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환경상하수도과, 안전건설과, 축수산과) 3. 함평군 어항관리 조례안(축수산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본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환경상하수도과장 김재진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본예산안, 이월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영산강수계 주요하천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및 강수시 하천에 유입된 부유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집중수거하는 사업으로 2016년은 국비 9,0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2,857만1,000원을 투입하여 하천 부유쓰레기 등 150톤 수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0쪽 학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990년 설치이후 노후화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억 원 중 2016년에는 5억 원을 계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61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의 노후화에 따른 석면 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처리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군비 1억 3,4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0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63쪽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비입니다. 함평군과 무안군 자치단체가 광역화 협약에 의거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일 15톤 이내로 반입하여 무안군 광역소각시설에 우리군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총사업비로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쪽 청소차량 운영 관련 유류대 및 수리비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청소차량으로 총 1억 6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쪽 하천, 가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관련 민간위탁금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하천, 가로변 청소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1억 5,166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쪽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비입니다.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 8곳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용 종료된 폐기물 매립시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인자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주변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3,265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쪽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영농폐비닐의 방치 및 소각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영농폐비닐 수거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8,507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쪽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손불면과 신광면 일원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7억 원 중 2016년 사업비는 18억 5,700만 원입니다. 68쪽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학교면 일원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3억 원 중 2016년 사업비는 18억 5,700만 원입니다. 69쪽 해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해보면 일원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3억 8,000만 원 중 2016년 사업비는 1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12월에 공사 총괄 발주하여 2016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0쪽 다음은 대동댐 매입입니다. 우리군 상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향후 용수 수요에 대비해 목포시와 2013년 9월 16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분할 납부 조건으로 매입하였으며 총 매입비는 60억 5,930만6,000원입니다. 2016년은 4년차 납부비용으로 6억 6,838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 및 수량고갈 등으로 물 사용이 어려운 기존 마을상수도 3개지구에 개보수하는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5,600만 원입니다. 2016년 1월부터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6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72쪽 상수도 민간위탁 대행사업입니다. 상수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20년간이고 총 위탁대가는 707억 152만2,000원이며 2016년에는 38억 5,032만4,000원 중 34억 5,032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쪽 다음은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엄다면 엄다 성천, 송노 학야, 화양리 일원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총 9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6년에는 군비 미확보액 20억 3,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4쪽 학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월산, 마산, 죽정리와 대동면 백호리 일원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총 41억 3,8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6년에는 49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쪽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월야면 정산, 계림, 월악, 월계, 용암리 일원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총 155억 5,000만 원을 투입하고자 하며 2016년에는 68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쪽 구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구산리, 덕림리 일원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총 54억 4,800만 원을 투입하고자 하며 2016년에는 30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쪽 상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해보면 상곡리, 대창리와 나산면 우치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2015년까지 총 25억 7,6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6년에는 28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쪽 반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학교면 금송리, 석정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총 37억 6,000만 원을 투입하고자 하며 2016년에는 33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쪽 이문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이문리, 용두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총 4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하며 2016년에는 4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쪽 함평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성남리, 자풍리와 엄다면 영흥, 신계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총 36억 9,9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6년에는 44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쪽 옥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옥산리, 가동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총 45억 원을 투입하고자 하며 2016년에는 4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쪽 슬러지처리 민간위탁비입니다. 함평 환경기초시설 및 손불, 나산, 해보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슬러지 폐기물 위탁 처리비로 2016년도 소요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수질 TMS 유지관리 대행입니다. 함평,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 대행비로 2016년도 소요사업비 4,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손불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대행입니다. 민간업체에 손불 하수처리장을 운영·관리하게 하는 대행비로 2016년도 소요사업비 4,91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나산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대행입니다. 2016년도 소요사업비 4,91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해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대행입니다. 2016년도 소요사업비 2억 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마을하수 공공처리장 민간위탁비입니다. 마을하수시설 27개소를 민간업체에 운영·관리하게 하는 대행비로 2016년도 소요사업비 1억 1,4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433억 362만3,000원으로 2015년도보다 32억 5,177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은 2015년 예산대비 93%로 주요 감액 내역은 하수도 관련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 동·식물보호입니다. 야생 동·식물보호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기피제 구입 등에 690만 원,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에 동절기 고정 감시원 1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38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보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책 업무추진입니다. 환경시책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책자구입 등 663만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수리 및 유지관리비 등 207만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각종 환경행사 참석, 전국오염원조사 등 환경관리업무 추진 출장여비 등으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체 지원비로 3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업무추진 여비, 교육참석 실비 등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상금으로 660만 원, 중소기업, 공동주택 등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을 위해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2,8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정비 등 인부임으로 1,884만7,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18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호소 등 수질관리입니다. 하천, 호소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수수료와 하천정화활동 용품구입비 등으로 334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428쪽 수질업무관련 워크샵, 회의 등 참석여비로 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산강수계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 분담금 1,100만 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업무추진 특근자 매식비 및 여비를 174만 원 계상하였고 부유쓰레기 수거 및 차단막설치 사업으로 하천에 산재·방치된 쓰레기와 강우시 하천에 유입된 부유쓰레기를 수거·처리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민간위탁금 1억 2,85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다음은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오폐수처리장 주변 예초기 작업 인부임으로 67만1,000원, 오폐수처리장 유입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무인경비 용역비 등 1,32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430쪽 오폐수처리장의 전기, 수도요금 등 각종 설비의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3,5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 여비 72만 원과 각종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학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31쪽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동차 매연 측정기 등 유지관리비 환경감시원 오염물질 검사 수수료와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방제장비 구입 등을 위해 1,201만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환경감시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대, 유지관리비 등으로 576만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여비 등으로 886만 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단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환경미화업무 추진 특근자 매식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홍보물 제작비로 268만 원을 계상하였고 433쪽 쓰레기종량제 등 환경미화업무 추진여비로 160만 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로 4,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환경미화요원의 생활쓰레기 수거에 따른 작업물품 구입비와 환경관리센터 입구 입간판 제작 등 2,934만1,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434쪽 환경관리센터 전기요금 및 전기설비 부품 교체비 등 공공운영비로 3,422만7,000원, 환경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동, 재활용 선별동 CCTV 설치공사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435쪽 사용종료 매립지 및 환경관리센터 제초작업 인부임 715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소량발생 슬레이트 위탁 처리비,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비 등 5,228만1,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말씀드린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비 9억 원을 포함한 9억 1,285만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침출수 처리장 운영 약품비 구입, 폐기물 매립시설 복토재 구입비 등으로 1,591만 원, 폐기물 매립시설 우수로 침출수관 연결공사 400만 원, 사용종료 매립장 지반침하에 따른 복토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지원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아침청소 등 각종 행사시 특근자 매식비 등 303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여비 174만 원, 국토대청결운동 등 정화활동 참가자 간식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중상단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 적재함 덮개 포장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40만 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류대 및 수리비를 포함한 1억 4,405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점검 관련 업무추진 여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비 980만 원과 환경미화원에게 명절에 지급하는 장려금 1,980만 원, 폐기물 재활용 선별장 옹벽설치를 위하여 1,500만 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자원 감량화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등 수거 운전원 인부임과 음식물쓰레기 수거피복비 구입으로 5,8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여비로 60만 원, 체육대회 및 수련회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하천·가로·음식물쓰레기 등 수거관련 민간위탁금 1억 5,16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 여비 206만 원과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및 수련회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다음부터는 상수도시설 관련 사업으로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해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41쪽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의 대동댐 매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단 지방상수도 시설안전관리로 대동댐 안전진단 용역비와 지방상수도 원가계산 용역비 등 4건에 대하여 5,9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용역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용역비로 2,1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위해 3,443만 원의 수질검사 수수료와 300만 원의 소독약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단 마을상수도 폐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지하수 폐공비, 물탱크 철거비, 농업용 관리전환 양수시험 등 시설보수비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다음은 하수도사업 분야 예산안입니다.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학교 하수관거 정비사업,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83만5,000원, 공공운영비에 한국상하수도협회 연회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하수도 업무 회의, 교육, 세미나 등 출장여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4쪽 하수도 긴급 보수용 자재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긴급보수비 등 5건에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읍파출소에서 5일시장간 수질개선과 샛강 유지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회 및 읍면건의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산지구, 상곡지구, 반곡지구, 이문지구, 함평천지구, 옥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45쪽 하단부 오·폐수처리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축폐·분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446쪽 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소방&;#8231;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00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상단부터 449쪽까지 하수처리시설내 각종 기기인 침사지, 산화구, 최종침전지, 용수공급설비, 농축조, 탈수설비 등 유지관리와 분뇨투입동 및 저류조, 지하공동구펌프, 계측설비 등 유지관리, 시설운영 전기요금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4억 3,22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상단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련 업무 회의 등 참석여비 외 3건을 국내여비로 183만 원, 가축분뇨, 분뇨 악취제거 약품구입 및 슬러지 탈수약품 구입, 실험기자재 등 구입비용으로 시험연구비에 1억 3,506만 원, 함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법적 이행 부담을 위해 기타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451쪽까지 환경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및 실험실 운영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7,56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51쪽 하단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정수기, 비데 렌탈비와 카트리지, 복사용지, 작업복 등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2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관리동 보일러 수선비 및 유류비, 관용차량, 슬러지 운반차량, 스키로우더 관리와 에어컨디셔너, 온풍기, 잔디깎기 및 동력예초기, 연막소독기 등 유지관리와 관리동 등 건물 유지관리비용을 공공운영비로 2,654만4,000원 계상하였으며 453쪽 환경기초시설 내 조경등 살충제 구입비로 180만 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슬러지처리입니다. 하수, 가축분뇨, 분뇨슬러지 처리 교육 참석 등을 위한 출장여비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 가축분뇨, 분뇨슬러지 위탁 처리비 2억 3,000만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질TMS 운영 관리입니다. 수질 TMS 계측기기 정도검사 수수료로 8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고 수질 TMS 운영 관리에 따른 용역비 및 유지보수비 8,58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수질 TMS 업무협의 및 교육 등 출장여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COD 계측기 등 약품 구입비 2,052만 원을 시험연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다음은 손불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손불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따른 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소방 검사 수수료,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677만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하단부터 455쪽까지 손불하수처리장 건물 및 유량조정조, 반응조, 수변전실 및 전기설비 유지관리, 전기, 통신, 상수도요금 등으로 공공운영비에 4,24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상단 분광광도계 측정시약 등 약품구입을 위해 시험연구비로 8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손불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손불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적 이행 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기타부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산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소방 검사 수수료,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으로 737만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하단부터 457쪽까지 나산하수처리장 건물 및 유량조정조, 반응조, 수변전실 및 전기설비 유지관리, 전기, 통신, 상수도요금 등으로 공공운영비에 4,5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하단부 차집관거 맨홀점검 및 슬러지 이송 등 나산하수처리장 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1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8쪽 분광광도계 측정시약 등 약품구입을 위해 시험연구비로 1,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산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나산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적 이행 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기타부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다음은 해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하수 수질검사, 슬러지 성분검사, 소방검사,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으로 435만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하단부터 460쪽까지 해보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분수연못, 침사지, 일체식 협잡물 및 침사제거기, 계측설비 및 전기설비 유지관리와 전기, 통신, 상수도요금, 건물유지 관리비 등 총 7,660만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상단 해보하수처리장 전기,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슬러지 이송 등을 위한 여비로 429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광광도계 측정시약, 총인처리시설, 슬러지 탈수약품 등 구입을 위해 시험연구비로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보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에 따른 민간위탁금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렸습니다. 해보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적 이행 부담을 위해 300만 원을 기타부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오수처리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및 사천, 연천마을 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 용역비 총 1억 114만8,000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고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채수병, 소독램프, 활성탄, 소독약 구입 등을 위해 재료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대행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호정, 괴정마을하수처리장 펌프, 배관등 교체와 3건의 보수를 위해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1,93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요금 27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종합행정 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2,7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3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일·숙직비 등 5,39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등 각종 전출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6억 6,935만2,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군비 부담금 5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20억 8,0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8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대동저수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723만6,000원, 대동수원지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4,0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터 848쪽 상단까지 대동수원지 관리사 유지보수비 및 광역상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 1,12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848쪽 상수도 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1,078만 원, 상수도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로 34억 5,0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동수원지 관리사 도색 및 방수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신규설치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8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목표수질을 정한 후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이행평가 용역비로 5,500만 원과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3,06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총 세출예산은 12억 6,719만6,000원으로 함평군 환경보전연합 3개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지원금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6억 3,1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3억 9,774만9,000원과 통합관리기금 2억 9만5,000원은 예탁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코자 보전지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이월요구한 사업은 총 41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행정절차 및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잔여사업비 3억 596만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2월 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손불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21억 9,531만9,38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잔액도 함께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20억 1,801만94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함께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7억 8,151만62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잔액도 함께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13쪽 다음은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16년 1월 중에 공사발주 예정이며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2억 3,073만3,1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잔액도 함께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월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11억 3,078만4,1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잔액도 함께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14쪽 다음은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12억 4,067만2,18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잔액도 함께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5억 9,142만2,57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감리비 시설비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15쪽 함평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10억 1,108만2,89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잔액도 함께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반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16년 1월 중 공사발주 예정이며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2억 7,022만5,6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함께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16쪽 다음은 구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16년 1월 중에 공사발주 예정이며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2억 270만4,9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잔액도 함께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문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금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이며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5,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옥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금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이며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5,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15년 추진 중인 함평군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및 마을하수도 유지보수 사업비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4억 9,647만6,46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17쪽 다음은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손불면, 신광면 일원에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17년 10월 준공 예정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0억 1,615만 원은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감리비 잔액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학교면 일원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4억 116만5,000원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해보면 일원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9억 7,310만2,000원은 공사기한이 미도래되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지하수 고갈 등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하수관거사업 등과 병행 시행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으로 집행잔액 7억 5,061만2,000원은 명시이월하여 2016년 6월까지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 및 수량 고갈 등으로 물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9,213만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16년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마지막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의 물탱크 주변 휀스설치 등 보완시설 설치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되어 3,000만 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예산서 42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해가지고 오폐수처리장 주변 예초기 풀베기사업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연 2회로 해가지고 70여만 원이 되는데, 우리 함평군 전 지역이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오폐수하수처리장이 다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처리장이 되고 그런데 인건비로 해서 풀 벤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초기로 벨 주변을 영구적으로 인건비보다는 훨씬 절감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풀이 나는 주변에 시멘트로 해서 풀을 안 베고도 주변공간을 활용하고 또 지금에 와서는 연중 풀 두 번 베어가지고는 풀을 잡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5회 이상 이렇게 베어야 깔끔하게 될 텐데, 그 예산보다 한번 해놔버리면 영구적으로 몇 십 년이고 그런 것이 더 절감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우리 신광면 계천리 계월마을 앞에는 종합집수처리장을 해놨는데 아무것도 안 해놔가지고 거기에다 정화조만 묻어가지고 풀로 덮어져가지고 자갈만 깔아놓고 해놓으니까, 한번 현지에 나가서 보시고 그 부분을 풀도 베는 상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은 시멘트로 해서, 차가 안 가니까 사람이 가니까 많은 예산은 안 들 것입니다마는 15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예산서 455페이지에 환경보호과에서 각종 전기세와 통신세 요금을 연중 납부내역서를 총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84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대행관련 협약체결을 시행하는데 민간업체 운영관리 대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업체선정 하는데는 물론 군내 사람이 업체가 되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업체를 선정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고장이 났을 때 보수는 그 업체가 하는지, 우리군에서 보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지관리대행 관련해서는 해보 하수처리장이 현재 업체대행을 하고 있고요. 나산하고 손불 공공하수처리가 금년에 완료가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거기를 내년도부터 대행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물론 대행사를 선정할 때는 입찰을 할 것입니다. 입찰을 해서 사소한 것, 조그마한 수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사가 하고요.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다니다보면 지금 완료되어가지고, 한 5년 전, 6년 전에 마을단위로 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하는 데는 지금 말씀 하는 데는 각 면에 하수처리관리대행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마을단위 1개리, 1개 마을, 2개리 이렇게 해가지고 소규모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공사하면서 오래되어가지고, 우리 현 직원들은 그때 당시 담당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마는 너무나도 침하되는 데가 많아요. 많은 데다가 관리하는데,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도 생전 모르는 분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왔다만 가고 또 어떤 때는 기계 트는 소리가 나가지고 트는데 그것을 얼른 안 꺼요. 끌 때는 끄고 켤 때는 켜야 되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을단위 있는 곳은 업자한테 가지만 관리는 그쪽에서 자주 고장이 난다든지 무슨 하자가 생기면 연락도 할 수 있게끔 그 지역에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 업체명으로 해서 선정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유달리 그전에 했던 데 지금 하는 것은 다 잘하지 않습니까? 잘 되는데 옛날에 한 것을 한 번씩 돌아봐서 보수를 해줄 수 있는가, 지금 계월 앞에 같은데 미관상 아주 나쁩니다. 풀이 가득 차버렸고 바로 마을 문 앞에다 해놓고, 한옥집 앞에 그것을 해놓고 참 어쩌고 보면 오염소지도 되겠고 미관상 나빠요. 거기만이 아니라 함평군 일원을 출장다니면서 한번씩 보고 보수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하수도 시설이 우리 함평군 관내에 25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해보 공공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완료예정인 주포하고 월암지구, 두 군데가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내년도부터 27개소에 대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할 계획이고, 또 계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월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마을하수처리를 설치했는데요. 거기는 처리공법이 특이하게 했습니다. 저도 바로 와가지고 25개소 전체를 싹 돌아봤거든요. 거기는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무동력 하수처리라 해가지고 보면 여타마을 단위하고 틀리게끔 자연적으로 하천처럼 해놨지 않습니까? 저도 봤거든요.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관리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위탁운영을 하지만 저희들도 위탁운영사로 하여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관리하는데 착오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풀베기사업 하는 데는, 예초기 풀베기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군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지금 레미콘 한두 차 가지고는 풀 벨수 있는 데를, 70만 원 나왔죠? 내년에도 또 70만 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년 나가야 되는데 한번 해놓으면 시멘트라 10년 이상 갈 걸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관리하는 데도 편하고 그런 예산이 절약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계월 같은 데도 어쨌든 간에 그때는 친환경이지만 지금에 와서 그 풀을 베려면 누가 베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알아주시고,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은 설치할 때 주변 면적은 다 포장을 했고요.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풀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비가 있죠? ○

예.

금년에도 9억을 계상해 주셨는데, 무안하고 광역쓰레기 소각장 관련한 협의회가 있는데 금년에 협의회 한번이라도 개최해 보셨습니까? ○

금년에 한 번도 안했습니다.

못했죠? 분기에 한번쯤 하게 되어 있는데 또 특별한 사안이면 개최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주무실과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는 우리가 위원장입니까? ○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문제점도 제기를 하고 가서 보기도 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금년에 일체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이, 상의도 없고 안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우리가 부당한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시정해서 우리 군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이렇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련 주무실과장으로서 연구해보시고 저와 타협할 수 있으면 타협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비를 아낄 수만 있으면 부당한 어떤 협약을 시정할 수만 있다면 백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자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처리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우리 군비를 아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인데요.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고정사용료가 있고 변동사용료가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고정사용료가 %로 따져보니까 1일 15톤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4.5톤을 했더라고요. 금년에 들어와서는 소각량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현재 15.4톤이 10월 말까지.

그런 것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게요. 해보시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1일 8톤 밖에 안 되는데 뭐 14톤, 15톤 얘기하니까 갑자기 1년 새, 몇 개월 새 배가 늘어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받아볼게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고 듣는 것으로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이런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서로 갑론을박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가지고 별도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38페이지 보면 미화요원들 체육대회 수련회 참석하는데 4만 원씩 가지고 26명 가는데 돈 1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1년에 한번 가는 것, 규정상 어쩔 수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제일 말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번 수련회 가는데 스물 여섯 분이 가는데 돈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적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이럴 때나 1년에 한 번쯤 가서 위로도 좀 하고 고생하신 분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배려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높여서 그날 하루쯤은 마음 편히 갔다 오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4만 원씩 돈 1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화요원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1년에 한번 바람도 쏘이고 수련회도 다녀오도록 하고 있는데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848페이지 특별회계에 보시면 평림댐 광역상수도요금 있죠? ○

예.

한 3억 가까이 세워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쓰지 않아도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놓은 기본료죠? 우리가 쓰지는 않고 있죠, 장흥댐물은? ○

아닙니다.

일부는 씁니까? ○

장흥댐은 안 쓰고 있고 평림댐은 나산, 해보, 월야가 쓰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약 3억 정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평림댐은요.

동삼면 쓰고 있는 것이 평림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장흥댐은 기본료 안 나갑니까? ○

그것은 예산이 안 세워져 있고요.

기본료 내보내죠? ○

기본료 안 나갑니다.

우리 협약에 보면 기본료를 월 얼마정도 쓰도록 되어 있죠? ○

비상 급수 때 쓰도록 돼 있고요.

본 위원이 착각했네요. 평림하고 장흥댐하고, 우리가 동삼면 쪽에 평림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취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보 어디에가 있죠? ○

해보쪽에 있습니다.

해보 어디에가 있는데 지금 어쩝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자원시설이 수자원에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해 놓은 거죠? 물만 평림댐치 연결해서 먹고 있죠? 우리가 관을 연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관을 연결하면, 원송수관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연차적으로 생각해서 평림댐물을 중단하고 우리 관을 연결해서 그렇게 우리군 함평상수도물을 공급하면 어떠겠느냐 그랬는데 그것을 한번쯤 생각해보셨어요? ○

예, 지난번에 한번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까지 송수관을 연결해야죠? ○

약 한 20㎞ 정도 관을 묻어야 되고요. 비용은,

지금 송수관은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대동, 나산 쪽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안 들어가 있죠.

대동 어디까지나 들어가 있습니까? ○

예, 대동까지는 들어가 있고요. 거기 관을 전체적으로 묻으려고 하면 20㎞ 정도 묻어야 되고요. 지난번에 자료를 빼보니까 하려면 약 23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좀 노력해서 그런 것도 국고보조 좀 받아가지고, ○

3단계 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노후관로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셔서 국비라도 보조받아가지고 우리 군비 투입해서 우리 송수관이, 기왕이면 어차피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공급량으로 충분하죠? 지금 현재 공급량으로 봐서는 동삼면까지 가도 충분하죠? 우리 기술로 봐서는. ○

그럴 것 같습니다.

취정수장 시설이 거기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군 상수도하고 연결해서 같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쓰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예산안 428쪽에 보시면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근로자 인건비 해가지고 하천쓰레기를 관리하신 분들이 18명입니까? ○

예, 지금 해년마다 변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기간제로 해가지고 모집을 한 인원수가 18명입니다.

4개월 동안만 18명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실제로 하는 기간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죠. ○

하면 보통 3월 달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할 것입니다.

하천쓰레기라고 하면 어떤 쓰레기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

영산강수계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5대강이 있는데 우리 쪽에는 영산강수계가 있는데 영산강수계 주요 하천을 끼고 있는 데가 엄다, 학교, 나산, 해보, 함평읍, 대동, 여러 군데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5군데 읍면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학교, 엄다, 대동, 나산, 해보, 5군데서 신청해가지고 했던 것이고 또 내년도 사업할 데를 별도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영산강수계라 하면 우리 함평군은 거의 읍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하천변에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하천 부분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쓰레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 그랬냐면 하천을 주로 제가 가보거든요. 천변을 따라서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천변 주위에 쓰레기소각을 많이 합니다. 소각을 하면 소각한 잔여물을 쓰레기봉투에다 담든가 해서 가져가버리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천둑을 보시면 둑에 집을 보수한 나머지 폐기물을 전체적으로 도로에다가 깔아버리세요. 그래서 그 폐기물을 다니는 자동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깨고 다닌다든가 그렇게 만드는 구간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과에서 수고스럽지만 그런 부분을 챙겨서 봐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네요. ○

예, 그렇게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주시고 463쪽에 보시면 기타회계 전출금에 있어서 상수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있어서 이번에 7억 8,086만4,000원이 감되었어요. 적게 잡힌 사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전 말씀하시죠?

예. ○

매년 사업계획이 나오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하고 또 환경보전단체, 또 그런 데에다 지급할 금액을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6억 6,900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대행사업처는 수도관리단인가요? 어딘가요? ○

아닙니다. 거기 아니고요.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단체하고 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하고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상수도민간위탁이라 하길래 수도관리단에서 하는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

아, 수도관리단 그것 말씀하신 건가요?

예. ○

예, 그쪽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동춘입니다. 2016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외 16건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조서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7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정비입니다. 관내 9개 읍면 주요도로 노후된 차선도색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학교 고막리 군도5호선 아스콘 포장공사입니다. 위험구간 선형개선 공사 후 포장을 마무리하지 못한 학교 고막리 군도 5호선 아스콘 포장공사 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함평 석성리 농어촌도로 사고 위험구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 석성리 주포마을의 진입도로가 급커브와 건축물 등으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도로 기능개선을 위해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재난재해 공동시설 및 보관창고 신축공사입니다. 인접군인 영광군과 함께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겨울철 설해 등 서해안에 집중되는 재난재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장비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금회 국비 1억 9,000만 원, 도비 1,400만 원, 군비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현재 297억 4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금회 111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2쪽 향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 구축 및 상습가뭄지역 용수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동면 향교리 향교저수지 일원에 총 사업비 60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2차분 공사로 저수지 여수토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2016년 본예산에 27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3차분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183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축조된지 오래된 노후 저수지 중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엄다 화계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16년에 1억 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184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내 미포장 농로 약 1.5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185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미정비된 토공수로를 정비코자 총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흙수로를 정비코자 합니다. 186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으로 9개 읍면에 사업비 10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용배수로 등 약 7km를 정비하여 농촌생활환경 향상과 영농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187쪽입니다. 석창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석창리 일원의 용수가 부족한 밭작물에 대하여 용수개발, 용배수로 설치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1,700만 원이며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비 2억 1,400만 원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8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전국 지자체 관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2017년까지 재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246개소 340Km에 대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거쳐 재수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9,200만 원이며 2016년 본예산에 군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며 2016년 본예산에 군비 2억 원을 반영하여 관내 소하천 246개소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190쪽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농경지 유실 및 주민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수해 위험 소하천인 대안소하천 외 3개소 3.39Km에 대하여 국비 19억 6,500만 원, 군비 19억 6,500만 원, 총 39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1쪽 학교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학교천 제방 여유고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의 잦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학교면 죽정리와 사거리 일원에 총 사업비 61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22억 6,666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동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동천 제방 여유고가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의 잦은 침수피해 발생으로 정비가 시급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58억 원을 투입하여 대동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45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3쪽 통합관제센터 저장장치 디스크 증설입니다. 함평군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중인 CCTV 영상정보를 현재는 250테라로 20일 저장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상 30일간 영상을 저장토록 하고 있어 디스크 증설을 위한 2016년 본예산 반영액은 7,000만 원을 반영하여 각종 범죄 및 수사에 대한 공조 체계를 확보하고 각종 사건 사고와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책자 529쪽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입니다. 554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비로 2,809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군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한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비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로 654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골재채취장 관리로 2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체 관리로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부과관리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를 통하여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199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로 3,804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32쪽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교육 등 여비로 552만 원을, 설해대책용 모래 구입 등 5건의 재료비로 3,005만 원을, 수로원 6명에 대한 체육대회 및 수련회 참석비 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보수비 2,000만 원 외 7건에 대해 3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는 주요사업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33쪽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입니다. 나산교 위험교량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사리도 확포장 사업비는 주요사업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사업 추진시 소유자 사망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토지에 대한 보상비 4,000만 원과 군도,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목포시 수도용지 매입을 위해 640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 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손불면 월천리 신기마을 등 5개소 버스승강장 교체 및 보수공사비로 6,000만 원을, 도로표지판 정비 및 교체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사고 위험구간 개선사업 534쪽입니다. 재난재해 공동시설 장비 및 보관창고 설치사업,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은 주요사업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양배수장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우기시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3,888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시설비로는 학교 복천 배수펌프장의 설비보수를 위한 보수비 500만 원과 소규모 양배수장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유지관리 사업비로 4,07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교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주요사업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36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역시 주요사업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기반정비사업비로 2,0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주요사업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37쪽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농업기반사업 추진 특근자 매식비 등 7건에 대하여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수리계 시설에 운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기요금 등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 자체사업입니다.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편의를 위해서 함평읍 옥산2리 농로포장공사 외 11건에 대해서 3억 928만4,000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28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석창지구 밭기반 정비사업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주요사업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39쪽 농업용관정 유지관리비로 2,5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요사업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재해예방 하천관리로 1,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은 주요사업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자연재난 복구입니다. 2016년 자연재난 피해 발생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 소재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광지구와 관음지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개소당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주요사업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54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해보면 소재지와 소하천 주변 농경지 및 주택 등의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재산보호 및 주거 생활안전을 위하여 해보 구계지구 종합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을 위하여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문화운동입니다. 선진 시민 안전의식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도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화재발생에 따른 주민대피훈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종합상황실을 운영코자 2,207만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재해 상황문자 사용료 등 8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재난장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2,664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계속해서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재해 예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 배수문 전기료 등 8건의 공공운영비로 3,368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교육에 따른 여비로 3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운영입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저소득층의 주택과 하우스를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 운영 보험금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비로 16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입니다.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단말기 구입 사무관리비 3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CCTV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18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4대보험 부담금 3억 9,379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5,691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45쪽입니다. CCTV관제센터 보강사업입니다. CCTV관제센터내 컴퓨터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한 바이러스 방지 솔루션 프로그램 구입 480만 원, 노후된 CCTV 교체사업비 5대 시설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사업비로 5개소 2,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6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민방위대원의 교육교재 및 홍보물 등 제작비 등 6건에 대해 2,127만6,000원을 반영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행사 참석자 보상금과 민방위대원 전문교육 여비로 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비로 1,116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8쪽 민방위시설 유지 및 교육장비를 확충코자 사무관리비 등으로 1,83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 지원입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지원을 위하여 100만 원, 여성예비군 운영지원으로 500만 원, 작전동원 및 훈련상황 운영지원금으로 327만 원, 향토방위, 치안활동에 솔선수범한 군인과 전·의경의 사기진작 및 관·군·경간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위문금으로 50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과 부대 운영 지원을 위하여 휴대용 써치라이트, 예초기,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 등으로 1,0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로 995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50쪽입니다. 의용소방대육성 지원비로 1,609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방사능방재 대책을 강화코자 825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3,8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별도 기금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세출 예산안 설명에 이어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63쪽입니다. 농어촌기반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864쪽 문화마을 유지 보수비로 1,000만 원과 예비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은행 예치 이자수입은 1,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금액은 7억 1,586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은 2억 1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00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으로 재난예방 활동을 위하여 4억 4,128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4억 8,5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0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으로 2015년 시설비 126억 2,125만3,000원 중 현재까지 48억 4,220만3,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말까지 16억 7,015만5,000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발생한 잔여사업비 61억 889만4,360원을 이월하였고,

과장님, 잠시만요. 기금운용, 명시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로 대체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두가지만 여쭤볼게요. 179페이지 주요사업조서 보게 되면 함평읍 석성리 농어촌도로 사고위험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

돌머리 쪽으로 가다보면 옛날 보해횟집 그쪽 모퉁이, 그쪽이 커브로

보해횟집 모퉁아리면 그쪽에 박래옥씨인가 그쪽 자기 집 양쪽 거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

거기를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 집을 매입해버릴란다? ○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쪽에 시야가 확보가 되고,

1억 가지고 되던가요? ○

부족합니다. 추경에,

그렇죠, 건물매입비만 얼마인데, 또 그리고 구우체국 앞에 도로 미구간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미포장, 미확장된 데 있잖아요. 거기는 그뒤로 진척사항은 없습니까? ○

지금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

예,

거기가 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인데, 다음에 주요사업조서 190, 191 192페이지 보시면 주로 하천정비사업 필요성에 보게 되면 집중호우시 제방 여유고가 낮아서 넘어버리면 인근 농경지 침수가 발생되어서 재해가 발생되니까 피해를 예방할란다고 했는데, 함평 장년리하고 손불 궁산리하고 경계되는 천을 보면 거기는 하천제방으로 해서 농경지만 침수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습 피해지역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제방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거기도 제방여유고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떼어다가 그 부분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는 농경지 침수도 물론이거니와 가옥, 인명, 재산 이런 피해가 같이 동반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부분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다소 1억이라도 몇 천만 원이라도 그 부분이라도 제방을 숭상해서 그쪽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대동천이나 학교천, 지방하천 사업가지고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한 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발소 옆에, 저도 답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쪽은 제가 실시설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매년 상습지역입니다. 아시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힘없는 약자라 거기는 묵살되어 버립니다. 저도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묵살이 되고, 비만 와버리면 그 사람들이 잠을 못잡니다, 대피를 해야 되니까. 아시잖아요? 거기는 농경지 피해도 물론이거니와 가옥,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경지 피해도 좋긴 합니다마는 이런 데 사업비 61억, 39억, 40억 이렇게 많은 돈들 중에서 거기에 일부분 1억이라도 떼어다가 그 부분을 높여가지고 그분의 피해를,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예, 바로,

약속하시겠습니까? ○

예.

바로 실시설계가 되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믿어보겠습니다. ○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보게 되면 함평소방서 부분 부지에 문화재가 발굴되어가지고 그것도 내년도 1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 시굴이? ○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끝나야 공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

예.

이런 관련 부분도 우리 소방서, 사실은 소방서가 아니고 119센터 이전입니다. 119죠. 그것이라도 우선 옮겨야 되는데 도에서는 영광소방소에서 옮겨서 신축할 수 있는 건축부지 관련된 예산 진즉 100% 확보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부분들도 명시이월 부분이 상당히 몇 개가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조속하게 해서 빨리, 119센터가 지어지면 119구조대 구조차량이 옵니다. 거기에 응급구조 장착이 된 차량이 오고 인원이 10여명 이상 늘어나고, 물론 관련부분은 영광소방서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시설보강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준소방서로 가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함평 소하천정비라든지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하천공사를 하고 나면 주로 정화시키는 풀을 심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풀같은 것을 심어놓으면 하천폭보다 소하천은 키가 더 커서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이 가로질러서 범람해서 농경지 피해가 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 하신다면 본인의 의견에는 차라리 미나리 같은 것을 뿌려서 심어놓으면 아주 정화되는 깨끗한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식용으로 해다 먹을 수 있고, 키도 적고 물배수가 잘 되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왜 그런 부분이 있냐면 앞으로 우리가 각 면에다가 장비세를 하천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몇 백만 원씩 주는데 그것가지고 택도 없고 주면 더 줘야 되고 또 매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면에서도 참 어렵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500만 원씩 지원해주면 장비 10일 써버리면 각 면 하천이 얼마나 넓고 하는데 그것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천공사를 하는 데는 그런 정화풀이라도 안 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연구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좋은 쪽으로 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변보다도 그렇게 해주시라는 바람입니다. ○

앞으로 실시설계나 시공시에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심은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미나리나 이런 수생식물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골재채취에 대해서요. 골재를 채취하다보면 골재 여과과정에서 침전물이 계속 쌓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월야는 월야천을 지나서 해보로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해보, 나산 이쪽 강이 굉장히 안 좋다는 말씀을 주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전에는 재첩 같은 것이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해보천 주위에 사시는 분이나 나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염이 많이 되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평을 말씀하시면서 청정함평이 아니라 썩은 함평이 되어 버렸다는 이렇게 안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과하는 과정도 한번쯤 가보시고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비가 많이 와버렸을 때는 실려가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는 골재채취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쪽에 보시면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하신다고 하셨요. 그 저수지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엄다 화계 저수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말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에서 저수지가 더 많냐고요? 우리군보다도? ○

아니요. 우리군이 더 많습니다.

군이 더 많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도 물론 소유하고 있는 천이 조금 위험지구가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고 요청도 하고 그러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수산과장 백승배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6년 본예산안 주요사업조서 3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낙농 전문 파출요원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력난 해소로 안정적인 낙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00만 원으로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축사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이며 신청자격은 축산농가중 신청일 현재 축산업등록을 필한 농가입니다. 축사의 신ㆍ개축 및 시설개보수, 소독시설 등 사업량은 17개소며 지원비율은 국비가 30%, 융자 50%, 자담 20%로 국비 9억 3,54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와 자담 포함 36억 4,441만1,000원으로 총 사업비는 45억 7,98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원활한 수확과 운반을 도모하고 아울러 농촌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 참여 경영체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참여 법인체 28개소 중 조사료 재배면적이 증가한 법인체 및 장비 노후화로 사후 관리 기간이 제외 승인된 법인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기준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1조당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조에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며 자담 2억 7,000만 원을 제외한 국비 4,500만 원, 군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한미, 한EU FTA 타결에 따라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수입조사료 대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2,570ha에 40,320여톤의 조사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사업비는 21개 경영체에 동계작물 및 하계작물 생산량에 대하여 톤당 6만 원 기준으로 90%를 지원할 계획이며 국비 11억 7,768만9,000원, 군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 2억 4,196만6,000원으로 총사업비는 24억 1,96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청보리 사료 제조용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동계 사료작물 생산 제조시 발효제 첨가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유효 미생물제 110kg을 공급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7,720만 원으로 50% 지원에 군비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청보리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기하기 위한 TMR 사료배합기 보급 확대로 양축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인 동계작물 및 하계작물 사료의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조사료용 배합기 3대에 총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으로 50% 지원계획에 군비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조사료 생산 및 이용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장려 지원사업은 경종농가는 겨울철 유휴농지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구축을 위해 조사료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양축농가는 국내산 조사료 이용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동계 사료작물인 청보리 등 재배 및 이용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및 이용농가에 곤포 사일리지 1롤당 5,000원씩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군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조사료 재배면적의 단지화를 통한, 작업 효율 증대와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참여 경영체 7개소에 680ha를 재배할 계획이며 조사료 생산 계획은 약 10,509톤입니다. 총사업비 6억 3,054만 원 중 국비 3억 1,527만 원과 군비 2억 5,22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은 6,305만4,000원입니다. 조사료생산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일반단지 조사료 제조운송 사업비 중 군비 부담 비율을 10% 절감됨으로 지속적으로 전문단지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 하계 사료작물 전용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옥수수 등 하계 사료작물 전용 수확장비 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계작물인 옥수수를 전문적으로 생산 참여할 수 있는 경영체에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참여 법인체 중 기존 옥수수 수확단을 제외한 신규 참여 의향이 있는 법인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1조당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조에 총사업비 2억 원이며 자담 1억 원을 제외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분위기 확산 유도로 청정함평 이미지 제고는 물론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에 따른 축산물 소비확대 유도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300농가에 친환경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5,736만8,000원, 군비 3억 6,719만2,000원으로 총 5억 2,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 전업농가 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소 전업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 지원으로 양축농가의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률 1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 사육농가중 50두 이상 사육농가인 전업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 50%를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에 국비 1억 2,600만 원, 도비 1,620만 원, 군비 3,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부담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2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을 공급, 돼지열병발생의 사전예방으로 자돈의 폐사율을 최소화하여 양돈농가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으로 국비 7,260만 원과 도비 2,178만 원, 군비 5,0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은 9,680만 원입니다. 이어서 153쪽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입니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소유자와 운전자를 등록하여 질병 발생 시 역학적 관계의 신속한 파악으로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고 신속한 차단 방역 실시로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차량에 부착한 GPS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434만8,000원으로 국비 2,108만7,000원과 도비 421만7,000원, 군비 1,6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부담은 4,21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조류인플루엔자와 뉴캐슬병 등 가금류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전염병 발생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가금류 사육농가의 경영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국비 3,000만 원과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부담은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55쪽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입니다. 천적을 이용하여 파리 등 축사 해충 구제를 통하여 축산농가의 살충제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가축 체내에 살충제 등 잔류물질 축적을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240만 원으로 도비 2,059만2,000원과 군비 4,1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와 안정성을 강화하여 함평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국비 2,240만 원과 도비 504만 원, 군비 1,1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부담은 1,680만 원입니다. 이어서 157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등 일부 학생들에게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영양 불균형 해소는 물론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706만8,000원으로 국비 7,024만1,000원과 도비 2,341만3,000원, 군비 2,3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대표 브랜드인 함평천지한우의 지명도를 높이고 우수성을 알려 함평천지 한우고기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브랜드평가대회 및 축산물페스티벌, TV 및 라디오 광고 그리고 지역축제와 국회행사 등 함평천지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고품질한우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입니다. 유전형질이 좋은 암소에 호르몬처리를 통하여 다량 배란시킨 난자와 수소의 정자를 여러 개 수정시켜 그 수정란을 다른 암소에 수태시킴으로써 우량한 송아지를 생산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 한우개량 기간을 단축하고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하여 꾸준한 고소득 창출과 명품한우 생산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321두의 수정란 이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2,247만 원과 군비 8,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0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장려 지원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고급육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고급육 출현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급육을 생산한 생산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은 등급판정결과에 의거 A++, A+, B++, B+ 등급을 생산한 농가와 관내 한우 암소 사육농가가 출하시 등급판정 결과 A++, A+ 등급을 생산한 농가로 친환경 축산물인증과 미인증 농가를 차별화하여 출하장려금 지급을 위해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평천지한우고기 품질의 균일화, 고급화 및 육질 개선을 통해 함평천지한우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생후 6~7개월령 수송아지를 거세한 농가에 1두당 10만 원씩 총 1,200두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 1억 2,000만 원을 포함 총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입니다. 형질이 우수한 씨수소의 유전능력을 파악 근친교배 방지와 함평천지 한우의 고급화, 균일화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쇠고기생산이력제상 함평군에 등록되고 연령이 11개월 이상인 가임암소에 우량정액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량정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는 우량정액대금의 20%를 농가가 자부담하게 하여 관내 수정사 및 자가수정 농가에 22,500스트로우를 공급할 계획으로 군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악취절감과 퇴비자원화를 통해 축사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우, 젖소, 육계, 오리농가에 왕겨, 톱밥 등 수분조절제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톤당 13만6,000원을 기준단가로 수분조절제 구입비 6,800만 원 중 50%인 군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구현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부숙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액비유통센터 운영 능력, 액비품질·유통 등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조사 평가결과에 따라 A등급은 ha당 25만 원, B등급은 ha당 20만 원씩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기금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자 축산분뇨를 양질의 퇴·액비를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키드로더, 고액분리기 등 분뇨처리 장비와 액비 저장조 5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억 6,270만 원으로 기금 3,254만 원과 군비 5,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5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서 배출되는 돈분의 액비를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1일 99.8톤의 액비를 처리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이 액비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로 시설 및 장비가 부식되어 고액분리기, 악취방지시설 등 장비 교체 및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이 중단될 경우 관내 함평, 손불, 신광, 나산 양돈 농가의 돈분 처리 요구 및 인접지역 주민들의 악취 피해로 인해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장비 및 시설 개보수비로 군비 1억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함평읍과 손불면 일원 연안 내 어업활동 및 산업화로 인해 증가된 해양쓰레기 수거로 2차 해양오염 방지 등 신속한 수거처리로 해양환경을 개선하여 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함평만 청정해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해양쓰레기 100톤 이상 수거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국비 7,000만 원과 군비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인 다시마 건조 염장시설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한 다시마에 대하여 위생적인 수산물 가공, 건조, 염장 및 저온&;#8231;저장, 냉동보관 등 수산물을 신선한 상태로 안전하게 공급함으로써 우리군 수산물의 특화 기반 확보 및 생산자와 연계한 가공시설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수산물 가공시설 및 건조&;#8231;염장시설 저온저장, 기타 부대시설 등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으로 국비 1억 2,000만 원과 군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부담금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태풍, 폭풍, 해일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인양으로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수산물 인양 시 부족한 어가의 노동력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손불면 월천리 월천항과 학산리 학산항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10톤 규모의 인양기 2대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국비 1억 6,000만 원과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어획물의 양육 및 승·하선 등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소형 어선의 이용 불편 및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과 월천리 월천항 내 부잔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 2억 5,700만 원과 군비 6,425만 원, 총 3억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월천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노후하거나 불량한 연안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고 침식된 연안 복원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에는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안악 해변 일원에 양빈사업과 호안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국비 2억 4,200만 원과 군비 1억 400만 원 총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일, 파랑, 해수 등 지반의 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 개선 및 정비로 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주포물양장 확장공사입니다. 주포물양장 공간이 협소하여 어획물의 양육, 하역, 출어 준비 등 어업인의 어업활동 불편 해소와 주포한옥마을, 돌머리 해변 등 관광객 유입에 따른 관광회센터 또는 수산물 직거래 장터 등 판매시설 구축을 위하여 주포 물양장 약 800㎡ 확장을 위하여 군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들의 불편해소 및 근로여건 개선과 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등 복합시설 조성으로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72쪽 민물장어유통 물류센터 조성지원입니다. 산지에서 민물장어를 집적하여 상품을 생산&;#8231;판매하는 거점 유통시설로 유통변화와 FTA 등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로 생산자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물류센터 지원사업으로 본사업은 2016년 국고 건의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관내·외 뱀장어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및 가격 보장의 기회를 마련하고 최신 가공 시설을 통한 유통산업 육성으로 수산물 가공기반시설 확보, 생산자와 연계한 가공시설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만어가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이며 사업규모는 민물장어유통 물류센터 1개소로 부지 약 7,000㎡, 건축면적은 2,800㎡입니다. 세부내용은 건축신축으로 활어판매장, 활어보관시설, 저온&;#8231;저장시설, 식당, 사무실, 오폐수 처리시설 신축 등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국비 50%, 군비 20%, 자담 30%입니다. 2016년 1차 사업비인 국비 5억 원과 군비 2억 원,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3쪽 함평 돌머리 연안 유휴지 조성사업입니다. 돌머리 연안 유휴지를 활용하여 해양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 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중인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약 40,000㎡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해안탐방로, 해수풀장, 오토캠핑장, 갯벌탐방로, 편의시설, 조형물, 낙조 전망대 등이 반영되어 1단계로 해변탐방로 조성사업은 길이가 612m로 사업비는 9억 9,000만 원으로 2014년 11월 12일 해양수산부 실시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23일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80%입니다. 2단계 사업인 해수풀장, 오토캠핑장, 갯벌탐방로 조성 등 사업비는 75억 1,000만 원으로 금년 11월 4일 해양수산부 실시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현재 총괄 공사계약 중에 있습니다. 조형물 및 낙조 전망대 등 잔여사업비 15억 원에 대해서는 2016년 이후 3단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당초 본 사업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해수탕 시설은 해양수산부 협의 결과 해수찜 치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비 약 45억 원 정도의 규모로 2017년 국고지원사업인 해양관광자원 시설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 2016년 예산은 해수풀장, 오토캠핑장, 갯벌 탐방로 조성 등 2단계 사업비는 국비 12억 5,000만 원이 교부결정되어 군비 16억 5,000만 원 총 33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돌머리해안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조감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것을 보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들어보이며) 조금 멀어서, 지금 해변 탐방로는 주포에서 오면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여기까지 포장할 계획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끝에까지 당초 정차있는 데까지 포장을 하고 이것이 1차 사업입니다. 2차 사업으로 해서 해수풀장을, 어린이 놀이 풀장하고 어른 해수풀장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2차 사업은 이것하고 그다음에 갯벌탐방로를 이쪽 앞에 돌섬있는 데까지 해서 갯벌탐방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이 이렇게 들어섭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 주변으로 해서 오토캠핑장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돌머리 해변을 들어가자면 슈퍼마켓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 옆에다는 관광객이 오토캠핑장비를 가져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여름철에는 텐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단계로 해수찜 치유센터는 예정지가 이곳인데 3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해수부와 기 협의를 해서 2017년 사업비에 반영키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찜 치유센터는 제일 마지막에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본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먼저, 낙농파출사업입니다. 낙농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력지원 사업으로 업무추진 급량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23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 지도점검을 위해 국내여비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민간경상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41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검정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입니다. 젖소농가의 사육중인 착유우를 대상으로 고능력의 신선한 정액을 공급해 우량젖소 확보를 통한 낙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00두이며 사업비 6,000만 원 중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 모돈 갱신지원 사업입니다. 산자율이 높은 우량 모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지 브랜드 육성 홍보 현수막 제작 및 업무추진 급량비로 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8쪽입니다. 돼지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의 우량 모돈갱신 지원사업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 원 중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돼지 고능력 우량정액대 지원 사업입니다. 고능력 정액 지원을 통하여 돼지 증체율 향상과 출하일령 단축으로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400두로 총사업비 5,000만 원 중 군비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틈새 축산업 발굴 육성 사업입니다. 정부의 동물 복지형 축산정책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틈새 축산업 발굴육성 사업추진에 따른 급량비와 시책발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313만 원과 홍보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156만5,000원,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틈새 축산업 발굴육성사업은 친환경 녹색축산 기반 확대를 위하여 방목장 설치 및 틈새축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6,000만 원 중 군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품질 우유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낙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납유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낙농가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공제 가입 지원 사업은 499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나 축사화재, 가축질병이 발생하여 가축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축 손해액을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25만 원으로 도비 1,410만 원과 군비 2,1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42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인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우리군 양봉산업의 발전과 벌꿀 명품화 지도를 위해 국내여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벌통, 화분, 소초광 등 기자재 지원으로 총사업비 1억 3,310만 원 중 군비 6,6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벌꿀 포장재 제작비 1,000만 원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목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젖소 방목장, 울타리, 비가림 시설 등 낙농가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 지원을 통한 사육환경 개선으로 납유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00만 원 중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유은행 설치사업입니다. 한우 송아지에 초유를 공급함으로써 소의 면역력을 증가시켜 폐사율이 감소되어 한우사육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시책사업인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 보조사업으로 도비 4,619만5,000원과 500쪽, 군비 6,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입니다. FTA피해보전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비 100만 원 및 현지 조사에 따른 출장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입니다. 녹용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슴사육농가에 대한 인공 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88만 원과 도비 257만6,000원, 군비 51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은 515만2,000원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4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501쪽과 연결됩니다. 조사료 품질검사에 따른 인건비로 국비 750만 원, 군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1쪽, 조사료 품질검사에 따른 운영비로 국비 210만 원과 군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1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44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 조사료용 적재기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에 따른 청보리사료 이용농가의 적재기 지원을 위해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보리 사료 제조용 발효제 공급사업과 청보리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45쪽, 146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및 이용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 확대를 위하여 조사료 평가 장비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645만5,000원과 조사료 재배 상황 및 생산량 파악을 위한 국내여비 25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2쪽 청보리 생산 및 이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47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조사료 생산 실명제 추진입니다. 청보리사료 생산에 따른 실명제 실시를 위하여 스티커 부착 인건비 2,161만2,000원과 스티커 제작 등 사무관리비 3,200만 원, 실명제 실시에 따른 현장 지도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조사료 생산 하계작물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48쪽, 149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축산 기금조성으로 50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군비 부담금으로 축산농가에 축사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에 시행되어 2018년까지 10년간 조성할 계획으로 군비 부담금 3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축사시설 내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첨단시스템 구축으로 화재 등 사전예방을 위해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50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리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오리사육농가의 노후된 사육시설 개선으로 축산물 생산량을 증가시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이ㆍ급수시설 및 환기시설, 재해예방시스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억 500만 원 중 50%인 군비 5,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은 5,250만 원입니다. 이어서 마을 주거환경 피해축사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마을내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는 축사를 일제조사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축사 이전 방안을 강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피해축사 조사를 위한 급량비 84만 원과 피해축사 현지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계사육 생산성 향상지원 사업으로 504쪽과 연결됩니다. HACCP에서 정한 기준 절차 준수를 위한 사육환경개선으로 친환경 닭고기를 생산 양계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육계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62만 원과 국내여비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축사 환기시설 설치 및 교환을 위해 50조에 1,500만 원, 쿨링시설 설치 3동에 1,500만 원, 미생물발효기 5대에 2,000만 원, 재해예방시스템 지원에 1,250만 원 등 총 군비 6,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부담은 6,25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04쪽 가축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가축에게 충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비로 군비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등록 허가제 사업입니다. 축산업허가제 시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75만 원과 국내여비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현황판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류 사료 첨가제지원 사업입니다. 산란계 및 종오리농가에서 생산된 알의 난각 두께 향상 및 부화율 향상을 통한 가금류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도 시책사업으로 사업량은 86톤이며 총사업비는 1억 320만 원입니다. 도비 2,064만원 군비 6,1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은 2,064만 원입니다. 이어서, 505쪽 한돈 육가공 시설 및 체험장 지원사업입니다. 돼지고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하여 생산,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 고부가가치 창조경제 산업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국고건의 현안사업으로 신청한 결과 기획재정부로부터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내 A9-2번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돈돈으로 세부사업내용은 총 3,000㎡의 부지에 1,500㎡의 건물을 신축하고 돼지고기 햄 제조시설, 훈연시설 및 저온 숙성실, 햄 체험시설, 전시공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이며 국비가 40%, 군비가 20%, 자담 40%로 국비 12억 5,000만 원과 군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에 따른 가축방역 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70만 원과 가축방역 및 소독차량 유지 보수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5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구입비 지원으로 조발성 송아지 설사 면역증강제 지원 1,334두분에 2,001만 원과 돼지 호흡기, 생식기 증후군 예방백신 14,000두분 지원을 위해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6쪽입니다. 닭 전염병 F낭병 예방백신 지원을 위해 1,800만 원, 그리고 ND 등 혼합백신지원을 위해 800만 원, 꿀벌 전염병 구제를 위해 1,001만 원을, 젖소 전염성 유방염 예방 백신 840두분 2회 지원으로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 활동 장려금으로 720만 원과 양축농가 선진지 견학 및 교육참석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기타보상금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통제소 운영입니다. 가축방역 통제소 운영 소독약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실시기록부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 연간 12회 전국 가축 공동방제 실시와 구제역 및 AI발생 관련 일제소독을 위해 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제단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책자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8페이지에 명품브랜드육성에 군비 2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전년도에도 2억 세워 놓으셨죠? ○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해보시니 예산이 충분하든가요? 부족하든가요? ○

사실 브랜드사업은 홍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쓰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농가도 조금씩 지원육성을 해야만이 열심히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년도 2억 집행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기로 하고요. 16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거기 토지영농조합법인에 군비 1억 6,680만 원, 나머지 자부담해서 분뇨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하신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전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업체에 지원된 금액이 있죠? ○

그때도 폭발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폭발했습니까? ○

폭발은 안했는데 위에 건물이 주저앉을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문제점을 전부다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지금 5년이 되면 농식품부에서 운영자금을 내려줍니다. 그것도 자부담이 없이 보조와 융자를 해서 내려주는데 금년 말이 되어야 5년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자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긴급상황이라 이것을 해놓은 것입니다.

167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손불면 월천리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다시마건조 염장시설 건축 및 다시마 세척기, 건조기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군에 연간 다시마 생산량이 얼맙니까? 사업조서 167페이지입니다. ○

저희군이 평균 100여 톤 생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에서 향후 다시마생산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보이콧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마건조 염장시설을 한다는 것은 사업계획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전복은 시험결과 더 이상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일반 양식시설로 활용토록 영농조합법인에 조치를 했습니다. 수산물가공공장은 다시마를 건조하든지, 염장시설 해가지고 이것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지특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된 것인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100여 톤도 활용을 하고 또 외지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하면 아마 이 사업이 그런 대로 산지에서 사서, 우리 관내에서 염장시설해서 판로를 개척하면 소득이 있다 해서 지금 추진한 사업입니다.

월천리 일원에 어디에다 한다는 얘기십니까? ○

지금 현재 다시마 양식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월천리 함수현 영어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민물장어유통물류센터는 어디에다 합니까? ○

지금 위치는 현재 읍 한우프라자 인근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

우리 관내 양만회 만우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5대 때 주포하고 손불 인접한 지역에다가 민물장어유통물류센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

그때에 아마 신청을 영광하고 해가지고, 영광은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함평도 그 사업장은 줬어요. ○

아, 확정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

향토산업 해가지고 장년리 쪽에, 장교리쪽에 있던,

주포에 있습니다, 주포에. 주포해수찜 앞에 황토민물장어유통센터라 해가지고 당시 민물장어물류센터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건물도 사주고 시설도 해주고 했어요. 지금 그게 보조금 관리기간이 지나서 과장님, 관리대상이 아니니까 모르고 계시나 본데. ○

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물류센터를 당시에도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줄 때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배정해 줬었는데 딱 보조금 관리기간이 끝나니까 건물을 매각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개인식당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추진하는 목적대로 사업들이 이루어지게끔 해야지, 단지 그때 그 순간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가 안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적하면 일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안 좋으시죠?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문제점만 제기하면 저 사람은 맨 문제점만 제기한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수산물가공시설도 함평군에, 제가 5대 때 의원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산물저온저장고를 비롯해서 나간 것들이 10개가 나갔으면 몇 개가 목적하는 바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문제가 심한 것들이 그것인데 계속해서 그 사업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왜 올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대요. 그런 것들을 예산 받을 때만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 받는 데만 목적을 갖고 하시지 마시고 사업이 실행이 되면 그 사업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설명하신 대로, 사업목적 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사후관리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이 수산물저온저장 시설이에요. 가장 말썽이 많이 나는 것이 또 그것입니다. ○

예, 그랬었습니다.

유통물류센터 이런 것도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향후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몽하시고 그래야지, 제 인근에 있는 것들도 지금 다 목적 외로 사용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보조금기간이 지나면, 행정에서 관리 안하면 전혀 사업하고 관련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분석하시고 제가 질문을 먼저 해서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들이 안하셔서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가축수분조절제로 3,4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네요? ○

예.

수분조절제 공급사업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

조례에는 없습니다.

조례에 없어요? ○

예, 공포는 안 됐습니다.

없애 버렸습니까? 제가 5대 때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제가 만들어 놓은 사업이에요. ○

조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몇 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 소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마 30두나 50두 미만만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과연 30두 미만이 몇 농가인데 3,400만 원 가지고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만족도는 얼마나 나오고 있는가요? ○

사실 이 수분조절제 사업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하기는 합니다. 예산사이드에서 더 이상 확보를 안 해주니까,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하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적다보니까 농가들의 많은 포기로 들어와가지고 또 재배정하고 재배정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말씀을 한말씀 드리면, 정말로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도 있고 꼭 개인한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안 줘도 될 예산, 정말로 조정을 해야 될 예산들도 참 부지기수인데 왜 꼭 써야 될 그런 예산은 예산이 없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대요. 정말로 어려운 소농가들의 수분조절제 왕겨나 톱밥을 공급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톱밥이 땅으로 가서 땅 힘도 좋게 만들고 작물에도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그 당시에 사업추진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예산도 더 줄어져 있고,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버리면,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책자 안에서 몇 십억 찾아내라 해도 금방 찾아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그쪽 사업에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505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한돈육가공시설 체험장이 있습니다. 동함평산단 안에다가 육가공 공장을 하면서 또 체험장도 하겠다고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쭉 예산서에 보면 문제점이 어디에 있냐하면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은 보조비율이 60%쯤 됩니다. 실제 농가들한테 간 것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업은 거의 50%입니다. 과장님 쭉 넘겨보세요. 아까침에 산지유통가공센터, 그다음에 액비자원화시설, 전부 사업비 보면 다 보조비율이 60%에요.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은, 그런데 작은 사업, 실제로 농민들한테 갈 작은 사업들은 보조비율이 거의 50%입니다. 실제로 농민들한테 갈 사업은 적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보조금이 높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505쪽에 있는 육가공공장 사업도 지식경제부 사업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세워줘서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사업자체에 군비를 안 세워주면 안 됩니까? 12억 5,000만 원 국비사업이면 엄청 큰 국비사업이에요. ○

국고에다가 건의했을 때 지자체에서 부담하겠다는, 이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부담조건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신청할 때 “이렇게 부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고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봐 보십시오. 보조비율이 자부담 20%밖에 안 됩니다. 국비 50%, 군비 30%. ○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은 신청할 때부터라도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군비를 적게 들 수 있게 방법을 찾아가셔야지, 전체적으로 예산서 쭉 보면 다들 웬만하면 농업예산도 마찬가지고 우량모돈갱신사업 50% 자부담, 쭉 보십시오. 거의 자부담이 50%입니다. 120만 원짜리 적재기사업도 50% 자부담이에요. 그런데 굵직굵직한 사업은 전부다 신청할 때 그렇게 신청했다고 하는데 자부담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조금에 연연해서 웬만하면 이 사업을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따올라 하고 있고 또 우리군에서 도와주고 있고 이런 현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부담비율이 많아야지 내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업도 열심히 하고 실패도 않고 그러는데 거의 그냥 얻다시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열의가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함평군에 있는 수산물가공공장이 다 말썽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청할 때 생각을 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자부담비율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해가지고 자부담율 20%, 국비 50%, 군비 30% 이렇게 올렸는데 충족을 못시키면 국비가 안 내려옵니까? ○

사업신청할 때 군비매칭 비율로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군비는 부담하겠다는 그런 취지나 똑같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항상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군비 20%, 자부담 30% 준다고 하면 누구나 다 해볼만한 사업 아닙니까? ○

지역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광특회계죠. 도에서 내려오는 비율은 평균 60%가 보조고 40%가 자담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지역특별회계로 않고 국고건의사업을 한 것은 80% 짜리가 특히 또 수산분야에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산림공원사업소 사업은 자부담비율이 60%입니다. 보조 40%에요. 농산과 예산은 전부다 50%입니다. ○

저희들도 군비사업은 전부 50%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청하면서 자부담 비율을 높이셔가지고 내 돈을 투자해서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노력하는데 보조금에 연연하면 사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신청하시면서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 쭉 보시면 우리가 연안에다 정비하고 여러 가지 투자해주고 하시는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건의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보면 인양기설치 4,000만 원, 부잔교 3억 2,100만 원, 월천 쪽 연안정비에 3억 4,000, 주포 물양장 2억 7,000,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조금씩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평항 같은 데도 부잔교를 선착장 옆에 쪽 돌 쌓아진 그 옆으로 부잔교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어디쪽에다 어떻게 부잔교를 설치할 계획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어민들이 어업을 하시는데, 조업하시는데 배를 대놓고 올라 다니기가 현재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돌을 타고 위험하게 올라다니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부잔교를 거기에다 꼭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현지에 가서 설계하실 때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앞으로 어항을 개발해 나가고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는 데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설계를 할 때 충분히 설계를 넣어서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선양장은 빠졌는데 선양장이 금년도 주포항은 완공됐죠? 주포항은 완공 되었는데 월천항은 설계는 완성되었는데 본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

공사를 12월말 안에 끝납니다.

주포항은 그렇고 아마 월천항은 설계만 되었지 공사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예.

반영이 안 돼서 1회 추경에나 확보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설계까지는 나왔으니까 설계에 몇 천만 원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민들이 바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민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또 어선을 운행하는데 활발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예산부서하고 1회 추경 때 해주는 조건하에서 금년 3회 잔여사업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에 충원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확보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포항을 보면 물양장 확장공사를 할란다고 이렇게 2억 7,000만 원 섰는데 물양장 확장을 어떻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확장을 할란다는 얘기입니까? ○

매립을 하면서 면적을 더 넓힐 계획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허가는 득 했습니까? 그게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몇㎡까지는 시장, 군수가 해수부나 도의 승인사항은 아닙니까? 허가사항은. ○

항만청 같은 데 전부 다 이용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

예.

그런 절차는 전부 이행을 아직 안하셨고 앞으로는 진행하실란다, 그런 얘기죠? ○

아직 안했는데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주포항 같은 것도 여기 보면 물양장 같은 곳을 정비하실란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산물 직거래장터 등 이런 것 정비를 하실란다고 그랬는데, 수산물직거래장터같은 것도 물양장을 확장을 해놓으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보세요. 그래가지고 철거할 것 철거하고 재정비할 것 재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관광지로써의 모양을 갖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여기에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월천항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월천항 입구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빈집이 부서져가는 흉가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실란다고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도 추경에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려면 투쟁을 해서 본예산에 넣어줘야지,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서부터 그 앞에 창고까지 정리를 해서 방파제까지 정비를 해놓으면 우선 진입로가 반듯하게 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수산물판매장이나 아니면 시식코너 같은 것도 그쪽에다 지으면서 그래야 그쪽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대로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말이면 그쪽에 새로운 관광명물이 들어섭니다. 그렇죠? ○

예.

그런 명물을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쪽에서 바로 가까운 거리니까 오시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러려면 그런 데 진입도로가 터져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같이 감안해서 그쪽에다 공사를 좀, 사업비를 어쩐다고, 그쪽 진입로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부서는 뭐라 그러던가요? ○

월천항 진입로도 1회 추경에.

다 1회 추경, 1회 추경하면 재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

저희도 이 얘기는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기로.

그리고 존경하는 이윤행 의원님께서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복은 아마 경쟁력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참꼬막 같은 것으로 경쟁력 있는 것으로 하고 석화 같은 것도 평면식 말고 사다리식 같은 것도 해서 굴양식도 해보시고 다시마는 지금 있는 것, 그 정도 양식은 어디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수산물과학연구소에 가서 알아봤더니, 그리고 다시마는 그 정도는 나오는데, 만일 전복 양식을 않게 되면 지금 현재는 전복먹이로라도, 전복먹이로 안 간다 하면 다시마양식 이것도 폐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도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 특산물로 연계가 되려면 생산해가지고 저장, 가공, 포장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마치 염장시설이라도 할란다고 1억 9,200만 원 했는데 이런 것들도 진짜 뭔가 해보려는 사람, 이게 문제는 주민들이 관심들이 없습니다. 다시마니 전복이니 뭐니 이게 돈이 되어가지고 바로 내 소득하고 연결되는구나 하고 관심 갖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손을 내밀면서 같이 참여해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해봤자 주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투자를 해도 성공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염장시설 자체도 아무튼 산지가공 이 사업을 사업자선정부터도 진짜 잘 선정하셔가지고 다시마 염장시설을 어떤 시설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하나 연계를 해서 우리 특산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보시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런 것도 한번쯤 하시려면 의회에 와서 상의도 한번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본 사업이 목적대로 꼭 이루어져가지고 어민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마를 수확하는 것도 인양기 크레인 같은 것 없어서 금년에 인력으로 수확을 했습니까? ○

예.

인력으로 수확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긴 들죠? ○

그래도 전복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전복보다는 낫죠. 전복은 들어올리기 힘든데, 제가 알아보니까 바다에 대고 인력으로 올리면 올릴 수는 있다고 그러대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앞으로 대대적으로 하려면 크레인이 장착된 어선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소규모로 한번 해보고 아무튼 이 사업부터라도 철저히 검증해서 사업자 선정부터 철저를 기해 주셔가지고 완벽하니 우리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32조에 보면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에 관련해서 위원장은 어항관리의 부서장이라는 얘기는 우리 행정의 부서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고 했는데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우리 지역으로 보면 목포에가 계시지 않습니까? ○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상위법령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라 저희들도 타 지자체 바다를 끼고 있는, 연안을 갖고 있는 데는 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부터 빨리 조례를 제정, 공포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는, 물론 이분이 안 오셔도 구성원들이 참석을 하면 참석인원의 몇 %가 되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위원장 정도 되시는 분인데 수협조합장이 목포에 계시는데, 상위법이 그런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

그래도 위원을 또 함평 지소장으로 했기 때문에 지소장을 부위원장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어항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