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권오완입니다. 2015년도 추경 제3회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재해재난 예비비를 8억 2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감액한 이유는 이번에 수정안에 다른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1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동수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41쪽의 주민복지실은 수정안에 1500만 원이 증액돼서 409억 5200만 원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여성아동복지 보육돌봄서비스 제일 끝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9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 영유아보육료에서 0세~2세까지의 보육료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7300만 원이 증 되었고 3세~5세까지 누리과정 지원이 82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양육수당 지원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가 15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에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지원해서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가 2400만 원이 감 되어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장 방학 중 아동급식에서 방학 중 아동급식비 역시 6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비가 3100만 원이 감 돼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제일 끝에 국·도비 반환금에서 장애인사업비 이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빈창근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1건입니다. 청원체련행사 운영 중 미집행 잔액 150만 원을 감액해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에 도비에 1억 삭감하고 군비를 1억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거는 도비가 안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표기가 잘못되어서 표기 오류에 대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 밑에 지금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비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적으로 표기변경 1억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2페이지 유해조수방지 수렵장 운영에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1200만 원인데 600만 원 계상하고 6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당초에 수렵인원들이 500명을 예상을 했는데 127명밖에 안 와가지고 우리가 밀렵감시원을 많이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고 밑에 쪽에 폐기물처리 보조사업 중에서 기타 보상금 농촌폐기물 수거장려금에서 14만 1천 원이 도비가 조금 조정이 돼가지고 군비 14만 1천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기타 보상금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인센티브인데 당초 700만 원에서 국비가 150만 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9500만 원이 감 됐는데 이거는 기금이 증감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특별회계에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장수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기금이 100만 원이 더 와서 군비를 절감하고 기금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쌍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기금이 1억 3900만 원이 증액되고 군비는 1억 3900만 원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장수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금이 2억 5200만 원이 감액돼서 내시가 돼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장계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기금이 요거는 기금이 44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군비가 44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금 증감액에 대한 변동분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3회 추경 수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57쪽의 중간 부분에 농촌 축제지원사업의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농촌 축제지원사업이 당초에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천천 구신마을 행복군 놀이축제인데 국비 변경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11월 6일~11월 7일 2일간 축제는 마무리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밭농업직불제 국비지원에 사무관리비가 당초 130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이건 국비가 변경내시 됐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맨 위에 밭농업직불제 국비지원 기타 보상금입니다. 당초에 5억 9200에서 7억 5100으로 1억 5900만 원이 국비가 증 돼서 내시됐습니다. 이거는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 1,907ha 분입니다. ha당 40만 원씩 지원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쌀소득보전직불제 기타 보상금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도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당초에는 도비가 내시가 없다가 4억 3천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ha당 12만 3천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에 쌀소득보전직불제 기타 보상금에 변경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ha당 진흥지역은 107만 6천 원 비진흥지역은 ha당 80만 7천 원씩 지원하는 그 사업비 그러니까 3,928ha분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다는 2천만 원이 감 됐습니다. 그 아래쪽에 조건분리직접지불제 기타 보상금 조건분리직접지불제 보상금 지급입니다. 당초에는 645ha인데 638ha로 확정됐습니다. 이건 ha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 2700에서 3억 2200으로 5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9쪽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2010년도 농식품클러스터사업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이 기정액에 1억 6천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감을 하고 이 부분 국비 반환금은 세입·세출 현금계좌에서 기 11월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돼 있던 1억 6천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43쪽에 보면 학기 중 이동급식지원에 있어서 지금 3천만 원 가까이가 줄었어요.

예.

근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어린이 급식이 지금 현재 3500원씩이죠? 근데 4000원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고 단계적으로 5천 원까지 올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장수는 왜 줄은 것인지? 지금 숫자가 없어서 학생 수가 없어서

금년도는 35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이 됐던 것이죠, 국·도비가. 중간 정산을 해보니까 장수가 많이 남으니까 국·도비를 변경해갖고 내시에서 깎은 겁니다. 내년부터는 4000원으로

4000원이요. 예, 제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2쪽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 와룡자연휴양림 관광기반 구축사업 10억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도에서 변경내시가 11월 18일에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역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세입 예산하고 관련된 그 시설비 와룡자연휴양림 관광기반 구축사업으로써 도비 10억 7천만 원 그리고 군비 역시 10억 7천만 원 도합 21억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와룡휴양림 내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취수부라든지 관로설치, 오수처리시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저희들은 32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도비 127만 5천 원과 가뭄대비 농업농수확충사업에 5천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71쪽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충사업으로 도비 5천만 원과 군비 1천만 원을 계상해서 6천만 원을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 수정 부분입니다. 1쪽에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충사업 부분이 6천만 원이 명시이월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문우성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 수정 세입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상단부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으로 두산, 대성, 신흥, 신기 소하천종합계획 5건에 대한 국비 예산을 광특 예산으로 재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앞서 말씀 드린 5건에 대하여 국비 예산을 감하고 광특 예산으로 21억 1100만 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강봉구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730만 원을 삭감하고 맨 아랫부분 금연시설지도점검인력보상금 20만 원 삭감한 750원 총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 한국희입니다. 추경 3회 수정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합미성과 침령산성에 대해서 발굴조사 비용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시되어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사업기간이 연도 내에 추진 불가해서 명시이월 수정으로 2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 제가 보고에 약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와룡자연휴양림의 관광기반 구축사업 시설비를 2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 11월 18일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할 수 없는 사업이 돼서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