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김재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의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8억26,298천 원이 증액된 74억48,24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먼저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등 총 28개 사업에 3억98,273천 원이 감된 36억79,76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예산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은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4,521천 원이 증된 1억32,70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4억62,546천 원이 감된 36억2,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군민정보화교육 등 총 45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단위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특별교부세, 도비, 군비 등 총 4억47,462천 원이 지난해에 비해 증된 627억26,55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예산입니다. 도·군비 합하여 10억64,49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9,436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행정관리 중 인사 및 교육 성과주의 인사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퇴임공무원 포상 등 지난해보다 6천만 원이 증된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83,48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5,3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해서 800만 원이 증된 2억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4,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참가비용으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3,875천 원이 증된 8,05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구현 군민만족 군정실현 일반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군수, 부군수 정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5,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이장자녀 장학금 등 해서 614만 원이 증액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경상사업보조 및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행정동우회 공익사업에 275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법정운영비 보조로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일반보상금 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 연수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76천 원을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보험금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지원금 319명에 대해서 8,367만 원을 도비와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동군 이장지회 보조금으로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모범 이장 해외 우수시책 연수로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하동군 이장지회 지원 군비로 1,805천 원입니다. 그다음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 관리 중 복리후생 증진 조직 활성화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5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 지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해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지원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74,924천 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7,469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위탁교육비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천만 원이 감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구내식당 보상금으로 조리사, 조리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공무원 부조급여에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출금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을 439천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켄싱턴리조트 회원권 구입 3구좌에 대해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 운영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8,7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감된 1억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관내·관외 여비를 포함해서 1,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24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지난해보다 600만 원이 감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국외 교육훈련 지원에 202 여비를 3억5천만 원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적정인구 유지지원으로 업무추진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억3,50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된 5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된 사유는 전입세대 지원금 증가로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다둥이 안전보험 지원으로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3.0 지원 중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민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도비와 군비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5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 활성화 중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천만 원과 도비, 군비 해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삼신 녹차마을 공모사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는 정보화마을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각 마을당 1천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을 도비와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 운영지원 중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1,4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4,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26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국내여비로 관내·관외여비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 정보화 역량평가 용역비로 연구개발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등 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장비운영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4억2,91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2,59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전자통신장비 사업비인데 위탁 사업비로 1억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2,3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보통신 회선운영 중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억2,928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4,44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설비로 실과소, 읍면 통신 공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3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5,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첨부파일 바로 보기 솔루션 구입입니다.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2,0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주민 교육 참석 실비보상금 등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중 인건비,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49,458천 원을 국·도·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시군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새올 공통기반 노후 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사업 리스료를 국비와 군비 36,69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시군 재해복구 시스템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군비해서 15,60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가정보 통합망 회선료 지원에 공공운영비로 도비와 군비해서 1억7,35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방송 장비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역 무선인터넷 지원으로 최참판댁, 송림 등에 시설비로 전기 및 통신공사가 되겠습니다.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와이파이, 송수신 안테나 등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사업 중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확산사업 단말기 구입비로 6,6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통신 현대화 중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서버 가상화 시스템 도입과 공통기반 노후 소토로지 교체사업 등으로 2억8,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전산장비 확충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4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 내구연한이 경과된 170대에 대해서 100만 원씩 1억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관리에 내고장 학교사랑운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교사 간담회 및 선배와의 만남 등 행사참석 실비보상금으로 2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장학재단사업 출연금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농협 금고협력사업으로 군농협에서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은행 금고협력사업으로 역시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4억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5,500만 원을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서민자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1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중 사회복지 사업보조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도비 6억5,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군비 2억8,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도비 1억과 군비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6억은 경남도에서 제시한 영남권 평균비율 지방자치단체 분담률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교육청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7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에 각종 민간행사 사업보조와 민간위탁금 등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대학교 위탁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여비로 792만 원, 연구개발비로 제2차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을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행사운영비로 읍면에 총 2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군비해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평생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해서 2억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4,17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평생학습 여비는 국내여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프로그램 9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군비해서 1억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가족지원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 중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총 9,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36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아동위원 활동비와 어린이날 행사지원 해서 도비와 군비 합하여 9,46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6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업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80만 원을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도비, 군비 26,12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 연중, 방학 중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도비, 군비해서 3억2,59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중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국·도·군비해서 2억81,08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84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 군비해서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에 총 7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도·군비 19,58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총 5개소에 10명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도비, 군비해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기념행사 경비 2천만 원을 지난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안전보험료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어린이놀이시설 총 13개소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급식지원 학기 중, 토·공휴일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총 600명에 대해서 도비로 2억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국비 8,0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은 총 3억 원인데 전체 국비로만 지원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해서 1억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 여비입니다.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국비 1억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드림스타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국·도·군비해서 8,0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사 총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총 5개소에 도·군비해서 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입양 축하 지원금 640만 원을 도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입니다. 312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으로 총 기금, 도비, 군비해서 25,34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기반 구축으로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등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여기에 국·도·군비해서 1억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육 돌봄 서비스에 사회적복지사업보조로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7개소에 87명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해서 13억6,94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0세부터 2까지 보육료 지원 500명입니다. 국비, 도비해서 22억10,57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교재 구입비로 1,600만 원입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16개소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정액으로 국·도·군비 3,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사회복지사업으로 국·도·군비 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도·군비해서 1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어린이 한마당 재롱잔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석 어린이 간식비 5천 원씩 해서 1,10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아 보육교사 수당은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인 2명에 대한 보육교사 2명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직원 한마음 행사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 보육교직원 한마음 행사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설 2개소가 되겠고 여기에 국·도·군비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보육시설 장비 구입비로 6개소에 대해서 컴퓨터, 소독기 등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군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교육시설 난방 연료비 지원으로 315페이지 총 8개소에 480만 원을 도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70명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안전보험지원으로 16개소에 485만 원을 도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지원에 민간이전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공공어린이집 지원사업 2개소에 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으로 국·도·군비해서 7억84,73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이용 아동은 약 480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운영비 지원으로 국·도·군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3～5세 누리과정지원으로 도비 15억38,30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76명에 대해서 국·도·군비 1억40,17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교사 인건비로 75만 원, 도비와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6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564만 원을 국·도·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3개소입니다. 여기는 국·도·군비 8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4명에 대해서 도비, 군비해서 9,11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합해서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16개소에 총 900명을 대상으로 월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입니다. 3년 이상 장기근속 교사에 대해서 2,220만 원의 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보호기 설치입니다. 3개소를 계획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및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해서 도비, 군비해서 69,61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도비, 군비 34,07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년 상담실 상담전문 도서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도비, 군비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기금과 군비해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금, 군비해서 3,0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참석 기타수당으로 역시 기금과 군비 각각 50% 해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추진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로 430만 원입니다. 다음 322페이지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두드림, 해밀 사업 인건비로 기금 및 군비해서 4,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기금, 군비해서 2,740만 원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입니다.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집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비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내 신간 도서 구입비로 2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6,903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등 행사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4,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신간도서 구입으로 역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기금과 군비를 합하여 1,9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 교류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단속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390만 원은 읍면의 청소년 선도활동과 청소년 보호 선도활동 등 13개 읍면에 각각 30만 원씩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중 인건비에 국·도·군비해서 7,368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도·군비해서 5,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행사참가보상금 등 해서 2,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에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인건비 3명이 되겠습니다. 기금, 도비, 군비해서 26,454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기금, 도비, 군비해서 4,36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회의참석 등 교육수당이 되겠습니다.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군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에 기금, 군비해서 170만 원, 일반운영비로 170만 원, 사무관리비로 170만 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 회의참석 수당 등 11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기금, 군비해서 145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운영지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일반비 등 일반운영비로 1,196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인력운영입니다. 인건비로 337억59,01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0억65,94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보수와 330페이지 각종 특정업무 수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32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4억88,223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원경찰과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37명에 대해서 14억63,49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으로 17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63억3,730만 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인건비는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합해서 2,750만 원이고 그다음에 개별급여 전환에 인건비도 역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3명, 2014년 채용된 복지직 3명에 대한 인건비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은 호적사무입니다. 호적사무 인건비로 국비 35,22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에 ’15년 채용된 복지계 직원 1명입니다. 국비사무로 3천만 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과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44,136천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정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8,91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9,305천 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직무수행경비는 각종 직책별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명시이월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적정인구유지 읍면평가 상사업비입니다. 2억5천만 원인데 평가를 12월31일 인구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집행을 1월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쪽에 회원권 구입이 있지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켄싱턴리조트에 회원권 3구좌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 여가선용, 건전한 휴가문화 정착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회원권 3구좌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켄싱턴리조트면 화개입니까?

그렇습니다.

없던 걸 신규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뜩이나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공무원을 상대로 하면 의원들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화개에 있지만 켄싱턴리조트가 전국에 체인으로 있기 때문에......

화개뿐만 아니라 체인이니까 다른 데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내에 그런 시설이 있고 지금 정상 분양가일 때는 구좌당 3,100만 원씩 해야 되는데 특별 분양으로 할인을 하면 2천만 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고......

분양가가 2,490만 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때는 별도의 사용료는 없고요?

회원권을 사놓으면 최초 2년간은 50%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일에 5만 원씩 한다면 25,000원으로 활용 가능한 겁니다.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이것은 좀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다음 296쪽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는 전에 보면 악양 주민자치센터에 나가는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까?

악양면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부기를 바꿔서 강사료라고 해 놓으니까 언제부터 강사료로 했습니까?

여기는 노래하고 서예, 건강체조 등 강사에 대한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읍면에도 있는 데는 100만 원씩 나가지요?

그것은 평생학습에서......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총 64개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별로 없는 곳도 있지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여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악양에만 나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우리군에 악양 1개밖에 없습니다. 악양면만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니, 그 당시에 시범적으로 해서 악양이 지정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운영은 악양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게 이렇게 변질된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이 예산이 다 악양으로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악양을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악양에 예산이 해마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 나가는 걸 탓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읍면에 예산을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관리 자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03페이지에 장학사업 출연금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출연금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간담회 석상에 한번 보고를 했습니까?

출연금 의결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위탁 영어캠프도 있고 뒤 페이지에도 보면 또 있지요? 305페이지에도 대학교 위탁 평생교육과정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교육지원청으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경상대와 거창대에 대행을 체결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을 개설해서 그 반에 들어가서 수료를 했을 때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생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요강에 의해서 자기가 수강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고 수강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수강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50% 수강료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수강 신청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 14명입니다.

305페이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요?똑같은 내용입니까? 305페이지 대학교 위탁 평생교육과정 운영지원도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경상대하고 과학기술대하고 교육대하고 과정을 개설해서 자격, 교양 등 수강을 합니다.

이것도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데 수강신청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선 부담을 해서 수강을 하고 과정을 이수했을 때 저희들이.......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학교 자체에서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정별로 약초라든지 그런 인기 있는 과정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있고 309페이지에도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309쪽에는 기념행사라고 되어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 307페이지는 아동위원 활동비로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아동위원들이 어린이날 체험행사 부스를 운영합니다. 떡매치기라든지 아동위원들이 모여서 어린이날 행사에 하나의 단위행사 지원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수당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행사운영비로 보조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예년에 보면 야생차축제 때 몇 년 해 왔지요?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많이 동원시키기 위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야생차축제에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서 거기까지 올라오라고 하면 아이들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이들은 정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행사는 행사비를 좀더 증액하더라도 별도의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에서 행사를 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예년에는 송림에서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생차문화축제에 동원을 시켜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6쪽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정부예산도 이번에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정부예산이 이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좀 늘어났지요?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그런데 그게 늘어나면 우리예산에 나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좀 증이 됩니까?

우리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내시를 받아서 편성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전액이 다 반영된 것이고 더 증액될 부분은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인데 교육지원청에서 재정교부금으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특별회계로 나중에 전출할 금액을 상계 처리한다고 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다 편성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전액 편성이 되었는데 정부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다시 추가로 증액될 소지는 없습니까?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누리과정은 경상남도에서 전액 다 편성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조트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조트 회원권 구입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개에 있는 켄싱턴리조트입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휴양시설에 관련된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 어디이며,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한화리조트에 2개 되어 있고 일성콘도에 3개, 대명리조트에 3개 있습니다. 총 8구좌가 있습니다.

그럼 8구좌하고 3구좌하면 11구좌 아닙니까? 이 구좌를 가지고 우리군 공무원들이 다같이 활용합니까? 아니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이 구좌를 연간 90일간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기별로 공무원들이 조정해서 희망할 때 하는데 다 충족은 못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한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희망할 때 결정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돈은 들어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똑같이 혜택을 못 본다면 특별한 후생복리라고 느껴지거든요. 특별한 분들, 과장님, 계장님, 또 그에 따른 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리조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상급자 위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급직원도 여러 가지 필요성을 분석해서 가족단위로 할 때 배정을 하고 일시 다발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동·하절기에 계절별로 분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럼 그렇게 꼭 회원권을 구입할 필요 없이 휴가 때를 맞춰서 어디 어디, 예를 들자면 여름휴가 때 전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경주나 남해나 이런 데 일시적인 숙박시설을 얻어서 직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일시적인 형태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통상 휴가철에는 성수기가 되어서 방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원권을 가지고 성수기에만 활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숙박업체하고 예약을 하는 겁니다. 1년에 몇 개 잡아 놓으면 거서도 아무리 성수기라 하더라도 예약을 미리 해 놓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회원권을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저는 일시적으로 성수기 때 직원들이 휴가를 갈 때 이용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들 거점영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들었는데 원어민 영어교실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방과 후에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그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출연금 의결해 주실 때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수혜자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고 없고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좀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집행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거점영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6쪽 적정인구 유지지원 좀 봐주십시오. 거기 올해는 2억5천만 원 읍면 시상금이 되어 있지요?

예, 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읍면에 계셔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읍면에 인구를 유입하다 보면 문제점이 정말 많습니다. 읍면장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는 아마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에도 격려 차원에서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읍면에서 인구 1명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이장님들부터 시작해서 고생이 많은데 그런 금액을 좀 반영시켜서 읍면에 상사업비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올해 연말 기준해서 일단 금년도 예산으로 내년 1월 중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년도에 지속해야 될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인구를 늘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일선 읍면이나 이장님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2인 이상만 지원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2인 이상 3인까지는 세대당 30만 원이고, 4인 이상은 70만 원으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요즘 실질적으로 1인 가구가 엄청 많습니다. 1인 가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4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교육 바우처는 여민동락카드로 전액 도비이고 맞춤형 교육지원은 올해 도비를 다 반납했으니까 도비는 편성하지 않고 이게 전액 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하나도 없이요?

바우처는 전액 도비로 하고 맞춤형은 전액 군비로 하기로 지침이......

올해 초만 하더라도 교육바우처나 맞춤형 교육지원에 똑같이 도비가 편성되었는데 맞춤형 교육지원은 도비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에도 도비 잔액을 전체 삭감했는데 이 부분 지침이 도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민동락카드 바우처사업만 전액 도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초만 해도 13억인가 해서 소리만 요란하게 지원 많이 해 준다고 해 놓고 결국 바우처사업밖에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악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이 사업이 성공을 못하고 악양만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편성 때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 사업들을 한시적으로 만들었으면 평가를 해서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지원에 같이 넣어서, 주민자치센터 사업내용이 평생학습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아무 것도 내용은 없는데 굳이 위화감 줄 수 있도록 다른 읍면에는 하나도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악양만 운영을 하면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를 지적하는데 또 내년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차피 악양 쪽에는 이게 들어가면 평생학습 지원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악양에 또 들어가고 있습니까?

악양에도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 외의 과정은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읍면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과감하게 떨어버릴 수 있는 것은 좀 떨어버리는 게 어떻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저도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면밀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정만 해 놓고 국비나 아무 예산지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존치 여부를 명확하게 따져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어떤가 하고 처음에 모델로 삼아서 운영해 보다가 그 사업이 성공을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는 것이고 실패를 하면 중지하는 것인데 한시적으로 설치된 것들은 서로 평가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이 사항이 거론된 사항이라서 지적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다음에 301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3명분이 나가는데 인건비가 약 5천만 원 정도 되면 1인당 연봉이 1,600만 원 정도 됩니까?

기본급하고 4대 보험료하고......

그러면 마을에서 선정해서 관리자를 아무나 씁니까?

마을에서 10%를 부담하고 마을에서 선정합니다.

10% 마을에서 부담해 주면 연간 제법 인건비가 높네요? 10% 부담한다고 하면 연간 1,600만 원이면 150만 원 정도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평가를 해 보거나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정보화 운영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은 통신을 통해서 생산품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충분히 역할을 한다고만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에 지정만 해 놓고 마을에다 맡겨버리면 근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시고 평가를 해서 이런 돈이 허술하게 쓰여 지지 않도록 과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02페이지 하단에 보면 서버 가상화 시스템 도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1억4,500만 원인데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지방세, 인사 등 여러 가지 전산 서버가 9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대로 통합해서 통합 서비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도 되고 생산성도 향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정보화 쪽에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산심의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거론을 했는데 지금 본청업무는 전부 백업해서 문서로 다 보관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회의록 백업이 안 됩니다.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백업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은 테이프 보관 혹은 회의록 책자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소실이 된다면, 지금 행정에서 데이터 백업해서 보관하는 게 어떤 비상사태를 예상하고 보관도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록도 백업을 해서 보관을 해 줘야 영구적으로 보호가 되지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차례 건의를 드려도 이 상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고 이런 시설은 좀 갖춰서 의회 회의록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3페이지 보면 학교교육 지원이 37억2,400만 원이네요?아까 동료위원이 더 늘려야 된다는 간절한 소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고를 받아보니까 아동·청소년 분야에 정말 예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시켜주고 고등학교까지 학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이 많고 또 다른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도 무상급식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하겠다고 도에서 자녀교육 지원조례도 만들었는데 도비가 바우처사업만 오고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전부 군비로 부담이 되고 이런 사항들을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이 안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에 보면 인건비가 해결되지 않는 자치단체는 교육비 지원을 금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데 교육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물론 인재육성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장님 소신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제한, 인건비 미달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지원을 못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상부로부터 굉장히 독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반할 시에는 신분상, 재정상 패널티까지 부여하겠다고 강력하게 공문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우리가 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해 줬기 때문에 단시일에 끊어내는 부분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교육 재정에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 장학재단이 좀 활성화 되면 장학재단 장려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던 사업을 당장 중단하는 것은 안 맞겠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과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선별하셔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법에 맞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추진하신다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총괄 보고에 보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3억6천만 원 정도 되네요? 지금 행정과에서는 정규 공무원들에 대한 9억4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반기에 7명 증원된 데 대한 인상분입니까?

7명은 아직 기준 인건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반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상분에 9억이 올라갔습니까?

예.

그럼 상반기에 7명 증원되고 하반기에는 아직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들한테 조례 넘어온 것 10명이 증원되면 17명의 인건비가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되어야 예산이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 총액인건비가 485억인데 보통교부세에 내시된 부분이 477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477억 중에서 이번 당초예산에 470억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보통교부세에 7억이 순수하게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액인건비를 하면 7억 가지고 17명 인건비가 됩니까? 앞으로 추경에.......

당초예산에 470억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7억 가지고......

477억 내시가 왔고 당초예산에 470억이 잡혔다면 가용재원이 7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7명을 증원하면 17명에 대한 3천만 원씩 9급을 기준으로 잡아도 3억하고 7명 하면 2억, 그럼 7억 하면 모자라지는 않겠네요?

모자라면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요?인건비도 충당을 못해서 받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이 계속 증원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인원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복지 분야에는 업무 비중이 커지는 부분에는 일부 증가되어야 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최소화 하면서 법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증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공무원 증원이 1년에 몇 명씩 되었습니까?

연도별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 7명하고 17명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조례가 통과한다면 2015년도에 17명이 증원되면 2013년도 업무하고 2014년도 업무하고 완전히 새로 생긴 게 더 있습니까? 1년 사이에 17명이나 증원을 하는 것은 좀 많이 증원한다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기구개편을 해서 늘려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억400만 원은 순수하게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이고 그러면 내년에 17명분을 증액해야 된다, 전체 예산은 477억 내시 와서 당초예산에 470억이 잡혔다,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다 합쳐서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실과에서도 나가는 걸 취합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교육경비 나가는 것 있지요? 교육경비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금액하고 사업하고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지, 아니면 장학재단을 통해서 집행하는지, 아니면 학교로 바로 주는지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 내용을 명시하셔서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299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있지요? 이게 작년도에도 700만 원이 증액되고 내년에도 2,300만 원 증액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온나라시스템하고 전산장비 재해복구 시스템, 새올시스템 등 모든 시스템을 전문업체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행자부 대행기관인데 여기에 전체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수료조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수수료가 정해져 있겠지만 올해 보니까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사업비가 올해는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9천만 원이 넘는데 금액이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대행기관에 위탁을 맡기는데 대행 금액이 자꾸 올라가네요?

이것은 이번에 프로그램을 전국 표준으로 다시 개발해서 수수료가 조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올라간 게 아닌데요? 올해 7,500만 원인데 9,300만 원이면 얼마 올랐습니까?

1,7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까?

디스크 증설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증설이 되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고 온나라시스템도 작년에는 없던 부분인데 올해 신규로 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은 내년부터 하는 것이고 올해는 사업을 안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비로 돈 2천만 원이 갑자기 오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유지보수를 한 게 있습니까?

공통기반 전산장비는 디스크가 좀 증설되고 용량이 좀 증설된 사유로 증가된 것 같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출연금 있지요? 제가 맞는 소리인지 안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고협력사업으로 군에서 장학재단에 5천만 원, 경남은행에 1천만 원 주네요?

아닙니다. 군농협에서 5천만 원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장학재단으로......

장학재단으로 출연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해야 될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문학행사나 축제나 지금 이병주문학제에도 5천만 원 나가고 야생차문화축제에 5,500만 원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금고협력사업비가 총 1억6,500만 원이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우리가 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아이들 유럽여행 있지요? 그게 2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올해 2억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장학재단 출연금 15억에 어쨌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다시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의 확정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재단하고 행정과에서 협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사님들도 계신데 제가 한번 건의해 보고 싶은 것은 거의 100명 정도 가는데 자부담을 2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금고협력사업으로 축제나 문학제에 나누지 말고 그런 걸 건의해 보세요. 협의도 해 보시고 1억6,500만 원을 가지고 자부담 안 시키고 학생 수를 좀 줄이면 불우한 학생들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나눠서 문학제에 주고 그러니까 말도 나고 또 군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도 출연금을 하면서 좋은 일도 되고 1개 사업을 해도 똑바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장학재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마는 1개 사업을 해도 출연금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협의를 해 보시고 관계 부서하고도 의논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제가 내용 파악을 정확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참가에 1,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며, 참가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행자부 주관으로 매년 자치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행사장 내에 하동군 홍보부스, 여러 가지 농산물 판촉 등 홍보부스 사용료 부담도 하고 거기에 행사 운영하는 경비가 1,700만 원입니다. 통상 부스를 배치해 놓고 시군별로 임대를 해 줍니다.

그 위에 주요 행사운영에 보면 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행사운영비에 연도별로 3년치를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800만 원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례조회에 강의도 하고 지난해까지는 격월제로 했는데 올해는 매월 하면서 이 부분에 600만 원 정도 증가되고 나머지 단위행사에서 조금씩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하동군 이장지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행사실비보상금 말입니까?

예.

올해 처음으로 선진지 견학 경비로 도에서 170만 원 내려왔고 그다음에 해외 우수시책 연수 2천만 원은 우리군 이장단협의회에 해서.......

순수 군비가 2천만 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행사비로 지원되었거든요. 그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행사운영비가 좀 많아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이장 한마음대회 축제로 해서 2천만 원 행사운영비로 보조가 되었고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장 한마음 대회가 해마다 계속 열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마음대회에 행사 주최가 되면 이 부분은 지원을 안 해 주고 해외 우수시책 연수라 해서 모범이장이라는 명칭을 붙여 놓았거든요. 모범이장이라는 것은 이장 319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기 어려워서 모범이장 해외 우수시책 연수비로 부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장 지회 한마음대회 경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장 지회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한마음대회가 해마다 열릴 것 같으면 또 행사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용조로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이라고 해서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군비 포함되는 게 아니고 순수한 국비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순수 국비로 운영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국가에서 가정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이 아동시절에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같이 출발한다고 해서 드림스타트라는 명칭을 달아서 전체 국비로 운영되는데 이것은 시군 관계없이 1개 시군당 공히 3억씩입니다.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국비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적정인구 유지 우수읍면 평가에 명시이월이 2억5천만 원 넘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업을 내년에도 사업을 할 거지요?

예, 1월 중에 해야 됩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적정인구 유지 때문에 읍면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작은 것이나마 지원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이 있는데 인건비 성격이지요?

구내식당에 조리사하고 조리원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구내식당 사용료 계약을 해서 하지요? 군에서 직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무료로 식사를 합니까?

무료는 아니고 식대를 냅니다.

그러면 정산 관계를 별도로 합니까?

공무원복지협의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때요? 모자라면 더 지원이 되어야 되고 남으면 세입이 되어야 되고 직장협의회에서 이익단체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식대를 부담하고 조리사하고 조리원 2명만 지원을 해 주면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압니다. 직영한다고 하니까 수입에 대해서 결산을 받아서 거기에서 모자라면 더 지원을 해서 편성되어야 되고 남으면 남는 대로 세입이 되든지 결산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그다음에 회원권 구입,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8구좌가 있다고 했지요?

예.

위원장님! 작년, 금년에 이용실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6페이지 주민자치센터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조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악양에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악양 한 면을 위해서 조례가 있고 다른 읍면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읍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크게 다른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시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조례 자체를 검토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악양 외에 다른 면에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 곳의 활동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강구하시든지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악양에는 주민자치센터 시설까지 해서 우리가 지원했기 때문에 이게 10여년 정도 됐습니다. 운영 실태를 한번 분석해서 작년, 금년 과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냥 인건비 주고 세월을 보내는 것인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평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정인구 유지가 있는데 행정과 말고 다른 과도 적정인구에 대한 지원경비가 있지요?

실과별로 지원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집행실적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전반적으로는 다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도 작년, 금년 행정과를 비롯해서 보건소 등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집행했는지 평가 분석표를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다둥이 안전보험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둘째 자녀부터 만 6세까지 월 2만 원씩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가입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정보화마을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1년에 4,800만 원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과연 정보화마을을 확정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평가를 해 봤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은 운영실적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내용을 작년, 금년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그냥 마을에 맡겨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인건비를 마을에서 10%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인지 한번 챙겨보시고 평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챙겨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298페이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은 뭡니까?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민등록하고 지적, 지방세, 세외수입 시스템에 대해서 2016년 9월30일까지 용역을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등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보유출이 안 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게 그러면 하동군 사업입니까? 정부사업입니까? 자체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관계가 하동군만 문제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전국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대안도 없이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돈 1억을, 인건비도 확보 못하는 시군에서 이것은 하동군의 사정이 아니고 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한다면......

정보보호법으로 규정을 해서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어쨌든 귀속되어 있는 시군에 수혜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좀 미흡해서 이해가 덜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4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중에서 교육지원청에 영어캠프가 있지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영어캠프를 개설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군내 전체적으로?

예, 1박2일, 2박3일......

어디에서 하는데요?

관련 시설에서 자기들이 적의하게 선정해서 합니다.

이런 사항을 지원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과연 이 사항에 지원해 줄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있으면 더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실효성이 적다면 과감하게 방법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2,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교육지원청에서 영어캠프를 하는지, 물론 자체적으로 더 확보를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위탁교육 있지요? 305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대학교 평생교육과정하고 304페이지 대학교 위탁 영어캠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학교 위탁 영어캠프는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거창대하고 경상대에 영어캠프를 설치해서 관내 학생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05페이지 대학교 위탁 평생교육과정은?

그것은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이나 교양,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군민을 상대로 하고 그럼 304페이지 대학교 위탁 영어캠프는 학생들을 상대로 합니까?

예.

그럼 경상대하고 거창대학교에서 여기에 와서......

아니, 그 학교로 갑니다.

여기서 거창까지 갑니까?

이것은 입시 위주로 영어과정을 중점적으로......

거창까지 간 학생이 있습니까?

예, 많이 갑니다. 여름방학 때 호응도가 좋아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갑니까? 파악한 게 있습니까?

지난 여름방학에 14명이 갔습니다.

거창에요? 경상대학에는요?

합쳐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309페이지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놀이터를 말합니까? 보험 가입하고 시설개보수 있는데......

관내 읍면별로 13개소가 있습니다. 하동, 화개, 적량, 횡천, 금남, 금성, 진교, 옥종에 있습니다. 진교를 말씀드리면 백련, 사기, 평당 등 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어디에 있는 줄은 압니까? 또 이용을 하는지 과장님! 읍면에 가보면 면소재지도 아닌 마을에 어린이가 또 있습니까? 어느 면에는 학생이 1명, 2명 해서 10명 이내인데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답습하는 식으로 행정을 하면서 예산편성도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500만 원, 250만 원,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가보면 학생이 없지 않습니까? 하동읍하고 진교를 빼고 나면 크게 학생이 없고 마을에도 아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를 아직도 거론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이용할 사람이 있으면 보수를 해 줘야 되고 또 이용할 사람이 없다면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316페이지 누리과정 예산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하동군은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본예산을 통과시키면서 3천억 원 정도 대체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서 우리군은 다 확보를 했지만 다른 시군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3천억 원에 해당되는 교육재원을 대체해 주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315쪽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국공립 하동어린이집이 새로 지어졌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하동이 57명입니다.

그러면 원래 정원은 몇 명입니까?

7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을 새로 짓다 보니까 새로운 어린이집에 아동을 옮기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사설이나 공공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옮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어린이집에서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모집을 할 때 정원 조정을 해서 인근 민간어린이집에 피해가 없도록 선발하겠습니다.

그러면 72명을 다 안 받고 축소해서 받겠다......

60명 내외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수당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을 안 하는 어린이가 48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작년하고 예산이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은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인 등 해서 그 중에 선택을 해서 지원해 줍니다.

아동 수 변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요즘 아이들을 안 낳아서 어린이 양육수당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변동이 없습니까?

예, 국·도비도 그대로 내시되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운 어린이집이 생겼다고 해서 타 어린이집하고 분란이 안 일어나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양육수당을 480명이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럼 대충 얼마 정도를 받습니까?

수당별로 다 다른데 양육수당은 개월마다 다릅니다.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23개월까지는 15만 원, 35개월까지는 10만 원으로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농어촌 양육수당은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개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월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어린이집 식당에 보조하는 2,500만 원이 있던데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두 군데인데 두 군데를 다 합쳐서 식당 운영비를 줍니까? 아니면, 한 군데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어린이집 8개소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어린이집 8개소에 20만 원씩......

한 군데만 해 주는 게 아니고 8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95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구내식당 있지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노조에서 한다고 해서 조리사를 요구하고 음식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난해에 요구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조금 전에 질의하실 때도 보면 직영을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식당이 되어졌습니까?

노조에서 운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군에서 직영하면서 노조에 위탁해서......

지금 진행과정은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에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인건비를 1,850만 원 요구를 했네요?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요구를 했지요? 그러면 지금 2명이라는 게 어느 어느 인원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식당 조리사 1명하고 조리원 1명입니다.

그럼 조리사하고 조리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조리사는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조리원은 보조입니다.

조리사의 보조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음식 만드는데 종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식당에 조리사 외에 직접 만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관계되는 인원이 몇 명 근무하고 계십니까?

조리사, 조리원 외에 보조인력이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우리가 먹는 밥을 가지고 질을 높이고 근무하는 환경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또 민이 하든 노조에서 하든 행정에서 직영을 하든 그것은 다 개선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식당 운영하는데 1명 정도 인건비만 빠져나가면 되네요?

예.

조리사 있고 조리원도 거기에 가담하고 그 외에 다른 인력 한 사람이 대체되니까 한 사람 인건비만 빠져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중 식당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 지출 등 총체적인 금액을 노조에 한번 요구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어서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인건비 2명 대주고 인건비 1명 정도 되면 충분히 이윤이 산출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윤이 나면 이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노조에서 주라 한다고 해서 산출근거도 없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부터 구내식당 운영했어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 난방비에는 적으나 많으나 도비가 따라왔고 그 밑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 해서 4,200만 원 잡혔는데 이 부분은 전부 지방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간보육시설이라면 사설이라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사설이라는 말이지요?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뭔가 이런 사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영업을 해서 한번 사회생활에 이바지하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뛰어든 자영업이거든요. 그러면 전을 벌여놓고 돈을 주라 한다고 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선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 자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아래에서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인 국공립 어린이집 같으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보육시설만 만들어 놓고 처우개선 부분에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돈을 다 준다는 것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값 대주고 처우개선비 대주고 전만 벌여놓으면 그런 사업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비가 집행됨으로써 우리 행정이 주위로부터 관계없는 사람들한테는 지탄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한 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비례되는 발언이 되는데 자기들이 자영업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 부분은 도태가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서비스 역량을 최대한 강화시켜서 그 집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들었을 때 질은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무분별하게 전만 벌여놓고 처우개선비 달라, 난방비 지원해 달라 해서 이쪽저쪽 다 지원해 주면 그런 아쉬움에 목매여서 벌지도 못하고 아이들 데려다놓고 매스컴에 나오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 논리는 안 되는 사업은 포기를 하게끔 만들어 주고, 되는 사업은 밀어줬을 때 아이들의 보육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주라 한다고 줄 게 아니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군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쪽으로 흘러서 지원해 주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동군 실과소별 교육경비 지원내역과 집행경로의 세부자료, 또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리조트 회원권 이용실적 세부자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적정인구 관리의 실과소별 예산집행 평가 분석표, 정보화마을 평가분석표,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구내식당 운영현황을 2015년 12월7일 10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서정일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시는 존경하는 정의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2억50,772천 원에 1억97,951천 원 증액된 4억48,72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1억2,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951천 원 증액된 3억21,223천 원 계상하였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76,483천 원 증액된 2억80,823천 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4,468천 원 증액된 4,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지적재조사 사업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65,036천 원 증액된 14억34,23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민원행정 추진의 고객만족서비스 방안은 전년 대비 1억2,375만 원 감액된 3억26,199천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57만 원, 일반운영비 93,686천 원, 3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 구입비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운영 지원으로 전년 대비 3,400만 원 감액된 4,0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 1,88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비 3,990만 원, 342페이지 여권발급 17,383천 원, 기록물 관리비 5,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중간 부분 효율적인 토지관리는 전년 대비 4억88,786천 원 증액된 10억75,90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57만 원, 일반운영비는 2,100만 원 감액된 3,5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지적도면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대장, 토형 자료의 오류 정비, 품질, 데이터 구축,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영구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적기록물 토지 이동지 결의서와 면적 측정부를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대상 물량 총 305,000매 중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우선 105,000매를 실시하고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 운영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국가공간 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를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된 73,09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4억12,478천 원 증액된 4억74,89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95,684천 원 증액된 1억4,18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지적 재조사 운영 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6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 재조사 관리를 위한 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2,400만 원과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2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부동산 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30,221천 원이 증액된 2억6,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로 3,605천 원 증액된 1억35,777천 원,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6,926천 원이 감액된 21,37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감원으로 인건비가 감되었습니다. 34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을 위하여 전년 대비 4,200만 원 증액된 84,64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32,645천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추가설치 및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에 4,20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을,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GIS 엔진유지보수비,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에 2,102천 원 증액된 1,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4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2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6,4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7,700만 원을 가지고 유지보수 등을 했고 내년에는 400만 원 감되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서버 유지보수, 국가공간 정보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장비 운영 관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왜 2014년도에는 1,200만 원 되어 있었습니까?

그때는 서버를 구축한 이후부터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6,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7,700만 원을 가지고 유지보수사업을 했는데 유지보수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되네요?

예, 계속 서버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매년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도 연차사업입니까?

도로가 신설된다든지 안내표지판이 태풍이나 재해 등이 있었을 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올해 2,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 2,5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지 않습니까? 올해도 도로명판 외 3종이라고 해서 2,5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안내시설 유지보수를 계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바에는 차라리 한꺼번에 예산을 잡아서 도로명주소 등을 같이 하지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할 겁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사업을 했으면 내년에도 도로명이 바뀐 데는 거의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명판 사업을 계속적으로 2016년도, 2017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도로명판이 설치되어 있는 게 대로나 소로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골목 쪽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스티커형으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년에 한 번씩 유지보수를 계속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이 전산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346페이지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활용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등록으로 중개하는 사람은 많은데 신고자가 없는 모양이네요?무등록으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희들이 신고해서 포상금 지급한 것은 그렇게 없는데 그래도 혹시 예상을 해서......

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일반 군민들은 숙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계속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런 걸 모르고 있으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경찰서, 세무서, 행정이 부동산중개업하고 컨설팅회사하고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사람들 신고하는 자체가 모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예산편성한 게 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하면 그런 게 근절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읍면 이장회의 때 하더라도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미정리 상태의 지적을 장기적인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관계로 저희들이 2030년까지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단계로 2018년까지 저희들이 좀 많이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7개 지구를 우선 실시하고자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게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하동군 전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부터 정리를 해 주시고 그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고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땅값이 높은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예, 지적 재조사 사업은 아시다시피 관련 주민들의 3분의 2가 동의하고 소유자의 3분의 2가 찬성된 상태에서 대상지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지가가 높고 낮음에 있어서보다는 주민들의 의지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조건이면 지가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5페이지 하단부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라고 해서 2억3,300만 원 요구하셨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이 된다는 겁니까?

지금 하동읍 구간에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총 7가지인데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 등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을 전산 도면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만치 않을 것인데 이 사업비로 다 됩니까? 연차사업입니까?

연차사업으로 일단 용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꺼번에 끝나는 게 아니지요? 아마 연차사업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6년도에는 기준점 설치,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를 하고 2018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수립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관내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군수님 말씀하신 공약사업으로 대두된 것이냐 그게 헷갈려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읍 소재지 내에 한전 선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안 됩니까?

전체 7개 분야를 할 겁니다.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 등 매설된 부분을 전체 조사를 해서 실시할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도로 및 상하수도, 그리고 한전 등 유관기관에 대한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 그렇게 7가지를 할 겁니다.

그럼 한전까지 다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읍내에 보이는 전선주 부분은 다 지하로 들어간다......

아니, 이것은 지하로 매설되어 있는 걸 도면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서 있는 걸 지하로 하는 게 아니고 도면화 작업을 실시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공사는 다른 데서 하고 이것은 도면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연차적으로 도근점을 만들고 도시기준점에 의해서 또다시 측량점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걸 다 측량해서 도면하고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전선 자체를 다 교체하는 작업인 줄 알았는데 도면을 전산화 처리하는 부분에 국한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향표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향표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의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55억200만 원이 증가한 432억400만 원입니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보다 18억7,400만 원이 증가된 168억4,900만 원입니다. 보통세 세목별 세입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세는 전년보다 5억4,500만 원이 증가된 9억7천만 원, 재산세는 전년보다 4억 원이 증가된 35억 원,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2억 원이 감된 53억 원, 담배소비세는 전년보다 7억7천만 원이 증가된 29억7천만 원,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4억 원이 증가된 3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보다 4,100만 원이 감된 2억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4억5,800만 원이 증가된 41억8,5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4,400만 원이 증가된 26억6,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도유재산과 군의 재산을 합해서 1천만 원이 증된 8천만 원, 사용료 수수료가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 원, 증지수입이 전년보다 600만 원이 감된 1억2천만 원, 징수교부금이 전년보다 1천만 원이 증된 4억2천만 원,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4억 원이 증가된 20억 원, 기타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3천만 원이 증가된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보다 1,400만 원이 증가된 15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산 매각수입입니다. 도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보다 5천만 원이 감된 5천만 원, 군유재산은 전년보다 5천만 원이 증가된 1억5천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보다 2천만 원이 증가된 13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물품 매각대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은 전년보다 2천만 원이 증가된 12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체상금 및 보상 환수금이 5천만 원, 금고협력사업비 문화행사 후원에 1억500만 원, 금고협력사업비 인재육성 장학금 출연금에 6천만 원, 지방소비세에 10억5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액이 줄어들어서 600만 원이 감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군청별관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공사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1억7천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입니다. 잉여금은 30억 원이 증된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40억 원을 계상했는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30억 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69,332천 원이 증된 64억8,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1억7천만 원은 국비이고 63억1,027만 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에 27,064천 원 증된 4억8,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는 전년보다 3,483천 원이 증된 2억37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입니다. 지방세정 분야는 1,123천 원이 증된 61,479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00만 원이 감된 2,28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가 전년과 동일하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보상금은 전년보다 200만 원이 감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전년보다 98,000원이 감된 2,10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5,221천 원이 증가된 31,07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평가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읍면 세정평가 포상금으로 1천만 원, 읍면 세정평가 상사업비로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정운영 지원입니다. 전년보다 236만 원이 증된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00만 원이 증된 5,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070만 원, 공공운영비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264만 원이 감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평가입니다. 지방세 평가는 전년보다 482만 원이 증된 1억67,31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조사 및 재산세 부과는 482만 원이 증된 64,59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택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94,80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7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입 관리입니다. 전년보다 18,761천 원이 증가된 1억19,59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전년보다 275만 원이 증가된 3,4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포상금이 전년보다 200만 원이 증가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전년보다 75만 원이 증된 2,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 운영지원입니다. 전년보다 16,011천 원이 증된 85,34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1,289천 원이 감된 55,083천 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613만 원, 공공운영비가 18,953천 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400만 원 증된 1,696만 원으로 체납 징수 38기동팀 관외여비가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체납 정보 통합안내 시스템 구입과 스마트 영치시스템 구입으로 신규로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처리입니다. 전년보다 180만 원이 증가된 1억1,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리운영 지원입니다. 경리운영 지원은 180만 원이 증된 1억1,134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80만 원이 증가된 9,8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794만 원, 공공운영비가 4,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32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전년보다 1억85,468천 원이 증된 18억37,24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1억7천만 원, 군비가 16억67,24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는 전년보다 6,152천 원이 증가된 40,23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6,152천 원이 증가된 19,635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및 물품관리입니다. 전년보다 1억79,316천 원이 증된 17억97,00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1억7천만 원, 군비가 16억27,009천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는 전년보다 1억66,194천 원이 감된 6억63,86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11,056천 원이 증된 44,269천 원,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80만 원이 증가된 1억780만 원, 업무추진비가 전년과 동일하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보다 195만 원이 증된 830만 원으로 청사 방역과 청사 기자재 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전년보다 5천만 원이 증가된 4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200만 원, 시설부대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보다 2억3천만 원이 감소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집기 구입과 읍면 청사 노후 집기 교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전년보다 855만 원이 증된 3억7,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55만 원이 증된 2억6,8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630만 원, 공공운영비가 2억1,252만 원입니다. 운전원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보다 400만 원이 감된 800만 원으로 영호남 시군 운전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및 운전공무원 환경정화대회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읍면 노후 차량 교체에 따른 대체 구입비와 본청 다목적차량 대체 구입비 2대분에 대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활용 운영지원입니다. 304만 원이 감된 4억1,9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0만 원이 감된 4억1,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600만 원, 공공운영비가 4억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보다 264만 원이 감된 7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군청 별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예산으로 국비 1억7천만 원, 군비 1억7천만 원 해서 3억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0억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전년과 동일하게 4,02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무과는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군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전화국 맞은편에 보면 옛날 번지가 비파리 641-2번지 정도 되는데 건물 하나 있지요?거기는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유지가 되어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거든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재산 자체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상관이 없습니다. 전에는 기획재정부상 국유지를 군에서 관리했는데 작년에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넘어가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이사를 가서 아무도 안 살고 있는데 우리군 재산이라면 옛날에 그 건물을 공원화 시킨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사 갈 돈이 없다고 해서 군에서 보호해 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이사를 가서 그 집이 비어 있으니까 우리군 재산 같으면 거기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우리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그분들이 이사를 했다는 것도 군에서 연락을 해서 우리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본인들이 매수를 원한다면 저희들이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겁니까?

올해 체납세를 많이 받아서 내년에는 체납세가 그렇게 많이 징수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체납도 많이 줄었고 현년도 체납도 많이 줄었습니다. 징수현황을 보면 작년도 세입기준이 2월28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연도 폐쇄기가 12월31일이기 때문에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96.7%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월말까지 징수한 게 97%였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차액이 있지만 올해 상당히 징수를 많이 했다, 그리고 과년도는 올해 11월 말 현재 42.5%를 징수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1.8%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10.7% 이상 징수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납이나 과년도 체납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징수도 많이 하고 연도 폐쇄기가 줄어드면서 차이가 난다, 그 밑에 담배소비세는 7억7천만 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담배값이 많이 인상되어서 많이 끊을 것이라고 봤는데 실제 금연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고 보면 됩니까?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담배값이 올라가면 덜 피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담배값을 인상해도 우리 세입에는 별 상관이 없다......

오히려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정부정책도 문제가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35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에서 180억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과장님! 우리군에 채무가 있습니까?

채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가 없다고 작년, 재작년에 신문에 나왔는데 지금 채무가 없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남긴 이유는 채무라도 있으면 채무를 상환한다 하지만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월을 시켜서 뭐할 겁니까?

이월을 시킨 것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을 시키고......

올해 150억인데 내년에 30억을 플러스를 해서 180억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시급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많이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돈을 쌓아두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금을 운영하다 보면 이것보다 적을 수 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년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353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이 있지요?이번에 조회할 때 성실 납세자 포상도 하고 그랬지요?

포상은 아니고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또 감이 되었어요? 뒤 페이지에 보면 군세징수 포상금은 오히려 200만 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늘어나면서 납세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왜 줄입니까? 이것은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지방세 탈루 세원 발굴 포상금을 200만 원 신규로 계상하다 보니까 기타보상금에서 감을 좀 시켰습니다.

지방세 세원 발굴 포상금은 공무원들 대상입니까?

공무원, 일반인 다 대상입니다.

일반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포함되겠습니까? 거의 다 공무원이 되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인도 포함되고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그럼 위에서 200만 원 감한 걸 밑에 증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지만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합니다.

예산이 좀 적다 생각되면 어차피 하반기에 경품을 하기 때문에 추경 때라도 예산을 조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성실 납세자 감사패를 몇 명 줬습니까?

15명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을 줄 수 없으니까 순수한 감사패만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성실 납부가 되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금고협력사업비 있지요?올해는 1억4,500만 원 정도 되고 내년에 1억6,5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2014년도, 2013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우리군의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2014년부터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전에는 약정한 금고에서 야생차추진위원회에 돈을 바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도 금고협력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해나 다른 데도 이런 금고협력사업비를 가지고 축제나 이런 데 다 씁니까?

거기도 보면 자기들끼리 목적을 비슷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주로 축제관광......

목적은 인재 육성, 문화행사 등에 되어 있는데......

주로 그렇게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게 이병주문학관에 5천만 원, 야생차문화축제에 5,500만 원, 그리고 장학재단에 6천만 원 해서 1억6,500만 원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병주문학관에 5천만 원 준다면 토지문학제도 하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위원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군지부나 경남은행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은 안 하지만 위원회에서 용도를 어떻게 하자면 금고하고 협의해서 용도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군비잖아요?

예,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야생차축제나 이병주문학제에 군비로 지원하고 제 생각인데 1억6,500만 원 같으면 그냥 인재육성에 쓰든지 아니면 면별로 좀 돌려주든지 군수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에 재무과장님도 계실 것인데 다른 군부 같은 데도 이런 금고협력사업비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체 예산 금액에 따라서 다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비슷합니다. 한 군데 많이 주고 한 군데 적게 주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전부......

그럼 이자율도 비슷하다는 말입니까?

이자율도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방금 손영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지난번 문화관광실 예산심의 할 때 저희들이 TV로 보고 찾아봤는데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손영길위원님하고 서임수위원님께서 이걸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처 못 챙겨봐서 올해 예산편성에는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인계를 해서라도 위원님이 생각한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과에서는 장학재단과 서로 협의하고 협조하지 않습니까? 부서끼리라도 협의를 해서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다른 군부에는 이자율이 어떤지 알아보고 싶고 자기들도 축제에 이런 돈을 쓰는 것인지 알아보고 싶은데 다음부터라도 축제라든지 이런 데 하지 말고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1페이지 세입에 과년도 수입이 4,100만 원 감액되고 2억9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셨는데 과년도 수입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체납세를 상당히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물론 징수를 해도 체납세가 남아 있지만 올해보다 내년이 체납세가 좀 적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2억5천만 원까지는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감을 시킨 겁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행정과에서 올라와 있는 조직개편에 보면 체납세계가 하나 생기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체납세를 더 많이 징수를 했다고 하시고 올해는 징수도 적어지고 삭감이 되는데 또 계를 하나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세입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입계에서 체납세하고 세입 부분하고 업무를 맡고 있는데 거의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 체납관리팀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체납세 처분하는 전문 분야가 되기 때문에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는 체납세가 안 나오고 지난 연도 수입만 감액이 되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현재 무슨 계에서 맡고 있습니까?

세외수입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럼 세외수입계는 체납세 업무가 분리가 되어서 업무가 떨어져 나가고 나면 세외수입 징수만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체납세팀이 꼭 분리되어서 계가 하나 만들어져야 됩니까? 그러면 세외수입 징수만 하는데도 체납세를 하는 부분이 그동안 있다가 인원도 안 줄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세외수입 징수만 하고 체납세가 그렇게 과부하가 걸렸는데 조직개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체납계는 체납처분을 하는 계가 되겠고 세외수입계는 청내 전체 부서에 있는 체납까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체납 처분만 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체납세를 징수해야 되는 부분까지......

체납 처분한다는 이야기가 실지로 그 물건을 공매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체납자를 찾아서 다른 시군으로 간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세 징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체납 처분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가 하나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게 단순히 지방세만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건설교통과에 자동차 과태료가 7억, 8억 됩니다. 건수로는 수천건이 되는데 그걸 체납 처분하려면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과태료 체납도 전부......

체납 처분을 새로 생기는 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는 그 과에서 하고 과태료 체납처분은 재무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도세징수교부금이 1천만 원 올랐네요? 4억2천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도세징수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2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까?

3% 정도 받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인상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에 징수교부금 인상이 안 됐습니까? 3% 주는 게 몇 년 전에는 인상된 적이 없습니까?

몇 년 사이에는 3%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된 적이 없어요? 저는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교부금 받는 걸 한번 보니까......

도세 징수교부금을 210억이나 저희들이 받아주고 4억2천만 원의 3%를 교부금으로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받아주지 말고 징수교부금을 좀 올려주라 하십시오. 우리가 2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징수해 주고 교부금 4억2천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도세를 위임해서 다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정책적으로 좀 하십시오. 5% 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도세 받아주지 안 받아준다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올해 4억이나 인상이 되었네요?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금리는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은 증액이 되었습니까?

내년에 3년 만기 220억 원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4억 좀 넘는 돈이 이자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자계산 할 때는 만기되는 해에 이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3년 만기라 하더라도 1년에 연간 이자수입을 계산해서 이자수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세입이 들어오는 해에 예산을 잡습니까? 정기예탁을 하면 3년 만기 되어서 이자수입을 잡으면 해마다 들어오는 돈은 발생할 걸로 보고 이자수입 계산방법이 그렇습니까? 그 해에 3년이라 할지라도 1년 이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만기 되면 이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자가 들쭉날쭉하게 들어오는 해도 있고 안 들어오는 해도 있고 그렇겠네요?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안 주셨습니다. 어떤 게 나와 있느냐 하면 조기집행을 해서 하동군이 인센티브를 받은 게 2014년도에 2억9천만 원, ’15년에는 행자부에서 나와 있는 돈은 없고 1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여기 작년에 버금가는 인센티브가 2억9천만 원보다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기집행된 것이 우리가 2015년도에 107.3%, 그래서 1,235억 원을 조기집행 하셨네요?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제가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 얻는 것하고 이자수입에서 그 돈이 조기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 손실분하고 이걸 좀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없고 이자수입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안에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결손이 얼마나 됐는지 이 자료를 보고 파악하지 못하겠어요. 혹시 과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 집행액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3,236억 원이었습니다. 그걸 12월 평균으로 따지면 매월 270억 정도 집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6개월간 집행을 예상하면 약 1,618억 원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말까지 집행한 게 1,95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33억이 재정 조기집행을 하는데 쓰여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약 3억4,1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2015년도도 추계를 해 보면 2억7,800만 원 정도 감소된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억7천만 원 정도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 감소가 왔다는 이야기지요? 인센티브를 2억9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나 저거나 같은데 효과면으로 봐서 조기집행을 하면 경제 살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 반면 이자 관계에서는 조기집행하고는 손실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게 과장님의 답변이시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손실은 거의 없다......

그렇게 큰 이자손실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군 금고 출연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2015년부터 군 세입에 잡혔지요?

2014년부터 잡혔습니다.

그 이전에는 금고 약정을 해도 저쪽으로 바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금고 출연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군비로 준다고 봐야 되겠지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군 금고 운영에 대한 이자율하고 출연금은 자료를 빼내려면 과장님이 조금 힘이 드실 겁니다. 출연 금액, 출연금 사용처, 군 금고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걸 하동군 게 아니라 예산액하고 다른 군부하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시부는 두고 군부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358쪽에 군청 광장 조경수 재정비라고 해 놓았는데 주로 무슨 나무를 식재할 예정입니까?

지금 국기게양대 있는 쪽에 저희들 계획입니다마는 읍면에서 소나무를 기증 받아서 읍면 소나무 동산을 만들 계획이고 그렇게 하면서 현재 국기게양대 앞쪽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를 하고 그 외에는 지금 수종이 작은 것이 있어서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좀 쉴 수 있도록 그늘이 있는 나무를 식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소나무도 기증받은 게 얼마짜리라고 했습니까? 1억 된다고 했습니까?

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억대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읍면에서 기증 받아봐야 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군청 청사를 개청하고 난 뒤에 체계적으로 조경수 정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군청 현관 앞에 보면 부분적으로 일부 나무를 이식하고 보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청사 내의 조경수를 좀 손을 봐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군청 들어오면 오른쪽에 쉬어가는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용이 됩니까? 그걸 할 때도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했는데 활용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활용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먼지만 수북이 안 쌓였으면 다행입니다.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고 뜯어내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그렇게 방치를 합니까? 그다음 359쪽 상반부에 다목적 차량 대체구입은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2897 렉스턴 다목적 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차량이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대체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니 만큼 의회 차원에서는 보수도 요구하고 싶고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이 관철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청사 준공 봐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관리하는 사무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전기배선이 잘못되어서 전기가 제대로 안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까지 유효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건물에 관계되는 부분은 조속한 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구해서 일을 좀 보시고 또 제가 이미 재무과장님께 의지는 어느 정도 밝혔습니다마는 작년에 의회 차량 구입에 대해서 예산 요구해서 어느 정도 세워졌는데 그게 관철되지 아니하고 올해는 그 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요구한 사항이니만큼 시일 오래 걸리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한으로 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태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과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경남도의 타 군부와 비교해서 금고협력사업 운영에 대한 이자율과 출연금액 사용처를 2015년 12월7일 10시까지 각 17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7일 월요일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