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시의회 가선구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출신인 김복남 의원입니다. 2015, 을미년 한해는 메르스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가 우리시 관할 결정으로 역사적인 날도 있었습니다. 내년 병신년 한해에도 김제시가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농업인들은 한.칠레 FTA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2개국과 협상을 한 것과 한.중 FTA등 15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불안감이 확산되고, 또한 금년도 사상 유례없는 대풍으로 인한 쌀값 하락은 농업․농촌의 기반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과 설상가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3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내년 농사를 걱정해야 하는 초 긴장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농민, 농업과 농촌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 보급 및 후계인력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농업기술센터를 지난 2007년 4월에 지도와 행정을 통합하여 운영해 오다가 이번에는 소장과 지도직 과장들을 농촌지도관, 농업사무관으로 하는 복수직도 아닌, 여기에 행정사무관을 포함한 다복수직으로 한다는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보고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사 사업의 최초의 법적 지위를 보장 받은 것은 1957년 2월 12일 공포된 농사교도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후 1962년 농촌진흥법이 개정된 이후 농촌지도사 사업은 농업․농촌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개혁 차원에서 1995년에 농촌진흥법을 개정하여 농촌진흥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만들었으며, 1997년에는 지도직공무원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그 신분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지방 농촌지도기관인의 인사, 재정, 감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농촌지도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목적은 농민,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힘을 불어줄 계획이었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금에 와서는 구조 조정 시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 60명이였던 지도직 인력 감축하여 40명 정원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농업업무는 한곳에서 추진하고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명분으로 지도와 행정을 통합하여 지도직 자리에 행정직을 하나라도 더 앉힐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하고, 행정직이 수행해야 할 일들을 상당부분 대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2007년 4월에 지도직과 행정직을 통합하여 운영하다 보니 이와 같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범위 내에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불편과 부정적이고 곱지 않은 시각,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과 지도사업에 전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농업의 정책적 지원은 갈수록 증액만을 요구하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도직 공무원들은 알면서도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푸념하면서도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농촌진흥법” 제1조에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농업인,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같은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15조에서 18조까지 5개의 기능으로 요약해보면, 첫째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과학기술을 실용기술로 가공하고 보급하는 기능, 둘째 농가의 현장애로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는 기능, 셋째 농업인단체를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기능, 넷째 농업인과 소비자에 대한 교육 훈련의 기능, 다섯째 생활환경개선 및 전통문화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발전시키는 기능일 것입니다. 시장님 !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지도직 공무원들이 수십년간을 현장에서 얻어진 경험과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직과 행정직들이 농업현장에서 지도와 교육을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지도사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과장들은 이러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해야 할 것인가를 농촌진흥법에서는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법 제32조에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시의 경우 지도직렬은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만을 할 수 있고 농업정책과장, 지평선마케팅과장, 축산진흥과장으로 갈 수 없다는 뜻으로 이번 개정내용에만 지도직렬도 이들 과장으로 갈수 있다고 되어있지 실제로는 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살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번에 개정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다복수직으로 하는 것이 우리시 농업을 살리는 일인지 우리시의 주인인 시민과 농업인들에게 물어 볼 일입니다. 김제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의 제6조 “보직의 원칙”에서 김제시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지도직 과장들을 행정직 포함한 다복수직으로 개정하려면 먼저 설명한 원칙을 무시해야 보직부여가 가능합니다. 행정직이 농업을 전공 하였습니까? 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경력이 얼마나 되셨나요? 이러한 규정들을 다 무시하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소장과 과장들을 농촌지도관 단수가 아닌 다복수직으로 개정하신 이유를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농촌지도관이나 지도사들이 없으면 몰라도 어떻게 농업사무관이나 행정사무관도 소장과 지도직 과장으로 임명하려 하는지 매우 궁금하며 단순히 센터에서 그 직렬이 같이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직에 그 직렬을 포함에서 다복수직으로 해야 된다는 명분도 말이 안 됩니다. 이 같은 보직의 원칙에 의하면 센터내 농업행정과장들도 농업직들에게 과장보직을 부여해야 맞다고 봅니다. 조례에 있는 원칙도 무시하면서까지 행정직들이 소수직렬의 자리까지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원에 지도직과 행정직을 국과 센터가 통합 시에는 소장의 직위에 4급 복수로 책정할 수 있으나, 과단위 통합시 기술센터 소장의 직위를 4급 복수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여 우리시도 통합한 후에 5급 농촌지도관 소장 밑에 5명의 5급 과장들이 근무하는 모순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직 하에서 우리시라고 5급 소장의 관리 감독 하에서 기술센터의 운영과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요즈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센터소장과 지도직 과장들을 다복수직으로 개정한 것이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시의 보건소만 보아도 2개과가 있는데 보건소장으로는 4급 서기관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게 되어있고, 센터소장은 5급 농촌지도관 1명 밑에 5명의 5급과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잘 운영된다는 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이미 지도와 행정을 통합하여 실패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만 보더라도 전주시는 농업기술센터를 1998년 8월에 폐쇄하여 농업경영사업소로 운영을 하다가 2006년 8월에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부활하였고 정읍시의 경우에는 지도와 행정을 2006년에 통합하였다가 2011년 1월에 다시 분리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원래 기능대로 기술지원과와 자원개발과만을 두고 일반 농업행정은 직속기관인 농축산센터로 가서 운영하다가 2015년 1월에 본청 소속의 농생명전략사업단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 후 분리된 센터로 남양주시, 청주시, 영월군, 제천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시들이 폐쇄와 통합이 성공적인 사례였다면 다시 부활이나 분리를 하였겠습니까? 김제시 농업인들에게 농업보조금만 지원해서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 마시고, 지도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업이 21세기 돈 버는 산업으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의 각별한 관심과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기술을 선도하는 조직체로 거듭나게 농업기술센터를 이번기회에 정읍시처럼 지도와 행정을 원래대로 분리해서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만 근무하게 하고 일반 농업행정은 본청 소속으로 분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현대사회는 농작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농업인들의 다양한 작목 재배기술 요구, 첨단기술에 의한 자동화 및 농식품 ICT융복합 시스템 도입, 가공 및 체험과 관광을 함께하는 6차 산업 육성, 전자상거래에 의한 직거래 등 예전보다 훨씬 세분화된 기술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농촌지도사업도 이런 추세에 선도적으로 농업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별로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하여 영농현장에서 기술과 경험을 겸비한 지도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지도인력만으로 상담소까지 배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분들을 재고용하여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