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위원장!

김영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 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 진 위원입니다. 제26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6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 세입의 변동분과 2015년 제2회 추경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및 순세계잉여금 정산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금년도 예산 마무리 위주로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79억 7,788만 5천원에서 13억 774만원이 증가된 2,992억 8,462만 5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0.4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61억 4,223만 4천원보다 10억 4,888만 5천원이 증가된 2,771억 9,111만 9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0.38%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8억 3,565만 1천원보다 2억 5,785만 5천원이 증액되어 1.18% 증액된 220억 9,350만 6천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2억 5,785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 내역은 자체세입에서 지방세는 4억 8천만원이 증가, 세외수입은 6억 5,322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 4억원과 조정교부금 3억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042억 9,533만 1천원으로 국비는 880억 9,221만 3천원으로 감소되었으며, 도비는 162억 311만 8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결산분 2억 5,785만 5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 9억 3,596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사업 5억 6,995만원, 생계급여 1억 7,675만 2천원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억 5,163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누리과정 보육료 8,438만 5천원, 해변관리 및 운영 무전기하고 수상안전용품이 되겠습니다. 3,1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3,794만 1천원 등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4억원으로 공설묘원 2단계 조성사업이며, 조정교부금 사업은 3억원으로 반암리 주민휴식공간 기반조성사업 1억원, 고성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조성 2억원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1억 5,915만 9천원, 도비 반환금 8,978만 9천원으로 총 2억 4,89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감액은 4,000만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과 체육진흥 및 스포츠 산업육성 보조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0억 1,017만 7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화암사 전통사찰 문화체험관 건립 10억원, 남천하구 백사장 한계휀스 설치 사업 75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02만 7천원 등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기정대비 10억 2,759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예산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9건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억 5,785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신규 및 변경된 사업별 내역으로는 간성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40억 9,500만원, 토성 하수관거 정비 사업 109억 1,700만원으로 2건이 신규반영되었으며, 군도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85건에 332억 2,01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건에 1억 1,3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3건에 12억 3,738만원, 자치행정과 2건에 1억 5,107만 8천원, 재무과 1건에 3억원, 경제진흥과 5건에 6억 2,200만원, 환경보호과 2건에 1억 9,115만 7천원, 관광문화체육과 23건에 135억 5,012만 1천원, 산림과 1건에 5,177만 1천원, 해양수산과 19건에 40억 7,559만 7천원, 건설도시과 10건에 69억 4,664만원, 접경개발기획단 3건에 3억 9,074만 1천원, 농업기술센터 5건에 13억 4,007만 5천원, 상하수도사업소 4건에 6억 4,212만 8천원으로 추경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이 주된 이월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잠시후 부서별 예산심사시 소관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의 증감 변동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44%인 13억 6,744만원이 증액된 2,992억 6,462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38%인 10억 4,888만 5천원이 증액된 2,771억 9,111만 9천원이며, 상수도공기업 등 6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18%인 2억 5,785만 5천원이 증액된 220억 9,350만 6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본 예산 편성이후 추가발생 세입재원 계상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편성과 기정예산 삭감 및 예비비 조정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주요 현안사업비 부족분 확보,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경정 편성 등 2015년도 예산집행을 마무리 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예산편성 시기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여부, 낭비성 요인 여부에 대하여 좀더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2014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14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은 생각이 듭니다.

과마다 차이가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2016년도에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읍면은 3회추경이 올라온게 하나도 없죠?

예.

읍면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할려는 의지가 없나요?

읍면에 주요사업이 3억 5천만원 정도 자체 사업이 있는데 소규모적인 것, 전부 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혹시 읍면에서 현장에서 하다보면 필요한 사업들이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올라오면 군에서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읍면에서 급히 보수정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읍면에 어느정도 예산을 주어서 읍면장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할려고.

기존에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안하다보니까 후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3회때 분명히 뭐가 올라와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

3회에 올라오기에는 공기도 안되구요. 동절기이기 때문에, 3회추경은 어차피 정리하는 그런 예산편성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 25억 규모 되거든요. 한 10%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구요. 이게 소비는 줄어드는데 가격이 높으니까 가격인상이, 저희도 많이 우려를 했는데 줄을까봐 그런데 이게 담배값이 대폭 인상돼다보니까 2억정도 늘은걸로.

2016년도에는 이 소비세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금년 수준으로 보구요. 지금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계속 금연운동을 벌이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예측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흡연에 대해서 건강 이런 부분을 많이 추구하다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성군 세입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지방세 중에 가장 비중이 큽니다. 담배소비세가.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건강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담배가 백해무익한 것은 분명한데 담배가 기호식품이다보니까 선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 선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구요. 저도 예산심의 들어오기전에 담배를 몇일부터 피우고 있는데, 기여할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건강이란게 간접흡연도 무시 못하잖아요. 우리 고성군청내에 보면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수입도 들어오게 되면 간접흡연도 막을 수 있고 차단도 되고 추울때나 더울때나 안에 들어가서 피우는 분들은 편하게 피우고 또 연기가 새어 나가지 않고 해서 서로 건강도 챙기고 이런 수입도 와서 고성군에 유익하게 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내에 휴게실겸 흡연실을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정화가 잘안돼니까 그런 부분이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치과에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서 흡연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피울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여름이 되면 흡연장소 만들은데서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옆에 벤치에서 앉거나, 실질적으로 그러므로서 담배를 안피우는 분들도 피해를 본다고 보거든요. 간접흡연으로, 그러니까 차단이 완전히 될수 있고 서로 그런 상황들이 개선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로당들이 113개가 있죠?

예.

보험 다 들었습니까?

다 가입했습니다.

확인 다 했어요?

예.

계속 얘기가 만약에 화제라도 나서 인명사고가 나게되면 100% 우리 행정에 제소(提訴)합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경로당 뿐만 아니라 어촌계도 위탁주고 하는데도 다 보험확인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천하구 백사장 한계 휀스설치 사업이 없던게 생긴건데요. 이것을 굳이 설치할 이유가 있나요?

동호리 주민들이 남천하구에 통로를 개방해달라고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 통문을 개방해 달라고 저희가 문서를 보냈더니 사단에서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에 나와서 통로개방을 해주는 조건으로 전체를 다 개방을 해줄수는 없고, 일정부분 개방을 하는데 더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봉호리쪽으로 150m 지점에 다시 위쪽으로 못올라가도록 1개 철조망을 설치해 달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군사용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께요. 그 밑에 군(軍)과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북카페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거진6리의 건입니까?

아니요, 지난번에 군인아파트에 당초에 도비 1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군비를 좀 더 들여서 할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서 나머지 부분을 감액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사업비가 수성물장구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진읍 수성물장구팀 상사업비 받은 겁니다.

연탄 쿠폰.

예,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그 분들이 원해서요?

예.

그때 300만원 시상받은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얘기나오는 것은 없나요?

그것말고는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약간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보니까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건데 수성물장구팀이 강원도대회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300만원을 시상을 받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분들이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가 상당한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보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우리가 지양을 해서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반대로 문제점들이 하나씩 발생이 되더라구요. 이렇게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발굴이 되면 새롭게 시작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분들도 유지가 어렵고,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취지가 전문가를 양성해서 졸업을 시켜서 자생을 하게 해야 되는데 고성군 현실 자체가 난타팀이든 이렇게 우수동아리팀이든 간에 자체적으로 운영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탁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어디 큰 대회 나가서 입상한 팀들 같은 경우는 군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만 각 읍면에서도 더 열심히 해서 이제는 군을 알리는 그러한 식으로 발전이 돼지 않겠나 하는데 이 부분을 보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은 혹시 없으시나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난타팀, 수성물장구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주민자치동아리 활동 치고는 잘 되고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에는 어떤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일정부분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지만 그것을 예산을 계속 들여서 지원해주기도 조금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것은 방법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방법을 연구해 주시구요. 우리가 고성군 문화원이라던지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읍면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읍면은 아마추어로 가고 이렇게 훌륭한 팀들은 고성군 문화원이라던지 이것은 또 여성분들이니까 여성회관에서 한다던지 그런 방법을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을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문화원이라던지 여성회관 그런 쪽에서는 고성군을 대표하는 것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런 행사라던가 이런게 있을 때 활용이 될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그 분들이 관리를 할수 있게, 고성군 대표라는 그런 개념에서.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국도비 반환금 문제인데요. 이게 많이 증가했네요.

2012년도 사업비를 정산이 9월달에 확정이 돼다보니까 그게 늘어났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도비 같은 것은 배정받아서 저희들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있는데 이런 반환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 해야 되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문체부 사업이 대부분 그런게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당초에 받아놓고 변경을 하면 3회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 시간도 촉박하고 이러다보니까 변경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문체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체부 사업들이.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은 못받는 시간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예, 한 3회까지는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는데, 그 이후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이런 여건 때문에 못받는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사업비를 받아올때는 일정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받아올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업비를 저희가 국비를 많이 받아올려고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늘리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 반환금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시기라던지 그런 것을 사전에 조치해서 반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해서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청소년수련관 쪽에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도를 설치할 수 없을까요, 보조잔디구장 하는 거기에 곁들여서.

주민들도 그런 의견이 있고 군수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2대가 교횡을 하면서 하기는 조금 좁을 것 같고 지금 운동장 마지막 부분부터 언덕 올라가는 좌측 사면에 파일을 박아서 하는 그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할겁니다.

여기서 같이?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안되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이 교암항에 신설되는 것을 얘기 하는건가요?

문암2리.

그럼 연계돼서 얘기할께요. 교암에도 어구보관장 시설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거기까지는 제가……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중에 있죠?

확실해요?

제가 엊그저께도 갔다왔는데요. 거기 민원이 들어왔던데, 왜 거기에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위원장!

소장님 요즘 수매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아침에 고생이 많으시더라구요. 거진 송정리하고 자산리 공모사업으로 냈던 사업들 있잖아요. 올해, 그 사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고령홈 사업은 자산리인데 부지관계가 교육청 부지를 당초에 사용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사용협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가 와서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어떤 이유죠?

당초에 공모사업할 때 교육청에서 사용동의를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을 응모한게 아니라 학교장이 사용승인을 해서 도장을 찍어서 응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토지관리자는 사실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된 이후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더니 맨처음에는 굉장히 난감해 했는데 최근 다시 협의를 계속하고 있어서 어느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