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술 의원 발언

이재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23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제7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 덧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간위탁업무의 내실 있는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나날이 행정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군민들의 욕구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르게 변화하는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예산과 행정인력으로 주민들이 갈망하는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하고, 주민만족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행정영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지방자치법」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면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시니어클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소각장, 관성회관 운영 등 총 30여개 업무에 162억2,900만원의 예산이 위탁사업을 추진하는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위탁자 선정 단계부터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민간위탁 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등 나름대로 법과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 언론에 보도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민간위탁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접하면서 군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본 의원도 간절히 바라는 군민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민간전문가의 행정참여로 행정능률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민간에 위탁된 업무는 관련규정에 의거,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 또는 시정된 후 환류 되어야 함에도 형식적인 지도점검에 그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주시에서는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전담 감시팀을 신설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보조금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현실로 우리 군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액 대비 약 19%인 710억원,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약 16%인 61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5% 가량이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되는 현실로 그 증가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증가하는 예산액만큼 보조금의 집행에 따른 면밀하고 체계적인 점검계획이 필요하며, 타 지자체와 같이 전담감사팀을 신설하거나, 기 운영 중인 감사인력 또는 파견인력을 보완하여 인력을 증원하고, 2년 또는 3년 단위로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탄기관에 근무하는 대표자와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민간위탁 기관의 대표자나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관련 없는 외부행사 참석이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며, 민간위탁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에서는 주민편익과 주민만족을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할 때 민간위탁 제도의 효과성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본 제도의 취지를 백분 활용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때 군민의 삶의 질은 나날이 향상되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옥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탁기관의 문제점을 반면교사 하여 시정하고 제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할 때 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하며,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이 옥천군 지역사회 발전의 조그마한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과 2, 30년 전 녹색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며 전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노심초사 했던 우리의 농민들 그들의 땀과 눈물로 인하여 오늘날 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의 농민들, 농업과 농촌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모든 삶을 희생해가며 묵묵히 고향을 지켜온 가엾은 세대들을 위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절 경운기 한 대와 지게에 모든 걸 의지한 채 온 국민의 식량을 책임져 왔던 우리의 농촌은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농사를 포기한 농경지가 점차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에 못지않게 농촌의 빈집이 점차 늘어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우리나라의 기초산업의 근간이었던 농업을 등한시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극심한 실망과 좌절감으로 목숨마저도 포기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옥천군의 거주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25%를 차지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구하기도 힘들거니와 꼬부라진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가을걷이를 마치고 나면 남는 것은 한숨밖에 없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삶의 끈을 놓아버릴까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추스르고 몇 푼이나마 손에 쥐고자 추곡수매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늙고 병든 몸으로는 가마니 하나 제대로 옮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과 도시가 하나 되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 요청합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가칭 ‘인력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필요 시 특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농촌의 위기극복을 위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재정 범위 내에서 농번기 등, 시기를 정하여 인력을 지원한다면 현재의 심각한 농촌 현실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방법들이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이 장래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귀농·귀촌하여 우리의 농촌이 활력 있게 살아 숨 쉬는 삶의 터전이 되리라고 감히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 활동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7일 동안 본청 2실 11과, 5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2일부터 3일까지 추소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 14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2015년도 옥천군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상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 등 89건의 지적, 건의 사항을 시정·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옥천군 위원회는 총 72개로 최근 3년 이내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5회 이내인 위원회가 46개이며, 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위원회가 다수로 위원회 개최를 활성화하여 실질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성위원수가 30%에도 못 미치는 위원회가 32개로 여성위원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 등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늘리기 시책 활성화입니다. 각 부서 별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가 426명에 불과 하는 등 효과가 미비하고 최근 활동이 축소되고 유명무실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바, 인구는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의 기본요소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수의계약 불균형 개선입니다. 각종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일부 편중되는 사례가 작년에 이어 반복되고 있어, 소액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 시 일부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계약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건실한 업체들이 설자리를 잃지 않도록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 불용액 및 사업설계 변경 과다입니다. 예산 편성단계부터 사전에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통계자료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을 최소화하고, 또한 각종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낭비하는 사례가 없애므로 하지 않도록 설계 시 사업현장을 사전에 철저히 답사하고 검토를 면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건설을 위해 전 공직자가 적극 노력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2015년 당초 계획한 목표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감사자료 제출 시 현황위주로 제출하여 사업을 분석하고 검증하기가 어려웠고, 추가 제출된 일부 자료는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의원의 요구의도에 부합하지 않게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아쉬움이 남는 바, 향후 시정 개선을 통해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실·과·소 읍면별 시정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조치결과를 2016년 1월22일까지 서면으로 제출받고 의회업무보고 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19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옥천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안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27조의 6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우리 군 관련조례인 「옥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하기 위한 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 설치의 본질은 다수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는 바, 현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는 것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단서 규정인 안 제8조 제2항 단서와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5년 7월1일자로 개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다음 4건의 조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조례」에 대하여 개정된 법 조항 및 내용에 맞추어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군 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25일 개회된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시장경쟁에서 밀려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영세 상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기등기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고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는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농업보조금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사업 대상을 세분화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농업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경영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우리 군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고령농업인 대부분이 영세농으로 현행 만 75세에서 만 70세의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농작업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계획을 반영 부설주차장의 설치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속품 대금을 현금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업기계 임대료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재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폐지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군 계획시설 배수지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군 기반시설인 배수지 시설을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전 관련법에 따라 옥천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배수지시설은 동이에서 옥천읍으로 오는 송·배수관로를 확장하는 계획에 따라 개량 및 증설하는 것으로 현재 옥천읍은 가구 수에 비해 부족한 송배수량으로 많은 가구가 일시에 수도를 사용 시 수압이 떨어지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보는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