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영숙
권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교통행정과 소관 215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명세서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 윤영철 도시관리과장님, 조민성 디지털도서관장님, 박은아 화명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은아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하단에 BTL운영비 3,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먼저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BTL운영비 감액요인 3,600만 원이 발생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지 사유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도서관 BTL운영비는 분기별로 사업사에 지급이 되는데 통상 물가지수에 연동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5년도에 물가 예상 지수를 잡았던 부분이 실제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교를 했을 때 올해 물가상승폭이 높지 않아서 그래서 운영비 감액된 부분이 1,700만 원 가량 발생했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 도서관 증축사업을 하면서 3분기에 부분 휴관과 4분기에 전면휴관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서관 휴관에 따라서 운영비 부분 중에 저희가 감액할 요인이 발생한 부분 1,100만 원 정도를 감액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2015년도에 도서관 개관을 하면서 도서관 조경식재 면적이 다소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사측에 저희 도서관에 대한 조경식재 면적을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는 도서관에서 이 부분을 직영으로 관리전환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사업자 설득을 집요하게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5년도 7월에 사업자 합의를 보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15년간 도서관에서 조경식재를 지속적으로 직영관리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6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여서 그 감액분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급분이 소비자물가지수의 하락으로 감액되었는데, 가스나 광열수도비와 같은 운영비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소비자물가가 하락되어서 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게 어떤 특정한 부분에 연동이 되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할 때는 2007년도 당시에 협약을 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불변가 금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불변가 금액을 저희가 2010년도부터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물가지수라고 해서 경제기획원 통계청에서 매월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되는 물가지수에다가 연동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부분이 물가가 올랐다 낮았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 BTL사업 운영비를 언제까지 지급하게 되는지 약정된 의무기간이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BTL운영비지급은 20년간 약정이 되어 있는 바 2010년도부터 2030년까지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디지털도서관장님 반갑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한 3,500만 원 이번에 감액됐습니다. 3월 현재 그만두신 모양입니다, 그죠?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경 1명이 3월에 퇴직한 인건비 반납한 금액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지금 충원은 되셨습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예, 정수 조정이 확정돼서 1월에 무기계약근로자 1명 충원이 됐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3월 이후로 계속 청원경찰 1명 없이 운영을 하신 겁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지금 현재 기간제가 12월까지 계약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기간제로 1명이 충원이 됐었습니까? 이분이 그만 두신 사유가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만 두신 건 아니고?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에 공고를 해서 12월 31일 퇴직합니다. 청경 1명.
영경
문영경위원
3월 11일로 퇴직했는데.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정년퇴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3월 11일로 퇴직하셨고?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동안에 1명은 지금 현재 충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기간제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시간제 1명 근무하고 있고. 그럼 이 퇴직한 분에 따른 남는 감소요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기간제에 대한 임금도 추가경정이나 이런데 올라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기간제는 기획실 POOL예산으로 기간제 채용이 됐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분이 퇴직하신 이유는 아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정년퇴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퇴직하시고요. 그럼 기간제하시는 분이 다시 내년에는 계속 연장근무를 하시는 셈입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은 무기계약 정수 조정이 될 것으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는 3월에 그만두시고 감소 요인이 3,500만 원 나서 충원이 안 된 상태로 도서관 운영을 하셨으면 어려움이 참 많았을 거다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새로운 인원증원에 대한.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기간제가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청경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청경자격은 나이, 시간 이런 것?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체건강하고 책임감이 있는 그런 남자직원이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연령대는?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연령대는 60세 이하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60세 이하.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청경이라 하면 보통 경비식으로 하고 안내도 하고, 그죠? 청소도 하고. 제가 장애인이라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지사 인력창출도 하지만 북구 장애인이 1만 2,6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증 말고 경증, 심하지 않은 사람, 다리를 조금 절뚝거린다든지 그런 사람을 청경으로 채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청경은 경찰법에 의해서 지금 모집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죠?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예. 2007년부터 그게.
정방
김정방위원
그럼 청경제도로 하지 않고 다른 제도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그래서 무기계약직 정수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무기계약직을 쓰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검토하셔가지고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조민성디지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통행정과 김용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221페이지 중간 부분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활용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위치가 금곡동 1889-1번지이던데 이게 금곡고등학교 옆면 그 면을 말씀하시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금곡고등학교 뒤편에 공공용지 청사부지로 금곡동이 앞으로 1, 2동으로 분구할 것에 대비해서 공공청사부지로 한 1,100여 세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때까지 금곡동이 분동이 되지 않고 하니까 활용을 안 하고 방치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 철조망을 쳐서 있는데 잡초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정비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시 소유 부지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요양용품이나 공원, 체육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결정이 된 겁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공용청사부지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여러 방안으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판매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공원 등등을 하고 있는데 이 행정시설 목적의 공공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현실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노인판매시설은 시하고 추진을 하다가 아마 거기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체육시설도 거기 설치하기는 지금 화명 생태공원이 있고 등등으로 인해서 시와 우리 문화체육과 의견을 전부 받아본 결과 불가했고, 거기에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시 예산이 남아있고 주민들이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좋다 해서 거기 사실 주차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부분 상가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놀려놓는 것보다는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주차장으로 불가피하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주차면수가 40면으로 되어 있던데?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38면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장기미집행시설이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잘 활용되어서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늘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각과 과장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윤영철 과장님, 연말 퇴임을 앞두시고 계속 추경 예산안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서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청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에 보면 도시관리과가 참 많이 들어옵니다. 도로정비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와 도로정비 자재 구입부분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납사유는 대충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반납할 정도면 1회 추경 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736만 원 증액요구를 했어요, 맞죠?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제1회 추경 때 증액요구를 하셨다가 2회 추경 때 다시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주시겠어요?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반납사유는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에서 400만 원, 점자블록 300만 원으로 반납하게 되었는데 반납사유는 지난번에 도로평가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3,000만 원 받은 사업비 중에서 차량진입억제용 말뚝하고 점자블록비로 1,528만 원정도 그 비용으로 지급을 시켜서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에는 1,75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상사업비로 2개 한 1,700만 원 편성된 예산으로 되어 있는 그 비용을 1,500만 원으로 상사업비로 대체집행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금액이 한 2,600만 원 당초예산보다 한 700, 800만 원 더 오버해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는 먼저 다 집행하고 이것은 구비예산 절감차원에서 이걸 좀 남은 것을 반납하자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럼 상사업비 내시는 몇 월이었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상사업비는 상반기 1월에.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1회 추경 6월 에 일반도로정비 관련한 일반운영비를 증액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금액을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 금액보다는 1회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법정·의무적 경비가 약 한 10억 원이 예산재원부족으로 미편성된 상태에서 2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왜 증액을 1회 추경에 시켰냐는 거죠. 상사업비 내시가 1월에 되었던 것 같으면 상사업비 대체할 부분이 예측이 안 되었었던 겁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 증액된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차량진입억제용 말뚝하고 점자블록 두 가지 항목으로 집행이 된 게 그 외에 다른 자재비는 1회 추경 때 증액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점자블록하고 억제용 말뚝…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과장님 답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추경이 1회 추경이 6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6개월 안에 이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예측이 약간 미스가 있었다는 거죠. 본 위원 판단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죠? 즉, 뭐냐 하면 상사업비를 가지고 도로정비 분야에 예산을 점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미 예견이 되었던 부분인데 추경에 이걸 증액을 요구했었다가 집행도 안 하고 다시 2회에 반납을 했으니까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고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1회 추경 때 증액된 사유하고 그 당시에 이것을 증액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마치고 나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뭐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드려볼게요. 세출예산서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 민간위탁수수료에요.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본예산이 지금 2회 추경까지 왔다가 2회 추경에 반납을 합니다. 이 부분에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주차장관리는 저희들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마는, 위탁관리 단체를 지정할 때 각 동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동에서는 모집공고를 해서 수탁자를 모집 받아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관리단체를 저희 구의 교통과로 올려주면 저희 구가 최종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위탁관리자에 대해서 수수료는 40%～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면수가 80%이하에 대해서는 40%, 80～90% 까지는 45%, 한 면당 주차요금이-야간 기준으로 하는데-약 2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에 대해서는 50%를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면서 50% 최대 예산은 조금 보면 추계치니까 50%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45%짜리도 있고 40%짜리도 있고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500만 원되어서 이번에 감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민간위탁, 각 동에 단체들뿐만 아니라 개인이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분들이 100% 수금을 해서 넣었을 적에는 요율별로 자기네들 수당이 온다는 것까지 본 위원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거의 예측 가능한 금액인데 전년 본예산 기준 내시한 금액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2회 추경까지 가져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예측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미리 좀 반납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건에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이 6월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는 한 5월이나 해서 올라올 때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5월 이후부터 12월까지 남은 잔여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1,500만 원은 2억 9,000에 대한 퍼센티지는 한 5% 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에 하기에는 조금 빠른 실정이었고 그래서 마지막 결산추경에 이걸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1회 추경재원이 모자라서 각 실과별로 의무적 예산반납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적에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추경 때 반납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내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짜실 적에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예측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주거지전용 주차면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오해는 마시고 그렇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윤영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228페이지 중간부분에 노후미관저해 간판교체사업 지원에 2,100만 원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해 왔던 사업이죠?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시교부금 받아서 계속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런데 기존 본예산에는 왜 편성이 안 되었었는지 답변 주십시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 3월에 시비로 지원되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 교부되어서 교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그 앞에는 3,000만 원 정도, 올해는 2,100만 원 노후미관간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개 업소당 간판 하나 교체하는데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10만 원짜리 간판을 하려하면 우리가 이 비용을 가지고 간판 하나 교체하는 비용으로 100만 원까지 지원되고 그다음에 한 업소당 2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바로 그 밑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구입이 4,500여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부착사전예방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서 875개소라고 하는데 지금 어느 지역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덕천로 주변 그러니까 그린코아 사거리에서부터 덕천3동 주민센터 앞까지 전주 부착방지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그걸 부착을 하였고 이번에 4,500만 원은 9월에 시에서 2차 교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화명동 일원 6km구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지금 화명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화명동 쪽에 공사가 11월 한 20일경 준공검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아직 좀 우리 화명동에 보니까 좀 안 되어있는 곳이 많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민원봉사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재무과 소관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명세서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재무과, 민원봉사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영옥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 하단, 그리고 설명서 32페이지 하단에 본관 2층 대수선공사 3억을 포함하여 총 5억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확보하신 노력에 먼저 감사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결과를 근거로 하여 대수선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전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1978년도에 건립되어서 지금 36년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3월 5일자로 해서 본관하고 민방위 대피장, 지하 대피실 두 군데를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쪽에 1별관과 2별관은 그 이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로 관계없는데 여기 36년 된 건물 두 곳만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결과가 평가등급으로는 B등급이 나왔습니다. B등급은 뭐냐 하면 주요 구조부에는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 B등급입니다. 그래서 진단결과 누수, 비새는 것 그 부분하고 바깥부분에 페인트칠하는 그런 부분이 균열되고 백태 같은 것이 있어서 1회 추경에 4,000만 원을 반영해서 먼저 본관 옥상, 그러니까 의회 본회의장 부분에 비가 너무 많이 새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청장실에서 문화체육과로 가기 전에 복도가 있습니다. 그 복도에 비가 많이 새서 그 지붕위에 덮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4,000만 원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워낙 건물이 36년이나 오래되다보니까 안전진단할 때에 용역결과에 보면 뭐가 있냐면 문화체육과 위에 본관 2층에 비가 계속 새니까 계속 방수도료를 한 몇십 년 동안 계속 하다보니까 그 위에다가 다시 방수를 하면 지붕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 다 걷어내고 방수를 하라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내려온 김에 거기에 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걷어내고 지붕공사를 다시 해서 지금 12월 7일 준공예정입니다. 그것하면서 중회의실이 너무 오래 되어서 바닥하고 너무 노후화돼서 중회의실도 지금 작업하고, 여자화장실 부분에 변기가 모자라서 조금, 조금씩 손을 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안전진단에 대한 사항이 나와서 덧붙여서 하는 말씀인데, 청사나 보건소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실 텐데 이 안전점검을 점검단을 구성해서 하는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검사비를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청사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런 법으로 규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1978년도 이후에 너무 낡고 비도 많이 새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 용역을 하는 기관이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주식회사 대영구조기술단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2,000만 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것이 쓰는 용도에 특별한 제한이 없지요. 5억으로 시설보강공사를 하는데 혹시 변동될 수 있는 공사항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예산이 투입될 공사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공사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은 노후공공청사에만 쓰라고 딱 범위가 한정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너무 청사가 낡다 보니까 비 새는데도 많고 또 오폐수관이 오래되어서 냄새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부분부터 설명서에 나오는 것처럼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가 되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과 위에 지붕공사는 그걸 다 걷어내고 해야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난공사이다 보니까 이 부분만 12월 7일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누수, 노후화, 전기설비 등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면서 재난취약요인도 제거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을 잘 해 주시고 공사의 계획수립부터 진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세세항목별로 다 나눠놨는데 항목별로 업체가 하나씩 붙어서 공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큰 업체 하나가 이 공사를 다하는 겁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관 2층 대수선공사 3억 빼고는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본관 대수선 공사 같은 경우는 3억이기 때문에 입찰 경쟁을 해서 성림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밖에 공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부분, 부분 조금씩 낡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자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을 2,000만 원 단위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성림종합건설에서 대수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쟁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현장에 와서 공사를 할 때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이런 건물은 자기들도 처음 접해본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다 긁어내고 다시 해야 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11월 말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하다보니까 이번에 11월에는 토, 일요일은 유달리 비가 많이 왔습니다. 물론 비가 오기 때문에 연장….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이 공사비 5억에 노후공공청사 시설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통틀어서 한 업체가 해도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쪼개놨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이게 보면 보건소 청사 천장교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에서 돈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공사가…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지침에 공사 쪼개지 말라고 지침이 안 내려와 있습니까? 큰 공사를 세부적으로 쪼개서 하지 말라고 지침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런 지침은 없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가 크게 다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화장실공사라든지 비상통로공사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 뭉쳐서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 공사 전체적으로 제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 한 장짜리로 정리하지 마시고요.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31페이지 보시면 시·도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해서 되어 있는데, 이 만덕동 731번지. 여기 보면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동 731번지는 25㎡입니다. 예산사항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나면 매각대금의 27%를 구에다가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6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27% 받아서 7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매각 대금의 27%가 귀속되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시유지를 매각하면 27%밖에 우리 구에 귀속이 안 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나머지는 시로 가고,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다음에 시유지나 구유지도 계속적으로 매각하든지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청사기금 조례에 보면 구유지 매각대금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 중에서 위치라든지 형성규모로 봐서 저희들이 별로 활용할 가치가 없으면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구포 개시장 부분에 아주 작은 평수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볼 때는 별 사용가치가 없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면 집이 앉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팔 계획입니다. 팔아서 신청사기금에 전부 다 적립할 계획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씩, 조금씩 물려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중심이 없어요. 옆집과 옆집이 물려있고, 번지가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물어봤냐면 주변에 그런 곳이 가축시장 쪽에 많기 때문에 특히 둑 밑에, 그죠? 그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님께서 김정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밑에 것 구포동 613-17번지 매각했는데 평당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613-17필지 외에 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각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430-63번지는 면적이 30㎡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다 근처고 평당 48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479만 1,334원 이렇게 해서 평당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479만 원.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479만 원이요? 예, 평당 479만 원. 도로변에 붙어있고 또 가게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나갑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투리 땅 우리 구에 필요 없으면 파는 것은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땅을 사야지 구민들한테 편의가 가니까요. 그런데 거기하고 불과 떨어지지 않는 바로 옆에 있는 가축시장에 땅주인들은 그 땅을 평당 3,000만 원에 자기들이 우리보고 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든 뭘 하려하니까 그 옆에 땅주인들은 우리 구청한테 평당 3,000만 원에 사라고 하고 우리는 그 땅을 평당 480만 원에 팔고 있고, 바로 옆에 GS마트가면 평당 1,500만 원에 팝니다, 그 땅을. 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싸게 팔고 비싸게 사고, 그다음에 지금 환경청 들어설 땅에 입구에 평당 700만 원주고 샀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사서 이것보다 작은 평수에도 불구하고 4억 3,000만 원 들여서 샀는데 구청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공유재산 매각하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할 때 맨 처음에 민원인한테….
영남
문영남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각하는 절차도 좋고 다 좋습니다. 뭐 책대로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저는 의원이니까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갔으면 안 좋겠나 라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금액 나온 걸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물론 말씀은 맞는데 또 저희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에 되어 있는 대로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가 매입할 때도 감정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입할 때 감정평가를 하면 가격이 높게 나오는데, 우리가 팔 때는 꼭 그러네요. 좀 싸네요, 다른 데보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것은 주인과 객이 바뀐 그런 차이점, 느낌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가 팔 때는 우리도 주인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팔 때도 그렇고 살 때도 그렇고 감정평가에 따라서 다 합니다. 전부 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613-17번 이 부분도 제반사항 전부에 관해서 서류를 주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이숙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20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사업에 좀 많은 금액 3억 2,900여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1조원을 육박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인상에 따른 배출량 감소 및 경남지역 처리시설 반입량 증가에 따른 위탁처리 및 절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 2015년 1월 1일자로 보면 단독주택에 나가는 종량제 봉투가 리터당에 20원씩 전부 다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일시적인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한 5.6%가 감량이 됐는데 하루 평균 한 3.3톤 정도가 감량됐습니다. 이걸 전체적 금액을 보면 여기서 한 1억 2,000정도가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경남지역의 처리시설의 반입량 부분이 부산시내의 ㈜삼득이라든지 ㈜피마에는 보면 톤당 13만 원이고 그리고 경남지역에 ㈜태양비료라든지 ㈜정토, ㈜자연 여기는 보면 톤당 1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보면 경남지역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서 위탁처리비가 절감된 게 2억 정도 되어서 한 3억 3,000정도 그렇게 절감되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일시적인 그런 요금이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쓰레기가 감량된다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처리비용이 톤당 13만 원이라 하는데 그러면 매년 얼마정도까지 인상합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지금 구마다 전부 다 주민부담금이 조금씩 다른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주민부담금을 8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6%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민부담률이 우리가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 쓰레기비용도 많이 내도록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부산시 전역에서 보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량제봉투는 2012년도부터 부산시로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아직도 보면 주민부담률이 다르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같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같은 비용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같이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인상금액 폭은 어떻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2015년 1월 1일 20원정도 올렸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리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정말 심각한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과제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숙희 청소행정과장님께 윤인자 위원 질의 건 보충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기 2회 추경에 예산절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약 한 3억 2,900여만 원 그렇죠? 이 추경에서 반납을 하는데 조금 전 답변으로는 이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삼득산업, 민간 등 쭉 답변을 주시는데 우리가 경남 쪽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몇 월부터 시작하셨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경남지역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2015년도 본예산에 4억 7,500여만 원을 전년예산 대비 증액을 요구한 거예요. 맞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그 예측이 지금 혹시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할 때 부산 시내에 가면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내에 있는 민간시설을 보면 고장이라든지, 가동이 중단된다든지 이걸 대비해서 올해는 특별히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경남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호
고관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2015년도 본예산 예산증액 요구할 적에 전년도대비 요구할 적에 이런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부분 예산이 충분하게 늘어날 거라는 전제하에서 증액요구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은 경남 쪽이 부산보다 거리는 멀지만 처리비용이 싸기 때문에 절감을 했다는 답변이에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반납을 하시지, 전액 구비 아니에요? 답변 주시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을 조금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2015년 1월 1일자로 봉투 리터당 20원씩 올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줄이자고 하는 홍보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결과 사실은 요새 하루 한 3.3톤씩 감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너무 참여를 잘해 주셔서 사실은 여기에서 1억 2,000 정도가 감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2016년도에도 우리가 경남지역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해서 어쨌든 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보다는 청소행정과에 어떻게 보면 쓰레기감량 관련해서 실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하셨는데 구비가 1회 추경 때 재원이 모자라서 법정·의무적 경비 다 충당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좀 반납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내년에 쓰레기감량은 필수지만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계셔서 사장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연말 며칠 안 남았는데 반납해본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93페이지를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올해 2015년도 6,0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서 무인지급 발급기가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된 장소가 어딘지 얘기해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구 전체적으로 1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동에 3대정도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금곡동, 화명동, 덕천2동. 그리고 여기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전체금액에서 차액부분은 저희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 95% 수준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약금이 남은 금액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무인발급기가 13대가 운영이 되고 있다 했는데 이 13대 이용률이 떨어진 데는 없습니까?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민원이 많은 그런 지역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예산이 허용한다 하면 확대해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문 쪽에 3,16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설치를 해 달라했는데 그게 반영됐습니까? 과장님.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설치를 할 때는 설치여부판단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동 주민센터와 협의를 해 본 바 긴급하게 설치요구가 올라온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원 처리하는 일은 현황을 분석해서 필요하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저희가 만덕2동을 파악하기로는 늘어나는 입주, 전입신고와 더불어 또 다른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힘들어 합니다. 즉시, 즉시 설치를 해 주셔야 저희들 의원들도 그렇고 좀 편하게 행정을 볼 건데 여기에 대한 또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층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구입해서 1억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500만 원은 상반기에 청소행정과의 청소순찰차, 건설과의 하천순찰차 그리고 화명2동에 주민센터에 필요한 봉고 더블캡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은 뭐냐 하면 조기집행으로 해서 상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를 받았을 때 이걸 가지고 직원들 책상 같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낡고 컴퓨터 같은 것도 낡고 하니까 이걸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걸 사용할 것인지 국장님들하고 의논한 결과 직원들이 직원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격월제로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할 때 차가 없어서 참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빨리 또 가봐야 주민들의 가려운 곳도 알고 있고 또 친절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4대 중에서 1대는 내년 금곡동 도서관 개관할 때 거기에 배차할 계획이고 또 그동안 재무과에서 관리하면서 배차를 신청하면 받아주고 이럴 계획으로 구입한 차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소형차가 4대가 들어 온 겁니다. 5,000만 원 가지고요. 맞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모닝이라고 아주 작은 차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3과, 주민생활지원국에 지도점검이 많은 과에 소속되어 있는 차가 있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도점검은 많고 그런데 그걸 못하면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차량 4대가 들어온 것은 좋은데 지금 3대는 현재 풀로 쓰고 4대를 현재 지금 풀(Full)로 쓰고 있다,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물론 재무과장님이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총무국장님하고 이것 상의해야 하는 부분이죠? 지도점검 많은 과에 이걸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수는 없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차 신청할 때 새올이라는 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기들이 필요할 때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항상 배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신청하는 것 저도 알고요. 그런데 당장 지금 뛰어나가야 하는 장면인데 차가 없어요. 그러면 못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차를 가지고 가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지도점검이 많은 과는 분명히 이게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재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신연식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 상단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에 290여만 원 증액된 부분인데,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해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현재 지급대상이 3명으로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석면피해자 인증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찾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아시다시피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석면피해는 일단은 피해자 유족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저희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환경관리공단에 심사의뢰를 시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 석면피해 판정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에 의해서 1급, 2급, 3급 이렇게 인증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요양생활수당이라든지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명에서 3명으로 석면피해자가 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가정환경이나 그런 것은 상관없이 요양생활수당이 월 211만 9,000원으로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11만 9,000원 생활수당이 이 3명 전체에 대한 수당입니까, 아니면 1인당입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폐증 지급기준이 급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생활수당 주는 것도 1급의 경우에는 월 90만 원 정도, 2급일 경우에는 60만 원정도 이렇게 줍니다. 이번에 2급이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되는 거고요. 보통 저희들이 3명에게 지급하는 것은 월 211만 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 이런 것은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아직도 관내에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몇몇 곳에는 석면취약지구가 있던데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민원봉사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문화체육과 소관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청정녹지과 소관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명시이월명세서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 김철홍 건축과장님,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 중·하단 그리고 설명서 27페이지 하단에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이송비로 198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불법게임기를 보관창고로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액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이송비는 부산지방경찰청이나 북부경찰서에서 사행성 게임제공업소 단속에 따른 게임기를 압수를 합니다. 압수를 하면 그 이송비가 되는데 올해는 부산지방경찰청하고 경찰서에서 단속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 이송비 증가분 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불법게임기를 어디로 이송하는지요. 그리고 보관창고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북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찰 측에서 담당합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 보관 장소는 양산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압수물사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송할 때 한 차당 11만 원입니다. 한 차에 10대 정도 적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송비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우리 북구에서는 불법게임기를 옮겨 놓는 이송비만 지원을 하면 됩니까? 혹시 보관비나 폐기처리비용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보관창고가 없고 이미 압수되어서 이송보관창고로 이송된 불법게임기는 저희들이 어떤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검찰청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를 보시면 스포츠이용권사업이 당초에 예산 잡은 것에서 3,000만 원정도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용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이용권사업은 우리 구 안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세대 만 5세부터 18세까지 유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월 7만 원 스포츠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서는 253명의 영·유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9월까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10월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이 남는 것, 부족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는 3,000만 원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설명서에 보시면 문화누리카드하고 중복 불가 이래가지고 지원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세대 1명당 연 5만 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서 5만 원 범위이내에서 영화라든지 어떤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고 스포츠이용권사업은 5세부터 19세까지 유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7만 원 보통 보면 헬스권이라든지 저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용도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사업의 용도가 다른데 스포츠이용권사업은 해당자가 없어서 3,000만 원 줄였고, 이 설명서에는 스포츠이용권사업이 문화누리카드 중복 불가 이래서 사업수혜자가 부족해서 줄였다고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대상자가 문화누리카드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스포츠이용권사업 대상자로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대상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이용권은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 이용하라고 하는 거고 어찌 보면 문화누리카드는 누리지 못하는 극장이라든지 또 다른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하고 누리라고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라 하기에 성질이 다른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스포츠를 하는 것과 문화를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상부기관의 지침에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지원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일선에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그걸로 해서 이분들이 어차피 수혜자들이 조금 생활적으로 이런 문화권을 누릴 수 없는 환경 밖에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화누리카드도 중복성을 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잘 설득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같이 지원을, 기존에 받던 부분을 또 중간에 중복된다고 지원이 끊기면 그 또한 소외감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겁니다. 그죠? 조금이라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라든지 시에 건의를 해서 이중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철홍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24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구포8구역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용역비가 1,800여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있고 이게 바로 구역해제를 통한 주민불편해소라는데 해제용역비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해제용역비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 바로 밑에 또 추정분담금시스템 D/B 구축사업 용역이나 그다음에 248페이지 재건축·재개발 업무추진 운영수당 감액 부분 등이 모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데서 오는 재원들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선택을 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은 추진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불가능한, 주민들이 참여가 안 된다든지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구역은 해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포8구역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만 되어있지 그 이후로 추진사항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도시가스라든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해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조합설립인가라든지 하는 부분이 화명2구역, 화명3구역, 구포3구역 또 앞으로 할-애로사항은 좀 있지만-덕천2-1구역이라든지 한 4개 내지 5개 정도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맨 처음에 무분별한 정비구역지정도 문제였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큰데 관에서나 지역사업조합에서나 새로운 방향모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추진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78페이지 한 번 보시면 불법게임기보관창고 이송비에 관해서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에 보시면 게임제공업소 현황을 보면 압수물량이 120개소 2015년 10월 31일 현재다, 그죠? 과장님?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게임장이 14개소이고 PC방이 106개소, 게임기 이송현황을 보면 17회에 880대, 그죠? 맞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 엄청난 대수다, 그죠? 1톤 트럭으로 88대 이송했는데 산출근거도 990만 원인데 이걸 경찰하고 청사에서 단속한 물량을 계속 우리 구청으로 이송해서 구청에다가 보관을 맡기고 또 근거를 바라고 이것은 경찰청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그런 거는 생각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이송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왜 이송비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느냐하면 단속을 당하면 과징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우리 구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받는 대신에 이송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징금은 대당 얼마 받습니까, 한 업소에 받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과징금은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을 일반게임업소 위반하면 1차 위반했을 때는 10일 이내 영업정지를 먹습니다. 1일당 과징금이 5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2차 위반했을 때는 30일, 3차 위반했을 때는 3개월, 4번 위반했을 때는 등록취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10일에 어떤 과징금을 부과를 하면 위반사실이 10만 원짜리 같으면 과징금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우리 구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과징금이 약하든지 단속이 그거해서 880대씩 이거 참, 국가적으로 돈으로 치면 엄청난 손해인데 이렇게 많은 기계를 갖고 파손을 하고 그죠?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불법이라서 그렇겠지만 과징금이라든지 특별하게 엄하게 하면 이런 업을 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모든 구민들이나 누구나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불법게임으로 단속되는 게임기들은 게임기에 어떤 정상적인 용도를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파쇄를 한다든지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880만 원 돈으로 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참 힘든 돈인데 심하지 않나 싶어서 단속을 강화하고 굳이 방금 말씀대로 과징금을 우리 구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거다, 그죠?
우배
김우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