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열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85억2,025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103억8,4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85) 먼저 문화예술관리입니다. 문화예술관리운영에 전통문화육성홍보와 지역문화관광자료 발굴등 일반운영비 2,885만원과 괴시마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연구용역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p286)향교전통혼례 문화보급 및 영덕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비 등 5,95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기능인 및 단체지원(도비보조) 사업은 향교 문화전승 보존지원 2,820만원(도비 292, 군비 2,528), 경북선비아카데미지원 1,800만원(도비 900, 군비 900), 방학중창작공연지원 3,500만원(도비 700, 군비 2,800),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사업지원 2,500만원(도비 500, 군비 2,000)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p287) 다음은 문화예술행사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원지원사업으로 지역전통민속놀이(무고) 전수지원 1,50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1,500만원, 문화원 풍물단지원 1,000만원 등 총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영덕문화원 활동비 7,0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8) 국악강사풀제운영사업(국고보조)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으로 1,815만원(국비 907, 도비 272, 군비 635)을 편성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1억4,585만원(기금 1억 398, 도비 1,256, 군비 2,931)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사랑방운영지원을 위하여 2,400만원(도비 480, 군비 1,920)을 편성하였고, 목은문화제는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9) 구)야성초등학교 부지매입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비 4,400만원과 부지 매입비 8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289)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입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를 위해 총 13억3,4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억9,8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p290) 예주문화예술회관 조명, 음향, 무대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2,5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신규 편성하였고, 예주회관 공연장 드로우 커튼 교체 4,000만원, 무대바닥 도색 1,8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291) 예주문화예술회관 행사지원 사업은 신춘음악회 4,000만원, 수능생 초청 송년 공연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사계절 테마 기획공연을 추진하며, 한문연 선정 공연 유치 자부담금 3,000만원,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에 2,000만원, 문체부 선정 우수공연 유치 부담금에 4,0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P292) 7번국도변 예주회관 안내를 위한 LED 간판설치 시설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연장 조명 및 무대 장치의 안전한 설치를 위해 자동유압사다리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293) 현 예주문화강좌실의 리모델링을 통한 예주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지특보조)은 5억9,000만원(광특 1억7,700, 도비 1억2,400, 군비 2억8,900)을 편성,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완료 하겠습니다. 2016 예주음악회 페스티벌(도비보조)은 1억2,000만원(도비 6,000, 군비 6,000)을 편성하여 영덕을 찾아오는 피서객과 함께 하는 예주회관만이 갖는 정기 음악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p294)다음은 관광기반확충관리에 관광진흥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에 4,000만원(지특 2,000, 군비 2,000)을 신규 편성하였고, 체계적인 영덕관광홍보를 위하여 관광종합홍보책자 제작 3,000만원, 통합하나로 여행 마일리지 2,000만원, KTX 영덕관광홍보비 1억원, 서울경인지역 영덕관광홍보비 1억5,000만원 등 총 4억3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95)자전거 도로연계 바이크텔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1,000만원, 문화관광 동영상제작비 2,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덕군 관광홍보 SNS 서포터즈 운영을 위하여 보상금 1,000만원과 블루로드 테마음향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 4,000만원, 영덕관광 기념품 개발 및 제작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6)문화 관광축제지원사업은 각종 축제지원과 체류형 문화관광 체험추진을 위하여 3,774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덕블루로드 달맞이 여행 3,000만원, 주요관광지 정기공연에 4,00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피서철 주요행락지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3,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7)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기금보조)을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5,250만원(기금 640, 도비 892, 군비 3,717)을 편성하였고 도시군협의체간 관광마케팅 협력사업(도비보조)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4,800만원(도 400, 군 4,400)을 편성하였습니다. (p298)여름철 지정해수욕장 체험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덕문화관광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8)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인 웰빙문화테마마을조성(지특보조,계속사업)에 국비 4억5,000만원, 도비 1억3,500만원, 군비 3억6,966만원 총 9억5,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9) 관광개발 및 운영관리중 고래불음악분수, 영덕블루로드, 고래불 하계휴양소 등 관광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2,450만원, 일반운영비 5,6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301) 관내 관광시설물(대게누리공원, 용머리공원, 죽도산 전망대, 고래불 음악분수 등)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1) 관광지 조성사업인 장사관광지 주변정비(지특보조,계속사업)에 20억원(광특10억, 도비3억 군비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p301) 동․서․남해안권 발전 선도사업의 일환인 고래불 해양복합타운(국민야영장)조성(지특보조)의 16년 사업마무리를 위해 64억6,393만원(광특 321,000, 도 96,300, 군 229,092)을 편성하였으며, 신정동진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광장,도로) 편입토지 매입 보상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2) 영덕블루로드 구간내 지속적인 탐방로 정비 및 안내체계 구축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탐방로 제공을 위해 자체사업 7,000만원, 지특보조사업 1억원(광특 5,000, 도비 1,500, 군비 3,500)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한옥관광자원화 개보수(지특보조)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전통한옥 개보수를 통한 민박경영으로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1,200만원(광특 7,000, 도비 1,260, 군비 2,940)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2) 축제기획관리부문은 지역축제 활성화와 대표축제 평가보고를 위한 용역비 등 총 3,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3) 문화재보존 및 전승에 문화재 관리입니다. (p304) 지정문화재의 긴급 보수를 위해 시설비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도지정 문화재(도곡동 충효당외 5개소)의 체계적인 보수와 정비를 위한 시설비 9억3,000만원(도비 46,500, 군비 46,500)을 편성하였으며 (p305)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전승 보전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국고보조)은 20억원(국비 10억, 도비 3억, 군비 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영덕 충효당 외 4개소)의 체계적인 보수와 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12억6,980만원(국비 88,886, 도비 11,428, 군비 26,665)을 편성하였습니다. (p307)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을 8,380만원(도비 4,190, 군비 4,190)을 편성하였고 우리군에 분포된 잠재적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여가공간 및 복합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중인 3대문화권 낙동정맥역사문화산수길 조성사업(지특보조)은 83억5,000만원(광특 700,000, 도비 90,000, 군비 4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p307) 신규사업인 3대문화권 영덕 동해안 연안녹색길 조성(지특보조)에 14억2,857만원(광특100,000, 도비 12,857, 군비 30,000)을 편성하였습니다. (p308)관리취약지역에 소재한 문화재의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지원(도비보조)사업은 4,328만원(도비 1,298, 군비 3,029)을 편성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인 영양 남씨 난고종택 화재 예방을 위하여 문화재 재난 방지시스템 구축 시설비(기금보조) 1억원(기금 7,000, 도비 900, 군비 2,100)을 편성하였습니다. (p309)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체험지구의 쾌적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2,894만원을 편성하였고, 벽체 등 훼손이 경미한 문화재의 유지 관리를 위한 문화재 돌봄 특별관리비 지원사업(기금보조) 인건비 2,340만원(기금 1,170, 도비 351, 군비 819)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10) 문화재 활용으로 수요자 중심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장육사 템플스테이, 힐링 캠프 추진을 위한 생생문화재 사업비(국고보조) 5,250만원(국비 2,100, 도비 1,575, 군비 1,575)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367) 먼저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228억3,02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8억7,2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일반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2,282만원보다 349만원 감액된 1,9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68)해양수산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9,000만원과 물가자미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다낚시대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68) 어업인단체 및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행사 운영에 필요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도 3,000만원보다 1,0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 미개최에 따른 것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신동해안해양수산한마당 시군부담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는 예산과목 민간이전으로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어업인교육 사업 민간이전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내실있는 어업인 특별의식 교육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업정보화(도비보조) 사업 일반운영비는 어업인들의 정보 습득을 위한 수산전문지 보급사업으로 전년도 3,240만원보다 1,100만원 증액된 4,3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수산전문지 보급대상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450명에서 603명으로 증원) (p369)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2억2,500만원 보다 1억1,700만원 증액된 3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 2개소(경정2, 수산업경영인연합회)를 지원하였으나, 2016년도는 해양수산부의 자율관리 평가결과 우리군에 4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촌무형문화계승사업 민간이전은 어촌계 풍어제 지원을 위해 3,000만원(도비 800만원, 군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게축제 및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5억4,00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된 5억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축제기간 MBC가요베스트 개최에 따른것입니다. 다음은 대게홍보 사업입니다. 전년도 6,175만원보다 785만원 증액된 6,96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대․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한민국축제박람회에 참여코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70)지역특화수산물소비촉진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6,400만원은 도비 1,920만원 군비 4,48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 수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대외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해특산수산물자원보호 심포지엄(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전년도 4,00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육성사업(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노후된 어촌체험마을 팔각정 보수를 위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어촌체험마을육성사업비 2,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p371)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민간 감시원 인건비는 전년도 1,440만원보다 128만원 증액된 1,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상향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를 위한 실시설계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을 건조하여 우리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대게의 서식해역에서 이루어지는 타 지역 통발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안전조업 지도 및 조난선 예인 등 각종 해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p372)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전년도 3억1,500만원보다 6,300만원 감액된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난 10년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감척 희망자의 수요 감소로 국도비 감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유류비등 소득생산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 4억원보다 3,000만원 증액된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의무 가입대상자가 5톤 이상에서 4톤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비 증액 지원을 요구하여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인양기 시설사업(지특보조) 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p373) 어업일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440만원보다 1,076만원 증액된 1,516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우리고장의 특산물인 영덕황금은어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영덕황금은어 생태학습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전년도 8,372만원보다 1,236만원 감액된 7,1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5,375만원보다 582만원 감액된 4,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4) 민간자본이전은 민간 양식어업의 활성화 및 축제용 영덕황금은어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내수면 양식장 육성사업비 1억9,999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은어 발안란 방류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생산비 절감장비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어업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지원사업은 전년도 2억2,400만원보다 2,688만원 감액된 1억9,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수요 감소로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 지원사업은 어업인의 요구가 많은 사업으로 도비 증액 지원을 요구하여 전년도 1,750만원보다 1,75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사업비는 전년도 3,000만원보다 1,0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용 은어구입비 1억5,000만원은 2016영덕황금은어축제가 3일에서 9일로 확대 계획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전년도 7,098만원보다 4,902만원 증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어업인들의 요구가 많은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지원을 요구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p375) 영덕대게자원보호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덕황금은어 축제입니다. 전년도 1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6 영덕황금은어축제”를 3일에서 9일로 확대 계획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사업(국고보조)입니다. 전년도 342만원보다 5,473만원 증액된 5,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단파대 무선설비 의무설치 어선기준이 5톤 이상에서 2톤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증액을 요구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낚기어선 스테인레스 냉동팬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현재 오징어 채낚기어선에는 아연도금강판 재질의 냉동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수로 인한 부식 및 수산물의 중금속 오염의 우려가 있어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스테인레스 냉동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8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76) 농어업기반정비사업(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지특)입니다. 전년도 8,750만원보다 1,250만원 증액된 1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FTA등 국제 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 증강에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수산물저온저장시설사업(도비보조)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시설과 건조기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동식물 질병관리사업(국고보조)입니다. 전년도 750만원보다 1,230만원 증액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적조 등 이상수온 등으로 인한 수산생물의 질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면역증강제 및 백신수요가 증가하여 국비 증액 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일반관리비입니다. 전년도 1,383만원보다 605만원 증액된 1,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에 따른 현황측량 도면작성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77)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산지가공시설.지특보조)입니다. 전년도 26억원 보다 17억원 감액된 9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예산을 포함하여 로하스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한하여 시설자금으로 개소당 최대한 3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치어매입방류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년도 1억원보다 5,000만원 증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도비증액 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77~378) 고밀도부표보급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전년도 3,440만원보다 2,56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연안어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부표의 보급이 지원됨에 따라 당초 보조비율이 보조금 30% 자부담 70%에서 2016년부터 보조금 70%, 자부담 30%로 지원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어장갯바위닦기사업(도비보조)입니다. 마을어장의 자연산 미역 생산량 증가를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멍게양식경쟁력강화지원사업(도비보조)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하여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동해안해삼양식사업육성사업(농어업기반정비.지특)입니다. 동해안의 고부가 품종인 어린해삼을 마을어장에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8~379) 양식수산물재해보험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년도 3,000만원 보다 1,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양식재해보험 대상품종이 추가(멍게)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보험가입으로 적조 등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p379) 동해대게자원회복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4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류종묘대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전년도는 경제성치어매입방류사업비에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안바다목장 및 바다숲조성해역 사후관리를 위한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자체사업)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사유는 연안어장 생태계 조기회복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5년까지 8개해역 15개소에 십자형어초 1,200기 및 날개부어초 60개를 투하하여 바다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기 조성된 바다숲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조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정치성어구 인양장비지원사업은 해안변 정치성어구의 건조시 발생하는 악취 및 비산먼지를 최소화 하고 정치성어구의 인양시 부착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주변 환경개선 및 관광객의 민원을 해소코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개보수사업(도비보조)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강구수협 위판장 및 주변경관 개선을 위해 1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380) 갯녹음대비 바다비료공급사업(도비지원)입니다. 해양환경 변화 및 조식동물의 과다한 식해 등으로 인하여 연안해역에 확산된 갯녹음(백화현상)발생 지역에 해조류 성장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도비 30%, 군비 70%)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전년도 960만원보다 141만원 증액된 1,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항시설확충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년도 28억300만원보다 11억3,700만원 증액된 3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비증액 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p381~382) 어촌어항환경정비사업(도비보조)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안취약지구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해양관광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는 전년도 6,000만원 보다 2,500만원 감액된 3,500만원 편성하였고, 소규모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어항시설사업도 전년도 7,500만원 보다 3,493만원 감액된 4,0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82~383) 신 정동진(축산항)미항 건설사업(지특사업)입니다. 노후된 축산항 일원을 재정비하고 어항기능 중심에서 관광미항 기능을 추가한 복합 해양관광 문화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신정동진 미항건설사업의 기반시설 착공을 위하여 전년도 5억원보다 15억원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3) 오십천수상관광레포츠공원조성 건설사업(지특사업)입니다. 오십천일원을 레포츠, 휴양, 문화 등 다목적 기능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즐길거리 등 체류형 공간 조성을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병곡항 등대체험공간조성 조성사업(지특사업)입니다. 고래불 해수욕장과 인접한 병곡항 등대는 해파링길(블루로드)종착지점이자 석양과 해안 경관이 아름다운 장소로, 이를 연계한 등대 체험공간 조성 및 관광객 유치 등 지역브랜드강화 모색을 위해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83~384) 해수욕장관리 및 운영사업입니다. 장사, 대진, 고래불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 인건비는 전년도 3,510만원 보다 312만원 증액된 3,822만원 편성,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6,832만원보다 555만원 감액된 6,277만원 편성,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1,847만원보다 87만원 감액된 1,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84) 해수욕장정비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년도 1억7,00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군비 전년도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016년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p385) 해수욕장인명구조원인건비(도비보조)입니다. 전년도 1억3,300만원 보다 4,200만원 증액된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수욕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자 수상인명구조요원 및 보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자 합니다. 수상인명구조요원 안전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3,800만원 보다 3,300만원 감액된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홍보(도비보조)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합동훈련에 필요한 예산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경상북도 해변비치사커대회 개최 사업비로 전년도 5,000만원 보다 200만원 증액된 5,200만원을 편성하여 좀 더 내실있는 대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파리수거그물및응급처치약품지원사업(도비)입니다. 전년도 1,700만원 보다 680만원 감액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년도 해파리 미출현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p386) 해수욕장 안전장비사업(국고보조)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국비 50%, 도비 15%, 군비35%)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해수욕장 기본계획수립)에 의거 10년 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관내 해수욕장 전체에 대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전년도 4,384만원보다 439만원 감액된 3,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7) 연안침식방지시설(도비보조)입니다. 해안의 모래 및 해안 지면의 침식·유실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및수자원관리사업(연안정비사업.지특)입니다. 전년도 28억5,700만원보다 2억8,600만원 증액된 3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구항친환경연안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p387~388) 어촌벽화마을조성사업(도비보조)입니다. 우리군 해안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어촌마을 이미지 향상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88) 해양환경 일반관리사업입니다. 해안변 쓰레기수거사업 인건비는 2014년도 2,900만원이였으나, 2015년도에는 미반영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7,056만원을 편성하여 잦은 너울성 파도 및 태풍으로 인하여 연안 폐어망 등 해안쓰레기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블루로드 및 연안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이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p388~389) 수산물공동작업장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영덕수산물가공센터는 다수의 어업인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로 민간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폐수처리 운영비인 민간이전 1억원은 전년과 동일하며,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 3,000만원에서 1,5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근(축산1,2,3리) 주민들의 건의로 주변환경을 정화하고자 수산물공동가공센터 폐수처리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89) 위해생물구제(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적조방제용 장비 임차 및 해수공급을 위해 전년도 9,350만원 보다 650만원 증액된 1억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적조방제(도비보조)는 적조방제용 장비 임차 및 육상양식장 해수공급 등을 위해 전년도 5,473만원 보다 177만원 증액된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조 발생 시 액화산소지원 등 신속한 초동방제로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물포장재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년도 1억5,983만원 보다 1,647만원 증액된 1억7,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수산물포장재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우리군의 대표 수산물인 영덕대게, 청어과메기, 오징어, 물가자미 등에 대한 규격용기 지원 및 수산물수출업체 수출용포장재 지원으로 우리군 수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p390)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국고보조)입니다. 전년도 6억3,443만원 보다 11억1,986만원 증액된 17억5,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대게 자망어업인들의 생분해성어구 수요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바다숲조성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4억원을 편성하여, 연안어장의 갯녹음 현상을 방지하고 연안어장 생태계를 조기에 회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적생물구제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년도 4,300만원보다 100만원 증액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게어장정비사업(도비보조)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6,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대게 서식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391)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지특보조)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여 바다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로하스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영덕로하스농공단지조성사업의 일반운영비 1,980만원은 농공단지 입주완료 후 운영협의회 구성시까지 일시적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 지원센터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2억원에서 4억3,000만원 증액된 6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 및 로하스특화농공단지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p391~392)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4,270만원보다 2,423만원 증액된 6,694만원을, 기본경비는 전년도 4,227만원보다 761만원 감액된 3,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395) 먼저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총89억7,67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1억9,38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95~396) 조경관리입니다. 세부사업은 보호수관리, 가로화단조경으로 총 사업비 3억8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95) 보호수관리(도비보조)는 보호수 돌발병해충방제 재료비 1,120만원, 보호수외과수술과 주변정리사업(3개소) 시설비로 2,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5~396) 가로화단조경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4,295만원, 가로화단 및 연도변 꽃묘구입 등 재료비 1억2,462만원, 읍면 꽃묘배부를 위한 꽃묘생산 비닐하우스 설치 시설비로 5,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6~399) 경제림육성입니다. 세부사업은 가로수 및 수목관리, 조림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2,6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97) 가로수 및 수목관리는 지역특화 가로수조성, 회전교차로 경관개선 외 3개 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8) 조림사업(국고보조)은 목재생산, 특용수, 큰나무공익, 산림재해방지, 송이소나무 특화조림 사업 시설비 4억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9~401) 산림자원관리입니다. 세부사업은 등산로 유지관리, 민유림경영계획작성, 산림서비스증진으로 총 사업비 8,2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99~400)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1,675만원, 등산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1,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0)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국고보조)은 경영계획수립(900ha)을 위한 시설비 1,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0~401) 산림서비스증진(국고보조)은 도심지 내 주요 녹지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1명) 인건비 1,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1)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숲가꾸기사업, 등산로개발,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산림바이오매스확충 등으로 총 사업비 44억4,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1~402) 숲가꾸기(국고보조) 사업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7명) 및 자원조사단(1명) 인건비 1억1,354만원, 숲가꾸기(2,500ha) 시설비 39억3,760만원,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1억1,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2~403) 등산로 개발은 관내 주요 등산로 아치교 안전정밀검사연구용역비 2,500만원, 기타 안전시설의 도색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3) 청정임산물이용증진(국고보조)은 표고버섯재배사, 임산물저온저장고 등 임산물생산기반조성(3식)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6,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3) 산림바이오매스확충(국고보조)은 주택용펠릿보일러(20대)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3~404) 산림자원조성은 지역특산물인 송이의 홍보, 홍보체험장 관리부스 구입을 위해 자체예산으로 1,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4) 지역특화숲길조성(도비보조)은 영덕읍 무릉산 외 2개소 지역특화숲길조성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4) 산림휴양등산증진(국고보조)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1명) 인건비 1,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4~405) 산립사업시책추진(도비보조)은 임업인정보지보급지원 및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5~412) 산림보호․육성입니다. 세부사업은 산불예방관리,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5,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5) 산불예방관리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3,660만원, 산불깃발 및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2,277만원, 산불기자재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2,066만원, 산불진화장비 등 재료비 1,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6) 산불방지대책(국고보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5억5,316만원,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및 차량임차 등 사무관리비 6,568만원, 진화장비 및 진화대근무복 등 재료비 5,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8~410) 산림병해충방제(국고보조)는 병해충예찰방제단(8명) 인건비 1억4,104만원, 예찰방제단 차량임차 등 사무관리비 2,887만원, 소나무재선충병확산방지를 위한 예방나무주사(20ha), 피해고사목방제(1,000본), 항공방제(200ha) 및 기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을 위해 시설비 2억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0) 산림병해충방제(도비보조)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원(2명) 인건비 3,390만원, 가로수 해충포집기 및 병해충예찰도구세트 구입 재료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1) 산림병해충방제(자체)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입간판 제작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1~412)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은 9개 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6억782만원, 개인진화장비 및 디지털자동방송기 구입 재료비 1억4,505만원, 산불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 설치 자산취득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2~413) 산지유지관리입니다. 세부사업은 산지유지관리일반으로 총사업비 1억3,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2) 산지유지관리일반은 임도노면 풀베기 인건비로 1,206만원, 대국민 산지정보제공 시스템정비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 임도보수 및 산림재해위험목제거 중기임차, 산사태예방사업, 산사태취약지역 안내입간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8,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3~416) 산지개발관리입니다. 세부사업은 임도보수, 사방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5,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3~414) 임도보수(지특보조)는 임도관리원인부임 인건비 2,300만원, 임도보수를 위한 시설비 6,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4) 사방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조성관리 및 준설을 위해 2억5,101만원,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을 위해 2억4,516만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14~415) 사방사업(국고보조)은 산사태 예방을 위한 현장예방단(4명) 인건비 4,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416) 사방사업(도비보조)은 생활권재해우려목제거를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