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제2항2016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제3항2016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62호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15년11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법령또는지방자치단체를회원으로설립된공익법인등에출자또는출연하고자하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어2016년도공익법인등출자·출연기관9개단체에11억1,500만원을출연하기위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세부출연내역은지역진흥및지역경제활성화와지자체의효율적인지원과지역발전에기여하기위해설립된한국지역진흥재단에550만원,양평군출연기관으로세미원의안전시설물설치를통한안전한관람환경조성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세미원에7억원,지방세제도및행정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을하기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따라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773만1,000원,담보력이부족한지역내중소기업·소상공인등과개인의채무를보증하게함으로써자금수급을원활하게하고,지역경제활성화와서민의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설립된경기신용보증재단에2억원,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중소기업을지원함으로써도내중소기업의경영여건개선및경쟁력강화를위해「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63조에따라설립된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6,075만원,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4조에의한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900만원,「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의하여기업·대학·연구소등의인적·물적자원을일정한장소에집적시키고연구개발,창업보육,인력양성,정보교류,시험생산지원등복합적인기업지원서비스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와도내기업의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설립된재단법인경기테크노파크에238만원,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3조에의하여경기도농업발전기금5,000만원,「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4조의2에따라설립된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8,000만원으로「지방재정법」제17조및같은법제18조에의한기부또는보조의제한이나출자또는출연의제한사유해당여부검토결과특이사항은없으나각기관별출연금에대한부담비율의적정성및타당성여부등의세심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62호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출연금별로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우리가이기금을몇년부터부담을하고있고또양평군출연금총액은현재까지얼마나됩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본사업은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운영하는기금으로서담당부서장이답변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답변석에담당부서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조대현입니다. 이것은「지방재정법」제17조에의해서하는건데요. 시군별인구가10만미만인시군,또10만이상,또30만이상여러가지로분담이됩니다. 그래서저희는사실상지금10만이넘었지만은10만미만의시군에속해서550만원을출연하게되겠습니다. 제일작게출연하는거고요,자치단체생긴이래계속해서지속적으로추진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이진흥재단에서우리군에직접적으로뭐어떤효과나성과가있었다면어떤점이있었다고할수있습니까?
대현
조대현자치행정담당관
이게전반적으로출연금에대해서는지자체홍보라든지또텔레비전에6시내고향에방영되는것그런거또컨설팅,교육,또이제지역홍보,농산물판매에대해서서울시중앙청사에전광판으로홍보해주고그러는거그런내용으로다분담이되어있습니다,지원내용이.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세미원재단출연금입니다. 세미원재단출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관님이하실거예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이사업은관광진흥과에서하는사업으로서...
이종식위원장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이종승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번출연금에대한용처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출연금을불가피하게저희가올리게된건세미원재단에이사장님이우리부군수님으로되어있으시고요,제가또당연직이사로현재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지난번에환경사업소에서그런사고,불미스러운일이일어났지만현재우리부군수님이그재단의이사장으로있으면서세미원에좀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미원에연간48만명,두물머리까지치면120에서130만명이지금현재방문을하고있습니다. 그런자리에강가에다수변지역이다보니까수변지역이아직까지펜스라든지안전시설이상당히미흡한상태로있습니다. 그런데사고를효율적으로방지를해야되기때문에또그런사고가났을때지금현재120만명이양평군에찾아오는그런사람들한테그런사고가있었다는소식이접해지게되면관광객수가급격하게줄수도있고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결국은관광객이준다면우리양평군의지역경제에도상당히미치는효과가크다고그렇게판단이되기때문에불가피하게세미원본래자체재단의수익금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지만여의치가않아서불가피하게이번에내년도본예산에이렇게기금을출연하게,요청을하게되었습니다. 사업내용에대해서제가간단히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전체가이게세미원그림이되겠습니다. 좀작아서안보이실지모르겠는데요,빨간선은지금그가로등설치선이되겠고,이렇게녹색선으로된건안전펜스를설치하는시설입니다. 그런데지금보시는바와같이파란부분이전부지금한강변으로쭈욱둘러져있기때문에이쪽에는아무런시설이없습니다,가보셨겠지만. 그래서이쪽에나이많은어른들이왔을때는위험요인이적겠지만저희가한6개월동안조사해본바에의하면애들도,유치원생들도자주많이오는평일날은많이오기때문에특히유치원생들이이런데내려가서사고날위험성이너무크다고봅니다. 또향후에지금현재세미원에대해서앞으로조금더세미원에대해서지금현재주간만개장을하고있는데야간개장을했을것에대비했을때도가로등도하나도없고,또야간에여러가지사건사고가날수도있기때문에CCTV도지금현재설치가되어있는게없고그래서저희가전체이런거는전부안전펜스,가로등그다음에CCTV까지다설치하려면11억정도가더소요가됩니다,현재,저희가조사를해보니까. 그런데11억전체는할수없고그래서군에서여건이되시면7억정도만출연을해주시면나머지4억부분에대해서는세미원자체다른거를줄여서라도허리띠를졸라매서라도4억은자체부담을하고7억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세미원전체부분에대해서안전시설또가로등,CCTV,이런거를내년에꼭설치했으면해서저희가이번에출자·출연을하게되었습니다. 현재전체안전펜스를설치해야될곳은3,553m입니다,한3.5km정도되고요. 가로등은지금이거빨간선에동그라미쳐놓은데,이게가로등설치위치인데위험요소,이게전부53개소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CCTV는주요부분,병목구간주요부분에대해서는CCTV를설치하는데9대,주간만,낮에만할수있는거는가격이싼데나중에밤에개장했을때를대비해가지고밤에도볼수있는,야간에도CCTV촬영이될수있는시설을하려다보니까대당한900만원정도가기때문에CCTV가격이좀비쌉니다. 그래서이렇게전체를해가지고1차사업으로내년도에안전펜스3억2,000만원,가로등3억,CCTV7,600만원이렇게해서7억정도가지금소요되는걸로저희가조사를하고있습니다. 또추가로자체사업을하는것에대해서는지금안전데크라고여기되어있는데여기지금백련지가보시면여기이렇게안에돌다리식으로되어있습니다,지금현재,징검다리식으로. 그런데이쪽에는애들이많이지금다니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안전데크라고그랬는데양쪽옆에다가이렇게가드레일식으로,줄로된가드레일식으로펜스를이렇게설치를하고안전시설을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지금여기안전펜스는하나도되어있지않지만은세미원자체내에서위험구간에위험표시판을이미설치를해놓은상태인데그것만가지고는불안하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이런펜스라든지가로등이라든지CCTV이런거를설치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은세미원에앞으로더사업을확장을한다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도굉장히중요한사항이되겠고요,안전시설은반드시꼭되어야될것같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백련지그런쪽에수심이어느정도돼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게한60cm에서80cm까지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0cm에서80cm...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그구명함이라든가이런게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런거는현재미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도구명함이라든가이런부분도좀준비를해주시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펜스를친다고하셨는데이게사실주변경관과잘어우러져야돼요. 마찬가지로,가로등도마찬가지로...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들을감안하셔서예산이분명히일반펜스를하게되면쉽게갈수있겠지만보기좋은거,주변경관을해치지않는그런펜스를하게되려면또아마비용이들어가게될것같은데...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에다못하시더라도그런부분들감안하셔가지고주변경관과어우러지는그런안전펜스를좀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주변하고잘어울릴수있도록아주세련된디자인으로만들어서설치하겠습니다,승인해주시면.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보통우리출연금은보통보조금으로지급을하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같은경우에는출연금으로그냥했어요. 이부분이나중에라도정산이다가능할수있는거예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게그출자·출연에관한법이작년2014년도에처음제정이돼가지고작년도에시행령이9월25일날시행령이개정이됐는데그개정이된내용이일부좀제가발췌를해왔는데보시면출자·출연금에대해서도별도의계좌를통해서받아야되고관리를해야되고또사업이다끝났을때는반드시지방자치단체그비용,부담된비용에대해서정산을하도록아주강제규정으로명시화해놓고있습니다. 그래서그근거에의해서저희가반드시된다면정산을반드시받아서공개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세간의의혹들도많이있었어요,그렇죠?세미원에대해서. 고생들을많이하셨는데그러한부분들을지금법령에있는대로정말정산서바로1년에한번씩이라도우리의회에제출해주시고,이렇게하시면그러한부분도우리가또설명도할수있고저희들도다시한번검토해서사업이제대로됐는지안됐는지그러한부분들좀확인할수있게철저히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반드시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송요찬위원님이좋은질문다잘해주셨습니다. 제가하려고했던부분을해주셔서그질의를빼겠습니다. 그작년에남이섬에입장객이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명이들어가서300억의수입을올렸어요. 엄청난아주대박을터트렸습니다. 그게이제하루아침에된게아니고,우리세미원도저는얼마든지세미원자체도그런시대가올거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저도그렇게만들고싶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우리늦은감은있지만저도거기이렇게다녀보면여기애들이놀다가위험하겠구나하는생각을많이가져봤고,그래서펜스를만드는데우리송요찬위원님이좋은말씀해주셨는데펜스가정말예뻐야됩니다. 야,이거참예쁘다!느낄정도로특이해야되고,예뻐야되고,안전에는또그역할을충분히해야되고우리얼마전에우리양평군에서어린이가그60cm밖에안되는물에서엄마가잠시눈판사이에큰사고나지않았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사실이거지금돈이얼마들어간다고해서안할게아니라이런부분이사고가나게되면배보다배꼽이더큰거예요. 그런면에서잘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그리고이제앞으로야간개장도반드시해야됩니다. 아침고요수목원도가평이야기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야간수입이겨울에도그렇게사람이많은건조명시설이잘되어있는거예요,아주예쁜조명이. 그거하기위해서라도지금밤에이제펜스도중요한거고,가로등도중요한거고요,그렇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거기에이제야간조명도사실은설치를좀해야되는데기초적인게지금다한다고봅니다,본위원은. 어떻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그야간개장도지금준비는합니다마는야간개장을하려면LED조명이라든지이런거를설치를해서해야되는데춘천시의공지천에있는데그저녁때야간개장을하는데제가여러번다녀왔습니다. 뭐다른데프로방스라든지다른데도다녀왔지만은그것이워낙만만치않은비용이기때문에어쨌든지금현재양서면에서도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여러가지많이집행을하고있지만은하여튼나중에그부분은유역관리청이라든지하여튼물이용부담금,꼭군돈뿐만이아니고외부에서공모사업이나이런것을통해서라도한번좀지원을받아서저희가진짜진정한야간조명시설이된그런공원이어떤것인지한번보여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번에겨울축제를하겠다고그래가지고겨울예산만해도벌써그때도몇억이들어가는데그것은이제없어지는돈인데우리여기에LED조명을만들게되면없어지는것이아니라계속해서입장객이그것으로인해서수입이발생이되니까투자를해야뭐손님오고돈버는거죠,그렇죠?과장님?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러니까지금부터라도신경을잘쓰시고지금펜스만들고가로등만드는것,이야!양평멋있다!할정도로신경많이써서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승인을해주시면요,저희가펜스설치라든지가로등설치라든지이런사업계획과그에대한디자인이나오면위원님들한테저희가별도로의정평가의날을통해서자문을받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저는제가이것보기에지금과장님이이제이일을맡고서부터계속야간개장이다해가지고또등같은것추경에예산도받으셨죠?추경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신청,추경에신청을했었는데요,그것은안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되었었어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어쨌든,지금펜스도지금과장님이하신다고이렇게이게다시작이되었는데애초에처음에서부터이세미원은이게물가가위험하고그랬으면처음에서부터이펜스를했어야된다는이야기죠. 왜지금까지그것을안했었죠?다른데는돈이다들어가면서...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부분은요,위원님께서양해를해주신다면오늘회의끝난다음에제가따로말씀을드렸으면좋겠습니다. 뭐이제뭐지역적으로볼때상당히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민감지역에위치해있기때문에아마초창기에는그런부분에대해서어려움이있었을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이제물론하천이니까또여러가지하천에다가어떤기구를설치한다든가그런부분은또함부로할수없었던부분도있었겠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런것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지금은그법령을찾으니까할수있는거예요?지금은?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그런것은꼭지금완전히해소가된것은아니고요. 지금이제세미원그것도관련부서하고또협의를해야됩니다,저희가설치할때. 어느정도긍정적으로검토가되고있기때문에저희가이런부분을개선하고자하는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난겨울에인건비가부족했다해가지고2억을저희가또승인을해드렸는데그래서지금또이번에7억이또이것을출자를출연하게끔하셨잖아요?이게지금다들어가나요,거기에?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현재이7억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7억은인건비쪽에들어가는것이아니고,전부전액사업비로만...
화자
박화자위원
펜스하는데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펜스하고가로등하고CCTV설치하는데전액다들어갑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다면이제펜스를하고또야간개장을한다는말이에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직까지뭐야간개장을한다고제가말씀드리기보다는그런것을대비해서가로등이라든지펜스라든지이런것을야간개장했을것에대비해서...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야간개장을하신다고계속지금그것을하고계시고있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아니,야간개장에대비해서지금이런준비를같이겸해서준비를하는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겸해서준비를하면이제앞으로개장을할것아닙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현재주간에만계속손님들을받고그랬잖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개장이된다면수익은어느정도예상하고계시는지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현재작년도에17억했고요,우리자체수입이. 그건4,000원씩받았을때그다음에지금여러가지있습니다. 카페라든지이런것전체다수익금합쳐서17억정도됐고요. 지금금년도11월현재한15억이조금넘어갔습니다. 그런데여기메르스나이런것으로봐서는굉장히뭐많이줄것으로봤는데그렇게많이줄지는않았거든요,현재? 그런데아마15억에서조금웃도는선에서올해는마감이될것같은데그렇게봤을때지금현재15억그자체수익금15억가지고이렇게쭉제가내용을가지고있는데인건비가고정비용으로,인건비가들어가는것이한월1억씩들어갑니다,월1억씩. 그다음에그러면한8,000만원에서1억씩들어가는데성수기때는뭐1억도더들어가지만그평균한8,000만원정도들어가고있는데그러면나머지가한5,6억정도남습니다,자체수익금가지고. 5,6억가지고이제뭐거기뭐기계장비이런것또차량유지비라든지뭐약품대라든지또훼손된것뭐바꿔치기한다든지이런비용이소소하게조금씩조금씩들어가는데그게꽤많이들어가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그런것이들어가다보니까이제이런안전시설을한다든지이런돈이부족한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충원을하는데어쨌든그야간개장을했을경우에는지금현재연간으로따졌을때한48만명정도지금들어오고있거든요?야간개장을했을때는아마제가보기에는2,30만이상은더들어오지않을까...제가볼때는그렇게판단이됩니다. 아직까지20만이더왔을때추계로따졌을때약한20,지금정상적으로세미원이자체수익금가지고모든이런시설까지시설재투자까지가능할수있다면연간수입으로볼때21억이상은올라가야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이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야간개장을하게되면또인건비도더나가겠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물론더들어가겠죠.
화자
박화자위원
그때가면수익성이이제수익을보고그래도세미원에서어느정도는현상유지를해야되는데.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현상유지를못하고있다는말이에요?그때가면현상유지는될것이라고봅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현재세미원자체내에서도요,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머리를쓰고있는데이제지금현재4,000원을받고있는데그것도입장료도올리는방안에대해서도지금이사들간에도자체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나중에증감사항에대해서도필요하면의회에다가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아까이번에7억을더출연을하게되면우리부군수님이이사장으로계신데현재까지그러면총출연금액은어떻게되죠?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현재까지지금2004년도부터처음됐거든요?거기세미원시작된것이2004년도부터지금현재까지인데약한109억,약한110억정도가도비,군비가들어갔습니다. 그건보조사업으로들어갔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아까그약3.5km를안전시설을설치하신다고그랬는데구간이그러면어느쪽입니까?배다리에서그구간좀다시한번...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지금배다리있는데는이쪽부분입니다,이쪽부분인데배다리를건너가게되면이쪽이두물머리이고요. 두물머리는현재저희가관리는하고있지만세미원범위에는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향후에이두물머리부분에대해서도공원화지정이라든지여러가지방법을찾아서여기지금두물머리쪽에한80만이들어오고있는데이부분들에대해서도뭐쓰레기수거료정도는받아야되지않나,그것은향후검토사항이지만어쨌든배다리건너편은두물머리고이쪽은아니고요. 현재이녹색선이강변을싸고있는이부분섬처럼생긴이부분만지금세미원입니다,이부분이세미원인데,세미원강변쪽에다가녹색선으로이렇게해놓은것이안전펜스설치하는시설입니다. 한바퀴를둘렀을때3,553m가되는것입니다.
이종화위원
입장료를지금4,000원씩인가받고있는데지금인상안도한번생각을해보신다고그랬는데지금약48만이들어오면4,000원이면쉽게이야기해서한16억정도되는데그것도부담가지않도록갑자기인상이된다면그렇거든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
이종화위원
면밀히좀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것은저희가검토하기보다는재단에서이제검토할사항이고,저희도물론같이조정을하지만은그게찾아오는사람이큰부담을느끼지않는선에서또여기서는이렇게매년우리가시설재투자를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도좀보완이되면서또인상분도그렇게크게인상되지않으면서모든사람들이부담이없는선에서정리가되어야지될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제이사님께서오셔서대한민국의큰이슈인,누구나공감할수있는독도에대해서설명을해주셨잖아요,과장님도그자리에계셨는데이러한사업계획서라든가이러한부분은혹시제출된것이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그런것은지금저희군에서사업을가지고움직인것은아니고요. 재단보다도재단이있으면서도또우리문화가꾸기도병행하고있기때문에현재우리문화가꾸기에서그사업을주관해서움직이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사실뭐처음으로지금이대표님께서준비를하시는중인데그러한부분을사실놓치면안돼요,제가보기에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예,그럴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이건대한민국에서누구나공감할수있는사업이거든요?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사업계획서라든가같이받으셔가지고우리가그런부분은사실투자해도된다고봅니다. 그래서혹시라도하시면그런정확한사업계획서받으셔가지고한번의정활동협의의날보고를하셔서예산이필요하다고하면추경이라든가아니면제2회추경이라든가이럴때한번반영을해보세요. 그래서사업에따른시기를놓치지않고바로추진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이야기안하려고그랬는데우리송요찬위원님이말씀해주셔서세미원이야기만하려고했는데사실금방송요찬위원님말씀잘해주셨습니다. 그런부분이우리양평군이대한민국에서굉장히뜰수있는좋은기회입니다,독도사업건이. 그래서되게되면우리공무원뿐만아니라우리위원님뿐만아니라양평군자체가세계적인홍보거리가될수있고아주좋은사업이기때문에우리군에서도그런언더그라운드이쪽밑으로해서가고있는데봐서오프라인에서크게한번밀고나가도될것같아요,도와줘도충분히된다는생각을본위원도갖습니다. 그러니까는그부분에대해서도심도있게군수님이랑상의해서한번잘밀어봐주세요.
종승
이종승관광진흥과장
충분히아주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답변석에부군수님좀자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재단이사장으로되신지가언제쯤되셨죠?
바로하셨습니까?
그러면이거대표이사는이훈석대표이사님이,이훈석대표이사님이십니까?
그러면지금오늘출연금에대해서관광진흥과로부터사업예산계획이올라온것에대해서다설명듣고현지돌아보셨습니까?
재단이사장님이그현지도안돌아보시고이런사업계속1,2억도아니고7억씩올라오는예산인데.
부군수님은재단이사장님은안가보셔도된다?
대표이사가있고,이사장님이당연히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러면재단이사장님이그현장을돌아보시고시간을내서얼마나양평의세미원이명소길래이런사업예산을투자해서관광객이얼마들어오는지다검토하시고그사업계획서같은경우를좀돌아보시고이런계획서가올라와야되는것으로다가알고있는데재단이사장님은전혀이런사업예산이올라온것도모르고계시는것아니에요?
다알아요?
다알고계시는데이타당성조사를지금과장님께서충분히다...
보고를하셨어요?
그러면실질적현장만안가보신거다?
지금제가부군수님을자리에앉으시라고하는이유는우리관광진흥과에서도팀장님이지금나가계시잖아요?그쪽으로?관광진흥과에서. 그러니까그런쪽의사업예산을아직먼저는출연금으로해서예산을올려주고실질적인명소를만들기위해서대표우리이사장님으로계시니까현장을좀속속들이다돌아보시고점검을하셔서또우리관광과장님께서도사업계획서를잘올려주셨고당연히지금이예산이많다,적다가아니라필요한것입니다. 그런데필요했는데실질적으로거기를어떤명소로만들기위해서이게필요한지를지금부군수님도관심을갖고현장을돌아보시고,돌아보시고.
예,그렇게해달라는뜻이에요.
예,이상이고부군수님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
예.
지금발언대에나오신것에대해서잘못되었다는...
예.
원활한회의를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저기자리아까앉으셨었는데잠깐앉으셔가지고... 부군수님제가말씀을드렸던이유는우리세미원에관련된이번에예산안과사업에대해서좀대표이사장님으로계시니까적극적으로나서셔서잘좀하게끔해달라는뜻에서제가앉으시라는거에대해서말씀드리고요. 그것에대해서또우리가절차상에의회회기중에부군수님이답변석에앉는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또거기에따른절차를밟아서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은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관계과장님이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이렇게출연을계속하고있는데우리관내에채무보증을해주거나하는실적은2015년도에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상호입니다. 금년도에는저희가총72건의12억5,800만원,이거는소상공인들한테해줬고요. 그다음에기업에는7건에10억정도를저희가해줬습니다.
이종화위원
우리군같은경우는오히려역으로상당히많이,오히려이출연금보다도상당히많이혜택을보고있다고말할수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저희가출연을하게되면요,중소기업인경우에는예를들어서1억을출연하게되면4배에해당되는4억을출연기금으로지원받게되고,그다음에소상공인은1억을출연하게되면10배인10억을저희가출연받을수있기때문에상당히좋은제도라고볼수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이제지난해보다감되는원인은뭡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금년도에메르스관련해가지고경기가상당히좋지않다보니까는소상공인이나기업에서추가로요구하는사항들이많아가지고요,저희가당초에예산에계상했던것보다더많은소상공인이나기업에서요청이있었기때문에우리가추가로추경에더확보를해서지원했던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출연금입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출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경기테크노파크출연금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출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출연금입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출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이답변하셔야되잖아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친환경농업과장님이답변토록...
이종식위원장
관계관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경기도농업발전기금융자받은게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저희가경기도농업발전기금은매년5,000만원씩출연을해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같은경우에는저희양평군에서22억원을받아와가지고농가한테융자사업으로다가저희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공사에서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양평공사에서는경기도농업발전기금으로다가수매자금을7억인가이렇게받은바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해당농협,지평농협이나지평의미사랑이런데서도한2,3억씩은다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농협에서도이농업발전기금을쓰고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자가싸니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1%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1%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입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담당과장님그럼,좀...
이종식위원장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가입된현황이어떻게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엄익태입니다. 지금협의회는7개권역의지자체가협의회구성원으로되어있고요,그와관련해서사업부는환경부하고경기도에서지원을해주고,실질적운영에관계되는비용은7개권역에서사업비2015년까지는6,000만원씩해서사업에대한것을확대하기위해서8,000만원으로상향해가지고지원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이게그럼7개시군중에서각시군별로혹시부담비율이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공히...
이종화위원
똑같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8,000만원씩...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이종화위원님이질의를해주셔서안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출연금을우리가지금7개권역에서만낸다고요? 얼마나되는거예요,다모인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매년당해연도사업비만큼내는것이기때문에요,그래서전체적으로저희서부터해가지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체사업예산이9억3,000만원입니다. 그9억3,000만원중에환경부에서2억6,000만원,그다음에경기도에서1억1,000만원,그래서사업비는3억7,000만원이고,운영비는5억6,000만원,각7개시군에서8,000만원씩해갖고5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전체9억3,000만원으로구성되어있고요. 납부자치단체는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은자체감사도따로있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자체에서출연한,지자체에서감사의뢰도할수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물론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정산서받아볼수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물론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해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협의를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6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64호2016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5년11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관리기금등총14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의총액은2015년도말현재액216억5,514만9,000원이조성되어있으며,이는2014년도말현재액209억2,367만6,000원보다7억3,147만3,000원이증가된것입니다. 2016년에는기금수입으로36억1,098만1,000원을조성하고,기금지출은32억6,238만7,000원이예정되어있어2016년도말에는3억4,859만4,000원이증액된220억374만3,000원으로기금을운용하려는계획입니다. 기금별주요운용계획은지방채상환기금은지방채조기상환에따른예수금이자상환에1억8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교육발전기금은2016년도장학사업및통학버스운행사업등3개사업을추진하기위한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10억원을편성하였고,부대이전사업기금은부대이전사업감리비로4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재난관리기금은재해예·경보시스템정밀점검용역사업등2개사업에1억3,000만원을편성하였고,농업발전기금은전년과같이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융자지원으로9억원을편성하였으며,주민지원기금은4억9,802만원이증액되었으며,월산2리등8개리의무왕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소득및복지증진사업에4억1,9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밖의기금도전년과크게달라진바없이예상수입에따른지출계획에따라기금운용계획을수립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기금조성액이한정되어있어기금별로조성목적에따른지출계획수립또한한계가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공공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예산외에특정자금을적립·운용하는것으로기금의설치목적과건전재정운용계획에따라공공기금의사장화를방지하고기금의효율적운용을위한것으로기금별지출시기등을감안,고금리상품에예치하고,그운용에따른성과분석을통하여효율적인기금운용이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기금운용이기금의설치목적과공익에맞도록관리운용하고,기금의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고려하여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며,기금의회계가발생주의원칙에따라계획하였는지에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64호2016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기금별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기금운용계획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통합관리기금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통합관리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2015년도조성액이총108억8,200만원이고,2016년도조성계획은수입이38억4,300만원,지출이36억4,200만원으로써2억100만원이증가할예정입니다. 그래서2016년도말조성액은110억8,300만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은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관계관은지방채상환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상환기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2015년도말조성액이968만1,000원으로2016년조성계획은수입이1억100만원,지출이1억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21만7,000원이증가되겠습니다. 따라서2016년도말조성액은989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우리지금지방채총액이얼마입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는2015년145억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185억이요?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145억이요.
이종화위원
지방채상환기금을떠나서도기획예산담당관이시니까이제전부취합을하고그러셨을텐데지금보면54쪽,또뭐124쪽이런데보면이뒤에지출내역이라든지세부적으로세부내역이있는것이있고요,또그앞에지금예산담당관것이라든지문화체육과이런데보면그내역이없어요. 어떤것은붙어있고,어떤것은없고... 먼저조례라든지예산때도그런저기를했는데이것을취합을해서해주실때통일되게해주시고또이렇게54쪽처럼이렇게해주시면저희가질의도그만큼줄어들고또우리가파악하기도좋은데좀이런거를같이좀이렇게통일되게해주셨으면좋겠는데답변부탁드립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현재수입계획과지출계획은상환계획이되어있어서그보충자료가없었는데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보충자료를첨부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보시면55쪽같은경우도54쪽에서부터이런식으로하니까저희가사전에보고질의를생략할수있고이해하기가쉽고또통일을기해주고앞으로그렇게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문화예술발전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응회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연도말기금조성액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조성액은7억487만1,000원입니다. 2016년도조성계획은수입은1,712만9,000원,지출은2,000만원입니다. 부족액은287만1,000원입니다. 2016년도말조성액은7억200만원입니다. 이중수입은이자수입이되겠으며,지출은생활문화축전예총의동아리활동비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기금이7억400만원입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서나온이자가1,700만원이에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1,712만9,000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거가지고문화예술을하는데,행사를하는데다만족하지않은걸로보이는데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287만1,000원이부족인데요,이거는원금에서지출하게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원금에서지출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우선지금박화자위원님께서하셨는데그럼원금이그만큼삭감이되잖아요?이자가줄어들면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해마다이기금이결국은언젠가는고갈이될텐데어떤대책이있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생활문화축전에지금2,000만원지원하고있는데요,이거는이자수준에맞춰서저희가저기...지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축제사업비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지금생활문화축전을주최,주관,개최장소라든지이것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생활문화축전은예총에서추진하고있는데요,양평역앞에서부터라온음악회까지위치가되겠습니다. 거기서동아리가12팀,라온음악팀이7팀이참가해서지금현재금년도에도공연을마쳤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체육진흥기금입니다. 관계관은체육진흥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연도말기금조성액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말조성액은11억2,343만3,000원입니다. 2016년도조성계획으로는수입이3,700만원,지출이9,000만원,부족액이5,300만원이되겠습니다. 2016년도말조성액은10억7,043만3,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국규모대회입상자및지도자장려금으로지급을하고계시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예산세우는게6,000만원.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교육발전기금에서도이런부분이지급이되고있어요. 이게중복지급되지않고있나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저희는지금그교육발전기금에서나가는것하고요,그거하고같이병행해서중복지급되는것은아니고따로재원이다다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재원은당연히다다른데,한사람이두번받지않냐이런이야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런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건없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를해서지급을하고있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을그냥한쪽에서만하시는게안나을까요? 그래야효율성도높지뭐,여기서도지급을하고교육발전기금에서도또지급을하고이렇게되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재원이지금기금에서도나가게끔되어있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여기서도지출이되고또재원은양쪽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런데그렇게하는데조금더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한쪽에서지급했으면좋겠다는이야기죠. 물론수혜자가많으면좋겠죠,어쨌든기금사용처가. 그런데다른사업이라도또용처를넓힐수도있고우리또그렇게되면물론이제두번지급은하는건아니지만그래도다른수혜자가또생길수도있다는이야기죠,제가드리는말씀은...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이...
요찬
송요찬위원
어차피우리가전국규모대회입상자들이크게그렇게많지않다고보거든요. 우리운동선수,직장운동부하고학교체육운동부들하고이런부분들이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교육부서,우리평생학습과하고협의를해서지급하실때교육발전위원회하고지급하실때이런부분은좀사업을한쪽으로가시는게좋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앞에서도잠깐그랬지만지금이기금도5,300만원이연말에가면감액돼요,그렇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줄어든다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자꾸기금이고갈이될텐데일반예산이라든지이기금쪽으로출연하는그런대책이라든지전부기금이자꾸고갈이될때어떤대책이있으십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이기금은전부다출연을해서지금만든,조성된기금인데요,지금송요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어떤방법이있을것같습니까? 일반예산에서또다시출연하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게아니고요,지금송요찬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을교육발전기금하고지금이기금에서나가는것하고저희가검토를해서한번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41쪽지금하는데전국규모지원을할때지난해에는얼마지급을해서...뭐이것도정산을합니까,이것도?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매년정산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정산을해서남은거는다시기금으로넣습니까?혹시남거나그러면?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이거정산은요,저희가지출한금액나머지는전부다여기기금안에포함이되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우수학교지원하는것2,000만원,이것은대상자는어떻게선정을하십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내역에대해서는별도로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내역에대해서는.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아까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말씀을했지만그뒤에보면뭐54쪽그이후에는설명서가있어요. 그래서질의시간도단축되고그럴텐데,차후로이런것도같이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이종화위원님이제가질의하려고하는것잘해주셨는데제가좀더궁금한건전국규모대회이상입상자및지도자장려금이이제개인적으로말씀해주신다고그랬어요,설명해주신다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똑같은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있으면더질문을안할텐데없기때문에아쉽다는말씀좀드리고,우수학교운동부지원및창단지원금이게금년에창단한데가어디있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그내역에대해서는별도로위원님한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별도로?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송만기위원
준비가안되셨나보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지금자료를안가지고왔기때문에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다음에는좀준비잘해주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인복지기금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노인복지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이금복입니다. 2016년도노인복지기금지원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말조성액은10억3,169만8,000원,2016년도조성계획으로는이자수입으로2,680만원,지출계획으로는2,500만원입니다. 2016년말조성액는10억3,349만8,000원입니다. 51쪽입니다. 지출세부계획은노인지도자교육및건강생활지원비로1,600만원,노인대학운영비로500만원,독거노인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200만원,노인복지시설활성화사업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54쪽,57쪽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자수입범위내에서지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관계관은장애인복지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2016년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말조성액은10억3,911만8,000원,2016년조성계획으로서수입,2,620만원이자수입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2,600만원이며,2016년말조성액은10억3,931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65쪽입니다. 장애인교육사업및체험활동동아리활동지원으로2,6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68쪽부터78쪽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기금도이자수입2,620만원범위내에서지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65쪽에장애인자립기반조성지원이2,600만원지출되는데어떻게하고있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68쪽에세부내역설명은거기서부터있는데요,그것은이제13개소의시설이나그리고이런시설에저희가2,600만원인데많게는저희가한350만원,적게는한210만원차등적으로지출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정도면충분합니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그래서이제저희가2016년도지출할계획으로써저희가10월달경에각단체별로전부신청을받아가지고이자수입범위내에서저희가지출할규모를책정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제못받는데도있겠네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가이제2015년도에는2,900만원을지출했습니다,저희가. 그래서그시설범위내에서올해2016년도는300만원이좀줄어든금액으로써2,600만원을지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여성발전기금입니다. 관계관은여성발전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2016년도여성발전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말조성액은6억1,217만6,000원,2016년도조성계획으로서는이자수입2,200만원,지출계획으로1,800만원입니다. 그래서2016년말조성예상액은6억1,617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85쪽입니다. 양평여성단체협의회지원사업으로1,300만원,다문화2세들과떠나는아리랑캠프500만원해서1,800만원지출하고세부설명내역은88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기금도이자수입2,200만원범위내에서지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여성발전기금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지금그6억에대한이기금이10년이나별변동이없거든요. 기금이왜그렇게약하게마련되는지모르겠어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저희가이제그기금조성목표액은별도로있지만은현재여성발전기금이우리복지과에서관리하는기금으로서는사실상이제금액이2015년말6억한1,200만원입니다. 그런데6억1,200만원에대한이자수입만저희가지출하다보니까는기금이늘지않았는데저희가이제기금증설하는방법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0년전에만해도10억이상기금을조성한다,이렇게했었는데요,지금까지보니까그대로있는모습이그렇게기금에전혀이동이없었고,지금현재그러면이수입이이게전부다이자잖아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수입이이자고요,지출할금액도이자수입범위에서저희가했는데지금박화자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예산에서지원을한다든지어떤그방법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성들이이기금을가지고이자가지고여러가지여성활동에많이이용을하고있는데요,턱없이많이부족했다고늘이야기를하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금복
이금복주민복지과장
예,박화자위원님말씀대로지원금액이사실상1,800만원은저희도적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기금규모를좀증대해서이자수입을좀확보해서늘리는방향도저희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육발전기금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교육발전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주진입니다. 교육발전기금에대하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5년까지조성액은78억5,388만9,000원이며,2016년도조성액은12억1,281만7,000원으로서지출증액은2억1,281만7,000원으로서총80억6,670만6,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교육발전기금이얼마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현재2015년도조성액은78억5,388만9,000원입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예전에뭘잘못들었었나요? 예전에135억이라는걸어디서내가7월달135억이라는걸들었는데...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그건전체고,이거는기금에관한...
송만기위원
아,기금에관한거...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총250억조성에잔액이130억남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남아있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현재는그렇다는이야기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죠.
송만기위원
지금조성은잘되고있나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올해얼마나됐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올해,작년도의75%인1억1,400만원이조성되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디서가장많이나와요?조성액이?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뭐이제민간단체에서많이들출연...많이내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많이들어왔으면좋겠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500억목적이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게500억목적이지금이것도역시10년이넘었거든요. 그런데지금현재얼마죠?기금이?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현재조성된금액은250억정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50억정도.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이4년제는어떻게지금대학을들어가면무조건주나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아니,그학점이3.5이상이어야...
화자
박화자위원
학점이3.5이상이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정말어려운학생들을줘야되는데성적위주로주는것은조금잘못된것아닙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아,그것은읍·면장한테추천을받아서요,성적이조금안되어도어려운가정에있는사람은이제별도로이렇게또주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물론성적도중요하지만정말학교다니는데어려운학생들이이것을받아서교육의질을높여주는것이낫지,성적만좋다고무조건이돈을주는것은조금그런것같아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대학초에주는건가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3월달에저희가주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인당얼마씩주고있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1인당100만원씩주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인당100만원이면뭐학비가그렇게턱없이부족하겠는데요,거기에이제조금보태쓰겠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국내학생,대학생들한테만이렇게지원을해주는데해외유학생,우리양평군에거주하고있는분들의해외유학생들한테공부를잘하거나어떤큰공로를세웠을때주는것은없습니까?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현재는없습니다.
송만기위원
해외로우리양평군에서유학간친구들이많은데돈이꼭많아서가아니라정말가서공부를하고싶어서가는친구들이있고가서아르바이트하면서하는친구들도있고여럿이있거든요. 해외유학가있는우리양평군에주소를둔분들의자녀분들한테도그런장학금이조금나가면좋을것이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사항에대해서는교육발전위원회하고요,저희가협의를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왜냐하면요즘다가정들이어렵고이럴때는그런부분도해외유학간것도같은대학생인데오히려우리대한민국을위해서,양평군을위해서더큰재목으로키울수있는것인데그런부분에도조금도움을줬으면하는생각입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한번꼭좀한번연구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우리목표이게500억인데지금250억정도출연을해서기금을모아서지금한130억쓰고,그렇죠?아,130억이남았죠,참.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120억정도를지출을하고그런데제가아까지출내역을좀보니까조금이게처음에본취지와는다르게많이변질된것같아요,그래서이제뭐애초에처음에군수님이이사장으로계시다가교육발전위원회를만들어서따로이제위원회를운영하고있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회에이운영비가연간얼마나돼요?굉장히많더라고요. 그리고이제차후에이러한부분을감사때말씀을드리겠지만조금정말이것피같은돈이거든요. 내신분들5만원,1만원내신분들도있는데기탁금을. 그분들은이렇게물론최소경비는들어가야되겠죠,그렇지만지출외의부분이조금다른지출부분이조금많다고제가생각을해요. 그런부분들은우리위원회하고협의를하셔서그런부분들은조금줄여주시고그리고또학교부분도형평성있게100만원이가든50만원이가든골고루돌아갈수있게되도록이면적극독려해서프로그램진행할수있게좀안을내놔라그러면지원해줄수있게이런말씀하세요. 또혜택못보던학교는우리도교육발전기금을지역에서내시고우리어머니도내셨다고하는데혜택본것이하나도없다고또이런말씀들하시고또지금초등학교는영어마을입소만지금도와주고있죠?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예저희들은유치원부터하세요. 유아서부터작은것이라도그렇게해야진정한교육발전기금이되고또그러한부분최소한경비를조금줄여서좀효율성있게쓰셔야될것같아요. 그러한부분들우리위원회하고말씀하셔가지고제가아까문화체육과부분에서도말씀을드렸는데중복되지않고한쪽에서만지출을하면또기금도절약될수있고효율성있게지출될수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이조금있는것같습니다.
주진
이주진평생학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대이전사업기금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부대이전사업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부대이전기금금년도말조성계획은4억2,856만7,000원입니다. 그내년도조성계획중수입은117만1,000원으로써이것은이자수입이되겠습니다. 지출은양서방공중대이전을위한감리비로4억2,856만7,000원을지출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도말조성액은117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재난관리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신형국입니다. 감기가걸려서목소리가조금안좋습니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2016년기금적립이자수입으로는3,700만원이며,2015년도말예치금회수액이14억6,500만원,2016년법정적립금이4억7,000만원으로수입합계액은19억7,200만원입니다. 121쪽지출계획입니다. 목적사업진행을위해재난예방,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에3,000만원,재해예·경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사업에1억원,총1억3,0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용문장날도오셔가지고직원들이추운날오셔가지고이렇게안전문화홍보캠페인그부분도이기금으로사용하는거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요,저희나라는사실사후처방이에요,항상안전에대해서는. 그런데우리양평만큼이라도이기금을가지고어떤안전매뉴얼을만드셔가지고군민들한테배포한다든가그런부분을조금하세요. 지금뭐그냥안전문화캠페인보면그렇게큰매뉴얼은없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다시한번드리고싶은말씀은이기금을가지고라도홍보주력하지만또용역을줘서라도지진때,풍수해때,화재때,뭐여러가지안전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을용역을좀하셔가지고양평만의안전매뉴얼을좀만드세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하셔서정말양평에가면어떠한일이있어도이러한부분이적용이되는구나,사실일본같은경우에는매뉴얼의나라아니에요,그렇죠? 거기는요동도안한다고요,미동도안해요,어떠한일이있어도. 그러니까그런부분들도좋은부분은배워서우리기금으로조금잘쓸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124쪽에보시면안전문화양평군협의회가있는데이것은그협의회장이누구시고구성인원이어떻게됩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안전문화협의회는지금저희는구성이되어있지는않고요. 안전자문기술단이라고는운영이되었는데각종시설물에대해서안전점검을하거나이런것은있습니다. 지금안전문화협의회는운영이되고있지는않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여기지금그랬잖아요. 124쪽에보면사업내용에매월4일안전캠페인을하고그다음에안전문화운동추진양평군협의회를운영하겠다,이렇게되어있는데.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아이것,우리실무자가안전자문,안전관리자문단인데협의회로잘못...
이종화위원
자문단입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잘못표기가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자문단은구성이어떻게되어있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구성이이제관내전문업종을가진건축사협회라든지또토목엔지니어링이라든지이렇게구성이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제보면사업비가3,000만원이거든요. 사업비3,000만원기금100%를활용하는건데,3,000만원상당히많은액수가아닌가이렇게보거든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매월이제4일이안전점검의날입니다. 그래서4일날은홍보팸플릿또그플래카드또그홍보물품이런것월한300만원정도이렇게해서1년12개월을쪼개서쓰는내용입니다.
이종화위원
예,혹시그현수막이라든지피켓이라든지뭐이런것은매월하는것이니까또한번활용을하고또같이활용을해서최대한도로예산을절약할수있는방법으로추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125쪽에재해예·경보시스템에대해서제가좀말씀좀드리고싶은데요. 한번제가신형국과장님,전과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는데그여름에제가이제수입3리에삽니다. 그러면그방송이나오는데얼토당토않게계속말도안되게나와요. 시도때도없이틀어가지고아주주민들스트레스무진장받습니다,그거제가한번이야기하는것그때들으셨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어떻게조치가된건지...그다음으로도계속그러더라고요. 그래서이게뭐냐면말잘들어보세요. “폭우가내릴예정입니다.여러분,주민여러분폭우가내린다는예보가있습니다.조심하시기바랍니다.”하든지,“관광객여러분아니면여기물가에놀러오신여러분조심하시기바랍니다. 두번째“지금폭우가내리고있습니다.이폭우는앞으로몇mm가내릴것이라고예보합니다.조심하시기바랍니다.” 세번째“지금비가오지만곧그칠예정입니다.안심하시기바랍니다.”라든지이렇게좀나가야되는데하나여자목소리녹음된것이그냥시도때도없이똑같이다일률적으로그거우리아나운서양평군의아나운서있잖아요,거기가셔서하시면되는데이녹음이각면사무소에서틀어주는건가요?어디서틀어주죠,그거?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칩으로되어갖고우리여기통제소에서,통제국에서해드리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저과장님이제우리가과장님정도되시면이제창의력이많이발휘되어야됩니다. 앞에서이랬으면제가지금지적을하잖아요. 이런매뉴얼을아까송요찬위원님여러가지매뉴얼이야기했는데여러분어쩌고저쩌고저쩌고...아이고!짜증나는소리그목소리,목소리도좋지도않은목소리...그녹음도좀아나운서를조금좋은사람으로하든지그소리계속똑같은말만나오고아주...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행락방송은하여간...
송만기위원
그것지금제가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여름에어떻게나오나우리신형국과장님능력을보겠습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래서겨울에뭐가있냐면폭설이내리잖아요,주민여러분폭설이내립니다,앞으로몇mm더내릴것같습니다,뭐주의하시기바랍니다등등우리양평군아나운서목소리굉장히좋아요. 해서예산이얼마들어갈지모르지만그아나운서좀쓰시고그래서이재난경보시스템이것을갖다가효율적으로운영하도록우리신형국과장님한테기대를가져보겠습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시겠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4시5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식품진흥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상호입니다. 식품기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조성액은1억5,033만원,수입재원은도비보조금,이자수입,과징금으로수입이잡히고요. 지출로는사업비와도비귀속분이되겠습니다. 2016년도조성액은1억1,093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그음식문화개선활성화사업에서웰빙산채음식교육강사수당이250만원하겠다고계획하고있는데요,강사는어떤사람이며,누구를대상으로해서교육하는겁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웰빙음식관련해서는금년도에저희가맛집으로선정된업소들이있습니다. 여기를대상으로저희가우선적으로할것이고요. 그외에위생교육이있습니다,위생교육에강사를초빙해서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거는그런데위생교육은따로명기를안해가지고,그리고그러면맛집하면한번에해도교육이될것같은데10회로뭐이렇게반복적으로하는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금년도에저희가자연밥상이라고해서용역을줘가지고용역을마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런데앞으로웰빙음식점을지속적으로우리가관리,운영하기위해서이맛집에대해서우리가교육을하고강사들을저희가초빙을해서음식개발이라든가이런부분을저희가관리하기위해서세출예산으로저희가잡은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물론사업비는250만원이지만,10회정도하는것보다는보통한번하면한2,30명은할수도있잖아요. 소그룹으로한다고그래도,또는메뉴별로한다고그래도10명이나15명뭐이렇게하면될텐데10회간을이렇게강사를해서한다는게조금의아스러워서그렇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1회,2회에해당되는게아니고요,지속적으로저희가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이렇게10회로저희가잡아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외식업중앙회여기양평군지부,이분들이주로하는일이뭐예요? 예산이지금1,000만원썼는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외식업지부에서는지금현재종전에는저희가그위생교육도직접행정기관에서했었는데지금현재는외식업지부에저희가위탁을해서지금위생교육도하고있고요,또외식업지부에서각업소들을직접순회를하면서각종홍보사항이라든가또관계법령이바뀐사항이라든가또남양주세무서의부가가치세신고라든가기타이러한사업을외식업회원들한테홍보를하고또그분들지도감독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외식업중앙회가거의뭐하는일이없다고들하거든요. 어떤위생교육이라든지식품에관한어떤정보라든지세무에대해서교육을하고또정보를주고그래야되는데그런것이전혀없다,이게하는일이없다,돈만걷어간다,이렇게이야기를하거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거어떻게생각하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게사실예전에한80년도이때에는군위생계에서모든것을이사업을관장을했었기때문에존재감이있었었는데지금이제모든것이직능단체로분류가되다보니까는그업소들이사실여기에가입을하는,가입률이사실좀저조한편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관내업소중에한1,600개업소중에한1,000개업소가현재가입을하고나머지600개업소가가입을하지않고있기때문에그런이야기가나올수밖에없고요. 그다음에외식업지부에서아까말씀드린그런세무정보라든가이런걸갖다가지속적으로관리를해준다그러면아마그런쪽에회원들이더많이가입을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중앙회가할일을제대로못하고,또회원가입도그렇게저조하다면앞으로이거존재가치가없는거아니에요?돈도여기다가줄필요도없는거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글쎄이제직능단체의역할이있기때문에저희가여기에식품위생기금은실질적으로기금조성이어떻게되냐하면식품위생업소에서행정처분을하게되면영업정지를하거나아니면거기에과징금을부과를하게되어있습니다,영업정지를하지않을적에는. 그과징금을갖고지금현재이기금을갖다가운영을하는사항이되기때문에위생업소관리도이것에의해서관리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회장이바뀌었어요,이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손경상회장님이계속하셨었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전에손경상회장님이셨다가,지부장님이셨다가지금고기섭지부장님으로금년도에교체가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누구로바뀌었다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고기섭지부장님으로바뀌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요식업협회위생교육을1년에1회씩받죠?일반음식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반음식점이의무적으로1회...
송만기위원
그런데지금우리양평에도인터넷으로교육받는게되어있나요,시스템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위생교육은직접와서현장에서받을수있고,개인이직접인터넷으로위생교육을수료하면그것도인정을하죠.
송만기위원
우리양평군에도그렇게되어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사실은자영업하시는분들이시간이없기때문에거기를가서교육을받으면저도많이평생교육을받으러다녀왔는데시간을많이뺏깁니다. 그래서인터넷으로교육을받는게있는데되고있다는거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홍보는하고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위생교육,식품신규허가를처음받을적에저희가안내문으로해서직접홍보를하고있고요,반드시받도록저희가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지금1년회비,한달회비가얼마씩입니까? 1만원입니까,2만원입니까,양평?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제가파악을못했는데요...
송만기위원
그걸모르시면안되지.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회비,외식업지부에서회원들가입할적에...
송만기위원
한달에1만원인지,2만원인지모르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건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오호...그것은아주쉬운일인데... 한번알아보시고나중에알려주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발전기금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농업발전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2016년도농업발전기금조성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5년말농업발전기금조성액은43억3,750만2,000원이되겠습니다. 2016년조성계획으로수입이9억9,020만1,000원이될계획이고요. 지출은9억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2016년말조성계획은44억2,770만3,000원을조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농업발전기금사업세부내역보면지방공사라고그랬어요,공사입니다. 과장님이게전년도것그대로답습해서그래요. 그리고친환경농산물벼수매자금융자라고했는데저희들이이번에제3회추경에서40억4,600만원해줬는데이게필요합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아,이것은그하기전에아마저기된건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현재금년’15년에도상환이되어서아직9억원을당초에받을계획이있었는데지출을아직안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이것은계획에불과하니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금현재군농협에다가일반농업인들한테사업을하려고계좌설치를했습니다. 그래서이제일반농업인들한테는사업을한다면저희가군NH농협에주어서거기서융자실행을해서상환까지책임지고그렇게하는것으로하는데그게아마농협중앙회의승인사항이떨어지는것이한3개월걸린답니다. 지금그런데한1개월지났는데요,그게설계가되고지방공사에서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그수매자금이어제승인이났으니까그사항이변경사항이된다면향후에기금운영계획을변경을해서일반농업인들한테지원하는사업으로변경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9억가지고농협에서대행사업을하신다는이야기예요?그거나마찬가지아니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대행사업을하는것은아니고요. 이제일반농가에서시설사업을한다든지했을때융자금이필요한사업,지금농발,경제농발기금으로다가한11억을그런사업을하고있거든요?저희들그거와마찬가지로융자를줘서뭐1년거치2년상환을한다든지이렇게기준을마련해서융자를주고2,3년후에원금상환하는방식으로다가융자사업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직접한다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하는것은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농협에서한다는것아니에요?그러면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대상자는그대신저희가선정을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대상자는우리가선정을하되사업집행은어쨌든모든상환계획이라든가지급이라든가이런부분은농협에서해서이자부분이라든가이러한부분도그렇게한다는이야기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우리가사실전년도에도농발기금뭐20억원,이자까지해서47억정도감을해드렸는데물론기금가지고농업발전기금가지고이용을해야되겠죠,그런데본취지와는다르게한다고하면큰변동사항이없으면만약에그하지마시고또이거와다르게지금말씀하신대로실행을하게되면의회에꼭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이제벼수매자금은확보가되었으니까는양평공사에서다른품종의농산물의수매가필요하다면그때의회에보고를드리고승인을,별도승인을받아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공사에주지마세요,공사는주지마세요,예?공사는주지마시라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방공사의여건이변경되면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기금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엄익태입니다.
이종식위원장
관계관은주민지원기금사업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2016년도주민지원기금사업예산편성현황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5년말조성액은26억736만3,000원이고요,2016년도조성계획은수입이전입금플러스이자해서4억9,802만원입니다. 그다음에지출은4억1,930만원입니다. 증액이7,872만원,2016년도말조성액은26억8,608만3,000원이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마을공동운영비지원월산2리등9개리에9,800만원,그다음에영농장비트랙터등구입에월산2리,일신1리등에1억4,330만원그다음에마을공동시설미꾸라지양식장운영비무왕1리2,000만원,마을회관보수및물품헬스기구등구입에월산4리등5개리에4,500만원,무왕위생매립장주민지원사업운영비협의체에2.000만원등을지출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그폐기물을처리하면서무왕리주민여러분들한테아주많은도움을주나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지금2002년도서부터해서2022년까지75억조성계획으로1차에30억,2차에45억해가지고조성계획에있고요. 그사업,조성된사업비용을가지고그피해지역주민들에게필요한사업을해주고있는...
송만기위원
이자만쓰나요,75억에대한이자만쓰나요?아니면원금포함해서다기금을다쓰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기금중에이자플러스해서요,그때그때사업에충당하는비용을지출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총남아있는돈이얼마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현재26억지금2015년도말까지의조성액이26억736만3,000원입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올여름에보니까폐기물을좀버리려고했더니거기폐기물을받을수없다고했었는데지금은잘받나요?여름에그폐기물을버리려고했더니거기너무받을수가없다고그런일이있어요,제개인적으로도그런일이있었는데혹시그거알고계시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저위생매립장은생활폐기물만받는것이고요.
송만기위원
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다음에사업장이나이런데서나오는것은그것은지정폐기물이나기타폐기물로해서사업장폐기물로분류해서처리를해야되기때문에지금거기에들어오는것은저희가우리지역주민들이반출되는것은다받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여름에제가건축하고서건축에남은그폐기물을좀버리려고했더니집을짓는데그거뭐전혀받을수있는상황이안된다고해가지고아주애먹은적이있어요. 그래서저는서울에다가버렸습니다,서울에다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그것은개인사업자가있습니다. 처리하는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은거기다가매립할수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그특별한것은아닌데공사에남은것들인데그런돌이니그런부분인데도받지를않아서있었는데왜그런일이있었나싶어서담당팀장님혹시아십니까?위원장님?
이종식위원장
그질문을별도로다가받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기금에대해서만하시고...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나중에저한테그것좀답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사업장폐기물은저희가처리를하는것이아니고개인사업자가직접처리를해야되기때문에저희는공공성만있는것만처리합니다.
송만기위원
다음에제가개인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171쪽에서부터보면요. 이게그4억1,000만원을가지고주민지원사업인데월산2리에서부터쭉이렇게있는데리별로액수가큰차이가있는데이것은어떤것이있는거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사업비지금조정사업비가요,마을별로금액이다틀립니다. 그래서자기네필요한사업에하는것에대해서자기네돈을가지고쓰는것이라고보시면됩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편차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마을별로이렇게배분율이있는데그중에서작년에못썼던것까지포함을해서이렇게사업비를같이해준...작년에적립했거나...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작년에적립되어있는금액이,기금이지금26억이있기때문에...
이종화위원
그러니까26억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게이제다마을별로다나누어져있는...
이종화위원
배분이되어있는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지금이제거기가영향권이,리가하나분리가되었다는말이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것도반영이되고있나요,자체협의회에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조정을했습니다,그것을.
이종화위원
아조정이되었어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기계임대사업기금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칠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조성액은2억9,181만3,000원입니다. 수입은1억600만원이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저희가농업기계임대수익금1억,적립금이자6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없으며2016년도말조성액은3억9,781만3,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는뭐계획이없으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저희가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으로한2억정도가져다가장비를구입했고요. 내년도에는저희가본예산에2억정도예산을편성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으로대체가가능하다는이야기죠?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일단은대체를하고요. 기금이지금현재한2억9,000만원정도밖에안남아서.
요찬
송요찬위원
예.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좀지출을자제하고본예산에편성을해서필요한농기계를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편성될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6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해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16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6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상정합니다. 류대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157호2016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5년11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및양평군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2016년주민지원사업비134억6,175만6,000원중읍·면사업비73억9,509만2,000원을제외한군공동사업비는60억6,666만4,000원으로2015년에비해2,097만8,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주요사업내용은문화체육과에양평종합운동장건립사업에10억원,환경관리과에공중화장실개선사업등2건에1억6,000만원,평생학습과에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사업10억원,친환경농업과에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등2건에6억5,000만원,건설과에서후1리에서2리간도로확포장공사에10억원,환경사업소에하수슬러지소각시설운영등5건에22억5,666만4,000원으로총12개사업에60억6,666만4,000원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16년도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으로추진하고자하는사업중계속사업에대하여는단위사업별로사업의효율성및추진성과에대하여,2016년도신규사업은사업의타당성과사업효과및수혜자에대한기여도등투자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이추진되는지에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157호2016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사업별로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공중화장실개선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개선사업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먼저전체적인면적이사실늘어났어요,대상자는조금줄고그렇죠? 지역이요,전년도보다31,510㎡가늘어났어요,그렇죠?모르세요?우리팀장님들...
이종식위원장
관계팀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특별대책지역이좀늘어났어요,면적이.
정섭
엄정섭환경정책팀장
대책지역면적이늘어난것은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지난전년도것하고보면늘어났는데?주민지원사업대상자는줄고,오히려.
정섭
엄정섭환경정책팀장
대상자는사망도있고,대상자는주는데요,면적은그렇게줄어든게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면적추계를잘못한거예요,먼저건? 이것보세요,지난번에501.496㎢인데지금은533.006㎢예요.
정섭
엄정섭환경정책팀장
그거는제가다시한번확인을해갖고요,보고를다시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담당과장님이런거기본적으로전년도하고좀파악을하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중화장실개선사업전년도에도7동을해서뭐하고또분뇨수거시설보수해가지고2억5,000만원들어가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이제한동설치하는데4,000만원이에요. 작년보다1,000만원늘었더라고요,올해시설설치비가. 이거금액이다른비용이늘어나서그런거예요?어떻게1,000만원씩이나늘어요,한동하는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엄익태입니다. 저희가올해2015년도공중화장실에상당히많은사업을했습니다. 저희가실질적으로양서면두물머리라든가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서종면리버마켓,용문면광탄유원지,그다음에용문면중원계곡,그다음에용문면조현리모꼬지마을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모꼬지마을...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수세식내지는자연발효식으로해가지고한2억9,000만원정도를투입을해가지고새로이바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계속사업을해가지고2016년도에도저희가옥천면사나사계곡에지금화장실이있는데조금개선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돼가지고거기에자연발효식으로해서거기는그수세식으로할수가없기때문에자연발효식으로해서한4,000만원투입을하고요,나머지는저희가유지관리비로해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들어가는거쓰신다는말씀이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다음에수거하고하는내용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번에설치하는게그러면옥천사나사계곡에있는거란말씀이죠?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송요찬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하고중복이돼가지고간단히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지난해그러니까금년도에는설치를많이하셨는데지금내년도에는한개소만한다는것이이게좀총사업비가이안에서공중화장실개선사업이총사업비가작년도보다상당히많이줄어들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지금관리하고있는화장실들을보면많이,지역주민들이많이...
이종화위원
아니,관리말고신규설치하는거요. 지금이거신규설치한군데하겠다는거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이거신규설치가아니고요,기존에있는것을철거하고다시좀놓으려고...
이종화위원
다시개량하면서새로설치하겠다는이거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새로설치해주려고...
이종화위원
그런데그예산액이많이줄은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지금많이,다중적으로는관광지는지금싹개선을한거걸랑요. 그래서이사나사까지만하면실질적으로화장실이용하는데많은인원이와가지고하는곳은다개선이되는거고,하나씩있고등산이라든가이런데서있는것들은우리가재작년에그걸리핑을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깨끗이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필요하면저희가...
이종화위원
수요가보니까지금이정도면되겠다,올해는,내년도에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공원하천부지에보면이동식화장실이많이있죠? 그런부분들을관리를어떻게하고있어요?관리인들이전혀없는것같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그노인일자리로해서요,주에1회에서2회정도나와가지고청소를하고있고요,월20만원씩해가지고보조를해주면서청소를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공원이다보니까그외지에서오신분들이텐트를치고그안에서라면끓여먹고고기잡아서또국끓여먹고엄청지저분하게하고있는데도전혀거기청소를안한다는사람들이있어요. 그런데그부분들을어떻게관리하고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읍·면면장님들이공원이라든가이런곳을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요,실질적으로관리주체가없는계곡이나이런데는저희가하고요,관리주체가실과소별로있는데에설치한화장실은관리주체별로관리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는양평이,이제앞으로양평이관광지로제대로되려면그런부분을세세히관리를해야된다고보고요,그런데는좀이렇게외지로좀떨어져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팻말같은것,CCTV같은것,이런것좀잘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각실과사업소장님들과같이협의해서요,위원님말씀추진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양수리에그두물머리에육교밑에화장실을예쁘게잘만들었데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주그렇게제가많이떠들은보람이있더라고요. 그렇게할수있는데왜그걸못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수세식으로끌고가는게마땅치않았었는데그래도면에서...
송만기위원
제가가서보고서얼마나기뻤는지몰라요. 외국인들관광객들이와서그냥풍덩풍덩하고냄새나고그랬던그...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
송만기위원
예.
이종식위원장
질의만좀해주세요. 지금시간적으로자꾸여느것이야기하지마시고...
송만기위원
잘하셨다고제가칭찬드리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다른데도그렇게좀해주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시행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생태계교란야생식물제거사업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당부겸질의좀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주로가시박제거사업이죠? 그런데이게한강변해당읍면에배당을해서하는거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지금약한3억정도의사업비를들여가지고추진하고있는데요,8,000만원은우리자체적으로군에서직접사업은했고요...
이종화위원
그래,기금으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나머지는읍·면을통해가지고사업을추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이가시박이계속몇년째계속해도점점늘어나는수준이잖아요,그렇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늘어나는수준이라읍·면별로배정을하고하다보니까날짜가다다르고,또자기네편한날짜로이렇게하는데환경관리과에서일제대청소기간해가지고하듯이한뭐봄이라든지일제히정비하는날을잡아서한두세번을이렇게그냥양평군전체가이렇게또필요하면전국적으로도옛날에일제쥐잡기날도있었는데그런식으로해야지이게좀어느정도좀제거가될텐데서종면내일하고,또다른데오늘하고,뭐그냥한달뒤에한다고하고이게잡히질않아요. 그래서그런일제제거작업하는방안을한번검토를하셔가지고이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평소에느꼈던사항이기때문에당부를드립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종합적으로검토해서요,위원님말씀이적합하게되면그렇게추진하고요,아니면지금마을리별로해가지고대부분많이지금용역을주고그렇게했습니다. 그거는지금면단위라든가아니면우리군전체로해서통합을해가지고하는방법을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앞서서위원님들께서질의하셨던본예산은,8,000만원에대한예산은환경관리과에서직접적으로하셨다는이야기죠,제거사업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면그나머지면에도다이게외래생태계교란외래식물에대한제거사업비를다내려주셨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장
그러면지금이자료에보시면서종면서부터개군면까지그러면7개지역한강유역주변에있는인근면만이게해당이된거잖아요,8,000만원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그것은저희가남한강하고북한강수계만우리군공동으로...
이종식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게맞잖아요. 그러면읍·면별로도이야생식물제거사업비로다가내려준게또있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럼,결국은제가질의하는내용은7개읍면은또별도의재예산을편성해서직접적으로환경관리과에서했다는이야기아닙니까,8,000만원에대해서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수변구역으로다가앞서서위원님들께서도질의를하셨고,6대의회때서도그렇고제가그걸계속해서이것들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요. 진짜이것은한강주변으로다가모든식물이무성하게크기전에새싹이올라올때잡아야지만되는것같아요. 그러니까그때에이게인건비로나오는거죠,이게? 인건비지급해주는거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대부분...
이종식위원장
인건비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인건비...
이종식위원장
작업도구하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장
그러니까지금현재전체적으로다가제가봤을때그렇게예산을벌써수년째걸쳐서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것을못잡는이유는한강,우리양평군위에있는여주군이라든가상류에서그씨가내려와서또자생을하기때문에이런결과도있고,전반적으로개군면구미리라든가앙덕리,우리갈산공원주변,이쪽으로제거작업이제대로안되어있었어요. 그것이나타나는게가을철에이제이렇게박덩굴처럼무성하게퍼졌을때나타나거든요? 그때들어가서는이미씨가생겼기때문에잘라도소용이없어요,그씨내년에또나옵니다. 그래서봄철에좀대대적으로내년도계획은과감하게잡으셔가지고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말씀에대해서작년에도진짜상당히많이강한말씀으로저희가개선할점을요구를하셔가지고요,저희가8,000만원의사업비를들여서올해추진하고그실적에대한결과나이런것을검토해본결과,실질적으로봄에뽑기를하고했습니다. 했는데도불구하고사실상백개중에하나만남아도또많이그렇게나기때문에내년도에는저희가좀개선하고싶은게봄보다는가을철에보름주기로해가지고3회정도를지속적으로하면열매가맺는시점에서잘라주고,또다른것에나와서하면잘라주고이런쪽으로해서지속적으로한3,4년을하다보면감소해가지않을까지금봄에뽑는걸로해서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다른풀들하고섞여갖고잘안보이고또싹이트는게늦게나는것도있고하다보니까그게제대로잘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종식위원장
그부분은방법의차이니까씨가여물기이전에제거작업이완벽히될수있게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말씀,하여튼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다음은하수슬러지소각시설운영입니다. 하수슬러지소각시설운영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운영비입니다.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운영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그마을단위의자연부락에서나오는각자의정화조가있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사업은그사업소장님으로하여금답변을드릴수있게끔...
화자
박화자위원
예,사업소장님답변하실수있게해주세요.
이종식위원장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남경수입니다.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은지금현재이14개소에대해서는기존처리시설이고,그외에처리시설구역에들어가지않은주택들은개인정화조가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개인정화조가있는데요,그정화시설에대해서그하수정화된물이냇가로,시냇가로나간단말이에요. 그러면그게중앙으로나가지않고이런그하수된정화된물이바로냇가에간다고해도그게완전100%정화되는게아니거든요. 그래서앞으로이계획이마을별단위로어떤계획을가지고계시는지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점차적으로지금하수처리시설을지금증설해가고있는상황이고,또지금정화조같은경우는법적기준치가있기때문에법적기준치를처리해서내보내도록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는큰문제가없다고봅니다. 단,말씀드렸듯이저희들이하수관로나하수처리시설,또마을단위소규모시설이런것은점차적으로계획에의해서설치해나갈그런계획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자연부락에하수정화시설을한단말이에요? 그러면그중에개별적으로한하수는,정화가된개별적으로된정화조는빼놔요,그럼?다같이함께할거아니에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아니,지금현재는하수처리시설이없는데그구역이설정이돼서하수처리시설을하게되면기존정화조는사실상폐쇄를시키고직접집에서부터다이렉트로들어오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그걸묻는거예요. 계속그런앞으로의시설이마을마을단위마다어떤계획을가지고계시냐는이야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거는뭐,전체적으로다원하고는있지만은사실상어느한시기에다할수는없는상황이기는때문에처리,하수처리계획에의해가지고저희들이연차별로,연차별로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는사실상먼저요구하는마을도없잖아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을소화시키기가상당히힘든부분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물부담금나오고,이런돈들을그런곳에써야됩니다. 저는항상그게정말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그래야만이앞으로이게마을단위별로하수처리가제대로중앙으로해서나가야지이게완벽한하수처리라고하지,지금사실이렇게개별적으로되어있는거는요,진짜어쩔수없이이렇게한다라고봐요. 그렇게생각안하세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맞는말씀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수선비입니다.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수선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정화조청소비지원입니다. 정화조청소비지원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이게그수년전부터정화조청소비를지원하고있는데해마다지금줄고있어요. 그래서보면누락이되는사람들은민원이많이제기되고있죠,현재담당과에도?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물부담금전액이렇게배부를하다보면예산상의문제도있겠지만은제외가될때는그민원인한테좀통보를해주든지이렇게해야되는데아무것도모르고있다가보니까이사람들은어?하고행정에불신을하게된단말이죠? 그런것은어떻게대처를하고계십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는통보를해서주민들이오해의소지가없도록이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해마다줄고있어요,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가구수가... 2015년도,금년도에는,2016년에는40여가구를계획하고있는데’15년도에는몇가구였었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15년도...
이종화위원
됐고요. 그래서이제이대상자선정할때더좀투명하게해주시고,물부담금예산상의문제도있지만될수있으면자꾸누락되는가구가없도록,또누락이되면사전에좀설명을해서주민들이불신하지않도록그렇게좀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하수관거보수비입니다. 하수관거보수비에대하여질의하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정화조청소비용지원사업이부분말고우리환경관리과장님도마찬가지로이사업세울때사실제가계속적으로말씀을드리는데어차피청소해주는것이면폐정화조지금관거로유입된다음에폐정화조가그냥있잖아요. 그래서오염원의원인이되고있어요,그렇죠?운동장같은데10억쓰지말고이런것써야돼요. 이것으로쓸수있잖아요,분명히. 사업계획세워서쓸수있는데왜그런부분들처음부터많이세우려고하지마세요,장기발전계획으로잡아서10년,20년잡아서군공동사업으로해가지고이렇게하세요. 이부분뭐우리소장님이나우리과장님이한번논의하셔서우리국장님들하고조정협의회할때한번말씀을해보세요. 사업계획서올리셔서그런것은전혀안하고있는데지금그냥지하수는다오염되고있어요,그런부분때문에. 모기의또온상이고... 현실적으로주민들한테와닿는것을해주셔야죠,그렇잖아요... 한번다시한번지금제가3년째계속말씀드리는데사업계획이전혀안이루어지고있습니다. 제가뭐정책사업을자꾸말씀을드리는데이러한부분도좀제가10억같으면뭐엄청나게쓸수있을것같은데혜택이그런데지금우리뭐운동장하는데만계속10억저는그것보다운동장보다이게더급하다고봅니다,솔직히... 한번논의해보세요,예?과장님하고우리소장님...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질의를하실때미리좀눌러주세요. 여기에러가나가지고없었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좀미리좀본인이질의하실내용에대해서는미리좀눌러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하수관거보수비입니다. 하수관거보수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이제하수관거보수비는이렇게해서시행을하고있는데주로하수관거연결새로연결하는것하수처리구역임에도그누락이되어가지고주택들이그래서연결이안되어가지고하수관거설치비도사실은많이필요하다고민원많이들어오고있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들어오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부분은어떻게지금대책을강구해서추진하고계신가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물론이제170억사업예산으로지금용역발주를하고그렇습니다. 용역이진행중에있는데지금까지1,2,3단계사업이이제완료되었지만은향후에본사업을추진하게되면그몇개면은또일부지역이소화가될것으로봅니다. 또그사업이끝나더라도계속해야될부분이많기때문에계속적으로국비지원요청을해가지고서추진해야될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기금을이공동사업부분에도조금하수관거뭐어디순차별로라도하는쪽으로해서하수관거연결사업이조금있었으면했는데보수비만있고그래서조금은근히그렇더라고요. 물론상당히많은예산이소요되지만그민원도많이당하셨을것입니다. 들어오실건데지금보수비가나왔기때문에이렇게말씀을드리지만그것도좀점진적으로주민편의를도모하는사업인만큼조금적극적으로그것을좀대처해나가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석에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톱밥이지난해보다지금차수는늘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금액은뭐별차이없는것같아요?어떻게된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그본사업비는크게뭐변동사항은없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제저희가그이수계기금사업하고도비지원사업하고이렇게두가지사업비를합쳐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매년그러다보니까아직축산농가에부족함은없고요. 일단정액제로다가톱밥인경우에는53만원을기준으로해서20만원을지원하고있고요. 왕겨는닭오리농가에33만원을기준으로해서11만원을정액적으로다가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몇년전까지만해도저희가공급업체를몇개업체를선정을안하는바람에지연돼서농가한테공급되는사례가있었는데지금은충분히공급업체를네개,다섯개업체를선정해놓고단가입찰로해가지고요,그렇기때문에지금은농업인의불편은없는사항입니다. 그리고사업비도매년조금씩은남아돌아가고있는실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지금지원액이차수는늘었는데어떻게지원액은줄었어요,그렇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건아마...저기저희금액이예산확보차원에서조금씩매년조금씩조금씩줄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년도에는2억가지고700차1,000차를했는데올해는1억5,000만원가지고950차1,000차를했어요. 그리고루베수도이게어떻게계산된건데루베수가곱해보니까안나와요,이게14루베에950차하면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차를이제15톤차를기준으로하기때문에그15톤차에적정물량을가지고저희가따진것이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1만3,300루베인데2만1,000루베라고나와있잖아요. 그리고왕겨도30루베씩1,000차하면3만저기3만루베가나오는데3만3,000루베가나오고...이건계산이어떻게된거냐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가지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때문에저희들이심의하고하는데이게무슨근거로이렇게어쩌면이것보면진짜토씨하나안틀리고그대로올라오는것있고,어떤것은뭐조금씩바꿔서올라오는것있는데물론이제같은사업이니까그렇게하겠죠,그런데이런추계계산한번은두들겨봐야죠. 이게어떻게지원은늘었는데금액은줄고이거14곱하기950해보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차이가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많이나요,아주. 3,000루베면이때왕겨같은것은3,000루베면10차인데10차면이게얼마예요,이게20만원,33만원씩만해도330만원이고한번이것어떤기준으로해서이게사업량이나왔는지다시한번꼭보고해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팀장님들안오셨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팔당상류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팔당상류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사업입니다.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서후1리-2리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서후1리-2리간도로확포장공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종합운동장건립사업입니다. 양평종합운동장건립사업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올해12월달에지금하신다고그랬죠?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응회입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정하고있습니까?업체?선정하고있어요?어떻게됐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10월달에저희가조달청으로의뢰를해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11월20일날조달청에서입찰공고를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입찰공고를냈어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언제언제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입찰공고를내서지금현장설명은12월중에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개찰은1월초에,1월달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월달에있다고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현수막은맨날9월달에서부터11월달까지여기는또11월달에착공예정이라고했는데현장에는12월발주라고그러고이거물론예산부분도중요하겠지만그러한부분주민들과의약속은좀현수막까지걸어놨는데그러한부분좀약속을지켜주세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그제가참누차말씀을드렸었는데우리수영장좀집어넣읍시다했는데전혀뭐정책반영이안되나봐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예산이수영장들어가면많이들어가기때문에요. 그거예산이,예산관계상다포함을시킬수가없던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수영장이한150평이면큰것하나,100평하나,50평,한300평이면되거든요. 그러면거기에뭐다른것공사하는것이나그것이나다별차이없는데한300평만야외수영장하나만들어놓으면참그양평읍주민들참재밌게잘놀텐데그것하나어렵습니까?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수영장은지금용문체육센터가있고요. 그다음에여성회관에있고그다음에양서에에코힐링센터에지금계획되어있기때문에...
송만기위원
그실내수영장하고이개념하고는완전히틀리죠. 지금여름에한강고수부지에그수영장들가보세요,다행복해합니다. 거기예전에만들어놓으신분이참훌륭한일인데우리양평도그런행복을누릴수있는야외에서선탠하면서이거지금어디서못하잖아요.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야외수영장관계는요. 지금거기부지문제도있고주차장문제도있고그래서제반사항을다검토한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하려고하는마음만먹으면할수있는것입니다. 제가볼때는충분히거기주차장이고공원녹지고뭐고할수있는부분인데이런부분이안되는것이참안타깝다는생각이들고요. 평수도제가보니까300평이되는건데그것도어렵고,잔디는잔디관리가5,000석이나되고이거돈이계속잔디뽑아야되고,돈이많이들어가는데어차피쓰는돈인데그콘크리트로관람석만드는걸이걸아직도잔디를계속의원이이야기를해도이렇게밀고가는걸보면참대단합니다.
응회
김응회문화체육과장
지금그것이예산관계때문에요,저희가좀최대한줄여서설계를한것이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아니,그거잔디하는것하고콘크리트들어가서똑같이하면서콘크리트그거들어가는거얼마나예산이많이들어갑니까?차후관리를생각을해보시면그게더많이들어가죠,안타까운부분...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016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해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252쪽을봐주시면12개사업을이제추진하겠다고계획하고계신데이중에서신규사업있습니까?내년도에새로하겠다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11번째건설과의그서후1리에서부터2리간의그도로확장공사가신규사업이고요. 나머지는계속사업입니다.
이종화위원
여기작년도와빠진사업은... 2015년도에있었는데아니,금년도2015년도에있었는데’16년도에빠진사업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부탁의말씀을드리는데252쪽이표를총괄집계표인데요. 칸을저기해서작년도사업비하고비교도좀해서증감내역하고또빠진사업은전년도에했는데증감없잖아요,이번에?그러면증감내용만해주시면그현황을보기가좋고또전년도에는사업비가얼마였었는데어떠하였다,이렇게쉽게우리가질의를별도로안하더라도쉽게쉽게이렇게바로바로넘어갈수가있을것같아요,그래서다음부터는꼭유념해주셔서그렇게표를작성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시정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6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만기간사님를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7일14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