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심사에 따른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국별 총괄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으로부터보고받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각각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주민생활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 총 세입예산은 2647억9717만3천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35억5771만5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9.3%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 총 세출예산은 3057억4138만8천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43억8493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7%에 해당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세입세출예산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일반회계 총 157억9051만7천원으로 참전유공자수당 28억986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0억4500만원,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23억2983만4천원 등을 편성하고자 하며 사회보장과는 총예산 493억2523만2천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473억2788만원,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생계비 지원비 4억704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는 총예산 1164억1411만2천원으로 기초노령연금 840억4816만9천원, 장애인연금 59억262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76억9736만원 등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는 총예산 104억6833만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비 12억5154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4억8499만6천원, 결식아동급식지원 22억147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보육정책과는 총예산 1051억8661만5천원으로 영유아보육료지원 448억3965만7천원, 만3세∼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194억184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212억6780만5천원 등을 편성하고자 하며 평생교육과는 총예산 85억5657만5천원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28억2523만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33억8217만3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보장과 2016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총예산 7억4182만9천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751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인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국의 2016년도 예산편성사업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관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평소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책자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9쪽∼11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128억8320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3559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임시적세외수입이 3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73억8768만2천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긴급복지지원, 자활근로사업 등이 주요 증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54억9252만3천원으로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비와 통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참천유공자수당지원비 및 자활근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총 세출 규모는 157억9051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66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08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가 21억1590만원, 그리고 4개 종합복지관 운영비 27억3820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309쪽에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로 6억4566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감소이유는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운영요원 인건비 당초 50% 시비보조금 전액 삭감에 따른 구비부담분에 대해서만 편성한 것입니다. 310쪽에 기초푸드뱅크운영과 푸드마켓지원사업비는 총 2억6284만7천원으로 푸드뱅크 보조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3260만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1쪽∼312쪽 상단까지 국가보훈관리사업으로는 총 35억1905만원을 반영하여 9개 보훈단체 지원과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수당, 보훈회관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비는 1190만4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복지서비스의 강화인 위기가정지원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억2천만원이 증액된 20억5029만원을, 313쪽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비는 9백만원이 증액된 36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4쪽∼316쪽까지는 자활지원사업비로 총 40억311만2천원을 계상하여 자활근로와 지역자활센터운영, 자활센터종사자 임금보전수당,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316쪽에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7쪽과 318쪽에 행정운영경비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억3123만8천원과 부서기본경비 5149만2천원을 각각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98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사업비 자활지원사업비,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사업 등 총 3개 사업 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988쪽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역을 보시면 총 전입금은 43억3454만3천원이며 2015년도말 기준으로 조성기금은 49억9228만4천원으로 2016년도말에는 2015년도 대비 6797만5천원이 줄어든 49억2430만9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이자수입 등 원금을 제외한 조성기금 범위내에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986쪽∼987쪽까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6쪽의 상단에 자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규모는 1억3300만원으로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비로 8백만원, 자활사업 이관사업비 지원으로 4천만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지원으로 1500만원, 자활기업사업자금 대여금 7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사회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의 예치금은 총 2억3566만원입니다. 이어서 987쪽의 상단에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사회복지지원사업비는 추석명절맞이 저소득가정 위문 5363만7천원, 저소득자녀장학금지원에 2천만원 등 전년도보다 363만7천원을 증액한 총 736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지역사회 기반구축사업 등 구민을 위한 법정복지예산으로 실수요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사업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터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복지정책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8.74%인 10억3559만4천원이 증액된 128억832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7.97%인 11억6606만2천원이 증액된 157억905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정책사업 및 재원별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49억3459만3천원, 남동복지공동체 조성 9억3778만8천원, 국가보훈관리 35억1905만원, 지역복지서비스강화 20억8689만원, 자활지원 40억311만2천원 등으로세출예산의 77.29%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만수, 만월복지관 기능보강사업 5911만1천원과 내일 키움 통장사업 8205만원은 복지관 노후시설 정비와 자활사업을 통한 탈 빈곤 촉진을 위하여 신규계상 하였으나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 지원 7천만원과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00만원, 푸드뱅크 지원 3260만7천원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1억109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21억7138만5천원, 복지분과 위원 교육 및 복지통장 우수지 견학 1275만원, 보훈단체 사업지원 6835만6천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0억45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3억5558만8천원 등은 국시비 내시액 반영과 지원대상 및 사업량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운영 3000만원과 희망키움 통장사업 3억4400만원 대한 감액사유와 자원봉사센터 운영 5억8259만1천원에 대한 사업별 개요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지원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총액은 전년대비 21.57%인 1억4185만8천원이 감액된 5억159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 2015년도에는 자활기금 예치금 회수수입 2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전년도말 기준 사회복지기금 예탁금 총액이 46억50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나 2016년도에는 예치금회수 수입감소로 예탁금이 미 편성되어 세입?세출 모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지원 1500만원에 대한 개요설명이 필요하며 기금 집행시 각종 지원 사업 및 대상자 선정에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중복지원 사례가 없도록 하고 효과가 미흡한 반복사업이거나 실적이 저조한 분야의 사업은 관행을 탈피하여 새로운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예탁금 증액보다는 기금설치 목적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308쪽에 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 복지관운영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종합 논현사회복지관은 뭐 직영으로 한다는 겁니까?

지금 논현사회복지관은 직영으로 갈려고 하다가 총무위원회에서 그걸 갖다가 통과를 안시켜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지금.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위탁은 기간이, 기간상,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위탁업체를 뽑으려면 한 2,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위탁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혼합형으로 가가지고,

지금 현재 위탁 그, 해지통보했잖아요.

네, 해지통보 했습니다.

네, 그거 언제쯤 했습니까?

수탁심의하고서 곧바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일 넘게 된 거 같습니다.

그때는 직영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했는데 또 어제, 어제 내려간 공문은 또 뭐에요?

어제 내려간 공문은 이제 그, 어제 내려간 공문은 논현사회복지관 위탁업체에는 위탁을 안주는 걸로 이렇게,

거기다 안주는 걸로,

네.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직영으로 할려고 하다가, 하다가 조례 부결돼서 그냥 거기 안주는 걸로 하고 위탁기관 선정을 하는데 2, 3개월 걸리잖아요.

네.

그럼 그거 또 공백이 있을 거,

그래가지고 혼합형으로, 혼합형으로 가는 걸로 방법,

혼합형으로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혼합형으로 가면 이제 거기 부장이 있어 가지고 부장체제로 해가지고 직대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또 시설장을 다시 뽑아 가지고 한 사람만 뽑아 가지고 그걸 갖다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예산이 있어야 뭐 할 거 아닙니까, 운영비나 인건비나.

예산부분은 이제 시에서 보조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거기에 이제 법인 전입금이라든가 후원금이 이제 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7천만원 이번에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시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게 논현사회복지관 운영체제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데 국시비가 내려온다 그래서 그럼 구에서는 전혀 승인 안받고 운영을 하실 겁니까?

구에서 시설장을 뽑든가 아니면 대행체제로 가든가 해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저, 논현사회복지관하고 복지관이 6군데가 있잖아요, 남동구에.

네.

근데 논현사회복지관만 가지고 하는 그, 해지시키고 직영으로 한다고 뭐 혼합형으로 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에요?

저번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심사를 할 때,

선정을 왜 했어요, 그거 선정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주십시오, 국장님.

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저희가 2015년말이면은 우리 남동구에 있는 모든 복지관이 다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만료돼가지고 내년도에 남동구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종합사회복지관까지 해서 계획을 복지재단을 설립해가지고 복지재단에서 전체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해가지고 지난 총무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출자 관련 조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보류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2천만원도, 2200만원의 그 복지재단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일단 조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복지재단을 준비하는 때까지 1년 동안에 그 재연장, 1년 연장을 전제로 10.27일경에 우리가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네, 전체 다 했잖아요, 다섯 군데를 다.

네, 다했는데 논현종합사회복지관만 우리 심사위원,

심사를 왜 하냐구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에 좀 탈락이 돼가지고 그 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법인 단체하고는 위탁이 금년말까지 끝나는 거고 내년에,

끝나는데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끝나는 게. 우리가 그냥 끝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조례에도 지금 위탁기간이 5년으로 바뀌었고,

아 조례에,

지금 5개 6개 기관이 지금,

조례에는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당연히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을 해야된다는 그런 강제규정이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논현종합사회복지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지금 계약기간도 연장돼있으면,

금년까집니다, 그게. 거기도.

거기도, 다? 지금 6개 5개가 다 올해, 금년도 끝납니까?

네, 끝났습니다, 금녀까지.

아니 그러니까 끝났는데 논현사회복지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전부 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동장애인복지관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성산은,

다 해지가 되는 겁니까?

네네.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고,

만료가. 1년 연장되는 건 뭐에요.

나머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7.27일경에 우리 자체심사를 해가지고 논현종합사회복지관만 거기 내부에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고,

아 그거는 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아니 여러 가지 좀,

그 말씀은 다 알고, 그 회계,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사업실적이 좀,

저조해서 그 기관만 그냥 해지를 한다?

거기만 위탁이, 이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년 연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하고,

일단 하는 게 어떤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1년 연장,

아니 우리 자체 방침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 지금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예산 올라온 것도 그냥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얘기했는데 그 7천만원 세워놓은 건 법인전입금하고 후원금이 일단 구 직영체제로 하면은 안들어오고 감소될 걸로 예상돼가지고 지금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편성이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예산은. 그래서 자체사업 조금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7천만원 예산 요구했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복지재단이 설립이 안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아니아니 국장님 그 말씀은 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어제 또 해지 공문이 갔으면 업무에 지금 혼란이 오고 지금 한 달 전서부터 거기는 계속 지금 업무에 혼란이 오고 있다구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위탁, 다시 재위탁을 할 거냐, 직영을 할 거냐 이거 계획도 아직 없잖아요.

아니 위탁은 아니고 거기 법인하고 위탁이 금년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거기 부장이 관장대행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은 시설장을 1년을 하기 위해서 다시 뽑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혼합형으로 해서 직영형태로 가게 되겠습니다.

혼합, 혼합 그러면 논현사회복지관만 혼합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계속?

네.

다른 시설은 그냥 그 저,

거기는 1년 연장했구요.

1년 연장하고 그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복지재단이 설립이 안되면 다시 그때는 또,

그러니까 업무를 왜 이렇게 효울적으로 못하시고 복지관 6군데 하면 직영을 할 건지 검토해 사전에 승인받고 조례 승인받고 나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다 일 추진, 계획을 잡고,

아니 조례 그 지금,

지금 부결되서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 조례 사무 저기 뭐야 남동구사무위임조례에 논현사회복지관 하게끔 돼있습니까?

사무위임조례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그 조례가 부결이 아니 보류가 돼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복지재단 출범이 차질이 있습니다. 있고,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알아요, 대충. 아는데, 그거를 좀 일괄성있게 공정성있게, 논현사회복지관만 가지고 뭐 저 어디 심사를 해서 회계담당 그러면 회계 담당자는 그 사람도 책임지고 그 사람들이 다 보험처리하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수사중에 있다고. 무슨 수사중에 있어, 지금 검찰 수사중에 있으면은 그 진행 저기, 그 진행과정을 좀 제출해주세요. 맨날 보면 회계 무슨 진행 검찰에 수사 중이다, 수사 중에 있습니까, 지금?

지금 남동서에 지금 거기서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냥 알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말도 안되는 얘기 자꾸,

그리고 또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은,

수사 중이구요, (과장에게)가만 있어봐, 그런 문제보다 지금,

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일관성있게 하고 3년에서 5년 바뀌었으면 내년 12월 2016.12.31.일자가 맞습니다. 그때가서 검토해서 조례 만들고 해서 직영을 할 건지 출연해서 기부금 출연해서 할 건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갑자기 뭐 거기는 논현사회복지관은 점수가 뭐 저 80점 미달이니까 해지라고 하고, 갑자기 어떻게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점수 따져가지고 갑자기 해지합니까? 마음대로?

복지관 위탁을 하기 전에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하게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일을 왜,

우리가 10월달에 선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평가기준을 80점으로 해가지고 80점 넘으면 위탁이 되는 거고 80점 미만으로는 위탁이 안되는 거로 했는데 거기는 한 60 몇 점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기간이 전체 공정성있게 내년, 내년 1년만 더 해서 2016.12.31.일자로 해서 모든 거를 일관성있게 맞게끔 하면은, 응? 거기에 뭐 무슨 뭐 회계담당자 그거로 인해서 갑자기 그냥 뭐 해지하는 게 그게 무슨 업무가 행정업무가 그렇게 합니까, 네?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금년말까집니다, 금년말까지.

운영하다가 혼합으로 하다가 안되면은 그냥 또 위탁주고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 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동구에 있는 모든 복지관은 금년말까지입니다. 금년말까지,

금년말까지면은 앞으로 재 연장을 하면 5년을 해야지 왜 1년을 합니까, 또. 1년 하는 계약 기간이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5년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재공고해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맞죠. 금년 12.31일자로 해서 재공고해서 5년 해야 맞는 거지,

위원님, 저기,

1년 한다는 건 뭐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복지재단을 출범해가지고 복지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갖고 의회에 협조를 구했는데 일단은 의회에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그 복지재단 출범전까지 1년 연장을 하는 겁니다.

글쎄 1년 연장을 하는데, 논현사회복지관만 가지고,

아 그 평가 과정에서,

평가를 왜하냐구요 계약기간이 금년말에 계약기간이 금년말이잖아.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금년말까지 했기 때문에 1년연장할까 안할까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관련규정에 의해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1년 할까 안할까를 그걸 규정을 만들어요, 그거를?

아니 규정에 있습니다.

저기에 5년이 돼있는데? 5년 해야지?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해서 금년도, 금년도말에 결정이 돼야 되는 거지 어디는 1년 연장하고 어디는 2년 연장하고 어디는 3년 연장하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어디 1년 2년 3년 그런 문제는 아니구요 규정에 맞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옆에 와서 설명함) 하기로 돼있잖아요 90일 전에 그러면. 안되는 거잖아요, 노동자도 근로자도 뭐 20일 전에 가서 그만두라면 누가 그만둬. 그런 기관운영하는데 그래 구에서운영하는데 그걸 뭐 며칠도 아니야 어제 공문이 갔으면 며칠이에요, 지금. 어제 공문 갔다 그러더라구. 어제 와서 업무 인수인계하고 그만두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그게?

어제 공문 간 거는 그게 아니구요 먼저 수탁자선정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위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날짜로 그 법인하고는 내년부터는 위탁을 않는다 라는 그거 이제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재차 또 강조한 거구요, 또. 업무 인수인계같은 거 좀 잘 좀 하자라는 뜻으로 공문을 보낸 거고 통보는 10월달에 했습니다.

통보는 10월달에 했대.

지금 그쪽하고는요 법인하고 관계만 지금 일단은 그렇게 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법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으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점수, 점수는 뭐 갑자기 와서 점수를 왜 또 따지고 1년 연장을, 할 거면 위탁심사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위탁공고 내서 해서 5년, 5년으로다 기간이 있으면 거기에 규정에 맞게끔 5년 해야 맞는 거지 우리 편의주의지, 행정편의주의로다가 내년까지 1년 봐서, 그때 가서 직영을 하게 되면 하고 이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거 무슨 뭐 동네 저기 하는 겁니까, 이게? 기관 운영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지 무슨 뭐 저 어디야, 공문을 보내도 좀 일관성있게 딱 한 달 전이면 3개월 전에 딱 공문 보내가지고 해야지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 차질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갑자기 며칠 남겨놓지도 않고 와서 인수인계를 하라는데 그 사람들도 무슨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는지는 알지도 못하겠대요. 거기서도. 관장을 새로 보내는 건지 직영을 하는 건지, 사전에 협의도 그게 충분히 돼야 되고. 앞으로 좀 행정을 하시는데 일관성있게 하고 어디,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설립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는데, 아니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굳이 복지재단을 꼭 설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논란도 많고 지금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복지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새로 해야 될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뭐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는요, 단순한 시혜성 복지를 넘어서 보편적복지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동구의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와 정책제안하구요 복지전달체계에 민간도 많이 참여시키고 또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대한 남동구 복지공동체 기반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그러한 지역복지의 총괄적 연구, 컨트롤 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효율적으로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위탁하는 거 보다.

뭐 투명성도 있구요.

거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 장점은 그렇다치고 단점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는 게 그쪽에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에서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후원금 부분도 이제 우리가 남동구청하고 복지재단하고 공동모금회쪽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후원 발굴을 하면은 기존에 후원금 들어왔던 부분보다는 많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그렇게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 그러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들을 다 하신 거죠. 전반적으로 뭐 타 지역이 사례라든지,

그렇습니다, 네.

뭐 모든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 검토를 했을 시에 재단에서 하는 게 확실히 효율적이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다 끝난 부분이죠?

지금 검토가 끝나구요 이번에도 2200만원 예산을 세웠지만은 용역, 용역에서,

네.

용역에서 장단점이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그 분들 전문적, 전문가들이 이제 해가지고,

아니 지금 그러면은 어느 정도 확신도 없이 그냥 용역에 그러면 의존을 해가지고 용역에서 만약에 거기서 긍정으로 나오면 하는 거고 부정으로 나오면은 이게 재단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시행을 안하는 건가요?

아니 집행부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전문가집단한테 한 번 용역을 한 번 의뢰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받아가지고 참고해가지고 일을 처리해야죠.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용역비라는 게 너무 좀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에 뭐 이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직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거의 전문가 수준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런 뭐 용역 타당성검토를 또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일단 뭐 저희들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했고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전문가에 의해서 타 시도, 그런 사례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아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좀 담당과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과에서도 담당과에서도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 과에서는 그걸 갖다가 복지재단을 이제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장점만 보이지 단점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그러면 단점은 뭐냐 이제 부분도 부각시켜가자고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장점이 많다면 재단으로 가는 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이 용역비라는 게 너무 어떻게보면은 비용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구요. 또 하나 푸드뱅크사업 지원에서 이게 지금 새로 신규로 새로 한 분을, 한 분 새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죠? 3260만7천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때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다시 이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푸드뱅크 남동구푸드뱅크가요 2015.11.25.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천시 내에서 가장 높은 배분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필요한 배분량에 비해서 이제 기부식품 접수실적이 아직 부족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나가가지고 이제 기부품을 모집도 하고 기부자도 모집하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이 꼭 필요하고 또 지금 거기에 지금 한 사람이 전부 다 배분도 하고 기부자도 모집하고 행정처리도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충원해가지고 그 업무를 해야만이 뱅크업무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그 기부하는 업무 담당이 기부에 대해서 이제 나가서 기부모집을 하고 이런 기부품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이러는 담당이 지금 같이 거기서 기부품 모집하고 같이 기부배포를 해주고 배부를 해주고 이런 업무까지 지금 한 사람이 다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행정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총괄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걸로 있는데?

거기에는 뭐 공익근무요원도 있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뭐 실질적인 뭐는 아니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 분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안그런가요?

전문인력이 1명 있습니다.

아니 팀장급으로 가서 일하시는 분이 없나요, 지금?

아 그,

푸드마켓에서 총괄해서 하시는 분이 없나요?

그 분은 센터에서 계시다가 거기 잠깐 나가가지고 좀 협조해주는 거지 그 뱅크 직원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현재 하는 데 그렇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이 하는 걸로도 지금 부족한가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도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니 그렇다 그러면은 그 뭐, 부족한 인력을 그렇게 기부품 모집을 하고 배부를 하고 그런 모집을 하시는 분은 총괄해서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서 배부를 하거나 그 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실제적으로 그, 일할 수 있는 뭐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가가지고 기부처도 모집해야 되고 기부자도 모집해야 되고,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은 그런 역할을 뭐 하시는 분은 아니고,

네.

근데 뭐 왜 거기서 총괄해서 그런 일을 하시나요? 그럼 뭐 실제로 하는 일이 뭐에요, 그 분에 대해서는.

그 분도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데 또 새로운 할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 푸드뱅크가.

그러니까 지금 그, 지금 가서 도와주시는 분은 복귀를 해야겠죠, 이제. 자원봉사센터 직원이니까,

복귀를 하고,

자원봉사센터로 복귀하고,

임시로 있으니까.

네. 지금 좀 바쁘고 이제 그런 게 실적이 안나오고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이제,

실적을 도와주고 그러는 데 실제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네, 직원이니까 뭐,

그쪽에 가서 이제 복귀를 해야 되고 원래 이제 그 업무를 전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인데. 실제로 또 필요로 하다 그러면은 그건 좀 모순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은,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지원,

네.

이 1500만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쪽. (기금은 나중에 하는 거라고 하는 이 있음)

아 그거는 남동,

아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기금은 좀 있다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신규사업 그런 종류를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먼저 이오상 위원님이 307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행사운영에 대한 거,

네.

그 인건비가 지금 반영이 안되고 삭감됐잖아요?

네.

그게 나머지 삭감된 게 다 인건비에요, 그동안에?

다는 아니구요 인건비가 삭감되고 일단 사업비쪽에도 한 1000여만원 정도는 삭감됐습니다, 지금.

사업비쪽에서.

네.

그래도 운영을 할 수 있나보죠?

일단 그 사업비쪽에 1000여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일단 직원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업무를 추진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협의체 위원님들이 전부 다 내년부터는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돼가지고 그 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좀 뭐 내실화있게, 올해 사업하고는 동일하게 가는데 내실화있게 좀 예산은 좀 줄여가지고 내실화있게 추진할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 그 인건비랑 행사비도 일부가 나갔다라는 삭감이 됐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건 그렇구요. 종합사회복지관 됐고, 310페이지에 푸드뱅크사업지원 그게 우리 신규사업이에요? 3267.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인건비, 한 분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네.

몇 사람의 인건비에요?

네네,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네.

인건비, 이것도 무슨 뭐가 다 주어진 부분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거기서 일을 할려면? 그냥 일반인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렇죠, 경력이 좀 있어가지고 경력이 있어 가지고 기부자도 만나고 기부처도 만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저, 있어야죠.

저는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복지분과위원회 아카데미 교육있죠. 1125만원.

네.

그 밑에 복지통장지역우수지 견학 해갖고 150만원.

네.

이게 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여기 에 대한 설명이 좀,

그러니까 복지분과위원들의 아카데미교육을 갖다가 한 1회 정도 시킬라고 그러는데요 한 150명 정도 되구요. 거기에 따라 강사비라든가 중식비, 뭐 이런 부분이 되는 거구요. 복지통장우수견학은 이제 그,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이것도, 네, 신귭니다.

옛날에 동복지위원도 있게 있었나?

있었습니다, 네.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도 금액이 이렇게 돼있었어요?

비슷할 겁니다.

비슷해요?

네. 2014년도에는 25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있구요 2015년도에는 교육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럼 그때 당시 몇 사람 정도 간 거예요.

150명 정도 이렇게,

백,

150명. 1박2일로 해가지고.

지금 이거 여기는 몇 명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150명 해가지고 하루 그냥, 하루만. 1박은 아니고 박은 아니고 하루.

150명 정도.

네, 가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는 거고. 다음에 316페이지에 가면,

네.

내일키움통장사업, 이게 전년도에 없었죠, 신규사업으로 돼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2014년도에 운영하다가 2015년도에는 그,

네, 중단됐죠.

없어졌습니다. 이게 국시비 이제,

없어졌죠?

네.

내년도 예산이,

그러다 다시 2016년도에 다시,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다시 세웠어요?

이거 이제 국가정책에 의해서 다시 또 부활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근데 전년도에는 왜 없앴다가 왜 지금 새로 다시 또 세운 거예요?

작년까지는 민간위탁을 하다가 사업이 좀 잘 안돼가지고 이제 구 직영사업으로 들어, 그 위에 이제 예산서 부분이 9700만원 감액된 게 그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도 국시비였어요?

국시비였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매칭사업이었어요?

네,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은 국시비같은 거 내려오지 않았었어요?

그,

네? (직원, 시에서 센터로 직접 갔다고 함)

시에서 구를 거치지 않고 그냥 센터로 직접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 예산 편성에는 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바로 내려갔다구요?

네, 센터로,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센터로 바로 내려가면 되지 여기는 왜 거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뭐,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가지고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전에는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직접 교부하다가 사업이 안되니까 추진이 잘 안되니까 이제 우리 지자체로다 지금,

사업 잘 안된다고 작년에는 사업 안되는 일을 갖다가 시에서 바로 센터로다가 보내고 우리는 뺀다는 건,

아니 작년에는 센터로 보냈다가 금년에는,

우리한테로 내려왔다는 이 소리 아니에요, 지금 구로 내려왔다라는 소리.

그렇습니다.

네?

네네.

아 그래도 되는 거예요? 몰랐네, 나는 또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지는 또. 그리고 저는 간단히 여쭤보겠는데 행사가 복지정책과에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1년에.

…….

제가 여쭤볼게요. 복지분과운영위 활성화 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던 그런 부분, 한마당 하는 거 또 여기 호국보훈의달 행사, 제가 이거 다 물어봐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냥 듣기만 하세요. 호국보훈의날 행사 참석보상 뭐 해갖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한 거에 예산만 따로따로 잡혀 있어, 그죠? 거의 그렇죠? 거의 그렇더라고 보면은 이게. 호국안보대회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금액만 따로따로 다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로나 둘로 이렇게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행사에 대한 거는?

호국보훈의달은 이제 6월달에 참전하셨던 분들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라고 말씀하실려고 그러시죠.

그 분들을 갖다가 모셔다가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고 또,

제가 이거 그냥 다 한 번씩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복지통장지역우수견학,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한 번 다 짚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여기까집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병서 66페이지,

네.

사항설명서 66페이지 보면은 보훈단체 사업지원에서 1900만원이 지금 편성이, 이게 신규사업인가봐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보니까 재향군인회 사업 증액 했는데,

네, 재향군인회 동 재향군인회를 이제 발족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재향군인회 각 동마다 뭐 몇 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원들이? 근데 그 분들한테 뭐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얼마씩?

보훈의달 불우이웃돕기도 하구요 연말에 동별 김장도 담가가지고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고 하는 사업비가 지금 동별로 조금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1개동이니까 보니까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거네요, 뭐.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애요, 보니까.

네.

조금씩 해주는 게 아니라.

네, 19개 동이니까 100만원 정도.

그러면 그 회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100만원씩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이제 그,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동 재향군인회를 활성화시켜서,

아니 활성화시키는 거는, 활성화시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인데 지금 각 동마다 보면은 뭐 재향군인회가 있어요. 있는데, 그 회원이 10명 있는 데도 있고 뭐 5명 있는 데도 있고 있어요. 있는데 이거 일괄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는 조금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이제 좀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많은 데는 좀 더 하고 뭐 조금 있는 데는 차등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향군인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답변하시는 게 좀, 좀 그런데 하여튼 이거 신규사업인데 잘 판단하셔서 좀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자원봉사 그쪽에 자원봉사센터쪽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계약직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우리가?

계약직 자원봉사센터가 4명이 계약직이거든요?

지금 4명으로 알고 있는데,

네, 4명이 이제 코디가 2명이고 나머지 이제 선장이 2명 해가지고 4명이 있는데 그 2명은 이제,

2명이 지금 시에서 예산을 못받죠.

네, 국시비로 이제 내려오는 거고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2명이 있습니다. 근데 2명을 갖다가 시비를 안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1명만 예산을 세우고 1명은 이제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시비를 못 세운 거죠, 시비.

그러니까 시비에서 지금 50:50으로 줬는데, 2명이요, 그죠?

네.

근데 시비에서 예산이 안내려와서 지금 구비로 1명만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도 한 분도 구비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원이 부족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

하여튼 뭐 예산이 풍족하면은 그 분도 다 구비로 충당해가지고 세웠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여기 올리지도 않고 세웠으면 좋은데 그런,

전체적으로 예산 형편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아니 예산형편이 아니라 여기 행사성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들어가있고 아까 보니까 뭐 그 지금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7천만원짜리 이런 거 논현복지관같은 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런 거 인건비 이런 거는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안세우더라도.

그리고 하여튼 그 부분은 내년 추경때 또 시에서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전부 다 인건비를 달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시예산이 형편이 되면은 내년 추경때 주면은 그때 가서 다시 또,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잘랐는데 형편있어서 주겠어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이렇게 지금 뭐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안드릴라고 그랬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일이 많아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 말씀을 제가 하길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족하면 뭐 다른 분이라도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추경으로 하더라도. 그냥 계속 부족한대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애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안하고 여기 예산도 올리지도 않고 노력도 안하고 무조건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그러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센터장님이요.

네.

그, 네 달치를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뽑아 봤는데 10월달 게 5십 얼마를 또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가셨던데요? 그쵸?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타가셨던데 그분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꼭 봐야 할 일들인가요?

하여튼 그 때 당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한 거는 10월달에 프레지던트컵 골프에 거기에 자원봉사자로 거기 참여를 했어요. 하다보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시간외근무를 했고,

골프 거기에 그러면 시간외 뭐 6시 이후에 가서 그 행사를 참여했나보죠?

또 뭐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의 이제 그,

옛날에 먼저 센터장도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나?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갔었어요?

…….

네? 나갔었나요? 모르세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셨어요?

네.

제가 언젠가 먼저 감사때 센터장님이 거기 그, 고려요양병원에 출근하시지않고 했다라는 거를 증인을 세울까요 해봤죠.

네.

증인을 세워도 되겠죠. 네?

…….

국장님, 세워도 되죠. 그 분이 어디까지 그렇게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먼저 오셔서 지적을 받고 했으면 뭔가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여기 좀 다시 오시라고 할까요? 달라지는 기색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하여튼 저희들이 뭐 관리감독을 좀 더 좀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여튼 뭐, 더 좀 뭐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과장님 가서 그 센터장님한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일단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통보를 다 했습니다.

아무리 청장님이 그 분을 선택을 했는지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얘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하고 있구요 앞으로도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 안하시도록,

저는 진짜 이 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다음 예결위때나 그럴 때는 그분 출석요구해갖고 증인 내세우겠습니다. 그런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위원장인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답변하시는 게 정말 이 자리만 모면하자는 식의 답변이에요. 위원님들 힘들게 물어보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성실히 답변해주세요. 자리만 모면할라고 그러지말고.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조례가 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조례보다 더,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를 제가 해드릴테니까요. 조례가 지침이나 정책보다 지금 하위법이 아니에요. 이건 법입니다. 헌법, 민법, 령, 조례, 규칙 이거 다 법이에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 의회를 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지침이나 정책,

복지관 위탁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저희 조례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탁기간이 만료됐고 저희 집행부 방침이 내년도에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총괄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할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조례가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상태라서 좀 임시로 또 1년 연장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조례나 이거 무시하는 그런 건 아니구요 조례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구요?

아 그리고 또,

조례에 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 것도 여태까지 그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처리를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와서 그렇게 조례에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실 입장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희 그,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저희가 의회,

그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그, 출자출연금 보류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재단 아까 우리 저 임춘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복지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네.

좀 그, 행정하시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하시지 말고 뭔가 좀 원칙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지침이나 정책 때문에 되지도않은 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절차에 따라서 뭔가 되고 난 다음에 좀 하세요, 예산 올리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매년 지금 이런 식이에요. 먼저 그냥 의회에다 던져 놓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의원들이.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 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이오상 위원이나 서점원 위원님 질문하셨어요.

네.

답변하시는 중에 내년부터는 위원회 구성을 달리해서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표협의체는 구성이 됐어요. 그렇죠?

네.

실무협의체는 아직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재위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하자가 있나요?

하자가 있는 건 아니구요 지금 실무협의체도 지금 구성할려고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까 교체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래요.

교체가 아니고,

위원들을 교체,

임기가 다 돼가지고,

아 잠깐만요. 아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위원회, 그 위원을 교체해서 작년에 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해서 지금 3천만원밖에 사업비를 안잡으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했던 행사를 그대로 하시면서 지금 예산은 1/3정도가 줄은 건데, 이 위원들을 그래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과장님 머릿속에는 벌써 지난번에 했던 실무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교체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저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민에서 했던 거를 관에서 한다는 걸 강하게 지금 내비치신 거잖아요.

실무협의체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 교체가 아니라 지금 전,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이제 좀, 그건 잘못됐습니다. 근데 지금 실무협의체 그 분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어제 저희가 결재해가지고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무협의체 말씀한 게 아니고 대표협의체가 교체가 돼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짜임새있게,

대표협의체는 다 구성이 됐어요, 지금.

네. 아니 이제 이게 그,

그 교체얘기는 그거는 그 교체얘기는 그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순간만 모면할라고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철학을 갖고 얘기해주세요. 내가 이 복지정책과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철학이요. 계속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죠.

네.

내년도에는 논현사회종합복지관만 혼합형태로, 민관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7천만원 세워달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들 질의를 하셨어요. 시비로 운영하는 거는 인건비죠. 21억 정도는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후원금 이게 1년에 한 1억 이상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1억은 안되구요 한 8천만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자료를 주신 거는 9937만4천원, 이게 11월말 기준도 아니고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셨을 거 같애요. 여기 저 작성된 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된다 된다 그 저, 몇 천만원 갖고 애기할라고 그런 건 아니구요. 아까 과장님은 이게 사회, 어디요? 후원을 어디서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네, 재단이 되면은,

네.

재단하고 남동구청하고 사회복지공동,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한 복지관이 전입금이나 후원금 1억 정도의 돈이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거 복지재단을 하면 그 돈에 대한 게 그게 지금 어떤 외부 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후원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복지재단이나 관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아니 내가 세금내고 있는데 뭘 세금내는 거로다 하면 되지 세금도 내고 복지관에다 후원도 하고, 몇 사람이나 할까요? 내 세금내는 걸로 해달라고 구청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집행부 공무원들 다 세금으로, 복지관에 구청에서 하는데 거기다가 무슨 후원금을 또 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위탁을 할 때 한 4억 정도의 돈을 구 세금으로다 거기 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협약을 맺어가지고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하다보니까,

후원금을,

1억이라는, 법인 이제 들어가는 돈은 이제 안들어갈 수 있지만은 후원금쪽에서는 전액 전부 다 못받는다고 생각은 않구요. 하여튼 후원금도 뭐 또 최대한 받겠죠 복지관별로 이제 복지재단에 들어갔을 때 복지관별로 후원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들을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사업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법인 전입금은 문제는 있어도 후원금문제는 뭐 그렇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면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주체들이 관으로 하잖아요, 관. 직영으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재단이. 네?

직영은 아니고 재단을 통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재단을 통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과장님 생각에는 재단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까 민창기 위원장님 얘기를 하셨지만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만 제대로 하셨다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복지정책과의 팀장 한 분 실무자 한 분, 두 분 정도만 인원이 충원이 돼서 복지관에 대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있으면 복지재단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구의 외형을 늘리는 거예요. 과를 신설을 못하니까 맨 그 재단, 법인, 소, 무슨 저 이런 걸로만 자꾸 지금 공무원 숫자만 늘려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과장님. 저희 의원들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구청장 못지않게 남동구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얘기만 옳다고 제발 좀 생각하지 마세요. 한쪽 생각만 옳다는 걸 자꾸 여기 와서 그 강요하시게 되면 의회가 필요없어져요. 의회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같이 상생합시다. 소통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뒤쪽에 앉아계신 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같이, 국장님 옆으로 앉아 주세요.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취약계층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자활지원, 노인복지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이 함께 출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986쪽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지원에 대해서 1500만원 예산이 지금 책정돼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남동지역자활센터가 굉장히 건물이 좀 열악해가지고 4층에 비가 많이 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누수를 좀 잡을라고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지역자활센터라고 그러면 어디를 얘기를 하시는,

지금 만수, 오양산업 들어가는 데 입구에 오른쪽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누수 때문에 이제 공사비로 이 기금이,

네, 비가 많이 새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하는데 물품들이 다 비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누수를 잡아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상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11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472억346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13억3232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국기법보장비용환수 7백만원과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등으로 105억8647만2천원이 증액된 438억1306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생계급여와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 인건비 등 7억4585만6천원이 증액된 33억834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21쪽입니다. 2016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493억2523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6726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보장기준이 완화되고 지급범위가 확대되는 등 수급자 증가에 따른 급여액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으로 통합조사운영을 위한 자동차세와 차량유지비로 1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사업운영을 위한 서식유인비 및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시책업무추진비로 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는 131억531만2천원이 증액된 473억2788만7천원과 322쪽에 해산장제급여는 639만5천원이 증액된 2억4218만2천원을, 교육청에 대한 교육급여지원금은 666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은 수급자증가를 감안하여 4284만6천원을 증액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수요감소가 예상되어 1590만9천원을 감액한 2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에 남동형기초생활보장생계비 지원사업입니다. 2015.11.20. 공포된 남동구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4억7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개월 및 1년간 단위로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업무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분 360만2천원을 반영하여 423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수용비와 특근급식비로 226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출장여비는 3888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서 인건비상승분을 반영하여 405만5천원이 증액된 217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830쪽입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7억4182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7514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80만원과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745만2천원이 증액된 5억1914만6천원을, 시비보조금은 1364만8천원 증액된 1억406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천만원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융자금회수수입 50만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217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836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7억4182만9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으로 의료급여업무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비와 홍보비, 의료급여관리사 위탁교육비 등 전년도 대비 50만원이 감액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수급권자 실태조사여비 등으로 10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37쪽에 부당이득금 신고포상금 100만원과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6779만원이 증액된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로 705만5천원이 증액된 1억117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에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지난연도 수입 및 그 외 수입 등으로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의 2016년도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법정복지예산과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사회보장과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회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1.59% 인 113억3232만8천원이 증액된 472억34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대폭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32.03%인 119억6726만1천원이 증액된 493억259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주요 정책사업 및 재원별 편성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491억9545만2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807만1천원 등으로 세출예산의 95.68%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교육급여지원금 6668만3천원과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지원 4억7040만원은 교육급여 지원 사업주체 변경과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473억2788만7천원과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2억4211만2천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8억원 등은 국시비 내시액 반영과 지원대상자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170만9천원은 2015년 공무직 임금협약 사항을 반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저소득층 양곡할인지원 2억6590만9천원은 국시비 내시액 반영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6억6668만4천원 대비 11.27%인 7514만5천원이 증액된 7억418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6억5982만원으로 세입예산의 88.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지원금 5억5000만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공무직 3명 보수 1억1170만9천원, 국시비 보조금반환금과 과오납금 603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224회 임시회때 결의됐던 남동형 기초생활생계비 4억7천 올라왔는데 혹시 인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든가요?

아 우리가요 이거 추계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7?8?9월달이요 금년도, 그거를 3개월치 평균을 해가지고 1년간 추계를 해봤습니다. 추측을 해보니까 가구는 총 1131가구 인원은 2608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지고 금액을 계산하다보니깐 4억7040만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여튼 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건데 신경 좀 잘 써서,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잡니다. 노인장애인과 2016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2016년도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 충액은 14억3388만3천원이 증액된 1021억9916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1%가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과징금 10만원,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과태료 25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2천만원, 과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전년도 대비 14억2488만3천원이 증액된 1021억7481만2천원이며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등 총 29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7억3083만1천원이 증액된 764억29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20억5305만5천원, 기초연금지원비에 588억3371만8천원, 장애인연금지원에 48억8040만원, 장애인활동지원비로 63억129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63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3억594만8천원이 감액된 257억457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10억2652만7천원, 기초연금지원에 151억2867만1천원, 장애인연금지원비에 10억458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3억3792만2천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13억52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21억2108만5천원이 증액된 1164억141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노인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9385만5천원이 감액된 52억756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비 4억9808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비 2억4967만8천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비 42억2458만원,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비 2억9848만4천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450만원, 노인 마을형실버농장운영비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41억2467만7천원이 증액된 851억67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지급비로 840억4816만9천원, 저소득노인건강진단비로 208만8천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비 4억5877만1천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비 3억9128만9천원, 거동불편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4257만5천원, 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비에 2억24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단위사업 노인문화정착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4127만7천원이 증액된 3억54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카드제운영 1144만원, 경로의날 기념행사비용 3790만원,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비 2억7798만2천원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전담인력지원을 위하여 2670만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으로 전년대비 9357만8천원이 감액된 24억550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6050만원, 노인여가시설운영 22억7856만7천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3518만4천원, 노인여가시설 자체지원에 510만원, 무료노인복지시설지원에 6910만7천원,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사 교육 및 교육교재 유인에 162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용 49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과 마찬가지로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은 전년대비 15억2226만2천원이 감액된 96억9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수당기초액 9억100만원, 장애수당 차상위에 6억5450만원,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억1660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 2억7720만원,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사업 4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5쪽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1890만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985만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에 8억8560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운영에 9531만원, 장애인행정도우미 운영에 3억8636만4천원, 장애인연금에 59억2620만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으로 51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723만원이 증액된 54억8115만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운영에 13억3792만2천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 8억2108만8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8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에 1억9859만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에 6052만4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억7128만7천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7106만7천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7억9143만6천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3억908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4064만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1319만 8천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 10억1075만6천원, 장애인수중재활치료사업 7300만원, 장애인해맑음땀방울농장운영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지원에 9975만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추진에 3322만2천원,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운영비로 900만원, 장애인자립주택운영비로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촉진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4046만원이 감액된 79억394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인식개선에 800만원, 저소득장애인재활보급 신문보급에 5291만8천원, 장애인사회참여확대에 74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에 76억9736만원,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에 816만원,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에 946만4천원, 장애인특화프로그램비 지원비에 77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경비는 전년대비 194만4천원이 감액된 47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중복 사회복지사업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어 예산을 삭감한 저소득노인건강보험료지원사업이 1년간 유예가 되어 2천만원을 수정예산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서 원활히 구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42%인 14억3388만3천원이 증액된 1027억652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86%인 21억2108만5천원이 증액된 1164억1411만2천원으로 편성, 우리구 전체 예산의 2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정책사업 및 재원별 편성내역으로는 노인복지 증진 932억5245만4천원,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231억1446만6천원 등으로세출예산의 87.77%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 공동작업장 사업비 지원 450만원과 논현주공14단지 사할린경로당 설치를 위한 임차료 3880만원, 개보수비용 2160만원, 생활집기지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인력 지원 2670만원과노인복지관 기능보강 3834만8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사업개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 840억4816만9천원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7억5071만7천원, 노인대학 운영 지원 618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2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3억3792만2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억9859만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7억9143만6천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1억4064만원 등은 지원 대상시설 증가와 국시비 내시액 반영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나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년대비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인건비 4억6918만천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2억249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외자 6050만원,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6910만7천원, 장애수당 차상위 6억5455만원,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 8억85,60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3억6476만4천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9975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대폭 삭감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329페이지에 노인인력발센터사업비 지원 450만원, 그게 어떻게 되는 사유에요?

네, 그 사업은요 저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시장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동작업장사업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예전에 양지경로당하고 하천경로당에 나눠서 그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했는데요 양지경로당에 있던 그 사업 공동작업장을 하천경로당으로 올 10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지금 현재 구 양지경로당 자리는 비어있는데 거기가 95년도에 건축허가가 난 건물이라고 많이 노후가 됐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방수공사를 해가지고 그쪽을 그 작업장을 만든 다음에요 내년도 시장형사업을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방수보수공사를 하려고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 사업비에요?

네.

그렇게 하고 331페이지에 경로당프로그램 전담인력지원 2670만원 1명에 대한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예산은 저희 노인회지회에, 노인회지회가 지금 경로당하고 노인경로당 노인들 회원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노인회지회에 직원이 사무국장님하고 그 과장급직원하고 두 분밖에 없어요. 2명 있고 나머지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노인취업지원센터 그 사업별로 있는 직원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저희 10개 군구에서 증원을 해달라고 계속 시에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직원 1명을. 그러다가 올해 시에서 1명씩, 각 구별로 1명씩 전담인력을 증원을 해줘 가지고 시비 50%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50%를 부담을 해서 1명 증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 경로당 전체에 DB프로그램을 또 DB를 구축을 하니까 이 업무를 또 전담할 직원도 필요해서 1명을 더 늘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늘린다구요, 내년에?

네네. 1명 더 증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경로당, 저희 관내에 164개 경로당 관리하구요 그리고 회원관리하고 또 경로당 DB구축을 하면은 그 DB구축도 이제 이 직원이 채용해서,

관리가 어떤 관리에요. 지금 현재 구에서 우리 장애인,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물론 이제 운영비를 주고 관리를 하고 있고 개보수하고 다 관리를 하고 있구요. 노인회지회에서도, 노인회지회에서도 경로당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직접 돈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 회원관리를 하고 있고 또 노인회지회 고유사무도 있구요, 해서,

그럼 회원관리 그런 분들이에요, 이 부분이?

네네.

그러면 무슨 자격증같은 건 필요없는 분이네?

제가 아직 그 채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격같은 거는 아직 사회복지사가,

이게 2670만원이 1년에 그,

네, 연간 인건비에, 연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적은 부담은 아니에요.

한달에 한, 이게 저기 4대 보험료까지 다 포함이 돼있어 가지고요 백 한 5, 6십 만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내년에 또 쓴다, 1명을? 그건 그렇고 지금 논현14단지 사할린경로당 임차료 그 3380원이 딱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임차료가 딱 뽑은 부분이에요? 이건 전세죠?

네, 저희 논현동 14단지에 사할린어르신들이 한 58명 정도가 거기 거주하시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지금 저희 사할린센터가,

이게 먼저번에 올라왔을 때 삭감된 부분이에요.

네네, 그겁니다. 임차,

삭감된 부분인데, 지금 이게 또 올라왔는데 임차료가 딱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오나. 이거 벌써 다 뽑아본 상태 그,

네네.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이구요 월 140만원씩 해서 12달해서 임차료가 3천8백,

그러면 월세에요?

그러니까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40만원씩. 네, 월세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월세 안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내가 그거를 하느냐면은 구월1동에도 노인정을 신 저기를 이렇게 상가를 빌려서 해줄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때 당시 월세는 안된다고 그러는 그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논현동쪽은 저희가 이제 부지도 알아보구요 많이 했는데 신축을 할 수 있는 부지도 없구요 지금 마침,

아니 그러니까 구월1동에서도 지금 콘테이너에서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이 계속 건의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알아봤는데 월세는 있었어, 그때 당시에. 근데 월세는 안된다 구청에서 이렇게 돼갖고 그때는 그게 잘라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전세라면은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이게.

네.

여쭤보는 부분인데 월세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되나보죠?

네, 월세가 안된다는 그런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안된다고 그래서 그때 상가를 그때 못얻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상관 없어요?

네. 월세로도,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는 꼭 필요하고 신축을 할 수 없고 그런 경우에는,

그때 당시도 거기에 꼭 필요했고,

네.

그랬었어요. 그때 먼저 배진교 청장님이 거기에다 그거 해줄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월세가 나와 있는 건 있는데 안된다고 해갖고 그때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도 자리를 보러 막 왔다갔다 한 그런 적이 있거든, 거기에. 그런데 지금 이게 암만해도 너무 이상해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이게. 거기 뭐 그 경로당 개보수비 이런 것도 다 벌써 견적이 다 나와있는 상태네?

네, 내부 인테리어를 조금 해야돼요. 그래서 한, 인테리어비용이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가구요 설계비용하고,

노인분들이 뭐 꼭 갈 데가 없고 그렇다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제가 서점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논현주공 14단지 사할린경로당 설치로 해서 지금 임차료 3880만원하고 개보수비용 2160만원 생활집기지원 8백만원 해가지고 총 6840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근데 뭐 지금 이제 뭐 본 위원도 지난번에 추경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예산이 허락하고 그런다 그러면 충분히 이분들의 열악한 사정을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을 마땅히 책정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금 전에 서점원 위원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본 위원이 어제 구월1동에 반지하빌라를 방문을 했었어요.

네.

빌라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곳에 12명의 노인분들이 경로당에는 가고 싶은데 같이 모여서 뭔가 공간이 있는 곳에서 좀 경로당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반지하 빌라를 월세 7만원에 얻어가지고 지금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구월1동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담당과에다가 이제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지원요청도 했었다고 하더라구요.

네네.

결론은 답변은 지원이 어려다 정식인가가 안난 상태에서 지원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사할린 분들 뭐 외국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이쪽에 온 거는 분명히 다 인정을 하고 그러지만, 너무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는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저희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열악하게 지금 경로당 한켠, 없어 가지고 같이 모여서 생활할 곳이 없어 가지고 올 겨울 나기가 구에서 한 1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은 진짜 난방비 정도 최소한만 지원을 해주면은 올 겨울 따뜻하게 날 수 있고 본인들이 노인분들끼리 모여서 기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이 어렵다고 그러면서 이쪽 분들에 대해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과하게 지금 지원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논현14단지 사할린 어르신들은 지난번에 추경에도 좀 예산 올렸다 지금 반영이 안됐는데요.

네.

이 분들이 지금 사할린센터가 너무 멀어가지고 못가고 그리고 14단지가 이탈주민도 있고 또 우리 기존 한국인도 있고 해갖고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천막생활을 해가지고 우리 인천건설협회인가 여기서 천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파트단지 앞에서 공터에다 쳐놓고 있는데,

네,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거든요.

네네.

천막을 해가지고 그곳에 뭐 여름철에는 그 아파트 위에서 담배를 던져가지고 화재염려도 있고 그런 부분도 다 잘 알고 있는데, 그 본 위원이 계속 지적,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이게 뭐 지원을 해주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너무 특혜적으로 해준다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금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그쪽에 사할린센터를 잘 지어놔가지고 그 좋은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는데 단지 이 분들이 거기를 안가는 이유가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오히려 하는 게 비용적으로도 적고 그쪽으로 가는 게 나은데 이 분들이 단지 그 분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거기에 가기를 좀 꺼려서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구요 지난번에 저희가 셔틀버스니 또 뭐 또 노인복지회관에 차량운행 이런 거 가지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또 현장도 제가 14단지에 나가가지고 오죽하면은 그 빈 공터에 콘테이너 박스라도 임시 좀 할 수 있는 이런 거까지 검토했는데 뭐 LH공사나 협의과정에서 안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예산을 올렸는데요. 우리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사할린동포 영구귀국하신 분들이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더 우대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다문화사업소로 많이 업무가 넘어갔는데 거기 중에 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산지역같은 경우는 더 많은,

국장님, 우대받는 부분이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저기,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여태껏 수 십년간 우리나라에서 세금내면서 고생하시고 그러셨던 노인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또 좀 제가 뭐 얘기가 빗나갔는진 몰라도 그 지역, 구월4동에 청솔지역아동센터에 거기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계신가요?

아 그거는 제가 지금(직원에게 등록이 안된 거냐고 물어봄),

네, 위원님 그,

지금 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리 관내, 지난번에 이선옥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좀 파악해가지구요 제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그 후원금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연료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그 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갔구요. 저희가 저희 지역에 오랫동안 사신 어르신들을 중심으로도 혹시나 혹여나 역차별 당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혹 경로당도 대규모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그런 소규모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찾아보구요 그런 방법도 한 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많이 삭감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이요 전년대비해서 지금 1억5백, 예산서상으로는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그 명수는 변동이 없이 작년에 249명이 했는데 올해도 그대로 249명이 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지금 많이 표기된 거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깐요 1차때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명수는 똑같이 249명 내년에도 249명이 그대로 참여를 해서 환경지킴이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분들 선정하실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나요

선정기준이 저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선정하고 똑같이요 저희 기초연금받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낮은 순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지킴이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중에서 보면은 왜 거리에 박스같은 거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도 좀, 물론 뭐 부유하면서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런 지킴이사업같은 데 좀 활용을 해주시면은 위험한 그런 사업은 안해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거 선정하실 때 좀 철저하게 하셔서 해주셨으면 하구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지킴이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진짜 실제로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분 아닌 분도 계시는 거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네, 환경지킴이사업하구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외가 돼요. 제외가 되고, 기초연금을 받은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제외하는 이유는 그 분들이 이미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에서는 좀 배제하는 그런 저기, 배제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보통 박스줍고 이러시는 분들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환경지킴이라든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 그러면 이 분들은 수급자를 제외한,

네네.

힘드신 분들 하신다 이거죠.

네네, 수급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3800만원 올라온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몇 년 정도나 된, 됐어요 지금 이게?

이 방송설비가 다 같은 시기에 산 건 아니구요, 95년도? 95년도에 일부 구입한 것도 있구요 연도별로 조금씩 다 다르더라구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저희가 이제 불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3층에서 쓰고 있던 방송설비는 4층 강당으로 지금 옮겨서 거기에서 계속 사용을 할 거구요 3층 강당에는 조금 더 기능을 보강해서 그렇게 사업을 방송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며 두 개 다 필요한 거네요?

네,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지금 4층에도, 네, 4층 강당에서 쓰고 있는 것도 많이 노후가 됐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까 3층 4층에서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쓰신다는 건데 이게 이제 다시 설비를 해서 하시면 뭐 괜찮은데 더 좋은 걸로 해서 쓰신다는 거니까 이게,

네.

예산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38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네, 저희가 이제 품목을 다 받아봤는데요 품목별로 다 가짓수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시스템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견적은 여기저기에서 다 같이 받아보신 거예요?

네네. 견적 받아서 세운 겁니다.

하여튼 이것도 다 구민의 세비로 나가는 거니까 잘 견적을 받아보시고 해서 좀 잘 해서 세비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구요. 그, 보면 사항설명서 80페이지 보면 장애인자녀학비가 1285만원이 돼있었는데 예산이 지금 거의 다 삭감이 된 상태에요. 이게 왜 지금 학비를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없나요, 이게?

이게 장애인자녀학비가 조금 줄어들은 게요 이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나가는 학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 중에서 기초수급자도 많고 한부모가정도 많고 다 많다 보니까 실제로 장애인으로 인해서 이게 학비받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학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은 게 아니라 지금 2명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데 지금 1265만원인데 지금 1252만4천원이 지금 삭감이 된 거거든요. 거의 다 삭감된 거예요. 2명 지원하는 게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2명 정도도 안돼요? 지금 남동구에 장애인 지원 받을 수 있는 학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이게 작년부터 맞춤형급여로 이게 전환이 되면서요 교육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이 다 늘어나면서 실제 장애인쪽에서 나가는 학비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맞춤형급여쪽에서 저소득층이 대부분 다 학비를 받고 있거든요.

학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지금 이게 더 필요 없다는 얘기죠?

네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간단히 한 번,

네.

지금 뭐 이런 데 다니다보면은 어르신들이 쉬는 공간이 정말 그 좀 연약한 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도 앞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나, 이거?

어떤,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 14단지처럼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긴 특별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경로당을 신축할려면은 예산이 사실 구비만으로는 신축을 할 수가 없어요 10억 이상이 다 들어가거든요?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을 신축을 앞으로 안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구립경로당이 44개가 있거든요. 근데 구립경로당을 가보면은 사실 2층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어있는 데들도 꽤 있더라구요. 그리고 아파트마다 경로당이 다 있고,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내에는 경로당들이 잘 돼있잖아요. 아파트에서 관리비 걷어가면서 다 지원해주고 난방비같은 거 구청에서, 나가죠? 구청에서.

네네.

근데 또 아파트 자체내에서도 다 해줘요.

네네.

근데 진짜 연약한 데는 빌라 사이같은 데 단독주택같은 데는,

네, 맞습니다, 네.

아직도 그 어르신들이 콘테이너라든지 진짜 지금 뭐 비닐하우스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지금도 많은데, 그 분들이 또 노인정을 정말 세련된 노인분들은 아파트노인정에 가입하고 가셔. 그런데 그렇지못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지. 근데, 그 분들을 위해서 여기 뭐 이렇게 그걸 뭐, 1년에 몇 개씩 할 수는 없는 거고 정말 사정이 딱하다 싶으면 해줄 수 있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소규모로 저희가 뭐 빌라를 뭐 임대를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늘려야 되는데 그런 데는 한 번 검토를 해보구요.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가정복지과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8.37%인 7억28134만4원이 감액된 79억757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8.91%인 10억2386만9천원이 감액된 104억683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정책사업 및 재원별 편성내역으로는 여성복지 증진 20억4718만7천원, 성폭력예방 3억6409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72억1804만6천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8억29만8천원 등으로 세출예산의 76.09%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3800만원은 부자보호 시설 아담채의 노후된 보일러 및 창호 등의 정비를 위하여 신규 계상되었으나 여성 안전 택배서비스 사업 640만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2억5123만8천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1억5022만8천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2억5154만원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7822만9천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5304만원,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 1억2863만5천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1억3727만4천원,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지원 2억8904만9천원,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 4285만7천원,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사업 운영 1250만원 등은 사업대상 및 지원대상자 증가, 인건비 인상 등으로 증액하였으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지원 1억3941만8천원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운영비 지원 1억783만3천원은 시설의 운영 방법 변경으로 증액 계상한바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한 개요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고교생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3127만7천원과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 2억6202만4천원, 부자보호시설 사업비 지원 1억565만4천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22억원 등은 맞춤형급여제도 개편과 지원대상자 감소, 보조금 내시액 반영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나 감액 폭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348페이지에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여기 지금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해주는 금액이 올라온 거예요?

네,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367페이지 보시면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급식비, 그거에 대한 설명 좀 주십시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여성가족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건설과,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공단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33 출석위원( 8 명)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이선옥 의원 조영규 의원 전유형 의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복지정책과장 신관철 사회복지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여성가족담당 김용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