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득주 의원 발언
득주
박득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어제 박삼준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오늘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번안동의의 건을 제안하신 김정숙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박삼준 위원님이 내셨던 뜻을 그러면 특정단체를 넣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친다면 향토장학회에서 남해학숙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님의 수정안을 문구를 다시 고쳤으면 하는 번안동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법무통계팀장의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법무통계팀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법무통계팀장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입니다. 남해학숙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사단법인 남해군 향토장학회에서 위탁한다.”로 수정한 것은 저희들 법령 검토를 해본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명시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정안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수정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동의안 번안동의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으로부터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번안동의의 건은 ‘특정단체’ 이 부분을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번안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 번안 동의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정숙 위원이 발의한 남해학숙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번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동의안 번안동의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