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부터 2015년 12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경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토지정보과 최경무.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4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4년 11월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은 2014년도 11월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 감사에서 지적측량 경계점 등록 미작성 지적 받았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지적측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적측량 절차 토지소유자가 지적, 국토정보공사에 측량 신청을 하게 되면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종료되고 분할측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토정보공사에 측량해 보면 우리 토지정보과 지적계에서 검사를 하고 성과도를 발급하게 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합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합병은 토지소유자가 합병 조건이 가능하면 우리 지적계에서 토지합병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측량 지적공사 측량 안 하고 일반 합병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토지합병은 토지 소유권하고 을구 사항만 합치되면 합병이 가능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절차는 분할할 때보다 간소하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분할하고는 별개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분할을 지금 지적 당한 게 분할하고 경계점 등록부 작성이 제대로 안 돼가 지적 당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분할하는데 우리 시가지에는 고정점이 있어 갖고 담장이라든가 이런 거 연결해 갖고 우리 거리를 당겨보는데 일부 공산 쪽에 보면 논밭 전지에는 고정점이 없습니다. 그런 데 대해 갖고는 우리 직원들이 공사에서도 어떤 기준점을 두고 거리를 당겨 경계점에 대한 경계를 당겨 줘야 되는데 서면상으로. 그게 없어 갖고 일부 누락됐는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쪽에도 도근점 입니까? 어디 산꼭대기 같은데 보면 이게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산꼭대기에 더러 우리가 지적삼각점하고 삼각보조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당겨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도근점 기준점이 없는 데는 일반 현황을 맞춰 갖고 측량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러면 한필지 분할측량하면 두 필지, 세 필지, 심지어 여러 필지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경계점이 전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오수
권오수위원
분할하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분할하게 되면.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분할했을 때 거기 통보가 우리 과로 안 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분할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지적공사에서 우리한테 검사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성과도를 발급합니다. 성과도를 발급하게 되면 토지소유자가 신청서하고 같이 공부정리 신청 들어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신청하면 우리.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공부정리를 하고 등기촉탁까지 정리를 다하고 나면 소유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결국 우리 토지정보과로 통보가 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오고 지금 시에서 감사 지적 당했는 거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우리 측량 원도 상에 결과도 상에 우리가 측량 기점현황 그거는 다 찍었는데 그거 측정점 설명 위치도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필로 우리 경계점 있다 하면 어느 고정점에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얼마다. 혹시 잊어버렸을 때 그런 거를 누락시켰다. 일부 누락됐다 하는 그런 겁니다. 고정점이 없어 갖고.
오수
권오수위원
착오로 담당직원이 착오로 안 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착오는, 착오라기 보다가도 그거는 고정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하게 기준점이 없지 않습니까? 논밭 전지 분할 이래 할거 같으면 어떤 고정점이 있으면 담장이라든지 곡각점이 있다 든가, 전줏대라도 있으면 거리를 당겨 보는데 그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생략했다고 그래 보시면.
오수
권오수위원
논밭이라도 이게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도면 분할 할 거 같으면 분할하면 한 필지나 두 필지 나눴을 때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분할 선에 우리가 측정점 위치 설명도에 어떤 고정점에서부터 그 분할선까지 거리를 당겨 오는 게 있습니다. 그 거리가 고정점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생략됐다 하는 그 관계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앞으로는 그것도 상세히 관리해서 지적 안 당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 밑에 보면 구 지저 주민센터 매각은 우리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전부 다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청장님한테 이것도 2014년 지난해이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청장님한테 결재 받았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결재 다 받아.
오수
권오수위원
결재 받고 그 위에 절차가 심의위원회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심의위원회가 그게 우리가 5,000만원 이상은 우리 매각할 때 심의위원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래 보니까 그거는 5,000만원 넘는데 미만 되는 거하고 같이 여러건 이래 하다보니까 심의위원회는 생략됐는 그런 사항, 누락됐는 사항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매각할 때 매각 가격은 어떻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가격은 우리 감정평가사에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갖고 그래가 감정가격을 선정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아 감정.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평가사.
오수
권오수위원
평가사에 의뢰해서 2개 기관에 2개 평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의뢰해 갖고 평균 가격으로 해 갖고 매각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럼 이거는 수의계약 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공개경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 공개입찰 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가격이 현 시가보다 주변 시세보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좀 싼 거 같은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시세는 뭐 우리가 들쭉날쭉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판단은 못 하는 거고 그래 갖고 전문기관에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를 해가 그래 합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매각할 결심이 서면 주변에 부동산 중개소 같은 데 가서 가끔 이게 현 시세가 어느 정도 되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시세 관계도 우리 담당자들은 특별하게 거기 가가 얼마 얼마 받노 하는 거 보다가도 감정평가사들이 주변 시세를 전부 다 평가를 해 갖고 이래 하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가 어느 정도 간다 이래 그래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은 최소 감정 가격이 나오면 그 이상 더 서있는 사람들에 해 갖고 이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액에 대해 갖고 특별하게 관여하는 거는 없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다만 이게 그러면 지적사항은 이거 뭐고 심의위원회 개최 안 하고 매각했다는 얘기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심의평가는 싸인 받는 게 있는데 여러 건 5,000만원 미만 되는 거 일반하고 여러 건 이래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는 누락된 겁니다. 방침은 전부 다 받아가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수
권오수위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각종 심의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심의위원회는 구정 심의위원회 매각하고 이래 하는 거는 각종 위원회는 우리가 몇 개 있는데 그거는 구 전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청장, 행정관리국장, 도시국장 이런 분들한테 맨 결재과정을 그대로 다 받는데 그 서식에 싸인 하나를 못 받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앞으로는 매각한다든지 다른 일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에 권오수 위원님 답변에 또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저동 공유재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옳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저 나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아까 감정평가단에서 감정을 해서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시기에 감정평가는 그러면 어디서 하셨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는 우리가 8개 감정 업체가 있어요. 대구 시내에. 거기 해 갖고 공문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두 군데 선정해 갖고 그래가 보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게 감정평가는 분명히 하시는 부분이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감정평가.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공문 보내 갖고 감정의뢰 해 갖고 평가해가 왔는 거 그런 자료는 다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자료 좀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어떤 가격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가격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가격은 얼마나 하셨고 토지에 대한 가격은 얼마를 추정을 하셔 갖고 매입을 하셨는가 싶어, 매각을 하셨는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평가자료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가격까지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제가 52페이지에 보니까 이거 매각현황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몇 페이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52페이지 매각현황이 쭉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52페이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런 부분에 하고 이래 쭉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공유재산 관리가 좀 우리 구청에서 소홀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어떤 내용이 보이는 거 같아서 과장님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 가정에도 보면 개개인의 우리 집 같으면 저 개개인의 재산을 쉽게는 처리를 안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공유재산 부분에서는 우리 구가 철저히 좀 이래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됐으면 내용적으로도 그런 내용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내역 중에서 1번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 및 결손처분 대책 마련 이렇게 했는데 조치결과를 공유재산 관련 체납자에 대해서 대부계약 갱신 시 계약 해지하셨다고 했거든요. 계약 해지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갱신 시 해제.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계약 해지한 그 자료 있나요? 계약 해지를 했으면 몇 건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했는지 그 조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는 없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게 공유재산 체납자에 대한 대부계약 갱신 시에 계약 해지 이 관계는 일부 전답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해지 했는 사항이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겠고요. 그리고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있는 거는 우리가 계약 해지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무허가 건물.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무허가 건물로 해 갖고.
소영
박소영위원
전답에 대한 거는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전답에 대한 것은 자료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우리가 자료 확인해 갖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꼭 제출을 해 주시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뒤에 자료가 없더라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고액체납자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 자료도 좀 같이 주시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징수율을 좀 높이자는 뜻인데 과연 우리가 지적을 한 이후에 징수율이 높아졌는가? 그거는 다음 세외수입 설명하실 때 또 한번 짚도록 하고요. 그 밑에 보면 3번에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명찰 패용 정착화.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수반이 되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계속해서 13, 14년도, 15년도 그리고 16년도도 지금 이 예산안 보니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 분명히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명찰 패용이 정착화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다른 저희들이 갈 때는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명찰 패용을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 이래 보면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나 가보면 보조원들만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출근도 늦게하고 현장도 나가 버리고 이래 하니까 없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가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의 단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단속 나가거나 이래 하는 거 보면 대다수가 낮에 있는 사람들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보조원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조원들한테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나가시는 거 아는지 어떻게 그렇게 공교롭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분명히 안내는 하셨을 거고 상․하반기 합동단속하고 수시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몇 회 정도 이렇게 하셔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상․하반기 단속 우리 강동하고 강서 해가 업체수가 580개소가 넘습니다. 그래 갖고 강동, 강서로 구분해가도 하고 합동단속은 타 구청하고 시청하고 분리해 갖고 이래 교환 단속도 이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하반기에 몇 회 정도 하시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하반기에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몇 회 정도 하셨어요? 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리 그 관계는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하는데 업체수는 거의 8, 90% 정도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8, 90%를 하고 580군데는 500여군데를 다니신다는 얘기예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한번씩 다 다닙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번씩은 하신다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중에 명찰 패용이 몇%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명찰 패용 정착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근데 우리가 할 때 단속 나가거나 이래 할 때 안 달았는 사람들 패용하라고 강조도 하고 이래 하는데 정확하게 몇% 이거 달고 있다 하는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대충 그래도 파악은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나가면 우리가 자기들이 점조직 비슷하게 연락이 다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집에 가면 뭐 뭐 하더라 하면 그 사람들 다 착용하고 있어 버립니다. 담당자들이 나가고 하면. 그래 있다가 나가면 빼고 그런 식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맨날 달고 있어라 강조는 하지만 몇% 정확하게 그래는.
소영
박소영위원
정착화하기 힘드시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580군데를 연속적으로 쭉 다니실 일이 아니고 하루에 한 군데씩 불시로 막 이렇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가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 식으로 가시면 이게 모르잖아요? 서로 연락체계가 안 되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 그 사람들끼리는 연락이 다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단속 나간다 하면 벌써 계획도 이래 되어 있고 뭐 간부회의 때 보고도 이래 하고 해 버리면 보고해 버리면 특정 지역에 한 군데 이래 가버리면 자기네들끼리 연결이 분해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가 단속 나오더라 이렇게 가면 뭐보더냐 이래 가면 명찰부터 해가 설명서 쓰는 거, 계약서 쓰는 거 다 보더라 이러면 어떤 데는 좀 그거 한 집에는 폐문 해 버리고 자리 비워버립니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다 하는 그거는 어렵고 우리가 담당자들이 나가면 사실상 이래 패용해가 즈그는 준비는 해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지금 8개 구, 군 다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명찰 패용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명찰 패용은 대구시에서 주안점으로 해 갖고 지도해가 하는 사항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도해서 그냥 법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법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분리.
소영
박소영위원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분리해가.
소영
박소영위원
대구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착화가 되게 힘든데 몇 년째에요. 예산은 계속 수반은 되고 있는데 참 고민입니다. 아무튼 정착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 말입니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업체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감사하는데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자꾸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단속 나간다. 나가면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그 업체에 나가면 그러면 500 몇 개 되는데 전부 연락해 가지고 다 그렇게 한다고 이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그런 같으면 시범적으로 말이야 한 군데 나가지 말고 하루에 어느 지역에 서, 너, 너덧 군데 나가 가지고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명찰 다는 거는 뭐가 달아요? 하나도 다는 사람 없는데. 그 맥지로 그런 이야기하시지 말고 여기 한 사람도 명찰 다는 사람 없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에, 참. 우리가 이래 가보면은요. 명찰 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제가 보고드리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갈 때는 그 사람들이 명찰 그러면 안 달고 공무원 갈 때는 명찰 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평소에 근무하면서 명찰을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달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대석
최대석위원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런 식으로 답변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거는 뭐 명찰을 우리가 확인해가 다는지 안 다는지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고 이런 같으면 아이고 그거 우리 가보니까 안 달은 사람도 있더라 뭐 이래 가지고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든지 말이야 그래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법중개업소 단속철저 하면서 이래 해 놨는데 가정집에 전화 오는 거 이거는 교육할 때 얘기를 안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런 거 교육할 때 이래 하는데 기획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할이 아니고 주로 보면 시내에 있는 기획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있는데도 한번씩 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이게 말이야 뭐 일 하다가도 바쁜데 전화 벨소리가 들리면 부동산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들 하지 뭐 전화 할 거 어디 있노 해도 전화 끊도 안 하고 계속 이래 붙들고 하는데 이것도 민폐라요. 민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것도 교육할 때 철저히 해 가지고 만약 이래 해 가지고 뭐 적발이 될 때는 경고를 준다든지 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지저동 이거 말입니다. 뭐 감정사 해도 분류해 가지고 5,000만원 이상이면 심의를 하고 해야 되지. 법적인 심의 그거를 거쳐야 되는 건데 뭐 소액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일괄로 그래 했다 하는 거는 과장님 답변이 아닙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보면 별도로 이래 했어야 되는데 저도 미처 그거까지 생각을 못하고 같이 이래 정리.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자꾸 한태 일괄로 해 가지고 이래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 얘기를 자꾸 하는데 법적으로 그래 하는 같으면 심의를 거쳐가 해야 되는 거고 이래 되는 같으면 소액이면 소액대로 그거는 심의 부쳐가 하는 게 맞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지저동 매각 때문에 말썽이 안 많았습니까? 그거 모 저명인사는 자기가 이거를 매입해 가지고 구청에 기부채납 할라까지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가 그거는 우리가 반대를 해 갖고 경쟁입찰을 부쳤는 거 아닙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거 이제 이래 되는 같으면 우리가 법적인 그거 해 가지고 절차가 있는 같으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그래 되는 같으면 감사나 어디 업무보고나 할 때도 이런 게 예산이나 수반되고 어떻게 이래 될 때에 답변이 쉬워지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나 뭐 이거 매각할 때 지금 이래 보면 우리 구유 재산도 대부계약 안 맺었는 것도 지금 많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를 그래 앞으로 구유 재산 이것도 농림부의 소속, 재무부의 소속 이래 됐는 거 이것도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구청에 본 위원이 늘 하는 게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 늘 얘기하거든요. 그러이 쪼매 해가 대부계약 맺어 가지고 돈도 얼마 받도 못하고 이래 있고 또 누락이 되는 것도 많고, 결손 시키는 것도 많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결손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성 없는 거는 참 이래 기존 짓는 사람한테 정리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거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매각 가능한 거는 우리가 매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대부계약 해 가지고 우리가 뭐 얼마 했다 부과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그거를 못 걷었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이거를 정리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든지 이래 해야 될 건데 계속 그냥 해 가지고 부과하고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누락되어 가지고 이래 있다가 나중에 액수가 많으면 받을 수 없다 결손처분 시켜 버리고. 이런 거요. 여기 결손나오면 우리 과장 책임이 큽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제때 못 받아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앞으로 이런 거를 정리를 좀 하시고, 지금 또 이거 내가 탑스 얘기 또 나오는데 탑스 그거 말입니다. 계약을 재계약 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언제 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금년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말까지 대부계약.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안 하게 되는 같으면 어떻게 뒤에 처리가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만약 우리 구청에서 대부계약을 안 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대부계약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지상건물은 개인꺼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상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것도요. 처음에 K2 관사 아닙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장교 숙소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K2에서 팔았다 말입니다. 팔아가 샀는 사람이 또 개인한테 또 팔았다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K2하고 할 때는 우리가 대부계약을 맺고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없고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처음 팔았을 때 대부계약을 안 맺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2004년도에 탑스리빙하고는 계약이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뒤에 후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국방부하고는 계약할 일이 없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언지예. 국방부에 처음에 국방부에서 입찰 받아 넘어간 사람하고는 우리 계약을 안 하고 그 사람이 또 개인한테 팔았을 때에 우리가 계약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이 본 위원이 5대때 안 들어오고 6대에 들어와가 이거를 논하니까 계약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다 매각이 됐는데 그때는 계약을 안 했다 말입니다. 대부계약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최초로 대부계약 됐는 게 2004년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004년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11년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2004년도 같으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2004년도에 탑스리빙 나오고 그 계약하고 대부계약하고 그 이후에 2011년도에 이명숙 씨하고 대부계약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전 넘어가 갖고 2012년도에 윤진호 씨하고 대부계약 체결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윤진호가 지금 최종적으로 돼가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말입니다. 대부계약이 법적으로 우리가 안 맺었을 때에는 그거를 환수할 수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환수했을 때에는 대부 그 지상건물에 대해 갖고 우리가 사유건물에 대해가 보상이 따라줘야.
대석
최대석위원
원칙은 우리가 국유지에 건축물을 지었을 때 만약 자기들이 필요 없을 때는 환원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상복구 해가 환원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팔아 먹었을 때에는 이거는 그러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건물에 대한 거는 계속 승계되는 거 아닙니까? 소유권에 관한 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승계 돼도 그래 필요성이 느낄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원상복구 시켜 가지고 환원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건물 철거에 대해 갖고 사유재산에 대해가 소유자가 필요 없을 시에 즈그가 철거를 하든지 그거하지 우리.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사유재산이 그거는 K2에 있을 때는 사유재산이 아니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K2.
대석
최대석위원
팔았을 때는 지금 사유재산이 되는 거고 그렇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국방부에 있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개인 사유지로 넘어갔는 상태에서는 그게 안 맞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참 그게 필요성을 느끼는데 주위에 주민들한테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금 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6대때 들어와 가지고 국방부하고 대전 국방부하고 이거 계속 연락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할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맺어 버렸다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놓이 거기서 내가 전화를 하니까 “의원님 관대관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왜 전화하고 자꾸 따집니까?” 하면서 내한테 오히려 항의하던데 그때 계약을 안 맺은 거 같으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일인데 계약 맺음으로써 내가 할 이야기를 다 못하고 그래 넘어갔다 말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지금 탑스 그거는 우리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지상물은 우리가 구청이 필요한 같으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보상을.
대석
최대석위원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방법 빼고 없잖아요? 지금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누구 책임이라기보다 정상적인 사항이지요. 그거는 지상건축물에 대해 갖고는, 지상건축물에 대해가 보상해 주고 우리가 철거를 하든지 그래 조치가 되어 줘야 되는 거고 이 땅 자체도 대구시 땅이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시 땅인 거 알지요. 그러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리가 행정 관서에서 필요 요구 시에는 지상건축물에 대해가 보상 해 주고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 그거는 어떤 방법이 없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부동산관리에서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부동산관리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7쪽.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한국철도공사에서 청구인으로 이게 저희들이 소송했는 부분이네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10쪽에 재산 부동산관리하고 같이 쭉 있는 내용에서 한국철도공사하고 많이 저희들이 몇 건이 되더라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몇 건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뭐야 동대구역 밑에 거기에 부지가 부분 부분 많더라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여기서 기각됐는 사항인데 공유재산 변상금인데 변상금은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많길래 연체료가 이만큼 되나 싶어서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이 관계가 대법원까지 가니까 우리는 소송기간 중이라도 계속 부과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체돼 갖고 연체되는 만큼 계속 소송돼 갖고 대법원 환송파기까지 돼가 내려왔는 사항인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지금 몇 년 지탱하고 오고 있는 상태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항소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해가 온 상태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행정소송이 계속 해가 들어가 갖고 대법원까지 갔는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서 연체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여기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 그거 기관이라 해 갖고 기각됐는 거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변상금은 정도가 얼마 정도되는데요? 여기에 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연체로 아닙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변상금은 따로 있는 부분이고 연체료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
남옥
노남옥위원
아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아까 탑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에 개인이 지상물 살 때 2,500만원 주고 샀고 리모델링 할 때 2,000만원 들여가 지금 4,500만원 들였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관리과가 내가 조사를 한번 해 보라 하니까네 우리 구청에서는 가격이 1,200 정도 보상밖에 못 해 주겠다 이래 나오는데 그거는 그러면 현 시세로 우리가 그거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매수시에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매수시에는 그것도 자기네들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감정해 갖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지.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감정은 했는데 물론 감정을 우리가 구청에서 감정을 하니까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은 1,200만원밖에 안 나온다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를 살 때 2,500만원 주고 사고 리모델링 2,000만원 들여가 4,500만원이 자기 경비가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현 시세로 이래 봤을 때 4,500만원 들었는 같으면 우리가 그거를 구입을 할라 하면 참 그거를 매입을 할라 하면 4,500만원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물건을 넘겨줄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우리 구청에서 감정으로 해 가지고 1,20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감정한 사항은 없고 가 감정이라고 얼마쯤 받겠노? 세무과에 과세자료라든가 그런 거를 참작해가 그 정도 된다 이래 되는 거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1,200만원 우리가 가 감정해가 1,200만원 나왔습니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나왔는 같으면 우리가 구청에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4,500만원을 우리가 그쪽에서 본 위원이 자기가 4,500만원 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4,500만원 팔겠나? 7,500만원을 우리가 가격을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1,200만원이고 7,500만원이다 그지요? 그러이 도저히 우리가 매입할 형편이 못 되고 그래 되는 같으면 4,500만원 우리가 그쪽에서 들은 거는 인정해 가지고 우리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매입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가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매입.
대석
최대석위원
평가는 그래 우리 하는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평가는 우리가 일반재산에 대해 갖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평가를 하는데 가 감정을 하든 어떻든 간에 그거를 준수를 해야 되는지 현재 자기가 들었는 그 가격을 준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어느 정도 그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런 거는 감안돼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기존 들었는 거 영수증이라든가 있다던가 이래 하면 어차피 합의를 할라 하면 방법은.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제 7,500이라 했다가 도저히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이래 가지고 어느 과를 선정해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재차 얘기를 우리가 구청에서 1,200만원밖에 안 나왔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5,000만원 줘야 될 거 아니가 이래 얘기를 나오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4,500만원에서 5,000만원 같으면 500만원이 업이 되지요?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정도는 우리 인정해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글쎄요. 거기에 대해가는 매입 관계에 대해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평가만 우리 과장 소신에서 평가만 해 주면 내가 어느 과를 지정해 가지고 그거를 할라고 하는데 그러면 7,500만원 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 500만원 업 해 가지고 5,000만원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든지 이 얘기만 좀 해 주면 내가 어디든지 하겠다 이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참 대답하기.
대석
최대석위원
곤란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웃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해당 부서에서 매입하는 부서가 어느 특정 부서가 전부 다 있지만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때는 꼭 감정가격으로 사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도. 시세가 있는데 감정가격 시세가 1,000만원 하는데 감정가격 700만원 들었다 하면 그거 안 팔잖아요? 그런 거는 감안할 겁니다. 아마 해당 부서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국공유 재산 부분에요. 과장님 이 불꽃교회 뒤에 쪽으로 구청 옆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거기에 불법건축물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무허가 건물은 일단 건축 부서에서 무허가 건물을 관리.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무허가 건물 밑에 우리 공유재산 있습니다. 그지요?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그러면 과장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이거 해 갖고는 기존 우리가 대부계약 체결하기 전에, 전에부터 우리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 우리 대부만 할 뿐이지 구유재산에 대해 갖고 점유해가 있는 만큼. 나머지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교육청의 부지이고 또 국유지 나머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불꽃교회 위에 무허가 건축물 밑에 그거는 우리 구유지도 아니고 시유지도 아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불꽃교회.
남옥
노남옥위원
무허가 건물 건축물 뒤쪽에 2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뒤쪽에 있는 거 무허가 건물하고 있는 거.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거기는 지금 땅이 그러면 어느, 그러니까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대구시 땅인데 교육청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어느. 여기에 무허가 건물 거기에 두 채 있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십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국유지로 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국유지로 돼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정확하게 국유지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국유지입니다. 대구시 교육감 소속으로 되어 있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우리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는 거로 제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건축주택과라고 이야기하셨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 부서에 관리하고 있는 거는 구유지라고 하는 불꽃교회에서 대구선 쪽에 공지 안 있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 일부 구유.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차 좀 대놓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차 대놨는 그 밑에 공원 조성 해 놨는 거 그 부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축과하고 합의를 하셔 갖고 우리 구청으로 좀 이렇게 대부 받는 쪽으로 해서 그거는 가능.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대부가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가도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때는 대부료 받고 매입하면 돈을 주고 전부 다 그래. 옛날에는 행정재산 가지고 일부 사용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자치단체하고 국유지하고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쓰고 그거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아양초등학교에서도 부지를 사용하고 지금 실제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대구시유지인데 그게 관리청이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무허가 건축물 거기에 대한 어떤 부지 사용료 그 분은 지금 현재.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쪽으로 교육 대구시 교육청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무허가 건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분은 그러면 어떤 무허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아무 관리도 안 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관리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은 그러면 우리 구청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네요. 그러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부계약 돼가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건축과하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주차난 해소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이렇게 넓게 생각하셔 갖고 물론 좀 힘드시겠지만 여러 부서가 합심해 갖고 좀 이렇게 우리 어떤 주차난 해소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노력하셔 갖고 우리 권리를 좀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시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좀 더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이 광범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그쪽에는 교통과에서 공용주차장 활용 방안도 계획되어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참 힘들어요. 어떤 데는 회기 있을 때 저희들도 불안불안하거든요. 오면 시간이 늦을 수가 있을 정도로 주민들도 여기 회의라든지 회의가 한 군데 소회의실만 회의 있다는 말만 듣겨도 저희들은 들어오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어떤 청의 차량만이라도 그쪽에 우리가 하면 저희들은 민원까지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으니까 좀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결손처분하신 거요. 구유재산, 시유재산 있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시유재산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이제 구유재산만 우선 보면 구유재산 결손처분 이후에 해당 재산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왜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결손처분 했는데 재부과는 우리가 할 수 없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아 재부과가 아니라 재계약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재계약을 안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해당 재산에 대한 다른 사람으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다른 사람은 할 수 있겠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할 수 있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재계약을 하셨냐고요? 재계약이 된 부분이 있느냐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그거 관계는 우리가 별도로 확인해 갖고 나중에 제출.
소영
박소영위원
별도로 확인이 아니고 뒤에 별책에 9쪽에 보면 이 1, 2, 3번 세 건에 대한 재계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 놨는데 불로동 576-2번, 괴전동 818-4번, 괴전동 318-4번, 세 건에 대한 구유재산에 대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재계약 안 이루어졌으면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누가 대부계약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없기 때문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9쪽 보시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시유재산의 경우도 제가 몇 군데만 확인을 했는데 3번 같은 경우에 숙천동 341-10번에 대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계약의 경우 우리가 신청이 있을 때만 합니까? 아니면 재계약에 대한 노력을 하시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존 있는 사람 결손처분 하면 그 사람하고는 일단 계약은 안 하고 추후에 옆집이라든가 누가 농지 같으면 자기가 대부계약 해가 농사를 짓겠다 하면 우리가 제3자한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체결 안 됐는 거는 그냥 이거 누구 신청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방치된 상태이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면 지금 이 번지수에 우리가 나가서 보면 지금은 확인이 안 되겠네요.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사용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현장을 확인해 보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만약 누가 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상금 부과한 게 있습니까? 무단으로 점용해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 관계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여기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유재산 사용료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1번의 경우 이게 면적이 좀 달라요. 1번하고 2번의 경우. 뒤에 별책자료하고 면적이 1번 불로동 188번지는 면적이 32㎡인데 뒤에 별책에 보면 37㎡이고요. 그리고 2번에 도동 1054-36번 같은 경우는 면적이 92로 92㎡를 결손처분 하셨는데 뒤에 별책에 보면 140㎡를 또 재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는 어떤 경우입니까? (과장 자료 검색)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 해 갖고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 사전에 모르셨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 관계까지 일일이 체크는 다 저희들 못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체크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 사안하고 뒤에 사안하고 체크해서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시, 구유 결손처분내역에 그 이후에 결손처분한 이후에 재계약 했는 게 없다 그랬지요? 결손처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결손처분 했는 사람하고는 재계약은 없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재계약 없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다른 사람하고는.
오수
권오수위원
신규는 다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100% 다 됐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안 됐습니다. 안 됐는 것도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안 된 부분도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
이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대다수가 그거는 전답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결손처분하고 건물이 있는 거는 무허가 건물로 결핍가정이라든가 기초수급자들 이런 거는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아니 결손처분하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결손처분하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는 없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건물 같은 경우도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건물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아니 사용료만 결손처분 했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 그거를 우리가 전답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결손처분하고 대지로 깔고 앉았는 거는 우리가 결손처분 못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거는 대지에만 아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전답.
오수
권오수위원
전답에만 했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전답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결손처분하고 기초수급자들이 깔고 앉은 건물, 무허가 건물 깔고 앉았는 거에 대해 갖고는 계속 우리가 존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를 우리가 기초수급자들 어데 내보내지도 못하고 갈 집도 없고 그거는 굳이 우리 구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런 상황입니다. 무허가 건물 없는 사람들 깔고 앉은 거에 대해 갖고는.
오수
권오수위원
그렇지만 한번 부과하고 소멸, 시효소멸이 5년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5년이라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10년 된 것도 15년도 된 것도 지금 우리 구에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건물, 무허가 건물로 노인 한 분이 살고 있는데 가보면 정말 나가라 소리도 못하고 대부료 내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러면 전답에 대해가는 지금 다시 재계약한 게, 안 하고 그냥.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결손처분 했는 사람하고는 재계약은 없고 제3자가 신규로 대부 받고 싶다든가 이런 거는 더러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제3자가 있는데 아예 계약이 안 된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누구, 내가 대부 계약해가 채전밭이라도 할라 하는 사람 있으면 와 갖고 대부계약 신청하는데 그거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그대로 방치돼가 있는 상태이고,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이 누가 밭을 갈아먹고 있다든가 그런 거는 조사해 갖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결손처분 한 부분 그 토지나 전답에 다른 제3자가 계약을 안 하고 지금 결손처분한 이 사람이 그대로 또 뭐고 경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이 필지별로 확인 다 하셨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리 담당자들이 결손처분 했는 거에 대해 갖고는 일단 그 사람하고 계약 자체를 안 하고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보통 밭 갈아먹고 이래 할라 하면 3, 4월달 이후부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나가 있으면 우리가 조사를 해 갖고 혹여나 있으면 우리가 제3자가 하면 괜찮은데 혹여나 그 사람이 다시 할 때는 대부료가 아니고 변상금으로 조치하면 그 변상금이 비쌉니다. 1,000분의 50이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거는 대다수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앞으로 좀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토지이용 강제금 과태료 결손처분내역 3건을 보면요. 이거 이제 시효소멸 하셨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시효소멸 이전에 3건에 대해서 압류조치 물론 취하셨겠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니지요. 압류된 거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시효소멸 하기 이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냐는 거지요. 시효소멸이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되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이전에 5년 동안 계속해서 전년도치를 이렇게 체납을 쭉 해 왔을 텐데 체납을 하는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리 저희들이.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결손금액 총액을 보면 이게 별거 아닐 거 같지만 사실 우리 예산이 없어서 정말 CCTV나 보안등이나 이런 게 참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도 보면 1,700여만원이 되는데 결손하기 이전에 5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기간 동안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이용강제금 과태료 관계 이런 거는 압류조치 했는 거에 대해 갖고는 우리 결손처분 안 합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재산이 확보되고 들어가면.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전에 왜 압류조치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어떤 거 3건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그 토지이용 강제금 13쪽 맨 위에 보면요. 압류조치 한 거에 대해서는 시효소멸 안 하시면 그러면 이 3건에 대한 압류조치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안 하고 시효소멸 시킨 겁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처음부터 무재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재산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시효소멸 열고 결손처분 해 버리고 압류 했는 거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번씩 공문을 보내, 재산조회도 하고 신규 재산 취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부과해 갖고 환수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사람이 처음부터 무재산은 없거든요. 처음에 재산이 없다가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사항을 쭉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게 징수토록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 같고요. 제가 세외수입 총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세외수입에 관련한 거에 대해서 체납고지권 전수 발송도 하고 체납자 압류 예고 통지도 하고 체납자 압류 통지, 아 예고 통지도 하시고 압류 통지도 하시고 이런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결손금액 쭉 시킨 게 여러 건에 걸쳐서 결손금액이 얼마냐? 1,360원, 1,810원, 2,310원 이런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1,300 얼마가 없어서 이거를 부과를 못하고 있나? 아 징수를 못하고 있나? 사실 우편료도 안 나와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를 잘 한 건지 그리고 요즘은 SNS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편으로만 하지 말고 문자로 예를 들어 소액인 경우는 우편료도 만만치 않으니까 여러 번 이렇게 체납했을 때 보내고 나면 그거만 해도 솔직히 체납 금액이나 그거나 우편료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문자 같은 거는 이용을 안 하고 계세요?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좀 도출을 해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 하고 계시지요? 문자로 알리거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문자로는 SNS로 보내고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없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공문으로만 이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토지정보과 보면 구유재산 매각수입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해요. 인정하십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좀 저조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뭐 사정이 있으신가요?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세외수입.
소영
박소영위원
세외수입 성격에 따라서 타 과의 경우도 보면 우리 구청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각 과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성격상 체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에도 이렇게 저조한 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데 지적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엄청 여러 가지가 지금 저조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2개를 제외하고는. 왜 이렇게 저조한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런 거 우리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준공 후에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법으로 그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납기 미도래라 하는 게 이게 전부 체납으로 지금 같이 잡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납기 미도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납기 미도래. 6개월 기간을 준공 후에.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납기가 미도래해서 그런 건데 그거를 체납으로 잡는 거는 마땅한 건가요? 체납.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같이 이래 잡아줬는데 그 중에 또 내는 사람도 있고 하면 전부 그런 식으로 해가 세외는 그랬고, 또 주로 법적으로 우리가 기간을 많이 주다보니까 그래 갖고 세외수입이 좀.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또 저쪽 우리 불로동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납기 미도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분납으로 해가 억대 이상 되는 거 대해 갖고는 몇 천 만원 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몇 회 분납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그런 경향이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요. 분납을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개발부담금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미도래 한 것들도 있고 한다면 그러면 13년, 14년도는 6개월도 지났고 분납을 할 만한 충분한 기간도 됐는데 그래도 그게 전년도, 과년도도 엄청 지금 32%밖에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고 보면 세월이 흐른 지금은 15년도에는 과년도 징수율이 올라야 되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과년도 징수도 그래 올라가는 거는 주로 보면 분납됐는 거는 계속 이래 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갖고는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준공 후에 6개월 이내 내의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들은 부도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도 났는 경우에는 몽땅 전부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렸다던가 이래 했기 때문에 전부 체납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게 부도난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게 현재 지금 2015년도 체납액 4억 9,218만 9,000원 여기 일부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제가 얼마 몇% 안 된다고 생각, 그게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납득은 안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부동산실명법 2015년도 현년도에 어떻게 징수액이 제로예요? 이게 뭐 한 건인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어떤 거예?
소영
박소영위원
14쪽에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015년도 현년도의 징수액을 보면 이게 제로 상태잖아요? 이게 한 건이에요? 어떻게 제로가 될 수가 있지요? 올해. 현년도 2,783만 8,000원이면 그래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한 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거지요? 이해가 안 가서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실명법으로 이거 했는 거는 저희들이 실명법 위반으로 해가 하는 거는 그 타 부서 검찰이라든가 법원에서 통보와 갖고 세무서라든가 통보와 갖고 우리가 부과를 했는 건데 부과를 하고 보면 재산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이 징수율이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큰일이다.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통보가 우리가 직접 부과는 했지만 타 부서 세무서라든가 검찰쪽에서 통보와 갖고 부과를 하게 되면 부과는 해 놨지만 실제로 재산조회 해 보면 재산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 놓고 징수 실적은 제로 상태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요는 현재 재산이 없지만 처음부터 재산은 없지만 나중에 재산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조치 할 거는 없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많다고 보면 2014년도 과년도에는 93%나 돼요. 그때는 또 전체적으로 흐름이나 상황이 그랬겠지요. 이게 현재 무재산이더라도 계속적인 관찰을 부탁을 드리고요. 2,700여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CCTV 몇 대 값이에요. 이게 200만 화소 그렇지요? 그리고 보면 토지이용 강제금도 보면 현년도는 부과를 안 하, 부과액이 제로예요. 부과한 사항이 없나보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부과했는 거는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없고요. 그리고 과년도가 30%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부담금은 2015년도 현년도에 40%, 과년도 32%,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것은 15년도거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년도 제로, 과년도 26%. 토지이용 강제금은 현년도 제로, 과년도 이거는 뭐 부과를 안 했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과년도 30%. 이렇다고 볼 때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저조한 거를 좀 지적을 드리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후에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요. 우리 토지정보과에 체납된 체납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 나와 있는 거 있지요? 총 체납금액.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정확한 금액은 맨날 보고는 해도 26억에서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추후 아니고 지금 담당계장님 모르시나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따로 따로 되어 있어도 이게 토지정보과에 전체적으로 된 것은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한 두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과에서 모아서 통계는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거지 통계는 분명히 나와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자료를 덜 가져왔는 거 같은데.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체납액이 중요한 거는 우리 토지정보과에 그 정도고 전체 합하면 정말 저는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전 과에 관심을 가지고 망원경으로도 보고 제가 현미경으로도 보고 이러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좀 아무튼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징수율 제고를 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 지적이 될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아주 그냥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함께 노력해서 우리 체납액이 좀 줄어들고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아까 토지이용 강제금 결손처분 내역 3건에 대해 가지고 이거 결손처리하기 전에 조사 철저히 했습니까? 이거. 예를 들어 현장방문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전부 조사는 전부 다 합니다. 결손처분 할 때는.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사진 첨부, 했는 거라든지 자료내역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결손처분 하는데 사진은 별도로.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현장방문 했는 거 예를 들어 결손처리하기 전에 과정도 없이 그냥.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재산 조회를 했다든가 이런 자료는 있지만 사진 찍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런 거 안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 결손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손을 댈 수가 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결손처분은 어쩔 수 없이 법상 또 해야 되는 거고 5년 이내에 또 시효소멸 해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막을 수 없지만 그 시효소멸 하기 이전까지 우리들이 어떠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사실 무재산이면 무재산이다가 또 재산이 발생해서 나중에 부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무재산인 사람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런 거는 추후에 우리가 결손처분 했다고 관리 안 하는 게 아니고 매년 5년 주기, 5년까지인가 향후 계속 우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결손처분 했는 사람에 대해 갖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가 새로운 게 재산이 발견되면 부과해 갖고 징수하도록 그래 조치.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 뭐냐하면 처음에 최초에 무재산인 거는 마찬가지인데 무재산인 사람 같은 무재산으로서 어떤 사람은 결손처분이 돼서 부과를 안 하는데 어떤 사람 재산이 생겨서 부과를 해요. 그럼 이 행정의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잖아요? 누구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똑같은 무재산으로써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재산 없는 거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없잖아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압류해 놨는 거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100% 부과를 하고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무재산에 대해 갖고는 결손처분 했지만 계속 우리가 나중에 공문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추후에 재산 발견 시에는 재부과를 해 갖고 받도록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강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결손처분 이전에 좀 더 노력을 좀 해 달라 더.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 보이십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좀 더 노력을 배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보충질의 하시는 거 같아요. 재삼, 재사 강조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도로명 주소 이게 부분에서 과장님이 너무 잘 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어서 도로명 주소 이게 안행부 장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도로명 주소 활용도라든지 도로명 주소 홍보, 여러 차원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 과장님도 앞으로 더 많은 홍보하고 하신다고 더불어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많이 뽑아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구청에 이게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 이것도 맨 이렇게 주소랑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존 자율형 말고 표준형 번호판은 조금 이렇게 크기도 작고 규모가 적어 갖고 식별이 곤란하다고 나와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는 처음으로 우리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자율형 번호판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과장님 말씀으로는 자율형 번호판은 구민들의 인지도가 향상되고 자율형 번호판 설치붐이 조성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더 추진에 건물 짓는데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좀 더 홍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국가지점 번호판, 번호 뭐 이거에 대해서는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것도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거기에 인적이 드물고 범죄,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도입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신서동 초례봉 등산로 일대에 벌써 13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런 면은 저기 이게 보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읽어봤는데 소방방재청, 경찰청, 산림청, 국가기관에 공동으로 활용해 어느 곳에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10m 오차 범위 내에서 위치 식별이 가능하고 번호판에는 QR코드가 있어 가지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구시에서 하여튼 야산이나 하천 중심으로 1,400개 정도의 번호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나와가 있습디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에 오지도 많고 산도 많고 여타 다른 구보다는 그지요? 많이 이렇게 과장님 고생스럽지만 좋은 어떤 취지에 하시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거는 또 전문적으로 다 국비활용 차원이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이 수고하시지만 우리 동구에 좀 더 확산해서 분포적으로 넓게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고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영조물 책임배상보험에 관한 거 있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가 각 과에서 관리부서가 각기 다르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이거를 총괄하고 있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총괄 부서로 우리가 행정재산하고 영조물 보험하고 일괄 넣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냥 총괄만 하고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관리는 각 부서, 행정부서로.
소영
박소영위원
이제 총괄만 그냥 한 상태로 크게 관련은 없다.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내역 26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26쪽.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내역 이의신청이 전년도에 이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상향요구도 하고 하향요구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상․하향을 조정을 해 주시는데 그거에 따른 불만들은 없던가요? 이의신청 이후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상향요구 하는 거는 보상에 대해 갖고 혹시나 더 받을까 싶어가 상향요구하는 사람들이고 하향요구는.
소영
박소영위원
하향요구의 경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하향요구.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하향요구는 세금 덜 내려고 매번 와가 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상향, 하향을 해 주면 거기에서 종료가 되는 거다.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구청의 경우에 토지특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언제 하셨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은 표준지 대해 갖고는 감정평가사들이 지금 현재 조사중이고.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개별지가에 대해가. 예, 예. 현재 조사중이고 개별지가에 대해가는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토지이동 사항에 대해가 나오는 거는 계속 지금 출장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몇 필지에 대해서, 총 필지가 얼마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6만 8,000필지 정도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구는 6만 8,000필지예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6만 8,000필지이고 보니까 2015년도 개별 공시지가 업무추진 실태점검에서 김포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이번 올해, 올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김포시가 개별 공시지가 업무추진 실태점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우수상 이거는 시상을 하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국토부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한번씩 나가 갖고 하는데 우리 대구는 이번에 서면심사하고 그 사람들이 오도 안 했습니다. 오도 안 하고 저희들도 지금 올해 대구시에서 하는 8개 구, 군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가 토지정보분야에 어제 공문 내려왔습니다. 그래 해가.
소영
박소영위원
대구시에서 실시한 거 어저께 내려 왔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공문이 어제 내려 왔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이의신청이 46건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되려면 토지특성 전수조사가 사전에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정확한 조사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토지특성에 따른 적정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지가 관련 민원, 이런 사례, 이런 거 예방하시고 지금 일단 이렇게 건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지가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산권하고도 관계 있으니까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바람이 시, 구유지 재산 대부관계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라는 말씀 당부를 드리고,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대, 최소화 시켜주고 징수율을 좀 최대로 높여달라는 말씀이 대부분인 거 같습니다. 좀 유념해 가지고 철저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오늘 오후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