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24명 정원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부터 216쪽까지의 각종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5건 중에 2건이 완료가 되고 3건은 추진중입니다. 먼저 규산질 비료 등 토양개량제 적기 살포 지도 감독 및 객토사업 검토에 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령제 살포 상황을 2회 점검하여 미 살포된 량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보관 조치하였고 그래서 하반기 적기에 사용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객토사업은 객토원 확보는 물론 군비 확보에 어려움이 다소 있어서 국비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사업 등으로 대체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18쪽 능주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재검토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와 위탁계약 체결된 사유가 농어촌공사 본사에 있는 어촌수산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등 충분한 인력이 있고, 같은 사업을 충북 괴산에서 1년 앞서서 시행중이며, 사업시행지침에도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9쪽 농특산물유통회사 선급금 회수와 해결 대책 조속 강구와 관련해서 선급금과 각종 채권 회수대상이 K모 기업에 압류 또는 추심명령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기타 미수금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촉으로 빠른 시일 내 해결하도록 유통회사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220쪽 농어촌 진흥기금 체납액 징수 철저와 관련해서 2007년부터 진흥기금이 농협 위탁운영으로 체납자 발생은 없으나 그 이전에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등을 통해 압류 조치하고, 보조사업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보조사업 신청시부터 보조금 사업을 못하도록 제외 하는 등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10대 농특산물 육성과 정비 조치와 관련해서 10대 농특산물은 민선 4기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0대 농특산물 지원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어나 홍보물, 인터넷 등에 게재된 경우도 저희과 소관은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품 경쟁력, 향후 전망 등을 살펴서 우수농산물을 명품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인 복지지원으로 실질소득을 향상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농상생드림일자리사업,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사업,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도농상생드림일자리,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농업인 재해 공제 등 분기별로 집행하였고, 경관보전직불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농작업 인력과 농가를 연계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농업인 재해 공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이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농업정책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입니다. 농업인에 장기저리 융자금 지원과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우리 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전라남도 진흥기금 10농가, 화순군 진흥기금 14농가,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169농가,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 25명 등 총 218농가에 79억 300만원을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자차액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 선정하겠으며 진흥기금과 후계농업경영인 융자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27쪽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 지원 등 안정적인 농촌정착 도모를 위해서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지원,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등 총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4번에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 귀농 여건을 홍보 하였고, 도시민유치지원사업 9종, 귀농인 창업 자금 지원 11명,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4개소,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6개소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마무리와 귀농인 안정 정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도시 젊은인력 등을 우리군으로 유치해서 농업인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능주면 잠정햇살마을은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 등 총 200세대 규모로 조성을 완료하였고, 총 200세대 100%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하자보수요청 139세대 1,430건 중에서 135세대 1,418건 처리가 완료되었고,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11월중 완료하였으며, 임대주택 전대자 1명을 퇴거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 완료 세대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9쪽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비 지원으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친환경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67억 1,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1,210ha, 인증수수료 191건, 단지외 인증농가지원 210ha, 생산장려금 1,160ha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단지와 단지외 조성사업비, 친환경 인증수수료,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등 사업비를 12월 확정되는 즉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농업인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쌀 시장개방에 따른 생산농가의 소득보전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감을 해소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개별농업인 등에 지원하는 직불제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121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쌀소득 등 통합직불금은 10,465농가에 8,200ha가 신청 접수되어서 현지 이행사항을 점검 완료하였고, 소형농기계 203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4종, 못자리 상토 4,743ha 등 총 8개 사업에 11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쌀·밭·조건불리 통합직불금 사업비는 12월중 지급할 계획이며 농기계 구입 보조금과 재해보험 가입비 등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농업생산 인프라 지원입니다.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해 지력을 증진시키고 화학비료를 감축해서 농업환경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44억 4,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녹비종자공급,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31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2월중에 확정하고 토양개량제, 녹비작물 종자대,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를 12월중에 집행 완료하겠으며, 녹비종자 파종확인과 지도에도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과수 및 특용작물 명품화지원입니다. 과수, 원예, 특용작물의 명품화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과수·시설원예 중형관정개발 15공, 블루베리 육성과 시설현대화 4ha, 버섯재배 시설현대화 5개소 등 총 10개 사업에 17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과수와 특용작물 명품화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과수·시설원예 중형관정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 14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수·특용작물 관련 사업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시설원예 환경개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으로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해 수출기반을 구축하고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5.3ha, 품질개선사업 20ha, 환경개선사업 2ha, 원예특작용 하우스 설치사업 3.3ha 등 총 4개 사업에 97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5개 사업에 9.6ha, 31억 9,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원예 생산원가 절감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4쪽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현입니다. 가축사육환경개선 등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현으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친환경축산농가 인증비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3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동물복지형 축산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친환경축산농가인증비, 친환경축산농가보상, 유기동물보호, 축사악취제거제, 육견 미생물제, 액비살포비지원 등 6개 지원에 총 2억 1,8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악취제거제를 12월중 공급하고 청보리 재배지에 액비를 살포해서 자연순환농업 실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안정적인 축산기반조성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활성화로 생산비를 절감해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제조운송비지원 1,700ha,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0개소, 한우농가 급수기지원 400대 등 총 6개 사업비 31억 2,6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축산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조사료 제조운송비, 기계장비지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0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료 관련 사업과 축사시설개선사업을 12월중 완료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축산농가 경영안정입니다. 고급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혈통 및 고등등록지원 4,700두, 한우·젖소 인공수정료지원 3,000두, 낙동파출지원 24명, 학교우유급식지원 5,062명, 한우능력평가대회 등 총 9개 사업에 11억 6,6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혈통 및 고등등록, 한우·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6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한우등록, 양봉농가육성,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을 지속 추진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지원 3개단, 구제역 등 예방약품지원 224,000두, 돼지소모성질환지원 4개소,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4개소, 소브루셀라 채혈 및 지원사업 6,000두, 축산차량 통신료 지원사업 460대, 총 6개 사업에 8억 3,9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동방제단지원, 구제역 예방약품공급 등 총 5개 사업에 6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구제역백신 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가축방역을 강화하여 안전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농·특산물 판매 지원입니다. 유통체계 확보와 포장재지원으로 유통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농산물 브랜드 포장재지원 등 총 20개 사업에 1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농산물 포장재 3종, 농산물 직거래장터 15회, 화순팜 이용 택배비 등 총 7개 사업에 2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포장재와 택배비 지원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직거래와 화순팜 사이트를 통해 우리군 우수 농산물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육성입니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식품 제조·가공 확충지원,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기계설비지원, 식품제조 HACCP시설 확충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18억 9,7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기계설비 지원은 완료하였고, 친환경식품 제조·가공 확충지원 등 2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소규모 유통시설 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업비 집행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는 4,842명이 82억 4,100만원을 출자하였습니다. 현재 채권은 82억 2,900만원, 채무는 22억 3,200만원이며 각종 소송사건은 23건에 154억 5,700만원으로 완료 16건에 130억 5,000만원이며, 진행중인 사건은 7건에 24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으로 화순농특산물유통(주) 진상조사위원회를 총 7회 운영하였으며, 의혹사건을 정리하여 진상조사위원회 중간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근거로 2015년 10월 23일 화순군과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에서 공동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현재 검찰에서 조사 진행중에 있으며 화순유통에서는 채권회수, 채무상환과 각종 소송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채권·채무 확정과 각종 소송사건을 마무리하고 추가 의혹사건 등 유통회사 진상규명을 통해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