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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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복지정책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 2015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26, 57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상청 씨를 상대로 2014년 11월 13일에 생활안정기금 압류 건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해서 승소했는데, 2015년도 10월 30일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패소한 것이 1심에서 이분이 생활안정자금을 빌렸을 때 그동안의 징수 과정을 저희들이 관리카드에 작성을 해 놨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공무원이었는데, 최초로 89년도에 대출을 하면서 수급자를 대출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증인으로 그 옆의 직원을 세워서 도장을 본인이 찍어서 대출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상청 씨는...

강식

서강식위원

잠깐만요! 보증인을 누구를 세웠다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분도 공무원인데, 김진길 씨라고 같은 재송동의 직원이었는데, 이분은 옆에만 있었지, 내용도 모르고 있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도장이 찍혀서 대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납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알게 돼서 서로 다툼이 있었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다툼이 있었겠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상청 씨가 자기가 다 갚아주겠다고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안 갚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압류가 되고 나니까 또 싸움이 붙어서 그래서...

강식

서강식위원

압류된 것이 김진길 씨 재산에 압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길 씨 재산에 압류가 되니까 두 사람 사이에 또 싸움이 있어서 지상청 씨 재산에 압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지상청 씨 재산에 압류가 됐거든요. 그렇게 내내 되어 있었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서 잠깐만요. 지상청 씨하고 김진길 씨 사인 간의 채무이니까 둘이 다투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관여할 바는 아닌데, 결국 생활안정기금을 대출받은 지상청 씨의 재산이 없으면 당연히 보증인한테 압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두 분이 합의한 것에 따라서 대책을 안 세우고, 그냥 지상청 씨한테만 대책을 강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체납 처분을 하면서 그때 정수실적을 올린다고 직원들이 체납자들을 다 찾아갔었거든요. 그 과정에 관리카드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본인도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갚겠다고 해서 자기 재산에 압류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구에서...

강식

서강식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해 놓고요. 사실 지상청 씨가 공무원을 하다가 파면됐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문제가 있어서 나가기는 나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생활안정기금을 대출해 줄 때 물론 구청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절차를 밟아주지만 본인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는데도 대출을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재산은 충분한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대출을 하는 데 공무원이 보증을 서는 그런 형태로 대출이 됐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지상청 씨가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다른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보증인이 압류를 당했는데... 그런데 보증인 김진길 씨는 빌린 적도 없고... 또 그 당시에 지상청 씨가 동에서 대출 담당자였었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이해가 되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래 가지고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법원에서도 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해서 구의 답변서를 가지고 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변호사가 그런 단계를 다 떠나서 일단 생활안정기금은 징수금도 아니고, 지방세도 아닌데,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됐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1심에 가서 승소할 때 판사의 판결 요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심의 판결 요지는 이 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도장을 찍어서 대출을 해 준 모든 정황을 보니까 본인이 남의 명의로 해서 빌려준 것이 정확하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참 안 좋은 사례라고 이제...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생활안정기금이 압류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2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까지 여파가 미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상고 상태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런 건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자문 변호사가 역할을 충분히 해 줍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우리 구 담당 자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충분하게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여러 가지 소송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의회에서 볼 때는 해운대구 자문 변호사의 능력이 솔직히 다른 변호사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사건이 미미한 그런 행정소송 사항은 담당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고문 변호사는 시의 고문 변호사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고문 변호사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타 구까지도 맡고 있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 이런 부분도 상고를 해 놨는데, 승소하든, 패소하든 결과가 나오면 위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좀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4번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전시구호물품 관리’ 해 가지고, 작년에도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연간 계속 400장씩 수요가 있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고, 이제 2016년도까지만 하면 다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돈이 많은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한꺼번에 사지,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한꺼번에 많이 사면 예산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눠서 단계적으로 확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큰 금액도 아니고, 필요한 거니까 한꺼번에 사셔도 될 것 같은데, 계속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내년에 527매만 확보하면 이제 완전히 보유하게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시구호물품이 우리 복지정책과에 왜 필요하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청 뒷문에 재해구호품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하고, 남는 것은 별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보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재해구호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전시잖아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사항을 왜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가져가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구호 관계가 저희 과 담당이다 보니까 전시구호물품인 담요하고, 천막 같은 것을 저희들이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당량을 다 배정해서 주는데, 다 보관할 수 없는 것은 함양에 있는 전시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에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함안이 아니고, 저 멀리에 있는 함양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함양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전시 때 필요도 없는데, 뭐 하러 거기에 보관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거기에 큰 창고가 있어 가지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것이 전시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시급하게 다 필요한 것들인데, 돈은 열심히 줘놓고, 보관은 함양에 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함양에서 여기까지 옵니까? 못 오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일부는 함양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일부라는 것은... 좋습니다. 전시이니까, 비상을 대비한 거니까 필요는 하겠죠. 그리고 장소가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목적하고 보관 장소가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차라리 예산을 안 들이는 것이 낫지, 함양에 있는 것은 무용지물인데, 뭐 하러 돈을 들여서 사놓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의 업무도 좀 덜 수 있게 차라리 안전총괄과에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래야 적절하게 답변이 나오지,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걸린다니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성철

정성철위원

업무 분장을 해 달라고 하세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시에서 그 장소를 확보를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시라고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구청에 적절한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이것을 껴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해물품 같으면 충분하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전시...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함양에 있는 것은 재해구호물품이고, 저희 과에서 보관하는 것은 전시구호물품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저 좀 오래해도 됩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정성철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10시에 마치고 나서 저한테 노트북을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못 했고, 어제처럼 그냥 휴대폰으로... 아마 법령이나 조례, 이런 것을 검색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화면이 작지만 휴대폰으로 좀 해 주시고, 노트북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철위원님, 계속해서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예. 관리번호 1-7번, 국·시비 지원 사업 및 집행 현황이 있는데, 10페이지부터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6번째를 보시면 기초수급자 주거현물급여 2억 7,300만원, 집행잔액이 311만 8,000원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없는 건데, 올해 자료에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거겠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작년에 있었는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에 있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11페이지가 작년 자료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작년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찾아보시라고요. 작년 자료 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8페이지를 보시면 주거급여가 있는데, 현금급여하고 현물 집수리가 합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주거 현물로 바뀌었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 18페이지의 주거급여에 같이 있다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제일 앞에 주거급여 해 놓은 데, 거기에 현금...

성철

정성철위원

아~ 90억원 중에 포함이 돼 있다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현물 집수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끼워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자료를 이렇게 갑자기 끼워놓으면... 좋습니다. 주거급여가 포함되어 있고 1차, 2차 추경에도 전혀 내용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목이 바뀌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담당 직원도 아닌데,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과장님이 지금처럼 전체 90억원 중에 2억 7,3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지금 또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전년 자료하고 특별하게 다른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주거급여 안에 포함시켜서 적어도 올해 자료는 똑같이 제출해 주셔야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안 그러면 비고를 하든지, 표기를 달아서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지원’ 해 가지고 1,584만원이 집행 완료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 자료하고 좀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관리번호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대로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중간 정도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지원’ 해 가지고, 올해 자료는 집행 완료입니다. 그런데 전년 자료에는 없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시설 공익근무요원하고,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요원, 이렇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시설은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 나가는 공익요원이고, 업무보조는 우리 각 과에, 동의 공익근무요원들...

성철

정성철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그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올해 자료에는 있는데, 작년 자료에는 이 목이 또 없단 말이에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두 개를 합친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뭘 두 개를 합쳐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1차 추경에는 포함이 됐어요. 작년에 우리한테 자료를 줄 때는 없었지만 1차 추경에는 포함이 돼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금액이 또 틀려요. 1차 추경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1차 추경에는 4,26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자료에는 1,584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는 뭐죠? 1차 추경서 보여드릴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제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할 테니까 나중에 합시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또 이렇게 돼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진짜 힘들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유정

손유정위원

법도 자주 바뀌고, 생활 전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니까 참 힘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28쪽에 있는 복지박람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두 달 동안 힘드셨을 거고, 또 TF팀을 꾸려서 하시느라고 애쓰셨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여러 분들의 말도 많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가보니까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막식까지는 좋았다고 치겠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진짜...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박람회에 갔을 때의 느낌은 뭐냐 하면 개막식까지는 잘했지만 진짜 대형 무료 급식소가 전개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람도 많이 불어서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르신들의 식사 챙겨주기에 바쁘고... 그래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줄을 지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드시는 음식도 따뜻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바깥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도 참 많이 와 있었는데, ‘아~ 이렇게 식사하려고 여기에 왔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비교를 하면 좀 그렇지만 한 달도 안 돼서 한 2주 만에 평생학습축제도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각 주민센터가 나오고, 그 성격 자체가 뭔가 알리고 분위기도 확산시키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했던 그동안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권장하기도 하고, 또 참여하는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분위기가 괜찮아서 이런 것은 축제를 통해서 이끌어내고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주민복지박람회는 1회 때부터 과장님이 참 힘들게 하셔서 이끌어 나오신 것을 아는데, 2회 때는 뭔가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서 사실은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준비하시고 고생하신 것은 정말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3차 때인데 역시나 정말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또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시기고 하고, 도와주시고 사회적 약자고... 그런 분들을 위한 박람회의 성격이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한 박람회가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부스도 많이 연결해서 뭔가를 보여주고자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또 올해는 급식 때문에 봉사자는 봉사자대로 가장 어려웠던... 그래서 분위기를 조금 바꾸거나 아니면 하루에 2,200만원 정도의 행사비를 다 사용하지 말고,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런 것과 합해서 반반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고 느끼신 부분이라든지, 고생한 직원들의 이야기, 대책, 이런 것들을 풀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박람회를 다 하고 나서 항상 사회복지시설의 실무자들하고 모여서 평가보고회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부스를 다양하게 해서 체험하는 위주로 했습니다. 일단 복지사각지대의 사람들은 집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보다 전부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끌어냄으로 해서 고독감이라든지 외로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또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 동안 잔치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힐링도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오셨으니까 그래도 밥이라도 드시고 가시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사실 저희도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까웠는데, 저희들이 날을 10월 31일로 잡은 것은 아이들의 시험 기간을 고려한 거고, 그다음에 9월에 하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워진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스를 만들어서 체험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굉장히 좋아해서 실무자들이 평가하면서 이번에는 좀 다양하게 많이 됐다고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의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어서 다음에는 좀 더 발전하는 박람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축제하고 복지박람회가 조금 다른 것은 노인분들이 오셔서 의료 파트에서 건강진단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내 일하시다가 그날 하루는 잔치라고 생각하시고... 전에는 한마당축제라고 해서 운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것도 본인들이 직접 참석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평생학습축제는 가보셨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거기서도 중복되게 많이 나와 있었던 것을 보셨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도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하는 물품들, 그러니까 자기 동네의 특성 같은 것을 가져와서 각 단체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나눔가족’이라고 해 가지고, 나눔천사의 날 행사도 하고, 또 나눔토크힐링콘서트도 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분들을 딱 모시고 와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사회복지가 정말 앞서서 뭔가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복지박람회라는 방만한 행사, 또 박람회장이 너무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는지 몰라도 급식하는 부분은 사실 사람들이 일부러 급식을 먹기 위해서 와 있었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점심때가 됐는데, 밥도 안 드리고 그냥 하면 배고프고 하니까 같이 점심...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에도 급식을 그렇게 했었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적십자사에서 국밥을 드렸는데, 국밥이 안 좋다고 해서 이번에는 자원봉사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그 센터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기도 좀 들어 있어서 잘 됐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밥은 맛있게 했어도 너무 많이 기다리시고, 봉사자들이 하는 일들이 참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견도 그렇지만 불평을 많이 하시는 분들, 밥을 먹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특수시책도 많으니까 나눔천사의 날이나 나눔토크힐링콘서트 같은 것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따뜻하고 아기자기하게 하고, 또 복지사들은 복지사의 날이 있어서 행사를 하니까 그렇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박람회는 사회복지법에서 복지의 달을 정해서 그 달에 행사를 하도록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도록 전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 협의체에서 하게 돼서 협의체에서 같이 힘을 모으면 어느 한 곳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니까 두 달 동안 애쓰신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분산은 되겠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한 대표기관이 있어야 책임지고 밀고 나가니까 복지관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합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에 쏠리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지관에는 직원들로 실무협의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석해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유정

손유정위원

이번에 어린이집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도 참석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쪽인데, 저는 복지사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고,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에서 특수시책은 참 참신하고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특수시책을 많이 이끌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상도 하셨으니까 35쪽 부분은 격려를 해 드리면서 3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법적 분쟁,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성실원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부탁드리기 전에 파랑새복지관의 관장님은 사회복지 전체 기관인 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의 위원장님 아니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이 전에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에어컨을 설치한 기능보강인데, 자기들이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분을 법인에서 내서 자부담을 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나간 남은 돈으로 자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해서 이 부분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본인은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에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으로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우리 구가 승소했는데, 2심에 항소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목적 외 사용한 국민의 세금인 이 돈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이분이 항소를 하셨다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항소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 돈을 못 내겠다고 항소하신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패소하게 되면 이 돈을 다 내야 되는데,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못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그분을 존경하기도 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봉사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과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파랑새에 있어서는 사실 뭔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괜히 또 다른 타깃이 돼서... 그분이 아무리 ‘아~ 나는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다 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복지사업이라는 데 주안점을 좀 더 두셔서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몇 군데 감사를 할 때도 보니까 지적사항이 차마 입으로 말하기 힘든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고, 존경받아야 될 분이 이렇게 계속 감사 대상이 되고... 그분이 또 생각하는 것이 사회복지하고는 좀 동 떨어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협의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저희 구의회에서도 이게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뢰받는 분이 대표자가 돼서 복지에 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분도 만약에 대변할 기회가 된다면 지역에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쇄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서정학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가벼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34페이지인데, MOU 체결 현황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몇 건, 2015년도에 몇 건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분들한테 부탁해서 체결해서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분들을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어떻게 하죠?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나눔행사의 날이라고 해서 천사데이라는 행사를 할 때 이분들에게 감사패도 드리고, 인증패라고 해서 패를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해운대신문이나 일간지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올해는 아직 안 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고맙다는 감사 표시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고, 또 하다못해 구청장님 명의로 감사 표시나 감사글,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한번 대접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바빠서 식사까지는 못하고, 나중에 이웃돕기 성금이 끝나고 나면 청장님 명의로 감사 인사문 정도는 보낼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좋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4페이지입니다. 국기법 보장 비용징수가 2014년도에는 44건에 금액이 2,000만원 정도이고, 2015년도에는 2건인데요. 국기법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수가 적으면 전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잘 처리가 됐기 때문에 부정 수급자가 줄어들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작년 대비 44건에 올해 2건 같으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산으로 확인되는 것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고지서를 끊어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봉급을 압류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과적으로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되고, 걸러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6년 정도 되면 제로로 될 수도 있겠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로는 좀 어려울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부양 의무자들이 이행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부모들한테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일단은 그분들한테 먼저 지원을 하고, 후에 부양 의무자들한테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인데요. 제조, 구매, 용역,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성철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담요를 400장 구입했고, 올해도 400장을 구입하는데, 몇 장을 구입하라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구는 전재민을 3만 1,127명으로 해서 6%를 비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담요를 1,868매를 보관해야 되는데, 올해까지 400장씩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527장만 구입하면 이 목표치에 해당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구입해서 몇 년이 지나면 또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구입하고 이러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담요 같은 경우에는...

서정학위원

괜찮은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지나고 나면 담요 같은 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 다시 또 구매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뒤에 가면 계획에 의해서 나눠줄 수도 있겠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관 장소는 전시구호물품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놀이터 관련해서 말입니다. 놀이터에 보통 소요 금액이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놀이터에는 무엇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모래를 깐다든지, 안 그러면 기구를 어떻게 한다든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놀이터에 일반 놀이기구를 설치하는데, 반여종합복지관은 조합 놀이대 한 점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든 것은 좋은데, 우리가 봤을 때 무엇을 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가 없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조합 놀이대를 설치했고, 물이 좀 새서 배수시설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충격흡수용 표면재...

서정학위원

제가 그렇게 낱낱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작성하실 때 대표적인 것을 써주시면 ‘아~ 이렇게 했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좀 보십시오. 민간위탁 계약 사업자 계약기간 및 반복계약 횟수가 나오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복지관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횟수가 5, 2, 4, 5,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뭔가 달리 해야 되는 쪽으로 봤을 때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계속 5년씩 5번을 계약하고 이렇게 하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기준을 명학하게 탁 주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반복 계약에서 탈락이 돼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법인이 잘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지표가 있는데, 특별히 못 하는 것이 없으면 그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그것대로 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70점 이하가 되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기준을 다시 완화하든지, 안 그러면 더 강화하든지 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동의하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서정학위원

다음으로 66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 및 지도점검실적(주의 이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2014년도를 보시면 파랑새복지관의 보조금 관리카드, 예산편성 및 지출 부적절, 이렇게 쭉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지도점검한 결과보고란을 보면 행정처분하고 개선명령 및 환수 처분 내용이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감사 자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여기 보니까 2014년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지도점검을 하셨고, 점검 결과 보고는 2014년 10월 16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를 했으니까 그 감사 결과가 2014년도 내용에 나오는 것이 맞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시정, 세입처리 조치, 주의,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점검한 것을 살펴보면 행정처분하고 금액도 환수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이것은 왜 빠졌죠? 안 쓴 이유가 뭡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누락됐습니다.

서정학위원

누락이 아니고, 고의로 뺀 것 같은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환수금액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마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파랑새 겁니까?

서정학위원

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파랑새는 지금 소송이...

서정학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뒤에 나오니까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서정학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죠?

서정학위원

그것은 이따가 말씀을 드린다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파랑새는 복지정책과에서 점검한 것과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한 것이 중복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빼고 뒤에만 올린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은 2015년도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4년도란 말이죠. 2014년도 감사 자료에 복지정책과에서 지도점검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여기 조치 결과에 처분내용이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뺀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렇게 봐 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보자고 한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2015년도 부분이 나오는데, 시정(반납)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6,300만원을 반납 조치한 것은 지금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시정(반납)된 것이 2015년도에 구청에서 감사를 해서 발견돼서 조치가 된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2014년도에도 이것과 유사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도 2015년도에 반복해서 또 이루어졌다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5,0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6,324만원하고 동일 건이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한 것은 그 뒤에 1,000 얼마가 더 플러스된 거고요.

서정학위원

2014년도에 5,000만원이 됐었는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1,000 얼마에 대해서 파랑새에 개선 명령을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하셨다는 겁니다. 어쨌든 발견했으니까 잘하셨는데, 2014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2015년도에도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구에서 감사를 나갔을 때 이런 부분을... 2013년도에는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가 보려고 하다가 그것은 안 봤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유형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발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두 건이 아니고 한 건인데, 저희들은 5,000만원을 지적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거기에다가 1,000 얼마를 더 추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1,000 얼마만 적발했는데, 금액을 6,300만원으로 늘려버린 거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의 1년간 예산이 한 400억원 정도 되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도 많고, 일도 많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다른 전문기관으로 아웃소싱을 줘서 철저하게 감사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해 보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좋은 생각이신데,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면 한 시설에 하루씩밖에 못 보거든요. 기존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담당자 혼자서 다 보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한 시설을 4일씩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도 같이 나가서 보고 했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죠.

서정학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할 수 있죠.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제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서정학위원

복지관과 반복 계약을 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하고 복지정책과의 사이가 그동안 계속 잘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업무를 정확히 보려고 하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또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을 좀 덜어주고 활동하기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언을 드리는 거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감사담당관실도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부탁을 하게 되면 그곳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서정학위원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복지정책과가 실력이 없고, 감사기법이 모자란다는 말이 아니고, 단지 전문기관이나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더 합리적이죠.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저는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오순절평화의 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도에서 2015년도의 명시이월이... 찾으셨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20억원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2015년도 국·시비 지원사업 현황을 보시면 국·시비가 50%, 50%로 약 19억원, 19억원 해 가지고, 약 39억 2,000만원의 총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집행액이 19억 7,600만원이고, 잔액이 19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페이지를 보시면 잔액이 2,3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집행 차액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27페이지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20억원이 이월돼서 그 20억원을 가지고 19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300만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13페이지를 보시면...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3페이지는 총괄 금액입니다. 명시이월 돼 가지고, 전체...

영진

조영진위원

총괄 금액인데, 10월 31일을 기준해 가지고 지금 이 자료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7페이지를 보시면 한 2,300만원 정도니까 거의 집행이 다 됐다는 말씀인데, 지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20억원에 대해서 19억 7,600만원이 나갔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거의 다 집행할 겁니다. 그동안에 설계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 20억원 부분에 대한 27페이지 기준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23번, 47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보시면 2014년도의 총 조성 누계액이 24억 6,0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2015년도에 예치액이 한 1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실 때 생활안정기금을 활성화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쓰기로 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활동사업에 3,600만원이 나갔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해소사업에 2,671만원, 자원제공자 동기부여사업, 그다음에 계정 간 이동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학기금에 5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7,668만 3,000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차이가 그만큼 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성 누계액이 2015년도에도 그대로 예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영진

조영진위원

10억원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5억 7,600만원은 조성 누계액을 2015년도 예산에 잡아 가지고 뒤에 지금 집행된 내용이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예치액이 2015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2015년도 거...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조성 누계액 24억원은 지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이고, 23억 6,000만원은 201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예치액이...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초기 예치액은 2014년도 조성 누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바로 이월돼서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면 24억 6,000만원이 되는데, 지금은 2015년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동안 쓴 금액을 빼고 23억 6,6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용하신 금액은 밑에 있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사용한 금액이 밑에 있는데, 융자금 대출 1,000만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지원사업 집행내역 해서 밑에 네 건이 있죠? 그것하고 해서 5억 7,668만 3,000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조성 누계가 17억 8,988만 6,000원이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2014년도의 조성 누계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집행액을 뺀 금액이 맞는데, 2015년도 초기에 예치된 금액하고, 2014년도 말에 예치된 금액의 차액이 한 10억원 정도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말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0억원이 차이가 난다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왜냐하면 24억 6,000만원하고 23억 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9,437만 6,000원,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영진

조영진위원

아~ 9,000만원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조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집행내역은 그 밑에 있잖아요.

영진

조영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원사업 집행내역’ 해 가지고, 복지사각지대발굴활동사업하고 위기사업, 해소사업, 자원제공자 동기부여사업하고...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의 집행액 5억 7,600만원이 2015년 예치액에서 지금 현재 5억 7,600만원을 집행한 나머지 금액이 17억 8,900만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14년도 조성 누계액 대비 집행액을 뺀 금액이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17억 8,900만원이라는 부분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이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여기 차액이...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24억 6,000만원하고 23억 6,000만원이니까 한 10억원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월 1일 그 사이에 5억 7,000만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24번,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에서 공통적인 지적사항을 보니까 후원금 관리 부분이 전반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복지관만 보더라도 후원금이 9억 8,000만원으로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사항 중에 일정한 금액을 반납받기도 했을 텐데, 사실 후원금이라는 것은 후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뜻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복지관마다 지금 공통사항으로 후원금 관리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 오셨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대체적으로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소홀, 이런 부분 말씀이시죠?

영진

조영진위원

예, 관리 부적정이라든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지정 사업과 비지정 사업을 분리하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의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국·시비 내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복지관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후원금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집행돼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후원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영수증 처리가 안 됐다,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됐다면 후원한 사람이 우리 구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 관리번호 1-1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2명을 연간 6,500만원의 인건비를 들여서 채용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도 복지허브센터 구축을 위해서 두 군데를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반송2동에 기존 1개 동이 있는데, 1개를 더 추가한다는 말입니다.

서창우위원

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개 동을 더 추가한다는 말입니다.

서창우위원

아~ 2015년도에는 1개 동이었는데, 2016년도에 1개 동을 추가해서 2개 동으로 유지하겠고, 계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뜻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맞춤형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는 동 허브센터의 형태로 전 동이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정부 정책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정책 사업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과 업무의 연관성,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연관성이 있지요. 다 사회복지니까 연관성이 있는데, 원래 통합사례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취약계층이 많은 반송2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통합사례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사 2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보낸 겁니다.

서창우위원

2016년도는 어느 동을 할 예정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2016년도에는 반여1동에 사회복지 사무장이 1명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반여1동을 시범 동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시범 동으로 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지금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인원수를 2명으로 늘렸는데, 현재 공무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유 인력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복지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올해 세 군데의 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제가 총평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두 군데는 그런 대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랑새종합복지관은 금전과 관계가 되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즉, 명절에 직원들의 수당, 이런 것을 과소지급해서 지적되고 난 뒤에 또다시 지급을 했고, 또 현금 출납을 하면서 증명도 없이 그냥 출납을 해서 지적을 받았고, 또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해서 6,000 몇 백만원을 그렇게 썼다, 이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장의 자제가 현재 거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서창우위원

인원에 보니까 같은 원 씨거든요? 원, 원, 이런 식으로... 관장이 원 씨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도 지금 원 씨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서창우위원

원 씨는 흔한 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서창우위원

흔한 성이 아니고, 또 이렇게 땡땡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관계가 없답니다.

서창우위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서창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이름이 심 땡땡, 서 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름이 전부 다 나오도록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오늘 감사하는 동안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계속해서 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예. 지금 파랑새복지관은 감사담당관실의 지적도 받았고, 또 우리 구와도 행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외부 회계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감사 청구요?

서창우위원

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미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서창우위원

아니, 우리 직원이 하는 것 말고요. 회계 부분에 대해서 외부 공인 회계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생각을 신중하게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관장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그분은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검토는 우리가 외부기관에 한번 맡겨보는 것이 향후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되어지기에 외부 회계기관의 감사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실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소송을 한 이유는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따로 보조를 하고, 복지관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 자부담 부분에 우리 운영비를 쓴 것은 목적 외 사용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 복지관은 이것은 전부 다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옛날에 소송한 것들을 보니까 일단은 법원에서 법인의 입장을 많이 옹호해 줬는데, 이번에는 소송을 하면서 법원에서 우리 구가 소송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도 법인을 옹호하는 쪽이 아니고, 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보조금 관리를 잘하라는 지시도 있었으니까 이번 판결에서 우리가 이기면 복지관에서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외부 회계기관에 맡겨보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복지관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감사를 나가게 되면 일하는 데 위축도 많이 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도 있고...

서창우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마인드를 가진 분이 어떻게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될 그런 비용을 과소 지급합니까? 그것도 꼭 지적을 해야 줍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운영 규정도 바꾸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소급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현금 상품권 출납을 하면서...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서창우위원

이따가 답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복지관에 임금 가이드라인이 책정되어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지도감독을 우리 구에서 잘하고 계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순수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을 보니까 반여종합복지관의 과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징계를 받은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서창우위원

유일하게 이분만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월 임금액이 월 5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표기를 잘못한 것인지, 오타가 난 건지... 275만 5,000원을 받다가 2015년에 225만 5,0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서창우위원

아니, 이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호봉 획정을 잘못해 가지고 소급 지급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는 소급 지급을 했기 때문에 양이 많아졌다가 그 다음 달에는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찾아봐야 알겠는데, 일단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관장의 최고 호봉 가이드라인이...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서창우위원

156페이지를 보십시오. 관장이 최고 30호봉까지로 나와 있고, 436만 8,000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436만 8,000원 이상을 받는 관장님들이 더러 있는데, 2014년 대비 2015년도의 인상분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인상을 하는 건지, 그것도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 반여복지관은 학교법인 설봉학원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의 급여는 학원에서 줍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분은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습니다.

서창우위원

학교에서 받는데, 영진은 479만 8,000원을 받다가 549만 9,000원으로 1년 사이에 약 7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10월하고 12월 비교 아닙니까?

서창우위원

여기에는 14년 대비, 15년 대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봉급은 1년에 한 3% 인상분이 있는데, 이 봉급표 이상은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가이드라인에서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주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몫으로 그렇게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관장들은 연세가 많고, 호봉이 높지 않습니까?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호봉이 높다 하더라도 지금 최고가 30호봉으로 나와 있잖아요. 30호봉을 다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임금 대비 정액 임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월 70만원 정도 임금이 인상됐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서창우위원

1,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70만원이 인상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뒤에 있는 가이드라인은 우리 보조금으로 주는 인건비고, 그다음에 더 초과하는 부분은 각종 수당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 수당하고 그런 것이 붙어서 더 많은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우리가 봉급이라고 표현할 때는 여러 가지 공무원 직책상으로도 올해 봉급 인상률이 얼마다 하면 각종 수당이 포함돼서 신문지상으로 공포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문 기준으로 공포되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기본급의 3%이지요.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봤을 때도 여기에 공포되는 것은 그 표대로 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었다, 이런 이야기라면 여기에 각종 수당 내역서도 다 포함시킬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서창우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관장님들은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한 우리 사회에 고르게 부가 배부되고, 소외계층을 돌본다는 마인드가 중요한 건데,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일에 종사한다면 사실 그것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포함해서 월 70만원씩 인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도감독을 잘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도감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 최고의 직위에 있는 분이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몫을 더 돌린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서창우위원

제가 보니까 반송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가진 분이 1급을 가진 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월 90만원 정도 인상하는 것은 사람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형태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서창우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정말 비상을 걸었던 영진, 반송, 파랑새, 이 세 군데의 사회복지관을 감사담당관실로 넘겼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이후에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셨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두셨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거 가지고 이제...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그래 가지고 위원들이 ‘언제 하십니까? 일정을 좀 넣어 달라.’고 이렇게 계속 재촉해서 그나마 5월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의회에서 어느 복지관을 타깃으로 삼아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과 계획이 딱 있겠지만 의회의 위원님들이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바로바로 연결해서 그 나머지도 다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장

행감 때 위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셨다면 그 정도는 신경을 써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감사담당관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어쨌든 그때 우리가 감사담당관실로 넘겼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저희가 찾아가기도 했었고, 연락도 드려서 세 곳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것을 잘 받아보았는데, 이 부분을 받아볼 때도 감사가 끝났으면 저희한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계속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빼고 드려야 된다.’고 계속 그러셨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계획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임의로 넣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다 들으셨겠지만 지금 의회의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복지 예산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이런 점검이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다들 공감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다른 부분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가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있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위원들이 원하는 이 시설들을 먼저 해 주시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일단 연초에 저희들이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뿐만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원래 종합감사계획은 3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작년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작년이었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지금 의회에서 특별하게 요청하니까 일단 다른 것은 제쳐두고,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감사계획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때 위원장님이 보자고 하셔서 ‘일단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빼고 전달해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전달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보자고 해서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분명히 감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면 끝나면 저희한테... 저희가 찾아가서 ‘다 하셨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빨리 해 주십시오.’, 그렇게 재촉하기 전에, 저희가 체크하기 전에 결과가 나오면 바로 들고 와서 저희 위원회에 알리셔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때 위원장님께 전화가 왔을 때가 거의 마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거의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의회에서 요청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의 다른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번에도 행복나눔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장산노인복지관하고 몇 군데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년에 장애인 근로작업장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산노인복지관하고 몇 군데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장애인 근로작업장도 같이 포함해서 할지, 그것은 봐가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회의실에 들어오시면서 들으셨을 텐데, 영진하고 반송, 파랑새를 했지만 이 세 종합사회복지관을 타깃으로 해서 ‘딱 이 부분을 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한번 감사해 보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바로 연타로, 아니면 조금 끼워서라도 해 주시는 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복지관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 이 말씀이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복지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복나눔과에서 했던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산이다, 어디다,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저희가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조금...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근로작업장 같은 경우는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또 짚어보고 나서 그쪽에 각종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대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 전체를 다 한 번에 할 수 없고,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서 요청하시면... 저쪽(행복나눔과)에서 우선적으로 장산노인복지관하고 몇 군데를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또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 근로작업장은... 지금 저희들이 1년에 3개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금 말씀은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그런 것을 1년에 3건밖에 못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그것 말고도 동 자체 감사라든지, 또 특정감사,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딱 3건밖에 못 한다는 말씀이시죠? 잠시만요. 그래서 과장님, 아까 서창우위원님과 서정학위원님께서 외부에 줄 의향은 없느냐, 한번 해 볼 생각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시는 것이...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외부 전문기관 말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할 수는 있겠는데...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그것도 과에서 그렇게 합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복지관 감사가 복지관별로 3일씩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의회에서 특별히 요청해서 복지관별로 감사 기간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특별히 감사 기간을 더 늘려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4일씩 그렇게 제대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도 보셨겠지만 과에서 그냥 나가서 했을 때하고... 영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정이 1건이었는데, 올해 담당관실에서 했을 때는 시정이 6건에, 주의가 7건이 나왔어요. 반송, 파랑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지금 감사관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 구 내부 직원들의 복무감사부터 시작해서 동,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주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다른 부분이 특별히 없다고 보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한 해 정도는 우리 직원들의 감사를 안 해도 되잖아요? 특별한 첩보가 있거나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의 복무감사를 더 강화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해 정도는 우리 직원들의 감사를 조금 줄이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감사에 집중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다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늘려서 당초의 계획대로...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3개 정도 하면 거의 맞아 들어가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놨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더 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감사합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짧게 할 겁니다. 지금 감사 결과를 보면 파랑새복지관이 45건 중에서 제일 많고, 또 회수한 돈 1억 2,000만원 중에서도 파랑새복지관이 많고, 그리고 종사자 호봉 부적정 기타 등등도 파랑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참에 파랑새복지관 관장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작년에 행감할 때도 복지관별로 부르려고 하다가 못 불렀잖아요? 파랑새가 시정, 조치, 회수, 종사자들 관련 부적정한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한번...

윤정

심윤정위원장

간사님, 그것은 저희가 정회를 해서... 어차피 지금 정회를 해야 됩니다. 정회를 해서 얘기를...

서정학위원

잠깐만요. 저는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도 어차피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회를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2시 1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위한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건축과 및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유점자간사입니다. 2015년 건축과 및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입장 청취를 위해 12월 7일 14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12월 9일 10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청소대행업체 원가계산 용역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2014년도 및 2015년도 청소대행업체 원가계산 용역 대표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동안 생각해 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뒤에 토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정책 입안자가 책임을 지니까 답변을 들어보는 것은 지당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통이 충분히 있으니까 수장만 불러들이는 것보다도 계통을 지켜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수장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런 절차를 선택해서 거기서 또 미심쩍다든지, 정책에 대한 답변을 못 한다든지 하면 또다시 수장을 부르는 이런 방법을 선택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건축과 및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기간인데, 청소행정과의 용역 결과는 이미 결과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지만 수영만 매립장 관련 부분은 우리가 답변을 들어봤지만 아직 확실한 결과물이 안 나와 있는 과정이고, 저는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지나간 부분을 서류상 법적으로 잘했냐, 잘못했냐, 이것에 대해서 시정, 지적하는 부분이지, 앞으로 다가올 것을 예측해서 답변만 한번 들어보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찬반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위원장님!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결정을 해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앞뒤 순서도 안 맞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정회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찬반 토론으로 갈 것 같으면 안 해야죠.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저는 간담회 때도 반대 의견을 표시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서강식위원님은 찬반을 물어보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다 결정된 사항을 다시 한 번 속기록에 남기겠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거야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어떤 사업이 됐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다 나왔을 때 감사라는 부분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위배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지, 앞으로 다가올 것을 예측해서 구청장의 입장을 들어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맞습니다. 서강식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사후처방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2,100억원이라는 숫자가 정말 적은 숫자고, 영향이 없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셔도 무관하지만 주민들도 받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대 때 저희들이 결의안까지 냈습니다. 결의안까지 내 가지고 구청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의회에서 2,100억원을 다 받으라고 전체 결의안이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이... 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기는 정책적이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요.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께서 속기록에 남기자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아쉬우면서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정회시간에 이야기하자고 하시고, 또 정회시간에 이야기해서 된 사안을 다시 속기록에 남기자고 하셔서 조금 애매하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합시다. 잠깐만 합시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시만요. 서강식위원님, 위원장의 권한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서강식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것을 속기록에 남기지 말고, 충분히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끼리 의논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의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번복을 하셨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윤정

심윤정위원장

선배위원으로서 체통을 지켜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내가 무엇을 번복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지금에 와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안건을 상정하려면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는 이런 부분, 건설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천상 구청장이든, 해당 담당 부서장을 불러서 답변을 좀 듣고 싶다, 그래 가지고 간담회를 마치고 나면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제목만 이야기를 해 주고, 회의를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서강식위원님.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것은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어떤 부분은 속기록에 남기고, 어떤 부분은 속기록에 남기지 말자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정회해서 합의를 해서 표결 처리하지 말자는 이야기만 내가 지금까지 해 왔지, 내가 어떤 것은 의사록에 남기고, 어떤 것은 안 남기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시간부터는 정회시간에 이야기하지 말고, 속기록에 다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리신... 어떤 말은 아니지만...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정회해 놓고 한 말을 속기록에 남기는 게 어디 있어요? 참...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아까 그 말하고, 또 하셨잖아요, 다시. 아까 이야기가 다 된 사항을 다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다 돼서 나는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속개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서 나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서창우위원님.

서창우위원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2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수영만 요트장 매립장 점·사용료 관련돼 가지고 언론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또 정책의 책임자가 앞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업 자체가 종결 처리도 안 되고,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을 가지고 감사장에 불러서 책임자의, 정책 입안자의 답변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은 저는 회의 논리상 안 맞다고 판단을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저도 서강식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과 서정학위원님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출석요구를 하실 경우에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회의장에서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쨌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서강식위원님, 서정학위원님, 조영진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표결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반대라고 단정을 하시면 안 되죠.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방법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윤정

심윤정위원장

상임위에 부르는 것은 반대라는 말씀이시죠?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런 말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은 상임위에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반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찬반을 물으시면 돼요. 원래 찬성을 가지고 했는데, 반대도 나왔기 때문에 바로 찬반을 물으시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에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동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에 워낙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솔직하게 한 40~50가지가 되지만 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4번, 203페이지입니다. ‘복지법인 전입금 보유 현황’ 해 가지고, 2014년도하고 2015년도 현황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진종합사회복지관을 보시면 잔액이 제로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잔고증명을 보면 890만원 정도 잔고증명이 있단 말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시설 회계통장하고 전입금 통장을 같이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도점검에서 분리시키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따로 할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내년 자료를 보면 이제 다 일치하겠네요? 이게 다 틀리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맞는 데도 있어요, 솔직히 맞는 데도 있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해운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운봉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은 틀린데, 반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은 일치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또 잔액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장을 같이 사용해서 그렇다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도 많지만 각별하게 저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복지관이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아까도 손유정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관리번호 1-11, 2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분은 지금 해촉시켜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법에 보면 사회복지관장들은 이 협의체에 들도록 돼 있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지만 이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파랑새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소송 중이니까 판결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항고해서 이겼으면... 상고라는 것은 법리적 판단이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1심에 우리가 승소했고, 2심에 계류 중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여기에 항고도 승소했다고 해 놨던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성철

정성철위원

항고 승소했다고 돼 있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성철

정성철위원

또 다른 내용이 또...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부동산 압류 취소 건인데,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했는데, 2심에서는 패소해서 상고해 놨다는 말입니다. 상고 계류 중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 내용이 있었는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57페이지 말고, 파랑새종합복지관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찾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분은 법적으로 해촉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이 정도 일을 했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해촉하셔도...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덤빌까 싶어서 겁나서 그럽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시끄럽게 할까 싶어 가지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우리 직원들이 왜 저렇게 복지관장님들한테 약할까?’ 하고 생각하는 중에 양쪽이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제일 궂은일을 하시니까 그렇겠지.’,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저 원장님이나 기관들한테 무슨 빚이 있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과감하게 정리를 못 할 때 보시면 털어내 줄 때 털어내 쥐야 되는데, 우리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머지 과들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하는 일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같이 연계시키고 협력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분들은 내버려두시고 한 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 보시고요. 관리번호 1-11, 2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회의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게 무슨 회의입니까?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회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회의를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부위원장 선출이고, 복지증진계획 수립 용역안 심사, 또 용역 보고인데, 이게 사회복지사지원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다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지원협의회가...

성철

정성철위원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 부위원장 뽑고, 용역 한 번 하고, 용역 보고받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 이 용역 안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죠.

성철

정성철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21번에 ‘투·융자 심사내역’ 해 가지고, 보훈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총 35억원 중에 구비 반영이 지금 얼마 돼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구비가 지금은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올해 예산에 6억 얼마가 편성이 안 됐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올해 시비 5억원하고, 구비 2억원이 돼 있었고, 내년도에 구비 3억원을 올려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3억원 가지고 건립이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추경에 좀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좀 문제없이 넘어가지, 추경에 올리면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받아야 되고, 설명도 하셔야 되는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일단 보훈처에서 아직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의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면서 구비도 좀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성철

정성철위원

내년에 착공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과장님께서 국회에 메일을 하나 보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개인적으로 보낸 겁니까? 아니면 담당 과장으로 보낸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메일을 보내도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좀 도와달라고 보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 무능력하니까 이것밖에 안 되냐?’, 이 내용인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무슨 내용인데요? 저는 그것을 어느 부서에 협조를 해 달라고 보낸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옛말에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별교부금 10억원이 안 내려온 것은 아니죠. 원래는 보훈회관에 쓰라고 10억원을 내렸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 용도로 못 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과장님이 딱 빨간 글로 그어놨잖아요. ‘국비 10억원, 국회의원 하태경’, 이런 경우는 국회의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보훈회관을 지으라고 10억원을 내려줬는데, ‘못 쓴 것밖에는...’,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국회의원이 이런 교부금을 내려주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표현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도 알다시피 국회의원들이 1년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해운대만 있는 게 아니라 기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 5억원씩 통상적으로 나눠 가지고 사업을 지원하는데, 올해는 보훈회관이 정말 급하다고 말씀하셔서 기장에는 안 주고 보훈회관에 다 쓰라고 10억원을 가져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뭐... 좋습니다. 꼭 보훈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일념에서 하셨겠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배려심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뜻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성철

정성철위원

아~ 뜻은 압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이제...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과장님의 뜻은 아는데, 국회라는 곳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 한 가지만 보고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국토해양부 소속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다루는데, 이런 것들은 오해를 안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부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과장님이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볼 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은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에 5억원을 받는 것도 저희들만 움직이는 것보다 국회의원님께서 거기에 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도와달라는...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국회의원이 움직이면 쉽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은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 국회에 계시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접어두고라도 우리 구청장님은 이 보훈회관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청장님도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받아오셨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5억원을 받아왔고, 내년에 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시비는 최준식의원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최준식의원님...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거 말고, 시장님이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때 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솔직하게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정의 책임자는 구청장님 아니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 보훈회관 건립에 30억원 정도 드는데, 정말 이런 노력들을 과장님이 하시는 것만큼 구청장님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은 과장님들만 시에 실컷 보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청장님이 직접 가셔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과장님들이 시에 가봤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먹히지도 않는데’, 발품 팔고, 자료 만들고,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거의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이 시장님을 면담해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에 정말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한 마디만 하시면 그 효과는 우리 과장님이 시에 10번 가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혹시나 오해하실까 싶어서... 저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메일을 보낸 거였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마무리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했던 곳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7번, 1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희망복지사업 운영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1,700만원짜리.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도 원래 2014년도 자료에는 없다가 추경에 받았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희망복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시상금이 있었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에 국비 1,000만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7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죠? 2차 추경에도 없는데, 이 700만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게 명시이월 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명시이월 700만원.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지원이 2014년도 자료에는 90억원 정도 되고, 2015년 자료에는 한 85억원 정도 되는데, 내시해서 감소가 됐겠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게 2차 추경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이 금액하고 2차 추경 자료하고 또 안 맞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2014년도 거 말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2014년도 겁니다. 85억 377만 1,000원하고 일치되는 자료를 추경 자료에서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전년 거하고 안 맞는 것은 1차, 2차 추경 내시 때문에 바뀔 수 있는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추경 자료를 찾아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여기에 있으니까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여기에 내시된 금액은 84억 5,377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뒷자리 771은 맞는데, 앞자리에서 뭔가... 제가 못 찾은 건지... 2차 추경 272페이지를 보시면 ‘주거급여 지원’ 해 가지고, 2차 추경에 내시된 것이 바뀐 게 내려와 있는데도 이 금액하고 안 맞아요. 도대체 맞는 금액을 찾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72페이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272페이지입니다. 2차 추경 272페이지를 보시면 이 자료하고는 맞겠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2014년도 추경 자료를 봐야 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2차 추경, 결산 추경하고 나서도 예산이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간주예산이 있기는 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거의 없잖아요? 간주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바뀔 경우에 간혹 내려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오전에 하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꾸 어느 특정한 복지관을 집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복지관을 흠집 내려고 하는 뜻은 추호도,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충실하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2014년도는 직원이 15명 있었는데, 2015년도 10월 현재까지는 21명으로 6명이 늘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2명이 증원됐고, 사무원이 1명 증원됐고, 기사가 3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사가 3명이나 증원될 정도로 그렇게 기사 수요가 많은 일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8번에 있는 박기주 기사하고, 20번의 박문수 기사는 나이가 많아서 정년퇴직했거든요. 중도 퇴사해서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누가 중도 퇴사했다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8번하고, 20번이요.

서창우위원

18번과 20번, 이 사람들이 중도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는 19명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2번에 있는 분이 또 중도 퇴사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원지영 씨가 퇴사를 했다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분은 언제 부로 퇴사한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상반기쯤에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파랑새종합복지관에서 직원으로서 한 달이라도 일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올린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년 동안 급여가 나간 사람을 다 올렸습니다.

서창우위원

급여가 나간 사람을 다 올렸다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급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직원을 다 넣은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는 몇 명의 총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보조금으로 나가는 인원은 18명인데, 그 외의 인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나가는 인원이라 할지라도 전년 대비 3명이 늘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복지정책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23명입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23명이 다 충원돼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23명이 정원인데, 지금 23명이 다 100% 충원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명이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지금은 22명입니다.

서창우위원

대부분의 부서를 보니까 직원 총원 대비 1명 정도가 다 결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결원됐을 때 직원들의 업무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1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이면 충원이 잘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원에 묶여서 잘되지가 않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있어야 충원이 되는데, 지금 워낙 출산휴가를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말 잘하셔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명에서 18명으로 선뜻 3명을 늘렸다, 저는 일의 특성상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보조금을 편법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일이 딱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15명이 하던 일을 18명이 한다... 우리가 20명이 하던 일을 19명으로 줄여서는 할 수가 있지만 15명이 하던 일을 18명으로 늘려서 급여를 더 지급해 가면서까지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반여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의 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급여가 5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반여복지관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관장 말입니까?

서창우위원

아니요, 유현서 과장이라는 분이요. 제가 보니까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유현서라는 분이 2014년도에는 딱 1년을 근무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와서는... 밑에 있는 2015년 총 급여란을 보면 이것도 안 맞아요. 225만 5,900원씩 받던 분이 어떻게 급여 총계가 1,353만 5,000원밖에 되지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계산을 잘못한 건지, 그 자료를 잘못 받은 건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0월까지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서창우위원

10월까지라도 225만원씩 받던 분이 어떻게 총 급여가 1,353만원밖에 안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일단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서정학위원님께서 반복계약 횟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다 7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반복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기금운용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를 보시면 복지관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신 조치 결과에 시정이라고 해 가지고, 반납된 금액이 있는데, 이 반납된 금액은 복지관 어느 계정에서 반납이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51페이지하고, 52페이지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시정 부분이 영진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영진복지관도 그렇고, 파랑새복지관도 그렇고요. 영진복지관에 한 2,200...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영진복지관의 2만 2,000원은 웹서비스 용역계약을 할 때 1년간은 이용료를 2만원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 3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10월, 11월, 2개월 남은 것을 3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2만원을...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소량의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시비로 반납을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파랑새복지관 같은 경우는 물론 소송 중에 있습니다마는 6,300만원 정도로 큰 금액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느 계정에서 반납을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봐야 알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소해서 반납한다고 할 경우에 말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부담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래, 자부담으로 하는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을 반납해 가지고, 시비로 반납해야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보조금에서 반납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1번, 7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관별 재정지원 및 결산 검사 현황에서 2014년 대비 2015년의 운영비가 퍼센티지로 증액된 부분을 보시면 해운대복지관, 영진복지관이 4.63%가 증액이 됐고, 반송복지관 같은 경우는 1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봉하고 반석이 5.5%가 증액됐고, 파랑새가 7.8%, 반여복지관이 6.95%로 증액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되지 않고, 증액 부분이 차등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차등이 생기는 이유가 반송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 특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00만원이 더 지원이 됐고, 파랑새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비 3,208만 8,000원이 사고이월 돼서 그 부분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반송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약 7,500만원 정도 됐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4,000만원이 타 복지관보다 조금 많이 나온 거죠.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획일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게 A형, B형이 있는데, A형은 복지관 운영비가 5억 4,08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특화사업비 4,000만원이 보태져서 5억 8,870만원으로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제 A형, B형...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A형은 기준액이 똑같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파랑새복지관 같은 경우는 5억 7,000만원 정도니까 최고로 많은 거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파랑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능보강비가 3,208만 8,000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못 쓰고 사고이월 돼서 내려온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사고이월 돼서 포함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1번, 15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기부금 현황을 보시면 2014년 대비 2015년 기준으로 약 45%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11억 2,000만원 정도였는데, 2015년도에는 6억 1,800만원 정도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153페이지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통 보면 기부금이 연말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는 지금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기부금 현황 중에서 식당 운영을 보시면 지금 각 복지관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영진종합사회복지관, 또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이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무료급식만 하고, 유료급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무료급식 때문에 동일하다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무료급식비는 행복나눔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일단 이 복지관은 무료급식만 하고, 유료급식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무료로 한다고 해서 수입과 지출이 똑같아집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회계상 이 부분은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식당의 단가가 1식에 2,300원이기 때문에 그 단가로 해서 밥을 한 끼 먹기에는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지출 부분을 보시면 식자재라든지, 재료를 구입할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무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계정이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똑같이 맞춰진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우리가 수익성을 가지고 가자는 부분은 아닌데, 이것은 짜 맞추기식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맞출 수도 있겠죠, 뭐.

영진

조영진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계정이라는 것이 수입, 지출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 군데 정도 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꼭 좀 챙겨보셔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5페이지입니다. 복지관별 직원 채용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 2015년, 2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총 48명이 이직하고, 또다시 채용된 것으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한 해에 14명이 교체된 복지관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직원이 많이 바뀐 복지관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복지관은 관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공모사업도 많이 해서 사업거리를 많이 가지고 오면 일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치여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경력이 많으면 봉급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경력이 많은 사람은 나가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교체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퍼센티지를 보니까 전체 복지관의 직원 수에 비해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복지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를 두고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인사이동이 잦으면 잦을수록 조직의 체계상 어려운 점이 자꾸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앞으로... 물론 복지관별로 사안이 다 각각 있겠습니다마는 좀 특이한 사항이라서 직원의 인사이동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195페이지의 2-7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전체 19억 8,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70%, 20%, 10%, 이렇게 투입이 된다,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서창우위원

맞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전체 소요 예산 19억 8,000만원이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가 투입되는 사업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낼 때 통계가 10월 현재로 작성한 거예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옆에 비고란에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기준이라면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집행액이 14억 1,887만 4,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5억 6,100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19억 8,000만원 나누기 12를 해 보면 월 꾸준하게 되지 않고, 어떤 특화사업 중에서 이미 소요가 거의 다 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특히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억 1,392만 5,000원을 거의 다 써서 지금 62만 6,000원만 남아 있고, 또 나머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5억 6,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런 우리 지역의 서비스를 매번 일정하게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꾸준하게 제공할 계획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신청만 한다고 해서 다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밑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평균 소득 120% 이하,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5억 6,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서 2회 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감액을 했다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얼마를 감액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3억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3억 1,500만원을 감액했으면 감액을 많이 한 거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이 프로그램들은 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 내역을 구에 보내주면 구에서 인기가 없어서 몇 명 남지 않았거나 신청자가 별로 없는 프로그램은 폐지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3억 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서창우위원

2014년도를 보면 전체 14억 4,500만원을 집행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썼던 것과 거의 비슷한데, 2016년도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나 반영을 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내년 본예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좀 있어야 할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겁니까? 내년 본예산에 아직 반영을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내년 본예산은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할 겁니다. 아직 시에서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시각장애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에서 1억 5,400만원이 집행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2억 1,300여 만원이 집행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 부분, 적은 부분을 구분해서 내년 본예산에 수요가 많은 부분은 좀 더 활성화시키고, 예산을 좀 더 증감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예산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8쪽 관리번호2-2, 제목은 사회복지... 178~183쪽까지 해당되는데요. 아, 185쪽까지 해당되네요. 여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하고 같이 해서 복지관별로 총 집계해놓은 게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복지관별로 얼마 되던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조금 들어간 거 말씀하시죠?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인건비, 운영비, 영구임대프로그램지원, 재가복지봉사사업운영, 복지관 기능보강, 기초푸드뱅크, 푸드마켓,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관련 기타 등등 복지관에 총 투입되는 금액을 혹시 집계해놓은 게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안 그러면 제가 집계한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와 행복나눔과의 6개 복지관에 보니까 해운대복지관이 16억 5,679만 8,000원, 영진복지관이 16억 1,709만 4,000원, 반여복지관이 17억 3,999만 8,000원, 반송복지관이 18억 1,999만 8,000원, 파랑새복지관이 14억 3,106만 2,000원, 반석복지관이 9억 7,334만원, 운봉복지관이 14억 3,953만 4,000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차이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차이가 좀 있는데, 저희들이 결산서를 다 붙여놨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저는 행감 자료 책자와 이번에 행복나눔과 행감하면서 관련된 것을 집계한 건데, 차이가 난다면 제가 한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드린 게 더 적은데, 7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73페이지에 보면 복지관별로 결산서를 붙여놨거든요. 세입 부분에 보면 해운대복지관의 경우에 18억 1,284만 3,580원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이 금액이 우리 구에서 다 나가는 겁니까? 지원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보조금수입이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하고 타 기관에서 나가는 것하고 합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조금수입이 10억 7,276만 8,000원...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자기네들 후원금도 있고 있는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178쪽부터 복지관별로 운영비 외에 해놓은 것을 보고, 현황보고 제가 뽑은 거거든요. 여섯 개를 합치니까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100억원 가까이 돼서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총괄 합산은 다 안 됐는데, 저희들은 복지관에 결산서를 다 받아 가지고 보조금수입에 있어서는 관련부서에 자료를 다 받아서 뒤에 다 쳤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감사실장님이 오셨는데, 이게 해운대구에서 구비든 보조금이든 복지관별로 토탈 예산 집행한 것을 합산해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와 합쳤거든요. 행복나눔과에는 일곱 개 복지관 운영비가 포함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또 포함돼 있어서, 제가 현황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에서 국비와 시비를 합해 가지고 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집계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관별로 보조금을 뺀 게 82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집계를 다 내놨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이게 올해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2014년도 겁니다. 올해는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렇게 대비하더라도 거의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행복나눔과와 금액이 좀 달라서요. 제가 뽑은 거는 178쪽에서 185쪽까지 합산한 것이며, 행복나눔과에서 합산한 금액이 아까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해운대복지관이 10억원이 돼 있는데, 이게 행복나눔과와 합친 거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우리가 10억원 지원한 거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행복나눔과만 해도... 그러고 보면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유점자위원장대리 자료 찾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우리 과에서 뽑은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보조금이 해운대복지관으로 바로 들어간 것도 있고, 우리 과에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보조금이 들어갔고, 행복나눔과에서 노인일자리보조금과 식사보조배달금...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게 행복나눔과에서는 4억 2,100만원 들어갔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과 토탈해서 10억 7,276만 8,000원 들어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들어간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행복나눔과와 우리 과 전부 다 포함해서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저는 16억 5,600만원 나오던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결산하고 맞췄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저는 행감 자료를 확인해서 뽑은 겁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복지정책과만 보면 괜찮은데, 방금 말씀하신 같이 합한 금액은 10억원이고 해운대복지관만 해도 저는 16억원이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맞춰봐야 되겠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행복나눔과는 행감하면서 맞췄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2014년도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2015년도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러면 다르죠. 저희들은 2014년도 것을 토탈해놨고요. 아직 2015년도 거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집행 안 한 부분으로 해서 책자에 있는 집행액 있죠? 잔액은 앞으로 또 집행될 거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그거는 빼고, 집행되는 금액을 플러스시킨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 집행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거는 알아요. 우선에 우리 구에서 2015년도에 복지관별로 예산집행금액을 해놨지 않습니까? 잔액기준이 아니고 책자에 있는, 우리 구에서 집행되는 금액을 더한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집행잔액은 놔두고요. 집행잔액은 앞으로 계속 집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그거는 무시하고 우리 구에서 한 집계를...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 복지관별로 외부감사를 줘야 된다는 게, 금액이 다 안 맞는 거예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복지관별로 집계해놓은 게 안 맞아요. 해놓지도 않고요. 어떤 거는 기능비, 어떤 거는 운영비 이렇게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예산집행이나 관리감독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어떤 복지관장님께서는 구에서 얼마 예산도 주지 않으면서 간섭을 많이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이게 구비든 국비든 시비든 다 세금이죠. 그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16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또 추가로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부 다라면... 16억원, 17억원, 반송복지관은 18억원...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2014년과 다를 수 있는 게...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과장님! 잠시만요. 알겠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빼고, 조금 전에 여쭤보니까 앞으로 집행잔액 남은 거는 앞으로 집행될 예정이니까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결산할 때 비교분석하면 되는 거고, 우리 예산이 잡혀있는 금액이 이만큼이라고요. 자꾸 2014년 결산,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지금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행복나눔과든 복지정책과든 간에 복지관에 예산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직원들이 부서 간 다른 부서로 이동하실 경우에 또 다른 누군가 담당자로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또 다시 작업해야 돼요. 그러면 행감 자료하고 예산, 1차 추경, 2차 결산하면 자료가 안 맞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정말 준비를 잘 해오고, 잘 하는데 요점이 없는 거예요. 예산은 이리저리 많이 나가는데,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오순절평화의마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생계비, 운영비, 생활비개축공사 해서, 2015년 예산 잡혀있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복지정책과에 일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게 돼 있어야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노숙인 복지시설 생계급여가 예산이 6억 3,392만 1,000원 잡혀있고요. 운영비가 3억 1,567만 8,000원...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운영비가요? 몇 페이지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금액이 안 맞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점자위원장직무대리 자료 찾음) 저는 16억원 돼 있는데요. 183페이지에 보면 운영비가 16억원 돼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 그게 13페이지는 국·시비지원 집행현황 뽑으면서... 여기에 인건비는 제외하도록 돼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이것도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포함하면 16억 6,835만 8,000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리고 생활관개축공사비가 39억원 돼 있더라 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합치니까... 62억원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생각보다 오순절평화의마을에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더라고요. 작년에도 오순절평화의마을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이게 해운대로 주소가 돼 있어서 그랬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해운대가 아니고 삼랑진에 있습니다. 예전에 센텀시티 부분에 있었는데, 센텀시티가 들어서면서 이 부랑인시설이 삼랑진으로 이전하면서 부산시하고 밀양시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국·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부산시에서 다 충당하기로 협약을 하고 그쪽으로 옮겼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장소가 센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듣기로는 협약서 작성당시에 법인소재지는 남구이고, 협약서에는 부산시가 갑으로 돼 있더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처음에 남구로 돼 있었고 그 뒤에 해운대로 이전해 왔지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법인 주소가 이전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도 법인사무실이 해운대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사무실이 거기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때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도 법인소재지 자체는 남구에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남구에 있었고 그다음에 해운대에 이전해서 센텀에 있었는데, 센텀을 개발하면서 시설은 삼랑진으로 가고 법인은 여기에 사무실만 남아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지금이라도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주소지를 아예 밀양으로 옮기고... 저는 적극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할 수 있으면 건의를 드리든지, 왜냐하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62억원... 뒤에도 보면 통장 카피하고,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론에도 어떻게 나와있느냐 하면 인터넷에 오순절평화의마을을 치니까, ‘오순절평화의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13년 3월 12일 자 뉴스입니다. 뒤에 보면 예산이 지출되는 대규모의 사회복지법인이다, 대책위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은 사회복지법 등에 따라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 등등”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것 때문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이게 왜 여기에 있느냐, 좀 시정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번에라도 저희가 행감 후 강평할 때 적극 반영을 시켜서 부산시로 가든지 아니면 밀양으로 가든지... 저희 상임위에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실 거는 안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 희망사항도 삼랑진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잠깐만요. 시와의 내용이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안 되면 우리 해운대구 시의원이 네 분이 계시니까 저희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법, 법 하는데 상위법도 안 맞아요. 이 많은 예산이, 우리 해운대구 예산에 이것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우리에게 아무 권한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맨날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 시간에도 작년 거를 또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그런 체계 때문에 저희들이 옮기기가 힘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오시면 오순절평화의마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하든지 지역구 시의원님과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부산시로 가져가든지 밀양으로 가져가든지 뭐 남구로 가져가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운대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저는 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 임대주택(아파트) 대기자 및 입주조건 부적격자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맨 밑에 표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의 부적격사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초과, 주택소유... 기타는 뭡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서창우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어떤 임대주택을 말합니까? 영구임대주택을 이야기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영구임대주택이 우리 관내에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반송에 두 개 있고, 송정에 한 개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면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어떻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탈북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소득에 관계있습니까, 관계없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관계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당연히 관계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보증금이 약 1,000만원 이하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200~400만원입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1,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그 영구임대주택의 단지에 우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동별로 기초수급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조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사례관리대상자는 저희 과에서도...

서창우위원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독거노인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기 쉬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려고 하면 평균 입주대기기간이 2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맞지 않는 분들이 장기간 임대주택에 살면서, 좀 여유롭게 사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의 현황을 보면 국민임대인지 공공임대인지에 따라서 2,600만원 이하의 승용차를 가져야 되고 총 자산은 2억 5,000만원 이하가 돼야 들어간다, 이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영구임대아파트도 그런 조건을 따지지는 않지만 밖에서 봤을 때 여유롭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이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사회현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입주 후에 여유로워져서 자격이 박탈될 때에는 당장 거기에서 떠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기간동안 거주하고 집을 다른 데 마련할 때까지 여유를 주고 박탈이 됩니다.

서창우위원

일정 거주하는 기간이 몇 년 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2년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사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세이브존에 아주 훌륭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사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연간매출이 몇 억원씩 된다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본인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도 있겠죠.

서창우위원

그래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방문하는 사람은, 외제승용차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차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꾸준하게 그 주택단지에 들어와서 주차돼 있는 차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집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런 조사를 복지정책과에서, 일손도 부족하고 인원도 모자라겠습니다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2년 6개월 평균입주대기기간도 줄어들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공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은 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1년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조사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제외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추가로 신청 받아서 조사를 해서 입주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성실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不得不(부득불)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이 말씀하셨던 것도 제가 체크를 해놓고 생략할까 하다가 결국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신청대상자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하고 다문화가정, 탈북자...

서정학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4년도 부적격자 14명, 2015년 부적격자 18명, 이 중에서 시 1년 미만 거주, 세대주 요건 부적합, 이런 거는 생략하고 소득초과 2014년에는 5건, 2015년에는 6건, 이것과 주택소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소득초과가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주택에 가지 못 하는 입장이 됐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기초수급책정이 잘못된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들어갑니다.

서정학위원

부적격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잘못된 것이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발생했기 때문에 추천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적격하지 않기 때문에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는 합당하고, 이 집에 대해서는 부적격하다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임대주택 부적격입니다.

서정학위원

아,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조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조영진위원입니다.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20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2-14요. 현재 관련법상 전입금을 몇 퍼센트 적립하라, 어떻게 하는 것은 없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잔고증명을 보니까 다른 것은 去頭截尾(거두절미)하고 도저히 알아먹지를 못하겠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영진복지관 같은 경우에 잔고증명 복사한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통장사본내역이라든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영진복지관에는 일반 다른 보조금 통장과 같이 사용을 하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복사해서 형식적으로 감사 자료를 만든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고유넘버도 안 맞는 것 같고, 앞뒤도 금액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세세히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10페이지에 잔고증명을 다 요약해놨거든요. 금액과 입금일자가 다 적혀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봐서 이해를 하겠는데, 잔고증명 및 통장사본 돼 있는 데를 쭉 한번 보십시오. 명세표도 넘버가 안 맞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할 바가 없는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통장이 좀 희미해서 저희들이 날짜를 찾아 가지고 깨끗하게 요약을 해 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잔고증명으로 대용을 하시든지, 사실은 통장사본만 올리셔 가지고는... 제가 확인을 하다가 안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굳이 감사 자료에 안 넣더라도 잔액증명서라도 대용이 되지 않습니까? 잔액증명서만 하려고 하면 전입금별로 통장을 전부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참조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자주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상하게 제 눈에도, 자꾸 복지관 중에서도 희한하게 파랑새복지관만 보여요. 2014년, 2015년...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위원님, 몇 쪽입니까?

서창우위원

7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도 파랑새복지관 기능보강비로 3,208만 8,000원을 썼고, 2015년도도...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보조금 3,208만 8,000원이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면 파랑새복지관이 굉장히 가파른 지역에 있거든요. 아, 2014년도는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갔고요. 넘어가서 2015년에는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고지대가 되다 보니까,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2층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시멘트를 타설해서 하는 공사를 했는데, 1차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체에서 도저히 악조건이라서 이 조건하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공사포기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계속 사업체를 구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공사기법을 바꿨고, 2차로 업체선정을 해서 얼마 전에 왔다갔는데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럼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표기를 해 주면 이런 질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8쪽 관리번호1-14에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사항, 직원 제안으로 시행되는 시책 등 해 가지고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해운대구 복지박람회부터 쭉 해 가지고 관련사진들이 첨부돼 있는데, 행복나눔과나 다른 부서에도 그랬는데 행사장이나 기타 등등 동일한 인물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도 많고 행사들도 많은데,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 사진에 등장하시는 분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이나 함께 하는 모습을 넣어주면 더 정감 있고... 이게 잘 안 봐져요. 꼭 사진 찍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행감 자료에 관련 사진을 넣으실 때 직원들 위주로 했으면 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사진 선정은 청장님이 정하는 것은 아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찍은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찍은 건데, 이 관련사진을 첨부할 때... 사진상으로 보면 청장님이 이 행사를 다 하신 것 같아요. 보통 행사를 하면 그 전날이나 두 시간 전에는 직원들이 새벽부터 와서 비가 올 때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사진을 넣어주면 일하는 직원들도 책을 보더라도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행감 자료 185쪽에 관리번호2-2, 중간에 4번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 지원, 법인명 인천사회사업재단, 이게 해운대복지관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이 1억원은 어떤 돈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인데, 이게 진구에 있다가 올해 4월쯤에 해운대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해 가지고 관할구역이 해운대와 기장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5개 구·군을 관할하던 내용이고, 주요업무는 아동학대조사나 그다음에 보호, 치료,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반송지역에 이 아이들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시 관련기관인데 우리가 이거를 받으면 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 알아보니까 북구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급기관이고 하니까 일단은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개소식도 한다고 하던데, 위치는 중동이마트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소재지가 부산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해 가지고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영풍리젠시 906호, 중동... 이렇게 돼 있어서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반송이나, 거리상 이동을 하려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위치선정을 할 때도 해운대 인천사회사업재단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장소를 구한다고 많이 쫓아다녔는데, 자기들은 그래도 편리한 데로 얻어야 안 되겠나 해서, 사실은 장소가 잘 없어 가지고 이마트 쪽에 얻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하철이 반송에도 오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문화복합센터에 가보면 공간도 있는데... 지역이 중간쯤이니까 자연적으로 알릴 수도 있고 접근성도 해운대 중동보다는 문화복합센터가 나을 것 같은데요.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장소는 좋은데... 안 그래도 인천사회사업재단에서 우리 문화복합센터에 하면 안 되겠냐고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복합센터에도 시설이 다 들어섰고 공공시설에 법인은 못 들어오도록 돼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런데 들어와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어디에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아동복지시설인데 이런 법인은 공공기관에는 못 들어옵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세계시민사회센터 안에 보면 다문화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객관적인지는 모르겠는데 형평성에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별도의 시설을 가지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세계시민사회센터도 문화복합센터에 있는 게 잘못된 거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거는(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시 주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안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런데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왜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우리가 위탁을 준 거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 관리기관이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어쨌든 간에 그것도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시에서 별도 사무실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근무지를 거기로 줄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반송이나 반여동에 많은데, 오려고 하면 버스타고 오더라도 왕복시간만 두 시간 거리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방문상담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방문상담도 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보니까 인력현황이 관장 한 명, 상담원 열한 명, 사무원 한 명, 임상심리치료사 한 명 돼 있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산현황이 6억 7,524만 2,000원 돼 있어요. 제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여기에는 1억원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비가 6억 7,500만원이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이 6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줍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시에서 바로 줍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우리 구로 거쳐 가지고 지원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행감 자료에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7번에 보면...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잠시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과 연결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행감 자료 18쪽부터 25쪽을 보니까 2015년도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 현황이 있는데, 건수가 꽤 많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부산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 같던데, 이렇게 부산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국·시비 집행 관련해서 몇 건이나 해당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세 번째부터 시작해 가지고 3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오순절 평화의 마을하고, 부산시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받는 예산과 관련된 예산 현황,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집계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서 부산시에다가 저희 해운대 관할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차후에 분석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과장님, 7군데의 복지관 중에서 어느 복지관이 2015년도에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던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해운대복지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해운대복지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인건비 말씀하셨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예, 복지관별로 인건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해운대복지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해운대복지관은 얼마나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7군데가 있네요. 2014년도에는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혹시 2014년도의 복지관별 인건비를 집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7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아~ 이게 다 집계...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2015년도 인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해운대복지관이 제일 많이 나가네요. 그다음에 영진복지관이고요. 그러면 지금 어느 곳이 직원 인원수가 제일 많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인원수는 보통 15명에서 18명까지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원이 그렇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아~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원이 15명에서 18명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이것은 정해져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아까 서창우위원님도 그렇고, 정성철위원님도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에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과장님이 해운대 보훈회관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앞전에 2차 추경 때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 계획만 세워놓고, 구비가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했더니 그때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하태경 국회의원이 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준다고 했었고, 국가보훈처에서 5억원, 최준식 시의원님이 특별교부금 5억원,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장님이 시비 20억원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015년도 구비 2억원, 나머지는 부족분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자금을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그때 ‘시장님이 이 약속을 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서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어봤던 것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계약서는 안 받았지만 주실 것 같다고 하셨고, 부산시장의 해운대구 현장방문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2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도 돼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사업비 때문에 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게 되는데, 지금 법도 자꾸 바뀌고, 또 시장님께서 20억원이라고 하셨다가 10억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시장님 걸로 해서 시에서 지원된 것이 하나도 없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5억원...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시장님 걸로 5억원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5억원을 받았고, 내년에 5억원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게 다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내년에 최준식의원님이 내년 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고 있고, 보훈청의 5억원은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올릴 겁니다. 그래서 20억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때 제가 몇 번 여쭤봤었어요. 20억원이 10억원으로 바뀌었다고 하셔서 시장님이 저희 구를 방문해서 과장님께 거짓말은 안 하셨을 거고, 또 시비가 그렇게 없지는 않을 텐데, 왜 그렇게 변동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전에 11월에 시장님이 해운대구를 방문하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시장님은 아무래도 해운대에 계시다가 가셨으니까 주고 싶어하시는데, 부산시에서 시 공무원들이 저희 해운대를 굉장히 견제하고 있어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왜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이 해운대구에 1년 치가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 많이 온 거라서 해운대만 특별교부금을 많이 주면 안 된다고 통제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억원도 굉장히 많이 오는 건데, 다른 구에서 보훈회관을 짓는 것을 보면 보통... 지금 국·시비가 제일 많은 구가 북구인데, 북구 같은 경우는 국비를 5억원 받았고, 그다음에 시비는 시의원님들이 다 모아서 15억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20억원을 받았는데, 그 외에는 15억원도 받았고, 8억원, 13억원, 이 정도라서 최고 금액이 20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20억원 정도면 굉장히 많이 받는 거고, 그리고 하태경의원님이 10억원을 주시려고 했는데,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못 온 겁니다. 그런데 그 10억원이 다른 데 간 것도 아니고, 송정터널에 보도를 설치하는 데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일단 사장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10억원이 왔으니까 그만큼 구비로 편성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훈회관에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에는 사용을 못 하지만 일단 송정터널에 보도 공사를 해 달라는 민원이 한 10년 넘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아~ 그게 10년 된 민원이에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한 사항이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쪽으로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10년 만에 되네요?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10년 넘게 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외람된 말씀이지만 방금 과장님은 이 민원이 10년 만에 된다고 하셨는데, 앞전에 재송동의 신청사부지 100평에 대한 민원이 한 달 만에 바로 해결돼서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물론 단체장님의 권한도 있겠지만 약간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것저것 때문에 반대도 했지만 그때그때 달라져 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때 위원장님이 다들 교부금을 받아서 준다고 약속해 놓고, 형평성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자고 그때 질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좋은 제도 발굴이 우리 직원 시책으로 되었기에 이것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 또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의 1-14번,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사항 직원 제안으로 시행되는 시책 중에서 ‘행복배달우체통’이라는 제도를 제가 읽어보니까 참 와 닿았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래도 되는지, 저희가 참 뼈아픈 반성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가 착안된 것 같은데, 이것을 제안한 직원은 어느 분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팀의 직원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분에게는 주무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시책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시책이 좋다고 해서 채택된 바도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긴급생계비하고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긴급생계비는 최고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300만원 이내입니다.

서창우위원

최고로 지원됐던 사례는 거의 없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서창우위원

긴급생계비 지원 형황을 보니까 평균 60~70만원 선에서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생계비는 60~70만원이고, 의료비가 300만원 이내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하셨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행복배달우체통에 적힌 사연을 우리가 받으면 심의는 당연히 주무 부서에서 하겠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엽서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건 안에 들어가면 지원을 해 줍니다.

서창우위원

조사를 어느 분들이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행복배달우체통이 10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례관리사분들이 항상 방문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엽서를 확인하고, 가져와서 사실 조사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제도는 참으로 많이 권장돼야 될 시책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한편으로 또 사례관리사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애틋해서 이런 사연을 적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거기에 적어서 발각이 안 되면 내가 어떤 수혜를 받는다, 사람인 관계로 이런 의식도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분들이 다니시면서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도 주무 부서에서 꾸준히 행해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10개가 아닌 더 많은 곳에 운영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긴 시간 애쓰십니다. 저도 복지 심의가 하나 있어 가지고, 잠시 다녀왔습니다. 6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18쪽에 용역명에 보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여러 개가 수의 계약되어 있는 것이 적혀 있는데, 6쪽과 18쪽이 같은 2015년 건데 달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몇 쪽이죠?

유정

손유정위원

18쪽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8쪽은 그동안의 용역 발주 현황, 최근 3년간...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그것을 포함해서 다 적은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계약해서 다른 곳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프로그램비가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나갔는데, 이것 말고도 복지관이라든가, 다문화센터, 이런 데도 프로그램 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있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쪽에 사업비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사업비를 이관해 준다고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위탁해 주는 거죠.

유정

손유정위원

위탁으로 보내줘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런데 위탁 나가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6,000만원입니다. 민간 연계해서 6,000만원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민간 연계해서 6,000만원이 나가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323쪽의 드림스타트를 한번 봐주세요. 올해 아동복지법이 또 달라져서 굉장히 강화되고, 아동폭력 의무신고 기간, 이래 가지고 센터, 복지관도 싹 다 들어오고 해서 ‘이제 아동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은 때구나.’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여기 보면 드림스타트에 국비가 3억원이 넘고, 구비가 9,000만원이면 3억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니까 외형이 굉장히 큰 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력 구성에서 제가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전담 공무원이 3명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 1명은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역아동센터 전담 복지사라는 얘기고, 통합서비스 전문 요원들도 다 복지사들이라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통합서비스 전문 요원이라고 해서 4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다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인데, 그러면 전담 공무원 3명은 다 복지사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계장하고, 직원이 2명 있어서 합쳐서 3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계장님이 센터장이시면 계장님도 복지사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행정직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근하는 공무원은 복지사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상근자가 복지사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주영 씨라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근자가 2명이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2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실 제가 한 번 갔을 때 직원인 복지사 공무원이 없었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명은 상근을 하고, 1명은 왔다 갔다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는 특히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또 아동을 다루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센터인데, 우리 팀장님이 떨어져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복지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거기에는 복지사인 공무원 직원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박상화 계장이 새로 와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도 박상화 팀장님을 잘 알지만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다시 또 활성화되겠다는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행감 자료 20쪽, 관리번호 1-11번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니까 설치근거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오늘 공교롭게도 파랑새사회복지관이 계속 나오고, 감사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걸렸는데, 보니까 이분이 위촉일이 2010년 2월 10일이면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단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필수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교육 부분이라든지, 문화 부분, 전문기관의 센터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나가고 나면 사회복지기관이니까 달리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할 수도 있다고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여기 보니까 다른 사회복지관의 관장님들도 다 들어가 계시는데,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의 원요한 이분만 계속... 제가 보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쭉 하시는 분들은 복지관 관장님...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아니, 제 말은 공동 위원장.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알겠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공동 위원장은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협의회장은 언제 됐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 됐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작년에 됐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언제 협의회장이 됐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작년 7월부로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런데 저희가 감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감사실에서도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행정 처분도 소송 중인데, 이럴 경우에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이 돼야 되는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저는 스스로 이 정도가 되면 검토가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어느 분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저희도 일을 하지만 저는 부서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의체를 대표하는 분이 이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아쉽고, 또 이분이 무슨 배짱으로 계속 협의회장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물론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에,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고독사 예방 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라고 해서 동별로 인력을... 올해만 해도 사회복지직 10명이 더 왔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2명씩 배치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맞춤형 복지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아까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련된 것이 있던데,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몇 번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신고 건수가...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아니, 제 말은 아동학대 관련해서 신고하려면 몇 번으로 접수하면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접수가...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예? 112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제가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가 112로 되어 있어서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30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관련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관계 공무원을 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우리 공무원은 전혀 안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시 관련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 관리하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다른 지자체는 공무원이 한 분 가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꼭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직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구 직원이 나가지 않더라도 이런 분이 한 명만 가 있으면 관리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것은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아까 그 이야기는 과장님이 지금 당장 답변하실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아까 파랑새복지관의 금전 부분에 대해서 외부 감사기관에 감사를 위탁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까 서정학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기관에 감사를 맡길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요인은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지 않고, 그 비용이 균등하고, 아주 공정하게 잘 쓰여지지 않으면 10명이 지킨다고 하더라도 1명의 도적은 막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명심해서 주무 부서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이 12월 9일인가, 언제 개관을 하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곳이 5개 구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기관인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지하철역에서 바로 올라가면 되니까 아마 직원들은 다니기 편하겠죠. 이런 것도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향후 임대 기간이 끝나면 정말 금정구나... 반송, 반여동에서 한다면 금정구에서 오기에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제구, 동래구의 딱 중간 지점인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동심리상담사도 근무한다고 했죠? 심리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오는 아동들을 치료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기에 임대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어떤 중간지점으로 해서 적합한 위치에 사무실을 옮길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도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서정학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파랑새복지관이 저희 지역구라서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특정 복지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양도 많고, 감사하는 부분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외주, 그러니까 감사기관이나 전문기관에다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것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19시 03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지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이성길 지적팀장 김병진 재산관리팀장 왕미양 부동산정보팀장 김명숙 새주소팀장 김혜주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 자료의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서정학위원

밥맛이 별로죠? 그래도 밥은 드셔야 됩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업무성과에 있는 기본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 현황을 보시면 지적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

서정학위원

기본 현황 세 번째 칸에 있는 지적 현황 중에서 면적 및 필지의 계란을 잠깐 봐주십시오. 면적 51.4, 필지 수 4만 393, 작년도 것과 비교해 보면 면적은 같은데, 필지는 줄었단 말이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줄어든 것은 합병용이 되거나 말소, 또 재개발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토지를 전부 폐쇄시키고, 아파트 같은 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수많은 필지들을 다 폐쇄시키고, 몇 필지로 보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지 수는 많이 줄어드는데,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서정학위원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토지정보과는 간단한 것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32페이지 좀 봐주시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조례를 2014년 8월 20일에 제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소요 예산이 구비가 3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신고된 건수가 올 한 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올해 공공시설물 훼손자 조례 규칙이 제정됐는데, 아직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한 10개의 시·도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조회해 봤는데, 전국적으로도 초기가 되다 보니까 신고 사례가 없지만 창원에서만 1건이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창원에서만 신고가 1건 있었고, 다른 데는 전무한 입장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공공시설물 훼손자를 발견했을 때 발견자가 신고를 하면 그에 따른 포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언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신고를 함으로써 파괴한 사람에게 우리가 원인자 부담을 하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를 가졌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손해를 보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만약에 효과도 없고, 신고 건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책도 지금으로서는 강구가 안 되면 일단...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이번에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언론에도...

서정학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딱히 어디가 부족해서 이것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서정학위원

가령 홍보라든지... 지금 주민이라든지, 누구라도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텐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에 합당한 이유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부산 MBC 등 4개사, 해운대신문, 이런 데 공문 등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했는데, 아직 초기이다 보니까 특별한 실적이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서정학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행정심판, 행정소송 부분에 원고 원

한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그 뒤편으로 넘어가면 패소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서정학위원

승소는 이해가 되는데, 패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이 사항은 유치원 관련법에...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일단 회수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 다른 대응 방안이 없고, 신청을 반려한 것을 다시 해 주는...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45페이지 좀 보시죠. 2014년도의 매각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 구유지, 2014년도 필지 수 23개, 면적 351, 이렇게 쭉 나오고, 2015년도도 나온 것이 있는데, 결국 파는 것은 어쨌든 불하를 해서 팔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취득 현황에 보면 취득이 없단 말입니다. 취득은 왜 없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각 행정재산이 일반재산하고 관리 전환되면서 불하가 나는 것은 있지만 일반재산 자체를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서정학위원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있는데, 법상으로 일반재산은 취득할 수가 없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없다기보다는 필요한 사항이 없는 거죠. 행정재산하고 사용할 때 취득했다가 행정재산의 목적 용도가 떨어지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니까요.

서정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반재산이지만 공공용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토지정보과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일반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 각 부서에서 공공재산이 됐든, 행정재산이 됐든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관리 전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전환을 해 주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못사는 지역에 공한지, 폐공가, 이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데, 행정부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 말고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산다는 말이죠. 그런데 골목 안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또 교행이 잘 안 되고, 주차장으로서 활용 가치가 떨어지면 사지 않기 때문에 빈 공가가 많이 발생한다고요. 또 우리 주민의 입장은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좀 매수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구의 재정이 풍부하다면야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데도 재정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재산을 사서 이것을 보유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예산이 문제가 되는군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도시계획시설이 고시돼 있는 곳도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부동산 등기 해태 위반자가 있는데, ‘해태’라는 말을 과장님이나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해태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답이 없죠. 해태라는 말을 아직까지도 사용합니까?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법률적인 용어라서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습니까? 늦게, 지연, 이런 쪽으로 할 수는 없나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법률 용어를 그렇게 개정하면 안 되는데, 사실 법률 용어 자체도 한글, 한글 하면서도 뜻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바꾸는 이유가 나름대로 법제처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계장님, 또 직원분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홍보용 도로명 안내석 제작·설치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도시시설에 좋은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치 기준을 보시면 버스정류소나 지하철역, 인도 바닥에 설치를 하고 있고, 소재는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특허까지 내신 것 같은데, 보기에도 깔끔하고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인도 바닥에 설치했을 때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경우에는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요즘은 예전처럼 흙이 아니고, 전부 콘크리트나 시멘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사용하리라고 봐집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화강석 위에다가 계단이면 계단, 이런 쪽으로 파 가지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약간 파여 있거든요. 거기다 채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혹시 인도 블록이나 그런 데 설치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렇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인도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눈에 확실히 띌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는데, 아직 예산이 많지 않고, 극히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큰 도로, 이런 데만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아마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새 간선도로변을 보면 가로등 밑에 형광을 설치해서 ‘센텀대로’, 이런 식으로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재질이 현재 화강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화강석이 아니라면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는 형광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조영진위원님, 몇 쪽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관리번호 1-3번, 3페이지입니다. 자료를 쭉 보시면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발생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2015년도에 한 건이 있죠.

영진

조영진위원

부과내역에는 있는데, 징수실적에 말입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부과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한 건도 없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여기 보면 8,600만원 정도가 결손 처분 내역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 결손 처분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결손 처분은 위반자... 이 부분은 우리가 1년 동안 걷지를 못하면 자료가 전부 세무과로 가서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해서 없으면 결손을 하는데, 결손을 한다고 해서 아주 틀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씩 또 재산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생기면 다시 또 복귀해서 받도록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부서에서는 한 2년 정도만 부과를 하고,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도저히 없을 때는 세무과에...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우리 부서에서 한 해만 징수를 하다가 안 됐을 때는 전문팀인 세무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징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2년 내 부과가 안 됐을 경우에 세무과로 이첩을 해 가지고, 재산 추적을 해서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1년입니다, 1년.

영진

조영진위원

1년입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1년 있다가 세무과로 보내는데, 세무과가 체납을 관리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의 구유재산 관리 현황 밑에서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해월정사 부분이 현재 점용 임대료가 2014년 대비 2015년도에는 거의 2배 정도 부과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2014년도 것은 7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한 것이고, 2015년은 1월부터 지금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2015년도는 전년도 대비해서 회계 자료가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전년도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부과가 됐기 때문에 적은 거고,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됐기 때문에 많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부과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전에는 대부를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대부를 안 했기 때문에 무단점용으로 해서 지금...

영진

조영진위원

아~ 6월까지는 대부를 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창우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동해남부선이 복선화되면서 해운대역, 우동역, 수영역의 역명을 재개정하려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문조사를 한 번 했는데, 제일 선호도가 높은 역이 어떤 이름으로 나왔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어디 역을...

서창우위원

21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동해남부선 전철 복선화 사업으로 신설 및 이전되는 역사 중 일부 역명 제·개정에 따른 자문을 구하고자 했고, 선호도가 가장 높은 역명을 포함하여 지역주민 등 설문조사 재실시 후 결정하겠다고 했잖아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서창우위원

설문조사를 한 번 했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명위원회는 우리가 개최하는데, 설문조사 전체는 교통행정과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해운대구 지명위원회에서 지명 회의를 했는데, 의견이 다소 달랐어요.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으로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역명으로 개정하고자 했을 때... 철도시설공단입니까? 아무튼 거기서 우리의 요구를 다 수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역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명위원회가 구에 있고, 부산시에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서창우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네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과거의 해운대역하고 좌동의 국군통합병원 옆에 있는 해운대역, 물론 역사는 옮겼습니다마는 전철역 해운대역과 코레일의 해운대역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앞으로 복선화 전철 사업으로 인해서 울산에서 오는 것과 전철 2호선이 환승이 되잖아요? 그렇게 환승이 됐을 때 지역 주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우리에게 좀 더 다가가고, 또 주민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는 역명을 건의한다든지, 아무튼 그런 역할을 주무 부서에서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금 주무 부서는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요구하면 지명위원회만 개최해 줍니다.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할 때 논란이 됐던 것이 수영역이 해운대구 안에 있는데, 왜 수영역으로 하느냐라고 해 가지고,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국토교통부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쯤이 되면 우리 의견대로 내려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들어보니까 저도 많은 혼돈이 오는데, 토지정보과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만 하고, 주무부서는 교통행정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교통과행정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지금 법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넘기는 겁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명위원회는 지금 공간 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거든요. 원래는 측량법에 있다가 법이 통과되면서 지금 현재 공간 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정보 구축에 관한 법 중에서 옛날의 측량법, 토목 측량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건설과에서 저 업무를 담당했는데, 우리가 도로명주소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튼 토지정보과에서 지명위원회를 하는 곳은 부산시에서 아마 우리 구뿐일 겁니다. 지금 시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지명위원회를 개최하는 고시만 해 주고, 주관 부서에서 예를 들면 해양 업무에서 지명위원회를 할 때는 해양 부서가 주가 되는 것이고, 교통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혼란스럽습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에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저는 도로명 주소하고 과거에 우리가 쓰던 일반 지번 주소 중에서... 과거의 지번 주소를 훨씬 오랫동안 써서 그런지,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를 쓰는 것보다는 과거의 지번 주소가 굉장히 와 닿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데, 지금 이렇게 새 주소로 바뀌게 된 배경과 정착률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정착됐다고 보십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금은 거의 70% 가깝게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은 정확하게 과장님 집주소의 도로명 주소와 우편번호까지 다 아십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서창우위원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물론 이 이야기는 다릅니다마는 우편번호까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장내 웃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사실상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류랄지, 모든 것을 생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는 시행 부서일 뿐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창우위원

물론 그렇죠. 지금 거의 대다수에 정착이 됐다고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과거의 주소와 지금 주소를 혼돈해서 같이 쓸 수가 있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금은 혼돈해서 쓰지는 않고, 다만 동이나 면 같은 경우에는 괄호를 열고 같이 연계할 수가 있는데, 도로명이 몇 개 구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공람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서서히 좋은 방법대로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좌동의 정확한 번지는 모르겠는데, 1428번지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토지정보과에서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백병원 앞의 부지죠. 지금 부일여객으로부터 3,500만원을 예치금으로 받았다고 하셨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서창우위원

버스 공영차고지에 제거하는 비용은 얼마가 들든 간에 부일여객에서 다 부담을 한다는 확약서까지 받았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치금으로 3,500만원이 예치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뒷날에 제가 가서 보니까 묻힐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거의 콘크리트였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지에서는 우리 시각으로 석면이 묻힐 만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지금 석면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저는 석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부지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는 데 원상회복 비용을 부일여객이 다 제공하는지, 그것을 지금 제가 묻고 있잖아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예치금 3,500만원을 내놨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3,500만원을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

서창우위원

제가 듣기에는 3,500만원을 예치금으로 받아놨는데,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가 들지는 몰라도 그 비용을 부일여객에서 다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각서를 받아놨고...

서창우위원

제가 3,500만원에 대한 것은 본 것 같은데, 자료 요청을 해서 그 각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지금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통화하셨을 때는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아니고...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3,500만원과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부일여객이 제공한다는 확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 구의 땅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지를 계속적으로 그렇게 방치할 계획입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 우리 부서에서 시에 적극 요청은 해 보겠다, 협의는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토지가 크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시에서 바로 승인해 줄 리도 만무하고요. 그래서 직접 사용하는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부서에서 일단 요청을 해야 우리가 관리 전환을 하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 사격이랄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직접 그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은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딱 한 번 협의를 했더라고요. 지금은 그만둔 이철상 시의원이 그 요구를 했을 때 백병원의 의대 부지로 매각을 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법상 소각로와 인접한 관계로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려고 하나 그 역시도 그렇고, 또 유채꽃 단지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뭐 그렇다, 이런 식으로 딱 한 번 협의를 했죠. 그렇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토지정보과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서 읽어보니까 이철상 전 시의원이 그것을 딱 한 번 요구하였고, 토지정보과도 딱 한 번만 답을 하셨더라고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답을 한 내용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회계 재산 담당관실하고 이야기해 본 견해로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공아파트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섭외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또 한 가지요. 제가 최근인 바로 어제 그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 구 재산인 복합부지의 신청사 부지 약 100여 평이 지금 부산시의 도로에 편입된 내용이 맞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이라서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활용하는 행정재산은 그 부서에서 전부 운영이 되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아닌 매각 대상 재산이랄지, 이런 것을 우리한테 일반재산으로 넘겨주면 우리는 그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공용이나 청사랄지, 이런 모든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부지의 우리 구 재산 100여 평이 부산시로부터 도로에 편입돼서 이 도로가 완공됐습니다.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배임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

서창우위원

이유가 어찌 됐든 우리 구의 재산을 돈을 받고 판 것도 아니고, 상급 부서인 부산시에 그냥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것을 배임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도로를 설치하는 데 예를 들어서 광로냐, 대로냐, 이런 것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설치할 도로가 있고, 광역시에서 할 도로가 있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할 도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유무를 다 판단해 봐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서창우위원

다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3번, 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 변상금’ 해 가지고, 결손 처분액이 8건에 1억 7,900만원, 그런데 부과 내역을 보면 66건에 2억 3,300만원인데, 결손 처분은 8건에 1억 7,900만원 정도 결손 처분을 하셨단 말입니다. 전년도에 과장님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자료를 보시면 2013년도는 부과 내역이 76건에 1억 9,500만원, 결손 처분이 3건에 7,827만 6,000원, 계속적으로 결손 처분을 해 오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손 처분하는 데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부과 내역은 여러 건에, 그러니까 76건에 금액이 1억 9,500만원, 66건에 2억 3,300만원인데, 결손 처분은 건수는 적은 반면에 금액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것도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자료만 놓고 보면 큰 것들만 결손 처분을 한다는 겁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결손 처분 대상자가 무재산이거나, 그런 것은 아는데, 이 내용만 놓고 보면 66건에 2억 3,300만원인데, 8건에 1억 7,900만원이면 거의 8건 안에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2013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옛날에 했던 것을 지금...

성철

정성철위원

결손 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5년이 지나야 결손 처분하는데... 그러면 상관관계가 없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건수하고 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건이 많은 액수가 될 수도 있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그것은 과거에 5년 전의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2013년하고 2014년 자료를 보면 ‘이게 왜 이럴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손 처분 같은 경우는 상세한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만 보면 바로 의문이 풀리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결손 처분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같이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5번,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구유재산 관리 현황’ 해 가지고, 무단점유나 대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영진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이 2014년도에 해월정사가 적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미양

왕미양재산관리팀장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철

정성철위원

그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 전에는 정상적으로 대부를 하다가 대부가 끊기고, 7월부터 변상금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대부는 정상적으로 대부 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변상금은 무단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료에 20%를 추가해서 부과를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 자료를 가져오셨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안 가져오셨죠? 작년 자료를 보면 2013년도도 무단점용 해 가지고 점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정상적으로 대부가 됐다는 말입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해월정사의 2013년도 무단점용 117㎡짜리는 335만 5,000원, 425㎡는 1,094만 3,000원의 무단점용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정상 대부를 했다고요?

미양

왕미양재산관리팀장

2013년 7월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계장님은 답변하지 말고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7월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앞뒤 말이 다르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9분 감사중지 20시 0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한 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로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공유재산관리현황에 보면 2014년도에 제출한 자료에는 25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 자료에는 21건이거든요. 중간 정도에 김천식이라는 분이 2㎡ 있는 게, 2014년도 자료에는 27㎡가 있었는데 완결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건을 빼면 24건 이 넘어와서 이 자료에 실려야 되는데, 빠진 게 뭐냐 하면 2014년도 행감 자료에 박필애 씨 3㎡, 4만 5,000원짜리하고, 손석우 씨 21㎡, 97만원짜리가 누락돼 있습니다. 2014년도 자료에는 임대료를 무단점용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두 사람의 것이 누락이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작년 자료 안 가져오셨어요?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2, 27페이지입니다.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기보시면 구유재산 보유현황(토지+건물) 돼 있는데 토지정보과는 건물은 없으니까 토지에 해당되겠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런데 필지가 182필지가 되니까 많기도 하겠지만... 전체 해운대구 국·공유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해마다 이렇게 질문할 필요도 없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체 필지에다가 그림으로 표시를 해 주면, 동별로 구유지현황, 시유지현황을 줘봤자 솔직히 찾지도 못해요. 수백 건 중에 찾아내기도 힘든데, 그래도 해운대구니까 이거를 큰 지도에다가 토지정보과 벽면을 이용하든지 해서 국유지 표기를 빨간색으로 하면 파란색은 시유지, 노란색은 구유지 해 가지고 이 정도 작업 하나 해놓으면... 10년 정도는 토지정보과에 오시는 분들이 그거를 딱 보면 ‘아, 우리 국유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구나, 시유지가 어디에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할 만한 환경이 안 됩니까? 무리한 요구입니까?

「죄송합니다」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거를 하려고 보면 지금은 전산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국유지 하면 국유지 하나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행정재산, 일반재산, 보존재산... 이렇게 나뉘거든요. 일단 국유지 하면 국유지에 전부 칠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쓸 수 없거든요. 그런 조사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마다 다르니까, 또 행정재산도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다 다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린다는 게 통합을 하셔 가지고, 하실 만한 값어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작업이기는 합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11-1번, 45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분류돼 있어 가지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해운대시장 재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먼저 계약금을 지불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것 때문에 봐줬겠습니까? 우리 직원이 징계를 받고 다친다니까 저희들이 넘어가 준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판단할 때는 토지정보과가 주무부서라고 판단하게 된단 말입니다. 경제진흥과가 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과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이런 실수는 두 번 다시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업무 외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아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그 토지도 처음에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급히 계약하는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고,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총괄부서가 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사고파는 정도의 내용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관리번호11-7번, 자연녹지 지역 내 지목변경현황 및 사유가 82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자료요구를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문서로 제출 요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 자료 정도로 전화를 하면 정말 예정대로 안 주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문서를 안 보냅니까? 보내게 됩니다. 서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나무라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어디에다가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노출시켜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도 아닌데 행정사무감사기간 만큼은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할 때 편안하게 자료를 주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평소에도 오시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구청장님이 그렇게 지침을 내리셨나, 그래서 실과에 계신 분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겁을 먹고 문서로 달라고 하시나 하는 의심도 하거든요. 그런 의심을 서로 안 하게 편안하게 자료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받은 자료 중에 지목변경 현황 및 사유 해 가지고 10월까지인데, 420건이 넘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 말고, 과장님이 이 현황은 거의 다 파악이 되시니까 이 자료(다른 자료)를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야에서 대지로, 잡종지에서 대지로, 답에서 대지로... 이렇게 지목변경을 하면 개인한테는 재산상 굉장히 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맞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간 400~500건씩 되면 직원들이 다 쳐냅니까? 무조건 신청하면 다 해 주게 돼 있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여기에 현재 필지가 많은 것은 국방부하고 도로거든요.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 안 돼 있는 것을 현재 지목에 맞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인허가 사항이, 준공됐을 때 우리가 지목을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목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관계없습니까?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익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특별하게 이익이 되는 것은 우리도 660㎡ 이상이 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게 660㎡이상이 되면...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쪽에 위원회 위원명단하고 위원회 회의실적, 회의내용 및 예산집행내역 적혀있는 부분을 여쭤볼게요. 여기도 위원회가 7개가 있는데, 어느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쭉 확인했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올해 한 번 이상씩 다 하셨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는 위원회를 될 수 있으면 펼치지 말고 통폐합해서 할 수만 있으면 통폐합시키라고 권고도 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도로명주소위원회나 지명위원회는 비슷한 느낌이 들고 위원들도 같은 사람이 중복이 많이 돼 있고요. 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0조, 31조 이것도 같은 위원회로 연결해도 될 것 같고 해서, 위원회를 좀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재조사에 관한 두 개의 위원회는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는 위원장님이 우리 구청장님이시고, 하나는 경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판사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 가지고 성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도로명주소위원회나 지명위원회는 개별법이 다르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를 아시는 분들을 선택하는 점에서는 같은 분이 선택돼 있을지라도 지명위원회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성격이 다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리고 대체로 같은 분들이 다 들어있고 한 과 안에서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有名無實(유명무실)하게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통폐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시고 정 안 되시면 그대로 가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뒤에 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26쪽을 보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는 모두 남자분만 계세요. 위원회도 양성평등에 의해서 6:4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성위원도 함께 해 가지고, 기한이 다 됐다든지 할 경우에는 여성위원도 같이 위촉해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는 쪽으로... 이렇게 편중되는 위원회는 지양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거를 보고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위원회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나 이런 분야에는 안 오시려고 하는 분도 계셔서요.

유정

손유정위원

아니요, 많이 있을 겁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최대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내년에는 점검도 하시고, 위원회명단이 올라올 때 남자만 쫙 올라오거나, 여자만 쫙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거기에도 6:4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드렸거든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45쪽에 매각현황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셨을 텐데, 보니까 뭐를 매각한 건지... 시유지, 구유지라고는 돼 있는데 작년현황하고 올해현황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건수도 많이 차이가 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왜 매각을 하셨는지, 매각현황이 어떤지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매각현황은 뒤페이지에 보면 세부내역이 나와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주택재개발 때문에 많았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주택재개발 때문에 많이 매각이 된 거네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올해는 그런 것이 없어서...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 이런 거는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서창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청사 부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복합센터요. 그런데 센텀로 쪽에 도로를 민원이 들어와서 그 도로 있는 쪽이 불편하다고 택시기사분들이 얘기하는 바람에 땅을 도로 쪽으로 100평 정도 내줬잖아요. 그리고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입장에서 공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구유지로 있었던 땅이 대도로로 편입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건설과는 어제 여쭤보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땅의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변경을 해줬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공사가 준공됐을 때 지목변경 신청을 하는 그것만 하지...

유정

손유정위원

지목변경은 하셨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목변경은 공사완료가 돼서 신청이 들어오면 하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다 끝났으니까 올해 신청이 들어왔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공사가 완전히 끝났는데 안 들어왔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구민이 다니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자체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모든 공사가 끝났고 조만간에 지목변경을 도로로 해야 되겠네요? 도로로 해야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유지가 몇 제곱미터로 나올 거 아닙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로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이 완료된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분할을 해서 해 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목변경 신청을 했을 때 분할하는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도로로 들어간 부분만 분할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지목변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신청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건설과에서 해도 되고, 사업시행자가 해도 되고 아니면 토지소유자...

유정

손유정위원

아까 그 부분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조만간 정리하기 위해서 지목변경이 들어오겠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대충 100평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그거를 제재하고 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냥 지목변경만 하시면 됩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토지소유자가, 도로로 만들어 놓고 해 주라고 하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도로로 내주겠다고 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만약에 A씨라면 A씨 자기가 정부에 토지를 내주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겠죠? 그렇지만 토지소유자가 구민인데...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또 그 자체가, 도로라는 것은 일단은 공공공지이니까, 불특정 다수가 다 사용하는 거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내주는 예가 있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필요할 때는 구에서 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손유정위원님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땅이 우리 구청 문화복합센터건물이니까 구청인데, 지목변경을 주관부서에서 하면 토지정보과에서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별 책임은 없어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죠? 강제할 수 있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하여튼 토지정보과에서 할 일은 어쨌든 들어왔을 때는 지목변경을...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저희는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토지를 인허가나... 관련규정에 맞게 마지막 단계를 거쳐서 공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서정학위원

그렇죠.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염려차원에서 한 말씀드릴게요. 무단점유자 있지 않습니까? 무단점유자 변상금, 이거를 최초로 어떻게 발견해서 부과를 하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하는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접토지소유자의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서정학위원

변상금부과가 41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 없죠? 그런 거 아닙니까? 충분히 더 될 수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필지가 크거나 이러한 속에 있을 때는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그마하고 애매한 경계에 놓여있을 때는 측량을 안 하면 모르니까... 그것도 측량을 하게 되면 또 수수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서정학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큰 것 외에 작은 것, 이것도 사실은 발견해서 무단점유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맞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맞죠.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은 할 수가 없겠네요? 41건 외에도 충분히 더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있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유비 같은 경우는 큰 필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관리하고 있고, 작은 필지 같은 경우에 애매하게 놓여있는 그런 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게 몇 건 정도 된다고 하는 유추도 할 수 없습니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무단점유자가 우리 구에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도 아직까지 안 됩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 부과를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더 생길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정학위원

이 무단점유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입장은 어떤 면에는 작은 필지라도 찾아내서 부과해야 되는 게 맞으나, 거기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도면상에서 나름대로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대체적으로 큰 건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서정학위원

41건이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민원진정건의 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듣는 순서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번호 1-6번, 8, 9, 10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공통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에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2014년 3월 11일 자 반여동 735-18번지의 이〇춘 씨 건, 그다음에 또 2014년 3월 31일 자 이〇춘 씨 관련 건, 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014년 5월 22일에 김〇기 씨, 그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9월 25일 자에 박〇옥 씨... 다시 말씀드리면 반여동 GS주유소 부근의 꽃동네에 관한 민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 이병춘 씨라는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예전에 그 도로나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둑이던가... 그거를 설치하는 것을 시공사와 얘기됐던 사항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획정리를 하거나 무슨 공사를 시공사에 맡겨놓으면 시공사가 간 뒤에, 시공사는 토지소유자에게 물려주고 갔으니까 다 끝나는 거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시공사와 한 계약을 가지고 지금 권리를 주장하면, 소유자는 엉뚱한 사람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금은 해결이 됐는지 민원이 안 옵니다. 제가 와서도 현장에 서너 번 갔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몇 번 민원이 제기됐던 사실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내용은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일단 법테두리 내에서 원칙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결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시간이 소요가 되면 민원이 수그러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굉장히 곤란한 민원이라서 제가 거론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행정에서 처리해 주시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창우위원님도 그렇고 손유정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지번이... 센텀 문화복합센터 센텀중앙로 170번지, 아까 그 문화복합센터인데요. 제가 좀 애매해서 그러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앞전에 1차 추경 때 ‘신청사 부지 도로개설공사추진관련’ 이렇고 사업내용은 ‘가감속 차선설치 도로확장’ 이렇고요. 구비필요성 해 가지고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공공청사변경 결정인가권한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로 행정절차처리에 장시간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용역발주 도로계획과, 산업입지과 결정... 이렇게 저희가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아직 안 했다고 하더라도 행감 자료에는 이게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공유재산이고, 관계법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에 보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4항,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 이 토지소유자가 해운대구민이고, 이게 예전에 그랬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인데 심의를 받아서 시에서 시공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시 도로에 우리 구가 편입돼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11월 14일인가 그때 개인택시간담회에서 한 여덟 분에 의해서 12월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구비가 거의 1억 9,000만원... 지금 합치면 2억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정말 이거는 누가 관심 있게 안 보면 감쪽같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유재산을, 결산 때 보면 이것도 엄연히 들어가거든요. 100평에 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가로 100평 같으면, 저희가 해운대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관련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평당 4,000만원이더라고요. 그럼 이게 40억원이란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해당부서에서 행정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유권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저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안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셨습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안 올렸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결산할 때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평을 하는데, 이게 지금 도로에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손유정위원님께서 찾아보고 서류에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전혀 모릅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여기서 스톱할게요. 아무리 행정지원과에서 토지정보과에 아무런 업무연락도 없이 이 땅을 마음대로, 누구의 권한으로 쓸 수 있는가요? 전혀 몰랐다는 것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전혀 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처음 알았네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이거는 정말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사용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개인재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청장님 재산도 아니고, 우리 구 재산이지만 토지정보과에는 최소한의 업무연락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이 땅을 사용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땅을 사용하고 구비로 2억원 가까이 사업비를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소관부서 과장님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르고 계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행정재산을...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요. 행정재산이라도 결산서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공유재산 얼마라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관심 있게 안 봤으면 감쪽같이 모를 사항이에요. 그러면 오늘 처음 아셨으니까 무조건 행정지원과에다가 질의하면 됩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기재산을 관리하는데,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우리한테 이야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좋습니다. 결산할 때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잔액 보고를 하는데, 이 근거는 토지와 건물, 기타가 들어가는데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답변하시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 자체는 각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자기의 재산을 입력하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입력만 해 주면 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공유재산은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게 행정지원과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들었다고 하니까 도무지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소관부서인 토지정보과에다가 말 한마디를 안 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민원인 여덟 명이 제기를 해서, 그것도 한 달 만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유권해석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가고, 어떻게 같은 층에 있는데 이거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지원과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잖아요? 최소한의 업무연락은 하셨어야 죠. 이거를 소관부서에서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답변하시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데, 우리한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한다니 어쩐다니 이런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연말에 회계연도 결산을 공유재산 관련해서 하는데 그러면 무슨 근거로 냅니까? 무슨 근거로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재 잔액이 얼마이고...

서정학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결산할 때 공유재산이 책자에, 수정을 해서 줬는데 8,000억원이 차이가 나서 질의하니까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님도 몰랐다고 하고 토지정보과장님도 저희한테 수정본 보냈다고 하고요. 그게 2014년도에 그렇게 됐으면 올해 할 때는 수정해서 올라왔어야죠. 그런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8,000억원이나 차이가 났었어요. 그때 제가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님도 책임이 없고, 그때 토지정보과장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때 연말에 잘못돼서... 책자에는 수정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16:00)2013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000억원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1조 50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부서 간에 제대로 업무연락도 안 될뿐더러 어떻게 저희들이 이런 결산서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제가 황당했던 이유가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서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저는 그 8,000억원 때문에 밤을 꼬박 새워서 찾을 거라고... 바뀌었으면, 물론 결산서는 다른 책과 달라서 다시 안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할 때 어떤 자료로,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되는지 헷갈려서 그렇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이거를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께 구정질문을 하든지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2015년 5월 18일, 제212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제1차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명은 해운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관련... 이거 제가 선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숫자가 틀리고 오타가 나서 사실 부결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또 문책도 하고, 하도 아니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공문서위조로 고발하려고 했어요. 오타가 나서 이렇다는 둥 3월에 이미 청장님 결재돼 있는 것을, 3월에 이미 선 집행해서 된 게 5월 18일에 심의에 올라오고... 4월 20일인가 2억 5,000만원인가가 지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부결될 거 같으니까 그날 아침에 해운대시장상가번영회에서 다섯 분 정도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운대시장 고객지원센터 대체부지 매입금 선금이 지급됐는데, 계약서 날짜는 5월 21일이고 그다음 지출현황은 4월 20일로 돼 있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저희가 그때 이거 관련해서 부결시킬 것 같으니까 관광경제국장 채수동국장님이 오셨어요. 그때 당시 관광경제국장 채수동국장님이 말씀한 것을 언급하겠습니다. 속기록 제4차, 15페이지에 있는데요. ‘정회시간에 제가 비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건은 국·공유를 취득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요. 그 절차라 함은 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이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는 이미 계약금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국가정책에도 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아량을 베풀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오타 부분이라든지, 절차상의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구 감사실에 자체감사를 의뢰해서 직원에 대한 잘잘못을 반드시 빠져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형태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 건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 감사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모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이러고 나서는 전혀 확인 안 했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시 또 언급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윤정, ‘마지막으로 경제진흥과장님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평소 존경하는 심윤정위원장님, 그리고 유점자간사님 이번 공유재산취득처분 건과 관련해서 사전심의를 획득하지 못하고 계약 체결을 한 부분, 또 의회에 제출된 자료들이 모두 여기에 계신 위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과 직원 모두 열심히 하려다가 이러한 잘못된 오류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아, 잠깐만요. 끝났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그거하고 토지정보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합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이제 끝날 겁니다. 다 됐습니다. 위원님이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아까 의사진행발언 하려고 해도 안 해줬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제가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관광경제국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진행을 똑바로 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요. 공유재산을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서정학위원

필요한 질문만 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속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서정학위원님, 다 됐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처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공유재산은 토지정보과에서 사실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심의를 했지만 이때까지 감사결과라든지 저희 상임위에 한 번도 보고해 준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버리고, 이게 행정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100평 되는 구 땅...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준비는 해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언급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행감을 왜 합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이참에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감사결과 보고를 한다고 해놓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해당이 없으면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결정이 나고 끝이 날 것 아닙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아직 발언 안 끝났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듣고 있을 수가 있나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질의할 사항이 많지만 더 이상 시간관계상 질의는 안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물론 공용도 있고 공공용도 있는데, 그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행정재산이고 거기에서 일반 사용이 안 되는,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했는데 그 일반재산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다만 총괄부서로서 제안설명은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집행하거나 행위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관여할 위치에 서있지 못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잠깐만 여쭤보겠는데, 센텀에 있는 문화복합센터 공유재산 이거는 토지정보과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네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하신 데요?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예.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관련 공유재산은...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 재산이 용도가 폐지돼서 일반재산으로 되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관리하게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순수하게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하죠. 용도폐지도 거기에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사실은 그때 예결위에 들어갔을 때 행정지원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오늘 과장님이 오셨길래, 조금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토지관련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 건립할 때도 보니까 토지정보과에서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 상임위에서는 ‘구 관련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 다 관리하는 구나’,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다른 위원님도 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어떤 거는 이렇게 하고 어떤 거는 안 맞으니까 사전에 설명을 해 주면 저희가 잘 알 건데... 어떠한 설명도 없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은, 지금 몇 건이 되잖아요. 반송에도 그렇고 보훈회관도 그렇고...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서정학위원님은 조금 유감스러운 게 그때 예결위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지원과장님과 한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한 번 더 여쭤본 거였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제 발언이 끝나고 나서... 바쁘시겠지만 간단하게 해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혹시 서운하다고 생각하시면...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저희는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결산 때도 공유재산관련해서 전체 올라오니까, 그때 예결위 당시에 행정지원과 이병찬과장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관리한다고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저희들이 혼동도 안 오고 장시간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심의를 해보니까 좀 헷갈리고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혹시나 이 장시간에 제가 발언을 하면서 과장님을 언짢게 했다면 죄송하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이참에 저희도 구분이 된 것 같아요. 이건 행정지원과에다가 질의해야 할 거고, 공유재산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구나, 사실은 오늘 그렇게 많이 할 거는 없었어요. 아까 결손처분 된 여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28:05)은풍개발 있죠?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관심 갖고 보고 있었고... 결손처분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 사항만큼은 저희가 별도로 조치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지, 이 자료로 해서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한 거는 아니었어요. 이런 자료가 미리 제출이 되면 저희가 질의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제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예.

서정학위원

어떤 면에는 우리 유점자간사께서 약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중간에서 계속 그런 쪽으로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집행부 측에서 보기에 우리 위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재송동 문화복합센터 부지가 도로에 들어가는데, 그 인도 부분에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토지정보과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토지정보과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행정재산으로서 행정지원과 소관인 것 같다, 행정지원과에 따질 일 아니겠느냐라고 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이고요. 유점자간사님께서도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제가 한참 듣고 있다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점자간사님께 제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할 거는 정회를 해서 집행부는 잠시 나가달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장시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큰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오해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예결위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을 때 행정지원과장님이 이렇다 할 답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정회시간에 하는 이야기들은 속기록에 안 남으니까, 과장님도 저한테 따로 찾아오셔 가지고... 사실 이게 덤터기를 쓰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런 설명을 이병찬 과장님께서 1차 추경 예결위 들어갔을 때, 이거는 토지정보과와 상관이 없다고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 정회시간에 8,000억원에 대해서 막 누가 책임져야 되냐고 하니까 그때 이 결산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병찬과장님은 책임이 없다고 했거든요. 사실 행정적으로 많이 이해가 안 가고, 또 사실 결산서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돈이 조금 들더라도 새로 책자를 만들든지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수정을 해야 돼요. 사실 토지정보과는 크게 할 게 없어요. 그때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이거는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서정학위원님께서도 제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또 이 행감 기간을 통해서 나름 부서별로 똑같은 일이라도 다르게 처리한다는 것도 알았고,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이렇게 오해도 안 할 거고, 장시간에 걸쳐서 안 할 건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괜찮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저희들도 행정지원과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대리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창우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은호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