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창석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도시새마을과․경제과․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경훈입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예결위원장님과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항상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사업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실장님은 군위군의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또 조율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늘었네요? 179쪽에 군정 주요시책 홍보용 책자가 지난해보다 예산이 600만원 더 증액됐는데 여기는 좀 틀리게 합니까? 군 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한 마케팅 예산이 이번에 처음으로 1,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뭘 하려고.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대외 수상이 있을 경우에 홍보비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지역역량강화가 신규로 1억인데 이게 5개 마을?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올해는 3개 마을에 추진했었는데 내년에는 5개 마을 정도.
김정애위원
이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까? 지역역량강화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이라 해서 180만원.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위에 중간에 재료비 쪽에는 마을가꾸기사업과 비슷한 맥락인데 저희들이 지역역량사업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 소액 마을가꾸기사업이 있으면 가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그런 가점을 받기 위한 사업비이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은 어느 정도 딸 수 있는데요?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올해 예를 들면 모산 문덕 쪽에 20억 정도.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182쪽 이번에 홍보비가 1억 3,800만원 늘었네요?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예, 좀 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행정 광고도안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4회, 올해는 6회인데 회수가 조금 늘었네요? 늘고, 다큐방송 제작이 지난해는 2,700만원이었는데 그것 가지고 홍보효과가 있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다큐 방송 제작은 올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군수님께 드리면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자….
김정애위원
지난해도 이쪽 부분에 예산이 2,700만원 있었는데요.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있었는데 불교TV쪽에서 일연선사와 효를 중심으로 한 그런 다큐를 하나 만들어 볼까 싶은 생각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광고비 자체가 아까운 게 아니라 효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급량비가 다 들어 있던데 부서마다 다 따로 편성하는 모양이죠?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애위원
서울학사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가 있잖습니까, 거기는 좀 급량비가 좀 많이 돼 있던데.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서울 학사 쪽에는 군수님이 특별한 임무를 줄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 군위농산물 홍보라든지 판매를 위한 그런….
김정애위원
여기 누가 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박주대 계장이 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지 모르지만 예산이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그리고 185쪽에 연구용역비 풀 사업, 사실 올해는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 걸 모든 걸 용역으로 절차를 밟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무원한테 이것 문제 있지 않느냐 하면 당신네들 책임이 없어요. 공무원분들께서.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 용역만 사실은 절대적인 게 아니잖습니까, 이걸 풀로 묶어 놓다 보니까 우리 용역이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 생각도 비슷하지만 이 용역이 풀로 묶여 있더라도 이번에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 각 부서마다 사업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큰 거는 예를 들어서 부서마다 따로 용역비가 다 돼 있고, 이런 것도 대강의 계획서를 받고 안 그러면 풀 예산에서 용역을 할 때 이것 심의를 거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디서 심의 거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사전 심사 절차를 거치지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김정애위원
사전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공무원들이죠?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김정애위원
어느 정도 잡을 때는 각 부서마다 계획이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풀예산 4억 해 주고 나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조그만한 것 뭐 하나 하는데도 무조건 용역, 용역이라 해 버리니까. 물으면 용역 때문에, 용역 결과에 이렇게 됐다 하니까 그 공무원한테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소리도 못해요. 당신은 용역으로 다 넘겨 버리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이번 예산 할 때 생각해 보십시다.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전혀 부작용 없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풀예산이라는 거는 이런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이고, 또 해외여행 가는 민간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국내 출장 풀여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보다도 돌발 수에 대비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저희들도 돌발 수이고 기타에 많이 해당되고, 사실은 큰 거는 각 부서마다 다 묶여 있잖아요, 그죠?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간혹가다가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크게 보시면은 그런 돌발 수에 우리가 대처하게 되는….
김정애위원
이게 자꾸 잦다 보면 조그만한 것까지 진짜 다, 하다 못해 여기 군청 앞에 무슨 상 쫙 받은 것, 우수 지자체 받은 그 현수막 거는 것도 그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현수막을 걸어야 된다는 군정홍보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일까지 용역, 용역에 의지하지 말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연구용역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더 특별히 심사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뭣하다 싶은데도 이 조그만한 게 군민들간에 굉장히 논쟁도 되고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올해 참여했던, 3년간 각 부서마다 쫙 한번 받아봅시다. 받아봐서 아주 부득이한 상황을 빼고는 이것 자주 못 가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군민들이 이 작은 일로 인해서 군수님의 군정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고 하니까 이런 거는 어차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조율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간 단체는 내년에 필히 갈 수 없고, 사람도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 걸 좀 이번에 강화해 주이소. 그래서 각 부서마다 3년간 해외여행 간 것, 다 빼 봅시다. 그것 서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89쪽에 우수 지자체 선진지 사례 견학, 이번에 올해 많이 갔습니까? 지난 해도 예산 심의할 때 하는 말이 우수 지자체 선진 사례 견학 할 때는 의회의 의원님 한분이라도 함께 참석하셔셔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의원님들도 마인드도 달라질 거고, 또 의회와 집행부와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도 사실은 공동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의회와 함께 하자는 게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함께 한다면은, 농정과에 농산물 공판장은 한번 같이 가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 할 때 장단점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92쪽에 여러 가지 차입금 이자상환인데 우리 군위군 차입금이 전체적으로 얼마라는 말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전체 차입금은 금년도 상환액을 다 빼고 나면은 내년도에는 119억 5,000만원이 남습니다. 원금이 106억 4,80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이자고.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여기 계신 계장님들, 어차피 기획감사실에 핵심으로 다 일해 주실 분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는 그런 걸 조금 유념하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김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역 업체를, 사실 용역 보고회에 가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괜히 돈만 지출하는 것 아닌가,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보고회 받아 보면 특별한 게 있습디까? 우리 생각에나 별 차이 없더라고요?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걱정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고, 그런데 연구용역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열 가지쯤 해 가지고 한 두가지만 건져도 우리는 본전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용역 결과보다도 연구 용역을 맡아서, 수행하는 업체가 우리가 원하는 이쪽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없는 용역이야 당연히 안 해야 되죠.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잘 고려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심사를 앞으로 감안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짜 이것 올해는 다 쓰지도 못하겠네요?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용역이 스무 가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해외 연수 같은 경우에 민간인 단체는 거의 다 갔다 오죠? 격년제로 주로 가잖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해외연수는 올해 예정돼 있는 4,000만원까지 하면 전체 예산 1억 8,000중에서 1억 6,000정도는 이미 예정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갈 사람이 없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단체는 올해 7개 단체가 갔고, 또 앞으로는 2개 단체가 남았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계획돼 있는 거는 9개 단체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수가 총무과로 돼 있네요, 2억 6,000만원인데 올해 퇴직자들은 한번 갔다 온 적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해외연수가 이뤄지고 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는 없습니다. 국내 연수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애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192쪽에 기채가 전체 얼마죠?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올해 연말까지 다 상환하고 나면 원금이 106억 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14억 같으면 또 그만큼 줄어드네요? 그러면 5분의 1, 5분의 1 이거는 매년 이렇게 갚아나가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앞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이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또 적으면 우리가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데 내년도에 혹시 신규 차입 계획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계획된 지방채 발행할 게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지방채 상환도 지금은 금리가 아주 낮게 저금리로 가잖아요. 우리 지방채 금액 중에 고금리 된 것부터 먼저 상환해야 될 줄 아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전임 군수님부터 고금리 지방채는 우선적으로 상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예측을 하자면 올해는 전체적으로 담배소비세 때문에 국세가 작년보다 안 줄었습니다. 안 줄었는데 내년도에도 우리 국내 경기가 만약에 이렇게 취약하다면 지방교부세가 과거 한 때 같이 100억 정도씩 줄면 그거는 기채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돌발적인 기채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홍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지자체 견학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견학을 갔다 와서 우리가 이걸 보는 것으로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견학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작년에는 견학을 어디로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올해 저희들이 사업부서별로 한두 번 다 다녀왔습니다. 중요한 경우에는 군수님을 모시고 보고회도 하고, 특히 말산업 같은 그런 경우는, 그런 중요도에 따라서 다녀 온 보고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그것 말고 예를 들면 대추공원 같은 작은 규모 이런 거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견학,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견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시책 수립에 맞는 견학을 가야 된다는, 기획실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실 적에 이런 걸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사무소 예산이 처음 편성됐는데 편성된 만큼 국비 확보에 내년에는 좀더 많이 가져 올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서울사무소가 생기면 지속적으로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직급을 조금 더 높이는 단계에서 했으면 원만한 관계가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청송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장이 사무소장입니다. 겸임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직원은 두 사람 있는데 청송에는 고향농산물 유통 판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지를, 직급 상향 문제도, 그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홍보비, 용역, 해외연수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 의견을 좀 보탤까 싶은데요. 183쪽에 보시면 올해 홍보비 부분에 1억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전번에도 의견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옥외전광판 광고 서울 1억이 작년보다 더 새로 추가된 부분입니다. 늘 저는 광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번에 말씀하실 때 지하철에 더 하실 계획이라 그러셨잖아요? 혹시 지하철에 2억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군민회관에 IT드림스타트 거기 가 보니까 정말로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 했는데 그걸 보면서 광고를 저런 식으로 활용해서 하면 얼마나 번쩍 거릴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을 좀 탈피해서 정말 개발하는 광고를 해 봤으면 어떨까, 예산은 어차피, 광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써도 할 말은 없지마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100% 옳은 말씀인데 문경시 이쪽으로 보면 수도권 쪽 관광객이 칠팝십프로 차지합니다. 그래서 광고도 수요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서울 쪽에 가 가지고 광고를 해야 되고, 군위군도 앞으로 2010년 정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그 정도 되면 수도권 관광객들 비중이 훨씬 클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는데 팔공산터널 쪽하고 상주 영천간 도로, 군위 IC가 2개나 생기잖습니까, 그런 게 서로 연결되고 우리 가온누리사업장이나 주요한 관광지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 수도권 광광객들이 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새로운 광고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개발해 가지고 수도권 쪽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은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안 담는 한은 새로운 방식이 있어도 당장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방식이 있다면 그걸 개발하고 해서 다음 추경 때나 내년 예산에 담거나 이렇게 해야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내년예산 안에는 그런 계획들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미 예정돼 있거나 그런 사업비만 지금 담고 있지요.
창석
박창석위원장
저는 지인들이 서울에 좀 있는데 지하철에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나왔더라고 전화 왔습니다. 뉴스입니다. 뉴스,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보다도 더 좋은 방법을 한번, 다른 거는 다 쓰이더라도 이거는 새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소관
11시10분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군위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새마을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을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도시새마을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도시새마을과장님, 정말 우리 지역을 아름답게 가꾼다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면단위도 좀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가 읍소재지가 되다 보니 타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소외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나 부계나 각 읍면에 균형 발전을 하는데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부계 같은 경우에는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거기 점심시간만 되면요, 식당이 꽉꽉 차요. 앞으로 인터체인지나 터널이 뚫릴 경우에 많은 행락객들이 오지 않겠나 보는데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420쪽에 석굴암 주변개발사업 상하수도 정비 3억 이거는 뭐죠?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996년도에 공사를 하고 이제까지 사용을 안 해 가지고 다 망가지고 토지만 분양을 하는데 용지는 분양을 해 놓고, 기반시설이 안 돼 가지고 군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돈은 매각을 해 가지고 수입은 하면서 기반시설을 안 해 주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사업입니다. 지금 하수도 같은 거는 원관은 돼 있는데 거기 관선을 지금 연결 못 해 가지고 지금 바로 집을 지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 보완사업으로 3억 올렸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쪽 군민회관 주차장 확장공사 거기에 확장공사 할 데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거기에 행사를 하게 되면 앞에 기존 주차장 가지고는 주차난이 좀 있고, 그 주위에 보면 공간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걸 매입하려고 합니다. 충혼탑 가다가 입구 쪽에, 나무 위에.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107억 6,000만원인데 이거는?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작년에도 33억 정도 됐는데 75억 정도를 더 갖고 왔습니다. 107억을 확보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게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박태산 트레킹코스 위천수변테마파크 기존하고 있는 능금테마로드하고 금양 화본간 도로 중에 매년, 우리 계획년도가 2017년입니다. 지금까지 쭉 자금을 갖고 와서 지금 남은 게 113억 정도 남았습니다. 2017년도까지 다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밑에 행락지 이동화장실 개보수라 하는데 이동화장실을 개보수 할 게 뭐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행락지 이동화장실이 66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부계가 16개소입니다. 지금 시설을 해 놨는데 실지로 이게 플라스틱이고 하니까 탈색되고 또 망가집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망가지면 교체를 해야 되지요, 이동식 화장실을 뭘 개보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부계도 그렇습니다마는 타지역을 보면 저수지 같은 데, 그런 데 가보면 사실 사용을 한 번도 안 해요. 안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가지고 필요없는 곳은 거기 놔 둘 필요 없습니다. 왜 그것 방치합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주위에 풀베기라든가 이런 걸 안 해서 또 못 가는, 그런 곳도 있고 이것 설치해 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정비를 하고 또 청소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주변 청소는 몰라도 화장실 개보수 이거는 안 맞지 싶은데요. 예산 더 들더라도 아예 교체하는 게 맞지요. 또 밑에 보면 편의용품 구입에 2,000만원 이거는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네요?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추경에 2,000만원 있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화장실 개보수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 확인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424쪽에 새마을운동에 8,950만원이 작년보다 증이 됐는데 해외 새마을시범마을조성에 1억 5,000을 주고 나면은 실지로 감이 많이 됐네요, 그죠?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예, 6,00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왜 감이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새마을운동 추진 종합평가 상사업비가 작년에는 1억 2,0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새마을단체도 읍면간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 줄여서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8개 읍면 나눠서 예산 지원하는 것 보다는, 우리 조직도 경쟁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줄여 가지고 상사업비로 한 세 군데 정도 두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 진짜 고생 많거든요. 매일 나와서 봉사하는, 한 푼도 받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타 단체같이 외국에 자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맹 똑같습니다. 똑같이 가고 있는데 국내 연수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들한테는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감하면 안 되지요.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420쪽에 위천테마탐방로 유지 관리비가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됐는데 유지 관리가 어려운 게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실지로 탐방로를 해서도 이용률은 좀 떨어집니다마는 긴 구간을 풀베기라든지 그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항상 부족해 가지고 그게 이용객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 해서 5,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홍복순위원
올해는 그럼 풀베기만 했습니까, 유지 관리에?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풀베기하고 노후시설 보수도 지금 마무리 했습니다. 얼마 전에.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쪽에 보면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 8,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국도 5호선 연결도로를 하게 되면 지금 보건소 앞에 보시면 회전교차로가 생깁니다. 보건소 앞에 현수막 걸이대가 있습니다. 그게 철거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 관문에 현수막 거는 것보다는 전자 현수막으로 해서, 자막으로 좀 크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회전 교차로의 조형물 안에 분수대가 설치됩니까?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분수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디자인을 공모해 가지고 받아놨습니다.
홍복순위원
예산이 8,000만원인 만큼 거기는 군위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디자인 개발도 잘 하셔 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아까 김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사업비, 사실 1억 2,000만원에서 50%를 감했는데 새마을단체는 그야말로 순수 봉사단체이고 타 단체보다 가장 화합과 단결이 잘 되는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회 여기는 상사업비 예산을 8개면에 다 주도록 하세요.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425쪽 출연금이 올해 처음 신설됐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출연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경상북도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전체가 대상지역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쪽 개발도상국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실지로 군이 1억 5,000만원 부담하고 도하고 국제협력기관이 1억 5,000만원 해서 3억이 출연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5개년사업인데 군비 부담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개 시군이 참여하고 내년도에 12개 시군, 울릉도를 빼고 다 참여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대표사업이죠, 그래서 국가가 아시아가 11개국, 아프리카 8개, 중동 등이 2개국, 중남미가 4개국, 오세아나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해외연수 사업을 하면서 새마을조직 활성화 방안의 한 과제입니다. 우리 새마을봉사단체가 지정된 마을에 가서 진짜 봉사하고 그 동안 헌옷모으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해외연수 갔을 때 우리 새마을조직이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여기는 우리 군의 출신 중에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들도 정기적인 교육과정을 거치면 3명에서 5명 정도 해외 파견이 되고 갔다 오면 정주 자금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신규사업이라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고자 물었습니다. 그리고 423쪽에 삼국유사마라톤구간에 용수시설 설치공사 2,000만원, 지금 현재는 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양수시설로 했는데 그게 높이도 있고 수위가 자꾸 낮아지니까 용수 시설이 다 됐는지 지금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용수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산불차 물탱크 차하고 면의 차를 한 대 보내놨습니다. 그 탱크로 하니까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대회 시기를 꼭 맞추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용수 시설을 해 주면 자연스럽게 코크만 열면 물이 쫙 전구간에 나와 가지고 하려고 지금 검토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고로댐 물을 이용해서 용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묻습니다.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과장님 열정에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열정만큼 또 뒷받침하는데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거의 300% 증액된 걸 보니까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과 열정만큼 뒷마무리도 잘 해 주시길 바라고 다른 부분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민회관 주차장 3억은 땅 사는 것까지 포함입니까?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예, 땅하고 시설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몇 평이나 됩니까?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219평이네요.
창석
박창석위원장
주차장으로는 좀 부족하긴 부족하다, 그죠?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좀 부족하고, 총 공사비는 4억인데 보상이 3억 들고 추가로 기반시설하고 조경하려고 하면 1억 더 들어가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리고 423쪽에 삼국유사마라톤대회 하면서 꽃길 관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경제과에서 했나요?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고로면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거기에 따른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 새마을계에 또 일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년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년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생각하셨다, 왜냐하면 매년 해도 또 그렇고 해서 다년생으로, 예를 들어 마라톤대회 할 때 그 시기에 맞는 철쭉이나 연산홍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수 있고 또 다년생으로 하면 관리도 쉽고 한데 매년 8,000만원씩 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마라톤대회 때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교량 옆에 붙이고 도로변에 하는 이런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아, 이거는 삼국유사마라톤대회하고는 다른 겁니까?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예, 다른 겁니다. 우리 시가지에.
창석
박창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 소관
11시50분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경제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군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위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정말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77쪽에 군위농산물 쇼핑몰 홍보, 여기 택배비는 아예 안 들어있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택배비는 지금 행자부에서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강화 지침에 의해서 법령에 근거없는 거는 할 수 없도록 해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예산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현재 농민들한테 실제 도움이 되려면 앞으로 직거래가 돼야 됩니다. 직거래가 안 되면 농민들이 살아갈 길이 없는데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택배비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그 관계는 농정과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법에 의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 있는데 아이군위 물류비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달리….
영호
김영호위원
아이군위도 친환경 농산물이 있잖아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러면은 친환경 농정과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중복이 되지만, 지금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는데는 택배비 지원이 되지만 아이군위에 오는 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 관계는 아이군위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친환경으로 지원하고 아이군위에 지원하면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종전까지는, 올해까지는 그랬는데 아이군위에서 지원을 안 한다 하면 농정과에서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인증만 됐으면 아이군위도 포함되도록 제가 농정과장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내년에 우리 경제과에는 택배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농정과 예산으로 일단은 친환경이지마는 아이군위를 통하는 사람들은 올해까지는 지원 안 했는데 올해까지는 아이군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뺐다고 판단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안 되면 경제과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본예산에 하든 추경에 하든지 세워야 되지 싶은데 그것 한번 파악 해 보십시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281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뭐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고무호수관으로 돼 있는 LPG가스 관을 강관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2015년도에는 군위읍에 500가구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도, 해마다 이 정도씩 해 주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요? 뒤쪽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이거는 뭡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가스공사에서 하곡동에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그걸 주 배관망은 국비로 해서 안동에서 하곡동까지는 오는데 하곡동에서 세대별로 들어가는 그 구간은 우리 자치단체하고 사업자하고 두 기관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 내년도에는 하곡동에서 NH 주공아파트 거기까지 할 계획인데 총 사업비가 13억 2,000만원인데 도비 15%, 군비 15% 사업시행자 50% 해서 내년까지 시공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군위는 군위읍 밖에 안 되죠? 타 면에는 안 되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타 면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교통량 조사 및 경영 분석 용역, 이게 어떻게 올해는 1,000만원 더 증됐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여기 1,000만원 곱하기 2는 매년 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교통량 조사하는 거고, 밑에 3차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5년마다 하는 건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도 3억 4,300만원이나 증됐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게 도에서 시군 도비부담 비율하고 시군 부담비율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 도비 부담비율은 줄어지고 기본 방침상 단가는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단가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1,000만원 10개소, 이거는 매년 하고 있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이만큼 필요 있나요? 지금 거의 다 설치됐잖아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렇지만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1억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9개를 설치했는데 내년에 또 신청 들어와 있는 게 올해는 예산이 소진 돼 가지고 내년에 해 줄게 하면서 약속해 놨는데도 몇 군데 있고요, 마을마다….
영호
김영호위원
마을마다라도 이것 너무 많은데요? 매년 10개씩 어떻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게 종전까지는 마을단위로 한 개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마을에 좀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인 경우에는 500～600m 거리가 떨어진 그런 데도 어느 정도만 설치해 주고 나니까 거기 어르신들이….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한 5개소만 하이소. 자꾸 10개씩 어떻게 하노. 그리고 289쪽에 특별교통수당 운영비 지원에 7,680만원 이거는 작년에 없었던 거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올해부터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당으로 승합차를, 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개조한 차량을 두 대 구입해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해야 됩니다. 이것 운영하려고 하면은….
영호
김영호위원
차는 구입돼 있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조달 요청 해 놨는데 12월 10일 경에 출고될 예정입니다. 중증 장애인 1급, 2급 대상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279쪽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에 착한가격 업소 지원, 이거는 뭘 지원해 줍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대상을 선정하는 게 경상북도 기본물가보다 가격을 싸게 파는 집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선정해 가지고 도에 하면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올리면 거기서 결정돼서 내려오면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하는데 현재 9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식당 같으면 쌀이라든지 쓰레기봉투나 냅킨, 또 세탁소 같으면 세탁하는데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그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물품홍보비가 지난해 60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홍보물을 어떤 것 줍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장바구니입니다.
김정애위원
지난해는 2,000개 구입했고, 올해는 1,200개네요? 그래서 예산이 좀….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올해 잔량이 좀 남아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이걸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거기 수요가 많았는가 보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올해 수요가 많았는데 두 달 만에 소진돼 가지고 55명 신청해 가지고 3,000만원 보조한 만큼 다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올해 대출 받은 사람도 3,000만원 이자보전 해야 되고, 내년도에 신규 들어오는 사람 또 3,000만원 해줘야 되기 때문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다 나갔어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것도 지금 올해 11월 말에 마지막 신청하고 올해 것 소진 다 됐습니다. 이거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280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거는 어느 마을에 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매년 1개 마을 예산을 세워서 신규 발굴되는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81쪽 도비에 태양열 건조기 보급 지금 이걸 보급하려면은 태양열판을 설치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기존에 마을회관 구조를 봐서는 또 따로 다이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기와는 안 되고, 일단 슬라브 지붕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마을이 신청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격한 마을은 내량1리 1개소밖에 없어 가지고.
김정애위원
잘 없을 거에요. 그래서 지금도 주로 기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예산을 더 해 가지고 그 옆에 공간에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걸 마련해야 되지, 안 되지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지금 신청들어온 마을에서는 적격 마을이 되기가 좀 힘든 실정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LED조명 교체사업 이거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기술센터 사무실 내에 지금 형광등 설치 돼 있는 걸 LED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284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계속 줄어드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게 국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도 자연적으로 줄고 같이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국비는 줄었지만 그 대신에 줄어든 만큼은 보충 못 했지만 군비로 어느 정도 해서 했는데 올해는 지특예산하고 도비가 너무 많이 줄어서 군비로 따로 붙여도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보통 몇 대나 증차가 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지금 500～600대 정도.
심칠위원
지금 시장사용료가 말이죠, 매년 똑같이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의흥 시장사용료 24만원 들어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들어옵니다.
심칠위원
우보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것도 다 들어옵니다.
심칠위원
그것 누가 내노?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의흥에는 이장협의회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됐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실상 시장사용료는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안 들어오는 건데 이장협의회 자기들이 돈 내 가지고 맞춰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심칠위원
우보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없거든 없는 대로 해 버리소. 어떻게 똑같이 매년 23만원, 10만원, 1,750만원 매년 똑같이 합니다. 좀 신경 쓰세요. 그리고 자동번호 판 판독 한번 보십시다. 작년이나 올해 번호판 1,000개, 부판 600개 매년 똑같이 1,000만원, 6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도 보니까 3년간 똑같이 책을 그대로 베껴 냅니다. 왜 그럽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이거는 92년도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때 기금을 모아 놓은 걸 계속 소진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4 7,500만원인데 여기는 지금 신규수입은 없습니다.
심칠위원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출내역에 보면 작년하고 똑같고, 작년, 저작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선비가 작년에도 6,000만원, 올해도 6,000만원, 그 다음에 여비도 1,100만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맨날 그대로 베껴낸다,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라 이런 얘깁니다. 3년 것 책자를 쭉 펴 놓고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느낄 것입니다. 내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계상할 때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만드십시오. 이상입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추진비에 1,000만원 예산인데 작년에도 1,000만원이었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거는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섯 번을 했는데 도립국악단이라든지 또 자생적인 팀에서 공연을 하는데 사실 공연 인건비는 안 주고 특산품을 사서 준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거기 부수적으로 따르는 무대 설비라든지 의자, 비가림 시설 등 공연하기 위한 부대경비로 사용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활성화 운영을 해 보니까 전통시장에 찾아오는 손님이 좀 늘었다고 보십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런데 당해연도 해 가지고 늘어나고 그렇게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1, 2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군위전통시장에 들어가면 공연을 한다, 이런 게 소문이 나고 해야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표시나는 효과는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그 연극을 좀 차별있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행하실 적에 검토해서 차별화 된 공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81쪽입니다. 거기 보면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 과장님 이게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신청은 8개 마을 들어왔지만 내량1리 1개마을만 대상지역이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이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시행은 어떻게 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우리가 마을대표로, 공사하고 난 뒤에 청구 들어오면 그 청구액만큼 마을로….
홍복순위원
아, 현지 확인해서 정산해서 자료를 받네요? 그러면 공기관에 대한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거는 가스공사에 대행하는 겁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보면 자동차 대중교통서비스에 자동차 관리 인건비에 주정차 질서계도 보조인부가 지금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두 명 채용해 가지고.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걸 상시적으로 운영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매일 상시적으로 합니다. 소재지에 가면 매일 출근했다가 읍사무소에서 중앙통로에 두 사람이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8시간 근무한다는 말이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래서 올해 피복비도 계상했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 교통안전시설물 여기에 해마다 3억씩 지원하는데 그런데 이 시설물이 자꾸 노후화 됩니까, 이게 어떻게 자꾸 예산이 올라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 관계는 올해 경찰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까지 중앙에서부터 교통사고,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사망사고 피해를 반 줄이기 위해서 경북도 행정이나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가 올해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의흥 28호 국도선에서 사고가 많이 나면서 벌써 작년 사망사고보다 인원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안전시설물이라든지 노후화 된 것도 교체하고 또 신규 증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교통사고 예방 안전용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매년 올라오는데 이것 지급은, 배분은 어떤 사람한테 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경운기 후미등도 합니다마는 어르신들 야광 조끼, 손전등 구입해 드리는 건데 이런 거는 전부 소모품이라서 오래 못 써 가지고 격년으로 반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이거는 중복 지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걸 실지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실지 사용 안 하는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15시02분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천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 예산이 좀 줄었네요?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올해 수치 지형도 사업을 마쳤으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적재조사 사업 이게 올해도 있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도 1,200만원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보 문덕 1리하고 하곡리하고 두 개 지구에 선정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지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지정은 지적불부합이 심한 지역 중에 선정된 역할이, 이장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장님이 중간 역할을 해야 하니까.
김정애위원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이장님들이 많지 싶은데요. 사실 군위군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주민들하고 싸움이 잦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 발굴을 많이 해서 더 많이 해야 안 되겠나, 효령 같은 경우도 대도시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걸 조상 대대로 방치해 놓고 길로 쓰고 있던 게 지금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땅 한 평 값도 몇 십만원을 주고 들어오니까 내 놔라 하지요. 이러니까 사실 들어오는 분도 동네 주민들하고 싸움이 잦아가지고 하물며 어떤 분은 집 잘 지어놓고도, 그런 문제 때문에 도저히 이 동네 민심이 사나워서 못 살겠다면서 땅을 팔고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좀 따 오더라도 많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69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세주소 부여사업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그게 시장 점포마다 개별 도로명 주소 번호판을 달고 종합 안내판도 다는 건데 종합안내판에 상호라든가 취급 품목 그런 걸 표시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73쪽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운영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사단법인 군위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라 해 가지고 부군수님이 이사장이고 민원봉사과장이 당연직 이사, 그래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사단법인에다가 법인에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를 운영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어린이 집 있잖습니까, 그게 관내 8개소가 있거든요. 거기 영양사, 위생사가 없습니다. 소규모라서 그래서 센터에서 영양사 한 사람, 위생사 한 사람, 센터장 한 사람 이렇게 3명이….
김정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8개에 조리를 해 가지고….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조리하는 게 아니고 식단도 짜 주고, 영양관리 해 주고, 위생관리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센터 위치는?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거기 3층에 빈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떻게 보면 군 직영이네요? 안에서 법인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1억이라는 예산이 들 필요있나요?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1억은 인건비이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먼저 273쪽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돼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이네요, 그럼 이것 전국에서 다 시행되는 겁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23개 시군 중에 안 한 데가 5개소 있어 가지고 올해 3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내려 온 겁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국비사업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세 주소 부여사업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여기 시장에 맞게끔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세운다 이 말씀이죠?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68쪽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게 작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듭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전산개발비에 연구개발비 지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이거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이거는 매년 지적기록물이 생산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그전 해의 것을 데이터 베이스로 만들어서 전산화 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자료 출력이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용역을 주겠네요?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맡깁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70쪽 행사실비보상금 이거는 진짜 먹거리가 중요하고 또 음식점 관계자들의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위생업소들이 식품박람회 참가하고 하는 각종 지원경비인데 그걸 줄인 겁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주관을 가지고 하시려면 위생 분야가 아주 중요합니다. 식당에서 이분들 교육을 통해서 많이 향상되고 서비스 분야라든지 음식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이상이나 깍였습니다. 이것 과장님 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올해보다 내년에 줄어든 거는 군위군 고유 음식을 발굴하기 위한 교육비 2,000만원이 줄어든 건데 희망자를 올해 조사해 보니까 9개소 밖에 안 돼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그래서 줄었습니다. 올해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들 생업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강제로 참석하게는 할 수 없고 이래서 줄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홍복순 위원님과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센터,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이게 언제 내려온 겁니까? 사업 지시가.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올해 3회 추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센터 사무실을….
심칠위원
법인 설립하는데 조례도 있어야 될 텐데, 있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정관이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럼 예산이 전부 2억입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2억인데 1억씩 당해연도에 결산을 합니다. 누계로 적립하는 게 아니고 당해 쓰고 당해 결산하고 반납하고 또….
심칠위원
됐습니다. 여기 3회에 있네요. 있는데 그럼 올해 1억 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아직 예산 지출이 없습니다. 일부 쓸 겁니다. 직원 인건비는 못 쓰고 사무실 집기하고 안에 리모델링 그런 거는 해야 됩니다. 사무실은 문화예술회관 3층입니다.
심칠위원
직원들은 채용 했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아직은 못 했습니다.
심칠위원
나중에 그 정관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가족등록하고 호적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같습니다. 옛날에는 호적이고 지금은 가족등록이고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가족등록도 호적 등록 하듯이 출생신고 등록하듯이 똑같습니까, 말만 바뀌었다는 겁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일부 업무 내용이 조금 바뀐 건 있지만 거의 줄기는 같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도로 지하 매설 이게 돈이 많은데 이게 금년 예산에 있었지요?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심칠위원
지금 기본 조성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지금 전체 267.8㎞인데 지금 40㎞ 정도 됐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그게 군위읍 소재지 외에 딴 데 어디 있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딴 데도 있습니다마는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로, 그리고 지상에 있는 도로 중에 가로등….
심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타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지하매설물 그것도 여기 조사대상이 됩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안 됩니다. 군위읍만 합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하면 마무리 됩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2018년까지 합니다.
심칠위원
매년 3억씩 들어갑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전체 20억 정도 듭니다.
심칠위원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인 총괄 용역을 준 겁니까, 안 그러면 3억 3,000만원에 대한 용역을 준 겁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전체 장기계약 해 가지고.
심칠위원
그럼 우리 예산이 거기 얼마 들어갑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20억 정도 듭니다.
심칠위원
시설하는 것보다 조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겠네요,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까 홍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거의 농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관광산업 쪽으로 가야만이 더 잘 살 수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먹거리가 없습니다. 우리 부계 지역도 닭 아니면 오리다, 그 외에는 먹거리가 없다 하는데 사실 먹거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홍병표 계장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계장님한테 꼭 묻고 싶은 게 계속 위생계를 맡고 계시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는데 음식 개발대회라든가 진짜 우리 지역의 먹거리는 뭘 개발해도 특별한 음식을 개발해야 되는데 해라, 해라 하는 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이렇게 시간만 지나면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위생담당
홍병표 위생담당 홍병표입니다. 저희들 위생담당 예산은 실지 전년도보다 감이 됐습니다. 됐는 게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2016년도에 조기 집행관계 이런 문제도 연계가 되고요.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 일부 집행이 불가능한 거는 감이 됐고요. 이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현장을 두루 민원들하고 외식업 지부라든지 업소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추경 때 꼭 필요하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개발은 실질적으로 군위군에 먹거리가, 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거리라는 게 하루 아침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데가 사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력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인다 그거죠, 우리가 몇 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품박람회 지역향토 음식 출품이라 해서 300만원인데 뭘 출품합니까?
담당
위생담당
홍병표 작년 같은 경우는 거매리 쪽에 메기매운탕 한 품목, 그리고 부계 작은 영토에 연잎 정식으로 해서 두 품목을 박람회 때 출품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물론 두 개, 세 개 좋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지역의 특별한 음식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예산 갖고 와 가지고 음식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노력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인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위생담당
홍병표 예,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뭔가 우리 지역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 한번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위생담당
홍병표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