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최경지 의원 발언
태균
이태균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감사 관 련하여 부군수의 관외 출장과 담당실장의 병원 입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은 자 치행정과장이,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은 상임이사가, 학교법인 양록학원은 기 획감사실장이 출석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양구군시설관리사업단, 학교법인 양록학원 순으로 실 시하겠습니다. 먼저,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 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 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 로서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증 언을 한 때에는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5 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 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증인 선 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선서! 자치행정과장 고영길. 상기 본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증인 고영길
자치행정과장 고영길입니다. 최정남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신병치료 관계로 자치행정과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 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지원분야 생활민원기동처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장애인등 거동불편자에 대한 생활불편 소규모집수리사업으로 164가구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와 군홈페이지 및 국토정 중앙메아리지에 생활불편 신고코너를 상설 운영, 군민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 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가로등 고장수리 및 차 ․ 보도 소량 파손부분 보수 등 1063건의 군민생활불편사항 처리하였으며 소규모집수리 및 생활불편사항 처리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회관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대상은 4개마을로 상1리, 도사리, 야촌리, 덕곡1리로 마을회관 건립 완료, 덕곡1리 경로당 준공식 12월 10일 개 최하겠습니다. 증축 및 리모델링 3개마을 상2리, 웅진리 사업완료, 송우리는 12월 10일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시설보수는 하1리 외 13개 마을에 대 하여 완료하였으며 생활기동처리반이 관내 모든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대하여 전기시 설, 단열 등 불편한 사항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15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46개단체 4억2500만원 지원 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및 정산관련 교육 실시, 2014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받은 39단체에 대하여 사업실적 평가실시 후 우수 및 부진 단체에 대하여 ‘16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시 인센티브 · 페널티 적용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양구군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명년도 사업비 지원에 누락되는 단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민 ․ 군 ․ 관 합동 이동봉사 운영입니다. 8개반 34명으로 구성 운영 하고 있으며 농기계 수리, 의료, 이 ‧ 미용 등 1133건의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 3개마 을 민 ‧ 군 ‧ 관 이동봉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New 새마을운동 활력화입 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한마음 체육대회, 도 및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하였으며 뉴새마을 군정핵심과제 선도적 역할 수행사업으로 서울중구 새마을지회 자매결연, 아름다운 양구가꾸기추진 4회,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념 캠페인 전개, 우리군 핵심 숙원인 동서고속철 조기착 공 관련 군민서명 및 기재부 항의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헌옷 모으기 경진대회 및 사랑의 김장, 쌀 나누기행사를 하여 관내 어려운 분들에게 김치 및 쌀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토대청결 운동 및 양구군 새마을지 도자대회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분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통합맞춤형 지원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및 상시지 원체계 구축으로 긴급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 사업 330건, 2억3400만원 지원, 공동모금회 연계사업으로 18건 6600만원, 민간기관, 단체등 서비스연계로 652 건 수자원공사를 통하여 댐주변집수리사업 28가구 5900만원 지원, 향후 추진 계획은 동절기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연계사업으로 양구 희망 e 빛시스템 금년 10월 개통 운영중으로 공공 과 민간과의 연계를 하여 신속한 서비스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아동비젼형 성서비스, 정서발달서비스로 청소년 11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연 계 이웃돕기모금 추진입니다. 171명 참가 5000만원 모금하였으며 금년에 57 가구에 대하여 선풍기 및 의료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 사문화 확산입니다. 우리군 자원봉사센터 조직현황 으로 종사자 4명, 예산 1억 7900만원, 자원봉사는 74단체 5051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눔과 봉사 확산 및 장려시책 강화로 노블레스 오블리즈 활동, 자원봉사 릴레이 참여, 중증장애인돌 보미, 가족봉사 활동 전개,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양 성을 위하여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병교육대 수료식 면회객 청춘양구 홍보활동 실시, 자원봉사 장려 인센티브 제공 마일리지 구매할인 가맹점 29개소 운영, 주차권 지급 및 유공자 포상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추진 12 월 추진 예정입니다. 통합조사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자 1,655명, 기초수급자 1,194, 차상위 459명입니다. 맞춤형 복지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 조사로 기초생활보장수급 347가구, 기초연금 수급 등 396건 처리,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확인조사 1,122가구, 생활보장위원회 상정 보장결정 4가구 4명 처리 하였습니다. 복지급여 지급입니다. 생계 673가구 1,082명 23억4600만원, 주거 480가구 680명 4억9700만원, 교육(137명 3200만원, 해산 · 장제 35명 2700만원, 의료 1,157명 3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으로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에 서 국토교통부로 이관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 다. 수급권자는 838가구 1,212명, 지원내용은 진료비용, 본인부담금, 보상금, 장애인 보장구, 노인틀니 등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650명,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353가구 1900만원 지원, 연간 급여일수 800만원 이상자 맞춤형 건강서 비스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청소년 분야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학습 지원입니 다. 학생 부업활동 실시, 총21명에 대하여 강원대, 강원학사, 기숙사 입소 지 원, 자체단체장 추천 전형으로 장학생 6명 추천, 고등학교 교육비 173명 2800 만원 지급, 사이버 영어교육사이트 운영,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 140일 1,481명 이용, 평생학 습 중심대학 강좌 1개과목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향상 지원입니다. 학력향상 , 여건개선 31건 5억8500만원 체육육성, 시 설개선 사업 총 62건 14억8500만원의 교육경비 지원 하였습니다. 초 ․ 중 고교 저소득층 무상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추진, 공공도서관운영지원 4600만원 지원, 원어민 보 조교사 5명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장학회 기금총액 93억 9500만원으로 205명에 대하여 2억8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 리인하에 따라 양록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16년도에는 장학생 선 발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회 기금 총액은 36 억6800만원이며 83 명 4900만원, 장학금 지급 21 명 8800만원, 글로벌장려금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예방사업입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1회 운영, 학교폭력예방사업으로 뮤지컬공연 4회, 청소년 상담센터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 다. 다음 다채로운 청소년 행사 개최 지원입니다. 뮤지컬 공연, 풋살대회, 댄스 · 뮤직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청소년 행사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청소년 시설운영위 원회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영화관 운영 71회 518명 관람하였습니다. 어린 이 실내 놀이시설 월 1,150여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사업 지 원입니다. 학교폭력 가 ․ 피해자 미술심리치료 지원 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 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중학교 1 ~2 학년 20명을 대상으로 학습지 원 및 체험활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과학습 주1 ~2 회 지원, 주중 자기개발활 동 및 주말체험활동 지원하였습니다. 해안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입니다. 청 소년문화의집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건립사업으로 총예산은 11억5200만원이고 현재 설계용역 완료후 공사 입찰할 계획입니다. 다음 복지관리 분야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확대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고취입니다. 8개 보훈단 체에 1억308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317명 에 대하여 수당지급, 올해 시책으로 추진한 6.25 참전유공자 교통카드 및 미망 인 복지수당 월3만원 71명 지원, 보훈가족 안보견학 및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국 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5가구 집수리, 석현리 권중창 6.25 참전유공자에게 나 라사랑보금자리 집수리지원, 고엽제전우회 병원진료용 차량 지원, 독립유공자 3명 의료비 15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고교 학자금 및 대학입 학금 지원입니다. 관 내 6개월이상 거주자에게 셋째이상 자녀 고교수업료 및 대학입 학금 1667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대학입학금의 경우 양록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로 인한 중복지원으로 지원 대상이 없었습니다. 사회복지단체 운영지원입니 다. 사회복지법인 2곳에 대하여 1억3500만원, 개인 신고시설 안나의 집 외 1 개소, 660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 효율적 사업수행입니다. 기 초생 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사업 3억8000만원, 일하는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장려금 지급 및 희망키움통장 5300 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 인 · 장 애 인 복지분야입니다. 노인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연금 월평균 3,280명 지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674명, 소양강댐일자리사업 66명 등 740 명에 대하여 노인일자리 지원하였으며 장수노인 수당 71명, 봉양수당 170명 지원 하였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6개단체 93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회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목표조성액 15억원 조성하였으며 기 금사용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노인회 양구군지회 차량지원, 경로당운영 활 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양곡 등 89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 60개소 혈압 및 건강기구 지원, 양구읍, 남면 노인대학 2개 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실있게 사업추진과 모범적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건강 돌보미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건 강증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325 명에게 제공,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71명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200가구에 대하여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하였습니다. 장례문화 개 선 및 주요사업입니다. 화장 장려금 82건에 대하여 2900만원 지원, 장례식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3억6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제공입니다.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262명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 장 애수당 307명 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복지 일자리 33명, 행정도우미 10명 에 대하여 일자리 지원하고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31명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 가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건 강관리 지원으로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와 진단비 지원, 장애인 재활서비스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안전표시등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단체보호 육성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읍면순회서비스 와 만성심부전증환자 이송지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 해냄평생학교 운 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어울마당, 접경지역 4개시군 장애인 체육대회, 장 애인 밝은 세상보기행사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15억 조성하였으며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 아동 지원분야입니다. 여성인적자원 활성 화 및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 내실화 를 위하여 5200만원을 아동 · 여성보호 연대사업, 12개 사업에 지원, 기금사업 집행의 적 합성, 효율성 등 수시 지도 ․ 점검 조치하겠습니다. 여성강좌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11과정으로 확대 운영,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공무원의 성인지력 강 화를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강좌 교육 요구 사전조사로 맞춤형 과목 운영, 상반기 657명, 하반기 659명 대상으로 교육 실시, 여성지도자 리더십 80명 교육실시, 제16기 강원여성대학 운영, 제16회 여성한마음대회 개최하였습니다. 가정 ․ 성폭 력 근절 및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사업입니다. 긴급 현장도우미 활동 지원, 아 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아동 안전지도 제작 및 개선 보급 완료, 직장내 성희롱예방 및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지 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아동양육비 , 난방비 , 학습지원비를 48세대, 120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김장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육성 사업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33세대 50명 6900만원 지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공동생활가정 천사의 집 4600 만원,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 결식아동 급식 224명, 1억8600만원 지원, 아동발달계좌 지원, 보호 아동 심리상담 및 학용품비 지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CCTV 16 대 설 치 하였습니다. 다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운영 16억 1700만원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2개소 6000만원 지원, 어린이집 CCTV 설치비 2000만원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17개소 지원, 1억7900만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제 18회 어린이한마음페스티벌 개최와 어린이집 원예치료프로그램 2100만원 지원하 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저소 득층 임산부 및 0 ~12 세 아동 125가정 215명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 형서비스 제공으로 두드림 난타교실 등 51개 프로그램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가족관계 증진사업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통합가족지원 서비스로 가족자원봉사단 등 30개 프로그램 운영, 아동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보미지원 서비스로 24명의 아이돌보미들이 시간제 23가정, 종일제 8가정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가족생활 지원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160가정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지원을 위하여 부모교육 등 30개 프로그램 운영하 였으며 상담사업, 한국어 교육사업, 통번역 서비스, 방문교육사업 연중 추진하 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일자리제공을 위하여 일본어 중국어 등 제2외국어 교실 3개반 구성 주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다문화 이해 증진 사업으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행사, 청춘양구배꼽합창단 운영, 모국방문지원사업, 교복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 지원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건은 별책으로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주변마을 지원 관련 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주변마을과 MOU 체결지원사업, 지원실적, 가구별 지원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장례식장 주변마을과 MOU 2008 년 체결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은 향후 10년간 주민숙원사업 10억원, 주민소득증대사업 5억, 총15억원에 대하여 매년 1억 5000만원씩 지원합니다. 지원실적은 2009년도 주민숙원사업비로 주거환경개선 13가구에 대하여 9700여만원 지원, 2010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성공대아파트 아스콘 시공사업, 2015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3가구에 대하여 3억5500 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2010년 이후 중단 되었다가 2015년에 다시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지원 이후 마을에서 지원사업비로 펜션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반영하여 추진하려고 했는데 마을의 사정상 펜션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을 철회하는 바람에 예산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질의 드린 이유는 장례식장이나 쓰레기처리장이나 같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 합니다. 공익이 된다고 하지만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에는 불이익 현상이기 때 문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다 싫어합니다. 저희도 쓰레기처리장 보상문제도 그렇고 차후에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10주년 되면 이동해 달라고 했는데 클린환경과 소관이지만 혐오시설이라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 이 두곳이 비슷하게 사업추진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에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최정남 실장님 빠른 쾌유 바라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메모 하셨다가 성의껏 자료 제출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지급되는데 2월 넘어서 보조금이 지 급되다보니 사회단체에서 정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1월달 안으로 심의하셔서 1월중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 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가 현재 공석인데 사회복지과장님 자리가 계속 공석 인 것은 인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 과장님이 계시면 충 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었을텐데 오랜기간 공석으로 계장님, 직원분들 업무처 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연말에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가 너무 과다하면 업무분담을 하는 것이 낫 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업무는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분 야 업무는 일부 분담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실과장님들 연찬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를 조직개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록장학금 관련해서 여건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 행금리가 낮춰지면서 양록장학생 선발을 줄인다고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1명일 정도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양 록장학금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학생선발을 줄인다는 것은, 제가 회의 참석해 서도 강조했습니다만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학생수가 줄 어드는데 장학금도 줄인다는 것은 양록장학금 운영에 있어 모순이 있다고 생 각합니다. 조례를 상정하여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그 렇게 열악하지 않다면 80억 가까운 양록장학금을 학생수를 줄여가면서까지 대 상자 선정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수를 줄여서 대상자 감안을 시킨다는 것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현수준 유지하는 것 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군에서 관리하는데 인력문제도 있고 일전에 어린이집을 다녀왔는데 위탁운영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군에서 관리하다보니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위탁운영하고 군에서 감독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타시군 의 예를 보면 어린이집 위탁운영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원장님도 12월 말일자 로 임기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 가지고 운영체계 만전을 기해주시 고, 문화복지센터 내에 조리실 있습니다. 여성강좌가 많은 호응 얻고있어 주 민, 군인가족 등 많은분들이 여성강좌를 하고 있는데 조리실도 리모델링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닥이나 창틀쪽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리실에서 바리스타 강좌를 하고 있는데 계속할 것 같으면 바리스타 강좌는 장소를 변경하여 해야지 음식 만드는 곳에서 바리스타 강좌를 하는 것은 음식 냄새도 배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여성강좌의 분위기를 판단한다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여 성강좌 끝나면 동절기 쉬는 동안에 조리실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 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노인한마당잔치 예산을 보았 습니다.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예산이 2600만 원 고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한마당 잔치에 많이 나오시는데 금액을 현 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한마당 잔치 예산은 내년도 에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노인들이 더 즐거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활동이 주민생활지원실 자료 앞부분 에 나와 있는데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제가 늘 말씀 드리는데 그분들의 처우개선은 둘째치고 안전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 고 있는 크레인이 작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차량 교체시 크레인을 안전하 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작은차에 크레인을 얻다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 경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위원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사회복지담당관 하신지 몇 년 되셨죠?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2년 넘었습니다.
최경지위원
그당시와 업무가 많이 바뀌었을텐데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직원분들도 실장님 와병중이시고 담당관도 공석인데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늘 관심 가지고 있던 두가지 사항인데 보고서에는 없습 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난해 양구읍에서 경로당 독거노인공동생활을 운영했었는데 그것이 군 단위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는 운영을 안했다는 간접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올해 시행을 하셨는데 보고서에 안넣은신 건지 시행자체가 사유가 있어 운영을 안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공리경로당에서 혹한기에 연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운영중입니다.
최경지위원
알겠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잘운영하셔서 홀로계신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어찌보면 경제적으로도 적은 금액을 들여서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지역자활센터가 강원도내에서는 철원군과 우리군만 지정이 안되고 있는데 그동안 노력하신 경위와 지정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10월 2일 보건복지부 공고가 나서 자활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2 월 18일 보건복지부에서 PT 예정입니다.
최경지위원
다른 민간단체에서는 신청이 없었고 군에서만 신청했습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최경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창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병가로 인해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자치행정과장님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분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속한 쾌유를 바라면서도 업무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궁금해서 그 러는데 사회복지담당관 직제가 없어졌습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몇급으로 배정됩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6급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과거에 준사무관이나 사무관으로 했던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준사무관 정도로 예우를 하고 있는데 직급상 6급입니다. 인사상 운영하다보 면 사무관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서기관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우리군 정원 직제표에 빠졌는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 인사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엄연히 직제에도 나와 있고 예산상 지금말씀하 신대로 사무관 티오라서 월급을 더 많이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군 자 원이 없습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최정남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완벽주의자입니다. 이런 분이 업 무과다로 인해 오늘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업무과다나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도 주민생활지원실장은 4급으로 보하고 그 밑에 5급이나 6급 의 사회복지담당관이나 사회복지과장을 두게되어 있는 권장사항으로서 과거에 우리군에서도 조례를 개편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 그것을 해오다가 안했 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업무과다로 병가중이고 업무가 마비되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대행하여 보고를 한다는 것은 지휘부나 인사담당부서에서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한 이유를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인사담당과장으로서 지휘부에 건의한 겁니까? 아니면 지휘부에서 하지 말라고해서 안한 겁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없었고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직제도 있고 당연히 인사요 인이 있으면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게 상식 아닙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간부들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창수
정창수위원
그 여러 가지가 무엇이냐는 겁니까? 군민, 주민, 공무원, 의회의원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런 것이 바로 인재입니다. 하게되어 있는 것을 왜 안합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간부들 운영과정에 여러 가지 사정상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직제를 없앴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기획관은 직제에 없는 것을 편 의에 따라서 지휘부나 해당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지만 주민생활지 원실의 사회복지담당관은 엄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 다. 과거에 주민생활지원실을 만들면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사회복지 예산 상의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만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유관기관이 얼마고 사회복지 시설이 얼마입 니까? 거기 종사원이나 대상자가 얼마입니까? 여기만큼은 철저하게 정원을 늘 려서라도 아니면 정원외 인력을 배정해서라도 업무가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것은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봅 니다. 만약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업무과다로 인해 오늘의 이런 사태가 발생 되었다면 마땅히 지휘부나 담당부서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고 군민앞에 사과해 야할 일입니다. 당장 의회에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인사를 했다면 해당부서의 차하위권자인 복지담당관께서 오셔서 감사대행도 하고 이런것에 대비하기 위 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집행 안한 이유가 궁색합니다. 공 식적으로 곤란하다면 끝나고서라도 납득하고 공감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 다. 그것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 데 인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안하냐는 겁니다. 어떤땐 직제에 없는 자리도 마련하고, 참고로 주민생활지원실의 정원대비 사회복지공무원 수 가 몇 명입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만만치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대 신해서 하다보니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는 일이나 주 민생활지원실에서 차지하는 공무원수의 비중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인사 나 이런데서 불이익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배려가 있어 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가 잘 돌아가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려면 첫 번째 인사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간부직 공무원 결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되고 있다는 것 은 중대한 행정상의 착오가 아닌가 판단을 하면서 만약 직제가 없어졌다면 몰 라도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인사를 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도 대임 자가 있어야지, 지금 편한 마음으로 있지 못하고 의회를 나온다고 하셔서 의장 님이 안나오셔도 된다고 하셔서 병원에 가신다고 했는데 이게 있을법한 일입 니까? 만약 사회복지담당관이 있다면 이런 상황이 있겠습니까? 적절한 조치 취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과장님이 지휘부에도 간곡히 건의를 하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 1년 간 주민생활지원실장 및 예하부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업무과다로 실장님께서 병원에 계시는데 쾌유 기원드리고 몇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위원장이 생활기동처리반 과 간담회도 해보았는데 차량이 전반적으로 타시군에 비해 노화되고 크기가 작아서 업무수행에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계피복비도 최소한 반 영된 것 같은데 그런것도 가장 따뜻한 것으로 반영되게 해주시고 기동처리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장애인복지통합조사, 희망복지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고생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포상도 적절 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읍면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보면 읍면에 따 라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따라서 시설관리, 전산장비의 관 리 수준이 다릅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서 열심히 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계약 직 근로자들에 대한 포상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봉사단체등에 대 한 지방보조금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나 대외기관에서 열 심히 하시는 분들 포상실적도 계량화, 수치화 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보 증금 심의에도 단체별로 이 단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고 시간도 올리고 포상도 받았는지 근거를 첨부하면 형평성 있는 지방보조금 산정이 되지 않을 까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난해 본 위원장이 한가지 건의했었는데 대한 적십자사 양구지구협의회 사무실이 종합운동장 지하에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들어와서 매월 수십개의 구호물품이 들어오는데 침수되거나 그리고 그안 에 기둥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원 150명이 넘 는 단체인데 각 읍면에도 다 있는데 회의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실 제로 주민생활지원실과 똑같은 단체로 볼수 있습니다. 주민과 밀접하게 움직이 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월 들어가는 구호품이나 엊그제도 화재가 나서 화재구 호품도 나갔지만 화재구호품, 일반구호품이 많이 쌓여 있고 회의장소도 부족합 니다. 그래서 넉넉한 장소로 옮겨달라고 강원지사 회장님까지 나서서 건의 드 렸는데 아직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가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5년도 주 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 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님은 증인 선서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이영병 선서! 재단법인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이영병. 상기 본인은 2015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증인 이영병.
창수
정창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시설관리사업단장 출석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태균
이태균위원장
맞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사업단장 출석요구를 했으면 시설관리사업단장이 오늘 공석 이면 왜 공석인지 그 이유를 고지하던가 그것이 회의진행 순서가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단장을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상임이사로 바뀌었으면 그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따른 후속절 차를 저희가 밟아서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위원들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왜 상 임이사에게 증인선서를 받고, 우리가 상임이사 출석요구 했습니까? 납득할 만 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시설관리사업단장이 부군수인데 아침에 강원대학교에서 춘천지방검찰청 관계 자와 시장군수회의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는 것을 10시에 고지 하였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고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 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미리 일주일전이나 15일전에 의사일정 과 함께 관계증인 출석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설사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 의장과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해서라도 얼마든지 성의만 있으면 나와야 하고 그런게 아니어도 당연히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위원장이 그렇게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몰라 도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관행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학교법인 양록학원장 대 표이사를 현 군수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공식적인 행사일정 관계로 한 번도 의회에 참석을 안합니다. 이제 부군수가 그것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래 서 양구군의회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권위이전에 굉장히 상식적인 일들이 양 구군에서는 배제되고 관행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몰라도 이런식의 감사는 위원으로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면 백날해도 하나마나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회의 가 진행된다면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정창수 위원님의 발언은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반영될 수 있는게 아니죠. 사전에 위원들과 협의 했습니까?
태균
이태균위원장
사전에 참석 못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협의 했는데 정창수 위원님과는 못했습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태균
이태균위원장
대리출석으로 협의 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위원님들 그렇게 협의 했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행정감사이고 의회입니까? 원칙을 지켜야죠. 우리가 출석요구해 놓고 우리가 번복하고 정당화 시켜주고 죄송하지만 저는 회의참석 못하고 퇴장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이영병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이영병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양구군 시 설관리사업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민 총무팀장입니다. 시설1팀장 김인중입니다. 시설2 팀장 박대현입니다. 보고순서는 회의자료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 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 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점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시설관리사업단 기본현황입니다. 현원 상임이사 포함 23 명, 운영예산 9억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 현황은 공공체육시설 종합운동장외 13개소,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 관외 7개소, 문화 · 복지시설은 양구문화복지센터외 2개소 관리 운영하고 있 습니다. 꽃길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양묘장 1개소 운영, 화분관리 22구역, 화 단관리 15개소, 꽃바구니 4개소, 공원관리 28개소, 철쭉관리 28개소, 코스모스 9개 노선, 야생화 12종, 기타 실과소 환경정비사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 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억원중 10월 30일 현재 7억4865만7천원 집행, 12월까지 1억5134만3천원 집행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으 로 시설별 수익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4개분야 9개소의 시설을 운 영한 결과 2015년도에는 4억2414만6천원의 입장 및 사용료 수익을 올렸습니 다. 전년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시설 이용현황은 2015년도 누적인원 33만 3241명 이용하여 전년대비 6만7222명 증가하였습니다.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문화체육과 등 관련부서 예산을 지원받아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진입 로 확포장공사외 74건의 소규모 시설을 보수 개선 추진하였고 이를 통하여 이 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꽃길가꾸기 및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환경정비 24개소 실시, 꽃길가꾸기 비올라외 20종 56회 29,5560본 식재, 코스 모스는 주요도로변 약17킬로 50만본 식재, 타부서 지원사업으로 박수근미술 관외 6개소 환경정비 실시, 양묘장에서 식재한 전나무 60본 지원, 보고서 작성 이후 생태산림과에서 추가로 지원 요청하여 양묘장에서 재배한 소나무 및 전 나무 묘목 75본 지원하여 묘목 구입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묘장에 서 재배 육성한 우수한 수종을 관내 공원 및 지정된 도로 등에 지속적으로 공 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소관 업 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와병으로 인해 병 원에 입원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이 대리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도 집 행부에 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담당실과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는 것을 공문화 하라고 말씀 드려서 일전에 공문을 받아보고 확인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는데 저도 발언을 하려고 한 것을 정창수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지금 부군수님께 서 시설관리사업단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계획이 사전에 있었으면 공문을 의회 에 보내서 상임이사가 답변을 하겠다고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수 있게 해야지 말로 하다보니 제가 몇 번을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공문을 보 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 히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단장님이 무슨 이유로 가셨는지도 모르 고 얘기도 못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번 하는 것인데 군민들이 봐도 웃을 일입니다. 위원장님에게 몇번 말씀 드렸고 직원들에게도 공문화하라 고 했습니다. 나중에 근거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답변을 해야지 주먹구구 식으로 할 사람 없으면 바뀌는 식으로, 다음 차례인 양록학원도 똑같습니다. 본 위원도 발의하려고 했다가 얘기 나온김에 말씀 드리는데 양록학원 이사장 이 해외출타중이라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와병중이라 참석 을 못하시고 그러면 다른분이 답변하시겠다는 공문이 왔습니까?
태균
이태균위원장
도착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상건위원
그러면 사전에 공문을 의원님들에게 주셔서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 서 회의가 진행 되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위원장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아직 내용을 못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학교법인 양록학원에 대해서 답변 하신다는 내용을 못들었습니다. 정창수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의 기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 의원님들께 알려 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무엇합니까 결과에 대한 답변도 없이 대리인이 출석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 지 않겠습니까? 의회의 기능과 위치를 집행부에서 지켜주셔야지 군민들이 바 라보는 시선도 고운 것이지 의회는 다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해외 가시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양록학원 이사장 이 행정사무감사시 나오셔서 답변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외출장, 관외출장 가셔서 제가 5년동안 의원하면서 한번도 답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양구군 의회에 대한 기능이 너무 축소되어 있지 않나 생 각됩니다. 차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분들도 그렇고 위원장 맡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관련해 서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그렇지만 직원분들과 위원장님도 적극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질의하실 사항은 없으십니니까?
이상건위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단 자료를 보니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구군의 사업단 기능이 처음보다 많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사업단 일하시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해야될 일도 있으실텐데 질의전에 사업단의 기능이 처음보다 많이 확대가 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이영병 당초 시설사업단 2010년도 구성시와 현재 시설사업단의 위상과 기능은 거의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7월달에 시설사업단 상임이사로 명 을 받아 가보니 저도 미쳐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위탁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군 에서 각종 체육시설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을 맡으면 자연스럽게 시설관리사업 단으로 넘어와서 예년에 없던 업무들이 많이 늘어서 시설관리사업단에 파견된 직원과 거기서 근무하는 계약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지휘부에서도 시설관리사업단의 업무가 어찌보면 군청에서 관리 및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설관리사업단에서 카바하여 군민들이나 양구를 찾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공치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시설관리사업단에서 많이 카바하고 있는 것은 사 실입니다.
이상건위원
시설사업단 사업하는 것을 보면 양구군의 전반적인,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 가 장 큰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주민생활지원실의 기동처리반원들이 나 름대로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 나가는데 그것과 같은 부분에서 시설사업단에 계시는 분들의 실정을 보니 무기계약직까지 23명 일하시는데 9억원의 당초 예 산이 지금도 9억원이지 않습니까?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이영병 2010년도 9억원이 현재까지입니다.
이상건위원
인원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비중도 많이 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 7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로 하는데 시설이 늘어나면서 당초예산 9억원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이영병 업무보고중에도 말씀 드렸지만 군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소소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인건비와 각종 공과금에 대한 것이 9억원에 다 들 어가기 때문에 스스로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어 군 해당부서와 협조를 하여 군예산을 지원받아 소규모사업 100만원, 200만원 사업을 하고 있 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부군수님 안계시고 실장님이 앉아 계신데 시설사업단 사업을 할 때 도 시개발과나 문화체육과가 가장 근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도로보수를 해야 하면 시설사업단에서 도시개발과로 공문을 보내어 시설에 대한 보완 개선을 요구하 시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설사업단에서 일 부 연간사업비를 받으셔서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것을 시설사 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운영한다면 사업의 현실성이 있지 않겠습니 까?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이영병 그래서 저희도 2016년도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파트와 협의하여 제가 알기로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6년도에는 아쉽 지만 작은 것은 집행부와 협의하여 소액은 상임이사 책임하에 소규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예산이 얼마가 증액되었는지 모르지만 2016년도 사업을 해보시고 여러 문제 점이 발생시 집행부와 얘기하셔서 시설사업단에서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 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업단
업단시설관리사
상임이사 이영병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한분한분에게 일일이 협조를 못받은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앞으로 양구군 집행부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출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전에 협의하는 것도 미리 규정된 기일내에 협조 요청이 들어 와서 의회의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군수, 부군 수, 주민생활지원실장의 불참 관련해서는 공문 세건이 와 있습니다. 와 있다는 것은 의 장과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는 매년 반복 되는 악습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는 강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5년도 양구군 시설관리사업 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 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5년도 학교법인 양록학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김금수기획감사실장
선서! 기획감사실장 김금수. 상기 본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증인 김금수.
태균
이태균위원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김금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금수입니다. 학교법인 양록학원 최정남 사무국장께서 신병 치료차 병원 입원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2015년도 학교법인 양록학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보고에 앞서 양록학원 직원 및 교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원섭 강원 외고 교감선생님입니다. 장만관 강원외고 행정실장입니다. 신유정 양록학원 기 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학교법인 양록학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을 목표 및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 고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최상의 교육환경 조성과 학습 역량 강화로 교육도시 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 로는 특목고 재지정, 강원외고 수능 국영수 표준점수 평균이 3년 연속 전국 1 위를 하였으며 일부 방송의 왜곡된 보도로 인해 구성원의 자존심에 피해를 본 일은 아쉬웠던 점입니다. 다음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일반현황입니다. 양록학 원은 2007년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법인 설립 허가 및 설립계획 승 인을 받아 2009년 학교설립인가, 2015년 특목고 재지정을 받아 강원외 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8명과 감사2명으 로 총10명이며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입니다. 법인 예 산현황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억4583만2천원으로 세 입예산 내역은 수익용 기본재산 정기예금 이자인 재산수익 6000만원, 전 년도 이월금 1억7460만2천원, 법인세 환급금 등 잡수입으로 2123만원입 니다. 세출예산은 이사회비 1000만원, 사무비 1000만원, 학교회계법인 환급전출금 6000만원, 잡지출 1억 658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강원외고 일반현황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15학급 450명 규모로 2010년 3월 개 교하였습니다. 교직원은 교원 61명, 행정실 7명, 위탁업체 22명으로 총 90명 입니다. 남학생 162명, 여학생 262명으로 총 424명입니다. 다음 학교예산현황 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85억7385만8천원으로 세입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외 5개 과목으로 전년 결산대비 5억1695만1천원 증가되었으며 세출 내역은 인적자원 운영외 7개 과목으로 전년결산액 대비 9억5090만8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16학년도 신입생 선발입 니다. 학교설명회 2회 개최, 408명 접수하여 경쟁율 3.26:1로 양구지역 중학 생 7명 포함 최종 126명 합격하였습니다. 다음 해외학교와 자매결연 활동입니 다. 지난 9월 일본 동경 오오시마 고등학교와 자매결연 체결 후 향후 강원외고 학생 일본 방문계획입니다. 다음 1인 1운동 및 1악기 특기 육성사업입니다. 학교 와 관내 체육시설 이용 테니스 외 15종목의 운동과 악기를 전교생이 특기로 배우 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양구 비전학급 운 영,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 등 8개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 습니다. 다음 2015학년도 대학 진학 현황입니다. 서울대 6명을 비롯한 연세대 18 명, 고려대 14명 등 국내 우수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시설 보강입니다. 학교예산 1억9636만9천원의 사업비로 체육관 바닥을 합성목 후로링 설치하였 습니다. 이상 2015년도 양록학원 주요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 10 -
태균
이태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위원장이 몇가지 당부 및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양록학원 정관을 보면 제가 2015년 7월 1일자로 양구외국어고등학교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를 출력해서 보니 제가 임원으로 정관 제3장 1절 임원에 관해서 임원이 이사 8명, 감사 2명으로 총 10명의 임 원이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임원편성 현황을 어떤 분들이 선정되었는지 보고를 받아 보니 이사회 임기는 4년이고 임원 10명에 반수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당연직 이사는 양구군수와 부군수입 니다. 나머지 이사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일부 논의가 되었는데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 냐고 말씀 드렸는데 현재까지 왔습니다. 지금 실명 거론은 안하는데 이사 8명에 대해 서 한번 더 선임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사회 임기는 4년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 다. 감사만 더 연장해서 중임을 할 수 있지 이사는 4년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 다. 지금 중임으로 선임된 이사가 몇분 있습니다. 이사 교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개방 이사도 2명 정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자로 전직 교장선생님 등 지역에 연고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사분들이 나이를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70세가 넘으셨고 중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4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이사는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지역에서 퇴직해서 계시는 분들로 다시한 번 선임하는 것은 어떤지, 그래서 이번에 이사 선임에 관련해서는 정관을 당연히 지켜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록학원에서는 임원편성 관련해서는 다시 재정비하여 조치되도 록 해주시고 전년도에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총 9명의 학교운영위원이 계시는데 그중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몇 명 정도인지 확인해보니 20여명이 학교를 다니 고 있고 학부모 20여명이 계시는데 학부모운영위원회에 한분도 못들어가 있습니다. 그 래서 관내중학교를 졸업하고 강원외고를 간 학생의 학부모 정도이면 운영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텐데 아직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했었는데 동 일하게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올해 한분이 접수는 했는데 결격사유가 있어서 안된다고 했지만 24가정을 확인해서라도 지역내 학부모 위원이 한분이라도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5년도 학 교법인 양록학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세밀하고 면밀하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해당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부득이 대리출석시 의사진행 및 의원협조를 구할 수 있 도록 최소한 일주일전에 협조 공문이나 기타 수단을 이용해서 협조해 주시고 또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상으로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행정사무감 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