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한병철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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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무1·2과, 민원여권과,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 및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5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기희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산세팀장 김성태 취득세팀장 박재영 과표평가팀장 정왕민 등록면허세팀장 박중일 세정운영팀장 고길석 (교육 : 불참) 이어서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 박영식 재산세팀 현경애 취득세팀 최은혜 과표평가팀 박해진 등록면허세팀 이창호 이상으로 팀장 및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세무1과 업무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및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백종기입니다. 해운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관리팀장 김상욱 체납정리팀장 강양원 지방소득세팀장 강철윤 자동차세팀장 강정대 세외수입팀장 김정미 세외체납정리팀장 정승기 다음은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 백재술 체납정리팀 정현정 지방소득세팀 김영수 자동차세팀 정은주 세외수입팀 공재영 세외체납정리팀 한성진 이상으로 팀장 및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 세무2과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 1과, 세무2과 숨은 세원 발굴사례라든지 체납징수액 증가 부분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양 부서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하기 전에... 세무2과장님!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정확한 업무영역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세무1과는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주민세, 등록면허세 업무...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세무2과는 자금관리, 체납세징수가 주 업무입니다. 거기에 자동세부과하고 지방소득세가 같이 붙어가지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체납세징수가 주된 업무입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무2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체납징수액이 전년 대비 절대액수는 늘어난 것이 맞고, 징수율도 2% 정도 증가되었지요? 4%입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절대적인 징수율이 18.4% 이렇게 머무는 이유는 뭡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주 이유는 과년도 체납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년도에도 이 정도 비율도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현년도에서 징수하고 남으면 그것이 과년도 분으로 다시 넘어오고요. 그 과년도 분을 어느 정도 징수를 하고 나면 다음년도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연도에만 실적이 미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계속적으로 이런 추세를 가져가는 이유는 뭡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일단 시효에 대한 소멸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또 재산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있다고 하면 시효 소멸해도 떨 수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치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5년 정도 지나면 떨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결손처리를 했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손액하고 징수액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지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10월말 현재 징수액이 18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결손 처분한 것이 25억원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결손이 더 많네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 가게 되면 결손이 더 벌어지게 됩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결손이 좀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에 몇 건 정도를 결손 처리하시지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건수는...

명원

이명원위원

금액이 많은 건수가...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건수는 1,700건 정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하간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점 같은데, 이런 식으로 천 몇 백건 정도의 결손 처리를 떨어버려야 한다면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관리해야 할 건수가 너무 많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좋은 대책을 내놓으셨던데, 우리 세무과에는 세무1과, 2과를 통틀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또는 시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세무1과에는 현재 5명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지요? 세무1과장 박기희 체납세에 관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다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박기희 예. 세무2과는 어떻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세무2과는 기간제근로자는 없고, 공익 1명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곳이 세무1·2과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제가 여기에 오고 나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해 보려고도 했었습니다. 조직관리 부서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직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를 좀 확보해서 번호판 영치활동이라든지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관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무2과장님이 세무2과장으로 가실 때에는 구에서 그런 부분에 상당한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그래서 갔겠습니까만...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그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 제가 세무1과, 2과 공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뒤지면서 칭찬할 것밖에 없었는데, 딱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체납징수 부분에서 18%, 20%대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는 옥의 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세무1과장님, 주신 자료 20페이지를 보시지요. 20페이지에 세무1과 부서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점수를 96점까지 받았습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인데, 원래 100점 만점에 5점은 신의 점수라서 95점 이상 받으면 만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편의 신속성이 5위가 되어서 사무실 위치나 납기 기간 중에 일시적인 민원 폭주 때문에 이런 약간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지 않았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 역시도 기간제근로자를 몇 사람 투입을 함으로써 이 당시에 괜찮겠다고 나름대로 개선 방향까지 제시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고하셨다는 치하를 드리면서, 세무2과에 발생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1과, 주신 자료에 페이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2번에 ‘적극적인 숨은 세원 발굴’ 부분에서도... 블루비치호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블루비치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6억 8,000만원을 추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중1동, 청사포 내려가는 길목에...

명원

이명원위원

한번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지나다니면서 본적이...

명원

이명원위원

세원이 발구되면 과장님께서 한번 가셔가지고 블루비치호텔 사장도 만나고, 이렇게 독려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블루비치호텔의 세원을 발굴하신 분은 누구인지 혹시?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우리 이기로 직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분한테는 어떤 치하를 해 주십니까? 이런 실적을 내신 분한테는 포상을 강하게 해야 안 됩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제가 세무1과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전에 아마 발굴이 된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가보고...

명원

이명원위원

세무1과가 2015년 5월 1일 부산시에서 지방세정 운영실적 평가우수를 받으셨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시상금 700만원을 받으셨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700만원을 어디다 쓰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그 돈을 가지고 세금교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물론 그쪽에도 써야 되겠지만 이런 돈을 이렇게...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큰 금액의 세원 발굴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한테 포상을 크게 한번 해 주시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되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데 적극성을 더 안 띄겠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제가 세무1과에 가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었습니다. 추가로 더 격려할 일이 있으면...

명원

이명원위원

추가로 격려를 하셔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까? 창업 중소기업 감면 유예기간 내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특별한 관심이 없으면 발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표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이런 분한테 해당 부서에서 포상을 많이 안 해 주시면 다음에 이런 걸 찾아내겠습니까? 귀찮아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포상을 받든지 또는 포상을 안 받더라도 자체적으로도 포상을 많이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담당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포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무1과, 자료 22페이지를 보니까 힐스테이트 취득세 210억원을 완납하고, 재산세도 220억원이 완납된 것이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완납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합원들은 다 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힐스테이트에 입주를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주민들이 의무는 다 했는데, 권리 부분에서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세무과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이 부분은 시공사하고, 입주자하고의 사인 관계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크게 개입할...

명원

이명원위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사회적 약자들이 항상 끝까지 몰리게 되어 있는데, 일부 입주 예정자 중에서는 재산 가압류도 당하고 상당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있는데, 이분들도 우리 구의 정책에 맞게끔 재산세를 내고, 취득세도 다 내고 의무는 다 했단 말입니다. 그 회사가 상당한 권한 남용 내지는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세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듯이 여기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세무과에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세무2과장님, 관리번호 7-10번 91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업무성과 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초과달성 중에 구 세입이 1회 추경에 1,078억원 대비 138억원 증가가 예상되어 직원들의 노력이 많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10%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큰 아파트단지 신축 중공으로 인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지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힐스테이트도 해당이 되고요. 다른 대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힐스테이트를 예상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 아닌가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목표를 책정할 때는 전년도에 책정을 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금년에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까 보니까 220억원인가, 등록세하고 전체적으로 수입이 잡혔던데, 그것을 예상을 못 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기에 따라 의문이 생깁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목표액을 낮추지 않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도 조금 올라갔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세입증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는데,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세입을 추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의 평균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산출하고 나면 거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증가될 것을 다 보태서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산출을 하는데, 조금 목표치보다 초과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 산정이 좀 적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지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 시급하게 해야 할 공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혜택이... 민원에 반영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목표치를 낮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 살림에 너무 안이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세무2과 구세 징수 전망액은 925억원인데, 세무1과 구 세액은 880억원이거든요. 이것은 왜 차이가 이렇게 나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세입 부분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등록금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주택 경기가 살아나서... 예를 들어서 근저당설정이 많아진다든지 집이 잡히고, 은행에 이자를...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런 근저당설정권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등록면허세 등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에 이런 금액이 50억원 정도 증가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5년에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이 50억원 정도 증가했다는 것이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그만큼 주택이 많이 신축되고... 예를 들어서 입주자들이 근저당설정을 하는 이런 건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아까 차이가 난다는 그 부분은 세무1과는 세무1과 소관을 예상했고, 저희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거기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분이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수치가 좀 많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또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대형 건축물 준공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건물이 많이 준공이 되다보면 결국은 근저당설정도 많이 일어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세무1과는 부서에 관장해서 한 것이고 세무2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자금을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치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적인 수치네요. 그렇지요? 무슨 답변인지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 길래 안 그래도 세무2과장님에게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잘 알겠고요. 그러면 세무2과장님, 세입 추계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총괄이라서 세무2과에서 합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소관별로 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제 추이 분석은 세무1과에서 해야 되고, 취득세나 이런 시세에 관련된 것은 전부 소관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전부 총괄로 하고 그렇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총괄을 해서 목표치를 잡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의 정성이 묻어있는 것 같아서... 그 정성이 가슴에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사기충전을 위해서 칭찬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감사자료 91페이지요. 맨 뒷장입니다. 2015년도 표준주택 가격인상에 따른 보유세 증가 관련인데요.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6월 1일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표준주택 인상률 결정은 세입하고 관계가 있는데, 언제 합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1월말 결정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고시를 1월말에 합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인상률을 보시면 2015년도 좌1동이 1.8% 인상되어 타 동보다는 평균 인상률보다 좀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반송3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려갔는데, 왜 그렇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좌1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반송동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간 편이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반송3동, 내려갔습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반송3동은 지금 노후화된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슬럼화 되는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간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까 답변 중에... 좌1·2·3·4동 중에 공동주택이 좌1동에 가장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척지도 좀 있고, 상가도 있고... 여기 보시면 좌1동은 좀 낮지만 좌2동 같은 경우에는 7.2% 정도의 인상률로 높거든요. 죄1동은 1.8%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인상률이 낮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인데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대형 평수 주택가격은 인상 폭이 아주 적습니다. 인상률 변동이 적은 것 같고, 소형 평수는 요즘 오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좌1·2·3, 4동 중에 좌1동이 큰 평수가 많다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이것은 한국감정평가원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격을 매기는 것보다 더 정확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좌1동에는 상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락률이 낮다고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지요. 좌1동은 상가 때문에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평균 인상률을 까먹는 상황이네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고... 5분 정도 하시다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규정에 맞춰서 세무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각 과장님들한테 똑같은 질의입니다. 각 과에서 세무 업무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세금 부과징수 업무는 법 사무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자금부족이라든지 또 생계가 어렵다든지 할 경우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분납을 해서 받아들이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감면을 해 준다거나 연기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집행을 보유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저희 과는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분납 외에 어떠한 재량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세수가 이렇게 발굴 대상에 포착이 되었다, 그러면 분납 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고려 요소가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법규에 의해서 맞다고 하면 부과하는 것이 먼저겠지요. 부과하고 난 이후에 사정이 생기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안 하겠습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일단 찾아내면 재량이 인정되지는 않고, 찾아내는 것이 주 업무겠네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아무래도 부과를 하려고 하면 기존 대장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세무 조사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찾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이 계속 답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124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급 및 사유별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에 과오납 건수가 409건에서 2014년에 1,413건, 2015년 9월 30일 현재 2,104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액수에서는 2013년하고 2014년이 차이가 많이 나고, 2014년, 2015년은 액수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11월, 12월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주로 재산세에 부과착오 란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늘어난 사유는 재산세 중에 오피스텔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과표가 변경되어서 과세금액이 줄어들도록 규정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이 계속 늘어남으로 해서 2014년도에 그 건수가 늘었고, 2015년도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무용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70%를 적용을 하고, 주거용일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의 6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게 처음에 부과를 할 때 컴퓨터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청서를 보고 부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이것은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든지 세액부과 대장이 있기 때문에 대장에 의해서 과세를 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과·오납 건수를 찾아내는 것은 어떻게 찾아내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대장을 엑셀 상으로 돌려서 찾아내는 겁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세금은 현황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거용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세율로 적용을 해서 주거용으로 전환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 1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를 보면 유흥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흥업소가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건수가 좀 줄어서 세액은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한데 조금 늘고... 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5월 10일에 일제조사를 해서 다 찾아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못 찾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재산세법에 중과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물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해서, 그다음에 객실면적 전용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이 되어 있거나 또는 객실 수가 5개 이상 되는 업소가 되겠고요. 운영 형태는 유흥 접객원을 두고, 손님의 흥을 돋아주는 주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가 시에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겠고, 편법으로 예를 들어서 축소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량이 개입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1년에 한 번만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1년에 한 번 하고요. 세원 은닉 발굴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물론 제가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해운대를 돌아다니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유흥주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흥주점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걸려서 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세액이 좀 더 많은 유흥주점의 공평 부과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이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환경위생과의 유흥주점 허가 대장을 참고해서 전체 조사할 때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환경위생과에 유흥주점 대장이 있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유흥주점 인허가대장이 있거든요.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일단 등록이 안 되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겠네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그것은 불법영업으로 오히려 더 크게 벌금을 낼 수가 있지요.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시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먼저 질의하시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세무1·2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운대 관내에는 종교적인 건물 증축이 참 많지 않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지금 교회가 확장 내지는 신축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 사찰 그런 건물들이 여기 우리 과에서도 어떤 건물이 어떻게 증축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으면서 큰 교회들, 새로 생긴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파악은 잘 되고 있으십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생활관이라든지 아마 본 교회 옆 인접 건물을 사서 교세를 자꾸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파악은 하지만 건축허가라든지... 대부분이 종교 본연의 용도에 사용된다면 종교시설은 비과세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세금이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비과세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나 교육관, 생활관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요즘 북카페도 참 많이 있거든요. 제법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안에 가보면 북카페, 차나 음료 여러 가지를 많이 팔고 있는데, 그런 곳에는 어떻게 세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만약에 거기에서 영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 값을 받는다든지 음식 값을 받는다든지 종교 본연 외의 영리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부과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부 교인, 신도들이 예를 들어서 무료로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이것은 비과세 대상이고요. 외부인이 와서 요금을 받는다든지 하면 당연히 부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의 사용승인이 나면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현장 조사를 수시로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과의 직원 분들이 나가셔서 수시로 하시기는 좀 한계가 있으시지요? 전수조사 같은 것도 전혀 안 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이것은 건축허가 대장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와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감면처리... 명세서에 4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연번 112번입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

경미

오경미위원

예, 여기는 종교단체, 교회가 없는 건물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감면되고 있습니까? 지금 감면대상이 되고 있던데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이것이 YWCA 청소년 단체 고유 업무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YWCA 직원입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청소년 관련 단체 업무용 부동산...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교회 자체 안에 건물의 교육관이나 북카페 이런 것들은 감면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은 교회 안도 아니고, 따로 분리되어서 아마 영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이것은 종교 시설은 아니고...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청소년 단체...

경미

오경미위원

청소년 단체는 감면대상이 자동으로 되는 곳입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보니까 감면처리 대상이 2015년도에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취득세입니까, 재산세입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취득세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이 취득은 개인의 소유권을 사고팔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산세 건축물 부분에 부과하는 것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사고팔고 하는 그 취득 건수가 적으면... 신축 건물이 적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적다든지 하면 줄어들겠네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취득세라는 것은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변동이 있겠네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 무는 거니까... 예들 들어서 그해에 신축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사고파는 매매물이 적다면 당연히 취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겠네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나 세금을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압류 대상이라고 해서 우편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날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몇 개월씩 본인들도 미처 모르고 있다가 그런 통지를 받았다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에게는 따로 문자나 연락이 사전에 안 갑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대부분 1차 정규 납기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납기가 지나서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 독촉 고지서가 나갑니다. 법적으로 기존 정기분 고지서가 나가고, 2차로 독촉장이 나갑니다. 마지막에는 한 번 더 독촉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납기 내에 하지 않을 때는 압류예고를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압류예고라고 해서 갑자기 등기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독촉장 보낼 때 다 등기로 보내서 수신여부를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등기를, 우편을 잘 못 받지 않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받아 놔놓고, 건물주에게 전달을 안 했든지 그런 경우이지...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전달도 안 됐는데, 압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겠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중간 단계가 다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압류예고를 갑자기 받아서... 미리 등기를 보내셨겠지만 사전에 연락이라도 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원체 과세물건이 많다보면 혹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아니면, 가능하면 세입자를 통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밟고 있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제가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과격한 발언이 나오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온 이유도... 조금 전에 AID 아파트와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이 이 추위에 센터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저도 조합원으로서 2년 전부터 서울에 상경투쟁도 하면서 ‘진짜 이 시공사 죽일 놈, 시공사 새끼들, 어떻게든지 구의원직을 걸고서라도 박살내야 한다’ 이런 각오로 저는 싸워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입주민들이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세금을... 재산세, 취득세 각각... 여기에는 보니 220억원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233억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현재 앞에서는 9월말 기준... 현재 10월말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정확한 취득세가 지금 얼마입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지금 또 상가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 작성시점하고 현재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 보면 233억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면 2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이 자료를 작성할 때 하고, 현재 상가 부분도 포함되어 가지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233억원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233억원이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맞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현재 해운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아직 토지분에 대해서 근저당설정도 되어 있고, 등기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압류 통지를 일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하는 사람으로 선정되었는지는 몰라도 67명이 통지를 받고, 또 경매 통지도 일부 받았습니다.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받아야 되는지 그 과정을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기억을 추슬러서 옛날 자료를 들고 와봤습니다. 8차 설계 변경부터 해서 2015년 2월 부분 준공이 되기까지, 그리고 취득세 고지서발급이 3월 10일에 준비가 되면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우리 구청은 돈만 받고, 입주민들은 들어가든지 말든지 이런 행정을 한 결과 지금 주민들이 추위에 떨고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세무과에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의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이... 8차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 뭔지 압니까? 부분 준공을 위해서 조합이 동백섬 계단을, 원래 필수사업이 아니고 선택사업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필수사업으로 선정해서 그것이 미시공 됨으로 인해서 부분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뭡니까? 부분 준공을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상가조합원들이 등기를 못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부분 준공을 우선적으로 해 놓고, 편법을 쓴 겁니다. 그것도 구청 직원이 모든 서류를 만들어 줬습니다. 변경 전 설계변경안과 변경 후 설계변경안을... 그 안에는 상가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상가가 들어 있느냐, 안 들어있냐 그런 편법을 써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의해서 3월 10일까지 조합원들의 입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자가 천명이 넘게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서 결국은 구청이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못 해서, 선량한 입주민들이 시공사의 악랄한 횡포에 굴복하고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이라도... 이 시점에 여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계속해서 조합과 관련된 일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준비를 못 했습니다. 또 제가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지금 재산세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었는데, 지금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토지 등기도 안 되고, 입주도 못한 상태에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겠지요. 물론. 하는 행정이 다 그러니까, 약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세상이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무1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산세와 취득세가 저희 과와 연관이 되겠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책정 기준이 뭡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권자에게 주택이나 토지분, 기계, 선박 이런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책정 기준이 뭡니까? 재산세 이의신청이 들어간 것을 알지요? AID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에 비해서 재산세가 좀 많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그것은 표준 시가... 인근 지가라든지 판단을 해서매기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때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가 받아들여진 것이 있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9월 재산세 부과 시에 공동주택 가격을 일괄적으로 5% 인하를 해서 좀 적게 부과한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5% 인하를 했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관련된 책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취득세 감면하고, 61페이지 재산세 감면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50페이지에 22번...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50페이지에 22번이요? 49페이지...

영곤

최영곤위원

예, 49페이지하고 50페이지, 중동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보면... 56번입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22번, 56번이요?

영곤

최영곤위원

50페이지, 56번.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58억원 가까이를 감면했지요?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여기는 삼성레미안... 56번이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여기는 총 과표가 2,100억원 정도 되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삼성레미안입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중동 보건소 옆에 삼성레미안... 이것은 주택개재발사업 시행자가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삼성 자체가 삼성건설입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삼성레미안... 예, 삼성건설이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삼성건설이 58억원의 세금감면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아, 조합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조합원이 58억원을 받은 것입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 밑에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영곤

최영곤위원

조합원이 뭐한다고 이런 혜택을 받습니까? 사업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이 경우는 주택재개발 촉진으로 아마...

영곤

최영곤위원

조합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시공사가 받는 것이 아닙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이것은 시공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시공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조합원에서 58억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무슨 근거로 받습니까? 여기에 뭐 이유는 있습니다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감면 사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번 힐스테이트와 관련해서 힐스테이트 시공사가 감면 혜택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의 차이점이 있는데, 재건축은 감면 사항이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시공사가 감면을 전혀 못 받았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정확한 겁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입주가 지연이 되어서... 2013년 11월부터 2년이 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데 세금은 다 내고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금은 이미 다 걷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우리 구청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런 사태가, 입주도 못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세금만 걷으면 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물론 부서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요.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했습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세무1과, 세무2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사업명세서 177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납세 홍보 현수막 외 2종’이라고 해서 350만원이 있는데, 납세 홍보 현수막을 어디에 걸었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제가 알기로 대부분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홍보 효과를 고려해서 7곳에 게시를 했습니다. 구청하고, 문화복합센터, 그다음에 좌동신도시 소각장 앞에, 좌동 신시가지 우회도로 입구, 반여동 원동IC 맞은편, 그다음에 반송동 윗반송 부산은행 옆 이렇게 7곳에...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이 2,000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보냈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그것하고 재산세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이런 것은 각 동에 보내고, 구청 내 민원실하고...

성운

홍성운위원

동에서는 통이나 반에 나눠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동에서는 왜 그것을 안 나눠줍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아마 통반장을 통해서 일부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법인 유관업체 거기에도 보내지고 있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다음부터는 동에 가면 통장을 통해서 통반에 한 부씩이라도...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반까지는 갈 여력이 안 되고요. 아마 통...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통장한테라도 한 부씩이라도 줘서 통장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그것은 이미 통장들까지는 숫자상 나갔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24년을 살아도 아직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음에 세무1과장님, 정기분 고지서,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이것이 총 건수가 몇 건이고, 단가가 얼마이고, 총 소요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잠시만요. 몇 페이지...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아, 이것은 감사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 구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갈 것이 아닙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의 총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며, 단가가 얼마이며,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 제작되는 고지서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길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제작단가가 30원이고요. 등록면허세 독촉장도 역시 30원이고, 재산세가 정기분이 20원, 독촉장 역시 20원, 그다음에 주민세 균등분도 단가가 20원이고, 독촉장 역시 20원입니다. 그런데 제작 건수는 금년에 한해서 70만매 정도 제작을 했고요. 제작비용은 1,43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그다음에 제작이 있고, 출력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거의 백지 기본고지서이고, 내용이 입력된... 그러니까 납세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간 것은 출력 건수로 볼 수 있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용지하고 출력 금액이 어느 정도인데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따로따로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금액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출력단가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31원 60전, 재산세는 32원, 주민세가 28원, 27원 이런 정도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세무1·2과 해서 용지하고 출력하고 우편료 하고 해서 총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제작비용이 1,430만원이고요. 출력비용이 1,900만원, 합계 3,500만원...

성운

홍성운위원

3,500만원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수의계약은... 이것을 한꺼번에 1년분 70만건하고 60만건을 할 수는 없고, 납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수의계약으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 외주업체가 이림으로 되어 있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업체명은 제가 모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현 실정에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 온 업체에 의뢰하다 보니 독점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동래구나 금정구청, 연제구청은 2015년 3월부터 지정 정보장치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전자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자입찰로 할 의향이 없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물론 입찰 법적으로는 2,000만원 이상일시에는 전자입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로서는 원체 많은 양을 주문하고 또 납기마다 다른 고지서를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 시에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입찰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예상됩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사실 고지서를 한 장 한 장당... 물론 금액에 수억짜리도 있을 것이고, 불과 몇 천원, 몇 백원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경력이 없거나 신규 업체가 했을 때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나면 납기는 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시 재발급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수만 장을 하다 보면 기한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입찰을 해서 경험이 없는 그런 업체가 해서 미스가가 났을 때 생기는 문제점, 이런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여기에 오랫동안 몸담고,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몇 분에 나눠가지고...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전자입찰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미비한 사람들이 하는 업체입니까? 큰 업체이지... 그리고 입찰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동래구하고 금정구...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물론 우리 구도 입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미스가 있었느냐 하면 경험 부족으로 납기개시 일까지 고지서 제작을 못해서 고지서 발송이 늦어진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샘플과 실제 발송 고지서 출력물이 다르게 출력이 되어서 숫자는 같은 금액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금액이 납부되게끔 전산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특정업체에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가 한 칸씩 밀려서 출력된 경우도 있었고요.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하고...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전자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그렇게 불량을 내고 할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아니요. 우리 구에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큰 문제...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작은 업체에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지금 한 업체만 하지는 않고요. 부산정보하고 세정정보 두개 업체에 맡기고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입찰을 했을 때 30% 전후가 예산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동래구나 연제구나 금정구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30% 같으면... 세무1·2과 해서 1년에 총 소요되는 용지하고 우편료하고 다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고지서 제작비는 3,300~3,400만원 되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우편료하고...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우편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우편료도 포함시키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우편요금이 2억원 정도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우편료도 지금 정기분 고지서하고 독촉장,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만 부산우편집중국으로 들어가고, 체납세 고지서, 세외수입 안내문은 중2동 지역 우체국으로 들어가고 있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현재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부산시 세정담당관으로 통해서 부산우편집중국에 들어가면 10%~15%가 절감됩니다. 다른 구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정기분 고지서는 하고 있는데, 체납세 고지서하고, 세외수입 안내문...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수시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자치구마다 시기도 다르고 해서... 물론 양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만 양이 적고 할 때는 가까운 데 송부를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입찰을 했을 경우는 부산시청에 다시 재취합해서 우편집중국으로 가니까 10%~15% 할인을 볼 수 있습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고지서 제작 문제는 세무1과장이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입찰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했고, 입찰을 해서 하는 데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과하는 데 고지서가 최종의 행위인데,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조세 저항이 따르겠다고 판단해서 경험도 많고, 계속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에 이때까지 맡겨온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고지서는 다른 물품과 달리 구민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수의계약 진행시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치사항을 문서상으로 진행하다 보니 직접 생산을 하지도 못하는 업체에서 다시 재위탁을 한다면 구민의 개인정보유출에 위험소요를 양성하고 있다고 보아지고, 그리고 2014년 2월 26일 KNN 뉴스보도에 ‘개인정보유출에 예민한 지자체’라고 해서 자자체에서 하청을 받은 용역 업체들이 다시 고지서 출력업무를 재하청주면서 시민들에게 개인정보가 떠돌고 있다는 것이 업계에서는 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요즘 개인정보가 그만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위탁을 주다보면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아줌마들 몇 명이 쭉 앉아서 봉투에 넣고 하든데...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문제를 따진다면 그동안 믿고 잘 맡긴 데가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입찰로 할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모든 업체가 응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술이 안 되는 업체는 만약에 낙찰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또 재위탁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자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그렇게 허술한 업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금정구나 연제구나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는 계속 이 한 업체에 하고 있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한 업체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과에는 부산정보, 세정정보입니다. 경험도 많고, 미스를 일으킨 그런 업체가 아닙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구하고 분석을 다시 해 보고요. 정확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서도 예산을 25%~30% 선으로 줄여야 합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홍성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이것이 납기마다 출력하고, 제작을 하니까 2,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400만원 이런 경우 굳이 입찰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입찰을 안 하시더라도 입찰한 구의 절감 되는 예산만큼 그 업체에 할인을 받아야 되지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지금 타 구에 거래되는 입찰가격 견적하고, 우리 구 수의계약하는 견적표를 현재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들어오는 수의계약 업체도 굉장히 다운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윤을 보지 못한다고 실무자에게 듣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장당 단가를 보면 동래구와 비슷한데요. 동래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고 나서 650만원... 7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자입찰을 안 하더라도 현재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금액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우리 구도 지난해하고 금년하고는 500만원 정도 이미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하여튼 동네 지역에 뭘 하려고 하면 구에서 예산이 없네, 없네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절약을 하고, 살림을 잘 살아봅시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세무1과입니다. 관리번호 1-9,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예산이 196만원 중에 3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몇 번했습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현재 우리 과에서 4번 했습니다. 11월... 지난달에 해서 4번을 했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4번 하면 민간인이 15명인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7만원씩 수당을 안 줍니까?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1인 회의수당이 7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매회 할 때마다 이분들이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9명 정도 출석을 합니다. 거기에 민간인이 6명 정도이고요. 그분들이 다 참석할 때도 있고, 한두 분 빠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도 3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안 맞네요?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이것은 감사 자료는 1번 했을 때 나왔고요. 그다음에 11월 24일에 6명...

성운

홍성운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됐고요.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몇 가지 됩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정회를 해서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박기희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한병철위원도 질의하실 것이 있지요?

병철

한병철위원

많지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더라도 시간상... 벌써 5분 정도가 초과되었거든요.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시지요.

병철

한병철위원

5분만 주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장

혹시 나머지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한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철

한병철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량이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질의를 드렸는데, 분납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분납이 되는 부분을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금액이 300만원도 있고, 225만원, 50만원, 100만원 분납되는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 보면 252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중축, 개축을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현황인데, 이행강제금이 언제까지 부과될 것인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는 대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집행 현황에 대해서 사전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와서 이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대집행과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아마 요구 자료가 건축과로 간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것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은 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세무과에서 제출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거든요.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마치기 전에... 현재 체납 부분을 차량압류 정도로... 재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것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주로 보면 법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자금이 부족해서 거의 차량압류인데, 차도 1980몇 년식, 1990년식... 이 차를 팔아본들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여서 나가는 비용도 안 나올 만큼 폐차를 하거나 했을 때 비용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무2과장님.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주로 생계용으로 굴리고 다니는데, 연락을 해 보고 하면 전부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돈이 없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산 조회를 해 보면 재산도 없고 해서 부득이하게 자동차세에 압류를 하는데, 자동차세에 압류를 해도 지금은 자동차 이전도 가능하고, 차량이 초과된 것은 말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받기가 참 힘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주로 자동차 정기검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행되는 강제금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다 보면 이분들이 고질적으로... 아마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정기검사나 이런 부분을 안 받는 분들이 일명 ‘배 째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분들은 재산 추적이라도 좀 끝까지 해서 세원 확보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나 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세무1·2과에서는 기간제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업무 부담도 줄이면서 이런 부분에도 좀 하는 방법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도 검토해 주시지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이명원위원님.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2016년 예산편성을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금 홍성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지서 제작과 관련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되지 않도록... 지금 타 구가 어디냐 하면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3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와 차이가 무엇인지 파악하셔가지고 동등한 조건 안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면 타 구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고지서와 관련해서는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본예산 심의 전에 타 구와 비교를 좀 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비교,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그러면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및 직원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하필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업무성과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양도훈 가족관계등록팀장 김성진 여권팀장 이경옥 통합증명팀장 서영지 고객만족팀 김현수 고객만족팀 홍재성 고객만족팀 김지은 고객만족팀 박윤경 가족관계등록팀 서정혜 여권팀 임경희 통합증명팀 이수진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에 전화친절도 시 평가 1위 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직원들 독려 좀 잘하십시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층이라서 수시감사에서 같은 내용으로 세 번 다 지적을 받았던데, 사실상 야간보안점검 이게 어렵죠?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그게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희 과에서 이번에 세 번이나 직원들이 책상 미시건, 직원들은 잠갔다고 하는데 두 번 열면 확 열릴 수 있는 것... 그래 가지고 두 건 정도 있고요. 한 건은 정말 미시건 돼서 그랬습니다. 그 책상은 내용물을 완전히 들어내고 ‘고장’이라고 적어놨는데, 직원들의 책상이 교체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게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약간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지적사항이네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는데, 미리 챙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시건이 되더라도 책상 안에는 퇴근하실 때 중요한 거를 넣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안 됩니다. 일반 개인용품만, 필기구라든지...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시건소홀이라고 지적을 합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고장이 났으면 고장표시를 하고 시건을 해야 되는데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31건이나 발굴하셔 가지고 시에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31건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거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31건 올린 것 중에서 3건을 올렸는데, 늘푸른과에서 드론으로 해운대의 안전을 지키자는 내용 하나 하고, 택배사업하고, 그다음에...

명원

이명원위원

드론을 가지고 민원제도개선이 됩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민원제도개선이 민원여권과 업무가 아니고 전 과의...

명원

이명원위원

아. 통합 건입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통합 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 부서 독단적으로 장려상을 받은 거는 아니네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해서 올려 가지고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수사례를 개진하는 직원들한테는 특별한 포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장려상 50만원과 기관 표창을 받아 가지고 돈은 늘푸른과에 줬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하간 이런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라는 것이 사실상 시책을 전개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하지만 참여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적극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에게 적절한 독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 역시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두 가지만 묻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어번역서비스를 하는데, 이거는 현재 누가 하죠? 따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어디에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자료에도 있고 주신 업무성과 1페이지에도 나와있습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아, 이거는 고객만족팀에 민원서류 그 앞에서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10개월 정도 채용을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 이 하나만 되는 거죠?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오시면 안내도 하고 민원사항도, 이번에 직원이 일본어도 잘했거든요. 영어라든지... 전반적으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만 하는 거 아닙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증명서의 외국어 번역은 시스템으로 나오는 거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족관계증명서만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거는 아니시죠?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업무성과, 2페이지에 부산지역에서 여권발급을 제일 많이 대행했대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구 수입을 1억 7,000만원 올렸는데 201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세수를 1억 8,082만 6,000원을 잡아놨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이거는 10월까지이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재작년에는 1억 7천만 얼마였는데 작년에는 1억 8,000만원으로 올렸지만 세월호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거는 올해 10월까지 1억 7,000만원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들어오면...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러면 1억 8,082만 6,000원은 예산이네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직 출납폐쇄가 안 됐으니까 마지막 결산은 아직 안 나왔네요? 10월까지고...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 역시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직원들이 수고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으로 노후무인민원발급기를 두 대 교체하시죠?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올해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 세 대 정도 다시 추가로 비치하실 거죠?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현재 우리 구에 보니까 8군데인가 설치가 돼 있던데, 맞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족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겁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다섯 대 정도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이번에 세 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 대는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사실 다른 구에는 동에 배치되는 게 아니고 대학병원이라든지 지하철 이런 데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우리 구에 있는 병원하고 센텀 쪽에 백화점에서도 설치를 해 달라, 민원인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백병원과 센텀지하철역 쪽에 저희들이 두 대는 설치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한 대는 동사무소 중에서 저희들이 동에서 요구를 받았습니다. 요구한 동을 기준으로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어느 동이죠?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반여1동하고 반여2, 3동, 재송1동 이런 데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인구라든지 주변에 설치 안 된 것을 감안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최초에 도입한 게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계실 때 최초로 도입했죠?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이게... 2001년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01년도입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어차피 동 주민센터에는 민원발급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야 될 만큼 업무에 로드가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사를 벗어나서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에 설치하는 게, 이게 우리 해운대구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우리 해운대가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다른 어떤 구보다도 많을 거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수요는 아주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사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로 내보내는 것이 기계의 효율 면에서 훨씬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두 대를 외부에 설치한다니까 좋은데, 한 대 마저도... 반여1동이면 제 지역구인데, 그곳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거기가 필요한지 아니면 더 필요한 곳이 없는지 한 번 더 판단하셔 가지고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명원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사실 우리 민원창구에 담당 직원들은 평상시 근무시간에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서 외부로 못 뺀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들은 것 같은데요. 직장인들이나 외부의 급한 분들이 행정기관에 방문해서 민원발급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동사무소 같은 데에도 셔터를 내려버리면 업무시간 외에 전혀 이용을 못하잖아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바깥쪽으로 빼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안 좋겠나... 금융기관, 은행 같은 데 보면 24시간 현금출금기 이용하는 것도 보안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안시스템을 갖춰서라도 외부로 빼내면... 낮에야 어차피 큰 볼일이 있는 분들은 직원들하고 대화도 해 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바깥쪽으로 빼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대법원 무인민원발급설치 예규에, 외부에 설치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등기부등본 등이 발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데 등초본이 24시간 하는 데가 딱 정해진 구청 외에는 발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바깥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게 그러면 상위법상 그렇단 말입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보안이 되더라도 그런 제한사항 때문에 안 되는 거네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쪽에 건의를 해서 법안을 바꾸든지 하는 방법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대법원에서 등기부등본도 잘 안 주려고 하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구청에 설치돼 있는 부분은 외부에 돼 있어요? 구청에도 역시 내부에 돼 있어서, 일정시간이 되면 더 이상은 이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구청은 24시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이 법적제한 부분이라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부분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 안 좋겠나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관리번호 1-3번에 고객만족도향상 자산취득비를 410만원 잡아놓고 120만원 가량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도서구입비 360만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 이거는 민원실 작은콘서트용 보면대 구입할 때 50만원을 잡았습니다. 도서구입은 저희들이 건강도서 및 인문도서를 구입해서 나머지 12만 8,000원을 잔액처리 했고요. 보면대를 저희들이 사실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원실 작은콘서트를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리면서...

병철

한병철위원

보면대가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보면대는 악보를 놓는 판입니다. 그때 예산을 올릴 때에는 5개 정도 구입해서 오시는 음악가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것을 가지고 오신데요. 그래서 굳이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아, 이거는 필요 없겠다’하고 구입 안 했으면 될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은콘서트를 하면 보면대를 미리 설치해놓고 연주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바로 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들에게 맞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게 가격이 한 개 50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어 가지고 10만원짜리 5개를 사려고 하니까 어쩌면 못 쓸 수도 있는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갖고 오시니까 예산이 잘못된 것이지만 절약을 하자고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우동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감정평가 자료를 비공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비공개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는 저희 과는 총괄부서이고 처리부서가 있습니다. 처리부서는 해당부서가 되는데, 서류가 들어 와서 처리부서에 올리면 처리부서에서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에 제3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우동1구역 조합에서 이거는 비공개를 요청함으로 인해서 처리부서에서 이 부분은, 한 부분은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는 처리부서가 건축과인가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건축과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는 건축과에서 올리는 자료에 대해서 취합만 할 뿐이라는 말씀입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정보공개심의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올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 사안을 설명하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해 주면, 저희들이 결정사항을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과정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제3자의 의견청취도 받았다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해볼 때는 일부자료 비공개 형태로, 항상 공개 형태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음 정보공개심의회를 열 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공개를 받는 기업입장에서는 싫겠지만 크게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데 굳이 이거를 비공개함으로써 구청과 기업이 결탁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외여행 맞춤형 가이드북’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수영구에 한번 가보니까 동별 지도와 구청지도를 배부하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동별 지도 제작계획은 없는지 사전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 검토해봤더니 기획조정실에서 자료를 다룬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추경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외국인 전담창구가 있습니다. 외국인 전담창구가 어느 외국어를 하신 분이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은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영어를 잘하는 분을 채용하는데, 이번에 채용한 직원은 일본어와 영어를 잘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분들이 근로하는 시간이랑 어디에서 근로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민원접수담당자 옆에 외국인 전담창구라는 팻말을 하나 붙여놓고 근무하고 있고요. 근무시간은 직원들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외국인들이 오시면 그분이 직접 통역합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외국분이 오시면 통합증명팀의 주소지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하고 전반적으로 안내를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72페이지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정보공개랑 동일한 건데요. 이의건수가 2015년에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전반적인 내용은 재송동에 지역조합, 거기에서 이번에 많이 들어왔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정보공개를 하더라도 대세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굳이 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이상한 결탁을 하고 있다든지, 저희 의원들을 찾아오면 항상 왜 공개를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가서 보시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손 붙잡고 가야 볼 수 있고, 물론 의원입장에서 야 민원 처리해 주는 느낌이긴 한데 구청에서 결탁하고 있다는 이런 이상한 소문을 내고 하니까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의건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구청장님한테도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분공개 형태로, 화이트 같은 거로 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중요내용은 가려서라도 공개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에는 이의신청건수가 줄어들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올 봄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개도 좋은데, 개인사생활이라든지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침해의 소지에 또 나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건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직원들이 정보공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이의신청이 많은 것은 거기에 따른 서로의 감정에 의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철

한병철위원

아마 이 부분이 비공개를 하는 게 업무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데 원활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하실 텐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부분공개 형태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부분공개라도 해서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한다고 한다면 구청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민원이 생기고 의혹이 생깁니다. 그거를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에 관리번호 1-35번, 2015년도 민원발급 및 기기운영/자산취득비가 예산이 1억원 이상 깎였더라고요. 본예산 편성 때 삭감된 거죠?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8페이지를 보면 통합민원발급기가 25대, 무인민원발급기가 8대,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66종,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각 기능이 어떤 거죠?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냥 우리가 민원을 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점은 요즘은 신분증이 없으면 등초본을 못 떼거든요. 급할 때는 지문만 가지고 등초본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는 큰 기계를 말하는 거고요. 통합민원발급기는 옛날에는 스테이플러로 찍어 가지고, 가족관계증명서도 몇 장이 되는데 그거를 찍고 그 사이에 간인을 찍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딱 넣으면 스테이플러가 되면서 (예)해운대구 좌2동, 해운대구 우1동, 이렇게 다 찍혀서 직인까지 다 나오는 그런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통합민원발급기가 과장님께서 2011년도부터 보급이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2012년도부터 보급됐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2001년도부터 됐고요. 통합민원발급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2012년도부터로 돼 있네요? 2012년도에 4대...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2006년도부터 돼 있습니다. 아, 동은 2012년도부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발급기 설치가 안 된 동은 없죠?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중2동 같은 경우는 그게 편리하다고 자체적으로 하나 구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 질의할 때 백병원이라 든지,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발급기는 우리가 꼭 사서 줘야 됩니까, 아니면 필요한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사서 비치는 가능합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불가합니다. 그 시스템자료를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부의 시스템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주고, 용지도 사주고, 관리도 저희들이 하는 시스템으로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살 수는 없고 우리가 무조건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비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무인발급기 이런 식으로 하면 종이로 된 수입증지는 사용하고 있나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종이로 된 수입증지는 안 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에 쓰던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다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남은 것은 시에서 다 가져가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직인이라고 합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소인까지 인증기에 딱 찍혀서, 1,000원짜리면 1,000원이 찍혀서 소인이 다 돼서 나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처음에 구매를 할 때는 돈 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폐기를 하게 되면...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폐기를 하면 시스템과 연계를 시키거든요. 등초본 떼는 민원직원들하고 그 기계를 연계시켜서 1,000원에 통합증명을 교합시키면 1,000원의 소인도 찍히고, 직인도 찍히고 이거는 (예)해운대구 좌2동에서 뗐다, 반여1동에서 뗐다, 이런 게 찍혀서 나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소인이 찍혀야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발급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런 거네요. 2014년도에 이명원부의장님이 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해봤고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8페이지, 관리번호 1-9번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촉위원명단 중에 백경선 님이 2012년부터 계속 위촉돼서 연임돼 왔는데, 이 분은 보니까 전 서구 구의원이네요. 현재 우리 구에 살고 계십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좌동에 살고 계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으로 위촉되려면 전문성이 요구됩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일단 이 모든 것은 작업을 우리 구에서 다 하거든요. 총 10년 이하의 기록물 중에서 올해 폐기할 문서를 뽑아 가지고, 위원을 선정하는데 외부민원은 두 명이 선정돼 있고요. 개인민원은 문서폐기가 많은 과에 두 분의 과장님을 선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시는 분이 하시면 좋고요. 그게 경력이라면 경력이고 연임은 할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마스터코칭을 통한 전화친절도 지속 측정, 민원응대 취약부서 중점 점검이라고 돼 있습니다. 민원응대 취약부서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어떤 부서를 콕 찍어서 취약부서라고 하기보다 민원인이 많은 부서가 아무래도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힘든 부서거든요. 그런 부서에 대해서 격려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힐링캠프 갈 때도 많이 선정해서 가는 편입니다. 그렇게 보면 교통행정과라든지 청소행정과라든지 행복나눔과도 민원이 많으니까 힘들고...

영곤

최영곤위원

위에 보면 48개 부서에 대해서 찾아가는 부서별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했는데 중복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전 부서를, 이번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저희 과의 계장님들과 같이 1시간씩 교육을 다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찾아가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협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등 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4년에는 180만원 정도, 2015년에는 120만원 정도, 다른 부서와 비교하면 업무추진비 사용액수가 적은데 여러 가지로 직원들 회식도 자주 시켜주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요. 좀 더 많이 쓸 수 없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라서 민원을 위해서 고생하는 각 동의 민원모니터요원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거고요. 우리 직원들은 저희들이 나름 격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이거는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또 시책하고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보면 민간인 두 명이 박옥봉 변호사와 손욱 건축사가 있는데, 내용에 보면 건축위원회 변경심의 불가 처분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의를 신청했는데, 박옥봉 변호사는 자문변호사죠?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민원조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3자가 중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자문변호사는 아무래도 구를 대변하는 분이기 때문에 민원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불가 처분을 받았단 말입니다. 만약에 제3자의 객관적인 변호사분이 판단했으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자문변호사를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다음에 할 때는, 위촉이 2013년 11월 1일이고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되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에는 다른 법률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률가를 많이 모르니까 한위원님이...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볼 때는 야당 성격이 있는 분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주민을 대변해 줄 수 있거든요. 집행기관을 대변해서 판결을 이끄는 사람을 앉히면, 제 생각에는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변호를 해 줄 수 있는 분을 앉혀야 된다고 봅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약자, 강자 이런 거를 떠나서 이 현안업무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판결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어떤 시각에 따라서 기득권세력을 보호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저도 개인적으로 5년간 소송을 해봤기 때문에, 현재의 판결 내용으로 볼 때는 절대로 을이 못 이깁니다. 그 정도로 변호사들은 그야말로, 우리 한변호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겠지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웃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다음에 위원을 위촉할 때 한위원님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한위원님을 통해서 좋은 분을 추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3개가 있는데 대체로 민간인이 두세 명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적다고 봅니다. 좀 더 많은 인원이 포함돼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이거는 아까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록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폐기하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보관하느냐, 이 결정을 해야 하는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아까 답변에서는 제가 좀 다르게 느꼈는데, 그런 전문성도 있어야 될뿐더러 위원수가 적습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우리 마음대로 다섯 분, 일곱 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규칙이라든지 시행령에 의해서 하거든요. 이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해져서 다섯 명 이내로...

영곤

최영곤위원

다섯 명 이내 같으면 집행기관에 한두 명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정하는 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두 명 이상은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위원장님 한 분하고 우리 과에서, 문서폐기물이 많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두 명 정도로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구의원이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중요한 정보가 공개가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주민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구의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객관성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법 여기 법률에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거든요. 이분도 다음에 위촉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님들 중에 한 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19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심의회가 2014년에 회의 실적이 미개최로 돼 있습니다. 해마다 정보공개가 중요한데, 그 뒤인 2015년에는 5회 정도 개최됐는데 2014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청구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없었어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좋습니다. 18페이지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보면 폐기여부를 심의한다고 돼 있죠? 이 폐기량이 6,923권입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62페이지를 참고적으로 보면 보통 기록물을 영구보존을 하느냐 준영구보존을 하느냐, 30년, 10년... 쭉 나눠져 있습니다. 영구보존하는 건 그만큼 기록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이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이것도 다 법으로 정해가지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법이 아니라 내용을 평가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영구보존할 건지, 10년으로 할 건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문서를 생성할 때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영곤

최영곤위원

딱 정해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에 따라서 약간 변하는 거 아닙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일반문서는 3년 이내, 회계문서는 5년... 이런 게 정해져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이내 문서 중에 폐기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해당부서에 이거를 폐기해도 좋겠느냐고 의견을 물어서 폐기해도 된다고 하면 받아서 폐기하는 과정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거는 기록물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65페이지에도 보면 공개를 할 거냐, 부분공개를 할 거냐, 비공개를 할 거냐, 해서 각각이 결정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기록물평가위원들이 최종결정을 하는 거죠?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65페이지는 정보공개이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아, 정보공개에 대해서...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거죠?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전체적으로 이 3개 위원회에 대한 전문성이라 든지 그런 부분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전문적인 분을 반드시 위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민원들을 1층에서 보면 단체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1층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수용하시느라고 항상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문화복합센터에는 직원이 몇 분 정도 나가있습니까?

웃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이때까지 직원이 한 명 결원돼 있어 가지고 직원 한 명과 공익 한 명이 가서 근무를 했는데, 9월 추석이 지나고 직원이 복직을 해서 지금은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거기도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전에는 한 명이어서 민원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같던데... 한 분이 하기에는 거기도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그쪽에는 업무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장소가 민원실이라고 정해놔서 비울 수가 없고 민원인도 꾸준하게 오십니다. 점심시간에도 오시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민원이라는 것은 근무시간까지는 점심시간이 없다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아마 이분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두 명으로 충원이 됐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나 공익근무요원은 여기 민원여권과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여권팀의 접수를 도와주고 있고, 한 명은 통합증명팀에, 문화복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연가를 간다든지 병가가 있다든지 하면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두 분이서 그렇게 합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여권팀 한 명은 그대로 있고 한 명은 통합증명팀에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청에 들어와 있거든요. 아니면 문화복합센터에 가 있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아, 공익근무요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은 더 충원할 수는 없습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충원도 굉장히 어렵더라 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그게 직원처럼 해운대구에 일정한 배정인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명 더 받으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내년 2016년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항상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보공개심의회는 서면심의를 하거나 할 때는 수당지급을 합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안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4건 정도 했네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구체적으로 서면심의는 전화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직접 찾아갑니다. 외부 위원님들한테는 직접 가서 교수님들 시간을 맞춰서 저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설명을 다 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이거는 공개면 공개, 비공개면 비공개, 이렇게 사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와서 전체 취합을 해서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체가 모여서 협의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토론도 좀 하고...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교수님들의 일정을, 외부 위원님들의 일정을 상당히 잡기 어렵습니다. 다 안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을 공정성 있고 전문적인 분을, 가급적이면 시간되는 분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그게 가서 직접 설명도 한다지만 함께 모여서 이런 부분이 좋겠다고 상호 토론도 하면서 맞다, 안 맞다고 하는 부분이 올바른 정보공개심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내년부터는 서면심의보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죠?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맞겠다, 안 맞겠다, 토론하는 게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필례

하필례민원여권과장

예. 내년 업무 추진할 때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환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안건 라. 행정관리국 2)교육협력과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팀장 및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5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강동국입니다. 먼저 해운대구의회 제216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과 팀장님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유성 세계시민사회팀장 윤영숙 평생학습팀장 김서진 생활체육팀장 권영구 (교육:불참) 다음은 저희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팀 허창언 세계시민사회팀 강경희 교육지원팀 박영희 교육지원팀 홍석우 교육지원팀 정혜원 생활체육팀 서종준 평생학습팀 송정환 평생학습팀 김주연 평생학습팀 김양희 생화체육팀 박진우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협력과 2015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지원 조례 폐지의 주목적이 뭐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설립 당시에 부족했던 사업들을 펼쳐서 주민들에게 인문학, 세계시민의식높이기 함양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시기적인 분위기로 순위에 있어 우선적으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다면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화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 시민의식 함양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양적인 부분들을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지원해서 성과를 거양해야 되겠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도 받고, 2014년에는 지방국제화 우수사례로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양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또 사업의 중복되는 부분들을 정비하고자 하고, 그리고 문화복합센터는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청의 청사를 우리 업무 부서가 3개 부서나 들어가 있고 한데, 왜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위탁 관리를 하느냐,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주변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물론 청사관리야 청사관리팀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관장을 하거나...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상도 수상할 만큼의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조례가 폐지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보면 그런 좋은 사업을 이관할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인문학도시조성 사업하고, 사회적자본증진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통합해서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인문학이나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 도서관에서도 거점별로 프로그램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센터가 주관해서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것보다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가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저희 구에서 유사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해서 하고, 또 우리 도서관에서 보완적인 프로그램으로 지금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완은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되면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교육청 및 교육 관련 지원금 현황’인데, 올해 교육지원금이 194페이지, 19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해운대 교육지원청에 4억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194페이지하고, 281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부터 보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2014년도 교육경비보조가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7,000만원으로 감소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은 아마 다목적강당확충사업의 큰 금액이 삭제되니까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봅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다시 한 번 281페이지에 각 구별 교육지원금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해운대구하고 수영구만 줄어들었고, 다른 구는 상당히 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맞지요? 현재 해운대구는 9억 3,000만원 정도씩밖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규모로 볼 때 해운대구가 전체 구에서 제일 예산이 많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산 총액 규모는 저희들이 많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교육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열악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 구에 보면 알다시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대폭적으로 증액하는데, 왜 우리 구는 감소하고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 구에서 지금까지 교육 쪽의 지원이 인색하다는 이야기들을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교육청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지원을 했고, 물론 인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으로 총괄해서 지원하는 것 외에 학교시설도 열악한 부분에 지원을 해서 교육지원 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를 좀 알아보는 과정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풍족하게 줘서 다 제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때그때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194페이지를 다시 보면 고등학교 저소득자녀 급식비 지원에 1억원을 합니다. 급식비 지원은 우리 구가 적지 않게 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교육비 전체 지원으로 볼 때 우리가 최하위 클래스에 들어가 있다, 과연 이 교육비 지원 내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앞으로 하셔야 되겠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무조건 대폭 늘린다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이라도 균형을 맞추려면 올해 고등학교 저소득자녀 급식비 지원을 배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도 1억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많이 하면 어려운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소득 인문계 고등학생들 석식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 대상에 놓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 보면 교육시설 개선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에 다른 구에서는 많은 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열악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하튼 내년부터는 교육 사업비를 좀 더 대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구청장님이 교육자 출신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건의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부서 업무성과, 5페이지에 보면 영산대 잔디구장 조성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신곡중, 센텀초 모래운동장 전환으로 1억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이 교육 사업비가 아닙니까? 학교 교육경비 지원.... 대학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보더라도 신곡초등학교, 센텀초등학교의 이 1억원에 대한 부분이 교육비 지원인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것도 크게 보면 교육지원 사업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넣으면 우리도 교육 전체 사업비의 클래스가 커질 것인데, 왜 이렇게 따로 해 놓았는지...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크게 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들은 교육에 직접적인 부분만...

영곤

최영곤위원

앞에 해운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확충 사업이라든지 잔디 운동장 전부 교육비에 포함이 안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은 당연히 교육비 투자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다시 예산에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산대 잔디 구장 조성에 왜 우리 구가 3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아, 국비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습니까? 국비로 지원 받았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4페이지에도 보면 교육경비 지원, 학교 환경개선 해서 있는데, 지역사회 토요스쿨에 1,5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초등사이버스쿨에 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올해에 한 것이 아닙니까, 올해 사업이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2015년 교육지원경비 내역 지출 사항에 이것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이 3건이 들어가게 되면 교육지원비가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1억 6,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더하면 11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것이 누락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제 주장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육지원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다른 구의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대폭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사하구 같은 경우는 65억원을 교육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하구의 65억원하고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들은 순수하게 교육하고 관계된 그 부분만 하다보니까 조금 그 금액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예를 들면 아동 지원,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아동시설지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구가 있어가지고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수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예산 내역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받았습니다. 안에 보니까 강사료가 20만원, 18만원, 15만원, 16만 6,500원, 13만원, 7만원, 12만원 이렇게 제각각입니다. 왜 이렇게 강사료가 제각각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강사료는 강사의 경력이라든지 그런 차이에 따라서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다소 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당연히 지급 기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2015년 11월 자료만 보더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봉초 풍선아트가 15만원, 운봉초 드림캐쳐가 20만원, 운봉초 압화가 20만원, 운봉초 공예가 20만원 제가 쭉 살펴봤을 때 자의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료 기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 기준이 봤을 때 ‘아,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다시 지침을 내려서 통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여기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쓴 금액 같은 것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받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대부분 영수증을 첨부해서 받습니다. 영수증을 받는 것 외에 대부분은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외 사업비를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계획서를 받고, 결산을 하하고 이런 형태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전체 계획서는 연초에 받습니다. 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실적에 대한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실적에 대해서만 보시고, 쓴 금액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지는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쓴 금액에 대해서는 중간에 그런 회계적인 점검을 너무 많이 하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해서 연말에 교육청과 합동으로 해서 정산 서류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1년에 한 번 하시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강사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를 보면 ‘반송동 실외체육시설 워터피아’가 있습니다. 이 워터피아가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병철

한병철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앞으로 있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라면 사업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용역비가 계속해서 매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3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국비신청을 국토부에 했고요. 그리고 2016년 사업으로 부산시 전체 순위를... 노력을 해서 엄청 당겨서 부산시에 7번 순위로 해서 올렸는데, 2017년 사업에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5번까지 선정이 되고... 그것을 했으면 저희들이 7억원 정도를 받고, 저희 구비를 조금 2억원 정도 부담해서 1단계 사업 주민지원시설, 쉼터하고 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내년 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1단계 사업을 다시 국비를 받는 노력을 한번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 구간 외의 부분은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용역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첨단산업단지 구간에 포함이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어쨌든 추진을 한번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아이스링크장이라든지 반송 실외체육시설이 2015년, 2016년에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올드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특히나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네티즌 의견이라든지 이런 관련 기사를 읽어봤을 때 사실 부정적인 의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저것도 일부의 의견을 청취하겠지만 들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겠나, 해운대는 해운대해수욕장이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겠나 하는 의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하나만 더하고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14년도에 희망 세상에 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희망세상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강좌 수강생 숫자가 8명~32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면 물론 100만원밖에 안 되는 돈이기는 합니다만 쓰는 돈에 비해서 수강생이나 혜택을 받는 숫자가 굉장히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비슷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2014년까지는 저희 구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사회의 그런 봉사라든지 공익적인 기여도가 있는 단체에 적은 부분이지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법이나 그런 지원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했는데 2015년에는 희망세상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물론 금액이 좀 적고, 이 금액을 활용하는 단체 분들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금이 투입되는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들어가는 단체와 그다음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관리하는 단체와 해수욕장 운영 단체 이렇게 광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냥 지급하다 보니까 가장 불투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10만원으로 뭘 사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안 샀으면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확인이 가능할 방법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 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주로 새마을 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단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낸 회비 수입하고... 회비 수입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부분은 지금은 카드로 지출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중간에 지도점검도 해 드리고 정산서류가 저희들이 받고 해서 부득이하게 현금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 외에는 카드사용이 85%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은 많이 제고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부분에 더 노력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쉬기 전에 제가 한번... 한병철위원 질의 중에 반송 워터피아 용역결과는 중간보고를 하셨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고 나면 최종 보고회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일정은 체육시설로 최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 부분을 국비로 받아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단지가 현재는 용역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면, 아까 한병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지는 저희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매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1단계 사업이 첨단산업단지 구간에서 빠지면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단산업단지에 포함이 되면 그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저는 반여, 반송 첨단산업단지와 연계가 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거든요. 현재 중간 보고회까지 할 정도가 되면 어차피 용역보고 예산까지 낭비해 가면서 중단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부지라도 매입을 해서 다음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구에서 활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계획이 되더라도 1차 부지 선정하고 매입하는 부분은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만약에 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가 첨단산업단지에 포함 되면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은 어쨌든 연차적으로라도 계속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용역을 줬을 때 중간보고만 하고, 최종 보고를 안 했을 때 용역의 비용 차이는 많이 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최종 보고까지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일단...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종 보고회를 했어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저희들에게는 연락도 없던데?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지난 8월에...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때가 중간용역 보고라고 알고 있는데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8월에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그 보고회였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은 이후에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내년도 예산도 잡혀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금년에 4개 구에서 시행을 했는데, 거의 선도적으로... 또 실적도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전국적인 워크숍이나 세미나도 우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찾아와서 대강당에서 금년에 3번 정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잘 해나가고 있고, 지명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281페이지에요. 조금 전에 최영곤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교육 관련 지원금 현황이 9억 3,700만원이 지원되었거든요. 이것이 순수 구비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들어간 1억원은 교육청에서 온 시비에 해당되고, 대부분은 구비에 해당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억원만 시비이고...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비는 빠진 것이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국비는 여기에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시비는 교육과 관련해서 지원금을 2015년도에 1억원밖에 못 받았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시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별도로 구에 내려주는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1억원 부분이 포함되는 것은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 운영비가 여기 9웍원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운영비를 시 교육청에서 1억원을 부담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좌산초등학교의 인조잔디구장을 걷어내지 않았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국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비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것은 인조잔디가 오래되어서 유해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체부에 국비사업으로 올려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9억 3,700만원 중에 기타에 7억 6,400만원이거든요. 몇 백만원, 몇 천만원도 아니고, 7억 6,400만원이라는 금액을 기타 세목에 넣기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어떤 사업에 지원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해운대 도서관에 지원하는 도서구입비 3억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부분에 2억원 정도 들어가 있고, 또 진로교육지원센터 부분이 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억 6,000만원 정도, 크게는 그 세 개가 7억원 정도 부담된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보시면 28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타에 금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일부 10분의 1정도 남는다든지 한 자리수로 퍼센티지가 있을 때 기타로 세목을 잡는 것이지 이 부분에는 거의 80%, 90% 정도에 달하는 금액을 기타로 하는 것은...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인조잔디구장 이런 것은 문체부에서 국비로 거의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사상구의 금액이 제일 높은데, 사상구의 95억원의 지원은 국비를 뺀 상태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국·시비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사상구에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좀 부풀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니까 아동지원 하는 것,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 보육지원하는 것 이런 금액을 전부 여기에 넣어서 많이 부풀렸습니다. 저희들도 다음에 이런 유사 통계나 자료를 뽑을 때... 물론 많이 부풀려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직접으로 교육인 부분만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사상구는 관련 사업을 너무 많이 넣어서 부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지원센터에 지원까지 다 넣어서 금액이 높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상구는 그것을 포함해서 국비는 빼고, 시비 구비만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동지원 관련해서는 국·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총괄로 들어간 것이잖아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국·시비, 구비가 다 포함된 것이고, 우리는 시비와 구비만 들어간 것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비교 대상이 순수 구비만인지 아니면 시비, 구비만인지 아니면 국비, 시비, 구비인지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금액을 해 주셔야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데, 어느 구에서 자료가 온 것은 국비까지 포함이 되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시비와 구비만 되어 있고...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세심하게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누락이 되어서 축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체 16개 구군 중에 그래도 명색이 해운대구가 중간에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교육 지원금 현황에 보면 이 자료가 외부로 나갔을 때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문외하고, 지원금이 얼마나 낮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우리 망신살이가 되지 않나, 왜 다른 구는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도 이번에 영산대학이라든지, 좌산초등학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억대 넘는 것이 몇 건이 되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수치를 가져오는데 대상이 다르고, 포괄된 내용의 세목이 다르면 우리가 무슨 자료를 보고...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불성설[語不成說]이라는 것이지요. 다음부터는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어서 아까 조금 전에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센터에 하는 지원금이 다 포함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국비라는데요. 우리는 아동센터에 지원금이나 국비 같은 것을 받는 것은 세목을 어디에다 넣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별도 예산편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자료를 뺄 때 그 부분을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교육 관련 지원금에 포함을 안 시키면 어디에 포함을 시키냐고요. 우리는 못 받았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지원하는 부서가 행복나눔과에서... 아, 그 분야를 보면 복지 쪽에 해당이 될 것인데, 또 확대해서 보면 어쨌든 그 아동들이 자라고, 배우고 하는 것이니까 교육과 연결을 시켜서 사상구 같은 경우 여기에 포함시켰다고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는 아동 지원금 이런 것은...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포함을 안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복지과에서 금액을 다룹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224페이지를 보시면요. 과장님, 교육협력과 업무를 보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지금 1년 5개월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할 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감사자료 224페이지, 관리번호 6-18번요. ‘세계시민사회센터 주요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복합센터를 운영하고, 문화예술진흥사업까지 하는데, 언제부터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했나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문화복합센터 관리는 2013년 10월부터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3년도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리고 세계시민사회센터는 2013년 7월부터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2013년 7월에 설립되고, 그다음에 문화복합센터가 11월에...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10월에...

말숙

임말숙위원

10월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문화원 업무까지 하고,문화라는 개념이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하는 인문학, 사회적 자본증진 사업까지 포괄하고 있는데요. 세계시민사회센터, 이 명칭이 좀 잘못됐지 않나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명칭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국 200여개 구군 중에 문화원이 없는 구는 거의 한 자리수인데, 우리 구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말숙

임말숙위원

국비나 시비 이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국비,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문화원은 하게 되면 국·시비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만 국비나 시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의장단 회의에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 연간 약 4,000만원, 운영비를 포함하면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문화원 업무까지 하고, 문화라는 개념이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칭을 처음부터 세계시민사회센터를 고집하면서 국·시비 지원금이 하나도 없는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왜 운영했는지, 왜 설립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설립한지 약 3년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년 만에 폐지 조례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았나...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운영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그런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그런 프로그램이나 인문학 강좌, 이런 부분들을 양적으로 많이 구민들에게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 순위가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폐지 조례를 운영에 관해서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양적인 기능들은 그 시대적으로 많이 했고, 좋은 성과도 거뒀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은 우리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해 나가고, 또 중복적인 것은 우리 구에서 함으로써 다소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져오고, 그리고 복합센터 관리는 청사 관리기능이 행정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하면 효율성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의 프로그램들은 우리 구에서 직접하고, 도서관에서도 일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 나가면 지금은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법인을 설립하고 처음 계약이 3년인 것으로 해서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가 6월 30일부로 기간 만료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업무 위탁기간이 내년 6월 30일로 만료가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담당부서에서도 이미 짐작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폐지 조례가 올라와서 입법 예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운영하려면 1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문화복합센터하고 세계시민사회센터 2개를 더하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8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굳이 세계시민사회센터라고 명칭을 안 했더라면 국·시비 4,000만원 이상을 지원받고, 그리고 연간 8억 4,000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충 10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43만명 정도의 구민들의 각계각층에서 많은 민원이 있고, 이 예산 때문에 복지라든지 그리고 안전이라든지, 우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3년 만에 폐지될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섣불리 하지 않았나, 문화원 설립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세계시민사회센터 이 자체가 처음에 할 땐 좀 속단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자치단체장의 철학이라든지 그 시대의 양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해서 우선순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그런 유사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직접하고, 또 복합센터 관리도 우리 구에 관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해서 효율성도 기하고, 예산절감도 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또 정리를 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관광문화과에서 문화원 설립 부분으로 조례가 올라왔더라고요. 문화원에서 하는 업무를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폐지하고, 국비를 지원받고 문화원을 설립하게 되면 예산절감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만큼 우선 절감이 된다고 보입니다만 그 외의 절감 부분은 복합센터를 관리하는 데 어쨌든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소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문화원을 한다면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만큼의 인력도 필요 없을 것이 아닙니까? 대답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라지 않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문화원 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관장하는 부분은 교육협력과에서 하다 보니까 대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대답을 회피하시는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대두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갈등을 초래하고, 그래서 만약에 문화원이 설립된다하더라도 재차 순회할 수 있는 반복적인 실수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굉장히 앞섭니다. 그래서 1, 2년 만에 예산금액이 연간 10억원 정도 투자되는 이런 센터를 폐지하고, 금방 설립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신중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간단한 것 몇 개를 묻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를 보실까요. 업무 추진비 부분의 26번하고 27번을 보니까 커피를 70만 9,000원치 구매를 했던데, 이게 뭡니까?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이 맞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자료 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당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처리현황 부분의 추진 사항을 보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점검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도록 정산을 강화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해 보시니까 부적절하게 집행한 단체가 있던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지난해에 점검을 다 마쳤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셨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서류를 받아서 정산도 하고, 또 불필요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별로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특별히 잘못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조사할 때의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께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님, 제가 안 그래도 의논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행감 요청서에는 세부 통장사본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없다 보니까 미리 제출이 안 되었고, 이것을 제가 한번 봐야겠다고 해서 한권만 저희들에게 온 것이라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필요하시면 다 요청을 할까요?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이 받았으면 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것으로 전체 공유를 할까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러시죠.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요?

말숙

임말숙위원

따로 빼놓은 것은 없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한 부를 만들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금은 만들어져서 출력하는 것에는 어려울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비용이 10만원 넘게 상이하고 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이 와서...

명원

이명원위원

돌려 보면 안 되겠습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명원

이명원위원

어차피 위원장님께 달라고 한 것이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의 집행이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시네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조금도 사실상 우리 구 예산이거든요. 다른 과에는 여러 번 짚었는데, 교육협력과에서 지급받는 단체 중에서도 태극기와 관련해서 지출을 많이 일으킨 단체가 있던데, 다른 과에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앞으로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법적 기준에 따라서 지급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엄밀한 정산 피드백을 계속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우리 한병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반송의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을 진행하신다 그렇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업이 타당하다고 나왔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용역 결과는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보시는 것이 용역보고서지요? (반송 워터피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서 제시)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당시 제가 지적을 몇 개 하기를 저 말고도 같이 그 자리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아주 러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책자의 두 군데만 잠깐 소개해 드리면 놀이시설 관련 예산 지출 추정비용 이런 부분, 또 결론은 사업의 당위성 이런 식으로 내셨는데... 이 용역보고서에서는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낙후되고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주지인 반송동 1대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절실 하다’, 이렇게 첫 번째 당위성으로 써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당시 지적하기를 건강증진센터... 수영장이 들어 있는 그것이 우리 해운대구 동부권에서는 유일하게 주민들에 대한 배려 시설이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당위성에서도 체련 시설이 부족하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건강증진센터로 충분할 것 같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건강증진센터에 과장님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가봤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센터의 효율성이 어떻던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필요한 시설이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많이 없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 자체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3개월을 증진센터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건강증진센터가 반송 주민들에게 홍보라든지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것도 전혀 없어요. 뭐냐 하면 위탁받은 수탁업체가 해운대구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냥 주는 것만 받고, 부족하면 도와 달라하고, 또 물을 가열하는데 필요하니까 가스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3억원 지원해 달라, 계속 지원만 받고 적극적인 사업을 영위하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단체가 수탁하고 있어요. 이런 좋은 시설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다음에 대상지의 적합성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당시...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그 당시에 저희 위원님들 다수가 용역보고서가 너무 부실하다, 물론 결론은 타당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되겠느냐, 예상수익도 전혀 근거 없는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신 분한테도 제가 예상수익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고 물어보니까 겨울에는 15% 정도 고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15%를 감하고, 수영장 및 눈썰매장은 4개월 개장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수익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잡아 놓았습니다. 문제는 말씀이지요. 제가 이 시설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수지를 맞출 수 있느냐,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시설이니까... 건강증진센터도 지금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큰돈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걱정의 연장선에서 열린 정원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우려를 많이 했던 것의 하나가 앞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유지와 관련해서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인데,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걱정 중의 하나였습니다. 워터피아 조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짓고 났을 때 고객이 없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엉터리 수익예상이라면 그 발생되지 않는 수익을 가지고 구에서 엄청난 지출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건강증진센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지출이 되는데, 그 당시 저는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 없이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시보다는 몇 십억원이 줄었는데... 예산확보 조차도 어려운데, 과장님 계시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셔가지고 실제 이 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했을 때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사업 타당성 분석을 엄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한병철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네티즌들조차도 거기에 과연 얼마나 가겠느냐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저희 위원들도 걱정을 하지만 다 같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만약 적자가 발생하니까 매월 10억원씩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서 엄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 주십시오. 책자가 11월에 나왔기 때문에 2013년 11월 근처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 저뿐만 아니고 당시 6대 의원님들 중 몇 분이... 아마 속기록에 있을 것 같은데, 동일한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걱정스러워요. 그냥 진행하지 마십시오. 진행을 하시더라도 사업 타당성,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을 하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서울에 인천공항 철도 이용객 예측을 잘못해서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서울시민들이 지잖아요. 이게 만약에 적자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구민들이 지는 거예요. 어떻게 집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못 받고, 적자를 보전하는 데 쓰이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용역보고서에서도 나와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반송에 워터피아라는 주민편의 시설을 짓겠다는 취지는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해 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까기 이야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신뢰하기 어려운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만큼, 어느 정도 수지는 비슷하게 맞출 수 있을 만큼 해 주셔야지요. 수익예측을 다른 데에다가 다시 해 주십시오. 여기 돈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옛날에 용역 계획할 때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한 2,000~3,000만원 들었지요? 2,000~3,000만원 아끼려고, 수백억원을 쏟아 붓는 것하고, 몇 천만원 더 넣어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좀 더 검토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유리할지는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2014년, 2015년 부서별 중점추진 사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지금 첨단산업단지 용역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첨단산업단지 용역과 용역진행 과정을 살피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다른 부분은 제가 교육협력과에서 수고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저 개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엄밀한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이 제공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논을 좀 하시지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저도 좀 몇 가지 할 이야기도 있고, 우리 한병철위원도 질의할 부분이 계시지요?

병철

한병철위원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더라도 속기사한테도 시간적으로 여유를 드려야 되고 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속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명원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반송동 워터피아조성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66억 6,000만원이고, 국비가 26억원, 시·도비가 52억원, 구비가 88억원입니다. 그래서 구비의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그다음에 저도 용역보고서를 살펴봤었는데, 그때도 재정계획의 면에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지타산은 맞출 수 없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조금 성장을 시키고, 주변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익은 많이 나지 않지만 사회적비용 차원에서 구비, 국비를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정도로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면 이것이 사회적 효과가 얼마나 증대 되겠나 하는 그런 의문이 그때도 들었거든요. 용역보고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한 것이 맞을 겁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시에서도 지원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것으로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도 공약 사항이니까 함부로 접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봐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런 충언을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청장님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20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늘배움아카데미가 있는데,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금 12월 1일에 토크콘서트가 1,200명으로 예정되어 있기는 한데, 2014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4, 5, 6월을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7월까지... 그런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2014년에는 10번 이상 개최가 되는 스케줄이었고, 그런데 2015년에는 4번으로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12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변화를 좀 추구하고, 또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횟수는 좀 줄이고, 대신에 아카데미 형식은 더 다양하게 변화를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차게 하자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횟수는 줄게 된 부분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2016년 계획은 어떤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2016년도에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2016년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 분기당 1번해서 4번 정도 계획하신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2016년도에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2016년에는 아예 안 하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자유학기제를 해서 우리 구청 견학체험이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겼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늘배움아카데미를 별도로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전임 청장의 업적을 지우는 방안의 하나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우려가 드는데, 이미 2016년에는 올리지 않은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고, 많은 구민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청소년행복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늘배움아카데미는 그동안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좀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26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작은 결혼식이 있는데, 지금 작은 결혼식이 몇 번 이루어 졌는지 확인해 본 결과 추진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2014년에 5건, 2015년에 6건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너무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이 정도하는 거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홍보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리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보니까 젊은 결혼 대상자들이 일반적인 예식장보다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요. 또 교통상의 접근성 부분도 있고, 근본적인 부분은 그런 결혼 대상자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해서 알찬 결혼식이 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277페이지를 보면 학교별 운동장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별 운동장을 야간 주민 개방을 하는지 그다음에 주간, 야간 주차장 개방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고 한데, 주차장 개방 같은 경우에는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어서 야간 주차장 개방 같은 것을 독려할 수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운동장을 대부분 학교가 많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개방하고 운동장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는 저희들이 자료 파악이 되었으니까 학교하고 접촉을 잘 해서 주차장 개방도 이끌어내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희가 물론 일부 학교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다목적강당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급식비라거나 이런 데에 거의 4억원 정도의 돈이 1년 예산으로 투입되는데,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런 학교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개방 정도는 저희가 이끌어내야지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안이 없겠습니까? 공문을 보내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개별 학교 하고도 좀 접촉을 하고, 또 교육청과의 협의나 간담회 시에 지역의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의 학교를 보면 일본은 워낙 야구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야간 야구를 위해서 서치라이트 같은 것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서치라이트를 아예 켜놓습니다. 전기비는 일단 학교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 밝히기 운동 같은 그것을 어느 자치구에서 해서 불을 켜놓으니까, 처음에는 주민들이 어두워서 학교 운동장 같은 데 불량학생도 있는 것 같고 위험하고 해서 잘 안 갔는데,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고 주차장도 개방하고 아예 서치라이트 같은 것을 환하게 켜놓으니까 그때부터 저녁에 주민들이 와서 걷기운동을 한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저녁에 와서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운대구에서도 물론 서치라이트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한두 곳이라도 해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 측하고 교육청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과 학교하고 이 부분을 한번 의논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자료주신 것을 보면 반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초등학교도 6시부터 20시까지는 개방을 하고 있고, 신곡중학교는 21시까지, 그리고 운봉초등학교도 22시까지 야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9시나 20시까지만 개방을 하고 개방을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아예 개방을 안 하는 학교도 다수가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무정초등학교는 평일 20시 30분까지 개방을 하고 있고, 센텀고등학교도 토요일, 일요일 6시부터 20시까지는 개방을 하고 있고... 물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싫어할 것 같습니다. 개방해서 혹시나 범죄가 일어나고 하면 그 책임을 다 본인이 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것 같은데, 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39페이지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거기 보면은 낯익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 선배 분들 같은데, 이복휘, 김성래, 라외순... 특히 라외순 세계시민사회센터장께서는 우리 구의 의회의장 출신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결국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위원회가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센터장이 이 위원회에 위촉을 받았다, 모양새가 안 그렇습니까? 센터장이 그 센터 위원회의 위촉을 받아서 위원으로 있다,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다가 45페이지를 보면 라외순 센터장은 7만원의 회의 참석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243페이지에 이력이 나와 있더라고요. 동의대 행정학 학사 출신이고, 5, 6대 해운대구의회 전반기 의장이고,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회장을 역임한 분이더라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또 밑에 보면 세계시민사회센터장이 사무국장까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분이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참 이분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좋지 않게 받아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나 하면 전조합회 조합대행... 그분은 시공자 측의 앞잡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조합원 대다수가 그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신임 결의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 구성이 적어서 미결이 되어서, 20명 가까이 이사를 뽑아서 공사대금에 대해서... 그리고 임시 이사를 선임하는 그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를 선임하는 안이 들어있었는데, 제가 그 통지서를 받아보니까 이분이 이사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야말로 0.1%의 지지를 받는 조합장 대행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감당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신청을 해서 결국은 전체 99.9%의 주민들과 등지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선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의회 선배 구의원님이고, 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구설수라기보다 2016년에 위탁이 만료되어서 문화원으로 교체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다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센터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센터장이 여기에 일임을 해서, 올인을 해서 해운대구의 시민의식도 높이고, 문화사업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했으면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이런 새로운 문화원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을 때 설득력이 작다고 봅니다. 다른 데 개인적인 그런 욕심에 의해서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자기 역할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나친 연결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전문가가 와야 합니다. 과연 전문가인가 라고 볼 때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이분은 언제부터 센터장을 맡게 되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2013년 7월부터

영곤

최영곤위원

2013년 같으면 배덕광 구청장이 계실 때 선임을 했네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잘못 뽑아서 결국은 센터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세계시민사회센터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고,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이라는 것이 해운대의 문화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세계시민사회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부터 해서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면 해운대구가 그야말로 멋진 해운대, 품격 해운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분이 되다 보니까, 결국 밖으로 자꾸 눈을 돌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사람을 잘못 뽑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세계시사회시민센터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빨리 사람을 교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 생각과 다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물론 센터나 문화복합센터가 여러 가지 민간기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아 보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잘 하는 일들도 더러 있었다고...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 일임을 하려면 다른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직책이 몇 개인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보고 여기에만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시라 그렇게 지시를 내릴 수는 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영곤

최영곤위원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결산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올해 1억 7,900만원을 5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새마을회에 하고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 희망세상 이렇게 했는데, 특히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새마을 동, 구가 있고, 그다음에 부녀회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구, 동, 부녀회 3개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존치를 하는데, 중복적으로 들어간 위원들은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동에 새마을 단체에는 중복적으로 들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런데 제가 예산지출 내역을 보니까 과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명분과 일치되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김장사업이라든지 도로변 초화구입 사업, 태극기 구입 이런 것부터 해서 김장담그기 체험하고, 어느 동 같은 경우 탁구대회에 일시적으로 지출한 내용도 있고... 하여튼 103페이지, 105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에 우1동부터 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동 위원회에 보면 태극기 구입에 일색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구입은 동사무소라든지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단체에서도 얼마 안 되는 비용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취지하고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태극기 구입은 평소에는 잘 없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광복 70주년으로 국기...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것은 제가 짐작합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장사업이라든지 도로변 초화구입 같은 것은 늘푸른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단체에서 하거든요. 이명원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을 빼기 위해서 명목상 올린 품목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증거 서류를, 영수증 제출을 받아놔야 할 것입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 검사를 합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이 보조금 외에 실제로는 단체별로 회비로 낸 수입도 같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179페이지에 지원금 현황을 보면 2015년도 각 체육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 지적한 부분인 테니스 대회 같은 경우 계속 250만원의 예산으로 묶여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테니스 단체가 수익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통해서 1,300만원 가까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지원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 인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한 배드민턴 대회 정도인 400만원 수준으로 인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 반영을 좀 요청합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영곤

최영곤위원

검토를 해서...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182페이지하고 183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교실 5개 사업 45종목이 나와 있는데, 테니스 같은 경우 송정 테니스장하고, 좌동 테니스장에서 참가자 수가 1,500명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송정 테니스장은 몇 면입니까? 한 면입니까, 두 면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송정 테니스장은 한 면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한 면인데, 이렇게 많은 수강자를 어떻게 교육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그리고 테니스장 강사가 누구인지 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간단하게 남은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부에서 지정한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우리 구에는 영산대학이 선정되어 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영산대학에 선정되었다 해서 내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구에 전문대학이지만 대학이 두 개잖아요? 동부산 대학이 있고, 영산대학이 있는데, 영산대는 그렇게 예산 지원이 되고, 동부산대는 그 부분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동부산대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선정이 되지는 않았더라도 양 대학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대학에서 신청을 해서 안 된 부분인데, 저희 구에서 별도로 또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구에 유일하게 대학이 두 개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대학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해서 검토를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까 최영곤위원님이 말미에 한 질의에 덧붙여서 라외순 센터장님이 해운대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어차피 자원봉사센터도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관장을 하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다면 최영곤위원이 제기하듯이 어차피 자원봉사센터를 관장하는 장으로서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으로 전환을 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말이 많다고 하면 그분이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것 같으면, 그것을 관장하는 최고의 센터장이 수당을 받아가면서 위촉직으로 온다는 것은... 꼭 그렇다면 당연직으로 전환해도 안 좋겠나 해서 검토를 좀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단체보조금 부분에서도 우리 최영곤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 통장 사본하고 요청을 해놔서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지금 우리 구에 동이 총 몇 개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현재 17개 동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10월 1일 통합이 되기 전까지는 18개 동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자료 46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도부터 지금 2015년도까지 새마을지도자하고 전체가 17개 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기입니까, 아니면 단체가 없어져서 이런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송정동은 해수욕장 운영에 참여를 해서 보조금을 뺀 부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그래서 제외되었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맨 밑에 집행내역을 보면 바르게살기 운동 각동 위원회는 18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전체 17개 동, 16개 동인데...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바르게살기는 송정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바르게살기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데, 보조금을 줍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송정에는 해수욕장 운영에 참여하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에서 빠져있고요. 바르게살기는 해수욕장 운영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은 해수욕장 탈의장에 관여를 합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1개가 작고,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새마을문고가 16개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것은 반송3동 문고 부분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반송3동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반송3동 문고가 언제부터 단체가 활성화가 안 되고, 해체 되었지요? 그렇다면 2015년도 예산에는 지원이 안 됐어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산은 지원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지원이 되고, 활동이 안 된 상태 같으면 지원금 회수는 됐어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9월까지 한 부분을... 그전에 집행이... 주로 도서구입비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확인을 좀 하세요.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반송1·3동이 통합되면서 합쳐진 숫자를 계산하는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하나,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분명히 문고 단체에는 그 중간에... 박기희 동장이 재직하고 있을 때 단체가 해산이 되다시피 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도서하고 구입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은 확실하게 관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안 하고 모든 것을 반납하는 식으로 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고 뭐고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반납이 된 것인지, 사용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제가 행정지원과나 기획조정실에도 반송1·3동을 통합하면서 인센티브가 뭐냐고 요구를 하고 따졌는데요. 반송1·3동 통합이 되면서 보조금을 받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전체가 통합이 되어서 통합단체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통합된 단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그랬고, 모든 예산 부분을 1·3동이 합쳤다고 해서 1개 동으로만... 물론 법정동이야 1개 동이겠지만 동으로만 보지 말고, 향후 2년, 3년간은 꾸준하게... 1동, 3동에 평상시 예산 준비를 하듯이 그것이 인센티브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시오’라고 요청한 부분이었고요. 1·3동 단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논란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 숫자도 따지고 보면 2개 동이 합쳐졌기 때문에 어느 단체보다 1.5배, 2배 정도의 단체원 숫자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단체원 숫자도 곱하기 2로 합쳐졌기 때문에 1·3동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겸해서 단체에 대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동에서 줄여서라도 가능할 것인지 그 대책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기획예산팀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도 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2개 동이 합쳐졌으니까 회원 수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동 규모로 봤을 때는 예산 부서의 입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를 관리하는 저희 교육협력과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기획조정실에 예산 관련해서 한시적으로라도 필요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요. 저는 그것이 합동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17개 동에 대한 각동별 편성밖에 안 됐지요? 반송1·3동이 합동되어서 다른 동보다 금액이 많다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동 행정에 인구수나 이런 것을 비교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단체 회원 숫자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보조금 집행을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동이 작더라도 단체원 숫자가 많으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되어서... 그 부분은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전체 총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그리고 4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자본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사회적자본자문위원회의 위촉직에 보면 세 분이 참석을 해서 회의 수당을 받아갔고, 이것은 인적 구성에 성원이라든지 의결정족수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위원회 구성 요건으로...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의결정족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회의에서는 특별히 상정된 안건은 없었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어도 이분들에게 회의수당을 주려면 결국 회의 소집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결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때는 특별히 결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없었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거기에 인적 구성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보면 참석을 못할 분들이 인적 구성에 들어가 있어요. 그 위원 중에 고려대 철학과 교수인데, 고려대가 부산 쪽에 캠퍼스라도 있습니까? 서울 쪽에서 고려대 교수가 업무상 일을 하다가 위원회가 열리면 비행기타고, KTX 기차타고 내려오면서 수당을 받아가지고 참석이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어쨌든 시작은 잘 해 보기 위해서 거창하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울에서 오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이분이 우리 해운대구에 현재까지 거주는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문위원 같으면 나머지 여기에도 내놓으라는 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만, 명성을 가지고 이름만 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 발전을 위해서 참석도 하셔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은 또 차기에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적 구성하고 같이 바꿔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세계시민사회센터 부분에서 첫머리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문화복합센터 청사관리하고, 자원봉사하고 한 5개 넘게 되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정도 안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헬스장하고 밑에 1층에 있는 것은 북카페라고 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북카페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북카페 운영은 어디에서 하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북카페 운영도...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계시민사회센터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위에 헬스장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헬스장은...

병두

황병두위원장

독립적으로 재송발전협의회에서 하고, 거기에 감독기관은 어디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헬스장도 시설은 문화복합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감독 관리를 하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고, 아까 최영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로 라외순 센터장이 배덕광 전 청장님, 현재 국회의원님의 재임시절에 센터장으로 선정이 되었느냐고 하니까, ‘예’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게 확실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장

백선기 청장님 들어오셨을 때 센터장으로 서류심사를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할 때 그 전부터 했었어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당시에는 무보수였고, 사무국장을 겸직할 때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고 할 때 거론했던 부분인데...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2014년 6월 30일부터 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요. 확인을 하시고 좀 말씀해 주셔야지...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죄송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기억이 생생한데, 전임 청장이 아니고 현 청장이 공모해서, 발탁해서 한 것이 맞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보면 개인 비영리 법인이나 영리법인이나 주식회사 법인이나 법인이라고 하면 출자금을 원천적으로 내고 탄생하는 법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식회사 법인도 마찬가지고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출자금만 투자를 해 놓고 몇 년이 지나도 10원짜리 하나 플러스 되는 잉여금이 없는 법인은 저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봅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법인 자체에 잉여금이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법인 이사들의 출자금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복합센터에서 그런 수익사업을 해서 발생한 이익금은 작년에 8,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 부분은 구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남은 잉여금은 저희들 구 세입으로 잡혔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법인이든 간에 자본금 외의 잉여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만...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법인에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설립을 했으면 구에서 더 이상 지원이... 자꾸 플러스 플러스되는 지원 없이 기본적인 지원만 나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잉여금이 없다보니까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관장하는 총 전체 사업, 어디라도 거기에 관장하는 부서, 헬스장, 북카페도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복합센터 청사 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전체 집행 세부내역과 결산 정산 보고서를 꼭 좀 주셔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이 필요하냐 하면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조례가 폐지가 된다고 하면서 문화원 조례로 다시 갔을 때 어떤 구조로 가야 될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 구조도 좀 알아야...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도 저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관장하는 전체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빠지시면 안 됩니다. 행감 이후에도 문화원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 위원들한테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수입 구조나 지출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전체 자료를 꼭 좀 주셔야 됩니다. 줄 수 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꼭 좀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좀 더 할 부분이 그렇네요.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것 중에서 ‘구청장배’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행사가 총 몇 개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금년에 12개 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정도가 되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의 격이 떨어지는 행사 같기도 하거든요. 구청장배라고 명칭은 거대하면서 사람 40~50명, 적게는 20~30명... 물론 많은 숫자의 동호인 단체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선심성 행사라고 본인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격에 맞추려면 뭔가 확실하게 정말 구민을 위한, 전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쪽에 구청장배 타이틀을 걸고, 지원도 그 단체에 몽땅해서 활성화를 시켜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리틀 야구... 워낙 숫자가 많아서 제가 단체 이름도 기억을 제대로 못 하겠어요. 이 많은 숫자에 구청장배 타이틀이 붙는 것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구청장배 타이틀을 붙이지 말고, 그냥 생활체육회에 각 단체의 보조금 지원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격에 맞는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할 것 같으면 그 중에 굵직한 행사 몇 개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물론 인원이 적은 단체도 있고, 많이 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어쨌건 국민건강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원이 적거나 활동이 좀 미흡한 부분은 어찌 보면 더 끌어올려서 생활체육을 하는 인구를 많이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생활체육에 대한 활성화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우리 최영곤위원님도 체육인이기도 하지만 저도 그 부분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까 종전에 이야기했듯이 구청장배 타이틀을 걸고는 조금 품위가 낮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장배 쟁탈전이라고 해서 12개, 13개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들도 예산 지원을 해서 한다면 저는 더 격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구청장배 행사는 가급적이면... 전체 동호인들을 대강당에 모아서 한 번에 구청장배 쟁탈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한 단체, 조그마한 소규모가 아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월요일은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문화과의 문화원 조례 관계로 부산진구하고 몇 군데를 현장시찰을 가야 하기 때문에 9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황병두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과장 강동국 세무1과장 박기희 세무2과장 백종기 민원여권과장 하필례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