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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안홍욱 의원 발언

제227회 제159차 총무위원회2015-12-04

안홍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순서는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159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철호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2016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사업부터 5건이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별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번,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암면 광산마을에 사업을 하고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상 사업지가 주민 분들이 좀 더 나은 사업지역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4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설치 사업은 가스탐지기, 화재탐지기 등 안전보호 장비 관련 물품 구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호장비 기종이 아직 선정되지 않아서 현재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내년도에 기종이 선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25번 세 번째입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선정은 4월에 공모했으나 5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교부 내시가 10월 14일 최종확정 공문이 시달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7번째, 청소년수련관 신규 물품 구입입니다. 이 사업비는 청소년 수련관 신축에 따른 완공 시 사무실 등 해당 공간에 집기를 설치하고자 지난 2월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준공식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물품 품의를 내서 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조성 사업은 지난 번 추경 때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입니다. 하천부지 내에 협의가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해당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이용을 하고 편리하게 저희들이 스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은 저희들이 세 건입니다. 먼저 남지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말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비로 사업을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합노인복지회관 신축 건은 부지매입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대합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을 감정을 하고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아울러 같이 병행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되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설을 지역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은 공정 95%입니다. 내년도에 준공이 되었을 때 준공금을 주기 위한 사업비를 일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제2회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청소년수련관 내용이 없는데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착각했습니다. 2건입니다.

이칠봉위원

자료에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조서에 안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박재홍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계속비 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재홍위원장

포함이 안 되는데 설명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빠뜨렸습니다.

박재홍위원장

없는 걸 설명하셨다 이 말 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없는 걸 설명했습니다. 제가 양이 많아서 시나리오를 적으면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아동과 기금운용은 2건이며, 노인복지 기금과 여성발건 기금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창녕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6년 12월 26일 설치하였으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으로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6년 12월 26일 설치하였으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회 운영 활성화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조성액 15억 3,846만 3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6년에는 기금 이자수입 2,850만 원을 조성하고 3,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후 2016년도 말 15억 3,496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349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재원조성은 군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노인관련단체 및 노인복지증진 사업별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창녕군 관내 노인 및 관련단체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수입계획으로 기금적립금 공공예금이자수입 2,850만 5천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회수 15억 3,846만 3천원입니다. 29페이지 지출계획은 307-02 노인회운영 보조금 지원에 3,20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활동, 여유자금은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여성 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설치는 창녕군 여성정책 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남·여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12월 30일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 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여성권익 신장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15년도 말 15억 7,729만 9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6년에는 기금 이자수입 2,917만 4천원을 조성하여 2,9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 후 2016년도 말 15억 7,747만 3천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조성은 군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여성단체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별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여성발전을 위한 관련 단체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으로 기금적립금 공공예금이자수입 2,917만 4천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회수 15억 7,729만 9천원이며 전입금은 없습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은 307-02 여성복지증진사업에 2,9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여유자금은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과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홍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홍욱위원

241페이지 민간이전에 하단에 보면 4군친선 노인 게이트볼대회지원해서 650만 원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이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군친선 노인 게이트볼대회는 지난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회는 창녕, 함안, 의령, 합천 4개 군이 순번제로 행사를 매년 1회씩 개최를 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창녕군이 행사를 개최하는 연도가 되어서 올해 해당되는 경비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어디서 시행했습니까, 어느 군에서 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시군 순서요?

안홍욱위원

우리가 처음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현재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합천에서(합천서 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것인데요? 오래 됐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제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옛날부터 해온 행사라고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옛날부터 어르신들 친선교류행사로 수년간 해오고 있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우리 지역 노인돌봄 사업있지요, 그것은 지금 우리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돌봄사업은 보면 저희들이 현재 44명이 인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 39명이 배치를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인분들을 방문해서 가사도우미라든지 그다음에 대화, 상담, 생활에 필요한 것들 간단한 청소정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44명이 이제 직접가서 거기가서 청소같은 거 이런 거하고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 다음에 그 분의 편안하게 계시는지 안부도 여쭤보고

안홍욱위원

이것 연중사업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연중사업입니다.

안홍욱위원

올해 중간에 끊긴 것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 사업은 이 사업은 아니고 잠시만요. 제가 항목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돌봐주는 사업인데 이게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분들 사업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실제 올해도 지금 현재 내년도에 2억 8,300만 원 같으면 금년도에 예산집행하려고 볼 때는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이게 가 내시가 내려올 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우리군하고 그런 부분에 도에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부 조금 모자라서 저희들이 사전 성립 전 예산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사업에는 지정이 없었습니다만, 244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301-01 이 사업항목이 우리 위원께서 말씀 하시는 그 사업 예산이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을 하다가 우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잠시 중단되면 이것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자기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맞습니다.) 잠시 다른 걸 하다보면 나중에 이걸 시행할 적에 사람구하기가 운영하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올해 제가 의원간담회 시 성립 전 예산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는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은 어떤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분들이 서비스 받는데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많다보니까 질문하기 힘든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보면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사업비지원해서 1,050만 원 증액됐는데 이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노인회에 활동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증액된 사유가 보면 운영비와 그다음에 노인회 간판이 지금 현재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비용 400만 원과 인건비가 다른 시군하고 좀 보면 우리 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노인회 부담비율이 타시군은 예를 들어서 8대 2이기 때문에 우리는 5대 5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을 해달라는 계속적인 건의가 있어서 올해 약 1,000만 원 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간판교체하고)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운영비하고 모자라서 그렇게 한 거네요(예) 그리고 261페이지보면 시설비에 시스템에어컨 교체해서 40대 내년도에 잡혀있는데 지금 기존 에어컨 설치연도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에어컨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녕노인복지회관이 2004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10년 넘었네.(예)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올해에 일부교체를 하려고 예산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교체를 하기 위해 올해 것은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40대를 해서 전면 다 교체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그동안 2004년도부터 에어컨에 대해서 수선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수선비 내역을 서면 제출 좀 해 주시고.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26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부곡온천요양원, 반야노블카운티, 창녕군새누리노인종합센터 증개축, 쭉 해서 시온요양터 해서 국도비로 일괄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 사업비도 저희들 군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배부한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비로서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가 중앙부처로부터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안홍욱위원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수 있도록 건축연도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구요.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시설현황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건 어떤 특정한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사업비를 확보해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홍욱위원

대상이 국공립도 아니고 사립도 해 준다 이 말이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국공립만 해 주는 겁니다. 사립은 개인관계 때문에 지원을 따로 하지 않고 사립에는 저희들이 선생님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보조를 해줍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국공립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창녕하고 남지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두 군데 밖에 없다 아닙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 다음에 동보하이빌도 가능합니다.

안홍욱위원

그럼 3개?(예) 해마다 예산이 잡혀있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지원을 해 주고자 미리 개략적인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황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저번에도 제가 업무 보고 시에도 제가 한번 질의 드렸는데 지금 추가로 차량비품 구입비해서 1억 원이 더 소요되네요.(예)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대로 강행하실 거네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리고 저희 의회 업무 보고 이후에 그분들과 저희 담당계장 저도 세 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당초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개략적인 자기들 아전인수 격인 그런 생각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저희들이 우리 군에 현실과 타시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렸더니 그분들도 충분히 수용했고 현재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또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히 남지같은 경우에는 창녕은 아직까지 그런 문의가 없는데 남지에는 민간어린이집을 설치 가능하냐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자기들이 알고 새로운 민간어린이집이 들어 왔을 경우에 오히려 국공립보다는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대체로 장애인 전문 유치원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사업비가지고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남지에 시설이 예를 들어서 80명 규모로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의견도 있었고 우리 지역에 그 사항이 필요하다면 장애인 전체 시설 중에서 일부 시설에 한해서 장애인 수용할 수 있는 저희들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고 우리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자료 외에 사실은 유치원 쪽에 사실 장애인이 많습니다. 부모입장이 그렇다 아닙니까? 감추기도 하고 등급판정 받으러 가기 그렇고 그래서 인원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취합 해보면 그런 관계도 있으니까 우리도 이쯤 되어 가지고 정말 장애인 전담 유치원이 있어야 안 되겠나 라고 생각 하니까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타 시군에 조사과정에 있었던 사항이 사실은 부모가 내 자식이 드러내지 않고 싶은 부모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수요에 의해서 타시군 사례와 비교해서 필요한 만큼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해서 단 한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군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298페이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수당이 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녕청소년수련관이 현재 95% 금년 말이 되면 거의 건물이 완공이 됩니다. 내년되면 지금 현재보다는 많은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반영을 시킨 겁니다.

안홍욱위원

지금 그러면 강사는 몇 명입니까?(강사가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는 강사 선생님 몇 분?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3명입니다.

안홍욱위원

지금 이용하는 청소년은 몇 명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청소년은 40명입니다. 내년도에 1명을 더 증원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 시설이 늘어나면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하는 반하고 의논해서 늘릴 수도 있고 현재 저희들이 5층 건물을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4층에 청소년 상담센터가 들어가고 4개 층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관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이게 어찌보면 지금 상당히 학부모들한테 호응도 좋고 청소년범죄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 되거든요.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우리 정말 소외계층에서 청소년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행정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잘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은 우리가 계속 늘려놔야 되거든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안홍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고맙습니다.

서경순위원

251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지원해서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307-10 노인양로시설지원 1개소 이 말씀이십니까?

서경순위원

예, 1개소가 어디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대지에 있는 덕인양로원입니다.

서경순위원

덕인입니까? 지금 사람이 인원이 안찼는데 들어온다고 보고 1억 2,000만 원이(맞습니다.) 더 들어와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확보했다가 국도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적정성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남을 경우에는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정도 수용된다고 보고 일단 개략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만약에 내년 초에 인원 다 찼을 경우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가지고 그분들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리고 302페이지 보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3억 5,000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하고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302페이지 서민자녀지원사업 서경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창원대학과 계약을 했었는데 2억 9,0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저희들이 학생들 초·중·고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창원대학에서 일주단위로 처음에는 진로상담 나중에 이는 비전 제시하는 위탁 교육을 일주일씩하고 그 후에 8, 9, 10, 11월 해서 외래 유명강사님을 초청해서 청소년과 학부모님들께 열심히 하면 미래에 성공할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특강을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소요된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정산을 하니까 2억 3,000만 원이 들었다고 해서 계약금액 대비 남는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기로 했고 내년도에도 올해같이 사업을 하는데 올해에 교육을 실시해보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반영 요구했습니다.

서경순위원

도 사업이 아니고?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군자체에서는

서경순위원

군자체 사업이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순수 군비로 했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러니까 돈이 좀 남아서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지난해 5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정산을 해보니까 2억 4,000만 원, 2억 5,00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렇지요, 많이 남았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3억 5,0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제가 교육받을 때에 창원대학에 4차례 가서 학생들보고 학생들 종업식할 때, 수료식할 때 보고하니까 굉장히 좋고 내년에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리고 보면 291페이지 보면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인원은 몇 분됩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며칠 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날 위원님 다녀가시고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인원은 21명입니다. 그날은 18명이 나와서 연주회를 했는데 다소 조금 많은 분들의 말씀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여기 보면 의상비로 30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등록된 인원은 20명 수준인데 의상비는 인원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14개 읍면에 홍보를 해서 의욕이 있고 많은 분들 하고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어도 30명 이상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본위원도 너무 인원이 작아서 발표회 때 보니까 소리도 잘 안나고 좀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우리 군 여성회관에 걸맞은 합창단을 구성해보도록 담당계장님과 함께 노력해보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노인무료급식제공 관련해서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2억 930만 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현재 하는 주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한 곳에서 하는 건 아닐 테고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말씀이시지요?(예)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교회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마교회 등에서 9개소가 이 시설에 참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로 밥은 집에서 해드시니까 반찬을 해서 도시락에 담아서 배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칠봉위원

식사배달이 아니라는 거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명칭은 사업 자체가 식사배달사업이기 때문에 식사배달을 하는데 실제는 주로 반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신 분들 그분 요구하는 수에 따라서 맞춤형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현재까지 2015년도까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른 잡음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제가 이분들을 현재 대상이 230명 정도 되는데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분들 면담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7개월 근무를 했는데 식사배달관계로 인해서 저한테나 저희 과에 민원관계는 현재는 없었습니다. 혹시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들으시면 저희 과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9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후에 한번 점검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249페이지 노인계층 자립지원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노인PC교육강사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이칠봉위원

강좌개설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예) 그러면 지금 뒤에 운영비에 보면 여기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보면 운영수당 쪽에 그래서 지금 컴퓨터교육은 빠져있다 그렇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영산에서 영산복지회관은 컴퓨터강좌개설을 하고 있거든요.(예) 그러면 창녕도 역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예, 맞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그러면 영산복지회관은 640만 원이고 여기는 1,367만 원인 이유가 있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PC교육 강사료 말씀이시지요?(예) 이것은 시간적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시간이라 함은 무슨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는 일자리라든지 일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수당도 교육편성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일자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개략적인 예산입니다. 다 준다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복지회관 컴퓨터강사가 지금 배나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수당이(예) 운용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예) 자료에는 그렇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잠시만 제가 이것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칠봉 위원님 질의 하신 말씀처럼 돈을 그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강사 수당은 똑같습니다. 편성 수당 지침은요. 그에 따라서 일자별로 계산해드리기 때문에 현재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올해에 집행한 금액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시설비에 보면 관내경로당, 마을회관, 게이트볼장 개보수비 31건 2억 5,000만 원, 14개면을 연중 보수비해서 2억 원계상을 해두고 있는데 관내경로당, 마을회관, 게이트볼장 31건이라함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기연도에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근거와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10월 달부터 읍면에 요청을 받아서 마을경로당이라든지 회관, 게이트볼장 보수에 관련되는 사항을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실제 올해 예산이 군비가 매칭사업비는 조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를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정도 사업비는 있어야 저희들이 추경까지는 사업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요구한 만큼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다소 부족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와 조정해서 그 정도에서 당초예산 확보를 하고 추경에 필요하면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하단에 405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구입비 이 부분은 사무실용 컴퓨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잠시만요. 이것은 저희들이 컴퓨터가 특히 영산노인복지회관같은 경우 컴퓨터가 부족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소하기 위해서 2대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교육용PC라는 얘기입니까?(예) 지금 컴퓨터가 두 대로는 수요를 따르지 못할 텐데 지금 교육용컴퓨터 유지관리비가 15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수로는 기존 구비되어 있는 컴퓨터 교육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컴퓨터 이 부분은 교육용 컴퓨터지만 실제 행정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이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예)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칠봉위원

286페이지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2개소) 이것은 확정돼 있는 대상이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공공보육시설지원이요?(예) 이것은 금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동보하이빌과 꿈나무 2개에 대한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칠봉위원

307페이지에 민간위탁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 그러니까 창녕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영산청소년문화의 집 이게 위탁한 기관이 한곳으로 동일하지요?(예)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용도 마찬가지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위탁금 1억 9,000만 원은 한곳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창녕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이 따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시설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창녕청소년문화의 집이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보다 예산이 9,000만 원정도 적은 것은 이것은 창녕 청소년문화의 집은 1월달부터 3월달까지만 현재 구 보건소에서 운영비고 4월달부터 12월달은 하단부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으로 운영이 바뀌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수련관의 위탁운영 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수혜보는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늘어 나기 때문에 예산이 1억 2,800만 원정도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되면 지금 현재 지도사가 2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는 부분도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4군친선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관련해서 행사를 4년마다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하게 된다. 그렇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기금 운용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4개군 지원행사가 150만 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수립되어 있던데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은 해마다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겠지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기금에서요? 잠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9페이지 말씀이시지요.(예) 거기보면 4개군 친선게이트볼 참가지원 150만 원 이것은 매년 행사 기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4개군 친선 대회에 가면 어르신들이 차량이라든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비보상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줬던 금액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지원되는 이 부분도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올해는 행사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

올해만 나가는 겁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매년 이것은 나갔습니다. 이것은 타 3개군에 갈 때 실비측면에서 지원해줬던 금액입니다. 차량 임차비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이칠봉위원

실제 지금 현재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것을 물론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고 했는데 노인복지기금설치비용 운영관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복지기금을 활용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군 출연금만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해서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항은 2021년도까지 한시적인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까지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해당연도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칠봉위원

기금존속기간을 9년으로 해두고 있거든요. 2013년부터 2021년까지로 되어있는데 실제 도에서도 그러고 운영 출연금을 가지고 운용되는 기금은 거의 폐지를 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바뀌어가지고 거기 보면 실제 군 출연금만 가지고 있는 기금은 폐지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저희들 조례에 근거해서 운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점이 오면 검토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 한 것인데 251페이지 덕인양로원에 인원이 현재 지금 얼마나 됩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로시설 전에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셔서 다녀가셨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정원이 지금 현재 70명이 수용정원입니다.

박재홍위원장

현재 들어와 계시는 분은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현원은 16명이 입소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장

16명이 그리고 262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시설비에 보면 창녕읍 갈전경로당 신축공사있는데 2억 원만 하면 신축공사됩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262페이지 갈전경로당 신축말씀이지요?(예)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내부적인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게 다들 마을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녕읍에 이번에 말흘경로당을 신축 해보니까 이정도 사업비를 하니까 되는 것 같아서 대략적인 사업비로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고 예를 들어서 마을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상의 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억 원 정도하면 경로당 기초구조를 시설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있어서

박재홍위원장

2억 원만 해도 된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2억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만약에 2억 원으로 안 될 경우에는 추가 금액을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고 지역주민분들이 특성이 있으면 설계를 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설계했을 경우에 사전에 주민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사항을 듣고 저희들이 또 우리 군에 다른 타 마을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만도 저희들 입장에서 이 정도하면 마을회관규모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창녕에는 인구가 다소 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인구가 증가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억 원정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재홍위원장

그러면 신축공사부분만 2억 원이다.(예) 그러면 안에 비품비는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비품비는 별도입니다.

박재홍위원장

비품은 주로 경로당을 지으면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품이 뭐 들어갑니까?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마을회관 기본 했을 때 에어컨이라든지 주방기구까지는 들어가 집니다. 그 다음에 비품은 냉장고, 운동기구, TV 이 정도는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사업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별도로(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철호

정철호노인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박재홍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