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국의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국(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축수산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 그래도 마무리 전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또 이렇게 알뜰히 챙기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축수산과가 건복위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이 너무 상이한 부분도 많고 좀 생소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받기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 받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에 저희들이 시간을 요청해서 한 번 더 보충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한 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03페이지 역세권 및 봉계경관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계경관단지가 올해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시기를 조금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시기를 일부,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일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방문객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5만 정도 더 많이 왔고 또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최길영위원
방문객은 많았는데 볼거리는 좀 빈약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코스모스를 파종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빨리 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최길영위원
여기 보니까 봉계가 20㏊, 역세권이 4㏊해서 봉계는 2억7,100만 원 그 다음에 역세권 경관단지는 2,800만 원 이러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당시에 가서 보고 느낀 건데, 이게 겨울에 청보리를 먼저 일모작을 하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하고 나서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황화코스모스하고 일반코스모스.
최길영위원
씨를 뿌려서 하는데, 코스모스 종자가 국산입니까? 외국 코스모스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대체로 중국산 수입품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가을꽃 초화류 파종에 있어서 파종씨앗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보셨지만 키가 거짓말이 아니고 30㎝에서, 50㎝도 안 될 겁니다. 붙어서. 우리가 어릴 때 토종코스모스는 키가 제법 큽니다. 사람 키만큼 큰데, 그런 코스모스 씨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반코스모스는 파종하고 60일 되어야 개화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대충 그것을 감안해서 일정을 잡아서 파종을 했는데 저것이 한 40일되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코스모스를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경험이 부족해서 안 그렇겠나 싶기는 한데 그 부분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코스모스가 피기도 시기적으로 한 10일 정도 앞당겨서 펴서 빨리 사라져버렸고 또 키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전국 어느 지역에 가도 나는 코스모스가 그렇게 키가 작은 것, 우리가 벼에 비하면 통일벼에 가까운 그런 것, 그래서 씨앗을 정말로 잘못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코스모스가 정말로 하늘을 보며 방긋방긋 웃고 날아갈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수그려서 정말 좀 그렇습디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좀 시정하시고. 꽃피는 시기를, 개화기를 잘 맞춰서 축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기상청에도 한번 문의를 해서 미리 그렇게 하셔야 되고, 코스모스하고 잠자리, 가을 태양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해바라기가 또 있어야 되는데 해바라기가 없지만, 그런 것을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가을의 낭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해바라기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2011년도 ’12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이게 우리 일기하고 안 맞아서, 그러고부터는 해바라기를 심기가 좀 사실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최길영위원
내년에는 차질 없이 좋은 날씨 적절한 개화기 잘 선택해서 그렇게 멋지게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 약간의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시기를 잘 맞춰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308쪽에 보면 적조·수산재해 예방 및 연안관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남해안, 동해안에 유해성 적조가 많이 발생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적조사무실을 서생면 2층에 차려놓고, 정말 예찰강화하고 조기에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들이 밤낮으로 근무하는 것을 보고, 나도 여러 번 갔습니다. 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오시고 시에서도 오시고, 이런 결과 초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했다. 정말 그렇게 하셨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적조주의보 발령함과 동시에, 그날이 8월14일이었는데 발령남과 동시에 바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쪽에 일부……
최길영위원
제가 볼 때 시료채취를 매 시간별로 해서 적조 개체량을 분석하면서 하시던데, 정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
앞으로도 이런 피해가, 그 결과 우리 여기 피해는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피해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일부, 한 어가에서 일부 조금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했는데도 그분이 적조가 들어왔는데도 문을 자기들이 열어버려서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원동수산인가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대암수산.
최길영위원
그리고 원동수산 거기도……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다른 데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최길영위원
피해는 없었는데, 지난해는 피해가 많았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고기가 전량 죽었어요. 저도 가보고 했는데. 그 축양장은 시설현대화를 좀 해야 되겠습디다. 왜냐 하면 물을 올리면 탱크가 다 새서 금방금방 빠져버리고, 적조가 왔을 때 물을 안 올려야 되는데 시간, 시간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있고 그래서, 여기 이번에 정말 고생했고,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피해가 없는 겁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것을 내년에도 적조에, 오는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잘 봐서 수시로 예찰도 하고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09쪽에 강양항 개발사업인데 올해부터 총사업비 66억8,500만 원으로 물양장 부대시설을 조성하는데, 제가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강양에, 지금 강 따라 물양장에 배가 난립해서 대져 있는 것을 평소에는 거기 대놨다가 또 자기가 손을 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태풍이 와서 피항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쪽으로 옮긴다 이 말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자체는 좋은데, 인접해서 회야강이 있다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배가 진출입을 할 때, 이것 사업 설계를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순환이 안 되면 물이 썩어버립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썩어버리면 악취도 나고 그 다음에 밑에 굴착작업을 하고 하상정리를 하면 해감, 뻘, 거기도 포장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게 되면 배가 기계를 끄고 들어오면 되는데 엔진을 걸고 들어왔을 때 부유물이 부옇게 일어납니다. 수심이 아무리 깊어봐야 3m, 4m 이상은 안 될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거나 했을 때 물이 항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 이런 여러 가지를 설계를 하실 때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그런 항이 있는지 보고 설계를 잘하셔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저희들보다 아무래도 강양항 어민들이나 어촌계나 선주협회나 그런 분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그분들을 수시로 참여하도록 했고 또 다른 지역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걸 관문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물이 자연적으로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했을 때 스크류가 안 걸리려고 하면 둑을 많이 낮춰야 되거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홍수 시에 물이 들어와서 범람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것을 했을 때 인접농지에 해수로 인한 염분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역학조사를 다 하셔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 주변에 우량농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하수가 전부 염분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아무튼 그런 숙원사업을 우리 군에서 획기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차질 없이, 또 했는데 안하는 것보다 못한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고, 거기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160척 정도 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110척 정도.
최길영위원
강양에 어선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그 정도 선박이 안 되겠나, 그러면 선박 t수가 강양에도 7∼8t되는 이런 큰 배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있으면 그렇게 많이 댈 수가 없어요. 선박과 선박 사이 안 부딪치도록 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항에 배수문제 안 있습니까, 그냥 물양장처럼 만들어놓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그게 없다 하면 그런 것도 문제고, 특히 중요한 것은 거기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빙시설도 해야 됩니다. 얼음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지금 대변이나 방어진이나 이런 데 가면 그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과 같이 흩어져 있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집단적으로 한 곳에 배가 있다고 하면 면세유를, 수협에서 기름을 안 싣고 옵니까? 그러면 거기서 주입을 할 수 있도록, 배 주인이 개인적으로 사러 안 가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얼음이 필요한 배 이런 배들은 거기서 바로 제빙시설이 있으면 얼음을 바로 넣어서 고기 잡으러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이번 예산에는 그게 포함 안 된다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안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국·시비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연구해서 기 만드는 것, 그리고 우수라든가 이런 것이 항에 진입이 안 되도록 이런 처리도 설계를 하실 때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유역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가 접안해서 어구라든가 고기를 내릴 때 비가 오고하면 날비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간이, 비를 안 맞도록 삥 둘러서,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보고 그렇게 하세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강양항 개발할 때 저희들이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들이 진하마리나항이 앞으로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는 설치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항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현재 작은 규모로 보면 진하항이 있잖아요, 어촌종합개발사업 진하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 부대시설도 없습니다. 이래서 안전건설과에 화장실 그것도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강양항에도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설계에 다 넣어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진하항 같은 경우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해도 없지만 강양항은 그래도 1만4000㎡ 이상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화장실이라든가 탈의실 이런 부분들은, 어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최길영위원
왜냐 하면 설계에 반영을 안하고 빠져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지금 시간 있을 때 하나하나 구상해서 설계업체가 정해지면 거기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민들은 그 틀을 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라든지 여기 보다 큰 항을 가서 보고 어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명심해서 저희들이 어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타 지역의 우수한 사례들을 견학해서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니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궁금한 것 그냥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달라지는 행정환경 변화에서 어선원 보험이 있습니다. 5t에서 4t으로 변경되는데 저희는 변경되면 몇 척이나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선 수가 424척이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그런데 어선원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5t 이상이 의무가입대상이었습니다. 그게 법령이 바뀌면서 내년도에는 4t 이상으로 바뀌는데, 저희들이 전체 중에 어선 5t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87%인가 그 정도 됩니다, 전체 어선 중에. 제가 자료를……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예산서 492페이지 나사해안 이안제 설치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한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안제를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현장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사마을 앞 해변에 모래가 침식이 됐다가 또 퇴적이 됐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안제를 설치하게 되면 침식이나 퇴적되는 그 자체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설치가 된다면 침식이나 퇴적으로 인한 월파로 주민들의 가옥피해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울산 아니고도.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 이안제를 설치한 이후부터는 모래가 바다 쪽으로 많이 유실되는 것을 예방을 했다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전액 군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18억은 전액 군비고 나머지 특별교부세로, 올해 추경에 특별교부세 7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7억과 18억을 보태서 25억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저희가 시비는 받을 수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시비는 받지 못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추경에 또 신청을 해서 받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나사 연안정비 기본계획 전체 예산액이 91억인데 25억 중에 18억은 저희들 군비로 쓰고 나머지 7억은 특별교부세로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 외에 앞으로, 나사 해안에 보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에서 바다 쪽으로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방파제에서 앞으로 100m 더 나가는 방사제를 다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나사항이 지방어항으로서 시가 관리하는 어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파제를 설치할 때, 그게 또 한 20억 들어갑니다. 그때 시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이니까 어떻게든 시비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시비가 많이 안 오는 부분이 많아서, 방파제도 물론 시비를 받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안제도 시에서 관리하는 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나사항 자체는 아닌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항은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 울주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우리 연안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러면 방파제 하실 때 시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회야강 하구준설공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년 준설을 해야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렇지 않아도 2013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용역비 2억5,000만 원을 들여서 진하해수욕장에 있는 모래하고 그 다음에 회야강 하구 모래하고 이게 계절적으로 이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진하연안정비계획 사업을 추진하려고 국민안전처에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설명까지 갔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은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명선도하고 팔각정 사이 그쪽에 지오튜브라든가 설치를 해야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회야강으로 안 들어오지 않겠느냐, 용역결과물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언젠가는 그것은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이것을 매년 이렇게 시행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 아닌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이번에 국민안전처에다가 우리 군의 재해예방 대표사업으로 진하연안정비사업을 올렸는데, 저하고 예산부서하고 국민안전처에 설명을 하러 갔었습니다. 가니까 국민안전처에서는 ‘나사에 올해 7억을 배정해 줬는데 다시 진하에 또 신청하는 것은 뭐가 안 맞다. 대신에 울주군에 다른 재해예방사업을 신청하면 그때 배정을 해 주겠다.’ 해서 이게 후순위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예산을 받는 것은 설명을 잘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저희가 앞에 나사에 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설명을 잘하셔서 국비 받아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항, 대송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493페이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송정항, 대송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우리 송정항이 내년에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도 편성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안길 확장하고 그 다음에 TTP, 물양장 조금 증설하는 이런 부분들만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송정어촌계하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안길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개인사유지가 들어갑니다, 어쩔 수없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안길을 확장할 그때 당시에는 어촌계하고 마을에서 담장을 뜯어내고 다시 확장을 하는 데 동의를 해서 그때 용역결과물을 바탕으로 사업이 확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들이 내 땅을 무료로 그냥 희사를 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내 부지를 보상해 달라……
수진
정수진위원
그 앞에 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그 앞에 송정항 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실 때 전에 용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2011년도에 용역을 했지요. 그때 서생면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7개항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그 중에 대송하고 신암만 빠졌습니다. 나머지 5개 항은 선정이 됐고요. 2011년도 용역을 할 때 주민들이 안길이 너무 협소하니까, 실제로 송정에 들어가 보시면 골목길에 차 하나 겨우……
수진
정수진위원
예, 맞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겠다. 대신에 돌담입니다. 그 돌담을 다 덜어내고 새로운 정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동의가, 동의서는 안 썼지만 협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돌담을 덜어내고 하려고 하니까 개인 대지가 들어갑니다, 안길 확장에. 그러니까 그 부지 보상을 해 달라. 그래서 마을에서는 도저히 이 사업을 못하니까 내년도에 물양장하고 선박 선착하는 계류장을 하겠다. 그런데 선박이나 계류장을 하려고 하면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했을 때는 우리 어항에 대한 계획이 된 걸로 그렇게 준용이 되는데 이게 사업계획에 없는 물양장하고 계류장을, 그 돈으로 대신에 그걸 설치하려고 보니까 어쩔 수없이 어촌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 또 송정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한수원에서 마을에 사업자기금인가 그것을 내년도, 내후년도에 걸쳐서 몇 억을 지원받기로 약속을 했다, 마을별로 지원금액이 있는 모양입디다. 받기로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계류장하고 하는데 그쪽에 자기들이 보태겠다, 보태서 계류장을 하겠다. 그런데 어촌정비기본계획을 안 바꾸면, 어항기본계획을 안 바꾸면 그 사업을 할 수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하고, 대송항 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 어항에 대한, 어항고시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고시를 했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고시를 했는데 이제 여건 변화도 생기고 앞으로 또 송정이나 대송이나 그쪽에는, 울산광역시가 도시계획할 때 보면 보통 10년, 20년 장기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하듯이 저희들도 어항에 대한 계획을 10년 전에 수립한 것을 이번에 순차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항을 또 개발을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어촌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거기에 다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차후에 지금 이 평가를 하고 나서는 물양장이나 계류장, TTP 이런 관련해서 하기 위한 기본용역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정수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조금 전에 송정항, 대송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있지요. 거기에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하면 용역을 하듯이 어항에 대한 변경고시라든가 이것을 하면, 지금 우리 강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역에 보면 올해 사업한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어항지정고시를 위한 용역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용역을 안 하게 되면 근거서류를, 지정고시를 하면 근거서류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한성율위원
고시를 하면 어느 쪽에 어떤 부분으로 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 용역 안에 앞으로 어떤 시설을 어떤 걸 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넣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것을, 용역을 할 때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이게 지금 일찍은가 늦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구로써, 배 선착장으로써의 면모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90%는 다 했지 않느냐, 그런데 더 이상 뭘 어떤 용역을 줘서 하는 건지 좀 의아스러운 데가 있어서 묻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길을 못하게 되는 그 비용들을 어쩔 수 없이 다시……
한성율위원
안길 관계는 좀, 안길 관계는 용역을 줘서 안 해도 절차가 있는 것이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설계 안에 들어가면 예산 들어가면 보상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할 때 보면 그것도 해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계류장하고 물양장하고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에 없는 것을 하다보니까 용역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송정항에는 배가 몇 척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송정항에는 선박이……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대송항에는 몇 척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 찾는 중)……
한성율위원
대송항 14척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면 우리 용역한 결과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상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된다 하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어쩔 수 없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저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촌어항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도시지역을 설정할 때 이것은 주거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하듯이, 도시계획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듯이 어항도 무슨 시설을 할 경우에는 이런 용역을 해야 그에 따른 고시가 되고 하지, 그게 첨부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행정에서 어느 구역을 하나 딱 그어서 고시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물론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선박이나 어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촌계원은 많아도 선박하는 사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사람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항에 연연세세 지금까지 수천수백억이 투입된 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계류장뿐 아니라 선착장 또 TTP, 방파제 이런 관계를 치면 지금까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됐잖아요, 그지요? 실제로 가보면 크게 투입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하고 제 견해가 다르겠지만, 보는 게 다르겠지만 또 용역을 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심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년에 송정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용역을 안 하게 되면 그런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대로는 사업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서생 바다 해안가가 뭔가, 항상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5도2촌 그러니까 도시에서 5일 근무하고 농촌에서 2일 있듯이……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간절곶관광회센터 보수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1억6,000만 원이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도 관광회센터에 다 지원해야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 해수라든……
한성율위원
우리군 시설물 같으면 연간 한 가구당 관리비 얼마 냅니까? 사용료 얼마 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1년에 사용료는 1,183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또?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현재 1년에.
한성율위원
전체 다 1년에?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이게 왜냐 하면 건물 평가해서……
한성율위원
지금 회센터 보수를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보수는 저희들이 수시로 약간은 다, 위치가 다른데 바닥에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는요, 물론 어민들을 위해서, 관광회센터 제 지역이지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관계를 지원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는데 이것은 그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돈은 그 사람들이 벌잖아요. 벌면서 거기에 또 연간 1억6,000만 원씩 예산 들여서 보수해 주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자부담을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데 더 아끼고 더 관심 있게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쓰더라도 이것은 군에서 지원해서 다 설비해 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사용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공공시설물이, 간절곶회센터가 아니라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소유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나머지 세입자로서 해야 될 일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농어촌테마공원 한우직판장도 우리 군비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앞으로 사용하다가 모든 것 하면 우리가 다 설비해 주고 지원해 줍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안에 주요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되고 대신에 그 안에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자로서 하는 것은 사용자가 하고……
한성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요, 내 생각 같으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있을 때 몇 년간 할 때는 ‘보수 관계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 이런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상가를 만약에 빌려준다고 했을 때 시설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은 상가주인이, 세입자는 안 하거든요. 세입자가 하는 것은 세입자가 하는 범위가 있고 주인은 주인에 대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간절곶회센터와 테마공원의 한우직판장도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요, 내말은 세입자 이런 관계를 하는데, 개인적인 관계는 그 만큼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 그렇잖아요. 연간 1,600만 원 들어오는데 1억6,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것하고는 다르지요.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 안 되지,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이해를 잘못시키는 거고. 됐습니다. 알고 있고. 예산서 493쪽 하단에 강양항 개발사업은 이렇게 하면 부지보상비가 충분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강양항 경우에는 올해는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어항지정고시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전략영향평가는 용역이 끝났고요 어항지정고시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은 1월 중에 완료가 됩니다. 대신에 내년도에는 실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그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지보상비가 아무래도 하반기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원래 부지보상비가 1차로 10억3,300만 원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하반기에 보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2쪽에 보면 조금 전에 말한 농촌테마공원 한우직판장 조성이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2015년 6월부터 시행했는데 2016년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이게 공공시설물이라서 창조시설과에서 실시설계 용역 주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제 설계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설계는 지난 6월부터 실시설계 들어갔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언제 마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계기간이 6개월인가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이나 그쯤 될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12월되면 준공이 되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도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305쪽하고 306쪽에 항상 해마다 이슈가 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가축질병 예방 여기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지요,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가축병이 올 시기가 됐잖아요,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지금도 조류……
한성율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울주군에 이런 예방을 잘함으로 해서 전염병이 안 올 것 아닙니까, 안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2015년도 올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남구 상개동에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양산에도 발생했고 경주에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는 발생을 안 한 것이 우리 농가에서도 열심히 했다고 판단되고 또 의회나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또 독려하고 홍보도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보고요. 지금도 조류인플루엔자는 전라남북도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각종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을 저희들이 더욱 더 점검을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군에는 한 건도 전염병이 안 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축수산과 관계, 농어민들 이런 분들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년도 보면 약 73억이 증액됐어요, 우리 축수산과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 행정이나 또는 의회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최대한, 우리 어민들과 농민들이 생활하는 거나 안 그러면 소득을 올리는 그런 부분에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부는 자기만족을 못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일부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지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지원이 된다고 판단되고요, 저희들 73억 올라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공원 한우직판장 조성사업에 29억이 들어가고 또 연안정비 거기에 18억 들어가고 강양항에 10억 들어가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직원들과 함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고맙습니다.
박기선위원
보고서 290쪽 2016년도에 달라지는 행정환경 변화에서 동물장묘업이 앞으로 등록기준이 변화가 있네요,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동안에는 동물사체를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됐는데 이게 바뀌어서 동물장묘업소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업소는 허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내서 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등록을 하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등록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소각시설이라든가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폐기물관리법에서 허가를 내줬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허가를 받아야 동물장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내년도 1월16일자인가 그 법이 폐지가 되면서 동물보호법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동물보호법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안 받고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다 보니까 행정 쪽에서는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소각시설이나 이런 것을 허가해 주고 그런 업무를 폐기물업체와 관련되는 국가공인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다가 승인만 받고 검사를 다 받고 난 뒤에 그 검사서만 붙여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저희들 축수산과입니다.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을 하면 허가가 되는 걸로, 등록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언론에도 보도됐다시피 삼동입니다. 삼동에 지금 건물은 다 지었는데 그분들이 안하고 있는 게 폐기물관리법상 아직까지는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우리 여건이라든지 이것을 봐서 그런데, 그게 내년도 1월에 법령이 폐지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저희들 행정기관에 설치한 그것을 허가받는 게 아니고 그 전문기관에다가 자기들이 다 검사서를 붙여가지고 첨부서류로 오면 등록만 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축수산과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어떻든간 이 부분이 행정환경이 변화가 돼서 새롭게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특히 축사 그리고 동물들, 요즘 도로가에 가면 고양이하고 개 사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476쪽에 축산 악취민원 예방에서 축산환경개선용 묘목 구입비 1,000만 원, 축사 악취제거제 구입비 3,000만 원 있지요. 그래서 4,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우리가 축사환경개선용으로 해서 묘목구입을 하는데, 편백나무가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 부분도 올해부터 가축사육지 거리제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대신에 우리 주민들은 도시화하는 과정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도 있고, 또 축사는 축사대로 불가피하게 축산 특유의 냄새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부분부터 해서 악취를 조금이라도 저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가장 좋을까 거기에 하나의 생각을 하다가 편백나무가, 편백은 피톤치드가 나오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저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편백나무를 올해 2015년도부터 이 사업을, 1년에 1000본씩 해가지고 하는 걸로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해보는 게 안 맞겠나,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편백을 농장 주변에 심어놓게 되면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을 겁니다만 10년, 15년 정도 되면 효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향후 편백나무가 성장하고 나면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거기와 같이 병행해서 업무계획서 293쪽에 보면 축사주변 유해 해충 구제사업이 약 3,000만 원 신규가 되어 있네요,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3,000만 원 신규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예산서 축사악취제거제 구입에 3,000만 원하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기선위원
같은 겁니까? 이게 별도 예산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예산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신규사업으로 올해, 축사 악취제거는 뭐냐면 악취도 있고 축사에 파리, 모기, 벌레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박기선위원
동일한 예산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같은 예산이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5쪽에 명품수산물 생산을 위한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거의 9억5,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지요? 이 2개소가 내용이 뭡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2개소는 서생면 나사하고 되겠습니다. 올 5월에 해양수산부에서 명품 수산물 생산을 위한 산지가공시설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사 쪽에 두 군데서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했더니만 국비가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액에 반영하거든요.
박기선위원
시설물이 뭡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가공시설물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게 어떤 가공시설물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쉽게 말해서 미역이나 멸치나 이런 가공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미역, 멸치.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서생에는 미역, 멸치, 다시마.
박기선위원
그러면 가공시설을 우리 군에서 지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민간이 사업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국비가 배정돼 내려왔습니다.
박기선위원
선정이 돼서 보조해 주는 거네요, 그지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 307쪽 추진계획에 보면 연안바다목장 사후관리해서 1억의 국비가 들어가지요?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연안관리 사후관리비용이 뭐냐면 저희들이 국비하고 군비, 시비를 합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에 50억을, 국비도 받고 시비·군비 합해서 50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5년 동안에. 서생, 강양 그 일원 바닷가에 했는데, 그때 할 때 어초도 넣어줬고 자연수도 넣고 어류 방류도 했고 이런 시설을 5년간 50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하고 끝을 내버리기에는 이후에 그 안에 실지로 어초로 인해서 그 지역에 고기가 얼마나, 당초 2010년에 비해가지고 조금 늘어났느냐, 제자리에 있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관리로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이번 한 번 일회성 비용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했다가, 혹시 고기라는 게 어느 정도 크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몇 년 있다가 혹시 관리가, 제자리에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어획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하는데, 또 국비 신청을 해서 하는데 참고를 하려고 사후관리를 합니다.
박기선위원
사후관리하는데 1억 예산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게 연간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 303쪽 역세권에 봉계경관단지 조성에 있어서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쨌든 간에 한우불고기특구 주변에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봉계하고 그 다음에 언양하고 해서 격년제도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내년 2016년도에는 어디를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언양입니다.
박기선위원
언양이지요. 그런데 경관단지에 예산을 보니까 한 3억 원이 들어가는데 경관단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 제가 봤을 때 봉계에서 했기 때문에 경관단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 그런데 내년도 2016년도에는 아마 역세권에서 다시 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예산이 더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율로 봤을 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내년도에 갔을 때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는 언양에서 할 때 역세권 앞에서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역세권 앞에 보면 그 부지들이 전체 대다수가 개인한테 분양이 돼가지고 개인 소유화가 되면서 거기에 아파트 짓는다, 지금 현재 건물도 짓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역세권 앞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박기선위원
아,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겠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래서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창조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언양알프스시장 주차장부지 아마 그게 저희들 알기로는 내년 10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10월입니다. 10월 준공하기 전에 거기에서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고요, 대신에 역세권 앞에 경관단지 조성하는 것은 역세권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울산의 관문 아닙니까?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관문에 풀만 콱 나있지 현재까지는 너무 방치가 되고 있어서 그래도 울산의 관문인데 거기다가 꽃이라도 좀 심어서 약간 보기 좋게 하는 게 울산이나 우리군의 이미지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행사는 위치 조정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관단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간 축수산과가 민간보조경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해마다 사실 어업을 하시는 분이나 축산을 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과가 또 축수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도 발생되고 요구사항도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민간자본 이런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해야 된다. 어차피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 요구를 또 우리 행정에서는 일정 부분 받아주지만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것은 민간자본으로 민간인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산서라든가 향후 그분들의 사용처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제대로 부합돼서 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축수산과에서 반드시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 제가 맡고 있는 축수산 분야에, 특히 수산보다는 축산 분야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이미지에 상당한 누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TMR사료라든가 보조금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개인들이 횡령한 그런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정산 이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가지고 100% 다 완벽하게 할 순 없다손 치더라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완벽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완벽해야 되고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고맙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예산서 476페이지 축산 악취민원 예방에 축사 악취제거제 구입이 15만 원해서 200통에 3,000만 원이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이게 올해도 3,000만 원이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요즘 악취 민원이 날로 갈수록 많이 야기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민원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실지로 예산은 많이 들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우리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어디다가 많이 배정하려고 하냐 하면 범서에,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가까이 있는 그 농장주변, 그 다음에 상천, 언양 다개, 민원이 많이 발생한 데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배분을 좀 해가지고 악취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뒤쪽 가축방역에 보면 가축방역을 위한 각종 재료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충이라든가 연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편백나무는 악취 저감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편백나무를 식재한 곳 사례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우리 실무자들이 다른 시·군이나 농장에 가보니까 편백이 어릴 때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데 15년, 20년쯤 되니까 어느 정도 약간은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박동구위원장
피톤치드가 나와서 물론 좋은데, 지금 울주군에 편백나무를 식재한 곳이 있습니까? 내년에 첫 시행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첫 사업을 했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몇 주 정도 심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990주인가, 1000주 정도.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해외민간인 국외여비에 보면 해외축산 선진지견학해가지고 350만 원해서 12명 2,5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시행해 왔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분들은 한우, 양돈, 양계, 염소, 사슴, 꿀 이렇게 해서 축종별로 어느 정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게 2012년도 옛날에, 옛날 같으면 한 10년 전이 될 겁니다. 그때 시행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하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어디어디를 갑니까? 350만 원 같으면 동남아는 아닌 것 같은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2014년도, ’13년도 이때는 호주, 뉴질랜드로 갔고요. 올해는 지난 7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로 6박8일 일정으로 갔다 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자비를 좀 부담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60% 보조고 40% 자부담인데,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저희들이 60% 보조는 되지만 55% 정도 보조가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궁금한 걸 간단간단하게 제가 좀 묻겠습니다. 478페이지 조사료 이용확대 지원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제조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17억8,380만 원인데, 1개당 얼마가 지원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 곤포사일리지는 1개당 따지면 전체 2만 원, t당 6만 원을 기준해가지고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t당 같으면 1000㎏인데 소형은 1개를 330∼35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따지면 전체 3개를 해야 1t이니까 1t 6만 원 중에 90%가 보조고 1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런데 이 중에 기금이 30%고 시비가 30%고 군비가 30%고 이렇게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48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HACCP 컨설팅 지원은 식약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생산농가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식약청에서 하는 사업은 판매, 가공 그 업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1개 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삼남에 있는 언양 알프스한우판매점에서 HACCP은 처음 생산하면서 위생·판매까지 GAP 그런 개념으로, 전체 생산했을 때요.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 다음 489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해가지고 내년도 축수산과 예산중에 수산쪽에 신규사업이나 기존 하고 있는 사업하고 합치면 7건 되거든요. 2016년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하고 2017년도 점차적으로 가는 걸 다 합치면 예산이 237억4,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예산이 많네요. 여하튼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밑에 보니까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3억이 있거든요. 이것은 뭘 방류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연에 서생에 8개 어촌계입니다. 8개 어촌계에다가 해삼, 전복 이걸 매년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특회계로써 2억4,000만 원은 국비로 받고 저희들은 6,000만 원만 부담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전복을 방류한 지가, 이 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이상이 안 됐겠나 싶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방류한 데에 대해가지고 5년, 10년 정도 됐으면 전복이나 해삼들이 자라서 어민들에게 수혜를 주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실제로 방류를 안 하게 되면 원래 전복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4년, 5년, 6년 그렇게 되어야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복을 방류를 안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알을 까서 거기에서 성장하기에는 사실 바다라든가 이런 게 여건이 안 맞아서 방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채취를 해서 어업인들의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490페이지에 보면 연안바다목장 사후관리가 있거든요. 올해도 1억, 내년에도 1억으로 돼 있는데, 연안바다목장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연안바다목장은 아까 박기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우리 울주군이 연안바다목장사업으로 2010년∼2014년까지 5년 동안 1년에 10억씩 50억을 강양에서 시작해서 평동해역까지 바다목장사업을 했었습니다. 할 때 1년에 10억씩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류라든가 어초라든가 정위치에 있는지 그때보다 얼마나 어군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올해 1년 했고 내년에 1년하고,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강양에서 평동까지 200ha 정도의 면적에 한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이 올해는 1억1,8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1,000만 원이 감액돼가지고 8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원래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어업들인이 다해 봐야 8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울산광역시 전체에 해마다수산인 경영인대회를 합니다. 거기 행사에 참석하는 온산과 서생 두 군데 각각 400만 원씩 해서 해마다 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산인 전국대회를 울산에서 개최했습니다. 전국대회 개최하는 데 따른 우리 자방자치단체의 분담금으로 1억을 우리가 부담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491페이지 보면 중간에 나잠 어업인 잠수복 지원이 있는데 1,536만 원, 지금 현재 잠수부가 몇 명입니까? 우리 해녀들이 몇 명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제가 알기로 해녀가 1030명인가 그 정도 됩니다. 해녀라는 게 저희들이 어원으로 따지면 해녀는 여성으로 지칭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법령에 남녀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남성들도 나잠 어업인으로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30명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현재 103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울주군에 등록된 사람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분들에 대한 잠수복은 몇 년에 한 번씩 지원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시하고 군하고 해서 1년에 60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60벌을 하다보니까 100% 다는 아닙니다만 그 중에 4∼5년 입다가 떨어지면 그것도 해주기도 하고, 신규 나잠인일 경우에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신규로 안 해준 사람을 해가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해 준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 493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평동하고 신암항에 월파방지시설 TTP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7억7,000만 원이거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평동항하고 신암항에 TTP가 몇 개가 들어갑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TTP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평동항에는 한 200개, 신암항에는 300개 그래서 500개를 제작하는 걸로, 1개당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1개 150만 원, 1개 무게는 얼마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12.5t짜리도 있고요 20t짜리도 있고 7t짜리도 있고, 저희들은 12.5t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12.5t이 한 150만 원 갑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길이는 아직 추정이 안 됩니까? 바닥 깊이라든지 여기에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평동항에 200개를 넣는다고 해도 깊이가 있으면 길이가 얼마 나오지 않겠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평동항의 경우에는 평동방파제 끝부분에 해마다 TTP를 갖다놓으면 무게에 의해서 조금 내려앉기도 하고, 또 조그마한 방파제를 길게 연결을 해줘야 항이라든가 어선에 대한 안전이 확보가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거기에 한 200개를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암항 같은 경우에는 신암항 앞에 가보면 태풍이나 올 때마다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넣을수록 좋긴 좋습니다만 예산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500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현재 이게 설계가 안 됐습니까, 설계를 안하고 개략적으로 7억을 잡았어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200개를 넣는다, 300개를 넣는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설계비용하고 공사비하고 합해서 150만 원, 그래서 합해서 전체 얹은 게 7억7,000만 원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 다음 회야강 하구 준설공사가 2억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명선교 밑을 말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연에 명선교 밑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명선교 밑에 거기에?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 간절곶 관광회센터 보수공사에 1억6,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꼭 일반회계로 잡아야 됩니까? 특별회계로 잡아가지고 내부수리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해양원전과하고 협의를 못해봤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시설이 서생에 있고 또 서생 원전이 소재한 지역에 특별기금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돈을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하십시오.
한성율위원
491쪽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가 쭉 내려오다가 빠진 부분인데, 양식어장 시설비 지원 있지요. 돈이 포괄적으로 5,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하고, 누구를?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양식어장 시설지원은……
한성율위원
양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잖아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양식이라고 하면 마을어장하고 미역하는 사람들 로프지원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미역이네, 미역.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미역.
한성율위원
명시를 미역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뭐를 해주는지, 여러 가지잖아요, 그지요? 명시를 해놔야 포괄성 있게 안보이지, 이것 보니까 포괄성 있게 보여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496페이지 하단에 태화강 생태관 운영에 보면 올해 4억3,447만 원인데 4억이 증액돼가지고 8억3,557만1,000원이거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부 다 운영하는 데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걸 우리 군비로써 항구적으로 할 게 아니고 운영비는 시비하고 우리하고 같이 매칭으로 해가지고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 부분이 저도 가장 능력의 한계를 느낄 정도인데,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시하고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 받겠다. 담당부서하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자기들은 명분을 조금 내세우더라고요. ‘법령에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해가지고, 시설에 대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한 사례는 한 군데도 없다. 어느 정도의 근거만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에 대한 운영비니까 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운영에 따른 그 뒤쪽에 배양장이나 부화장 하는 데 거기에 실험을 하거나 기자재나 그런 부분은 예산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9,000만 원을 저희들이 시비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시하고……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받아오는 쪽으로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마지막으로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축사 허가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축사 허가 들어온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많이 있어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허가가 나갔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불허가 처분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다 불허가 처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불허가 처분됐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조례에 근거해서 일단 불허가를 하는 걸로.
박동구위원장
아직 조례가 적용되는 곳도 있고 거리제한 도면이 나온 곳에는 허가를 내줬고, 그 다음에 아직 도면이 안 나온 것은 허가가 들어와도 불허가로 해가지고 허가신청자가 행정심판을 해서 행정심판 자체에서 공익보다 사익이 앞서선 안 된다는 쪽에서 불허가 처분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해 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이훈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예산서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계획서 325쪽 무단투기 우심지역 힐링꽃동산 조성과 그 다음에 예산서 514쪽에 예산이 3,000만 원 신규로 해서 올라왔네요,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읍·면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계속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공한지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공한지 쓰레기를 일제 정비를 하고 거기에 꽃동산을 조성하면 그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읍·면에서 꽃길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이 좀 잡혀있거든요. 이것과 연계된 부분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거는 거리하고 도로변 쪽에 좀 보기 좋게 꽃동산을 조성하는 사업들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봅니다.
박기선위원
시범사업으로 올해 해 본 적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올해 온산에 한 군데 해봤습니다.
박기선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주 장기간 무단투기를 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6t 정도 다 정리를 하고 약 30여㎡되는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꽃밭을 조성했더니 그 이후에 투기되는 것이 없었고 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올해 온산에 할 때 얼마 정도 예산잡아서 했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온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닌데, 대략 200여만 원 들어갔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온산 같은 경우나 범서나 언양 이런 쪽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무단투기도 많이 일어나서 예산이 좀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사실 무단투기 이런 부분이 별로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좀 그런……
박기선위원
예를 들어서 온산에 200만 원 정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봐서 운영자체가 제대로 됐다면 그것이 시범 확대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2개 읍·면 일괄적으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은 12개 읍·면에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 불법쓰레기투기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또 주민의 주거환경시선에서 보기 싫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범운영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런 폐기물 처리가 단절되고 또 그리고 꽃밭 조성으로 인해서 환경이 더욱 더 나아진 쪽으로 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걸 일률적으로 12개 읍·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골고루 집행해서 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예산……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선위원
예.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12개 읍·면을 공히 안배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실정에 무단투기가 많이 우려되는 지역, 버려져있는 곳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거기에 화단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2개 읍·면에 똑같이 분배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시가지 중구나 남구지역에서도 전봇대 밑에, 대문 앞에 쓰레기를 일괄적으로 모아놓은 지역에는 화단 조성이 안 되니까 거기에는 양심화분을 설치를 해서 무단투기를 예방한 사례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 온산이나 범서 쪽에는 농촌지역보다는 집중이 좀 될 수 있고, 그런 차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히 배분하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 아름다운 꽃길 조성, 경계지역 꽃길 조성하고는 별개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습니까? 읍·면별로는 꽃길 조성사업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도 그렇게 일괄적으로 읍·면별로 나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데, 국장님 말씀 듣고 이해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05페이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있습니다. 저희 지금 탄소포인트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리 관내에 탄소 포인트 가입된 데가……
수진
정수진위원
대충 몇 % 정도……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대략 이천……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좀 주시고요. 올해 보니까 전년도보다 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그만큼 많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이렇게 가입된 것은 절약하는 그것하고, 국·시비가 조금 더 내려왔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에 따른 매칭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로만 전부 다 탄소포인트 주는 거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이 5,000만 원이 보통 한해, 올해는 얼마 나갔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올해 약 4,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현재까지 그렇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진짜 이제 다 결정이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결정된 금액이 4,500만 원 정도 나갔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면 내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좀 홍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508페이지 악취민원 대처방안마련 용역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우리 관내 상천마을 쪽하고 범서 구영리쪽하고 다개 쪽하고 여기 보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 어떤 내용의 악취가 어떤 형태로 해서 민원들에게 전달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입찰을 해서 전문기관에 줍니다.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에 공식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악취가 용역을 준다 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나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이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좀 더 고차원적인 것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은 깨끗이 청소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어떤 방지시설 어떤 대책을 강구하면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지금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저희가 용역을 안 주고 그 사례를 본 따오면 안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사전에 준비와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차원에서 진행한다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설계차원에서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5페이지 2017년도 울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하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합리적 개선 학술용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수집운반 산정 용역은 해마다 익년도에 대해서, 익년도 수집운반비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차량 유류비라든지 이런 제반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한 지를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 것은 우리 울주군에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비합리적인 면이 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수집운반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별도로 학술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방금 수거체계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비합리적인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수거하는 체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각 읍·면별로 보면 1t트럭이 있고 그 1t트럭이 직접 처리하는 데로 바로 가는 것이 있고 그것을 집하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집운반비가 감소할 수 있을지, 절감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수집운반 원가산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통계를 내보면 그 원가가 나올 것 같고,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을 용역을 줘서 학술적인 부분에서 푸는 것보다 실무자들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탁상행정을 하기 위한 건데……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계약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담지 않았던, 똑같은 내용이라도 거리라든지 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t수에 의한 차량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구역별로 일치하지 않거든요. 두서지역이나 두동지역은 먼 거리에 있고 범서지역은 면적은 적지만 인구가 과밀해 있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계약하는 업체가 우리가 모르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해서 내년에 하기 위해서는, 또 보다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전문업체에 과업을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을 포함한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 업체들하고도 우리가 간담회할 때 금액의 많고 적음의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시를 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하겠다 이렇게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은 올해 저희가 해보니까 반드시 비용만큼의 효율적인 성과는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히 판단이 됐고 해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꼭 한 번 했으면 싶은 내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저희가 이렇게 해 놓으면 좀 효율적이고 예산도 더 절감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충분히 반영될 겁니다. 어느 쪽에는 비용을 줄이고 또 어떤 데는 늘려서라도 전체 금액에서는, 정해진 금액보다도 더 줄 수 있는 것은 더 책정을 하고 감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감해서 타당성이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신들 계약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은 필요하다 이렇게……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도 물론 타당성도 있어야 되고 효율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용역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업체에 줘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이것은 진짜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할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 앞에도 있고, 일반 연구용역이라든지 학술용역은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기왕에 하시는 것 좀 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5쪽에 편성목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있지요, 녹색아파트 LED 설치비 지원, 작년도에 3,000만 원 하셨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올해도 3,000만 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 어디에 녹색아파트라 해서 지원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인데 온양에 영원아파트하고 범서에 구영신한디아채 그 다음에 범서에 호반베르디움 그 3개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올해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자체가 올해고요, 작년에는 이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는 녹색아파트 선정사업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올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올해는 방금 말씀드린……
한성율위원
죄송합니다. 내년도는 어디어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내년도에는 별도로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한성율위원
민간보조인데 여기 자부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자부담 최하 20% 이상입니다. 한 개 아파트당 최대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최소 20% 이상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올해 사업한 것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도록. 그 다음에는 507쪽에 가운데 대기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및 홍보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한성율위원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신규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말하는 ‘공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대기분야 지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말 좀 해 주실까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510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성율위원
507쪽 가운데 대기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및 홍보 그 밑에 인건비, 인건비입니다. 신규잖아요, 신규로 나와 있네,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인데 우리 상천 쪽하고 범서 쪽하고 다개 쪽하고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또 외곽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자기 마을사람들을 기간제로 선정해서 그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그런 것을 감시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간제 운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8명인데 어디 어디 지역분들을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상천하고 다개하고 온산하고 두서구량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성율위원
대기를?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대대적인 그런 차원 아니고 소규모 이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8명 정도로 그렇게 기간제를……
한성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8분을 데리고 울주군의 대기를 지도점검한다는 것은 아닌데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515쪽에 쓰레기용역비 있지요? 생활폐기물 운반 원가산정 용역 이것은 연연세세 합니까, 격년제로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것은 환경보고서에 따라서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매년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매년하면 그 다음 해에 적용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 다음 해에 할 것을 전년도에 하는 겁니다. 2016년도 이 예산은 2017년도 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16년도 하면 ’17년도 적용한다 이 말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516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있지요. 상단 중간쯤에 보면 온산읍민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까지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기간 없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계속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322페이지에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고질사업장 집중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 말이 잘 들립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32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추진방향이 있고 추진개요에 보면 악취발생사업장이 6개소 음식물처리 2개소, 가축분뇨 1개, 돈사 3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또 다른 공장에서 악취나 공해 나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 외에는 없습니까? 악취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에 저희들 고질사업장이라는 것이 악취민원 과다배출이나 조금 우심지역을 말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보면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연구용역 실시가 있고 24시간 악취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또 밀착관리 한다, 취약시기 주민과 동행해서 순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이 예산이 연구용역비 3,000만 원 탈취제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말대로 이렇게 잘되면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우리 온산공단 내에 고질적인 악취 업체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아시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는 대상기업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온산읍민들이 여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으로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왜 이런 것은 여기에 빠졌나, 악취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묻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온산바이오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특정한 업체를 말씀드리면 거기는 실제적으로 3단계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열악한 업체,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최길영위원
아, 소규모 작은사업장을 이야기한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시설이 고도화되어 있고 몇 단계에 걸쳐 그런 저감시설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악취가 난다 하면 나는 것 아닙니까? 기준치에서 미달됩니까? 그런 것 측정을 해봤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온산공단 전체에서 여러 업소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길영위원
이 시설을 울산시하고 국비를 들여서 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 161억, 시비 69억해서 230억으로 사업을 했네요,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우리 군 지역에 위치하지만 우리 군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없고,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 있고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군에서 이렇게 관리 아닌 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보니까 여기는 음식물쓰레기 1일 100t, 가축분뇨 50t 해서 일일 150t을 가지고 그런 공정을 거쳐서 스팀을 만들어서 전량 한국제지에 납품을 하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판매를 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분뇨 반입처리시설설비 산 발효조 기계 1기와 메탄발효제 2기, 바이오가스 생산설비 소화슬러지 처리설비 악취방지시설 폐수처리설비 등을 갖췄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스팀을 생산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해서 가동을 하면 당초에는 연간 7억 정도 수입이 난다 했는데 실제 작년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한 60%밖에 안 됐다.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검토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최길영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7,6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고, 가동률이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100t씩 처리해야 되는데 100t 처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도 50t 들여야 되는데 20∼30t밖에 안 들어오고,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랬는데, 울산 다른 지역에 있는 용연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보면, SBK는 지난 2011년도 준공을 했는데 1일 평균 180t 음식물폐기물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인근 SK케미칼에 공급하는데 연간 30억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크게, 용연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반대도 안하고 악취도 안 나는데 수익도 30억이나 나고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는 수익도 적게 나고, 초장부터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SBK하고 온산바이오하고 근본적인 처리 시스템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스원료를 근거로 스팀을 생산하는 체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 SBK 그거를 설치할 때는 사실 주민지원사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산바이오는 만들 당시에 시하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협의가 된 사항을 얼마 전에 또 대책위원회장님하고 시 담당과장님하고 서로 한 번 간담회를 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는 고심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어떤 처리과정을 거치더라도 슬러지가 하수로 해서 폐수처리장으로 가서 또 나머지 최종처분 슬러지는 최종처분장으로 가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 과정에서 또는 차가 싣고 와서 넣는 과정에서, 나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감대책이 아주, 잘해놓았지만 일단은 내가 가니까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밥도 잘 먹고, 그것을 못 느끼는가 몰라도, 그런 것이 다릅디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은 이 사업을 시에서 하면서 온산주민하고 약속된 것이 있다고 하고 시에서는 그게 문서화된 게 없다 하고 이런 것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온산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앞에 떠들다가 지금 조금 느슨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구두로 약속을, 구두약속도 약속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은 계약이고 존재합니다. 구두로 이야기했다고 책임 못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건설할 때 시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한성율 부의장도 그 지역이고 그 바람에 직접 신경을 엄청 쓴 분인데, 나도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주민들은 자꾸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촉구를 하고 시에서는 시장님도 바뀌고 그 부서에 있던 사람들도 다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김기현 시장체제에서는 그것이 문서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행기가 좀 어렵고, 이런 과정이 맞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런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계속 시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담당부서하고 대책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 동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길영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체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까지 아는 정도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동향을 계속 파악을 해서 상급부서에 진달을 하고 있고 저희도 울산시가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해 주면 울주군도, 저희들은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그렇게 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직접 나서서 중재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위치가 되고 해서, 하여튼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고통 받는 군민이 있다면, 우리 군에 존재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은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다른 기업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좀 조정을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벽은 엄청 큽니다. 크지만, 그것도 서서히 여러 번 만나다 보면 갈등해소가 되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꾸 주민들 갈등이 고조되고 하면 또 행동으로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물리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더 골치 아픕니다. 어쨌든간에,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중재를 잘하셔서 고통 받는 온산주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그렇게 좀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지역의원이신 한성율 위원님 보충으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저는 그 현장에 안 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한성율위원
이야기하면 열 받아서 안 됩니다.
최길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서 330페이지 보면 친환경 개발유도 및 건강한 생태계 유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있거든요. 지원규모는 농가당 최대 1,000만 원 해서 1억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매년 피해농가 몇 가구가 신청을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올해 34∼35가구 정도.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한 가구당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최대 1,0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박동구위원장
최대 1,000만 원까지 나간 사례도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최대 1,000만 원이고 자부담 40%거든요. 1,000만 원까지 나간 데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것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연초에 신청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개발유도 해서 밑에 다섯째 항에 보면 생태단절 시 생태통보 및 로드킬 대책수립의 조건부 협의실시, 이것은 뭡니까? 생태단절 시 생태통로 및 로드킬 대책수립 아닙니까? 통보가 아니고 통로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맞습니다. 통로가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박동구위원장
통로가 없을 때는 위에 다리같이 해서 놓아주고 길에서 죽는 것을 예방하는 대책을 강구하자 이 소리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31페이지 보면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녹색아파트 LED 지원사업이 3,000만 원 그 다음에 녹색생활실천 운동전개에 2,500만 원, 탄소포인트 운영 및 인센티브에 5,000만 원, 그러면 탄소포인트 운영 및 인센티브에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탄소포인트를 산정 인센티브 지급, 이게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줄 때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탄소가스 배출을 저감했다든지 이런 것은 처음에 어디를 기준점을 잡아서 더 배출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는 것을 나타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물하고 수도하고 전기인데요, 그것을 금년도 대비 지난 2년간, 전기 같으면 전기공사하고 이런 쪽의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가스면 가스사용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절감이 됐는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전년도 것을 보고 올해 것하고 대비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 것 2년간.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탄소가스 배출이 억제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렇게 탄소가스 배출 억제를 하면서 5,000만 원을, 작년에는 얼마 지급했지요? 작년에는 예산을 얼마 잡았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600만 원 정도.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몇 세대가 이런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작년에 인센티브를 받은 게 4500세대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상당한 효과는 보고 있다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국·시비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333페이지 먼지·소음 등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강화에 보면 예산이 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1사 1도로 클린제도 운영, 채석장이나 레미콘공장 등 17개 사업장을 감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울주군 관내에 악질적으로 이런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업체가 몇 곳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몇 개 회사라고 딱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범서 쪽에 석산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사실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신규개발사업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먼지가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최근에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소음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최근에 보면 공사현장같은 데서 소음 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소음이 주간에는 얼마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주간에 기준이 55㏈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야간에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야간에는 65㏈……
박동구위원장
주간이 65㏈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주간이 65㏈ 야간이 55㏈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실내에서는 45㏈.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소음의 기준치가 어떻습니까, 전에 55㏈에서 65㏈로 늘어났지요?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것은 법령 개정사항인데 그것은 좀 오래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소음에 대한 단속기준이 지금 어떻게 완화된 겁니까, 강화된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강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강화됐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근에도 보면 장검지구 아파트로 인해서 많은 소음민원이 야기됐지요, 그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민·관이 함께 하는 깨끗한 수환경 조성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전개에 1,3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요하천 수환경 관리시스템이 14개 지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 BOD, COD, SS, T-N, T-P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세차장 관리실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울주군 관내 세차장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지금 개소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당히 많던데, 우리가 보면 차집관로가 매설된 부분은 거기서 나오는 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집관로로 들어가면 관계없는데 차집관로가 매설 안 된 곳은 보니까 정화조를 자기들이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이라든지 모든 이물질이 정화시설을 거쳐서 하수관으로 자연배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또, 우리가 초기에 비가 왔을 때 비점오염이 생기잖아요. 거기 보면 기름이라든지 모든 먼지 이런 것이 초기 비점오염 때 가장 오염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쪽에 차집관로가 연결이 안 된 곳은 전부 다 자연적으로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구를 통해서 우리 지천으로 흘러가버린다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세차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내가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단속을 연락이 오거나 이러면 나가고 그 외에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런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완전히 형식에 가깝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서, 하천오염의 주범이 세차장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내년부터는 PM을 짜서 확실한 지도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회의중지
15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훈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장태훈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 녹지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박동구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352페이지에 등억야영장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야영장이 꼭 조성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 야영장시설이 보면 차량 또는 텐트 위주로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도 홈페이지에 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바로 하자마자 된다고, 떨어질 정도로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최고의 시설로 인정을 받고 있는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이용자 수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는 달리 차량 캐빈이나 카라반시설 또는 산막 등 다용도 또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함께 넣어서 우리 명소로써 한꺼번에, 숙박만 하는 게 아니고 휴양지로써의 기능도 함께 갖춘, 특히나 주변 환경이 작괘천하고 연계가 돼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별빛야영장이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말에만 그렇지 평일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겨울철 활성화 계획도 저희가 잡고 있는데, 단위시설만 넣고 보면 사실은 좀,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용역을 했을 때 5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익률은 넘어간다는 거고, 사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른 데하고 달리 주말 토·일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교대하는 석유화학단지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만 바르게 간다면 언제든지 많이 올 수 있는 잠재층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수진
정수진위원
요즘은 야영이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개인사유지 야영장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 인근에도 올해 굉장히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비만 한해 4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수익을 보기 위해서 야영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겠지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작수천 명소화해서 별빛야영장도 확대할 계획이시고, 그 다음에 등억야영장 조성을 할 계획이신데, 지금 등억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확보가 됩니까? 국·시비 지금 해 놓으셨는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전년도 사업계획을 저희가 내서, 또 다른 얘기를 드리면 등억하고 작천정하고 2개가 있는데 작천정 별빛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내서 타당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항이고, 그리고 등억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 내부 검토자료를 가지고 가서 심도 있게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림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또 그 중에서 이만큼 수익률을 내는 사업이 또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단위 문화의 휴양공간을 한꺼번에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디에도 해야 되는데 자연경관도 있고 하천수 경관도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데가 지금의 대상지가 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또 중앙이나 시에서도 그런 심사결과를 얻었고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시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확보됐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아니, 예산상 올라가 있지요. 저희가 사항을 냈고 올라가 있고 연말에 울산시에서 그 사업이 한 개 내려왔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는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금방 수익률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 수익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한 번 파괴되면 다시 되돌리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음썰매장, 놀이터, 카라반 이런 편의시설들을 제공하면 거기 옆에 하천입니다. 그렇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계곡이 있는데 그게 오염이 되거나 저희들이 그런 자연환경을 훼손시킨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주로 들어가는 게 캐빈, 카라반 시설이 있는데 캐빈 같은 시설은 견학을 미리 다녀왔습니다만 딱 숲속의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올려갖고 그대로 얹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고.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취사하거나 음식물을 하거나 그 다음에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곡이라든지 오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쓰레기도 많이 나올 것이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쓰레기라든가 이용수요에 따른 것은 지금 우리 야영장시설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체 내에서 쓰레기가 쌓여있다거나 또는 오염됐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용수요에 맞는 편의시설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은 맞고, 거기에 맞춰서 부가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전체를 다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공원시설로써 결정을 하고 사실 지금 대상지 두 군데 다, 한 군데 등억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현장을 보셔서 알겠지만 농업을 일부하고 있고 분위기 자체가 농업을 권장할 수 있는 대상지 자체는 좀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 여름철에 보면 거기에 장사를 하고 또 언론에 났던 안 좋은 그런, 건달들이 와서 영업행위도 일부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정비가 되는 부분도 크게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보면 군립공원이나 이런 데 야영장이 많이 들어서서, 들어서는 것을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계시나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무진에서 보는 것은 전체 군립공원을 보면 저희가 공원시설을 함으로써 주변에 정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라가도 동선 길도 그렇고 지금 농경작지 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보기 어렵고, 함으로써 호안도 같이 정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과 조금 다른 게, 영남알프스 등억 쪽은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지요? 복합웰컴센터도 들어서고 아름다운 곳에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자연이 그대로 보전이 돼 있고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자연이 제대로 보전이 되어 있어야만 환경들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전이 면적의 70%, 80%에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캐빈이라는 부분이라고 안에 면적을 이렇게 잡지만 사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하나 내도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지 특별하게 거기에 과도한 숲을 자르고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보전을 해가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 말은 그렇게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덕정공원 조성이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현재 공정이 몇 % 됐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공사는 내년 사업비로 돼 있고,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소송, 그러니까 채권압류 부분들이 상관에 있어서 지금 절차상으로 수용재결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0% 정도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거의 60% 이상 되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사는 있는데 서로 간에 재소문제가 걸려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돼서 정 안 되면 내년 1월쯤에 아마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그렇게 풀어갈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상이 20% 나갔다 말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토지가 필지가 많은 게 아니고 많은 부분을 안고 있는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사는 왔는데 요건을 갖춰서 오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토지 수용재결을 통해서 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기 토지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필지 수는 그렇게 안 많은데 소유자가 그러니까 채권압류 이 부분들이 서로 간에 골치 아프게 얽혀 있습니다.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박동구위원장
아니, 소유자가 몇 명이냐고? 공원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몇 명이냐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필지 수는 5필지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제일 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토지를 팔 의사는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의사하고 달리 채권압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고 와야 저희가 지불할 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가 해결 의사를 해오라고 했는데 안 되면 수용재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5필지인데 이게 전체가 1500㎡ 같으면 453평인데, 아직도 보상이 20% 정도 같으면 공사가 상당히 더딘 편인데,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공사 사업계획은 내년에 돼 있고 토지보상인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큰 지주가 개별적인 그런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박동구위원장
거기에 영업하시는 고물상은 철거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보상 수령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보상 수령해서 지금 현재 철거를 완전히 한 상태입니까? 보상만 타가고 아직 그대로 조치를 하고 있어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 공원 조성사업에 들어가지 않아서 협의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60%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채권관계가, 이걸 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 그랬지요? 연말까지?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연말까지 자기네들 해결해서 온다고 했는데 안 되면 저희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해결할까 싶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덕정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심의를 받을 당시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을 할 수 없다. 하고 나서 나중에는 명칭변경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면에 의견을 보내서 송전공원으로 일단 명칭은 받아놨는데,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명칭은 받아놨는데 나중에 최종결정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위치가 청량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가 덕정이고 여기는 송전마을이거든, 그것은 위치적으로 전혀 지명이 안 맞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추진서 354페이지에 보면 명바우공원 있지요.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여기도 면적이 1500㎡인데 공원으로 조성을 하기까지는 사전에 주택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데, 거기 공원부지 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사실상 도로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공원을 조성하면 그 사람들이 날아갈 수도 없는 거고 먼저 소방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되면 가장 좋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지요. 개설이 안 된 시점에서는 이 사업이 좀 불가한 것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저희가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효율성 면에서 해도 전체 공원조성이 안 되는 게 자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실 이것을 올린 이유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해야 되는 법적 의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소방도로가 먼저 개설이 돼서 구획되고 나면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장기미집행 이게 몇 년 됐어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정된 것은 2020년 7월 되면 이 자체를 공원으로써 지정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도래돼가지고.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토지일몰제에 계획된 부분이 장기미집행은 20년 아닙니까,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2020년이 되면 20년이 도래한다 이 소리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요식행위든 간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예산서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급한 사항에 있다,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사실 저희도 의지는 있는데 효과부분에서는 소방도로가 나고 하면 더욱더 좋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나중에 이쪽에 사는 주민들이 ‘당신들이 이걸 왜 20년 동안 장기미집행으로 방치했느냐?’라고 하면 면특할 수 있는 방법도 되잖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너거가 왜 20년 동안 지금까지 공원으로 하려고 의도도 안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에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주변상황을 판단해가지고 부적격하다고 삭감시켰다.’ 이렇게 해버리면 집행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빌미는 안 되는교?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내용적으로 의회에서 판단하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린 것은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100%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길을 확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538쪽에 위원님들 물었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 감됐고, 올해 예산편성이 13억6,000만 원이네 그지요? 맞습니까? 538쪽.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538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한성율위원
이 전체가 포괄성 같은데, 마을큰나무아래 쉼터조성 및 정비사업 20개소, 이 4억이 어디에 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실지 읍·면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대상지 적정 여부……
한성율위원
팔각정 말하는 거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육각 정자.
한성율위원
그것 20개 자료 좀 주십시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읍·면에서 신청해놓은 사항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일정부분 토지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된 사항은 어렵고.
한성율위원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한성율위원
공한지 녹지조성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대상지는 지금 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예산을 올릴 때 군에서 받고 저희가 현장실사를 해서 다 정해놨는데 사업지가 한 군데가 아니라서 어디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포괄성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 교통난간 꽃박스 및 꽃걸이 설치 선바위 외 11개소 해놨거든요. 이것도 3억입니다. 그 밑에 보면 또 가로수 전정 및 녹지대 수목 관리사업 3억입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단위사업별로 대상지가 다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드리려면 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큰나무아래 같은 경우에도 온산읍 덕신, 언양 다개, 두동 이렇게 해서 대상지를 다 선정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율위원
이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오후에라도 주면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니까 주시고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548쪽에 보면 벚꽃나무 조성 있지요. 작천정 벚꽃길 조성사업 계속사업인데, 15억 정도나 벚꽃나무를 어디에 심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심어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벚꽃길 조성사업에 벚나무 자체 후계 목을 심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는 1㎞ 구간은 토지매입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양쪽으로 10m 토지를 확보했고, 그 부분에 예를 들면 바닥포장부터해서 쉼터 또는 녹지공간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목 식재 벚나무를 심는데 이만큼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 진입광장 진입도로 그 자체를 명소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나무 식재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인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나무 심는 것도 있고 바닥포장이라든가 또는 기존 농로부분, 옆에 다목적광장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작천정 다목적광장 및 운동장 조성사업 이것은 우리 정수진 위원님이 말씀한 거지요,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을 보면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편성을 안 합니다. 그런데 유달시리 어떻게 해서 운동장사업은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편성됐어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계획……
한성율위원
보상비 관계도 시간이 걸리고 모든 게 할건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그게 벚꽃길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연접해 있다 보니까 사실 내년에 벚꽃길 들어가면서 내년 6월까지 보상을 하고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토지 보상이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토지보상만 된다면 사업을 같이 가야 벚꽃길하고……
한성율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 보상비를 먼저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공사비는 추경에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사례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예산편성을 보면 이렇게 해왔는데, 왜 하필이면 운동장조성사업 이 관계는 같이 올려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옆의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토지 보상시한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6개월 시효를 잡고 추진해 가면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병행해서, 50% 이상이면 사업에 들어가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게 저희 의지입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538쪽 하단에 세계윈드서핑대회 꽃장식물 설치사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대회만 꽃장식을 우리 산림과에서 하나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원칙적으로 보면 단위사업계획 또는 축제에 맞춰서 그 사업비에 포함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 한 철 계속 가야 됩니다. 유지관리가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 내부적으로 설치만 하고 마는 것 같으면 실무부서에서 해도 되겠지만 유지관리 부분이 계속 따라가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전문가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고 또 무리 없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550페이지 보면 등억야영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등억알프스 311번지 일원인데 우리가 여기에 현장방문도 가봤는데 지목이 뭐로 돼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답입니다.
최길영위원
논인데, 약 1만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하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답이 하천구역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하천구역이 아닌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건설,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꺼번에 호안을 같이 정비할 겁니다. 저희하고 같이.
최길영위원
그것 말고, 지금 하천구역이냐 아니냐?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지역입니다.
최길영위원
지목을 떼면……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시설 자체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관에서 하면 가능한데 만일에 답주가, 논 주인이 뭘 하려고 하면 거기에 허가가 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가 안 납니다.
최길영위원
안 나지요, 그렇지요. 공원지역을 떠나서 하천 옆에는 또 하천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올 7월에 생겨서, 그게 있으면 건축행위도 안 되고 뭐가 안 됩니다. 사실상 지목이 답이라도 공원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답주가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개별에서 가능한 사항 같으면 가능하고, 그런데 공원지역 같은 경우에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최길영위원
참고적으로 물었고, 그 다음 551페이지 간절곶 공원조성에 72억9,000만 원 있지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체 488억 정도 예산이 들고 내년부터 예산이 쭉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그 돈을 갖고 부지를 삽니까, 뭐 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부지 매입입니다.
최길영위원
전부 다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야영장하고 하네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여기 계획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사실 공원조성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 중에 한두 가지가 예를 들면 대상지에 박람회를 유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게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게 토지매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예입니다만 정원박람회하면서 외국사례도 있고 타 도시 사례도 있는데 공원을 일부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되고 안 되고는 향후 계획이지만 토지매입이 우선되어야만 뭐든지 저희가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부분이라 서.
최길영위원
과장님 저하고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왜냐 하면 공원을 지정해놓고 부지를 매입 안하고 무슨 계획을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선적으로 땅을 사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땅은 계속적으로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사야 되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에도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땅을 사지 않고 어떻게 공원을 개발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러면 국비는 여기에 안 오지만 시비라도 해서 땅을 보태서 사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충언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 조금씩 샀습니다. 1년에 20억 살 때도 있고 40억 살 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위원
마찬가지로 간절곶에 내년에 72억으로 사면 남은 게 몇 평에 얼마 정도 남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면적의 67% 정도 매수가 되거든요.
최길영위원
30%하면 약 3만평, 4만평정도 남았겠네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또 국유지 부분도 있고, 그것은 어쨌든 사긴 다 사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왜냐 하면 공원구역을 확대해도 어차피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사야 되고, 현재 이 면적대로 공원을 유지한다고 해도 땅을 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사야 무슨 계획이 나오지, 조금씩 사서 조금 짓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큰 틀에서 강동지구 개발처럼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그냥 다른 사업은 하시지 말고 땅만 매년 사서, 땅 사는 게 시급합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전액 토지매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길영위원
아주 획기적으로 계획을 잡아놔서, 내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 계획을 정말, 일을 옳게 하구나’,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일을 옳게 하지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마인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땅을 매입해서 우리가 간절곶을 정말로, 말 그대로 간절곶이 울산광역시의 간절곶이 아니라 전국을 넘어서 세계의 간절곶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장태훈 과장님, 직원들하고 예산서 작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2016년도 예산서 작성하실 때 목표사업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2016년도에 세워서, 계속비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간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기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너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당해에 끝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실무자일 때 토지보상도 해봤고 공원조성도 해봤는데 당해에 해서 당해에 딱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비적인 성격이 짙은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또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은 건데, 어쨌든 저희 내부적으로도 예산을 전년대비해서 260%를 올리면서 집행부 내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예산파트나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 보겠다,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와 그런 강한 자신감도 아울러 있고, 그래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대표성을 가진 게 보니까 야영장 문제인데 그지요? 작수천 별빛야영장 확장을 하기 위해서 100억 정도가 필요하고, 등억야영장 조성에 한 91억 정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복합웰컴센터 운영이라든가 내년에 세계산악영화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케이블카 설치사업까지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영남알프스 10대 선도사업 관련 일환이라고 보셔도 되지요.
박기선위원
그지요. 그러다보니까 좀 무리하게 사업집행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 투융자심사를 작천정야영장 같은 경우는 중앙까지 심사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 타당성이 없으면 그분들은 돈을 안줍니다. 작천장야영장이 지금은 국비가 없지만, 왜 없냐고 하면 애초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데이기 때문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50%의 성과인데 60% 이상이 나오고 운영수요 이렇게 있는 부분을 검증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너거가 해봐라’, 그래서 심사를 받은 부분이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덤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영남알프스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어쨌든간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 군민들의 여가활용 등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염려되는 것은 너무 같은 사업을 많이 벌여서 꼭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하다보면 말씀대로 토지보상, 매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다보면 제대로 매입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무리하게 하다보면 공기 내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보상부분에서 차질도 있을 것이고 또 예기치 못하는 보상금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가 돼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너무 공기 내에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면 결국 이런 보상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예산에서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 차원에서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마운데, 사실 보상관계 문제는 법절차입니다. 법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더 줄 수도 없고 로스가 생겨서도 안 되고, 구상권 청구까지 들어오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법령에 따라가는 사무이기 때문에 보상업무에 대해서 로스가 생기는 일이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안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예산서 533쪽에 가로경관 저해목 제거사업 재료구입비부터 쭉 해서 예산을 작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해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증액이 많이 됐네요.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가로경관 저해목 이게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소나무 재선충병인데, 집하고 인근에 붙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이 산지하고 같이 붙어있는 자연부락 마을이 많고 도로변에 근접해 있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단비로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들어가서 별도로 특별하게 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데가 상당히 많고, 또 대경목 큰나무들이 많아서 작업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래서 말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결국은 재선충 방제사업 일환이네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그게 민가하고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장비……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일반방제사업해서는 업자가 바로 도망가는 그럴 정도로 단비 차이가 벌써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38쪽에 보면 포상금 2,800만 원 있지요. 이것은 무슨 포상금입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산불이 나고 나면 원인자……, 아, 꽃피는 마을 이것은 280만 원 돼있는데 시상금으로 최우수 100만 원, 우수 80만 원, 장려 각 50만 원 이렇게 해서 편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잠깐 설명 드려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가 양어장에 이전하면서 초화 생산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거의 없어집니다.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도시 가꾸기에 있어가지고 자발적인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해야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 소득 생산율이 2만 불이 넘어가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데 울산은 아직까지 너무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행정을 전개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동안 행정에서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상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부 판단을 해서, 그걸로 해서 정착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또 다르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산림조경숲 조성에 10억 원, 산림경영단지 조성에 15억 원, 도시숲 조성에 10억 원, 지속가능한 산림조성 숲가꾸기 사업에 22억 원, 맞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기선위원
대부분 숲가꾸기 사업이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다릅니다. 색깔이 전체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산림조경숲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 내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인데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갖고 응모를 했는데 우리 시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박기선위원
과장님, 제가 주요사업계획을 봤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면서 대부분 식(植)자재 구입해야 되고, 그지요? 조경하면 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시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명목을 다르게 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단위사업별로 다다른 겁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많은 식(植)자재들을 구입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투명성과 그 다음에 참여하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48페이지 하단에 작천정 별빛야영장 유지관리에 보면 올해 2억1,331만9,000원인데 내년에는 2억174만4,000원이 증액된 4억1,5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어떻게 해서 이만큼 증액됐어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관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영장 관련해서 안전관계 때문에 법령이 조금 강화됐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면 야간에도 근무자가 있어야 될 정도로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사람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야영장시설 부분 관련해가지고 일반 표만 받고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인건비가 주변하고 같이 관리를 합니다. 성수기에는 생각보다 우리 기준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인력은, 가장 중심적인 것은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야간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사항 때문에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가적인 것은 일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지금 등억야영장 조성이라든지 작천정 별빛야영장 확장하는 부분, 이 부분은 결정이 났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절차적으로 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중앙심의까지 다 맡았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적합한 시설로 다 돼있고,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추진만 남아있는 그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며칠 전 신문에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됐던데, 이 두 개 시설이 내년 1월부터 착공해서 다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했던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제공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월간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사업계획보고를 드린 그 자료를 보고, 그게 원래 오픈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해 와서 ‘우리는 이런 사항 계획을 갖고 추진하려고 한다’, 그 자료설명은 저희가 드렸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속된말로 김칫국부터 먼저 마신다는 속담이 있듯이 항상 보면 행정에서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 결정이 안 된 사항인데도 보면 언론에서 먼저 터뜨려가지고 항상 의회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계획서 353페이지 한번 봅시다. 산림조경숲 조성해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10억이요.
박동구위원장
이걸 어디에 할 겁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화랑체육공원 맞은편에 보면 저희 군유지도 있고 밭으로 된 땅도 있고 시설지가 있습니다. 그 땅이 지금은 사실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군유지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뜨고 있는 숲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꺼리를 묶어서 하나의 테마공간으로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중앙단위 사업계획에 응모를 해서, 응모가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 군에서 벌써 4대 때인가 3대 때인가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된 주원인이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화랑체육공원을 저희들도 자주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이런 시설을 돈을 들여서 해놨을 때 과연 여기에 체험하러 가고 놀이시설에 하러 갈 사람이 있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봤어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수요조사를 해봐서 접근 동선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화랑체육공원 주차장 부지에서 바로 오버패스 할 수 있도록 목교를 설치하고, 토요일·일요일에 항상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하고. 또 다른 부분은 산림이나 조경파트에서 같이 시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조경기능사 공부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맞춰주면 거기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아직까지는 실시계획단계에 있어가지고 세부적인 것까지 이야기를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숲해설가라든가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우리가 산림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특수, 산림청도 지금 처음이고 저희도 처음인데 그 일환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57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야기 꽃피는 놀이마당 운영에 신규사업으로 1억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는 별빛야영장의 이용객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놀이마당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1억을 올렸는데 예산 반영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비수기철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야 되겠다, 내부 검토보고를 한 게 그러면 얼음 빙벽을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도 하고, 그 다음 전통, 지금은 생각 중에 있는 시설입니다만 전통놀이시설 비석치기라든가 등등 그런 테마공간도 넣어둘 것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고, 올해 당장 하는 것은 다리 놔놓은 거기에 LED를, 전체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부분만 해서 볼거리, 또 여기에 와야 될 이유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개는 실행하는데, 사실 행정가의 머리가 한정이 있다 보니까 전체 야영장시설이 한꺼번에 다 계획된다고 하면 분명히 운영프로그램도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동구위원장
됐어요. 실질적으로 별빛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가족단위로 많이 옵니다. 그지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가족단위로 많이 옵니다.
박동구위원장
가족단위로 거기에서 가족끼리 즐겁게 힐링 하러 와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놀이마당을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이용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요. 저희가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계절별로 비수기에, 성수기에는 많이 오니까 꼭 유인책을 안 써도 되는데 겨울철에 와야 될 이유를 몇 가지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가능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야영장시설을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크게 전체 묶어서 가면 진짜 명소화가 되겠다.
박동구위원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 위에 휴게음식점 들어온 자리에 교량을 놓았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2억 정도, 전체 사업비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박동구위원장
그 다리를 가설할 때 주된 목적이 뭐였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실제 일반 야영장 말고 일반 이용객으로 들어올 때 2,000원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내년부터 태그를 할 계획이고요, 생각보다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의 주차시설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용 수요를 받아주기 위한주차장을 건너편에 저희가 만든 거고, 그 동선을 같이 연결해서 오작교를 만드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입장료를 받는데 원래 메인공간을 이용했을 때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휴게음식점 안에다가 주차를 하고 들어온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관리해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받지요.
박동구위원장
어디서 받아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목줄 안 있습니까. 수영장에 가면 하는 그것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인데, 그렇게 해서 입구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마다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다, 누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아시겠지만 아직 준공도 안 났고 저희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건물부분도 어쨌든 합법적인 건물이 되고 나면 그것도 단독공원시설입니다. 그래서 공원 이용자가 이용편의 측면에서 거기에서 쉽게 사먹을 수 있으면 더욱 좋은 거고, 단 저희가 특혜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독시설지에 맞는 허가가 나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준공을 안 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지금이야 건물이 준공 안 나서 그렇다 치고 향후에, 어차피 건물에 뭘 해도 할 것 아닙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일반 판매하고 하는 행위는 다 가능합니다. 조리 말고는 다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의회에서 듣는 귀가 있으니까 상당히 안 좋은 쪽에서 자꾸 들리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드렸고. 그 다음 373페이지에 작천정 다목적광장 및 운동장 조성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게 수남집단시설지구 내 운동장부지하고 연관되는 사항이라서 사실은 저희도 의혹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감사원, 또는 환경부, 법령적으로 가능한 데 질의를 다 하고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올해 감사컨설팅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걸 통해서 최종결론을 냈는데 절차이행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졌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실시계획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그러면 내년부터 거기에 맞춰 실시설계가 되어야만 토지보상 강제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그래서 내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안에 저희가 최대한 보상협의를 하고 그 이후부터 조금 늦더라도 보상이 다소 덜 되더라도 삽을, 포크레인을 넣어서 장비가 들어가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남지구 내에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도 우리가 추진하는 다목적광장 쪽에 포함을 합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이 애초에 계획은 자금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변경을, 상업시설로 돼서 나중에 시로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면 아마 재산관리부서에서 매각을 하거나 용도에 맞는 시설이 가거나 할 수 있고, 추진 자체는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법률제도가 못 받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보상비 겸 저희가 예산에 조성비로 올린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현재 운동장 소유주는 누굽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지금 수남 그 시설은 원칙적으로 보면 걔네들이 조성을 해서 나중에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되고 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여하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빨리 투명하게 진행을 해서 삼남면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국장님, 경제환경국 예산심사 받느라 고생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지요.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위원님들, 그동안 의정활동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들 집행부에서 다소 답변이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은 위원님들 알고 질의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볼 때 질의한 내용이 대다수 쟁점이 되지 않겠나하는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 소신껏 예산을 고민해서 제출했고, 꼭 해야 할 사업만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가능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잘 승인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