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32회 제5차 본회의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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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2015년도 주요 성과와 2016년도 농정분야 시책 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2016년도 시책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최두영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김기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창군 농업 살림을 다 이끌어 가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지금 이번에 FTA가 몇 개 국가가 우리하고 지금 체결됐죠? 중국을 비롯해서 아니 됐습니다. 우리 날씨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날씨가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가뭄이 몇 년 만에 지금 이런 우리 전라도 말로 ……라고 하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올해 가을 가뭄이 좀 심한 것으로 알고

기현

김기현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가뭄은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는 100년 만에 처음 들어오는 가뭄이라고 합니다. 우리군도 이 가뭄에 대비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이상해요. 그래서 자세히 제가 느껴보고 찾아봤습니다. 올 가을과 겨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혹시 한번 느껴보신 것이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가을 잠깐 지나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현

김기현의원

농사를 짓다보니까 그것도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올해 가을이 서리가 한 번도 없이 눈이 왔습니다. 눈이 온 다음에 서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가을부터 지금까지 비만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서 가을걷이를 지금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올해 쌀이라든가 이런 것 풍년으로 보십니까? 흉년으로 보십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전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대풍으로 풍년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한 5 ~ 6% 증수된 것으로 지금 통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본 의원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연봉이 깎였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쌀은 풍년이 들었으나 돈을 세어보니 주머니가 비어서 보니까 연봉이 깎여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쌀이 많이 나왔으니까 돈이 더 불어야 되고 주머니가 더 차야 하는데 주머니가 더 비어버렸다 이런 해입니다. 지금 잡곡 값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바닥 쳐버렸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쌀도 바닥을 쳐버렸고 지금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해서 7쪽에 있습니다만 지금 쌀을 조금이라도 육성을 하고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환경 쌀 소규모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해가지고 수확한 쌀이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전에는 상당히 제값을 못 받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 친환경 쌀이 농협 유통을 통해서 거래 되고 다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럼 뭔가 통계를 잘 못 보고를 받으신 거 같네요. 현재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유기농 쌀 해가지고 다 해놓은 것들이 제값을 못 받고 우리 일반 쌀과 똑같이 가격을 받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고창 쌀을 정말로 고창의 쌀을 살리려고 생각하신다면 진짜로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생각을 못 하고 있다 계획을 잘 못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 곳을 가지고라도 제대로 된 쌀을 만들어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고창 쌀 브랜드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가격 경쟁력에 대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도모가 되어야 하는 지금까지는 이쪽 면에다가 친환경 단지 조금 …… 친환경 단지 조금 해서 마치 무엇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마치 행정에서 뭐 하는 것처럼 전시행정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빨리 방법을 모르시면 저하고 상의를 하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못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도와 드리겠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해는 갑니다만

기현

김기현의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다가 조금씩 해가지고 제대로 된 쌀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쌀은 우리가 쌀 경쟁력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앞으로는 정확하게 고창 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로써 그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좋은 쌀 만드는데 전념을 하고 같이 상생을 해서 일을 도모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쌀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저희도 2002년부터 단지 육성이랄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그게 미흡하다는 겁니다. 제가 유통전문가입니다. 농협보다 제가 더 많이 팔 수 있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좋은 방법을 좀 알려 주십시오.

기현

김기현의원

농협보다 제가 더 많이 팔 수 있다고요. 모 농협에 이번에 잡곡 대상을 들이댔습니다. 얼마든지 사서 주십시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9쪽 한번 봅시다. FTA 기금 지금 현재 고창은 블루베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복분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분자는 고창이 원조 아닙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원조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내일 모레 금방 원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 느끼고 계시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분자는 지금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블루베리나 다른 베리류가 뜨고 있는 추세라는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블루베리 말씀하십니까? 블루베리 우리 고창이 전국의 몇 위로 보십니까? 식재된 양이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 면적은 전국의 상위권에 든다고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3등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상위권입니다. 맞습니다. 정읍 소성에 식품산업단지 지금 들어서고 있지요? 그게 무엇을 위한 산업단지입니까? 본 의원이 듣기로는 블루베리 종류와 복분자가 주식품 단지 그쪽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좋은 연구가라든가 기술자들 데려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1년 안에 기본 있는 것은 그 사람들도 다 알기 때문에 1년 안에 원조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기에 완전히 처해 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드시지요? 그래서 과장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상생하는 마음으로 협조해서 하십시오. 서로 과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황토배기로 가겠습니다. 황토배기가 어떻게 생겼죠? 황토배기 유통,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전체,

기현

김기현의원

제가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직원들도 과장님들도 아직도 숙지를 다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고창군 살림이니까 모든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고창군 살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창군 살림은 내 살림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내 살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낭독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자본금 78억 원으로 출발한 황토배기가 2014년 말로 결산을 한 결과 지금 68억 원 정도가 손실을 봐가지고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면 몇 분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여기에? 주식에?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한 3,000여 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3,247명입니다. 맞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면 이 자본금이 68억 원이라고 했는데,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78억 원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78억 원 왜 이렇게 적자가 났을까요? 살림은 내 집 살림처럼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야 살림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전체적인 주주들이 전체 알고 군민이 아는 상태에서 우리 집안 살림도 부부간 상의해서 나가면 어려운 것을 극복해나갈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다 공유하고 알면서 이렇게 가야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첫째 경영부실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경영을 부실하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대표 사장이 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대표가 그랬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건 이해가 안 가네요. 거기 대표가 누구였지요? 첫 번째가?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첫 번째는 박상복 대표였고 두 번째는 김강옥 대표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여기에서는 큰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박상복 대표가 김강옥 대표와 인수인계할 때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인수인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가령 고추를 2만 원에 샀어요. 그때 당시에 고추가 최고 가격을 할 때니까 그런데 김강옥 대표에게 인수인계할 때 얼마에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경영상의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초 의원님 말씀대로 홍고추를 2만 원에 매입을 해서 그때 시세가 7,000원 정도 가는데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 가치를 2만 원 평가 매입 당시 단가 그대로 평가를 해서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과장이 저하고 대표를 바꿨어요. 과장이 대표하실 때 사신 고추가 2만 원인데 내가 인수할 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장은 넘겨줄 때 2만 원에 그냥 넘겨줘버리고 정상적으로 자산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먹고 김기현은 고창군 살림은 말아먹어버린 그런 꼴이 되겠네요? 지금 부식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대표가 고창군 황토배기를 싹 말아먹는 걸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김강옥 대표가 저는 꼼꼼히 챙겨서 인수를 잘 받아야

기현

김기현의원

인수인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체크합니까? 감시 감독을 누가 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 관계는 여러 번 행정에서 관리 감독 관계는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말씀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거기에 우리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하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파견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인수인계 할 때까지 놔두고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까? 내집 살림하듯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박2일팀 강호동 나오는 거 맞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거 얼마 주고 섭외했습니까? 과장께서는 그때 없었겠지만 인수인계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건 돈은 안 들였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돈 하나도 안 들였어요? 1박2일 섭외하는데?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때 옥수수 한 개가 개당 얼마씩 했다고 했죠? 고창군이 난리가 났습니다. 1박2일 때문에 옥수수가 없다고 몇 톤 버렸습니까? 그거 여기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춧가루 얼마 버렸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옥수수로 해가지고 손실은 2012년도에 2억 3,000만 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 3억 원 그래서 총 6억 1,000만 원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게 하는데도 유통회사지 농사짓는 회사가 아닌데 농사짓게끔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아 먹었지요? 계속?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손실을 봤지 않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회사는 경영과 소유가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영입니다. 그 경영은 행정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지금 여기 방청객도 있고 여기에 밑에 직원들도 있습니다. 거기 직원을 보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이야기 합시다. 신연수 대표와 김강옥 대표가 인수인계가 되었는데 인수가 되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안 되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안 됐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신연수 대표가 직무대리이지만 유통의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산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생산자인지 몇 개월 동안을 지금도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과정에서 생산자를 모시고 직무대행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잘 된 처사입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머지 이사분들 중에서 5분의 이사가 계시는데 그래도 신연수 대표가 제일 젊고 또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한 것이지 지금 현재 처해있는 현실에는 외부에서 대표를 영입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 중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해서 절차 이행을 다음 임시주주총회까지 준비하도록 임시로 지금 한 것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원래 기본적으로 황토배기 유통은 유통이지 농사는 안 지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계속 보는데 나중에 밥 브랜드 사업이라는 게 생기죠? 밥 브랜드 사업이라는 게 유통회사를 통해서든 어쨌든 간에 고창에 생겼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사업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밥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유통회사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데 다시 해들녘이라는 법인에다가 2009년도에 10억 6,200만 원을 농사를 짓게끔 농사자금을 대주었습니다. 맞지요? 또 2010년에 15억 1,700만 원을 해들녘에 줬습니다. 그다음에 9억 7,900만 원을 또 거기에 농사를 짓게끔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액이 35억 5,800만 원인데 이윤배분을 또 보면 기가 막힙니다. 10억 6,200만 원 했을 때 10억 6,200만 원을 농사를 지었는데 10억 원만 물건이 들어왔어요. 10억 원을 대줬으니까 10억 원치 물건 전체 만들어준 거 몽땅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 10억 원치만 물건이 들어오고 10억 원치를 n분의 1 나누는데 5:5로 나눕니다. 그래서 해들녘 유통에 5,800만 원 이런 투자는 처음 봅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군수님 이제 1년 밖에 안 되어서 이 내용 잘 모릅니다. 이게 결국은 앞전 군수가 다 해먹은 잘못 살림을 한 것은 현군수가 잘못 살림한 걸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듬해 3:7로 황토배기 유통 이익금을 먹고 7을 해들녘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익금이 해들녘이 3:7로 먹어버린 결과가 5억 1,200만 원을 먹고 황토배기가 2억 2,000만 원을 먹습니다. 상식에 어긋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많은 들여서 여기 농사짓는 분들도 와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제가 100원을 들여서 농사를 짓는 200원어치를 만들어 내고 300원어치를 만들어 냅니다. ……돌아버리고 나머지는 없어졌다 이것은 고창군 군민들의 살림이고 우리 고구마 농가들의 돈인데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사들일 때는 1,600키로 사들였는데 시중에 나갔을 때는 3,000원씩 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돈으로 왜 황토배기가 망했냐는 말입니다. 여기 기자분들 와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뭐 어쨌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적이지 과장이 잘못 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으로 황토배기를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입니까? 내일 모래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주총회는 싸우고 싸워도 우리 군민 주주들은 싹 나가버리고 대주주들만 앉아서 모든 일을 집행을 했어요. 여기 와 계신 분들 농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문 듣고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창 살림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 안 받아줬고 대기업이 요즘 행패부리는 것처럼 경찰이 과잉진압해서 억지로 난리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살림을 했단 말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책보고이니만큼 간단히 마무리 해주시고 우리 농업진흥과 과장께서는 황토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군민이나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앞으로 대책과 해결책을 의원간담회 시나 다른 장소를 정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마지막으로 여기를 끌어가실 모양새를 어떻게 하고 가실 건지 지금 소문이 또 분분합니다. 잠깐 그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황토배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현

김기현의원

주주총회를 할 때에 또 이것저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표가 바뀐다든가 여러 가지 보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우선적으로 임원개편을 해야 하고 지금 앞으로 수입구조를 내기 위해서는 자본 간자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주주총회 때 자본간자 건, 임원개편의 건 여러 가지 방안을 차익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5일 날 임시주주총회를

기현

김기현의원

주주총회를 하는데 임원개편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임원 개편은 대주주협의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는 대주주인 행정 그다음에 이사가 6분인데 농협에서 농협대주주인 농협에서 3분 행정에서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회의를 해서 여기를 어떻게 임원개편을 하실 거냐고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임원 개편은 이사회를 통해서,

기현

김기현의원

이사회를 통해서 하는데 임원개편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이 말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기현

김기현의원

조직이,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대표이사 지금 현재 이사분들을 전원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현재 신연수가 대표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직무대행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가 대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그 위에 관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없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직원들 감축한다고 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신임 대표께서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새로 채용도 하고 유지도 하고 그런 것은 신임대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현재 밖에 돌아다니는 말이 절대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때는 또 한 번 요동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하고 진짜 내 살림하듯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고창군의 살림을 책임지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림해놓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기현

김기현의원

감사대상이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감사도 다 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감사했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기현

김기현의원

감사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됐어요? 정식으로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간담감사까지 요청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현

김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집에서 책 본다고 봤는데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힘들었습니다. 보고하긴 하는데 준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 말씀대로나 고창군이 중요하지 않는 부서와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군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관심이 모든 의원이 많습니다. 더욱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정세나 환경의 변화로 농업이 더 위기다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예민하리만큼 농업에 대한 관심과 표현을 의원들도 하고 있고 본 의원도 사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이 농업 정책의 진행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습들을 보면서 냉정하게 행감 때 평가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받아줬으면 좋겠고 본 의원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년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대한 시책 보고라고 생각을 하고 좀 궁금한 점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회의소가 운영이 돼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역할과 기능적 역할과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매년 2,000만 원 가지고 공익적 목적이익과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을 하겠는가? 라고 보면 이걸 차라리 없애버리던지 유지를 하려면 적어도 그런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던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도 지금 한 2년 올해 차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기존 농업인 단체와 기능 중복 여러 가지 대의기구를 역할을 본래 목적은 그렇습니다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회의소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평가도 기존에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기능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도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계시는 거 같고 본 의원이 어떤 취지에서 질의하는지 알겠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할 진단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어떤 사업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려면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구체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고창군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평가에서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과장님께서 하신다면 고창군 행정이 하고 있다면 이건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정도 이해하는 차원에서 했고 그다음 영농도민 농업인 부담금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어찌됐던지 간에 이 내용이 사업조서의 내용을 보면 1일 18,000원을 지원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18,000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1일 6만 원을 지원하는데 본인 부담금이 9,000원이고 51,000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업내용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상의 농업인의 2주 이상의 상해진단이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숫자적 개념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가고 최대 10일까지 50% 지원 산출근거를 보면 18,000원이라는 산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18,000원 가지고 얼마나 지원을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을 보면 도비와 군비입니다. 자부담 50%와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주요사업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예산 심의할 때에 연계과정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바라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다시 말씀드릴까요?

조규철의원

예.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1일 51,000원을 지원해줍니다.

조규철의원

제가 확인한 것은 사업조서 6쪽 나중에 확인해보고 예산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표현하는지는 이해는 하시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그때 가서 다시 애기하기로 하고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원래 올해 처음 도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을 공동급식시설을 구비하고 20명 이상 급식을 할 때 지원을 합니다. 이 지원은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줍니다. 그래서 1일에 조리원 인건비는 하루 4만 원 부식비는 2만 원을 해가지고 1일 6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조규철의원

그 내용은 예산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11개 마을 정도를 예상해가지고 아까 부식비 포함 6만 원 농번기 기간에 40일로 산출을 했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한 농번기 철에 많은 농사를 하는 농업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각자가 다르게 쉬는 시간도 다르고 예를 들자면 점심시간이 대부분 없고 때로는 있는데도 있습니다. 10시에 아침 겸 점심을 한다든지 그다음에는 그 이후로는 3시쯤 한다든지 이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봤었을 때에 얼마나 이것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사업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도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수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도비 여건상 11개소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사업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업비 매칭을 보면 고창군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도에서 점만 찍어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사업 덜컹 받아가지고 효과 못 볼 거 같으면 고민을 해야 되지요. 아무튼 이 부분도 지금이야 개인적으로 이해가는 선상에서 물어보고 또 예산 때 함께 같이 바라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쌀보전직불금 쌀에 대한 종합대책을 여러 가지를 펼치고는 있어요?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농민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고창군에서 우리 직접 직불금을 정부 직불금에, 직불금 보조금 50%씩 줬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내년에는 좀 상향조정을 한 거 같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5%를 증액했습니다.

조규철의원

농민들이 어려워서 직불금을 상향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리고 우리 고창군 쌀이 잘 팔린 걸로 아까 보고하신 거 같은데 본 의원이 이런 표현 하는 것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고창군 쌀은 품질로써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미로 나간다. 이런 것들을 농 관련 단체에서 꾸준히 흥덕에 있는 종합 RPC에 대한 항의하고 시정개정을 요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고창 쌀은 유통 속에서 세일 할인매장에서 활용하는 정도의 쌀을 …… 못 받는가? 그래서 쌀에 대해서 품질개선사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고 바라봤었는데 우리가 매년은 아니지만 곡물건조기 지원을 해주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크게는 APC 농협을 위주로 많이 하고 소형 개인별로 하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어떤 건조기로 지원을 해줘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적외선 건조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순환식 건조기와 적외선 건조기 두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나 기타 여러 번 집었는데 순환식 건조기는 미질이 저하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숫자 ……되게 하지 말고 이왕에 하려면 이것은 반드시 적외선 건조기로 가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베이스를 깔지 않는 한 고창군의 쌀의 미질은 나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적외선 건조기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행히 과장님께서 생각이 적외선 건조기로 하고 있는 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금년에도 50대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것도 원적외선 건조기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니까요. 그리고 육묘경량상토 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올해도 2015년 대비 예산 똑같이 섰더라고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전면적 다 세웠습니다.

조규철의원

100% 지원이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50% 지원입니다.

조규철의원

이제 좀 바뀌었네요? 항상 50%로 해주면서 고창군은 100% 해준 거 같이 표현을 하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전 면적을 전년도 100% 해준 겁니다.

조규철의원

전면적 대비 산출근거 대비 실질적으로 고창군의 지원은 50%입니다. 타 시군 인근시군을 보면 50% 이상 지원해주는 데가 꽤 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의 목적이 50%가 아니라 사실 어려운 만큼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100%라고 그나마 하는 게 다행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단호박과 메론 종자공급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어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기존에 품목 다품목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수박이나 이런 것들은 친환경 자재로 하고

조규철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생산범위, 면적, 지원비율 보니까 본 의원이 사실 이쪽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호박 종자대가 메론 종자대보다 훨씬 비싼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조금 비싼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도 여기에서 질의하기까지는 다 확인해보고 옵니다. 멜론이 훨씬 비쌉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 계시면 인터넷으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산출근거는 단호박이 훨씬 많이 책정돼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겁니다. 단위면적이나 프로테이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보존해주는 단가의 비율은 단호박이 훨씬 비싸게 책정이 됐다라고 표기가 되어서 사실 확인도 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기까지 올라왔지 괜히 그냥 올라왔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좀 지원해준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하는데 아까 모두의 표현에서 예산까지 바라보다보니까 굳이 숫자로 접근을 해서 좀 그러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께서 많이 집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모두의 관심사가 황토배기 그렇지요? 고창군에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또 고창군에 대다수 군민들의 관심사가 산단 더욱이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황토배기에 대해서는 무단한 관심과 불만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진단하기로는 우리 과장께서 지금 자본금이 얼마나 남았냐고 하니까 10억 원 정도 남는 걸로 했는데 2015년도 3분기, 4분기 결산서에 보면 한 6억 원 정도 남았던데 이제 여기에는 재경비로 의무적으로 터야할 감가상각비나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는 것들 수익으로 절임배추 기타 약간의 농산물 판매 그럼 2016년도 결산했었을 때에는 본 의원이 예측하기로는 자본금 제로입니다. 마이너스로 갈 확률이 더 많다 행감 때 이런 것들을 집었습니다만 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생가능한 방법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과장께서 사실 농산물 파급 특수는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운영자금의 흐름표로 봐서는 지금 사용기한이 5년이 되가는 기계설비가 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다만 여기에서 감가상각비용이 좀 절감이 되고 우리 자산으로 해가지고 자산적 가치를 봐가지고 대출하는데 써먹는 것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다만 운영이나 회생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운영의 가능성이 있는 그나마 여지는 좀 기다렸다가 지금이 힘들고 부도 다 났습니다. 처리만 안 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억지로 찾다보니까 그나마 운영자금은 조금 기다리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도는 거기까지가 본 의원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했네, 못 했네 보다는 경영의 진단을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진단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좀 대안이 나와 줘야 된다. 사실 지위체계로 체질개선을 하지 않는 한 농민들의 지속적인 불만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협 사업단을 통해서 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농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할 때에 유통과정이 일반 회원조합 단위조합에서 판매를 했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한번 띠면 되었어요. 매출에 어떤 얼마 했네. 라는 수치 때문에 한 번 더 거치는 과정이 복잡한 과정이 생긴데다가 수수료만 한 번 더 띠는 꼴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황토배기 유통의 본연의 자세인가 고창군의 농산물을 팔아주는 그런 황토배기인가 이런 것들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떤 진단을 올바르게 하고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까 김기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고구마 건 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지금 아까 김기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건 반드시 변절 건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나 이사에. 지금 황토배기와 해들녘 법인하고 공동사업단으로 합자한 사업이였죠? 돈을 10억이네 20억 주고 고구마 가는 경작비용이었단 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고창군이 깊이 개입을 합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규철의원

아니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후에도 저는 반드시 고창군 황토배기 지금의 현실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반드시 가져줘야 됩니다. 더 많은 압박도 해줘야 되고 그것은 관리 감독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지나친 개입을 아니더라도 관심은 가져줘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심스러울 것이 거기 대표의 문제는 그런 거 같아요. 대표의 입장은 행정에서 지나치게 관심을 넘어서 관여를 해버리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도 들었습니다. 관심의 관여의 차이는 분명히 아실 걸로 알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실력발휘 해가지고 확실한 진단과 대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도록 충분히 고창군 행정에서 고민 좀 해주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고창군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황토배기는 정상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박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지역공동체 사업에 주로 중점을 두고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셨지요? 2쪽 보면 메이플 스톤 공동체, 전북형 슬로시티, 선사 맛체험 네트워크 구축, 공동체육성 지역창안대회 공동체 거점마을 중점 많이 두시고 예산 많이 투입하셨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정숙

박정숙의원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제일 처음에 한 메이플 스톤 정읍하고 저희하고 한 공동체사업은 2015년도로 지금 마무리를 합니다. 전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을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자생력을 갖추기는 조금 미흡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미흡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미흡을 주로 어떤 부분에서 미흡이라고 판단을 하셨는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원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역량이랄지 마인드랄지 그런 것들이 전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 조금은 부족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협심이 안 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바로 그 점을 저도 우리 과장님과 대책을 논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주민 역량 미흡한 점 어떻게 해결해나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역량강화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횟수랄지 더 좋은 강의를 초청을 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가봐야 한다고 봅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공동체 육성 지역창안대회 줄기단계 우리 고창군의 4개소 올해 4억 원이 임금하고 같은 정읍시 지역은 지금 2개 단계 거친 단계가 몇 마을이나 선정이 됐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저희는 17개소,

정숙

박정숙의원

아니, 이번에 올해 여기 보시면 2개 단계 4개소 우리 고창지역이 4개소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정숙

박정숙의원

정읍시는 아까 말씀하신 17개인가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 문제라고 우리 과장님은 혹시 판단을 하셨는지요? 17개에 고창군 4개소 정읍시 14개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지요? 이게 어디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 지원 문제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억 원대면 거기는 4배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예산문제라고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아까 지역주민들 역량, 참여 이런 것들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행정에서는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서류 만들고 모든 통계를 내가는 것이 문제가 오는 거 같습니다. 정읍시 17개 고창 4개소 절반 이상의 차이라면 정읍시가 8개 고창이 4개소만 된다고 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인구 차이도 있고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역주민들이 어디든지 공동체로 만들어서 참여해서 그 과정을 몇 번에 걸쳐서 다 심사하고 다니지요? 발표하고 단계별로,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정숙

박정숙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실과장님들 한자리에 다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진흥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예산 우리 고창군에 농업군을 농민들이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 중앙부처 밤낮 없이 가시고 근데 이 예산이 이쯤에서는 한번정도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네스코 환경 관광객도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하고 계시죠? 예산 투입해서 그런데 이 문제를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을 쉬운 예로 용계마을을 한번 예를 들을게요. 그쪽에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십억을 한마을에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미 마을주민이 살고 있고 살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산에 나무 심어져 있고 거기를 전반적으로 다 파헤치고 개발할 것도 아닌데 많은 예산은 주로 어떤 쪽에 들어가느냐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토론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여기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음식도 지역주민들이 지역환경에 나오는 모든 자연조건의 것들을 잘 압니다. 고사리, 버섯, 인천강 앞에서 잡았던 조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군은 지금 축제를 한다고 해도 축제 한번 끝나버리면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축제의 문제점들이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느꼈던 문제점들을 바로 과제로 삼아서 저녁에라도 가서 만나서 토론회를 거쳐서 지역주민이 주인이 돼서 축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셔야 되는데 행정에서 너무 많이 관여를 합니다. 축제 끝나면 그 문제는 덮어버려요. 축제 시작하기 며칠 전에 가서 부스 짓고 내빈들 와서 연예인들 와서 축제 마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 조금 더 올려서 편성하고 문제점들을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실과장님들이 계셔서 지금 진흥과만이 아니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용계마을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산 많이 들여서 외지에 있는 자문위원단 물론 필요합니다. 외지에 있는 자문위원단 물론 구성 자체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몇분은 두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자문위원단이 갖고 있는 그 실력 인터넷 들어가서 하면 다 됩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사람들은 담당자하고 지역주민입니다. 꽃 한포기를 심어도 내가 심어서 가꿔서 꽃이 피면 그게 귀하고 소중하고 관리가 되는데 행정에서 예산 들여서 꽃 심어놓으면 심었구나. 꽃이구나. 이렇게 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역주민이 이끌어갈 수 있는 축제 이런 방법으로 가야 예산도 적재에 쓸 수 있고 몇 십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상낙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대로입니다. 그 주민들이 필요하지 않는 건물 지어놓아 봤자 나중에는 먼지만 끼어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그 먼지 닦고 청소 안 합니다. 관리하는 인원만 우리가 예산 들여야 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정말로 저는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 농업진흥 정말 담당하고 계시니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시간이 이다음 시간 할 수 있는 시간 같아서 생략하려고 했습니다만 간단한 것만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의장님 포함해서 10분의 의원님들이 1가지씩만 질의해도 사실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지났고 간단한 것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물론 본회의장에서 갖고 있는 시책보고회 이 장은 행정공무원과 지역주민이 뽑아놓은 저희 의원님들이 같이 소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여론을 중점적으로 들고 나와서 같이 행정하고 질의도 하고 또 행정에 소상한 답변도 이런 자리에서 들어야 저기 관람객으로 오신 우리 지역주민들도 계시고 하지만 오해도 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물론 행감 자리에서는 고함도 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시책보고회 자리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도 소상하게 상대방으로부터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이 말장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단 예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밖에서 들었을 때 의장님하고 군수님들 형님 동생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고 지역주민들이 의회에 나가서 견제하라고 했더니 행정수장과 형님 동생 삼아가지고 저게 뭐가 되겠느냐 뭔가 부정적인 요소가 풍긴다. 이렇게 밖에서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 의원도 이 청안 의회동 안에 들어서면 형님 동생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엊그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저녁에 ……을 하나 당부한 그 민원인하고의 통화였습니다. 마치 이번에 내년도 재량사업 건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행정에 이미 가서 신청을 하고 왔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신청도 안 되어 있고 아무 근거도 안 남아 있고 반영도 안 되어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은 여기까지 오셔서 그래도 군청직원한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뭔가 신청을 하고 갔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었을 때 그 직원은 속으로 많이 기다리기도 했을 것이고 이제나 저제나 어떤 답변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실과장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어디에서 전화가 오면 내 소관이 아니라고 전화만 돌려 드리려고만 할 것이라 아니라 들어서 내가 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할 수 있는 건이 있으면 그 전화 한통화로 답을 줘야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내소관이 아니니까 바꾸겠습니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얼마나 그 민원인은 당황하고 속이 터지겠습니까? 이것도 좀 해주어야겠고, 우리 과장님 해외시장 개척 건에 있어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단체라기보다는 저희가 참여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김영호의원

품목으로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대부분이 우리 신선 농산물로는 배가 있고 베리류 복분자 가공식품을 주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양파나 배추나 메론 쪽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은 해외시장 개척 판매행사 때 말씀이고 수출은 배추도 지금 하고 나머지 멜론도 했고 일부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를 들어서 멜론의 지원계획을 세워서 지원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해에 내수경기가 좋아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을 저희가 내수가격을 낮았다고 해서 바로 시장을 개척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장개척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했을 때 가능합니다. 품목이. 그러니까 멜론도 하루 내수가격이 낮다고 해서 올해 바로 수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개척을 해서 한번 그것은 수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좋습니다. 과장님께 이것저것 많이 질의할 내용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생략을 하고 어쨌든 농업진흥과는 제가 판단해서 아까 중점과제를 보니까 참 하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계속적인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생산시설 현대화 시키고 규모화 시키고 전문화 시켜서 유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농협 출신이여서 내년에 경제사업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평균적인 농협의 경제 사업량이 400억, 500억 이정도 됩니다. 그래서 5개 농협이라고 하면 2,000억 정도 2,5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이 행정에 근본적인 지원이 없이는 그 유통시설을 갖추기는 굉장히 힘들겠더라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중점과제 중에 물론 여기 고품질 복분자 생산 공급 가공시스템 모든 산업 안정화가 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복분자와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니까 복분자가 무제한 고령화 되고 일손이 딸려서 많이 면적도 줄었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해보면 현장에 나가보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서 자료를 다시 검토 한번 해주어야겠고, 농특산품 홍보나 판매로 농가소득의 증대한다 말귀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과연 이따가 해양수산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농특산품을 어떻게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겠느냐 과연 이 망은 황토배기나 농협 쪽 판매라인을 타면 훨씬 쉬운데 과연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농업진흥과 이끌어 가시는 최두영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이경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업이 개방화시대가 되고 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의원

최근에는 한중 FTA도 있고 농민의 생산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판매시기가 적기에 출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농작물은 판매시기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서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런데 쭉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다 생략하고 12쪽 저온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이 어렵다보니까 생산 출하하고 생산해서 출하시기하고 가격비와 안 맞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있을 거 같은데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말씀하신대로 우리 중소형 저장고가 필요합니다.

이경신의원

그렇죠?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이경신의원

근데 저장고가 필요하신데 작년도와 내년도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기에 지금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96동을 지원을 했고 2014년 145동, 금년도에 116동 해서 지금 기 지원하는 저장고 360동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총 파악을 수요량을 파악을 해보니까 고창군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양이 260동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이경신의원

과장님 간단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신림면만 해도 저온을 신청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큰 예산이 아닌데 줄어든 특별한 원인이 있는가 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특별한 원인은 없고 연차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금년 한해에 전부다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저온을 시켜가지고 농산물을 겨울에 생산이 안 될 때 팔면 값이 두 배, 세 배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리라 봅니다만 농가들을 위해서 충분한 혜택이 가게끔 많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복분자 장어 푸드테라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2015년도부터 18년까지인데 원래 4년이 아니고 3년 아닙니까? 6억씩 3년간 18억 쓰는 거 아닙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4년간 18억을 투입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2015년도에 6억을 기투자하셨다고 했거든요. 기투자에 2015년도에 6억 예산 잡혔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추경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내년에 또 6억을 확보 개상을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추경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제로 쓴 것은 없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2016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관광콘텐츠 발굴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1억 9,000만 원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관광콘텐츠하고 메뉴 개발을 위해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베리&;바이오연구소에서 사업단을 운영해가지고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광콘텐츠 개발 같은 것은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기본적인 자료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관련 과에서 충분히 용역이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 본적은 없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의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용역기관하고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관광 푸드테라피 사업이 사실은 이게 지금 무슨 시설비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업이잖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 쪽으로 초창기에 설명한 것과 달리 이게 지금 관광콘텐츠나 관광자원 이런 부분으로 지금 변형이 된 거 같습니다. 바뀌었는데 어떤 특별한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크게 바뀐 것은 없고 당초에도 그런 추진 매뉴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이게 맨 처음 푸드테라피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이런 관광사업에 콘텐츠 발굴 사업의 이런 부분에 예산에 많이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푸드테라피 글자 그대로 음식으로 몸을 치료하고 그것으로 활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메뉴 개발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래환

박래환의원

다 들어있는지는 아는데 그 예산중에 또 내가 한번 이 부분을 보니까 그 외적인 사업에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축하고 하는 사업에 4,000만 원 그다음에 연구사업, 관광콘텐츠 이런 것에 1억 9,000만 원 그다음 전문인력 자생력 강화에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그런 홍보책자 2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예산에 방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책자를 만든다. 홈페이지를 만든다. 그것이 2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지금 총 6억 정도의 사업에 이게 지금 용역비가 투입이 되고 지금 그 부분에 처음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책자 만들고 홈페이지 만드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됩니까? 2억 2,000만 원이면 엄청나잖아요? 오히려 연구개발, 교육 이런 부분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여돼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중에 나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2018년에 끝나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너무나 지금 투자액에 비하면 마케팅 활성 지원에 대한 어떤 투자액은 너무 많다 오히려 지금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 사업에 가장 중점적인 것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알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것에 중점을 두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나가고 그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그걸로 인해서 맛있는 음식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면 고창 상품 뜨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최종적인 마케팅 활동부분이 중간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광콘텐츠 부분 이 부분이 너무 과하게 잡혀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 같다 개발하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본 의원이 좀 알고 싶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베리굿소스산업 있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지금 고창군뿐만 아니라 정읍, 부안 같이 합쳐서 하는 광역사업이잖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이 사업도 지금 용역을 줬나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 베리&;바이오연구소에서 용역들 제반사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이 사업은 시설비도 일부 들어가는 거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들어갑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시설비가 민간자본보조 형태 시설비인가요? 아니면 위탁사업소에 대한 소스개발을 위한 시설지원비인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자본보조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것도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베리&;바이오연구소에 지금 이 소스산업을 위한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 연구소에 소스생산설비 시설설비 그룹 구축을 해주고 있고 그 시설비도 융자로 해서 저희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시설을 해줘도 타당하다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시설을 앞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소스산업화를 위한 지원시설 4억 7,900만 원이 지금 베리&;바이오연구소 쪽으로 가는 겁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소스가 다 개발이 되고 나면 이게 지금 결국은 관내에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목도 될 것이고 그런데도 또 시설 지원이 들어가는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안 들어갑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보면 복분자 사업, 푸드테라피 사업하고 베리굿소스 산업이 똑같은 베리&;바이오연구소에서 다 하잖아요? 이 부분에 어떤 중복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가 개발하는데 세심한 관심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어떻게 보면 사업들이 너무나 예산이 본 의원 판단으로는 좀 과하다는 예산이다 2개의 예산이 약 50억 사업이지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소스 개발하고 건강신품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 5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중복사업 일부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베리굿 소스산업을 이게 지금 우리 정읍, 부안, 고창이 같이 광역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고창군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예. 주 도, 시, 군이 고창군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고창군이 적어도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 사업을 먼저 해서 이걸 따왔다면 베리굿소스사업 정도는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복분자도 베리류잖아요? 그런 부분을 봐서 이런 중복사업 거대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의 중복사업이 일부 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충분히 공모라든가 내놓을 때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로 마감하겠습니다.

두영

최두영농업진흥과장

추진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