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덕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2페이지 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총 예산액 3,152억 900만원 대비 2.45%인 77억 1,68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만 있으면 기정예산액 64억 4,873만원 대비 19.29%인 12억 4,808만 2,000원이 증액된 77억 1,681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08억 4,145만 5,000원에서 5.70%인 23억 3,200만원이 증액된 431억 7,345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지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4,700만원,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7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406억 3,998만 4,000원 대비 5.73%인 23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보조금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4억 6,873만원 대비 19.29%인 12억 4,808만 2,000원을 증액하여 77억 1,68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2페이지 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주요예산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업무실행계획 인쇄비 418만원, 소송수임료비용부족분 350만원, 예비비 12억 4,29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통계연보CD제작비용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 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추경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두 분 계십니다.

고문변호사가 월 수임료 얼마씩 드리나요?

수당을 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변호사수임료가 2,464만원이나 지출이 됐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수임하는거죠? 전부 소송에. 딴 변호사를 사시나요?

대부분 저희 고문변호사 위촉대신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해서 소송 중에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월 일정액 수당은 수당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구요. 소송수행을 하고 그러면 소송수행 관련되서 금액에 따라서 소송수행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행수가가 500만원 미만일때는 부가세 몇 건 × 25만원 하면 들어오니까 거기서 소송 한건하기 그러니까 부가세를 한다고 그러면 27만 5,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억원 이상일 때에는 250만원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송수행 관련한 소송수임료하고 인지대 하고 해서 저희들 예산이 본 예산에 2,700만원 가량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행안 예산을 보면 2,700만원 정도를 집행해서 아직도 한달 가까이 남았기 때분에 부족예산을 지금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들이 이것을 수임하는데 다른 변호사, 우리 그 수임변호사보다 다른 분이 할 때는 더 비용이 나가겠죠?

예, 아무래도.

차별이 있나요?

지금까지 고문변호사 외에는 저희들이 소송수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것은 각종 소송이 제기됐을 때 직원들하고 해서 소송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외에 소송수행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가 처음부터 몇 년간 이렇게 맡기시는지, 그 변경이 있나요? 변동이.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분들이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바뀌었는지, 1년만 하다가.

1년정도 위촉을 하고 그러면요, 연말 연초에 다시 연장을 하든지 다른 변호사를 대체 위촉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이 변호사들은 다 실력이 있겠지만 그래도 잘 선택해서 실력있는 변호사를 쓰셔가지고 소송 비용같은게 많이 쓸데 없는 데로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1회, 2회 정리추경까지 하면은 세입예산 총규모, 세출예산 총규모 3,15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자체수입 이 정도면 타 구와 비교해가지고 크게 손색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재원조정교부금중에 특별교부금이 금년도에 다 해서 얼마로 받게 됐던 겁니까?

특별교부금은 금년도는 11월말까지 저희 구는 24건에 42억 2,4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 구 관계는 제가 자료를 파악 못했는데요.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갖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최근 자료가 아니고 8월말 현재라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사실인데요. 조정교부금 산출을 대전시에서 하고난 다음에 특별교부금을 채워넣지 못하면 일반보통교부금으로 맞춰놓습니다. 그러면서 조정교부금에 대한 비율 자체가 대전시에서 거둬들인 보통세의 21.5%를 적용해서 총금액에 교부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었었던 그 비율만큼 적용을 시켜서 내보내더라구요. 다시 얘기하면 저희들이 교부율을 인정 받았던게 18.17%였습니다. 정리추경하면서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나름대로 약간의 미동적인 변동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국세에 전체적인 국세중에 19.24%를 떼어놓고 거기다가 3%를 떼놓은 것이 특별교부세로 이게 243개 지자체 다 배분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대덕구에 귀속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있는 사업들이 정말이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대덕구에게 절실하게 지역주민들이 정말이지 숙원적인 부분의 사업인지 거기에 접목이 맞춰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처음에 본예산에 보통교부금을 내시에 의해서 발탁케하게 하고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대덕구의 특별교부금이 45억 안팍이다 해왔었던 부분들은 전년도에 저희들 특별교부금이 42억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교부율이 상향이 됐음으로 인해 특별교부금 또한 45억정도 될거 아니냐고 하는 잠정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우리 기정예산 본예산 대비 약 114억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113억 9,900정도가 되니까. 거기에는 우리 자동차 면허분이,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간과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7억 5,000정도, 그리고 2회 추경때 올라온게 있었죠?

예.

그거 감안하면 저희들이 100억 정도가 9십 몇 억정도가 더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로 귀속을 시켜놓은 부분 재원이 있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잡지 못해서 귀속을 시킬 수 밖에 없던 내용들이었죠?

예.

저희들이 최소한 회계출납폐쇄기간이 2월달까지만이었어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아무래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도폐쇄기가 작년까지는 1월말이었었는데 금년도는 12월말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구요. 우리 세외수입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있지 않습니까? 2회 추경때 우리가 한 7,500정도를 삭감조치를 시켰어요. 사용료 수입중에서. 그리고 지금 사업수입이 시비에서 2,500정도 더 삭감을 시켰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고정적으로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총체적으로 세외수입적인 부분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에 11억정도가 기정예산 대비 증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세외수입중에 7,500만원이 3회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요. 큰 원인은 가족공원에 하수도 관로사업 해서 6,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이 전체적으로 잡힌 겁니다.

2회 추경때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료수입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3회 추경.

지금 가족공원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21페이지.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을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예산적인 재정운영 부분 검토를 해봤구요. 계속 다른 질의사실 위원 안 계시면 정리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찬수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순입니다. 1쪽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3,425만 1,000원, 증액된 544억 6,385만 5,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3,152억 900만원의 17.2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619억 4,69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7억 4,070만원보다 2억 622만 3,000원을 증액 계상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학교운동장 개보수지원사업 이자분으로 751만 2,000원 증액된 15억 2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방범용CCTV 설치비용으로 2억원 증액된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지적재조사사업에 173만 7,000원 감액된 7억 5,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전년도이월금에 44만 8,000원 증액된 102억 2,4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 예산액은 544억 6,38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0억 2,960만 4,000원보다 4억 3,4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916만 4,000원 증액된 387억 2,336만 4,000원 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3,983만 2,000원 증액된 80억 5,440만 2,000원 이며, 홍보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174만 8,000원 증액된 32억 7,578만 1,000원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 감액된 8억 753만 9,000원 이고,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22만 4,000원 감액된 8억 1,347만 6,000원 이며, 동 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326만 9,000원 감액된 27억 8,92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로 500만원을 연금부담금에 920만 5,000원과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1억 5,629만 7,000원 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7건에 1억 2,133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2개동 인감증명 용지 보안스티커에 200만원, 동 행정평가 우수기관 시상으로 100만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에 2억원, 노후 컴퓨터 교체에 1억 8,000만원 그리고 행정수첩제작에 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4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3건으로 4,656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을 설명하겠습니다. 홍보문화체육과는 2016 해맞이 행사에 1,700만원, 덕암야구장 국유재산 사용료로 2,580만원,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관광시설물 정비에 400만원, 대덕국민체육센터 데크교체로 1,000만원 그리고 대덕구민체육센터 시설보강에 4,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무과는 세외수입 징수 포상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집행잔액 예산절감으로 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지적측량 수수료 6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적재조사 국내여비 184만원 및 예산절감으로 1,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체력단련실 물품구입 등에 6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집행잔액 예산절감으로 1,014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5쪽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수수료 및 지적재조사사업 국내여비 2건에 173만 7,000원으로 조정 및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 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출됐는데 1억 2,700여만원이 지출됐거든요. 산업재해가 어디에서 어떻게 있었나요?

산업재재보상보험법 제4조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 분들을 우리가 국가에서 일종의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납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납부하는 보험금이예요?

예, 법적으로 이것을 부담해라. 이렇게 대비해서 우리가 이거 발생했다고 주는게 아니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보상금 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은 인원대비로 얼마씩 지출되나요? 집행잔액이 남고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예측을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만 부담해라 그래서 나머지를 반납하는 거죠.

매년 이렇게 부담하는거죠?

예, 매년 부담하는 겁니다.

산업재해가 안 생겼어도,...

안 생겨도 다른 데 생기는거 우리가 같이 변동부담하는 거죠. 전체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구청도 이것을 부담하니까. 무기계약직 사용하면은. 우리가 86명의 무기계약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재해가 있을 경우에 부담해서 이것을 법에 의해서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운영하는거죠.

4대 보험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수연위원님.

김수연위원 입니다. 예산안 114페이지 직원자녀위탁보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집행잔액 비율이 많이 적어진것 같은데 많은것 같습니다. 예산 세울 때 수요조사는 하신건가요?

이게 우리가 자체 보육센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예산이 필요없는건데 이 보육시설 직접 설치 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에서 우리가 직장에 보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당초에 3명 정도가 하겠다 했는데 한 분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대덕구청 직원 중에서 5세 아이가 179명 되거든요. 그런데 한 명만 이용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용을, 이건 희망자 조사를 한거죠. 이용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분만 지원해서 50% 지원해줬습니다.

의무설치죠? 500인이상.

우리가 의무설치대상시설인데 이런 것은 매년 노력을 해봤어요. 인근에 교실을 이용해서 해볼까 했는데 아시는바와같이 직원들이 별 호응을 안하니까 비용 대비 이런 문제가 있길래 가까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좋은데 여기는 또 일반인들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차있고, 조금 거리가 멀다보니까 아마 직원들 이용을 꺼리는거 같아요.

직장어린이집이 구청내 만약에 설치된다면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죠?

예, 아마 이용하겠죠.

우리 구 여건상.

예.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우리 가용예산을 감안하면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직원들을 생각하면, 보육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일단, 법으로 지정된 것을 안할 수 없는 그런 행정기관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절충해서 그렇게 운영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추후에 신청사 건립이 된다면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김수연위원 입니다. 추가로 계족산해맞이행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눈이 온 다음에 비가 내려가지고 등산로가 빙판이 되어가지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취를 잘 하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해맞이 행사가 진행되는데 계족산성을 성곽이 낭떨어지가 있어가지고 또 그리고 가파르지 않습니까?

예.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데 안전대책은 잘 세우셨는지요?

예, 저희들이 안전팬스 관련해가지고 고민하고 있구요. 지금 2012년도에는 예산때문에 못했고 13년, 15년에는 강설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2014년에는 개최를 했는데 올해보다 200만원이 적은 1,500만원갖고 올해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강설에 따라서 행사가 좌지우지 되는건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 안전은 최우선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강설대비해가지고 사전에 조치할 것들은 사전에 조치를 하고 등산로하고 등산로 위험지역에는 조명까지 지금 해서 예산을 반영해놓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곽 추락사고하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구요. 따뜻한 차와 음식물은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저희가 제일 고민스러운게 그렇습니다. 2014년도 할때는 선양에서 떡국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선양이 이번에는 알몸마라톤을 1월1일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한다고 하면서 떡국행사도 철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절을 해봤는데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료정도는 우리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아니면 구청직원 안내공무원들을 통해서 임도3거리 3군데, 절고개하고 이쪽 봉황정에서 가는 거, 그 다음에 장동에서 올라가는 3거리 세 군데 정도에서는 발전기를 돌려서라도 따뜻한 물을 드실 수 있게 해야 되는거 아니냐, 아니면 입구에서 시작할거냐 아니면 임도에서 할거냐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데 그정도는 저희들이 고민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후원을 받는다는게 쉽지 않고 선거법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보리차 외에는 따뜻한 음료도 제공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자꾸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담당부서장으로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보면 사실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떡국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구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따뜻한 차라도 준비해주시구요. 그리고 대덕구 주민들 중에서도 타지역으로 해맞이 행사를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미곳이나 왜목마을, 정동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대덕의 명소인 계족산성에서 개최되는 이 해맞이 행사를 타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는 명품해맞이축제로 만들어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민해있던 그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 입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고민하고 저희들이 주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체사업비를 편성해서 그렇게 사업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지금 예산서 따로 말씀하신 이야기 따로 그렇게 이원화, 양분화 시켜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입니다. 아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대덕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예.

태양열 기능보강을 하셨는데 이거 언제 하셨어요? 결과좀 알려구요. 실제로 태양열로 이렇게 급탕설비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된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양해해주시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태양열을 사용해서 여러가지 설비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 일부에서는 도움이 안된다 하는 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효율성이 20%이하로 나오는 것들이 지금 현재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에너지사업 발전을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쪽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아까 데크도 영구적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권장사업으로 정부에서 계속 신성장 육성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반복투여되는 부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사업도 일부 보면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는 걸기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점혜택입니다. 우리 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성과가 어느정도인지 비교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여택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평생학습원의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박종래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예산계상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4,121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억 2,525만 9,000원 대비 2.37% 감소한 9,31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38억 3,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계상 내역으로는 평생학습센터 청사관리 용역비 낙찰차액 90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평생학습센터 학습실내 책상 및 의자의 노후화로 인한 수강생불편해소를 위해 책상 및 의자 구입비 1,5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현원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 평생학습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청사관리 용역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 반납과 평생학습센터 학습실 필요용품 구입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평생학습원 추경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님.

예산안 130페이지 입니다. 도서관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 서가정리 등 인데 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를 보상합니까?

예, 6,000원씩 자원봉사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지난 5월에 자원봉사를 시키려고 해보니까 넘쳐나드라구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려고 해도 3주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실비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학생자원봉사는 아니구요. 이 분들은 아예 자원봉사 저희가 모집을 해서 주기적으로 이 분들은 하루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학생들은 아니구요?

예.

그러면은 정식 직원을 채용할 것을 소정의 실비를 주면서 업무처리하는 그런 예산 절감효과를 볼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죠.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인건비도 많이 소요되고 이분들은 순수한 자원봉사로 아침부터 나와서 사실 점심 한끼정도 값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구요. 예산편성 방침에 자원봉사 실비가 6,000원 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래도 식사까지 제공하시니까 지급되는만큼 업무효과가 있게 잘좀 그분들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직원이 정원이 줄었나요? 직원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이 줄었어요?

줄은건 아니구요. 정원은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이 아직 결원이 있는 겁니다. 정원 대비, 직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원이 되어 있어요?

예, 결원이 3.5명 있었는데요. 10월달에 1.5명이 저희로 와서 현재 결원이 2명입니다.

그러면 왜 채용을 안하나요?

지금 육아휴직이나 여러가지 지금 대덕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실·과에 한, 두 명씩 지금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원도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업무도 많을텐데 빨리 채워서 이거 봉급 반납하지말고 빨리 정원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생학습원장님이 채용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계에서 전체적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도 아마 한, 두 명씩은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이예요, 사서직이예요?

지금 여기 결원있는거요?

예.

사서직 1명하고, 전산직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여간 힘든 상태인데 빨리 정원 채워서 이렇게 뭐 집행잔액까지 반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결원을 보충해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덕구 전체가 결원이 많이 있다보니까 좀 사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빨리 잘 채우셔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