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본회의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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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단·소장은 소신있고 명확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군민의 여망을 군정에 반영하여 잘사는 예천을 만들어 가고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계획보고-기획감사실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기획감사실 업무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방대하고 우리 앞으로 내년도에 시행될 엑스포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내년도에 엑스포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조경섭의원

먼저 앞서 보고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결위에 조목조목 다시 한 번 실장님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말에 재정된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해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농축산물 가격요?

조경섭의원

예.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의원

알고 계세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예산하시면서 그거 모르면 됩니까? 거기에 보면 당시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 부군수하고 기획감사실장께 100억을 요구하는걸로 100억을 안정기금을 우리가 출연금을 모아 두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군청 신청사 그리고 2016년도의 엑스포 이런 것 등으로 예산상 상당히 자유로움이 좀 없다 라고 해서 50억으로 좀 낮춰주면 좋겠다 해서 1차 기금 목표액을 50억으로 하고 2020년부터 지원하는 쪽으로 50억을 다 모은 뒤에는 그죠? 2019년까지 50억을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2016년도 예산에 이거 어느 정도 계상될 줄 알았었는데 농산물 안정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급하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은 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이러한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셨다면 시급한 사안을 모르고 계셨다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경이 되든지 다음연도가 되더라도 이게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금이 출연 되어가지고 농산물 안정 기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장님 많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잘 좀 챙겨 보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예산부분은 진작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제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게 15페이지 지역 정체성 확립 및 선양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라고 했습니다. 지역 정체성 문제 때문에 2015년도의 예산이 집행된게 있지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올해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8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문화원에서 50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조경섭의원

기획실에서 8000만원 집행해서 지금 어떻게 잘 되어 갑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뭐가 잘 되가는데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한 부분이 예천의 효와 열, 그다음에 지명유래 이 두 파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신도청이 오면서 도청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면 예천의 정체성이 좀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 좀 혼재가 되기가 싶다 그래서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 예천의 유맥이라든가 효열, 또 지명에 관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완전히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인제 절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와 열에 대한 것을 인물연구를 중심으로 계속 조사를 해왔고 또 지명유래 잘못된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를 해서 몇 차례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토론회 하고난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이해관계가 있는 문중이라든가 또 향토사학자들을 모아서 같이 검증하는 그런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체계화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의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똑같은거 아닙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예천유맥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경섭의원

여기도 예천유맥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 한다고 해놓았는데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는 유맥을 하는게 아니고 예천유맥에 대한 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저희들은 효와 열, 지명유래 이 파트를 합니다.

조경섭의원

아니 어제 내가 기획계장한테 보고받을때도 개별적으로 보고받을때도 예천유맥도 똑같이 우리 기획실에서 같이 지금 세파트로 유맥과 효열, 지명유래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정체성 관계를 하다보니까 문화원에서 예천유맥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천유맥이라든가 충과 효 이런게 다같이 가야 체계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 따로 여기 따로 하는게 아니라 집행은 그렇게 되지만 일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같이 하고 그럼 책은 발간은 어떻게 되요? 따로 따로 해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따로 따로합니다.

조경섭의원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발간하는데 문화원에서 집행을 하고 기획실에서 집행하고 이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집필하는 분들이 연구하는 분들이 똑같아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연구하는 분은 다릅니다. 예천유맥 같은 경우는 김시우 박사가 하고 있고 그리고 효와 열 관계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조 윤 과장하고 김규탁씨하고 한중섭씨하고 이렇게 세분이 합니다.

조경섭의원

아니 문화원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문화원에서도 유맥에 대해서는 김시우 박사가 하고.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유맥은 김시우 박사가 하고 지명유래는 김봉균 박사가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경섭의원

그러면 그동안 여러번 토론회를 거치면서 실장님도 내용을 좀 알고 계시겠네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저는 토론회에 한번 정도 밖에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주로 우리 기획계장이 주도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개략적인 내용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제가 주제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한 말씀 드릴게요. 예천의 유맥 그러면 이미 벌써 다 나와 있어요. 뽑아서 따로 적는거 뿐이고, 연구할 바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천의 유맥을 찾다가 보면 지금은 예천과 안동이 분리 되어가지고 행정구역이 각자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이 틀리고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예천과 안동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안동과 예천이 그렇게 행정구역적으로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유맥을 찾다보면 안동유맥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천유맥을 찾는게 아니고 안동의 유맥을 뒷받침해주는 것 밖에 안되요. 영남의 유림은 영남의 학술적 성리학은 안동을 저버리고는 지나갈 수 없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의원

그러면 내가 어저께 영남방송하고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안동과 예천 상생발전 포럼에 가서도 그랬습니다만 예천과 안동, 안동과 예천은 우리 존경하는 권영일 의원님의 직계 조상이 되시겠습니다만 초간 권문해 선생님의 대동운부군학을 바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래서 다산 정약용 이전 중종이후부터의 예천과 안동의 유학발전이 시작되게 되요. 어제 간단하게 자료는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만 이런 중복된 자료들이 이미 예천군지라든가 그 이외의 서적에 무수하게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발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새롭게 연구를 하고 덤태기를 덧씌워가지고 덧붙여가지고 하려면 이상한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증되지 않는 어떤 이야기들이 적혀지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 해야 되는게 뭐냐하면 예천유맥에 따른 에피소드 스토리델링을 만들어가는 야사 같은 것은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통성 있는 역사를 새로 만드는 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 새롭게 이미 조선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안그러면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교지들은 뭔가 하면 교지가 참 하사되지 않은 직책들은 수직 징직 그래가지고 무슨 뭔 대부, 통정대부, 참정관, 무슨 증 이조 참의 이러한 비석에 쓰여져 있는 것들이 발전되어 캐나오게 되요. 그건 정상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해서 참 아쉬운 게 지금 뭐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중복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예천군지를 통해가지고 이미 고증되어 있고 각 문중들이 교환을 하고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예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다 그러는데 예천의 정체성이 뭡니까? 정체성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체성이 없어서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입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충효의 고장이라고 쓰고 있잖습니까? 쓰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참 들어 내놓고 얘기한다면 약포 정탁과 야계 도시복 정도 알고 있는게 거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정말 정승, 판서를 지내고 유명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 책, 저 책에 나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집대성, 체계적으로 집대성 해놓은게 없다 그래서 이런걸 좀 집대성해서 예천의 이러한 인물들이 충효의 고장이라고 나타내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물들을 좀 제시해보자 그리고 그런 인물들 뒤에 인물들이 해온 야사라든가 조경섭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이라든가 유물, 유적도 복원하고 선양 작업도 하고 현창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조경섭의원

해서 지금 우리 역사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는 자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기록을 해야 되요. 우리 예천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쓰는 사람들은 역사는 쓰여지는 것이지 쓰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부분이 보면 예천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 분들이 뭘 자문만 할 뿐이지 집필은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내 감정이 사록에 개입이 된다면 역사가 거꾸로 쓰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그 속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들어간다면 틀림없이 역사 속에 나의 조상부터 한자라도 더 빛나게 적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천에 유림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문할 정도 그것도 자기 문중의 것은 절대 안 되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는 올바른 역사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혼란된 정체성만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해서 이것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무조건 의욕은 대단히 왕성한 의욕을 높이 평가는 합니다만 이게 잘못 쓰여지고 어제 누가 욕을 먹을 요량을 하고 한다 그러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예산 소비해가면서 욕 먹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일반 사학자들이야 자기들 책장사 하기 위해가지고 욕 좀 먹고 없는거 써도 될 수는 있겠지만 야사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실제로 가까운 현실에 근거한 걸 이미 군지에 기록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왜곡되게 또 그것도 군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100% 맞는다고 그러면 안 맞으면 이게 어디서 어느 실록에 틀리게 적혀있다 이거 고증을 찾아서 그렇게 정비를 한다 그러면 모를까 안그러면 상당히 좀 진행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조경섭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 사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한걸 가지고 각종 이해관계가 있는 문중이라든가 향토사학자 그렇게 그런 분들을 모아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기술을 하고자 학술대회를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조경섭의원

그래 향토사학자들이 향토사학자의 폐단이 그것입니다. 뭔가하면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하게 듣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게 20년, 30년 가면 현실적 역사가 되어 버리는 그 위험한 짓들을 수없이 반복하고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천군지를 보면 그래요. 군지 번역판이라든가 군지를 보면 상당히 참 어리석게도 그걸 진실로 믿고 있는 뭐 진실도 많겠지만 진실이 아닌 부분도 어느 정도 많다는 것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새롭게 이러한 아주 많은 양의 분량의 역사를 우리 예천 역사를 기록하고 정체성을 찾는다 그러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12월 1일 의원간담회에 6개 실과에서 제출한 군정자료 중에서 개최할 때 집행부에서 꼭 보고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개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개 실과에서 제출한 군정자료 중에서 정말 시급한게 있었다면 뭐 였습니까? 그 조례안 중에서 정말 연도말 안에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회기중에 꼭 보고를 해서 시급한 과제 그중에서 몇 개가 시급했다고 생각합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간담회를 의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꼭 시급한게 있어서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어차피 조례는 또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기타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도국환의원

자, 그런 차원에서 했다면 의원간담회 하기 전에 분명히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청사 최종 보고서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및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하겠다고 분명히 담당과장들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의회에 와서 의원간담회 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고 해놓고 의회 간담회 막상 하니까 그런 보고를 안 한 이유가 거짓말 그렇다면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미리 얘기할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정작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니까 그것은 생략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생략한건 아니고요, 이 보고회장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엑스포 관계는 이 보고회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는 PPT로 보고를 드리는게 좀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신청사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서 아마 다음 간담회로 미룬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12월말 전에 지금 의원간담회가 다시 개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니요, 12월말쯤이 아니고 내년도에.

도국환의원

그렇다면 왜 의원간담회에서 그렇게 보고를 한다고 왜 얘기했어요. 기획감사실장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사전 논의할 때 그런 논의도 안하고 그냥 과장들이 와서 의회와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무책임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조심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한두번이 아니고 말이지요, 뭔 일을 하면 진짜 정말로 의회를 싹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한다면 해야 되고 또 만약에 그 당시에 의원간담회에 못 하게 되었으면 아침에 와서 이러 이러한 사정으로 못 합니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하고 그냥 보고한다 그러다가 그냥 안하고. 자, 9페이지입니다. 16년도 예산안 규모에 보면 실질적으로 저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6년도 15년도 대비표를 추경 포함해서 좀 꼭 이 수치가 프로그램이 그렇게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비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추경해가지고 해보면 3820억 되는데 지금 16년도에 3630억입니다. 마이너스 4.8%인데도 불구하고 4.9% 증액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하시는 것 자체도 본 의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같고 지금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나 예산서에 보면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에 보면 명봉사 진입로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5억씩 다 넣어 놓았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물론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걸로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는 자체가, 이렇게 만드는게 정상입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산서에 실린 것을 보고 예산서대로 만드는게 맞습니다.

도국환의원

아니 그래 건설교통과 예산서에 5억이 들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왜 명봉사 진입로 정비사업을 5억을 한다고 보고를 합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이 발의가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보고하는걸로 그렇게 해놓았는 모양인데

도국환의원

아니 거기서 확인했으면 거기서 하든지 두 군데다 5억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놓았다고요. 업무추진 보고서에.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잘못 되었습니다. 그건 시정 시키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시정하는게 아니고 이런 것은 전부다 그냥 의원들이 모르니까 너희는 그냥 아무렇게 해줘도 되 이런 식이 아니고요? 16페이지입니다. 평가 기능 강화로 군정의 생산성·효율성 제고 이래가지고 12월 2일날 포상 조례안 일부 조례안 변경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가 물었을 때 포상금이 5100만원 이랬습니다. 5100만원. 지금 예산서에 1억 700이 서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2015년도에 6200만원인데 4500만원 증액 되어가지고 1억 700만원인데 지금 6200만원 서 있다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내년도부터 5000만원, 5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계가 대외평가 수상부서, 부서업무 종합평가, 읍면행정 종합평가,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굴,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 이 모든게 포상 조례 해당되는게 아닙니까? 여기서 포함 안되는게 있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조례에 들어가 있는게 있고 이제 인센티브를 위한 규정은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는걸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어저께 5100만원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인센티브 분야에 51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에 조례에 되어있는거 하고 인센티브 분야하고 다 포함해서 1억 700만원입니다.

도국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2015년도 예산 정도로 하겠다고 해놓았습니다. 1차년도는 2015년 포상지급 현황 기준을 비용을 반영하고 2차년도에도 이후 16년도에 그 16년도에 준하여 한다 그러니까 5000만원씩 계속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포상금이 5000만원 안 넘습니까? 앞으로. 16년도에 가서.

신동은기획감사실장

넘습니다.

도국환의원

안 넘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니 넘습니다.

도국환의원

5000만원 이거 가지고 하겠다는 얘깁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기존에 조례에 된게 조례화가 되어있는게 있고요, 거기에 발췌된 거 총무과에서 이번에 발의한 것은 인센티브에 대해서 발의한 것입니다. 그 인센티브 규정에 의하면

도국환의원

인센티브만 5000만원 됩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5000만원 되요? 앞으로 2016년도에 가서. 아니 2015년도에 인센티브가 5000만원 되어 있었습니까? 15년도 예산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2015년도에 인센티브가 5100만원 있었냐고요? 이해를 못 합니까? 2015년 기준으로 반영을 하고 했으면 5000만원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내년도에 가서 50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 하면 1억인데 이 얘깁니까? 뭐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인센티브 규정은 우리 예산성과금 규칙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예산성과금 규칙에 의해서 주려고 그러면 이 예산성과금 규칙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해야 되고 그 계획안에 따라서 실천을 해야 되고 연말에 이렇게 실천했노라고 성과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평가를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 전번에 몇 년전에 그걸 시행을 했었는데 전혀 시행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시행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 이 인센티브라는게 일을 하면서 꼭 연초에 계획해서 되기보다도 제가 일을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예산성과금 규칙이 맞지를 않다 그래서 거의 그건 규칙은 있지만 그게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쉽게 인센티브에 접근하고자 이걸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도국환의원

실장님 자꾸 그렇게 변명하실 필요도 없고 저 생각이 신설이 된 제8조 3에 보면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그러면 별도의 상, 이 부분에 의해서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또 인센티브를 자꾸 들여되어 가지고 기존에 자꾸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 다음에 상세하게 새로 좀 서면답변 저한테 좀 해주십시오. 17페이지 예천군 용역관리시스템 개선 및 운영 활성화 이랬는데 지금 현재 예천군에 새올 온나라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용역비는 어느 정도 줍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천군에 연간 용역비 말입니까?

도국환의원

예, 예천군에서.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파악된게 없습니다. 그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국환의원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저가 예산계에 예산서에 시스템이 꼭 그거 밖에 안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말 새올이나 온나라시스템에서 그것도 관리 못한다면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역비 얼마 주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꼭 좀 가르쳐 주세요. 19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시대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 이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체계적·전략적인 홍보 강화 이래가지고 체험관광, 예천관광8경, 농특산물, 각종 축제 등 다양한 광고 이렇게 밑에 금액은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보입니까? 예천새움.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예천새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2014년도에 예천새움 이걸 꼭 홍보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 용역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 올해 1억 1000만원이 들어가고 내년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말이지요, 예천군 농산물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보면 공동브랜드 사용지정 대상이 있는데 이걸 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하면 민간인이나 작목반이나 협동조합이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1년 하다가 안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관리를 제가 인근에 접하고 있는 상표등록 된거 포장박스에 거의 대부분 없더라고요.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도 이 보면 예천새움 하는거 예천새움 예 예사로움 이거 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답답한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면서 예천에 그냥 사과 하나 달랑 달린거 뭐하고 이러는데 예천새움 이렇습니다. “예” 예사롭지 않는, “천” 천혜의 마을, “새” 새로운 식탁, “움” 움트는 예천 예천새움 이걸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건 기획감사실 한정된게 아닙니다. 예천 전체를 봐서 예천군 전체에서 이렇게 하는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도 어느 작목반이나 어느 개인, 지금 용문에 금당꿀 확인 다 해봤어요. 없어요. 예천새움이라고 옆에 붙이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거 새로 하려면 비용이 또 들어가겠지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는 예천새움을 새로운 우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그렇게 선택을 했잖습니까? 선택을 해서 당분간은 홍보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올해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지금 안 실렸습니다만

도국환의원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실렸습니다. 이걸 담당과에 확인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1억 5000만원 안 실렸어요? 농정과에 확인하니까 1억 5000만원 실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천새움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럼 농정과에서 나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그죠?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올해까지 1억 5000만원을 실렸고.

도국환의원

올해는 1억 1000만원. 2015년도에.

신동은기획감사실장

1억 5000만원입니다.

도국환의원

이것도 거짓말했고.

신동은기획감사실장

1억 5000만원

도국환의원

그사람 와서 이거 내가 이래 적었어요. 얼마 얼마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그건 집행한 실적이겠지요.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도국환의원

16년에도 1억 5000만원 세워 놓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6년도에는 이제는 예천새움 광고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도국환의원

그건 농정과장한테 물어보면 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한다면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하고도 관리대장은 이거 어디 오니까 위원회에서 대충 아, 누가 올해 15년 5월 4일부터 17년 5월 3일까지 대장에 올려줘놓고 그 대장에 자기들이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해줬는데 그러면 담당과에서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예천새움 제대로 붙였는지 확인도 안 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안일하게 일을 한다는 얘깁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얘기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자,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저가 아까 50분 넘어서 시작했지 싶습니다만 20분입니까?

이철우의장

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도국환의원

감사기능 강화를 통한 클린 행정 실천입니다. 감사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과를 통보하고 조치사항 결과통보를 우리한테 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5일부터 해가지고 12월 1일까지 해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한테 옵니다. 그럼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11월달까지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처럼 조목조목 그렇게 써가지고 보내면 실제 다시 감사를 해야 되는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다시 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의원 질의답변시에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조치결과를 보내 줍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시에 의회에서 자료 제출요구를 안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게 어떤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다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할때도 아무런 자료도 주지를 않고 저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으니까 아이고 이건 전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못했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답변하는것도 예를 들어 전체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취합해가지고 보고 하는게 맞습니까? 안하는게 맞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지금까지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부의장님 또

도국환의원

당연히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체계를 떠나가지고 지적사항을 했으면 그냥 조치결과만 덜렁 보내놓고 그 다음에 확인 안한다 이 말입니까? 집행부에서.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도국환의원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부서에 것도 그렇게 했으면 그다음에 감사하기 전에 그걸 확인해보고 의회에 제출해줘야 되지.

신동은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보면 행정감사나 상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고가 되는데 상세한 사항이 보고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는 것은 그때 사무감사할 때 보고를 하고 하는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21페이지 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개최 전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1월달에요. 도비 20억 중에 대체재원으로 16억을 확보하고 국비 확보 노력을 6억원을 가시화 했다 그랬고 곤충산업대전 3억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되면 25억 정도 됩니다. 25억 다 확보했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지금 도에서 16억은 대체사업비로 전부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도비로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곤충식품페스티벌 6억은 국회에 쪽지예산으로 들어가서 지금 어제 국회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아직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확인 절차 중에 있고요. 3억 곤충산업대전은 농식품부에 예산이 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실리고 나서 저희들이 곤충엑스포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내체육관에 곤충산업관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농식품부에서 하는 곤충산업대전을 이쪽에 유치를 해서 대체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절감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노력해야될 사항입니다.

도국환의원

3억은 내년에 노력하고 6억은

신동은기획감사실장

6억은 지금 확인이 덜 되었습니다.

도국환의원

곧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의원

6억 확인되면 22억 정도는 지금 50억 예산요구했는데 20억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죠?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삭감이 아니고 그것은

도국환의원

내년에 확보하면 그 예산은 필요없잖아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도비를 사업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다른 사업에 대체를 하고 이거는 군비로 충당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시면 안되지요.

도국환의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계활연맹 창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억 들여 가지고 세계활연맹 창설 하신다는데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세계활연맹 창설은 저희들이 활축제를 하면서 이제 활연맹을 창설하고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입을 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가지고 우리 활축제가 세계화 되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세계화된 축제가 되면 경제활성화가 저절로 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국환의원

저가 전번 본회의 석상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분명히 물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물었을때는 안 하는 사업이 맞다고 답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은 사적으로 답변 하신 것이지만. 저번에 저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5개국에서 세계활축제를 하는데 한사람 온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한사람 온데. 도대체 나는 그때도 그랬지만 어떻게 세계활축제를 하는데 달랑 한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대표성이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활을 쏠 줄 아는 사람인지 그 현장에서 활 쏘는데도 제대로 쏘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데다가 예를 들어 한사람을 위해서 그 나라를 포함시켜가지고 세계활연맹을 만든다 이게 말이나 될일입니까? 어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돈 2억 들여 가지고 재정도 열악한 군에서 그냥 활축제 하는 것도 그런데다가 또 뭐 활연맹, 조그마한 군에서 세계, 세계 넣는게 너무 많아요. 예천은. 세계 들어가지 않아도 될 축제가 거의다 세계 들어가서 뭔 세계, 세계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축제 하는데 하려면 많아요. 어디든지 하려고 하면. 그런데 또 2억 해가지고 그냥 참여 섭외하고 이거 또 앞에 나가면 또 앞에 민간인 하나 앞장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까? 용역 줘가지고.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체킹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런일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는 책에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통합관리 운영계획에 보면 이게 금년도 3월 2일날 통합운영관리 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3월 2일날 보고를 하고 당시에 의원 간담회하고 그날 어제 조례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게 되면 추진계획에 통합운영계획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실제로는 이거하고 이거하도 또 틀려요. 뭐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또 여기 틀린 것 중에 한가지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3월달에 했는게 또 변경이 되어가지고 또 1년 늦을 수 있겠지요.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이 3월 2일날 보고할때는 2017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받은게 2018년도에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에 17년이 맞습니까? 18년이 맞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2017년에 완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었는데 안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잠시 그 기간 동안에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2018년으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저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게 지난 11월 11일날 우리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이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수거 및 수거인력 활용방안을 물어봤을 때 담당과장이 얘기를 쭉 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상이 따라 추가 인력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읍면별 쓰레기 반입량을 감안 권역별 수거시스템으로 전환 추진하고 재활용 전담차량 별도 운행 등 우리군 중기 기본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일쯤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조례가 올라왔어요. 17명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또 갖다 주는 자료가 보면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참 너무 이렇게 갖다 주는구나 싶습니다. 어떻게 한달도 안된 것을 이렇게 답변해놓고 이렇게 조례를 갖다 해놓고 또 아직도 운영계획을 제대로 세우지도 안하고 전번에 것을 가지고 대충 그냥 갖다 준다는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계획은 제가 알기는 읍면별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는걸 총괄 관리해서 58명인가 그렇습니다. 총괄관리해서 이제 수시 대응을 하자 도청 들어오고 이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한꺼번에 하려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스템으로 몇 개 권역으로 뭉쳐서 해놓고 하고 어느 정도 하다가 좀 다시 총괄적으로 묶는 걸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도국환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꾸 다른데로 이야기를 하셔서 이해가 잘 안되요. 저가 물었는 것은 11월 11일날 의정 질의를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그당시에는 조례 관계는 어떻게 한다고 했고 올해 안에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가지고 다음에 하겠다고 해놓고 20일 후에 다시 또 가져왔다는게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계획적이지도 못하고 그냥 얼렁뚱당 의원들이 물으니까 대충대충 답변한다 이 식입니다. 제 얘기는. 제 얘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국한된게 아닙니다. 절대. 저는 신동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준비성이 너무 허술한 것 같고 또 보고해줄때도 의원이 자료제출해달라 그러면 자료제출도 좀 깔끔하게 모 과에서 자료제출했는게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받았는데 한번 틀려서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가져가서 아 이런 또 틀립니다 세 번째 와서 맞아요. 그런걸 겪으면서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나 우리 부군수님, 과장님들도 이런 이런 부분은 저가 지적한게 맞다면 앞으로 좀 진짜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저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욱의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실장님 저가 우리 기획감사실에 내년도 사업예산이나 업무보고를 보면서 저희들이 500만원, 800만원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올려놓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어떤 사업 업무보고라면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 사업방향이라든가 어떤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좀 명확히 심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저가 곤충식품 6차산업화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5억 3500만원인데 이게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 봐도 없더라고요. 이게. 이게 어떤 명분으로 세워 놓은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먼저 업무보고 기획감사실에 업무보고 관계는 지금 이번에 드리는 보고는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그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 확정이 되면 그후에 내년도 업무보고 드릴때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곤충식품 6차산업화 기반조성이라 하는 것은 제가 그 내용은 확실히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예산은 아마 각 사업 파트별로 사업명별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반조성하는 사업을 다 모으면 5억 3500만원이 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병욱의원

그 자료가 좀 있을까요? 실장님 그건 추후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감사 기능 강화를 통한 클린 행정 실천인데 아마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천 감사를 해오면서 지난번에 있었던 예천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가 이렇게 속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감사를 할 때 지적을 다 당하고 또 이렇게 했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행을 안해서 어떤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했는 부분들을 제가 직접 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읍면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이 많았었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를 갈 때 저도 당부를 합니다. 사실 그런 일이 또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보되 그런게 없으면 좀 지도 위주로 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실장님 저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러 간 감사계장이나 담당자한테 최고의 어떤 그분들이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사결과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조치가 실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좀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21쪽에 세계곤충엑스포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엑스포를 하면 우리가 엑스포에 주관된 엑스포 홍보 그 부분만 곤충엑스포를 하는게 아니고 저가 봤을때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차후년에는 또 활축제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예천에 찾아온 곤충엑스포를 온 분들도 아, 내년에 활축제를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난번에 남산에서 했던 체험 있잖습니까? 필드아처리 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우리가 자리를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곤충엑스포 오신 분들도 곤충엑스포를 보고 아 이런 예천에는 활축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그런 홍보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먼저 곤충엑스포하고 활축제 홍보를 홍보 도안을 만든다든가 홍보 포스터라든가 홍보지를 만들어서 또 광고판을 만들 때 같이 넣는 것은 좀 이렇게 집중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에 곤충엑스포를 왔을 때 활축제 활사냥 체험 이런걸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들 한국양궁원을 건립하는 문제를 계속 올해 건의를 해왔었는데 그 부분도 국회에서 거론이 되었었는데 그게 확정이 되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만약에 양궁원이 확정이 된다면 거기 양궁장 부근에 사냥체험 필드아처리장을 상설 설치를 해서 체험장으로 운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21페이지 15억 대체사업비 도비 확보하셨다는데 대체라는 뜻이 지금 우리 예천에 어차피 와야 될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 대체로 되면 손해라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다른 부분에 대한 대체입니까? 아니면.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혹시나 그럴까봐 어차피 예천에 올 사업에다가 붙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실하게 해가지고 올건 다 받고 또 대체분은 추가로 받는 형식으로 그래서

황병일의원

형식입니까? 아니면 사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받았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래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다른 사업으로 예를 들면

황병일의원

혹시 이 대체사업으로 인한 다른 도비 자체가 우리 예천에 대한 부분이 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비 확보된 내역을 보면 예천군이 다른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계기록 유산 유네스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자체는 어떠한 사회적 가치나 보존상태나 희귀성 자체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인물의 소중한 문화나 자연유산이어야 되는데 세계활연맹 창설이 되면 국가와 국가간에 어떠한 걸로 인해서 우리 예천이 만약에 문광부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되지만 국가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한 지자체가 연맹을 창설 했을때는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또 연맹 창설했을 때 연맹 관리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연맹만 창설되면 끝이 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연맹 창설되면 아마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일정부분은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를 수 있을 것이고 지자체하고 국가가 상대해서 하는 문제는 아마 안동에 탈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황병일의원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부분을 왜 얘기했는가 하면 지난번에 언급한 충효관과 또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완성을 두고 있는 목재체험관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예천이 사실은 보여주기 사업이나 전시성 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파산이 되지 않겠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거 유념해 주시고 23페이지 축제시설물 되어 있는데 이 위치는 지난번 우리 사업현장 갔던데 하고 동일 합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그때 당시에 시정을 요구했는 부분들은 지금 어떤 시정 조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다른 부분에 지어지는 것입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시정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자재창고고요, 저희들 활축제라든가 엑스포 이런걸 하다 보니까 그 부지 내에 그 옆에다 하는 것입니다.

황병일의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런 사항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께서 도비 20억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의원

실제 우리가 예산을 다루게 되면 도비나 군비나 다를바가 없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도비 확보가 되고 군비 확보가 될 때 계상을 해놓잖습니까? 그러면 별도의 16억이나 20억을 줄 때 항목을 빠뜨리고 안 주나요? 일부러 원래 100억 줘야 되는데 120억 주지는 않잖아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 했었고 이게 이제 16억을 대체해서 받은 것은 군수님이 지사님을 찾아 뵙고 이걸 현장에서 약속을 분명히 이거는 별도로 하도록 받았고 실무선에서도 저희들이 그걸 체크를 해서 그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이형식의원

사소한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것은 의원님들이 다 짚었는데 예천세계곤충엑스포 실행 설계안에 보면 돈이 딱 정확하게 70억 계상을 해놓았어요. 해놓았는데 불꽃쇼 같은 것은 이거 한 개만 짚는 것입니다. 불꽃쇼 같은 경우는 4회에 1억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우리가 약 한 불꽃쇼 4회 하면 2500만원정도 든다고 봤을 때 잠깐 5분에서 10분 정도 보고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불꽃쇼 같은 것은 너무 낭비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불꽃쇼가 축제를 하는데 사실은 불꽃쇼가 빠지면 또 좀 축제가 빛이 안나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있고 그런 주민들이 지적하는 그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 불꽃쇼도 너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믹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므로 실장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16억 대체사업비란 얘기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곤충엑스포를 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장 조성사업비로 10억을 다이렉트로 받았습니다. 곤충엑스포 회장 조성사업비로 다이렉트로 받았는데 이제 올해부터 원체 시군간에 시군 도의원들 간에도 상당히 그런걸 자세히 보고 또 축제나 이런데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겠다 하는게 기본방향이더라고요. 도에요. 그래서 군수님이 지사님한테 가서 16억 약속을 받았는데 대체사업을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갔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달라, 대신에 도비가 다 확정되고 난뒤에 이건 추가로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으로 16억을.

이철우의장

지금 대체사업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요.

이철우의장

그런데 이게 우리 회의장에서 나는 이제까지 군의원 하면서 대체사업비라는 것을 들어본게 없어요. 이게 정식 용어입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정식용어는 아닙니다.

이철우의장

그런데 이거 이렇게 보고하면 안됩니다. 안되는게 앞으로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이런 용어는 쓰면 안되는게 이건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명분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 사업비지 이게 어떻게 대체사업비인가요? 예를 들어서 곤충엑스포나 이런걸 할 때 거기 시설비를 받아온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받아와야 되는 것이지 축제비용을 못 받아오면 그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 이게 어디 축제 70억에 대해서 대체사업비를 받아 온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될 일이지요.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해서 엑스포를 갖다 금액을 낮추려고 하는 의미 밖에 없는 부분인게 70억은 70억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사업 가지고 오면 그 이용도에 70억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니요, 70억에는 못 쓰는데 어차피

이철우의장

그러면 그 얘기는 안되지요. 이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지. 대체사업비라는 얘기는. 안 그래요? 부기가 틀리잖습니까? 도에서 오는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부기는 틀립니다.

이철우의장

그런데 어떻게 대체사업비가 16억 확보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곤충엑스포 예산을 확보하러 이제 예산담당관실

이철우의장

실장님 되었습니다. 설명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런 용어 자체는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대체사업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엑스포를 하는데 우리가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그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받았으면 이게 사업비가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지만 이 대체사업비를 통해서 다른데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다른걸 받아오면서 이걸 엑스포에 16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의회 보고한다는 자체는 대체사업비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이런 용어를 행정에서 있는 용어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이철우의장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서 70억에서 도비 16억 확보했다고 보고를 합니까? 그건 제가 봐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고요.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제가 한가지만 다른 부분 다 하셨는데 오랜 시간 하셨고 자재창고 3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짓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좀 앞으로 이런거 지양해야 합니다. 읍사무소에 자재창고 짓는다고 그러는데 거푸집 창고하고 이런거 짓는다는데요, 지금 추세가 밖에 추세가 거푸집은 3～4회 쓰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3번, 4번 쓰면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설계상으로도. 그러면 밖에서 건설업 하는 사람도 자재창고를 안 두고 자재를 임대를 해서 씁니다. 유로폼하고. 그런데 아주 구시대적으로 이게 자재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한다 저는 봐서 이런 행정은 앞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밖에 민간 건설업자들도 전부 자재를 임대를 해서 씁니다. 요즘은. 보관이 어렵고 3～4회 쓰면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거 뭐 자재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창고로 쓸 수 있는 용도도 충분한 공간 확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에 자재창고가 이런게 100평 있어 보십시오. 200평 있어 봐요, 300평, 500평이 있어도 나중에 가면 넣을 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가정 살림도 똑같듯이 안에 처박혀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요. 이런 형태에서 이 자재창고만 자꾸 거액을 올해 같이 엑스포하고 예산지출이 많은 부분에 이런걸 한다는 자체는 제가 봐서는 좀 맞지 않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제고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거는 다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하고 실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37년 공직생활 마지막으로 본회의장에 아직 예결위원회는 남았습니다만 본회의장에는 37년 공직생활 마지막 하면서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들이나 또 후배 공직자들 또 우리 예천군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소회의 기회를 좀 제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느끼신 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의장님께서 나가는 마당에 또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한지가 37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동료 공직자들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동고동락하다 보니까 벌써 갈때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한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게 상당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공직생활하면서 모든걸 다 잘하고 싶었는데 참 미진한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또 군정을 위해서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이끌어가시고자 상당히 많이 보살펴 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고 했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더욱 더 잘하고 또 의회하고 더욱더 돈독한 관계 유지가 되어서 우리 예천군이 신도청시대를 맞아가지고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함께 후배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철우 의장님, 또 의원님들 참 많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재무과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평소에 저희 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계획보고-재무과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72페이지 면 청사 환경개선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지금 이거는 국가 중앙에서도 권장사업입니다. 그죠?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황병일의원

제가 봤을때는 중앙에서 많이 밀어붙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또 말씀하시겠지만 지난번 두 개를 하고 지금 현재 태양광을 계획인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30㎾고 공설운동장은 54㎾해서 청소년수련관은 30㎾인데 그때 당시 요율이 적용되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사업비는 2억 7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설운동장은 이번에 17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와서 이번에 증가가 2000만원이 되어가지고 1억 9200만원으로 지금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정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외수입 확보나 아니면 절약 차원으로 강력하게 가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황병일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이나 공설운동장 설치했는거와 의회청사에 설치했는 것은 국비사업이지만 면 단위에 청수하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요구를 했는데 국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하다 보니까 내년도 4개 면만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나 차후년도에 나머지 면에도 해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어떤 세외수입확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군유지의 활성화를 해서 세외수입을 키워나가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굳이 용문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철거 및 이전 되어 있습니다. 그 3층에 있는 굳이 센터를 철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지금 용문면사무소 3층에 주민자치센터인데 설치한지가 오래되어 비가 많이 누수가 되고 그리고 또 청사 관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앞에 있는 건물로 옮기고 완전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걸 그냥 지붕이 있는데 다른 면적에는 지붕을 덧씌우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무조건 철거해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이유.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관광센터 있는 건물로 이전하는 빈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농업기술센터 주민상담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주민상담센터를 기존의 상담센터로 옮길 계획입니다. 사실 거기도 협소하고 이렇다 해가지고 또 주민들도 주민자치센터 오는데 3층까지 갔을 때 좀 불편한 점도 있고 해가지고 면사무소에서 건의해가지고 내년 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완전 철거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병일의원

안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이건 어떻게 굳이 해야 될 목적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 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욱의원

최병욱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면 청사 이렇게 수리도 하고 많이 하는데 과장님 본 의원이 다녀보니까 각 읍면 단위 면사무소에 가보면 CCTV라든가 이런게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님 며칠전에 지보면사무소 갔다가 아주 뭐 불미스러운 일을 봤었어요. 그래서 아니 저가 이렇게 보니까 그 분이 민원업무를 보러 와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와서 객지 분인데 욕을 하고 떼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도 저런 사람 있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CCTV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계장님하고 직원들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사건이 되었을 때 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덤테기를 쓰는 경우가 이래서 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CCTV를 설치를 안 했는데 그 설치 계획은 없는지 저가 봤을 때 이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금액도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최병욱 의원님 말씀하신데 공감합니다. 사실 그런 군 청사도 군 민원실에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그런 했을 때 사실 아무 문제없는 공무원들이 덤테기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 있어가지고 올해는 사실 내년도 예산에서는 CCTV 예산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읍면에 그런 필요성을 사실 저도 읍면에 근무하면서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당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이 있으면서도 어떤 그런 차원에서 면 청사 관리 지금 세콤은 되어 있습니다만 면 청사라든가 직원들의 그런 문제를 위해서는 향후에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 안되었지만 추경에라도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반영해가지고 읍면사무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이 부분은 전에도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시 공정하고 공평하게 다수 업체가 분산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재무과에서 꼭 좀 그렇게 신경 쓰셔가지고 다음에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71쪽에 보면 내구연한 경과차량이 총 46대 113대 중에 약 40% 되는데 물론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언제 날지 모릅니다. 하여튼 재무과에서 그런 관리하게 되면 철저한 차량정비 이 부분은 돈이 들더라도 사전에 정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절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출납 폐쇄기간이 2월말에서 12월말로 당겨졌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이철우의장

그러면 내년도 결산서를 만들고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지금 올해 교육을 이번에 우리 직원이 교육을 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산서 준비를 할 때 결산서는 작성기준도 앞으로 두달 정도 당겨졌기 때문에 결산서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히 해가지고 결산서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제 얘기는 이게 12월말까지 출납을 하시려면 폐쇄가 1월 1일부터는 안되잖아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러면 정리추경이 10월말에 이루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실장님하고 다 10월말에 정리추경을 한다 그래놓고 실제로 이행을 안하더라고요. 그러면 경리부서에서 정리가 안된다고 제가 봤을때는. 어려움 많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 못하지만. 이거 담당공무원들은 애먹는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0월말까지 정리추경이 이루어져야만 결산서 만들기 쉽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집행 한 개도 못하는데. 이번에 정리추경해가지고 하면 애로사항이 없겠나 이말이지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리추경이 한다 안한다 하다가 11월달 넘어가다보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해야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각 실과에 요일을 정해가지고 각 지출하는 날을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가지고 그 이후에 지출하든지 아니면 전부다 이월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협조를 받고 그 기간안에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최대한 지출에 차질없도록 하고 저희 경리부서에 직원들이 야근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여튼 연말 결산에 차질없도록 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정리추경 우리 예산서 넘어 왔는가요? 앞으로 실장님 이거 참고하셔야 되는게 이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하면 정리추경에 것을 전부다 이월시켜야 된다고. 정리추경에서 쓸 수 있는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요. 18일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하면 거의 모든 부분이 정리추경이 전부다 이월되어야 한다고.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사실 저희들도 문제가 추경에 또 요구한 예를 들어 신청사 땅매입하는 것도 사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개발공사하고 협의하는 중인데 아무래도 12월 30일쯤 가서야 해야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시간 자체가 촉박하고 사실 연도 폐쇄기가 단축되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늦어서 하여튼 업무보는데.

조경섭의원

예산서 말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철우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경섭의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발주되지 않는 사업은 이월이 안 될건데 어떻게 되지요? 명시이월도 안되요? 예산 전체를 이월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아무것도 없고 예산만 있는데 어떻게.

이철우의장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가야 되니까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녹취불능)

조경섭의원

그러면 사업예산을 정리추경에 넣지를 말아야 됩니다. 한건도 넣지말고. 내년도 예산으로 차라리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분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이철우의장

쉽게 말하면 실제로 사업예산은 발주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야 되거든요. 시간이 지금 18일 통과해가지고 맞지를 않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10월말까지는 정리추경이 이루어져 줘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집행부에서 안 했다는 얘깁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공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5월 며칠까지 우리가 결산서를 받으면 되었지만 지금은 3월 며칠까지 받아야 된다고. 법상으로.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정리추경을 10월말까지 안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조경섭의원

그래서 급한거 부담해야 될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다

이철우의장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계획보고-종합민원과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92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액은 1개소마다 세부적으로 금액은 나와 있지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전체적으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황병일의원

아니 명판 규격이 다르잖아요? 건물 번호판도 그렇고.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황병일의원

건물번호판이라는 것은 새주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바꿔요? 아니면 지금 더 추가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보수하고 망실되고 이런 것은 다시 교체를 하고 그럴려고 그랬습니다.

황병일의원

지금 우리 예천군 전체입니까? 아니면 읍입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전체입니다.

황병일의원

안그래도 지금 우리 가구수가 2만호 좀 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2만 1000여가구 됩니다.

황병일의원

전체 대상이 아니길 바라겠고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예.

황병일의원

93페이지 맞춤형 현장 방문 교육 되어 있는데 대상이 몇 곳입니까? 추진계획.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40개소를.

황병일의원

예천군 전체입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내년에는 50개소 올해는 40개소 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러면 매년 교육을 3회씩 하네요. 그죠?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황병일의원

40곳에 대해서 3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40개 업소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한 3회하고 방문교육을 3회 내지 4회 하고 실질적으로.

황병일의원

그렇게 해서 혹시나 만약에 모범업소로서 혜택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일단 모범업소하고 금년에는 맛고을 문화의 거리 중심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모범업소하고 용궁순대 거기하고 관광지 석송령 주변이라든가 삼강주막, 회룡포 주변 식당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황병일의원

통보하지 마시고 게릴라로 해가지고 좀 예를 들어 잘못된 곳은 그래도 자기네들이 뭐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서 작은 혜택이지만 그거라도 그때 받았을때가 아쉬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해주시고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짜고 치는 고스톱은 너무 뻔한 것 아닙니까? 위생 단속 하겠다 하고 가면 전부다 청소해놓고 기다리면 어서 오이소 하는것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순간적으로 가서 TV에도 보면 맛집을 찾기 위해서 가서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랬을때만이 정착이 된다고 보거든요. 향토음식 아카데미 그것도 그렇고.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되어 있는데 94페이지에 보면 지금 실시한지가 몇 년 되었지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지금 2년 했고 내년에 하면 3년차입니다.

황병일의원

올해까지 2년째 하고 있지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 이 대상이 넘쳐 납니까? 아니면 억지로 채우기 식.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내년 하면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어느 정도 하지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초있고 심화가 있고 한데 금액 예산자체도 소요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지금 도비는 너무 형식적이다 보니까 좀 우리 예산자체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고 근데 이 향토음식 아카데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예천 뿐만 아닌 다른 어떠한 광고나 우리의 음식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된 것은 있습니까? 아직 그런건 없지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그런 정도는 아니고 배워서 자기 음식을 할 때 한두가지 가미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꼭 관련된 지금 과에 대한 부서에 그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병천순대나 대구의 무슨 골목 이러면 사실은 우리보다 더 유명한 곳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측면에서 정말 그분들이 40명, 20명에 대한 제품을 평가하기 보다 그중에 정말 뛰어나고 우수한 제품들은 맛고을길에도 우선적으로 배치를 시킬 수 있는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있지요? 89쪽에. 여기에 위치가 하리면 은산리 74번지 일대를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원

이게 불부합한 지역이 많아요? 이쪽 부분이.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이쪽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 262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는데 내년에는 하리면을 하려고 합니다.

조경섭의원

어쨌든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지적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빨리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기 해결되었는지 알아요? 도촌-백석간 도로 확포장 구간 중에 고향이 보곡에 계시는 김태환씨라고 서울가 계시는 분인데 그 분 잘 기억합니까? 수없이 우리 예천군을 드나들고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민원건의를 받은걸로 기억이 납니다.

조경섭의원

거기 이번에 한번 지적 재조사가 불가능해요? 그 부분은.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지적 재조사라기 보다 본인이 땅 위치를 잘못 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경섭의원

아니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적도하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담당자들이 인정을 했어요. 지적이 부합하지를 못해요. 실제 지적도면에 측량을 하면 다른 땅으로 인식이 되고 맞아요. 굉장히 우리 군에서도 행정에 애로가 있고 도로를 아직 거기에는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그죠? 주무부서하고 지금은 완공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업무연락을 해가지고 건설과하고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굉장히 시급한 사업인데 좀 어떻게 국비를 더 많이 가져와서라도 많은 부분을 빨리 해소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이 지하에 묻혀있는 갖가지 상하수도, 통신, 전기 선들을 전산화를 바꾼다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원

이것도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정확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산이 서면 통로박스를 만들어서 통로안에다 다 집어넣도록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그건 사업이라기 보다 지금 지하시설에 묻혀 있는데 지금 어느 지점에 뭐가 묻혀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해놓으면 나중에 혹시 사고라든가 이런걸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의원

그래 하여튼 그것도 시급하고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리고 한가지 내가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게 이제 우리가 금년 8월달 되면 곤충엑스포 하잖아요. 엑스포할 때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식당에 가면 냅킨통이 있어요. 이게 밑에 스프링도 없고 넣으면 뚜껑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쑥 빠져올라오다 요렇게 물려서 올라오면 되는데 양철로 만들어서 함석으로 만들어서 보급된게 있습니다. 사실 그때 일제 내가 수거하라고 한번 이야기하고는 자꾸 말하기도 귀찮고 해서 안했는데 이거 좀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굉장히 짜증을 내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새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내년도에 할 예산 있어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예산을 반영 해놓았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래서 좀 누가 보더라도 시각적 감각도 괜찮고 사용에 편리하고 그죠?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조경섭의원

그리고 우리 예천군을 부각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좀 해가지고 사용자가 되어가지고 한번 써봐야 되는데 지난번 만든 것은 아주 잘못 만들어가지고. 과장님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쪽에 우리 관내 모범음식점이 몇 개가 있지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지금 23개소가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그러면 일반음식점 50개소 중에 23개소하고 용궁순대를 취급하는 음식점이 친절서비스교육을 받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김은수의원

그 외 다른 업소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용궁순대가 한 12개소 됩니다. 전체적으로. 거기하고 석송령 주변에 관광지니까 거기하고 삼강주막하고 회룡포식당하고 그러면 한 50개소 정도 됩니다.

김은수의원

관광지하고 그렇게 하네요. 그죠?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김은수의원

그럼 이 교육은 계속 이렇게 이 업소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내년에는 그 정도로 하고.

김은수의원

집합교육 4회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이분들을 읍사무소라든가 어디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하고 또 실전도 하고 그럴려고 그럽니다.

김은수의원

그런데 모범음식점하고 석송령, 삼강주막, 순대업을 하는 식당하고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 그래도 지금 위생업소라 그러면 사실 식당 뿐만 아니고 친절은 뭐 식당만 친절해야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친절교육은 일년에 전체적으로 위생교육할 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그 한번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지요. 여기 50개소만 찾아가는게 아니잖아요. 관광객들이. 식당을. 음식점을. 때로는 소규모 음식점을 하는 집도 가야 되잖아요. 손님들이 찾아가는 수가 있어요. 가면 예를 들어 그분들도 친절해야 되고 다 친절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위생교육을 한번만 하지말고 그걸 한번더 일년에 사실은 그게 더 필요합니다. 50개소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집합교육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업소마다 다니면서 교육을 하니까 부족한데 전체적으로

김은수의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집합교육을 여기 50개소만 대상으로 하지말고 예천군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좀 더 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의원

그리고 향토음식 아카데미도 기초심화교육까지 받고 나면 그다음에는 다시 재교육 받는 업소는 없고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은수의원

그럼 안 받은 업소들이 다시 받네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의원

이거 뭐 좀 큰 효과가 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지금 업소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켜달라고 해서 또 내년에도 교육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은수의원

주로 어떤 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중에서 어떤 사장님들이 나오셔서 교육을 받았나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걸 하고 나면 일단 공고를 합니다. 모집을 하면 희망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희망업소들이 올해 못 받은 업소가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또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은수의원

그러니까 주로 업소가 어떤 메뉴를 가지고 있는가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전체적으로

김은수의원

제가 14년도에는 향토음식하고는 무관한 업소에서 교육을 받는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향토음식이라든가 일반음식점에 예를 들어 순대라든가 또 다른 특이한 음식을 하는 업소에서는 이 음식하고 맞지 안잖아요.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수료를 했다 그래도 이걸 가지고 자기가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업소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신청을 받더라도 그런걸 좀 고려해가지고 이걸 정말 활용을 할 수 있는 업소가 교육을 받아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연초에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올해는 좀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민원업무에 수고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국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의원입니다. 저도 궁금한게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이랬는데 이게 지금 용문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사찰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장소는 이론교육은 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론교육을 하고 실습은 기술센터 조리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기술센터에 보면 기술센터에도 지역 향토음식 계승 활성화 시범사업이 우리음식연구회에 1000만원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이.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이게 실무교육은 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하고 실제 현장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한다면 이게 기술센터의 지역향토음식 활성화 시범사업 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도국환의원

별개 사업으로.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업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외식사업 육성전문기관이 지금 올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올해는 핀외식연구소입니다.

도국환의원

주소는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주소는 대구로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까 과장님 도로명주소는 황병일 의원이 질의했는 것은 지금 표시된 것은 새로 해야 될것이 아니고 총 수량이지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총 수량입니다.

이철우의장

보수해야 될게 아니고 총 수량이라는 얘기지요?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총 수량인데 여기에서 망실이라든가 훼손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리고 우리 위생계가 민원실에 있으니까 그런데 요전에 언론에도 좀 나오는데 요즘 어린이급식을 위생점검 우리 군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어린이급식소 말씀이십니까?

이철우의장

위생점검을.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일단 저희들은 어린이 급식소는 저희들 점검대상은 아니고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학교급식소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학교급식지원을 하는데 이런데는 위생점검 안 합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일반 학교 말씀이십니까?

이철우의장

아니 급식자재납품하는데 이런데는 위생점검을 안 합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자재납품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재납품 업소에 대해서는.

이철우의장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이철우의장

경북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얼마전에 언론에 보니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경북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희망찬 새해 병신년에도 건축도시과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도시과 소관 201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계획보고-건축도시과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신청사 공사 발주하고 또는 지도하고 하시느라 상당히 과장님 비롯해서 과원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참 야심차게 우리 예천군에도 건축도시과가 생겨서 도시공간이 좀 남다르게 달라지겠다는 기대감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 대심지구하고 신도시 지역에는 도시경관이 하마 좀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새로 계획되는 도시는 그야말로 건축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우리 외국풍 도시 꼭 도시 도로가 직선도로 쫙쫙 바둑판처럼 이건 뭐 계획 세울 것도 없어요. 거리만 맞춰가지고 하면 큰 용역을 수억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되는 것인데 도시는 도심속에 건축물이 어떻게 이렇게 배치가 되면 공기정화도 되고 그죠?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숲은 어느 정도에 설치를 하고 이러한 제대로 된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주문을 해볼게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건축전문가들이니까 좀 남다른 안목과 배워온 지식이 있겠지만 우리 대심리 쪽에 큰 도로 내고 한 것은 벌써 좀 버려놓았어요. 그리고 오천리 지구에다가 제대로 된 유럽풍의 도시 그야말로 생태도시 이런게 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용역 중에도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 도청 신도시할때도 내가 그때 담당자들한테 좀 도시계획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고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어째 그렇고 해서 이번에 새로 계획되는 도시지역은 규모가 작더라도 활용공간을 많이 이용을 못하더라도 주거지역으로서는 어느 곳에 갔다 놓더라도 안 빠지는 그런 좋은 생태도시가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용역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다 하셨습니까?

조경섭의원

예.

이철우의장

다음 황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곤충엑스포 셔틀버스 및 동본교 지열강화시설, 기하분수설치 이건 이번에 곤충엑스포 때문에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내년에 곤충엑스포 대비해서 시설물 설치하는 것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장기입니까? 아니면 이건 철거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지금 셔틀버스는 단기고 분수대 건은 기존 설치해놓은 관로를 보수하고 수리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황병일의원

지금 관로는 현재 사용 안하고 있는 그거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그겁니다. 스텐관 깔려있는거 그겁니다.

황병일의원

그래요? 그것을 지금 더 보수를 한단 말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황병일의원

분수 설치라고 되어가지고. 그럼 보수 및 설치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지금 있는거 보완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또 설치좀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황병일의원

규모는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규모는 동본교 셔틀버스 서는 자리 전체 다를 할 것입니다.

황병일의원

그럼 예천읍 도시계획도로포장 덧씌우기 되어있는데요. 참 이거는 제가 좀 안타까운 욕심인데 이게 지금 10㎞도 아니고 이거 1000미터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1000미터입니다.

황병일의원

이거 1000미터 가지고 어디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농로포장도 아니고 지금 쑥대밭을 만들어놓고 이거는 과장님이 좀 더 신경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 BTL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그분들이 가스공사나 이런데서 마무리 지우고 그 이외에 지금 도로가 파손된 부분 그런 곳 때문에 한 1억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냥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부분 보수입니다. 전체다 하는 것이 아니고.

황병일의원

그럼 처음부터 예를 들어 관로 거기 공사만이 아니라 한 반정도를 완포를 처음부터 실행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가보면 사실 진짜 어디 도로 자체가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이 분야는 저희들 BTL사업이나 가스사업이나 그 분야하고 별도로 다른 부분에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래도 이거는 분명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염려하는 것처럼 예천이 어디 인구나 지역구를 봤을 때도 너무 외면된 경우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건 농로포장식 정도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신경을 쓰시고요. 강력하게 얘기 좀 하십시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해가지고 예천읍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다른 예천군에도 이런 사업 규모는 너무 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규모에 비해서. 214에 신도청 얘기가 나오면 매번 나오는게 두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만 하겠습니다. 딱 두가지가 뭐냐 하면 지하 100대 주차하는데 돈을 그만큼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누가봐도 예산낭비이자 정말 행정에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게이트볼장 그전에도 주무부서에서 설명할 때 얘기 나왔는게 실내게이트볼장인데 의구심이 많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게이트볼장은 지금 기본설계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실시설계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잖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실시설계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꼭 좀 우리 의원님들 얘기 나온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도국환 의원입니다. 신청사 관계 때문에 저도 신축하는 건물 하여튼 도에서 최고 좋은 건물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데 좀 소통이 미흡하지 않나 업무처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작년에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조례에 비용추계 300억원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도국환의원

그래서 115억이 증액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재규정을 꼭 준수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하실 때 보면 자꾸 다른 생각, 예를 들어서 부지 구입비가 설령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심리 353번지 구 담배원료공장 부지 군유지에다가 신축한다면 굳이 구입비를 건축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

도국환의원

아니 그렇게 답변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데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전체 포함시킨다 이말입니까? 사업비에.

도국환의원

아니 부지 구입비를 건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부지 토지매입비는 별도로는 못 씁니다.

도국환의원

사용하지 못하는거 아닙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지구입비를 건축비에 갖다 들여대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청사를 지으면서 조례에도 300억으로 해놓았고 설령 부지구입이 있다 그래도 부지를 구입하면 모르지만 우리 군유지에다 짓는데 그걸 320억 가지고 30% 해가지고 415억 맞추는데 이거 맞는지는 확실히 본 의원은 잘 모르지만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그부분은 확실히 좀 알아가지고 다음에 꼭 좀 설명해 주시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장래 200대 주차장 확보에 따른 예산이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지하 주차장 100대, 그다음 100대는 어디에 합니까? 나머지 100대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100대는 저희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일부 지금 신화에코빌 뒤에 있잖습니까? 부지. 잔여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타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도국환의원

또 매입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인근에 문경 같은 경우에는 당초 넓게 해놓았는데 지금 문경 주차가 180대 정도 되는데 거기도 규모가 적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주차 한 500대를 당초 계획을 했는데 지상에는 다 올라오기 힘들고 그래가지고 당초 계획에 지하에다가 200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도국환의원

그러니까 청사 이전을 하면서 애시당초부터 300억 가지고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 동료 의원들도 거의 400억 이상은 들어간다 500억 미만으로 들어가겠지만 하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 국민체육센터 밑에다 또 100대 짓겠다 또 뭐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모르지만 국민체육센터 첨에 올 생각도 안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36억인가 33억 그거 확보해가지고 밑에다가 60억을 들이대겠다는 얘기고, 또 부지 구입비 해가지고 또 그 밑에 100평 하려고 그러면 또 한 60억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 구입비하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지상으로 올라오면 사업비는

도국환의원

지상으로 올라오면 부지 구입비 해가지고 그래도 부지 구입비하고 엄청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건 장래 계획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도국환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예산확보에 보면 15년도에 90억 해놓았는데 그건 30억 추경에 하고 60억은 일반회계에서 왔고 또 내년도에는 지방채 발행 하잖습니까? 60억씩, 60억씩 18년도까지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2개년입니다. 16년도, 17년도. 60억씩, 60억씩 120억입니다. 계획은.

도국환의원

그럼 300은 어떻게 됩니까? 3년에 180억하고 120억하고 300억입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기금운용기금을 3년 해가지고 60억씩 180억이고 기채를 16, 17년 해가지고 120억입니다.

도국환의원

재무과장님 기채가 180억 아닙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기채가 120억입니다. ( 녹취불능 )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기금이 3개년에 걸쳐가지고.

도국환의원

3개년 되었다 하더라도 2017년 205억을 다 18년도 가서 60억을 하는데 2017년도에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소요예산 하는 것도 잘못 되었는거 아닙니까? 18년도에 와서 60억 해야 되는데 17년도 다 쓴다 이러면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60억, 120억은 쓰는 것인데 기채하고 그 두 개 하면,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도국환의원

하여튼 저가 앞서 말씀드린 하여튼 증축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따르고 이런 부분은 아까 황병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또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실 때 이게 국민체육센터 하고 실내 게이트볼장도 문화체육사업소장이 의원간담회에 와서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고가 안되었는데 앞으로 여기도 예산이 얼마 투입될지도 모르고 하더라도 하여튼 신축하는 것은 건물 멋지게 짓는 것은 좋고 단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규정을 준수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최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우리 건축도시과장님은 지금 과장으로 승진한지 얼마 되었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1년 다 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연수는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제가 지금 34년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최병욱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천이 어떤 특정인의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예천이 흘러갈게 아니라 예천이 군민들의 어떤 바람이나 이런 생각들이 앞으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더라면 물론 실과마다 다 과장님들 다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뭔가 좀 아직 젊으신 과장님이시니까 조금 우리가 이 차원에서 좀 바꿔보자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길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4쪽에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오갔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신청사 부지에 신청사 이전이나 신청사를 짓는 것은 좋다는 얘기지요. 다들 공감을 하고 좋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온다는 것도 처음에는 예산이 만들어졌다면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의원님들 생각이 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온다면 저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게 처음에는 신 건물로 들어올 계획이랬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국민체육진흥센터 말입니까?

최병욱의원

예, 예.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신청사를 설계하면서 과업에 들어왔는 과업이 아니고 별도로 추가로 과업을 진행하는 중에 그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임시로 갖다 집어 넣은 것입니다.

최병욱의원

그 건물이 들어온다면 과장님 생각에는 본청사하고 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센터가 들어온다면 그 건물은 어떤 구도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국민체육진흥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문제가 생길까봐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같은 설계한 정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하고 같이 맞춰달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국민체육진흥센터는 우리 의회동 청사와 비슷한 모양으로 정면에서 보면 그렇게 갑니다. 뒷면에는 아직 저희들이 받아 보지는 못했는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뒷면에는 현대식으로 막구조나 이런 식으로 가지 싶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다들 의원님들의 걱정이 건물 잘 지어놓고 본청사하고 의회하고 다들 잘 지어놓고 잘못하면 흉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또 그 진흥센터가 들어오면서 지하 주차장을 지금 100여대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한 6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는 지금 저희들 당초에는 다른데 견학도 하고 이랬는데 모든 곳에 가보니까 지하 주차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청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하 주차장에 1800대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으로 봐가지고 물론 지상에다 다 배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장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물도 한번 지어놓으면 지하층을 다시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지하에 한 200대는 해야 관용차량하고 직원들 차량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수립이 된 것입니다.

최병욱의원

지상에는 공간이 더 없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지상에는 지금 200대 외에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러면 200대는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을 새로 하시려고 하는데는 주차장 하면 안 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주차장도 가능은 한데 그리 많은 대수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최병욱의원

물론 장기적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지금 예천군의 인구밀도나 인구 증가 추세로 봤을 때 지금의 현 구 청사가 신청사로 간다면 주차문제 부분은 한 200대 이상의 여유가 된다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진흥센터에다 지하 주차장을 60억을 들여서 100대 세우기 위해서 만든다는 그 부분도 저가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이 지금 이쪽에 한천에 게이트볼장이 몇 면 있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5면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랬을 때 저는 모든 구도가 의원님들 생각이 거의 저하고 일치하더라고요. 그러면 게이트볼장의 경우는 지금 현 게이트볼장 있는 옆으로 오든지 그쪽 주위에 어디 와가지고 그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 면단위 게이트볼 회원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신청사 뒤에 실내 게이트볼장 한다 이러니까 그 치러 누가 간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그래서 아마 저가 봤을때는 본 청사를 하고 남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차공간이나 녹지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게이트볼장 부분은 한천 쪽으로 와서 한천고향의 강 하기 위해서 그쪽 파크골프도 들어오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왕신교 근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렇다면 어르신들의 운동이나 하여튼 건강증진할 수 있는 센터가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도 기본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기본용역 하는 팀들이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대로 완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최대한 노력 어떻게 했어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지금 게이트볼장 뒤에 들어가는 부분은 한 두면 정도를 국민체육진흥센터 밑으로 흡입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의 바람이 게이트볼장은 거기 신청사 쪽에는 게이트볼이 안 된다는 의견이 다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이쪽에 타당성 조사 해보셨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건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 분야가 아니라서 우리가 게이트볼장과 국민체육진흥센터는 저희들 관여할 사업이 아니라서.

최병욱의원

그런데 그걸 신청사에다 갖다놓고 게이트볼도 거기다 가져와야 된다는 조건하에 설계도 들어가고 자꾸 그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배제를 시켜놓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자꾸 시간 지난다보면 아니 그 예산 빨리 해야 된다고 땅을 지금 구입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앞으로의 업무 일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믿어보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의원님 그 분야에는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지금 체육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본 청사에다가 게이트볼 자꾸 주입시켜 주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안 계시죠? 황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병일의원

죄송합니다. 얘기가 나와 가지고 신청사 사업비에 보면 지난번 업무 보고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사실 우리 군유지라고 해서 부지구입비가 본예산 건축사업비에 사용이 불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부지 매입비 말입니까?

황병일의원

예, 매입비를 우리 지금 왜냐하면 기채내고 예산 승인 받았는 외에 60억씩 3년, 또 120억에 대한 기채 내용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을때는 300억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415억이 되면서 얘기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30%는 따로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00 또 20몇 억인가 30몇 억을 써서 그때 당시 부지매입비를 포함시켜서 30%가 넘지 않는다고 얘기한적 기억나시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 행정절차상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는데 그 받을때는 우리 모든 전체 사업비를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재를 하다 보니까 부지매입비, 공사비를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거 나중에 처음에 설치기금 운영기금 조례 할 때는 비용추계서에 300억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단순한 공사비 명목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안 그래도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이 인정된다면 이 사업비 자체는 30%이상에 대한 부분으로서의 의회 승인이나 아니면 추가에 대한 어떠한 부분 없이 한것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30%이상이 되면 저희들 투융자심사도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황병일의원

그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고요. 끝으로 관에서 또 과로나 이런걸로 인해서 지금 병환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건축도시과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특별위원회실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업무과중이나 신도시로 인해서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업무에 너무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부분도 총무과에 늘 지적해서 요구하시고 앞으로 신도청과 어우러지는 업무에 대한 과중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장

다른 분 더 안 계시죠? 과장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하주차장에 100대 하면 면적이 얼마 필요하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면적이 1000평에서 1100평정도 필요합니다.

이철우의장

100대 주차하려면.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우리 지금 본청의 지하층이 3500㎡ 들어가서 100대 들어가는데 그것은 타 시설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런데 한 1000평 정도.

이철우의장

1000평이면 200대도 넘게 들어갑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하실 기준으로 1000평을 100대분을 해놓았는데 거기에는 다른 시설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이철우의장

설명은 되었고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건데 이제 국민체육센터나 게이트볼장을 자꾸 그걸 빌미로 지하 주차장을 넣고 그 위에 시설을 올리기 위해서 공사비를 줄이려고 군청 청사 짓는데 공사비를 더 업그레이드 안 시키고 그 몫으로 떼기 위해서 자꾸 그것을 연관을 시키는데 이게 잘못된게 맞는게요,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게 제가 우리 동료 의원들 질의할 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주차가 요새 2미터 50에서 5미터입니다. 1대가 주차하는데요. 그죠? 그랬을 때 요새 큰 차가 많아 2미터 70까지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미터 70으로 계산했을 때 100대 대면 400평만 한면 됩니다. 400평에 지하주차장을 넣는다 그러면 공사금액으로 따지면 평당 주차장으로만 들어가서 철골로 들어가도 평당 300만원 되어도 12억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제가 봐서는 지하 주차장에 넣기 위해서 찍어 붙이고 찍어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판단 다시 한 번 하셔야 됩니다. 위에 우리가 전체 4만 1893㎡인데 부지 면적이. 100대를 대면 1350평입니다. 1000대를 대면 1만 3500㎡이 필요합니다. 이 부지가 4만 1890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구조하고 조경하고 다 따진다 손치더라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직각 주차라든가 평형 주차라든가 앞에 차가 돌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차를 대고 나면 앞에 6미터 이상을 띄워야 되고 간격을

이철우의장

물론 그것은 있지요. 기둥도 들어서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래도 이것을 주차장을 공사비 때문에 다른걸 자꾸 갖다 넣는 것도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은 사실 있어요. 실제 공사비가 얼마 필요하나 예를 들어서 과장님 얘기대로 통로하고 기둥하고 이런걸 다 공제한다 손치더라도 그래 1000평을 해가지고 한다 그래도 얼마입니까? 사실은. 100대를 댄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것도 한번 감안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국민체육진흥센터하고 기본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팀한테 의뢰해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게이트볼장 잔여부지가 한 2000평 되지 않습니까? 전에 내가 분명히 와서 확인해본 그 옆에 2000평정도 된다고 2000평 조금 안 되지요. 2000평 조금 안되는데 거기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데 몇 평 드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600평 하면 충분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1400평이 남지요. 그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도국환의원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뒤에 게이트볼장 안 지어도 위에 100대를 대어도 충분히 1000평이라는 땅이 남아요. 그 위에요. 그 부지만 해도. 지금 새로 거기다가 국민체육센터 그것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그 부지 남은 한 2000평 남은데서 국민체육센터 짓는데 600평 들고 나머지 1400평 남으면 게이트볼장 뒤에 안 지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최병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 들어대니까 지하로 내려가야 되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 다른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왜 그걸 전에 물어 봤는가 하면 충분히 그런게 있지 싶어가지고 물어봤는데 하여튼 그건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과장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넣어야 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단기적으로는 끝나는데 장기적으로는 지하 주차장이 있어야 나중에 확보라든가 ....

이철우의장

그리고 과장님 내년도에 농공단지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3농공단지 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내년도 3농공단지 추진계획은 지금 저희들 2017년이후로 미뤄 놓았습니다. 다른 단지하고 3농공단지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산업단지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접촉 중입니다. 회사들하고. 그것은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 용역비는 서 있는데 지금 계획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이철우의장

3농공단지 유치한다고 다 했다고 벌써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걸.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유치는 저희들이 해놓았는데 지금 시기만 2017년으로 1년 미뤘습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행정절차는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도 기본용역도..

이철우의장

그것도 주요 업무인데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