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순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을 신규 사업 등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총 11억 1,809만 6천으로 2015년도 예산 대비 2,336만 3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 의정 및 의사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의정 및 의사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936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서구의회보 제작 1,000만원, 의회안내책자 제작 1,000만원, 의정시책 기획홍보광고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전차량 대체취득 구입비용 1,500만원, 의회 자료실 도서구입 비용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직원연수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수, 연찬에 따른 직원 위탁교육비 720만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의회해외시찰견학 수행여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문위원단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자문위원단 회의참석수당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자문위원단 출장여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이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으로 예산서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의원부담금 등 지원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 인천시 군구 의장협의회 부담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252만 8천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1,30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관련사항입니다. 의원자료실 정리요원으로 채용된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2015년도 상용근로자 임금 협상분을 반영하여 3,26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992만4천원, 공공운영비로 1,2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0%가 절감되어 2,52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97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4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억 1,809만 6천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2,336만 3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2.13%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청라지구 업무와 아라뱃길 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수요 증가로 인하여 신규예산 미반영 원칙과 기존 사업의 절감 원칙이 적용되어 의회사무국 예산도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따른 예산과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확인되어 원안 검토하고 신규 편성 예산에 대해서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기 및 의원 뱃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의회기, 뱃지, 휘장, 명패 제작 대금으로 1,293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정홍보판 제작대금 117만 3천원이 반영되었고 본회의장 현판 제작 대금 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의전차량인 스펙트라 승용차는 내구 연한이 초과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대체차량의 근거에 의거 신규 차량으로 구입코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사운영경비가 3.05% 이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운영경비요. 여기 지금 312만 8천원이 감액됐잖아요?

예.

이렇게 해도 저희 업무에는 지장이 없냐 그 말씀입니다.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럼 올해 해보니까 이렇게 감액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직원들 업무추진비도 10% 절감 차원에서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게 증감률이 2.13%면 지금 이거 전 운영비에서 명패하고 바꾸는 것 때문에 증가가 된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작년 예산에, 절감된 거는 어디 있어요? 작년 예산보다, 비교를 해가지고.

134쪽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420만원이 작년보다 절감된 사항입니다.

운영비에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30% 범위 내에서 세워지게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부 예산에도 보면 예비비로 세워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주시고.

아니 해외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

그 예산을 세우면 쓰게끔 해야죠. 위원장님 말씀같이 반납할 거면 세울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올해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을에 다시 이거를 960만원을 세웠는데 쓰신다고 해가지고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걸 반드시 써야지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거 또 넘어가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위원장님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올해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셔야 돼요.

네.

안 쓸 것 같으면 예산을 여기다 두면 다른 데도 예산을 못 쓰고 하니까 자꾸 말씀이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예산 세우는 것은 그때 가서 추경에 세운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라서요. 자매결연을 맺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세워지게 돼 있기 때문에, 30% 범위 내에서 세워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 판단해서 세우시면…….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법적으로 어디에 규정이 돼있다 그 말씀입니까? 금액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지금 2백만 원씩 해가지고 해외시찰 경비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30% 범위 내에서 자매결연 그건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돼 있다, 아니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라는 근거가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960만원이라는 거 어차피 쓰게 되면, 그런데 보면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보면 저는 작년에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이게 매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물론 960만원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유지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예산은 그대로 해주시고 만약에 내년에 안 쓰면 다시는 이거 세울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