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의 세부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안정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다하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용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심영용 기초생활보장팀 실무관입니다. 박은정 연희청라지원팀장입니다. 이윤호 석남지원팀장입니다. 이우재 가좌지원팀장입니다. 전우영 검단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하단과 114쪽입니다. 일반회계 2016년도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액은 총 345억 3백 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93억 5천 1백 8만 6천원, 시비보조금으로 51억 5천 1백 93만 5천원입니다.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추진하는 업무특성상 대부분이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총 예산은 388억 8천 9백 52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대비 7.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37.76%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보훈회관 이전 등이 되겠습니다. 344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민간이전 사업비는 7천 3백 44만 9천원입니다. 협의체 간사 인건비 등으로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박람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1천 7백만원 범위 내에서 기념공연을 제외한 자체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책자발간비로 2백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차별 계획서를 작성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책 홍보지원 일반운영비 1천 8백 12만원입니다. 복지시책 홍보자료 제작 사업비 5백만원으로 복지시책에 대한 내용변경 신규사업 등에 대한 대구민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복지정책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운영비 행복 e음 안내문 자동화 우편발송요금 1천 3백 12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조사결과 내용을 안내하는 사항으로 최초 책정자 변동자 관리사항 대상자의 서비스제공 사항 등을 안내하는 필요경비 및 행복 e음과 연계한 복지사업의 타과 분야의 안내까지 통합 관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운영비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7억 3천 6백 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16.8%가 증액되었습니다. 345쪽입니다. 노숙인 및 행여자보호 일반운영비 1천 4백 44만원입니다.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및 유류금품 정리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백만원입니다. 행여자여비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45쪽부터 347쪽 노숙인 보호시설 은혜의집 운영비 및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및 양곡할인지원 등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7쪽 하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관리 4백 28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문 제작비 1백만원은 신규 책정된 수급자에게 복지제도의 이용 가능한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수급자의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며 유품정리비 3백만원은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일반 가정에서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수급자의 유품 등을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4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8억 9천 1백 5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이용자 중심적 공급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복지, 보건의료, 교육, 주거문화 등의 분야에서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발된 서비스로서 2015년도에는 16개 단위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우리 구에는 35개 서비스제공 기관이 등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349쪽 호국보훈의 달 위문행사 1천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 80만원 및 실비보상금 9백 2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1억 7천 2백 46만 6천원 및 참전유공자 지원 23억 1천 1백 20만원, 국가유공자 전적지시찰 1천 72만원은 지난해와 같이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콜롬비아 참전 기념비 참배행사 지원 5백 57만원입니다. 콜롬비아공원 주변이 도시철도2호선 및 루원시티 개발 사업으로 환경이 불량하여 2015년도 참배행사 개최를 취소한바 있으며 2016년에 연희공원으로 이전하여 행사를 개최코자 하였습니다. 시 관할 북부공원관리 사업에서의 의견과 콜롬비아 대사관에서의 기념비 이전 예정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제시에 따라 관내 연희동 지역으로 이전 예정지를검토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준공이후 행사의 개최여부를 콜롬비아 대사관과 협의토록 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이전 27억 3백 21만 3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린 대로 추진하고자 하며 2015년 3차 추경에 국비 5천만원 및 구비 14억 5천만원으로 건물매입을 일부 편성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2016년 연초부터 시작하여 7월 중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1억 3천 5백 60만원입니다. 보훈대상자에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1쪽 하단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분야 출연금으로 5천만원입니다. 기금목표액 적립 시까지 출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백 5만 5천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관리자에 대한 명절휴가비가 시비로 지원되지 않고 있어 구비로 편성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입니다. 72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전액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4억 2천 3백 24만 5천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하여 지원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9천 24만 5천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으로 3억원, 2014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반환금 기타 3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01쪽 생활보장과 부분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분야,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분야, 기초생활보장분야, 노인복지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기금 중 앞에 2개 기금을 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 사업계획으로서 사회복지 계정은 목표액 20억원이고 일반회계 출연금 5천만원을 확보 운영코자 하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개정은 금번 조례 개정으로 향후 추경에 사회복지 계정에 통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2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4쪽 자금수지 총괄 분야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사회복지분야에 5천만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은 자금운영상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7%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저금리 정책과 관련하여 이자수입 부분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및 저소득 장학금분야의 2016년도 사업계획은 없으며 적립목표액 3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한시 조례로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16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검토보고에 앞서 2016년도 구 총괄규모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총괄 및 세입․세출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도 예산 4,789억원보다 439억원이 증액된 5,228억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 요구액으로 일반회계는 2015년도 예산보다 322억 6천 3백 33만 4천원이 증액된 3,654억 5천 8백 96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72.64%의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7억 4천 7백 17만 8천원이 증액된 92억 9천 6백 90만 9천원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의 47.05%의 규모입니다. 3쪽에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의 주요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은 세출예산 검토 시 참고 사항입니다. 계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및 편성 목의 변경 또는 사업 양의 일부 수정 시 전년도 예산이 0원이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됩니다. 단위사업은 변경이 없는데 단위 회계가 감소한 것은 편성 목 변경 또는 사업 종류로 감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지사업 중 국․시비 보조사업 또는 시비 보조사업 중 50%의 구비부담 지시에 따라 시비가 감소하였으며 미 계상된 구비 39억 4천만원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변경으로 현행은 예산과목 하나로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이 혼재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경상적경비와 자본적경비로 이원화되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2016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06억 5천 9백 64만 2천원이 증액된 388억 8천 9백 52만 5천원으로 37.7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47쪽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15년 7월 1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교육급여 지급이 구청에서 시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의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350쪽의 보훈회관 운영관리는 신규사업으로 7개월분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도 신규사업으로 보훈회관의 건물매입비, 리모델링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도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1월 24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계상한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2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편성요구액은 전년도대비 2천 6백 53만 5천원 감액된 4억 2천 3백 24만 5천원으로 5.9%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806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기금의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보전지출 사회복지기금은 사업재산 목표액 3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전입금으로 충당을 하고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분야 예치금은 2016년 4월 적금만기 후 사회복지분야 예치금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서에서 준 책 보면 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보훈회관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공기청정기가 없나요?

현재 보훈회관에 두 대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내년 6월까지 쓰기 때문에 임차료하고 유지비입니다.

새로 건물 짓고 본 위원은 뭐냐 하면 혹시 있는 것 그곳으로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임대해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원창동지역은 공업지역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저희가 설치한 것이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별도의 설비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훈회관 필터 구입 비데기가 있어서 이렇게 구입해서 필터를 구입해서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청결하게 관리하고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국장실 정수기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도 월 임대해서 5만원씩 12월 쓰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도 계속 임차하고 있었나요 지금 기존에도 있지 않나요?

국장실이 금년 초에 국이 되면서 새로이 임차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수기 가격이 조사는 안 해 보셨지만 60만 정도 되지 않나요. 그 밑으로 가격이 되지 않나요?

가정용이 있고 일반 업무용 해서 조금 규모가 약간 크고 저희가 매입보다는 이것을 사후 계속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임차가 적정하다고 봐가지고 이렇게 관리차원까지 고려해가지고 임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훈회관 리모델링비가 4억 7천 5백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건축공사비, 전기공사비, 소방공사비, 통신공사비, 기계공사비, 건축설계비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보훈회관 기자재 구입비가 들어가는데 여기 리모델링을 하면 여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두 개 층을 비워주고 위에 하는 그런 칸막이공사부터 이런 공사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보면.

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 8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집기구입비가 똑같아요. 1천 26만 1천 5백원씩 해 가지고 곱하기 8 그래가지고 8천 2백 그러면 제가 얘기한 의미가 없잖아요. 450명 단체도 천만원 45명 단체도 천만원 아니 사무실 안에 집기가 들어가는데 45명 단체가 사용해야 될 집기비용하고 450명 물론 사무실이라는 특성상 없을 수는 없다고 그러지만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2층에 가보십시오. 작게 들어가 있는 데는 바깥에 내가 지고 복사기하고 프린터 이런 것 사무실 3개가 같이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굳이 한 사무실에 다 넣을 필요는 없다고요.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사람 인수 인원수가 어떻게 평준화로 이렇게 나누기형식으로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에 그것은 가야 되지 아니 지금 45명이 똑같은 집기를 평수 똑같이 해서 준다고 하면 그분들은 매일 45명이 출근 다해서 있는 것이고 450명은 45명만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집기비용이 똑같으냐고요.

위원님께서 과거에 운영비하고 사업비 지원 부분에 차등지원 방안은 저희도 신중히 검토는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보훈단체에 대한 사무실 확보공간도 저도 8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8․7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회장님들하고 대화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부분인데 이 단체를 과연 인원까지 고려를 해서 차등을 해 가지고 규모를 회원이 많은 데는 20평주고 작다고 그래가지고 10평으로 줄여서 주고 하면 조금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 보훈단체의 특성상으로 봐가지고 그 단체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방을 공간을 확보해주는 부분이고 회원 이용하는 부분은 회의실이라든가 취미활동실 쪽으로 그렇게 고려를 하는 것이지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 실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또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원이 적다고 해서 사무실공간도 작게 가져라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 평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죠. 450명의 사무실 공간하고 45명의 사무실 공간에 대해서 차이를 두면 안 된다 이게 평등이다 그러면 450명이 생각할 때는 45명하고 같이 쓰는 것이 평등일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회장님들하고 대화를 좀 더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이게 제가 어떻게 해 가지고 이 돈을 줄이겠다 늘리겠다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줄여가지고라도 이렇게 충분히 사용하는데 불편함만 없으시면 되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8개 단체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리모델링비용에 대해서 4억 7천이 들어서 어떻게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하겠다 이것입니다. 이게 5억 7천 들어가더라도 필요할 수 있는 예산이 다고 하면 지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똑같이 8개 단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이 많이 받아야 될 사무실을 많이 이용하고 많이 와야 되는 부분들은 의자가 만약에 5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 부분들은 50개 의자가 없으니까 한 개 몇 천원짜리 간이의자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45분이 근무하는 회원인 분들은 좋은 의자로 해 가지고 30개만 만들어도 널널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원수가 많은 부분들한테 우리가 평등의 잣대를 똑같이 대가지고 해 준다고 하면 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같이 그것을 다시 역발상 해 가지고 인원수에 따라서 사무실 칸막이 줄이고 넓히고를 할 수 없다 똑같이 다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줘야 된다 저는 이것이 평등에 다시 어긋나는 부분이 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회장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회의실 충분히 있기 때문에 45분이 다 나오셔가지고 회의한다고 하면 회의실 가서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항상 출근을 많이 하시고 많이 오시던 분 우리가 2~30명은 항상 사무실에 와서 있는데 우리는 사무실이 적어가지고 매일 이렇게 할 수 있다 충분히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그 다음 이런 적으신 분들이 혹시나 월례회의를 하든 정기회의를 하면 회의실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쪽 가셔서 하시고 그 다음 회장님이라든가 간사 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만 드려도 될 것인데 그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지금 제가 작년부터 올해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데도 또 8개 단체가 공히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저희도 사실 8개 단체에 대한 별도 사무공간을 구분을 안 하려고도 생각을 했고 회장님들하고도 한 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도 했습니다. 이용자가 적고 그런데 어쨌든 회장님과 부회장 또 총무라든가 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필수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같이 쓰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세 단체 두 단체 이렇게 같이 묶어서 공유를 하십시오 했더니 그 단체별 특성이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부득이 그분들의 공간을 확보 이렇게 똑같이 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회장님들 최대한 협의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율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더 드리면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더 좋은 장비를 우리가 하나하나 한분 한분 사무실에 다 비치할 그 돈 가지고 더 좋은 옵션이 달려있는 더 좋은 장비를 우리가 공용사무실에 놔둬놓고 더 잘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무슨 프린터 잘 되어 있어 컴퓨터 잘 되어 있으면 누르면 백업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드릴 잉크나 레이저 안 좋은 것 가지고 사용할 것을 공용실에 모아가지고 정말 복합기 중에 좋은 것 몇 백만원짜리 놔둬놓고 잽싸게 책 한권 또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같은 예산가지고 훨씬 더 운영을 효율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 개 한 개를 다 사준다고 그러니까 자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도 이전하게 되면 인력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사무국장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통합으로 네 분 정도를 지원 할 수 있으면 그 예산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방안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추후에도 계속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고 또 회장님과 협의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회장님들 사회생활 안 하신 분들도 아니고 다 사회생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할 것으로 믿고 또 과장님 충분히 이 정도는 이해를 시켜야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8240부대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원창동 회관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단체 사무실을 못 준다 6․25 참전동지회로 합치십시오 하고 이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단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숨어 있던 단체 그러니까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쳤는데 그 동안에 바깥으로 양지쪽으로 못 나오셔가지고 밑에 쪽에 계셨던 단체들이 속속 점점 밝혀짐으로써 또 그분들도 전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면 그분들은 단체가 굉장히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똑같이 해 가지고 만약에 20분이 오셨다 40명은 해주고 20명은 안 해주느냐 그러면 500명은 왜 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시면 그렇게 나오면 어떠한 기준을 안 만들어놓으면 나오실 때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잣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기준을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운영지침을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콜롬비아공원 이전 계획이 그러면 올해는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어차피 도시계획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연희공원 끝단에 용두산 지역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콜롬비아 대사관에서도 부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수림이 울창하다 그랬기 때문에 기념비가 가서 있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명공원이 있습니다. 빈정내사거리 쪽에 경명공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아예 콜롬비아공원이라는 명칭까지 붙여서 이전하려고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연희공원으로 옮긴다고 말들이 다 돌았는데 그러면 번복이 되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추진이 될 당시에 주민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것이 도시계획 지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또 콜롬비아 대사관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콜롬비아 현재 위치에 그 자리에서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 행사가 부적합니다. 현재 여건으로는.

이상입니다.

위원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안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문순석 위원입니다. 345쪽 노숙인 보호시설 은혜의집 증액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듣겠습니다. 1억 4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은혜의집에 대한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노숙인 보호시설 지금 증액된 건만.

몇 페이지.

345쪽.

은혜의집에 대한 17억 2천 3백만원은 운영 관련해가지고 종사자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수용하는 것이 정원이 350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그런데 증액이 1억 4백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인원이 늘어난 것이에요 아니면 급식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종사자 수당 문제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좀 늘어난 것입니다. 현실화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인원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인원에서...

저희가 종사자수당을 정리를 하면서 이것이 3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인건비를 반영해가지고 증액시켜준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348쪽 사회복지 사업보조비가 3억 2천 6백만원이 여기도 증액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각 교육이라든가 보건 이 부분 초등학생 중심으로 하고 또 대부분 일반인도 해당이 되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16개 사업에 35개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고자 할 때 기초수급자라든가 초등학교 어려운 학생들이 하고자 할 때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학원을 이용했다고 하면 그 학원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증액된 부분에서만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소요가 맞춤형 급여로 인해 가지고 수요자가 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비용도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수요자가 늘은 관계로 증액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50쪽 351쪽 맨 하단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이 1천 4백만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것은 참전유공자하고 보훈가족하고 해서 예산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나눠진 것입니까?

네 나눠진 것입니다.

분리되다 보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네.

잘 알겠습니다. 351쪽에 국내여비가 지금 천 백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팀에서 4천 7백 73만 6천원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352쪽 국내여비.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리 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정액으로 주는 부분이 아니고 출장 시에 주는 국내여비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장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인원의 변동은 없는데 횟수 자체로 해서 총액을 줄이고자 이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팀에서 조정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그러는데 350쪽에 민간위탁 해 가지고 인건비 두 명을 7개월이라고 써놓았는데 왜 그런지 350쪽에 보훈회관 운영 관리에.

이것은 이전 이후에 보훈회관에 건물관리를 위해 가지고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6개월분입니다.

6개월분을 이전 이후에 들어갈 경비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문순석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6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1억 7천 1백 90만원이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은혜의집에 차량구입비가 시비로 해서 50대50으로 올라왔어요. 우리가 매번 이렇게 시비하고 합쳐서 교체해주는 것입니까?

은혜의집은 전액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색으로 해 가지고 일정 연도가 지나면 도색을 추진해주는 부분이고 차량도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배차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노숙인 보호시설의 차량도 집행부의 차량처럼 내구연한을 같은 연수로 잡습니까 아니면 거기는 더...

좀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사용하는 거예요 더 짧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네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인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이지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태우고 다니고 그러는데 내구연한이 짧아져가지고 차량이 더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국․시비 지원을 하다 보면 내구연수를 줄인다기보다는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은 주고...

내구연한은 길게 잡더라도 시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가 안 되면 구에서 안 나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 50대50으로 되어 있네요?

네 전액 국․시비로만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긴급자금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 358페이지 읍면동 새로 사업대상 지원 사업비가 생겼는데 6백만원씩 그거 그러면 지금 더블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생활보장지원 이번에 단체 생기는 것과 같이 그러면 그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찾아가지고 올 때 6백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장은 당연직 위원장이고 민간으로 해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되어 있고 일단 7개 동을 선정하면 우리가 일단 배분을 합니다.

돈을.

네 6백만원씩 7개 동에 배분을 하면 물론 저희가 정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관리감독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면 긴급 자금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배부했어요. 배부를 해 가지고 마지막에 1년이 되면 자료 다 받고 안 쓰면 도로 반납하고.

네.

쓴 용도는 그러면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운영비는 홍보 아니면 운영위원들 자질향상을 위한 강의 강사료가 되겠고 두 번째가 지원 사업비인데 이것은 검증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긴급복지랑 조금 개념이...

완전히 개념이 다르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연희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3천 3백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가좌노인문화센터하고 연희노인문화센터하고 거의 같은 금액으로 같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와가지고 감사 끝마치고 난 후에 얘기하니까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여기 저희들이 돈이 이만큼 나가고 있으면 어떠한 수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과장님 정도는 안 그러면 팀장님 정도는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알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 수업이 23개인가 4개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구 직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센터장님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에 있는 직원들의 위치가 좀 뭐라고 할까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어중중한 스탠스에 있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담당 팀장이 어느 분이시죠? 이런데 일주일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세요?

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잘 짚어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계속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있고 곤란한 소리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은 적정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4페이지 보면 새마음경로당이 있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죠?

여기가 석남동 179-107번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 하는 경로당 저희 구에서 관리 구립경로당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립경로당 28개소에서 지금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나간 비용입니까?

이것은 그전부터 있었고 지금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2013년부터 17년도까지 토지에 대한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7년도말까지.

그것은 말 지나면 그때 저희로 오나요 아니면 말 지나면 이사해야 되나요?

토지는 그렇게 있으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부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토지에 대한 임대를 나갈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저희가 구입을 할 것인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6백 30만원씩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이용하고 있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느 정도 어르신들이 계시는지 혹시 대략적으로.

정원은 제가...

전재운 위원님.

네.

그것은 내가 질문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새마음경로당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여태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맡아서 확인해주시고 375페이지 우리 구립경로당 28개소 신문구독료가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경로당 노인신문 구독료.

이것은 꾸준히 해왔던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안 보여서 375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수용비 이렇게 해서 거기가 통으로 왼쪽에 374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년도 예산액이 칸이 비어 있고 경로당 노인신문이면 따로 일간지 주간지 이렇게 나오나요. 신문 경로당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운영이 되어서 보급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찾아가서 보고서 다음에 다 시 한번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하단에 보면 난방비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난방비가 나가게 될 경우에 가스비나 기타 등등 그쪽으로만 쓸 수 있나요 영수증 처리를 다 하잖아요 지로용지나 그것으로 대체하거나 그 이외에 사용할 수 있나요?

이게 목이 난방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난방비로 쓰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리시설 내에 관리 동에 거의 다 있는데 부녀회실이나 동대표 운영회실이나 같이 묶여 있는데 그쪽에서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난방비를 나가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에서 나가고 아파트 내에서 나가고 할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운영 지원 통장에 그냥 남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난방비가 저희가 한시적 같은 것은 10월부터 12월 그리고 한시적 냉방비는 7~8월 그리고 한시적 양곡비는 7월부터 나가는데 사실 그 달에만 그것을 쓰는 것 부족한데가 있고 남는 데가 있거든요. 남는 데가 있으면 그 난방비 같은 것은 꼭 10월 12월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전에 9월 달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난방비 용도로만 쓰면 그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본 위원이 매번 이것을 보는데 자세하게 영수처리나 기타 등등을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립경로당은 거의 100% 난방비를 저희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파트 내에 지금 난방비나 기타 등등은 거의 관리 동하고 분류하는 데도 있겠죠. 하지만 거의 통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내에 그 시설에 대해서 같이 나가거든요. 부녀회나 동대표 회의나 난방비가 따로 나가는 것은 없어요 관리실에 그대로 다 같이 나가요. 혹시 그 나름대로 이런 것을 잠깐 확인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이 되어서 구에서 협조 난방비가 나가오니 기타 등등 한번 안내는 아파트마다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생 나갈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필요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규 사업하죠. 타이머콕 설치하는 것.

저소득 독거노인 타이머콕 설치하는 것.

네 그런데 이거 우리 저소득 독거노인이 400분 더 되죠?

네 더 됩니다.

그런데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해서 처음에 설치를 해줍니까?

저희가 계획으로는 지금 독거노인 중에서 생활환경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소득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지표를 마련해서 거기서 지표가 가장 낮은 분부터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해드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표가 낮다는 것은 기준을 무엇으로 정합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수준 같은 것도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고 거동 같은 것도 더 불편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게 생활수준보다는 거동이 불편하신 쪽에 먼저 해 드리는 것이 낮지 않을까요?

그것도 말씀이고 제가 지표 중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66만원 갑니까?

6만 6천원입니다.

제가 눈이 잘못되었나 66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가. 6만 6천원씩 해 가지고 300가구.

그러니까 66만원 해 가지고 300가구 했는데 1천 9백 80만원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우리 자료가 잘못 되었나요? 6만 6천원인데 잘못 쓴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이게 항상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배분할 적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옆집에 사는 사람은 해줬는데 나는 안 해줬다 정말 화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서구에 제일 노인정이 많은 데가 어디인니 아십니까? 석남동이 제일 많아요. 석남3동은 무려 11개가 돼요. 그리고 석남2동 1동인데 가슴 아픈 일인데 물론 석남3동에도 노인 분들이 100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는데 제일 지금 시급한 것이 새마음경로당도 시급하지만 지금 심덕경로당 아시죠?

네.

심덕경로당은 지금 연탄난로를 피고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화영 팀장님은 몇 번 제가 시설문제 때문에 갔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면 1회 추경 때 반드시 3억 정도 예산해서 그 옆에 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거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거 2016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자신이 미스 한 것 같고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황 근황을 살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냥 근황을 살펴서 보고한다고 그래놓고서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금년도 시작하는데 2016년도 세출예산에 없다는 것은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거 과장님 청장님한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거 해야 돼요. 심덕경로당은 시급해요. 만약에 문제가 거기 생겨서 노인 분이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일이 생기게 되면 행정적인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도 노인 분들이 임대료 내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노인 분들은 타 동에서 평균적인데 거기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가 34명 중에서 25명이 매일 점심을 같이 하는데 그 좁은 방에 그냥 방바닥이에요. 출입문 열면 바로 방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인 분들이 매일 같이 기거하시면서 있는데 이거 시급한 거예요. 다른 예산 좀 줄여가지고 심덕경로당 그거 금년 안에 매입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달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새마음경로당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에 잘못되었어요. 이게 자산관리공사에 토지가 되어 있다면 이게 연차별 계획에서 매입 조건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큰돈이 안 들어가면서 금년도까지 이게 매입 완료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이거 더 이상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대부료 내지 말고 자산관리공사 에다 신청을 해서 매입의사를 밝히세요. 거기는 금액도 싸잖아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또 이거 대부료에 대해서 예산이 나온다면 본인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하겠습니다. 이런 데서 예산절감을 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2016년도에 상반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전에 보고하기 전에 몇 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단위 사업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신규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비하고시비하고 매칭사업은 설명 안 하셔도 저희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해 주시고 주요단위 설명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영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진동수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남효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총괄 내역입니다. 우리 과 2016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1%가 증가한 1천 249억 5천 6백 8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91쪽 하단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가정 양육지원은 소년소녀가장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서 월 12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8천 8백 63만 1천원을 증액한 1억 9천 1백 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은 소년소녀가장의 아동과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학원비, 영양급식비, 수학여행비, 대학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7천 16만 6천원을 감액한 6천 6백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와 달라진 점은 영양급식비 지원 사업비 제외되었으며 대학입학금이 1인당 3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도 대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95쪽 중간입니다. 여성 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5백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양재수강교실 운영비와 양교수강교실 강사수당 지원 사업은 2015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였으나 2016년부터 서구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개별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어 1천 7백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사업입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는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혼자 사는 여성이 안심하고 택배서비스를 받기 위해 무인택배 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1개소 설치를 위해 6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지원 사업은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4천 3백 50만 7천원을 증액한 11억 6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은 2015년 7월에 시행한 맞춤형 급여 사업 가운데 맞춤형 교육급여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이를 위해 예산으로 1억 9천 8백 6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 5백 3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과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맞춤형 교육급여 시행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최저생계비 121%에서 130% 구간에 있는 한부모가족에 고등학생 자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예산에 비해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403쪽입니다. 중간 아래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만 0세부터 5세 아동 가정에 연령별로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5억 9백 13만 6천원을 증액한 228억 6천 9백 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2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9억 8천 5백 95만 8천원을 증액한 531억 9천 8백 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만 3세부터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는 만 3세부터 5세 아에 대하여 월 22만원을 지원하며 누리과정 담임수당은 운영비 월 5만원과 처우개선비로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8천 6백 26만 7천원을 감액한 220억 9천 1백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지원은 법정아동의 필요경비와 민간시설 보육료 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1천 2백 13만 8천원을 증액한 6억 3천 6백 8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특수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를 비롯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천 7백 2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종사자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 법인 종사자 인건비와 시간연장형 취약보육 인건비 그리고 보조교사 인건비로 전년대비 17억 6천 1백 84만 9천원을 증액한 63억 6천 6백 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사 영아반 담임교사와 보육교사 유아반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로 총 4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0억 8천 8백 20만원이 증가한 것은 세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비로 30억 9천 2백 2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세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공립 수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5백 89만 2천원을 증액한 5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중간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과 중간 아래에 있는 보육교사 명절 격려수당 지급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세목을 변경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6천 6백만원과 1억 3천 8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연구활동비는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대하여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2천만원을 증액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장려수당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였으나 동 조례가 폐지되어 영유아보육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에 의거 중단 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 수준으로 10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어린이집 확충 및 정비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는 두루누리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1회 추경 때 국․시비 매칭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규모가 270평에 이르기 때문에 기자재 구입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구비 4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811쪽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10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 조성액은 10억 3천 3백 52만 2천원으로 이자수입 3천만원을 2016년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보육과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2016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49억 3천 1백 50만 9천원이 증액된 1,249억 5천 6백 88만 3천원으로 4.1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업으로 395쪽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는 시비 구비의 매칭 신규사업으로 1개소의 설치장소 운영방법 등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07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은 계속사업으로 세부사업 코드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 밖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fms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기금은 816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10억원을 적립하였으며 2016년에 처음으로 3천만원의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을 시작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395페이지 매칭사업 여성 안심택배사업 여기 한 곳을 한다고요?

네 한 개소입니다.

한 개소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나요?

6백 40만원 설치비하고 운영비 관련해서 6백 40만원입니다.

운영방법이라든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타 도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봤더니 택배 형식으로 그러니까 사물함처럼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보통 동사무소 옆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택배가 오면 그쪽으로 오게끔 하고 48시간 이내에 찾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세종시 청사를 가니까 그 청사가 워낙 많으니까 택배가 오면 쉽게 말해가지고 배달을 다 못하니까 청사 안에다가 택배 보관소가 있더라고요. 택배 보관소가 있어가지고 모든 제품이 오면 과면 과 부서면 부서든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벨을 누르고 가면 찾으러 와가지고 거기에서 열고 찾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여성안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 집안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 개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타 도시를 봤더니 24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함이.

함이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호, 2호, 3호 택배를 동사무소 그쪽으로 신청을 하고 거기다가 물건을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죠.

여성분이 와가지고 그 택배를 찾아가는 것이고.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오늘 혹시 신문 보셨나요. 경인일보 화성시에서 일어난 것.

아침 오늘 기사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화성시의회에서 떴는데 이런 것을 보면 식자재하고 교재에 대한 것을 떴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화성시에서 그것을 담당했던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보면서 물론 예산 속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마도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마 문제가 꽤 많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럴 일은 없지만 오늘 한번 가셔서 경인일보 맨 끝에 쪽 보면 화성시에서 국공립어린이 감사 요청한 것하고 나옵니다. 그거 분명히 화성시에서 감사를 하고 난 후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겠다고 거기에 나오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거기하고 똑같은 것을 보면 아마 느끼는 부분이 꽤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런 재료구입 교재구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특별하게 한번 봐주시고 식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화성시하고 정말 비교했을 때 우리는 클린하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쫙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95쪽 양재수강교실 강사수당 1천 3백만원 신규로 올라온 것이죠?

네.

강의내용이 무엇입니까?

양재수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루에 몇 시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초급반 중급반 두 반을 운영하고 있고 주2회씩 두 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나요?

그 전에도 똑같이 운영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자체적으로 했나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했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개별사업으로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하게끔 되어서...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얼마를 지원했나요?

똑같이 1천 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천 3백 50만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7페이지 보면 보육교사 명절 격려수당 지급이 있는데 1억 3천 8백만원인데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것인가요?

1인당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추석하고 설날 두 번만 나갑니다.

그러면 보육교사가 민간 보육 전체적으로 보육교사들 다 나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복지과 그쪽에 보면 어르신들 효수당이 조례 폐지되면서 나가는 것이 폐지되었는데 우리 여성보육과는 그것에 관련해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하는데 신경을 안 쓰셨나요. 왜 나가는 경로수당 좋은데 지금 다른 부서나 다 확인도 하고 그쪽 관련해가지고 예산 줄이거나 그런 내용 혹시 있으신가요. 이거 하나 있고 또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시에서 이렇게 폐지가 어떤 이유로 해서 잘못되었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돌려서 지금 세우신 것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서구 종사자 관련 수당이 있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저희는 조례에 근거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어쨌든 간에 조례를 이쪽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옮기신 것이잖아요?

어쨌든 그 사업이 조례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조례에 입각해서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1인당 그러면 어린이집 종사자 장려수당은 아까 위에 명절 보육교사랑 인원이 같나요?

다릅니다. 위에는 순수한 보육교사만 드리는 것이고 밑에는 종사자면 원장 그 다음에 보육교사 거기 근무하시는 취사부...

대략 금액이 1인당...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만원인데 인원이 아까는 보육교사이고 이것은 좀 더 인원이 많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기타 등등 종사자 406쪽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보육교사 영유아반 처우개선비가 보니까 비교증감이 많이 되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비교증감이 많이 되게 되었나요?

비교증감은 올해 수준하고 비슷한데 왜냐하면 이게 작년도에는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목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목이 바뀌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마치 금액이 40억 이상 증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보육교사 아까 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쉽게 말씀하면 보육교사 아까 보육교사 명절 격려수당하고 보육교사 영아담당 담임교사가 같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다릅니다.

이것도 틀리고 지금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랑 또 틀리고 원장님이나 이것은...

또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우리 보육교사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표현하죠?

네.

평균적으로 1인당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급여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보육료 지원받아서 거기서 최저인건비로 지원해 드립니다. 올해 최저인건비 1백 16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주는 수당 국․시비로 주는 것 있고 구비로 주는 사업 합해서 44만원 정도 지원해서 1백 6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혹시 4대 보험 빼고 평균 1백 60여만원...

빼고 1백 50에서 1백 60 그 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명절 격려수당은 급여에 포함 안 되죠 되나요?

급여에 포함 안 되고 저희가 직접 그 사람들을 계좌로 직접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1백 50 1백 60에 다 포함된 것이죠?

포함된 것이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도 다 포함된 것이고 처우개선비도 다 포함된 것이고 그러면 급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만약에 내년에 이렇게책정이 되면 급여가 인상이...

올해 수준이 1백 16만원이면 내년도에 1백 30만원 되거든요. 1만 5천원 정도 최저인건비 그 분량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1인당 작년하고 올해하고 평균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 샘플로 하나씩 갖다 줄 수 있나요?

교사인건비...

그것을 개인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냥 일반 평균적으로 한다고 하면 최저인건비 플러스 저희가 주는 수당 플러스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표 좀 여기 급여명세표 보면 4대 보험 얼마 이렇게 쭉 있는데 제일 높은 것 말고 최저 말고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최저 임금하고 수당하고 그런 쪽이니까 거기에 중간 데이터로 해서 한번 참고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403페이지 세출예산에 예산 산출기초가 있어요. 이게 먼저 통합적으로 얘기해줄게요. 이게 강사료 지급은 이게 다 우후죽순이에요 다 틀려요. 똑같은 다문화가족에 의한 사업에 의해서 실시하는 거주외국인 직업교육 그 다음에 한국어교육 이게 틀려요. 그거 왜 틀리는 거예요?

지원단가가 지침에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어디 지침을 받는 거예요?

다문화 관련된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의 지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중앙의 지침.

네.

그런데 여기 지금 거주외국인 한국어교육이 93만 6천 7백 50만원이에요. 하물며 거주외국인 직업교육은 수당이 18만 5천 9백만원이에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 사업비는 뭐에요 3백 77만 4천 7백원 사업비는. 교육하는데도 사업이 있는 거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주외국인 한국어교육 403페이지.

권역별로 저희가 지금 1백 62만원 거기에 대한 4대 보험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첫 번째로 강사가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외국인교육이에요. 외국인교육인데 직업적인 교육에 전액 구비인데 이게 보조사업도 아니고 여기 인건비는 18만 5천 9백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한국어교육에는 93만 6천 7백 5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무엇이냐 이거죠? 1년에 네 번 하는 거예요 분기에 한 번씩.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똑같은 교육에 유사한 교육에 어떤 강사료는 20만원도 안 되고 여기는 90만원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강사비용이 사업비가 또 있어요. 여기는 네 명 해 가지고 40만 5천원이에요. 2천 6백만원이에요. 여기는 18만 5천원 주고 여기는 40만원씩 주고 여기는 강사를 외국에서 데려왔나 한국 사람이 교육시키는 것인데 한국어교육 시키는 것인데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거 조정하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 시 한번 얘기하는데 거주지외국인 직업교육이 인건비가 55만 7천 7백 77원에 3명이에요 그러면 1인당 18만 5천 9백만원이에요. 거기에다 12개월 하니까 2천 8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과장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다시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주지외국인 한국어교육이 있어요. 강사비가 1백 62만 5천원 그게 네 명이에요. 그러면 4×4 16 40만원이에요. 그게 네 번에 그래서 2천 6백만원이에요.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교육시키면 되지 사업비는 분기별로 해서 3백 74만 4천원 거기 음료수 제공하고 다과류 제공하는 것 그거에요?

운영비도 있고 또 교재교구 구입비도 있고...

교육에 관련된 교재비.

네 다 포함됩니다.

교재비는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교육시키는 것 외국 사람들을 한국어를 교육시키는데 특별한 교재가 필요한 거예요?

교재가 따로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강사비에 대해서 일관성 없다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강사를 초대해가지고 하는 것은 40만원 주고 또 일반적으로 하는 교육비는 18만 5천 9백원 정확히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 산출기초에 3천 9백 36.750원 이것도 수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가 계수조정 할 것으로 알고 정확하게 설명을 주세요. 여기 예산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계수가 많이 다 틀려요. 정확히 했는데 워드 치면서 이게 오타가 난 것인지 과장님 이거 예산서 좀 잘 다시 보세요. 이거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 확인을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