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계수 조정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예비심사 따른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은 각각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5쪽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30억7520만5천원 대비 23.1%인 99억5612만9천원이 증액된 530억313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부동산교부세를 전년과 동일하게 3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00억원이 증액된 5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015년도 기준 경제총조사 사업을 위하여 내시된 313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38쪽부터 47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예산 108억8023만8천원 대비 30.5%인 33억2670만7천원이 증액된 142억69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명 지방자치역량강화입니다. 전년 대비 8468만1천원이 감액된 2억15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정의 기획 조정관리 예산으로 구정백서 발간, 도시브랜드홍보용품 제작 등 일반수용비 5100만원과 조직관리 업무추진비 200만원, 직원별 업무일지 작성을 위한 관리시스템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 1681만9천원 그리고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예산으로 국제교류관련 통번역비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해외출장여비 8000만원, 교류사업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우호교류 외빈초청여비 7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 추진 예산으로 국민창안대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사무관리비 876만원과 구민창안대회 시상금 제안 제도 시상금으로 각각 5백만원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효율적 지방재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 56억2113만8천원이 증액된 68억3417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의 안정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세입세출예산서 유인비와 재정관련 위원회 수당으로 7791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사업지원 및 재정업무관리 업무추진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세입세출 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로 979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1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예산으로 예산성과금 심의 자료 유인 및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1만원, 예산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으로 19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관련 자료 유인비와 강사 수당 등 737만1천원,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비 65만원, 주민참여예산 참석자 실비보상금 1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관리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 65만원과 대행사업비 62억1303만6천원과 4억420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상치 못한 예산 수요를 대비한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8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정책사업명 재원관리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예비비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0억7604만2천원이 감액된 26억983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23억9833만1천원이며 재난대비 예비비는 3억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명 구민행복 법무평가 행정실현입니다. 전년대비 3568만6천원이 감액된 3억198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 예산으로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6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08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200만원, 손해배상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 예산으로 의안 자료 유인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600만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264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평가 내실화 예산으로 평가 관련 책자 유인비와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424만원, 평가업무 워크숍으로 2000만원, 평가결과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 예산으로 통계 조사를 위한 인부임 등 인건비 1591만6천원 조사원 수당 4615만2천원 그리고 통계조사 출장여비 60만원, 통계조사 지원 및 홍보비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명 수요자중심의 규제개혁실현입니다. 규제업무추진예산으로 위원회 수당과 업무추진비 184만원 규제개선 발굴 우수공무원 시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2044만원이 감액된 457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획예산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재무활동예산입니다. 먼저 내부거래 지출 예산으로 통합관리기금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8억399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예산입니다.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32억6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예산서안 621쪽부터 시작되는 각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0억4810만9천원 대비 38.30%인 49억9739만8천원이 증액된 180억455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각 동별로 공통적으로 편성된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및 유지관리비, 주민센터 환경개선비, 통반장 지원경비, 자율방범 및 방역단지원경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대하여는 각 동별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본예산 각동 예산 추가편성현황 자료를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동별 3명 내지 2명의 인건비를 각각 편성하여 총 111명 87억5526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단속 등 동 현장 업무보조를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인건비를 총 24명 5억772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를 총 42명 10억9420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 2억2420만원, 재활용품 수거차량 총 19대 구입비 3억8000만원을 동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단속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 750만원을 차량이 배치된 4개 동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정비 주민수거보상금과 장비소모품구입비를 각각 1억3260만원과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동별 문화체육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행사지원비를 총 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청소용역비와 공원녹지 관리 공사비를 각각 총 3억71만1천원, 2억7088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및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및 시설비를 총 2억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80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6억4000만원 대비 38.48%인 29억4000만원이 감액된 47억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4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81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76억4000만원 대비 29억4000만원이 감액된 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환경개선사업비 5억360만원, 공원호수정화설비관리용역비 1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90만원, 하수도시설 준설비 1억9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38억94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5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로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2012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말 117억2000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과 지출이 각각 3억3451만51만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 역시 117억2000만원입니다. 예산서안 954쪽 수입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총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102억6869만원 대비 35억6418만원이 감액된 67억4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9459만2천원, 예치금 회수수입 56억7000만원, 그리고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7억원, 일반회계 이자수입 67억4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9459만2천원 예치금 회수 수입 56억7000만원 그리고 예탁금 원금 회수시입 7억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억3991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955쪽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102억6869만원 대비 35억6418만원으로 감액된 67억4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치금으로 63억7000만원, 예탁금이자 지급액으로 3억345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5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모든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일지 작성관리 시스템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올해 2015년도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건데 또 올렸습니다. 어떤 이유로 자꾸 올리죠?

저희 집행부 판단은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그런 개념에 있어서 어떤 이것이 통제시스템이 아니냐라는 이런 측면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볼때는 적어도 본인들이 1년 동안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어느 정도의 업무량을 갖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냐 각자 개인별로 볼때도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1년동안 뭐 했는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우리 시스템상에서는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본인의 어떤 머릿속에 대한 생각이지 그것을 문서화하거나 어떤 그 기록화해가지고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이 업무일지를 작성을 함으로써 본인 업무에 어떤 업무량이 어느정도 과중이 됐고 또 개선할 부분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이 업무일지 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당일날 업무가 종료하면은 업무보고서를 쓰구요,

업무보고서까지 쓰는 정도는 아니구요 저희가 굉장히 간략한 시간내에 뭐 저희 여기 내용상으로는 한 5분 이내에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산상에서 작성의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돼있어요, 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안이 잡혀 있나요, 뭐 내용은 어떻게 기재하고 뭐 이런,

뭐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담당 고유 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민원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민원 발급을 오늘 몇 건에 몇 회를 했다, 그래서 소요된 시간이 얼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인제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겁니다.

그 기록을 남겨서,

네.

그 자료는 어떻게 활용이 되죠?

전산상으로, 전산상으로 다 보관이 되구요

그럼 그 후에 인제 국, 과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청장님까지 보고가 되는,

그렇죠, 관리자한테도 그 내용이 열람이 될 수가 있구요 그다음에 그거 인제 월간 통계나 연간 통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어느정도 되고 또 과하게 업무가 진행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인력을 더 재배치한다든지 또 여유가, 업무시간이 좀 많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또 추가 업무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업무일지를 작성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업무 보고에서 문종관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 업무 보고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다시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 업무를 하루종일 출근을 해서 6시까지 업무를 보는데 그 업무 보는데에서 파악이 안돼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서장이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기록으로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남는 거는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을 업무일지를 쓰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현재적으로

네.

근데 제가 생각할때는 업무일지를 쓴다고 해서 업무를 잘하고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업무일지를 쓰는 동안에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퇴근 후에 쓰라는 거예요, 그럼. 퇴근 전에 쓰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에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때그때 자기 업무를 하면서 내가 이 시간까지 이 업무를 했다 그러면 그때 전산시스템에 들어가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개념이 아니구요 그 프로그램 들어가서 인제 클릭의 개념입니다.

클릭하는 거예요?

네, 클릭, 클릭 선택을 하는 개념입니다.

선택?

네, 그렇게 해서 인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작성하는데 업무 끝나고 나서 추가로 다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그런 개념입니다.

아, 본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들어가서 체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메뉴를 다 정해놓고,

네, 메뉴를 적어놓고,

네.

그럼 알았구요 그 지금 동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그 재활용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활용은 어쨌든 뭐 해도 괜찮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해준 부분인데 그 주정차단속은 제가 생각을 해도 좀 저기 너무 급하지 않나,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착이 한가지 내려가서 좀 정착이 돼서 해야지 지금 업무가 동으로 이관을 다 되면 구에서는 뭐 할라구요?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한 취지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저희 이번에 조직개편도 인제 동 기능 강화 차원으로 인제 자치행정국에 대한 기능도 좀 조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집행부의 방침은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동에 너무나 과중한 업무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의견도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자치행정국의 과도 축소시키면서 동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어떤 지도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갑자기 그냥 그 재활용 내려보내고 주정차 계속이야 2016년도에 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지금 업무를 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러고 인제 그런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 조례가 끝나고 나면 각 동에 인력 배치라든지 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데 좁아서요,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좁아서 구청 부서 하나 정도가 더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렇게 내려보낸다고 해보면, 지금 동에 가보면 정말 좁아요, 현재적으로. 그 책상 놓을데도 없고 없는데 자꾸 동 업무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면 동 직원들 너무 힘들어 하니까 직원들이 다 동으로다 갈 수도 있고 다 본청으로도 오고 이러는데

지금 어찌보면 여기 지금 추가되는 인력은 반드시 책상이 필요하다, 물론 뭐 책상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하죠.

네, 현장 위주의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인제 위치나 면적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각 동에 실정을 좀 판단을 하고 어떤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걸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좁아서 뭐 다시 청사 짓기전에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아니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책상을 놔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재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쉴 공간도 있어야 되고 동으로 내려보낸다 그러면 하루종일 할 수도 없는 거잖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쉴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각 동별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려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동으로 내려오는 게 저희들이 볼때는 좀 시기가 좀 빠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장님 잘 생각하셔서 오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갑자기 막 이렇게 내리면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한다고 이게 우려가 조금 돼요. 그러니까 실장님 잘 생각하셔서 좋은 아이디어 좀 내서 좀 부탁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헌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동에 관련돼서 많은 우려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 서로 지금 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지금 보면 동도 지금 열악한 그 환경이 대개 넓지도 않은데서 지금 아무래도 뭐 책상은 놔야 되냐 안놔야되나 보다는 제가 봐서는 무조건 책상은 있어야돼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자기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도 뭐 업무일지도 하라는데 뭐 작성이라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책상 놀 그 자리도 지금 없는데도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동이 인제 뭐 새로 진 동은 몰라도 옛날 동들이 많은 동들은 자리도 비좁고 하는데 지금 동장님들도 밑에 있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 실정도 되구요 그다음에 지금 불법 그 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으로다 다 이관하는 바람에 지금 제가 예산은 뽑아봤더니 작년보다 아마 배가 늘었어요. 이게 크린봉사단에서 수거, 보상금으로 해서 이거 지급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본인들 이게 보니까 경쟁심리가 인제 불러일으키게 된 거예요. 내가 봐선 불법주정차도 처음에는 그냥 뭐 단속의 목적이 아니다, 계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게 단속의 목적이 됩니다. 만약에 만수1동에서 그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세 수입으로 들어오잖아 저희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10건을 했어, 만수3동은 20건을 했어 그러면 이제 세 수입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저기 주차장도 없는 그 만수5동이나 만약 간석3동 같은데는 완전 다 불법주정차야 거기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이거 계도를 하실건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아 여기 불법 주정차를 딱지를 한번 본인들은 뗄 수 없으니까 뭐 누가 구에서 오든가 누가 와서 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화해요, 전화해서 만약에 이쪽에서 떼달라고 그러고 저쪽에서도 떼달라고 그러면 어디가서 떼실 거예요? 그거는 이 실효성이 없어요. 거기 공무원이 가서 직접 떼지 않는 이상은

그 떼는 거까지는 동에서 할 겁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이런 부분은 구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구요.

아니 그니까 과태료를 만약에 구에서 인제 부과를 하면 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민원이 구에 와서 인제 과태료를 부과를 했으니까 오면 제가 보면 아 이건 동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동으로 내가 봐선 다 넘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되면 민원이 여기야 청경도 있고 다 하니까 막을 부분도 있겠지만 동에는 다 민원다이에서 바로 민원 바로바로 민원을 할 수 있는 그 업무밖에 안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와서 막 시끄럽게 하고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이거 뗐다고 잠깐 놨는데 뗐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도 보면 본인들이 100% 잘못인데도 자기네 잠깐 놨다가 뗐는데 왜 뗐냐 막 이런 식으로 따지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 거진 다 주민들이 세워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쪽에는. 그러면 주민들이 아, 자기네 동에 가서 얼마나 동장님들한테 주민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주차할 장소도 없는데 이걸 왜 뗐냐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계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잘못하면 이거 경쟁, 경쟁으로 이거 불법주정차 딱지 뗀다니까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집행부가 동기능 강화 차원에서 이런 업무를 좀 추진해보자 한 거구요 그리고 한번 좀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한번 해보면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개선할 방안도 찾고.

한가지만 해야죠, 이것 저것 다하시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도로환경미화원은 지금 111명 인건비 잡으셨어요. 145명 했다가 지금 34명이 지금 결원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계속 안뽑고 그냥 그 퇴직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퇴직 처리하고 그냥 더 이상 충원을 안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행부의 어떤 기본 방침은 도로환경비화원을 기존에 있는 인원 대비 부족하다는 말씀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동 현장 업무보조로 이렇게 지금 사람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분들하고 같이 업무를 병행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효율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봐서는 도로환경미화원도 지금 재활용 수거하는데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좀 어떤 업무가 한정적인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같은 때에 따라선 필요에 따라서 그런 업무도 같이 도와주면서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

인원을 그럼 채워주면서 그런 업무를 같이 하자고 그래야지 인원은 줄어가면서 그 업무까지 도로환경미화원들도 자기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그니까 동에 배치된 인력은 미화원이든 지금 여기 동업무 보조든 뭐 재활용하는 담당이든간에 필요에 따라선 동장 지휘안에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실장님 저기 동으로는 한번도 동장으로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해봤습니다.

간석3동 같은데 한번 가보셨어요?

간석3동은 근무 안해봤습니다.

네, 거기요 이 지금 도로환경미화원 6명 해놨는데요 거긴 진짜 가셔보시면 빌라위에 빌라가 있고, 빌라 위에 빌라가 해서 차도 못다녀요 거기는. 거긴 다 손으로 다 끌어서 다 해야 되는 데에요. 그런데 인원이 물론 뭐 큰 도로는 저기 청소차가 다닌다지만 그 다니는데 간석3동 같은덴 그 청소다 다닐 때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만수5동 같은 데도 빌라 좁은데서 큰 도로나 다니지 좁은 도로에 다 손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인원 다 줄여놓고. 이 사람들까지 이거 재활용까지 다 같이 해야될 부분이 되면 이렇게 하시면 조금 힘드신 부분 아무리 인원 감축, 인원 감축해도 그래도 뽑아야 될 부분 어느정도는 충원을 해주시고 뽑아야지 무조건 감축만 하면 어떡해요?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세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금액의 증감이 없는 거는, 없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 교부세는 뭐 어떤 각 구에 기본데이터 행정 어떤 여건이나 이런 거 갖고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중앙에 보내면 중앙에서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세액이 결정이 돼서 오는데요 실질적인 어떤 변동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기본액을 잡아주고 혹시 만약에 그것이 구체화돼서 증액이 된다거나 그러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죠?

행정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계액만 이렇게 동일하게 계상해 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금액이 못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년도 수준으로 추계 금액을 잡아 놓고 최종적인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

이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추정액을 산출할 순 없나요?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네.

변동이 있다, 그다음에 지금 지방재정조정교부금이 100억이 증가됐어요, 이게 사회복지사업이 증가됨으로써 매칭사업, 사회복지사업이 증가됨으로써 늘어난 겁니까, 왜 증가된 겁니까?

반드시 그 부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제 조정교부금을 산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세가, 저희가 거둬들이는 시세가 증액을 하게 되면 목적세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 세액이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각 군 구에 할당이 되면 이 조정교부금액도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인제 말씀하셨듯이 이번 그 사회복지비가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증액 판단을 지금 시가 판단할 때 구별로 충분히 늘어날 소지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예산 100억 정도, 전년도 수준으로 100억 정도 증액하는 거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니까 인제 시세 징수교부액이 늘어났다 이거죠?

네, 시세액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세징수를 해서 많이 거둬주면 그거에 인제 액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그 사항 설명서 42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운영 경상경비 대행사업비 통계목이 분리됐는데 분리된 사유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 예산편성 지침에서 요런 기준을 갖고 좀 분리를 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요구 사유에 내용은 똑같이 적혀 있어서 뭣 때문에 이렇게 나눈건지,

전에는 대행사업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경상적 대행사업비하고 자본적 대행사업비 요렇게 구분을 하도록 뭐 액수상으론 변동은 크게 없는 사항입니다.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가 한 20억 정도 감액 사유가 됐는데 그 사유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전년도에 예비비 총액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비비를 많이 두는 것 보다는 많이 그 재원을 활용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

이 예비비 재원이 어디로 활용됐죠?

이 예비비는 글자그대로 세출예산 편성이 안된 어떤 그 특별하거나 인제 시급한, 위급한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 예비적으로 지금 비축을 해놓은 어떤

그니까 20억이 어디로 갔냐구요, 여기 기존에 40억, 44억 있던 거,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죠.

세출예산으로

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번에 그 인천일보하고 경인일보에 의하면 시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조정교부금이 각 구에 교부와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는 기정액보다 경정액이 100억이 증가돼서 올라왔어요, 그 신문하고 반하는 그 증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이게?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구요 또 시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협의를 했습니다. 어느정도 증액이 예상이 되냐, 사실은 이 금액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 상회하는 금액으로 증액이 될 거라고 그 시 관계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거를 다 세입액으로 잡을 수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좀 안정적인 재정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선에서 이 범위까지 정했습니다.

그럼 신문보도가 시에서 좀 나쁘게

신문보도상에서 재정, 시 재정이 전체적으로 어렵다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요 이 재원조정교부금이 뭐 전년도보다 적어진다거나 부족해진다거나 뭐 이런 내용의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칭 비율을 100% 줬던 거를 5대 5로 하겠다,

사회복지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쪽 분야는, 지금 기획예산실은 그렇지만 그쪽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업이 폐지될 수도 있는 거네 그럼,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전에는 시에서 100%로 부담하던 것을 구에다가 50%, 시가 50% 근데 시가 50% 줄이겠다는 거죠,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걸 구에다 부담을 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16년도 예산에 위원님들 다 내용을 복지비 예산을 들여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금년도에 변경된 내시로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재원이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 좀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저희 집행부 입장은 시가 좀 종전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니까 종전대로 시가 다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변경 내시 온 거를 다시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당초 예산에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가 거의 재정적으로 재정 위기, 재정 압박, 그의 지금 40%면 지방채 발행도 못하고 근데 거의 지금 한 38, 39%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니까 이게 너무 예산과 관련해서 너무 좀 낙천적으로 편성하는 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나중에 이렇게 했다가 그죠, 실장님도 그건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증액 요인이 있는 부분도 좀 안정적으로 잡은 게 있습니다. 향후 생각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195쪽 보면 도시브랜드 홍보용품 제작이 1000만원 증액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유가 뭔가요?

저희가 인제 각 지자체별 교류라든지 또 자매도시 이런 동도 그렇구요 많이 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고 이럴 때 좀 사용을 할려고 저희가 기념품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어떤 그런 거보다는 좀 색다르고 또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브랜드 가치가 있는 이런 상품을 좀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 상품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는 usb라든지 무슨 지갑이라든지 볼펜셋트라든지 이게 좀 흔한 거를 많이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주로 인제 여성분들이 오면 드릴게 마땅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여성용품으로 좀 이렇게 보석류같은 개념으로

브럿지 이런 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팔찌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걸 한번 우리 구에 맞는 특성에 맞는 상품으로 한번 디자인해서 만들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자료 주셨잖아요 동에, 우리 동 행사할 때 700만원씩 이제 예산편성해서 작년에 했잖아요, 동 행사를.

네.

여기 보니까 2000만원씩 편성이 된 거 같은데 이게 이걸 어떤 내용을 갖고 이렇게 2000만원씩 편성을 하게 됐나요?

요건 이제 각 동에서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한거구요 그다음에 약간 금액 차이가 있는 건 있습니다. 2000만원, 1800만원 인구수를 좀 감안을 했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동은 이렇게 좀 금액을 정해서,

그러면 이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번에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2000만원 갖고 이제 조금 나눠서 쓸 수 있어요?

그건 동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 동에서요.

네.

그러면

횟수를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횟수를 나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큰 행사는 조금 규모있게 하고 요즘은 또 마을행사를 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게해도?

네, 동에서 문화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동에서 행사할 때 이렇게 조금 유도리는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장님이 이거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감사원에 주의를 받은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네, 있습니다.

지금 그거 진행 상황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지난 10월에 2015년도 10월을 끝으로 해서 재난기금은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관리기금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기금이 8개죠, 우리 남동구에.

네.

하나 더 늘었어요, 7개에요?

재난기금까지 8개입니다.

8개, 재난관리까지. 지금 타 기금중에서 종합복지관 남동복지관, 남동복지관 맞습니까?

네.

남동복지관에 기금을 사용한 사실 있죠?

네.

그 기금은 어떻게 충원할 예정입니까, 연차적으로?

저희가 70억을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70억을 일반회계로 융자를 했구요 그중에서 작년도에 9억2500만원을 반환을 했구요 그리고 인제 올해부터 7억씩 매년 7억씩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기금계획에 보면 7억을 반환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이자 포함해서요?

이자는 당연히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7억씩 매년 반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0억이기 때문에 10년 안에 해결이 될 겁니다.

기금에 배분은 반환하면서 배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그렇습니다. 이제 70억 중에 기금별로 인제 어떤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 투입된 금액이,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금 일반회계로 간 것은 저희가 이율을 2.5%를 계산을 해서 지금 이자를 계산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발생한 이자를 또 각 기금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70억이 복지관을 짓는데 사용할 때 그 그 이자가 일반회계로 전용하면 4%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3%로 낮췄죠?

지금 2015년도에, 2015년도까진 3%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2.5%라고 하셨잖아요.

2016년도에 2.5%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또 위원회에서 이율을 낮춰야 되겠네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야 돼요?

지난번 이 부분은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몇 년?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몇 월달에 했어요?

10월달 정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3%에서 2.5% 낮췄어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율이 낮아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달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열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예금 금리가 오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열어서 또 올릴 거예요?

그거는 일단 시중 은행의 금리를 좀 감안을

아니 아니 그니깐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 한 1%에서 1.5%를 더 올린다고 한다는데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위원회 개최해서 금리를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를?

아, 타당성 당연히 타당성 있는거지 실장님 그거를 왜 그렇게 회피하십니까?

그니까 반드시

지금 우리가 금리를 내린 이유가 시중 금리가 다운되기 때문에 내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올려야죠, 내릴때는 시중금리해서 내렸다 그러고 오르면 그거는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건 대답이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곤 판단을 합니다.

지금 위원회는 외부 위원이 몇 명이에요?

세 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네 분은?

네 분은 기금 관련된 국장님들하고,

그 내부 위원이 더 많죠?

반 반 정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섯명뿐이에요? 여섯명이에요?

인원까지는 지금

원래 외부 위원이 더 많지 않아요, 세 명이 아니라

지금 기금 관련된 과장하구요 그다음에 외부 위원은 민간위원은 세 분 있습니다.

세분이요?

네,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세명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네, 이 인원 맞춰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조례상 외부 위원은 세 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금관리 담당 과장과 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아, 조례에 몇 명으로 돼 있냐구요,

인원까지는 표현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위원 몇 명으로 한다라고 단서 조항이 없어요?

인원까지는 제가 조례상에서 확인,

조례에 지금 확인이 안되죠?

네.

외부

인원이, 만약에 인원이 정해져있다면 그 인원에 맞춰서 당연히 구성을 해야 되구요 저희가 판단할때는 그 조례에 그 어떤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외부 위원이 더 많아야 되요, 내부 위원님들은. 아니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게 전형적인 내부거래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내부에서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기금 과장들이 오면 분명히 이자는 다운시키고 그죠, 돈을 많이 갖다 쓰게끔 하는 게 우리 관료들의 최대의 목표가 예산 극대화 그죠, 이자 최소화 이거 아닙니까, 그죠? 표현이 맞죠 하여튼간에 이거 어쨌든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시중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기금의 이자를 낮췄다 그거는 맞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오르면 올려야 된다, 그죠?

네.

기금에 맞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실장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금위원 중에 외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걸 한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 한번 해보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될 사항이다라고 봅니다. 고거 담당 팀장님은 우리 손팀장님 인가요?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님이죠, 그건 나중에 한번 나하고 논의해 봅시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저기 저희가 저번에 행정기구직제에서 논현동 사회복지관 그거 직영 그냥 두는 걸로, 아니 직영 거기 위탁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제가 소문을 듣기론 공문을 여기서 구에서 보냈다 그러는데 공동관리 한다는 게 맞아요?

그 사항까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구에서 보냈다라는데 공동관리를 하면 좀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려 보는 건데.

네, 해당 부서에서 공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그럼 저기 사회복지과죠,

위원님, 고건 주민생활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님이 아는 사항이 아니야.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력추진단장 김남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8쪽에서 49쪽 세출예산서 205쪽에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혁신전략추진단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2323만6천원이 증액된 1억3273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당초 기획예산실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2015년 3월에 혁신전략추진단이 정식 기구로 구성되면서 기 편성된 예산이 우리 단으로 이체되고 추가 예산 편성 등이 주요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업무 추진과 관련한 보고서 등 유인비 500만원,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일하는 방식 개선위한 혁신역량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일하는 방식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340만원, 범구민 자율청결운동 추진 상하반기 평가우수부서 시상금 680만원 등 총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촌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은 개발제한구역내로써 장기간 훼손되고 방치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인근에 남동인더스파크 및 현재 추진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선행 조치로 사업 추진의 비용 편익 분석과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방법, 사업시행 방식 결정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219만6천원, 여비 1584만원 등 총 31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혁신전략추진단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혁신전략추진단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여기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8000만원 올리셨잖아요, 여기 추진 계획표 이렇게 주신 거 보니까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이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자금은 어떻게 할 건지 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우리가 사업비 추정치는 한 2500억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 보상비가 한 1억8000 정도 되고 공사비가 한 700억 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판단해서 총 2500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비 조달은 저희들이 사업 방식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민, 관 합동개발 방식을 제3섹터 방식으로 해가지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한 다음에 그 민간자본하고 저희 구에서 자본을 출자한 다음에 총 투자사업비 2500억 정도 되는 거는 민간에서 들어오는 자본금과 은행에서 대출하는 자본금으로 일단은 사업을 시작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주신 거에는 총 사업비 500억이라고,

아 그거는 이제 500억 이상은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야 되는 거구요,

네.

총 사업비 계상한 추계서가 2500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민간이랑 공동으로 개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그 개발방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관에서 직접 개발하는 공공개발방식이 있고 또 민간 자체적으로 하는 개발 방식이 있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민간법인하고 공공기관하고 저희 지자체단체에서 하는 고런 제3섹터 방식은 대개 관광단지조성이나 휴양단지조성,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조성의 일환으로 민간합동 개발방식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걸 이제 하실려고 하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들으셨을 거예요. 뭐 남동공장처럼 공장같은 게 많이 들어서 또 오염이 되고 하면 솔직히 저도 남동공단 가 보면 막 가루 때문에 막 눈이 따갑고 하더라구요. 근데 인제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건 아니고 첨단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것도 이제 잘 타당성 조사 하셔가지고 조금 저희가 잘 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그러면 그 공기업상 제3섹터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새로운 법인을 만든다는 게.

네, 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할려고

그니까 제3섹터라고 봐도 되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범구민 자율 청결운동 우수부서 시상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요건 내용이 어떤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인제 범구민 청결운동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상반기 평가는 저희들 예산 반영이 없어가지고 총무과에서 범구민 청결운동 실적하고 일자리창출 실적을 합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예산 집행은 일자리랑 합치는 바람에 인제 총무과에서 직접 했었는데 요번에는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평가를 해서 각 동하고 남동공단지원사업소 20군데에서 내년에 추진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시상을 할려고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그럼 총무과에 편성됐던 680만원을 인제 갖고 온 거예요, 혁신단으로? 기존에는.

당초에 총무과에서 범구민 관련 예산 편성이 됐던 건 아니었었는데 이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지출을 했었구요 우리가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요 구체적으로 자율청결 운동이 어떻게 하는 거죠?

자율청결운동은 지금 올해 각 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통장님들을 청결 관리관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한 640여명이 통장님들 청결관리관, 지역의 청결관리관으로 지정이 돼있고 또 인제 내 집앞이나 점포 그런데 인제 청결유지 책임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각 단체별로 한 지역을 청소 입양을 해서 자기가 그 구역을 맡아서 청소를 하는 거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인제 주민 참여 맞춤 대청소의 날은 각 동별로 지금 자체 실정에 맞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는 인제 청결에다가 녹색을 병행해가지고 청소 치우기 위주보다는 같이 주민들이 동참해서 깨끗한 거리 만드는 그런거까지 병행을 해서 내년에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우수 부서라는 게 각 동별에다 지급되는 건가요, 우수한 동에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굽니다. 53만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실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에서 9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1491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6747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1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초등학교 CCTV 영상전송을 위한 통신회선비 및 운영 인건비 7024만원, 지난연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50만원 등 71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날 훈련경비 등 3743만원,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비 1억1000만원 등 1억4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는 풍수해보험, 어린이범죄 예방을 위한 CCTV구축비, 2016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민방위날 훈련 경비 등 전년대비 3338만6천원이 감액된 957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억6251만2천원이 감액된 39억593만5천원으로 세부사업 및 편성목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 예방활동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2094만4천원이 감소한 3819만1천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계획서 유인비, 안전관리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재해대책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1532만5천원과 자동차세 재난경보시스템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360만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역량강화 교육지원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등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재해 예방 업무추진비로 250만원, 210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참여자 보상 신설에 따른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47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에 취약한 저소득가정을 위한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사업비로 4백만원을 그리고 재난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우수작품 포스터 전시회 및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운영비, 통장 및 자생단체 재난안전교육비 등으로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활동지원사업은 홍보물 유인비 1천만원, 안전점검의 날 운영비 350만원 등 1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관리로 집중호우시 안전한 유수지 및 수문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유수지 및 수문유지관리비로 125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해 소래펌프장 근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전년 대비 578만2천원 인상된 2460만1천원과 일반운영비로 무인감지장치 사용료,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1531만5천원,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펌프장 시설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억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비축사업에서는 전시구호물자 구입, 재해대책 양수기 유류비 및 수리비등 일반운영비 756만원, 응급복구지원단체 유류대 등 자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참여자 보상으로 위험시설에 대한 자문 및 합동점검참여자 보상비 등 일반보상금 329만원, 사유재산피해 재난 지원금 등 이주 및 재해보상금 5150만원 등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5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3조 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2016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행사 국비 보조사업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홍보물제작비, 풍수해보험 지원금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20만원, 현장 CCTV 전기료, 현장 CCTV 통신회선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억5571만4천원을 민간이전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관제모니터링 용역비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 CCTV 설비구축 사업으로 구민의 안전수요 부응을 위한 45개소 설치비용으로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1000만원, 시비 5500만원 구비 5500만원의 매칭사업으로 10개소를 설치 계획으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운영 사항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로 민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날 훈련경비 등 일반수용비 249만8천원을 계상하고 민방위 복제구입 피복비 등 640만2천원을 감액한 총 909만8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는 전년대비 2444만5천원을 증액한 1억1240만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내년도 신규사업인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2889만원, 남동새싹민방위 교실 운영 등 행사운영비 1115만2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는 민방위 리더 양성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386만5천원, 실전훈련 교관 수당 등 기타보상금 5850만원을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장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중 민방위 교육장 청소비를 연2회로 150만원 증액하고 민방위 교육장 홍보게시판 정비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육장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549만6천원을 증액한 288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을지훈련 및 충무계획 수립을 위해 충무계획서 유인, 을지연습참가자 급식 및 간식비 등 일반운영비로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교육 일반운영비 100만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일반보상금 5억3418만2천원 및 재해보상보험금 345만원 등 전년 대비 5609만2천원이 증액된 5억35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사업으로 방독면 폐기 및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등 40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 안전 대행 수수료 및 공공요금 제세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1999만3천원을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를 위하여 정수기 필터 등 소모품 구입 218쪽에 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그리고 급수시설 에어써징 공사 등으로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토방위작전지원 추진을 위한 지역예비군 활동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억7911만8천원이 증액된 2억6022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예비군 지역대 운영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380만원, 지역예비군훈련 참가자 급식 일반보상금 550만원 및 향방작전전투물자구입 등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 2억509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행정운영경비로 남동 배수펌프장과 구월배수펌프장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부서인력 인건비로 전년대비 803만4천원이 증액된 9868만4천원을, 219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 대비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633만2천원이 증액된 54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298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4쪽으로 수입계획입니다. 수입합계금액은 65억7508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47억9721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700만원, 금융기관 예치회수금액이 54억5823만6천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이 10억298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5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대책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총 3억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재난대응 안전장비 구입 1000만원,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 30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작업을 위한 장비임차료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는 재난예방 및 복구자재 구입비 1억원, 질병확산방지 방역용품등 구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는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침수흔적도 작성비 10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는 재난위험시설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비 5000만원,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재난안전상황실 면진시설 구축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2억4888만3천원을 금융 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남동구 지역과 53만 구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지역예비군 활동 지원을 위해 최소한도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작년 비중해서 작년에 6억2천을 편성했는데 지금 2140만원만 지금 예산 편성을 하신 이유가 뭐죠 지금? 국시비가 안들어와서 그런건가요?

2140만원, 관제센터 용역?

네, 네.

요게 인제 초등학교 37개 초등학교 관제를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건데요 요것이 인제 교육청 예산이에요. 작년에는 모니터링 요원은 세 명 쓸 수 있게끔 인건비를 저희한테 교부를 해줬는데 올해는 한 명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한 명분밖에 계상을 못한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시 그니까 인천시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서 교육청에서 다시 또 지자체로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 예산이 안내려와갖고,

네, 교육청이 인제 예산이 부족해서요,

부족하니까 이게 지금 관제센터 용역비가 지금 한 명분밖에 안내려온 거예요?

네, 기존에 인제 세 명을

그럼 한 명이서 이거 관제센터 운영을 혼자서 이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인제

37개 학교라매?

네,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37개 학교 한 280개 정도 CCTV가 있는데 1인당 보통 한 90개에서 100개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세 명이 현재는.

지금 이 문제가 저희가 인천시가 지금 저기 경제 상태가, 재정 상태가 안좋으니까 처음에 시비나 뭐 국비나 뭐 이렇게 다 보조를 해줬다가 결국에 끝에 가서 이게 안 되면 이게 다 구비로 지금 전환이 되는 사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해줬다가 또 안해주면 또 구민들 저희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이 매칭사업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이 경기가 국가적으로 경기 안좋으면 이게 다 구민들의 지금 세금으로 다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봐서는 이 매칭 사업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끝에 가선 저희 부담이잖아요, 이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생활임금 적용 받는 사람이 한 명이네요, 소래배수펌프장 관리원?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한 명이요?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까 뭐 기획예산실에서 재난관리기금 아마 10월달에 다 반납이 된 거 같으니까 특별한 건 질의하실 건 없을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임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3쪽 사항별 설명서 2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2015년 예산 대비 242만8천원이 감액된 8514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 활동에 35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실천 문답식 학습시스템 558만원, 청렴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청렴강의식 교육에 300만원, 청렴연극 교육공연에 3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부조리신고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2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라고 이제 이게 없었던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 생긴 거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저희가 2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청백e시스템을 전국 자치단체 일괄적으로 행정부 주관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운영경비가 매년 한 7백만원에서 8백만원 사이에 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내용이 인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되는 건

그 청백e 시스템이 지방재정이라든지 인사 행정이라든지 뭐 이런 회계 세외수입 분야 이런 부분에 시스템에 90여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각 부서에 담당하고 그다음에 부서장한테 인제 소프트웨어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저희 마찬가지로 저희 감사실에도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여종에 시나리오대로 안될 경우에 그 내용이 저희한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부서장이 또 확인하고 저희 감사 부서에서 확인해서 미연에 사건 사고를 방지 하자 요런 차원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 사항별설명서 10쪽 세입 부분입니다.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402만5천원과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 국고보조금 841만7천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서 227쪽 사항별설명서 64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 총예산은 전년 대비 2975만7천원 증가한 28억39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남동마당 발간 제작비 및 원고료 등으로 1억58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진 및 영상물 편집관리를 위한 구정홍보물 소모품 및 영상편집유지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1650만원, 홍보시스템 DID셋톱박스 및 서버프로그램 구입비로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시책 홍보 사업입니다. 각종 홍보영상제작비로 5200만원,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예고비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광고디자인기획비 300만원, 홍보영상 자체제작 용역수수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쪽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언론 방송 보도자료 관리사업입니다. 신문구독료 및 스크랩마스터 사용료 등으로 9438만3천원 편성하였으며 소셜미디어 운영관리 사업으로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위탁 운영 및 SNS캐릭터 제작을 위한 비용 1억1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9쪽 사항별설명서 66쪽입니다.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5291만3천원, 전산교육 및 정보지식인 대회 운영 비용 등으로 1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쪽 사항별 설명서 67쪽 정보화 자원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및 행정포탈 시스템 등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3424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온나라시스템 디스크 증설과 노후 네트워크 장비 및 행정PC 교체 등으로 5억297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쪽 사항별 설명서 68쪽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부분입니다. 재해복구시스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및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 보수 및 장비교체 비용 등으로 총 3억528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운영관리사업으로 인터넷 회선 사용료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으로 382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 인프라 강화 사업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5524만4천원, PC의 취약점 점검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통합관리콘솔교체 비용 등으로 1억91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한전주 임대사용료 및 각종 정보통신사용료 등 공공요금 3억1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2쪽 사항별 설명서 7쪽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및 강화 사업으로 팩스 토너 드럼구입비 2784만원과 정보통신시설운영유지비 1억596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의 최적화 환경 구축사업으로 통신선로 공사 및 통신장비구입비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전화교환 업무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5074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구정홍보 및 안정적인 정보 관리와 정보 통신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 예산서 231페이지에 보면 논현사회복지관 VPN 구매라고 돼있구요, 논현사회복지과 POE스위치 구매라고 돼있는데 요거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현재 예산에 반영된 위원님 말씀하신 두 부분은 저희가 논현사회종합복지관을 인제 직영 체계로 운영한다는 당초 계획이 있었죠, 그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위탁 안하는 걸로 됐잖,

네,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네, 근데 이제 시점이 저희가 직영 체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 행정망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직영체계로 운영하게 되면.

그럼 위에 있는 내PC지키미 관리시스템도 이런 것도 다 관련돼 있는 거?

그건 관련이 없습니다.

밑에 두 개만?

두 개만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직영체계로 가게 되면 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구요, 행정망 저희가 운영해야 되니까 현재같이 위탁으로 가게 되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추경때 이거는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확인할게요. 통신 팩스요원이라고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데 통신 팩스요원이 뭐죠?

저희 현재 실에, 저희 실에 통신실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통신실 안에 교환원이 있습니다. 우리 전화 대표전화로 오는 안내 교환원이 있는데 교환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홍보미디어실에 있는 거예요?

네, 홍보미디어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3층에 통신실 안에 교환실 있어요, 거기에 두 분이 근무하는데 한 분은 사무운영, 사무운영 직렬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이 안되고요 한분은 공무직,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예산서 보시면 내년 2016년 부터는 현재 사무운영 1명과 그 공무직 1명이 하는 교환 업무를 저희가 시간제계약직 두 명을 새로 채용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환업무 자체가 뭐 어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런 업무들은 아니거든요. 숙달만 되면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업무기 때문에 조금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기 남동구 SNS캐릭터 제작 요번에 2천,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때 한번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요번에 진행하시는 걸로 계획이 굳혀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효성은 있을까요, 이걸 해서 효과 좀 나올까요?

현재 저희 저희 남동구에 SNS대표 캐릭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캐릭터가 없다고 뭐 문제되는 그러진 안잖아요?

저희가 SNS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도 되겠죠, 대표적인 캐릭터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캐릭터가 있나요, 구 캐릭터가?

현재 SNS 쪽에 활용하는 건 없습니다, 소래포구 캐릭터만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SNS 캐릭터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거 캐릭터 제작할려면 용역 맡기실 거죠, 만약에 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용역을 어떤 식으로 줄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현재 저희가 2016년도 2000만원 예산을 현재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문업체에다 제작을 의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SNS 전문 제작 업체에.

그니까 이거 캐릭터 제작만 하는데 2000만원 그 업체에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인천에다 주던가 서울에 주던가 이런 지역 제한도 있나요?

그건 이제 그 시점에 이런 캐릭터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를 저희가 가장 적정한 업체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캐릭터를 개발하게 되면 남동구 현황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여러 자료를 분석한 이후에 저희가 인제 개발 방향을 선택을 하게 되죠. 어떤 식의 캐릭터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인제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이냐 여러 디자인을 선택하게 되죠. 그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디자인을 저희가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을 거쳐서 대표 캐릭터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거 캐릭터 완성되면 뭐 발표회 같은 거 해서 이렇게 몇 개 중에 같이 고르는 그런 걸…….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왜 우려의 말씀을 하냐면요 이게 뭐 한다는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뭐 할 수도 있는 꼭 용역을 줘서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용역을 줘서 정말로, 정말 그 캐릭터가 그 돈의 가치가 있으면 괜찮은데 또 정말 가치 없게 해서 돈만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정말로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보면

요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선택한다기 보다는 우리 소셜미디어 자문위원회 있잖아요, 저희도 조례를 운영하고, 위원회 민간 전문가 분들이 여러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대학교수도 계시고 구의원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서도 저희가 캐릭터 여러 시안이 되면 같이 좀 협의를 하고 보여드리고 또 조언도 얻고 이렇게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SNS캐릭터가 우리가 나중에 이게 SNS에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꼭 필요한지 저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같이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은 SNS도 활용을 하지만 각종 구정홍보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럴 때 같이 좀 저희들이 잘 제작을 해서 장기간 쓸 수 있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그 227페이지 구정시책홍보에서 지금 예산이 1000만원 증액이 되셨어요, 그죠?

네.

지금 다들 긴축 정책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왜 이거는 지금 예산이 지금 1000만원이 더 올라가신거죠?

구정시책홍보, 예산서 22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맨 하단에 있는 게 지금 작년보다, 작년에는 구정업무에 대한 행정 예고도 추경에서 올려갖고 1억3200이었잖아요, 지금 본예산에 1억3200 다 세워서 지금 1000만원이 더 증액을 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지금 웬만하면 긴축정책으로 지금 안좋은데 이거는 그냥 삭감이 안되고 다 올리신,

저희가 당초에 2014년 2015년 공히 말씀하신 게 인제 1억3200에 비용을 갖고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올해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3200을 본예산에 전부 편성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구요 14년도 15년도는 저희가 추경에 2500씩 더 저희가 확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남동구의 규모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구세의 정도에 비해서는 물론 뭐 타 자치단체 우리와 인구수와 비슷한 타 자치단체보다 저희보다 적은 예산을 활용하는데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인구가 작은 자치단체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이 정도 금액이 우리가 그 지역 언론과 또 여러 부분에서 같이 가고 협조도 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올해는 그냥 본예산에 전체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해서 심의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예산을 편성하실때는 다 쓰임이 있으니까 편성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편성하셨을 때 그 골고루 만약에 뭐 기사를 냈을 때 조금 저희 남동구에 좀 안좋은 기사가 났더라도 그런 분들에 대한 기사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 위원님 말씀 당연한 얘깁니다.

질책이니까,

당연한 얘깁니다.

네, 그런데는 이제 대부분 보면 예산을 보면 많이 드리는 데가 있고 뭐 적게 주시는 데도 있잖아요, 그걸 공평하게 좀 편중되게 해서 어차피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때는 기사를 똑같이 다 배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공평하게 하셔야지 그 집중적으로 뭐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아예 안주는 데는 안주고 이래버리면 좀 그게 균형성이 안맞으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통과되게 되면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소셜미디어 작년에는 8000만원 했는데 왜 도로 9000만원에 올리신거예요? 지금 여기 작년에 보니까 3차 추경에 7200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8000만원 해도 낙찰가로 하면 또 7200에 가능할 거 같은데 1000만원을 더 올리신 이유는 뭐에요?

저희가 인제 2015년도에는 좀 발주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7418만원입니다, 7418만원. 그래서 그 부분에 인제 여러 가지 안에 채널을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블로그기자단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등등 비용이 있구요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보다 1000만원 예산을 더 편성 요구한 부분은 저희가 블로그기자단 운영 부분에서 조금더 활성화를 기여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좀 10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럼 수당 부분에서 올리는 건가요?

수당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냥 활성화해서

네, 활성화해서 여러 저희가 시책을 접목을 시켜야죠.

네, 그니까 뭐 이렇게 저기 냈을 때 뭐 상품 같은 거 이렇게 뭐 걸고 하는 그 부분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인제 SNS를 통한 이벤트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이벤트

있거든요. 이벤트도 조금더 올해 보다는 조금더 확대해서 물론 그 이벤트할 때 큰 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뭐 기프트콘 같은 거로 선물로 주니까, 채널 확대해서는 한 뭐 한 1, 2백만원씩 이렇게 드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올해보다는 조금더 다양하게 구상을 해서 좀더 늘려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거 선정할때는 그러면 어떻게 인제 만약에 100명을 주겠다 그러면 만약 500명이 그걸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랜덤으로 돌리나요?

랜덤입니다, 전부.

컴퓨터랜덤으로 해서

네, 컴퓨터 추천입니다.

네, 추첨을 해서 그분들한테.

자동으로 갈 수 있게

당첨됐다고 통보를 해주시는 거죠?

당첨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제 기프트콘이 가는 거죠. 가서 찍고 이렇게 드시게.

아, 네. 그리고 지금 여기 230페이지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올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들이 되겠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6개 사업비가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1억3200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인제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294만1천원이 편성이 돼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상에 재난이나 장애가 난다거나 장시간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서 민원 업무가 중지될 경우가 있죠, 이런 민원업무 중지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의 주요 행정 업무,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 건축, 지방세 등 여러 업무들이 있어요. 이런 업무들의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해 놓는 게 되겠고 사실은 올해 2015년도까지는 시에서 구축비하고 유지비를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근데 2016년도부터는 수요자 부담 원칙으로 바뀌어서 10개 군구가 공히 1294만1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은 1억2941만원인데 10개 군구가 10분의1씩 나눠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2015년도에는 3159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는 3368만9천원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구요 저희가 현재 유지보수 대상으로 있는 게 주전산기, 디스크, 쎈스위치, 백업, 뭐 등등 이런 전산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목적은 민원서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가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이게 저기 시에서 보조를 해주던 거를 안해주고 지금 그 구로 다 이게 내려온,

아닙니다, 이건 아닌 건 아니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 보수만

1200만원만 고것만,

고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비용은 새로 신설하신 거라 이거죠?

그 밑에 있는 비용 같은 경우도요 시군구 정보화 공통시스템 유지보수비, 재해복구시스템 운영비,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운영비, 새올행정시스템서비스데스크운영비, 등 같은 계속 상용적으로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의소관 부서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40 출석위원( 6 명) 위원 문종관 위원 박인동 위원 신동섭 위원 임순애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