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저희 대덕구에 구 소유차량이 총 9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형폐기물하는 것 4대 2.5톤 짜리가 있고요. 3.5톤짜리 1대와 도로를 하는 5톤짜리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화물트럭 3.5톤에다가 굴절식크레인을 붙여갖고 폐기물, 대형폐기물 끄집어낼 때 통상 환경요원들이 전부 몸으로 가서 들어서 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몸도 많이 다치고 일의 효율성도 떨어져서 이걸 갖다 붙이면 그걸로 잡아서 끌어올리는 형식으로 하면 일도 효율성도 있고 요원들의...

기존에 있는 트럭에다가 그것만 장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걸 이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3.5톤에다가. 너무 가벼우면 안 되기 때문에 3.5톤에다가 크레인 장착을 하면 그걸로 폐기물 농이나 책상 같은 걸 들어올릴 때 그걸 집어서 이동시켜 주는 그런...

하나 있습니다.

예.

예, 통상 보니까 12개 동에서 대형건축폐기물 수거하려면 1대 갖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효율성도 떨어지지만 우리 요원들이 허리나 어깨부상이 심하더라고요. 요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게 이 부분이고 또 저희가 해 보니까 이게 있어야만 일의 효율성도 높아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활용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최우수상 타실 때까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청소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 발전과 도시행정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예산(안),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 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전도시국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62억 530만원, 특별회계가 44억 5,900만원으로기정예산 559억 2,328만원대비 8.48%가 증가한 606억 6,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468억 9,1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1억 3,362만원대비 8.71%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 로하스가족공원 오수관로설치공사에 6,000만원 등 총2건의 6,203만원, 지방교부세는 연축상서동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사전사용)으로 6억원, 조정교부금으로 대청공원내교통시설조성 등 2개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장동욕골지구새뜰마을사업 4억 6,0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상서·평촌지구도로개설등 5개사업에 22억8,2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 기정예산 514억 6,428만원의 9.21%인 47억 4,102만원이 증가한 562억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700만원을 조정하여 주차단속원인건비 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20억1300만원으로 증감률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과 소관입니다. 로하스가족공원오수관리설치공사에 6,000만원,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 2억원 삭감, 장동(욕골)지구 새뜰마을사업에 8억 5,714만원, 그 외 와동~장동간 도로포장공사 사업비 조정등으로 총 6건에 7억 1,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민방위 관리에 319만원, 총 3건 3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대청공원내교통시설 조성에 3억원, 대청문화전시관운영에 60만원 등 총 3건에 3억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대덕사업소 청사매입에 3억 1,589만원 등총 2건에 3억 1,6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건설과 소관으로, 덤프트럭 구입에 1억원, 굴삭기 구입에 1억 5,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에 1억 7500만원, 연축상서동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에 6억원, 상서·평촌지구 도로개설에 21억2,300백만원 등 총9건에 33억4,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 700만원을 조정하여 주차단속원인건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의 국 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은 국 시비보조금 관련 사업 등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과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성원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당초 예산을 개발제한구역 사업비라는 국비 90% 하고 시비5%, 구비 5%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용호테마먹거리촌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도로를 내면서. 그러면서 1억 7,000이 남게 됐는데 저희가...

예. 주차장이 축소됐습니다, 도로를 내면서. 그쪽에 도로에 편입되면서 이게 축소가 되면서 사업비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 정도가 남게 됐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와동~장동간이 원래는 15억을 계상했는데 원래 계획에 산지부가 포함이 안됐습니다. 산지부 그래서 양쪽만 되고 공사가 안 되면 도로통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시설결정을 하고 변경을 하면서 산지부를 내년에 보상을 주고 하려다보니까 한 1억 7,000만원이 부족해서 마침 그 돈이 남게 돼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입장인데 산지부를 공사를 540m 정도됩니다. 거기를 하려고 다행히 같은 개발제한구역 사업비는 국비는 이동해서 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반납을 않고 저희가 와동~장동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쓸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맞았었는데 도로를 그쪽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원래는 테마먹거리촌 가지고는 맞았었는데 도로를 내면서 일부 잠식을 했습니다. 주차장을. 그러면서 그돈이 남은 겁니다.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돈을 저희가 반납을 않고 다행히 와동~장동 간에 산지비가 돈을 추가예산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남은 돈이 있어서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쓰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건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면수가 좀 줄었습니다. 도로확장하면서 편입된 그런 겁니다.

예, 면담 가지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이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2억원이 반납이 되는 건가요? 이게 왜 없어진 건가요?

그게 어떻게 돼냐하면 당초에 취약지구 공모할 때 공사명칭입니다. 명칭인데 이게 새뜰마을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세웠다가 그걸 삭감하고 새뜰마을사업으로 8억 5,000을 다시 세운 그런 사황이라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명칭이다?

예.

그러면 이건 이제 새뜰마을사업으로 용역을 다시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용역도 하고 그 나머지 돈을 새뜰마을 사업비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저번에 보고드렸던 37억이 국·시비, 저희 구비가 확보가 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명칭변경이라고 써주셨으면 다시 여쭤보지 않았을 건데...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거기에다 보태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청공원에 보면 접근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지만 집중되어서 모이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우선 먼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효율적인가 효율성도 보셔야되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시고 아까 과장님도 충분하게 다니시면서 보셨지만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교통안전 중요성을 하면서 각 곳에 공원 한쪽에 이런 교통시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뒤집어 엎고 운동하는 그런 그 부분으로 다 변해 버렸거든요. 많이 아실 거예요. 가까운 예를 들어, 청주시에도 이런 거를 몇 군데를 했다가 운동하는 시설로 다 바꿔 버렸거든요. 그런 부분들, 물론 여기는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노상에서 체험하는 신호체계만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건 체험장이라고 해서 저도 태백에 있는 365체험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재난에 대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크게 해 놓고 유지관리 때문에 운영을 안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365학교인가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유지관리 때문에 어떤 운영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게 이렇게 우리 대덕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대청공원 안에 있는 누구나 갈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좀 인근에 우리 대전시 뿐만 아니라 가까이 청주나 창원 이쪽에서도 올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셔서 좀 그런 부분을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셔서 조금 천천히 가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어떤 부분들이 정말 체험도 되면서 그런 교육도 되면서 아이들과 엄마가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런 교육이 정말 됐다는 그런 효율성 부분에서도 만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산낭비로 다음 번에 지적이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정말 기존에 어떠한 사례에 있는 것을 모방을 해서 설치하는 것은 큰 부담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시설이 아니고 정말 놀이와 안전이라는 의식을 같이 즐기며 배울 수 있는 시설이란 장점을 구상을 하면서 상당한 그런 어려움도 있고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해 보는 이런 것이라서 더욱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예산낭비 없이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보돼서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더 다른 데도 가보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중리행복길 지난 10월달에 상징조형물로 두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전광판에 들어가는 구정홍보라든지 게시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LED로요. 지금 거기 홍보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본청에서 컴퓨터에서 작업해서 USB라든지 갖다 꽂으면 상관이 없는데 현장에 가서 바로 노트북하고 연결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 입력을 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 필요로 해서 3회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산담당에다가도 우리 구청에 여유분 있으면 그런 것 갖고 대여하고 사용하고 내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사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노트북이 사실상 기획감사...어디야, 자치행정과에 전산담당에도 노트북이 오래 된 것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청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이라든지 같이 대여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에 필요해서 3회추경에 예산편성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성원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