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91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주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 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정책과 나. 가정복지과 다. 생활보장과 라. 경제진흥과 마. 환경위생과 바. 청소행정과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조귀례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90억 6,400만 원이 증액된 총 1,31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8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47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시비가 1,272억 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343페이지에서 354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73억 8,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3,900만 원이 증액된 7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는 사회복지기반조성 및 인프라강화, 보훈사업지원강화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전년 대비 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자활사업지원, 민생안정 업무추진에 전년 대비 1억 2,800만 원이 감액된 3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에서 392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820억 4,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86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양성평등사회 구현 사업비가 37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는 269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525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지원 사업비는 33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 또한 2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에서 410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58억 1,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6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2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는 재가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등에 전년 대비 13억 3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에서 431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4억 6,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서민경제생활 관리 사업비가 1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에너지 관리 선진화 추진 사업비는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축산물 관리 사업비는 2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민생안정대책 사업비는 19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녹화 추진 사업비는 8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림자원 육성 사업비는 10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에서 44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300만 원이 감액된 3억 6,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환경관리 사업비는 2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관리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기관리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위생관리 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의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에서 45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200만 원이 증액된 29억 6,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청소관리 사업비는 89억 8,500만 원으로 3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오수관리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으로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국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총 3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515페이지에서 51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억 9,8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지원비 3억 2,700만 원, 인력운영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에서 522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5,100만 원으로 8,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적립금으로 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에서 527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억 7,900만 원으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200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비로 2,400만 원, 예비비로 1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5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사회복지기금 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총 3개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수입계획은 15억 7,5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15억 7,500만 원으로 자활사업 지원 2,700만 원, 장학계정과 기초생활보장계정 예치금 10억 2,600만 원, 노인활동 및 행사지원 900만 원, 노인복지계정 예치금 5억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3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총 3억 2,7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700만 원과 예치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2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총 2억 800만 원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 사업비 9,500만 원과 예치금 및 반환금으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예산은 국·시비가 1,272억 원으로 주민복지국 전체 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귀례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반성룡 복지정책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입니다. 346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지원 복지위원회 운영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회의를 얼마나 하셨는지 그리고 복지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반성룡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원회 위원은 동별로 2명 내지 3명씩 이래 가지고 2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회의는 격월제로 해가지고 매년 홀수 달에 해서 연간 6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각 동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수시로 생활을 하시면서 발굴해 가지고 저희 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드리도록 그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4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연제구 복지박람회 예산이 1,4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복지박람회는 목적과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박람회는 온천천에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각종 복지시설을 홍보하고 시현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복지가 이런 걸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복지예산은 우리 구 예산에 절반을 넘어 차지하고 있고 또 도움을 주고 관리해야 할 사업도 많을 텐데 복지박람회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재고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2015년도에, 그동안 2011년도에 하다가 중단이 되었다가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지난 10월 17일 토요일 온천천 시민공원에서 이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실 1,200만 원 돈, 1,400만 원 예산을 복지수혜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기관을 통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일단 최일선인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복지시설 또 복지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을 통해 가지고 각종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각종 어린이 모자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서 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널리 홍보를 하고 또 이분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복지를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 이 기회에 박람회 기간에 단 하루라도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역할을, 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 부분 이분들이 복지수혜자들을 위한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도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룡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세입에 지금 각 항목에 국비, 시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다들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지예?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시비는 우리 구비가 매칭이 되는 것도 있고, 전액 국비가 있고 또 전액 시비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비에도 있고 시비에도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 매칭을 엮어서 구비까지 세입을 잡아라 이 말이지요?

국비만 하는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 국비만 있고 시비가 없고, 또 우리가 복지관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 국비가 없고 시비만 전액 지원하는 게 있고, 이래서 조금씩은 차이는 납니다. 대부분은 국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그중에 일부는 매칭이 안 되고 따로 따로 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가 보니까 국비가 비중을 엄청나게 지금 시비보다 높다 그죠?

국비가 90%고 시비가 7%, 우리 구비가 3%입니다.

세출에 345페이지 사회복지 기반조성 및 네트워크 강화 지금 2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상패, 홍보물 제작을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사업 수행을 하면서 이쪽에 상패 제작을 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표창장을 드리면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그래서 상패를 조금 줄이는 방법도 했습니다. 대신에 남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서 사회복지회 달 때 사회복지박람회 행사장에서 별도로 저희가 사회복지기관의 유공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시상을 할 건데 그쪽에 일부를 조금 전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패하고 이런 걸 줄이고 그죠? 표창장으로 대체를 하고. 좋은 생각 같습니다. 우리 김옥란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것처럼 복지박람회 같은 것들이 아직 그렇게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올 연말에 평가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좀 더 실제적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시성으로 흘러갈 소지가 다분하다, 저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346페이지에 기부식품제공사업 여기 광역푸드하고 기초푸드하고 차이가 뭡니까?

푸드뱅크가 광역푸드뱅크는 부산시 전체를 그러니까 각종 식품 제조업체로부터 기부를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에 광역푸드뱅크가 있는 이유는 광역푸드뱅크 위치가 우리 거제3동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액 시비인데 이걸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 구에 있고, 기초 푸드뱅크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한 곳이 있습니다. 연제종합사회복지관에 한 곳이 있습니다. 연제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기초푸드뱅크는 광역푸드뱅크 또는 관내에 있는 다른 식품 제조업체로부터 식품을 기부를 받아서 관내에 있는 시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비 비용들이 전부 기부 받은 금액들이다, 그지예? 우리 구에서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광역푸드뱅크에 7,000만 원은 푸드뱅크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품을 운반하고 하는 탑차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운영비를 시에서 푸드뱅크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게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 있었고 시비도 지금 만만치 않게 5억씩이나 확보를 하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보훈회관이 정말 지금 현재 우리 구 형편상 다른 어떤 사업에 우선해서 되어지는 우선순위라 할까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정말로 좀 시급하게 요하는 부분들, 물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을 기념해 주고 또 예우해 주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무실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 좋지요. 근데 여기에 우리 동사가 이전해서 비워지는 참 소중한 구 재산에 이렇게 관변단체 내지는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생산성이 있는지, 그럴 바에 차라리 저는 지난번 5분발언도 했었지만 공립 산후조리원이라든지 또 공공 어린이집이라든지 절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공공 산후조리원은 어제, 그제인가 국회에 통과를 했습디다마는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일절 어느 누구한테서도 그 사업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요. 법이 이제 발효됐으니까 또 이제 시행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좀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성남시에서 발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사례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구도 좀 더 정말 우리 구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좀 더 고민하고 해서 이런 보훈회관에 어떤 건립 이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좀 더 필요하고 우리 구민들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노력들이 정말 절실하지 않은가, 거기에 하물며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했으면 함께 고민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훈회관이 지금 그렇게 시급하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공공 산후조리원이나 또 어린이집이 좀 더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 사실 연제구로 분구된 이후부터 그분들이 꾸준히 지금까지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10개 단체가 6군데 분산 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내에 지금 저희 구를 비롯한 서너 개 구를 빼고는 다 이미 보훈회관을 국비, 시비, 구비를 일부 매칭해서 다 새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가 우선 거제1동사가 이전되게 되면 사실 그게 또 땅이 시유지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 그곳에다가 신축은 못하더라도 리모델링해서 보훈단체 10개 단체가 한 곳에서 자기들이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우선해서는 저희가 그곳에 보훈회관을 건립을 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 산후조리원라든지 공공 어린이집 이 부분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청에서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걸 고민하고 걱정해서 앞으로도 계속 확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제적 정책 입안들이 좀 가시적으로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데 반영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보시면 드림스타트사업, 이게 지금 국비 3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예산서만 봐 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운영비가 얼만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얼마 돈이 드는지 이렇게 다른 사업들은 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인건비 이런 부분은 어차피 따로 나와야 되고 단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여기 3,000만 원이 뒤에 353페이지에 보면 재편성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부분, 이 부분들은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올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일부 또 필요한 것은 추가를 하고 또 사업성과가 없는 것은 교체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4개 사업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이 1,513명이 참여를 했고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 인건비를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8,000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4개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열거를 할 수 없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놔 놓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44개, 거기에 내용을 자료로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반성룡 과장님 이하 직원 한 분 한 분,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종합복지관 민간위탁을 이번에 계약을 하셨죠?

예.

전과 동일한 계약으로 이루어졌는지 계약 조건에서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했고요, 그런데 변경된 것은 계약 기간이 변경된 것하고 딱 그것하고 법인 전입금이 당초에 처음 할 때는 신설 시설이다 보니깐 3억 5,000을 했는데,

전입금이 출연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거죠?

일종의 법인에서 매년 출연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게 3억에서 9,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예, 그 외에는 그대로 내용 편성,

거기에 직원 인원이라든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또 아니면 어떤 관리 부분까지도 전과 동일하게?

예.

출연금은 당초 3억에서 9,000만 원으로 변경됐다는데 굳이 그럴 필요성까지 있었다고 저는 생각지 않는데, 기존에 출연금을 우리가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저는 우리 집행부에도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 아니고 약 3분의 2가 삭감이 됐다는데 대해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에서 줄어든 겁니까?

그 부분은 거제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화신학원에서 자기들이 앞으로 3년간 사업계획서 안에 포함된 게 법인 전입금을 연간 3,0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을 하겠다라는 게 제출돼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토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부산시 전체적으로 법인 전입금이 3억 5,000으로 연간 3년간 하는 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다 보면 3,000만 원 내외고 그 이하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심사 조건에 보면 심사 평가 자료에 보면 3,000만 원 이상이면 최고 우수등급을 받는 걸로 지금 평가 자료가 부산시 사회복지개발원에서 만들어진 평가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민간 교수님들하고 위원님들이 전부 평가를 해가지고 그 점수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론 뭐 심의위원회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3,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그 점수는 고점이 나온다?

예, 부산시 사회복지개발원에서 만들어진 그 평가 기준표가 그래 돼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그런 기준이 있으니깐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다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출연금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적게 하는 부분을 굳이 따라갈 필요는 저는 있겠느냐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 3억이 아니라 5억을 출연하여서라도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점수에서 고점을 매겨야 된다고는 합니다마는 조금 계약상에서는 좀, 물론 뭐 절차상에는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계약 조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금 질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재가방문 반찬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1,300만 원 책정이 됩니다. 이 사업을 본다면 물론 재가방문 세탁서비스, 또 난방지원금 이런 게 금액이 또 인원수가 물론 뭐 정해져 있다면 다소 이 금액이 고정적으로 계속 지출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반찬 지원도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충분하게 뭐 성과표나 사례집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면 동일하게 똑같이 1,3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동일 인원을 지원 또 관리 이렇게 할 의미가 있겠느냐, 아울러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또 취약계층 또 어려운 재가방문 뭐 어려운 저소득세대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동일하게 늘 뭐 속된 표현으로 다람쥐 쳇바퀴처럼 똑같은 돈을 똑같은 인원한테 매년 그 사람한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거제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반찬 지원서비스는 그 인근에 있는 정말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주 1회씩,

과장님! 인근입니까? 연제구입니까?

연제구를 전체를 합니다, 대상은.

그렇죠, 그러면 인근이라 하면 안 되죠. 우리 관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반찬 재료비를 사가지고 제공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비를 1,300만 원 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가 올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없다 이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본 위원 생각은 347페이지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연제구 지역복지박람회 1,4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에 더 투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하는 거에 두 가지 사업 다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복지박람회가 복지박람회 나름대로 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가급적이면,

작년도에 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연제구 지역복지박람회.

2015년도 예산은 1,200만 원이 편성됐고, 그 전에는 아마 2012, 13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삭감됐다가 추가경정에 올라온 건 아니었죠? 본예산에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한번 1차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작년도 2015년도 예산을 작년에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가 예결특위에서 살렸는지 하여튼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런 이유를 본다면 충분하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전시성 또 행사성 또 보이기식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전자에 또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논의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싶으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물론 그에 대한 성과표는 있습니까? 복지박람회에 대한 성과표.

저희가 올해 박람회를 개최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오신 분도 계시지만 상당히 22개 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도 상당히 만족해하고 거기에 또 관람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만족해하는 부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봐 집니다.

과장님, 성과라는 것은 복지의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는 주는 겁니까?

단순히 주는 것만은 아니라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는 경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업이고, 뭐 창출이고. 그렇죠? 그러면 복지를 함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다, 이것보다는 어떤 방향 설정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 조금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조금 줄이고 재가방문 반찬서비스 우리 연제구 관내에 정말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예를 들어서 연동초등학교를 본다면 지금 아침 못 먹고 오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연제구 복지박람회에 대한 성과표라든가 그간 사업을 쭉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점 파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과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체크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346페이지 매년 보면 190만 원 정도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담요 부분입니다. 좀 늘은 것 같은데, 물론 담요는 소비성이고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 124개를 구입했습니다. 올해는 또 이게 좀 추가적으로 약 221개를 더 구매하시겠다 해 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며, 어떤 담요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담요는 재해구호 물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해가 났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임시 저희들이 주거시설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산3동에 재해구호센터가 있고 그 외에 각 학교라든지 우리 국민체육센터 등 23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만에 하나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이분들이 갈 곳이 없으셔 가지고 임시 주거시설에 오시게 되면 그 분들이 사용할 모포입니다. 그래서 이 모포가 우리 구가 지금 494개를 2017년까지 확보하도록 국민안전처로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고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도 하고 2017년도에도 221개를 하면 모포가 다 완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작년도 124개 산 것은 소비하지 않고 지금 보관 중에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전처에서 그런 어떤 방침이 있었으면 또 494개를 구매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 듭니다마는 다소 이것을 비치함으로 해서 그냥 494개 비치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494개를 비치하는 것도 좋은데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도 좀 소비를 하는 것도 물론 뭐 재난이라든가 뭐 이렇게 꼭 사용을 해야 될 용도는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작년도 2014년도 8월 25일 폭우 때 정말 좀 어려운 분들, 지하에 거주하시다가 침수됐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100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494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 936개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게 494개고, 앞으로 442개를 더하면 936개가 됩니다. 이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해 피해자에게 구호기금을 더 증액해 가지고 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예산이 과목이 전혀 다른 거니까,

아뇨, 예산이 아니고 담요 부분이라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담요를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느냐?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없으면 없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복지위원 현장 활동 실비, 당초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에 복지위원이라면 어떤 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현장 활동이라면 어디에 어떤 장소에 방문하셔 가지고 실비가 2만 원이 나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옥란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복지위원이 각 동마다 두 분 내지 세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상시에 생활을 하시면서 주변에 쭉 다니면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또 저소득 주민들을 만나면 상담도 해서 그분들을 우리 구에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활동비가 없이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기에는 그것해서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해가지고 대상자를 발굴을 하게 되면 발굴한 1건당 2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당 2만 원, 이분들이 혹시 구성원들이 통장, 반장님들 아닙니까?

통장, 반장은 아니고 별도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위촉돼 있습니까?

예.

그에 대한 그분들 명단을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질의 시간에 조금 자료 요청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좀 빠진 것 같습니다. 346페이지 우리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반찬 지원 세대 또 그 기준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방문 세탁서비스 마찬가지고요. 난방비는 주로 어떤 세대에 어떻게 금액과 조금 세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복지위원 현장 활동 부분에 대해서 총 몇 건 정도가 어느 동, 구분에 동 표시 건수 또 어떤 부분, 내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용을 위원님께 자료 제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4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이래 가지고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8억 6,394만 원 돈 이렇게 업이 돼 있는데, 이렇게 업 된 어떤 사유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충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이 전체적으로 8억 6,3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사실 뒤에 348페이지에 있는 보훈회관 건립 사업비가 우리가 사실은 8억이 순증이 됩니다. 그래서,

예?

8억.

8억.

예, 그게 8억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8억 그게 증액됐고, 나머지 6,300만 원은 각종 사업들 중에서 일부 기부 식품제공사업에 광역푸드뱅크 7,000만 원이 2015년 같은 경우에 이게 1회 추경 때 반영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깐 이게 증액되다 보니깐 8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여기 증액된 부분 중에서는 보훈회관 건립 부분에서 우리 구비 부담분이 일부 증액이 됐고 그 외에는 다 시비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 기반조성 및 인프라 강화 이래 가지고 7,200만 원 정도 또 업이 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이것도 뭔가 이렇게 업 된 사유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에 대해서 보충설명 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 및 인프라 강화 사업안에 보면 뒤에 또 346페이지까지 가 보면 기부식품제공사업 추진이 시비 7,000만 원이 증액된 게 쭉 올라가면 이게 7,294만 원이 증액된 게 기부사업 푸드뱅크 7,000만 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그게 증액된 겁니다.

이것도 우리 구비가 포함되는?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7,000만 원.

전액 시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이창삼 가정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입니다. 362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 중에 양성평등주간 운영 예산이 180만 원 있는데 행사 내용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창삼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추진 교육 및 행사, 평등주간 운영, 양성평등주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기념식을 열고 그다음 부대행사로 다른 행사를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민홀에서 400명 정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평등부부상 시상 각종 공연 같은 걸 개최했습니다.

그럼 시상비네요? 시상하는 거네요?

기념식하고 일주일 동안 다른 부대 행사가 많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가족친화교육하고 그에 따른 부대행사비 그 다음에 여성발전 유공자 평등부부상 시상 그 다음에 양성평등기금으로 해가지고 각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합니까?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시상을 하니까 평가를 해가지고 상을 줄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여성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심사위원회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성 주간이라 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7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성 주간 기념행사를 전국 단위로 합니다. 방금 우리 김옥란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시상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는 여성 권익 신장 내지는 또 남녀평등 차원에서 이것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도 아마 거의 평준화 돼 있기 때문에 없어지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상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한 11개 단체 등록이 돼 가지고 그 단체별로 자기들 1년 동안에 공적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평가라기보다는 공적 부분에서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상을 하고요. 또 평등부부상 이래 가지고 이것은 또 시에도 하고 중앙에도 합니다마는 가사라든지 또 육아라든지 금융 부분이라든지 남녀가 평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동장을 통해서 또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등부부상 시상 또 여러 가지 부대 행사가 일주일 동안 우리 구청 구민홀하고 1층 민원실하고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 구청 행사라기보다는 전국 단위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 중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 국･시, 구비로 1억 7,4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앞서 복지정책과에 드림스타트사업 예산 편성도 그렇지만 여기도 구체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과장님, 건강지원센터 1억 7,000여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역도 없고요?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1억 7,049만 원 돼 가지고 증액이 391만 원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직원 4명이 호봉 상승분을 지금 반납한 거고 직원은 전체 센터장 포함해 가지고 5명이 있습니다. 위탁은 의료법인 제세법인에서 위탁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금 재위탁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건강 가정, 업무는 가족 상담 업무하고 교육, 다문화, 한국어 교실, 공동육아나눔터, 워킹맘･워킹대디사업, 아이돌보미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예산에 대한 승인은 어디에서 하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승인은 여성가족부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번에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이게 지금 몇 평짜리입니까?

지금 냉난방기가 3대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쓰던 것을 그대로 3대를 물려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상 1층에 북카페하고 공동육아나눔터 그 다음에 3층에 강의실이 있습니다. 거의 노후화 돼 가지고 자꾸 수리 교체를 하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는데 평수가 40평 정도 됩니다. 1층에는 공동나눔터하고 거기에는 평수가 좀 작습니다마는 그래서 3대가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단가가 어떻게 산출되는 건지 너무 비싸요. 천정형 냉난방기 이것 제가 보니까 2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65만 원씩이나 이렇게, 어디서 단가를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달 등록으로 된 것으로 해가지고 견적을 뽑아서 그렇습니다.

꼭 이걸 조달로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예산에 이래 잡아 놓고 조달이라든가 조달가격이 비싸면 견적을 비교를 해가지고 싼 쪽으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제가 알아보니까 절반 가격이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37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 지원이 있지요. 이것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만 0세부터 2세까지 담임 보육 특수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은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자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제외 대상은 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에 담당 교사라든가 보육교사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 교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15일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교사 겸직 원장도 반 담임 교사로 임명 돼 가지고 15일 이상 하면 지급하게 되고, 지원 내용은 보육교사가 17만 원 정도, 그 다음 교사 겸직 원장이 77만 5,000원, 월입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원장이 매월 보육종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하면 구에서 다음 달 7일 개인별로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도 0세 아동들 2세까지인가 안 받는 어린이집은 해당이 없겠다, 그지요?

전체입니다, 이것은. 전체 어린이집에서.

전체 105개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114개 중에 다 됩니다.

114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아! 104개 다 됩니다.

105개 인줄 알았는데 104개 입니까?

예.

이게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네요?

예.

이것 상세 내역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경로당, 여기 하단에 보면 경로당 수선비 2,200만 원 편성돼 있죠?

예.

이것도 작년에도 꾸준히 지금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고, 37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이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수선, 개선 이게 실제로 집행이 되던 사업들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것도 작년 2014～15년 두 개년만 내역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보면 정수기 이것은 지금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차를 내는 겁니까? 12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구매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어떤 정수기죠? 종류가.

일단은 단가가 너무 하품도 아니고 너무 상품도 아니고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싼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로당에서 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9월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저희들이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통･폐합 작업을 했습니다.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인 미만 지원 어르신들하고 보통 기준이 20인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에 같이 붙어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그런데는 통･폐합을 해가지고 지금 8개 중에서 4개로 일단 잡아가지고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 통합하고 폐합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또 신설이라든가 안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급한 게 뭔가 보니까 여름에 주로 수돗물을 끓여 먹든지 안 그러면 귀찮으면 수돗물을 그냥 음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각 동별로 무더위 쉼터가 된 경로당 위주로 하든가 안 그러면 이용 노인이 많은데 그런 데로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일단 하나씩 해 보자, 그 다음에 관리 문제도 있고 또 필터를 간다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로 생각을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수기가 우리 어르신들이 신경 써서 잘 관리만 하면 좋겠지만 필터 교체라든지 또 까딱하면 오염될 수 있는 소지들이 참 많거든요. 이래 돼 가지고 만약에 식중독이나 집단 발생해 버리면 감당하기 힘들 것, 제 생각에는 차라리 정수기 말고 생수기, 그것은 물만 한 달에 보통 4통, 5통 정도 5말 정도씩만 먹으면 기계는 그냥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는데 그게 차라리 효율성이 더 안 높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근데 생수기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 가지고 고령 되시는 분이 그것을 들어가지고 거꾸로 놓는다든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이야 힘드시겠지만 어르신들을 같으면 20ℓ정도 되는 그것 그렇게 힘들리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는데 차라리 그것이 그때그때 먹고 또 물통만 계속 교체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엊그제죠. 한 3일 전이가, 새벽에 우리 공공 산후조리원법 통과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했죠, 공공 산후조리원 연제구에 한번 하자고. 지금 주무 부서에서 제가 5분 발언하고 난 이후에 한 분도 저한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는 얘기 해 주신 분도 없고 그 발의된 시발점이 우리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성남시에서 발의를 촉구를 해서 결국 법이 입법이 되고 통과가 됐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구에서 뭐가 정말 필요한지 그런 것을 좀 더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것 참 아쉽다 이 말이죠. 심지어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하면 그런 쪽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고민도 해 보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었으면 싶은데 제가 여러 차례 지난 6대 때도 그렇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도 돌아오는 메아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재산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이전하고 나면 그 동사무소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제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현실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이게 우리한테 맞는 일인데 보훈회관을 건립한다, 단체들 사무실 제공이나 해 줄 생각하고 이것은 저는 차라리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케이스가 생겨지고 이런 일이 만들어지고 하면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봐서 이 청사가, 공공건물이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돌아오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봐서라도 해 주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 직원 여러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말로만 산아 육아 인구 어떻게 안타깝다는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뤄질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지금 대한민국에 2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습디다. 거기에 엄청난 주민들의 호감이 호응도가 높아요. 이런 것들이 먼저, 또 보십시오. 엊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공공 어린이집에 당첨되면 로또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우선 시급한 일들이 아닌가, 그래야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둘 셋 이상도 출산할 수 있고 출산하면 대통령 공약 말만 하면 뭐합니까?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실제로 이런 일들 자체가 기초단체에서부터 이뤄지지 않는데 헛공약 헛구호밖에 더 되겠습니까? 일선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정말 좀 더 깊이 고민도 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무엇보다도 시켜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보다 지금 하고 계신 일들도 물론 버겁겠죠. 부하가 많이 걸린 줄 압니다. 그러나 항상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이창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 참 정말 1년 예산을 보면 업무량이 아마 우리 김봉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다한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1년을 마무리한 즈음에서 1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간단한 것 질의 드립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지원, 이게 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위에 보면 다소 행사, 다문화라면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보상이라든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가족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은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적지는 않은지 또한 참석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죠.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문화 행사가 전부 11월에 구군 여성단체협의회 강서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장식 준비를 한다고 그때 100만 원 정도 들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신규로 1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주로 다문화가족에 참석되는 인원은 한 15명에서 30명 정도,

그리 많지는 않다, 그죠?

많지는 않은데 참석하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수에 비해서 참석 인원이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혹시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은 생각 드는데,

아! 150명. 150명인데 참석이 30명 정도 그래 참석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세대는 많은데 참석 비율을 좀 더 높여 가지고 지원 부분이 좀 적으면 1년에 한번이니까 어려운 생활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감사실, 우리 본예산 부서에서 올린 거와 조정 당시에 보면 사업을 또 하시겠다, 의지를 가지시고 올린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조정되는 부분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정된 부분을 본다면 당초 아마 이게 우리 청소년 담당하시는 쪽에서 올린 것 같은데, 청소년 선도･계도 홍보물 제작 이래 가지고 금액을 얼마 올리셨죠? 예산을. 근데 이게 지금 보면 홍보물 제작, 사정된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계도 홍보물 제작은 현수막하고 리플릿하고 어깨띠 이런데 청소년 계도 단속 행사할 때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홍보물이 2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올린 금액은,

440만 원 올렸죠? 240만 원 삭감되고 200만 원, 그렇죠?

예.

올리신 과가 없습니까? 올리신 계가 어느 계죠? (｢정확한 건 아닌데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올리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 (｢예, 400정도 올렸는데｣ 하는 위원 있음) 44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240만 원이 삭감되고 200만 원이 조정 후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본다면 본 위원이 일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라고 해가지고 제주도라든가 몇 개 시도에서 하다가 올 중순에 법으로 통과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본다면 물론 매년 이렇게 우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도 충분하게 있습니다마는 약 한, 우리 국･시비라 하면 6,900만 원 정도 늘 지원이 돼 왔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임산부 우리 연제구 주차장 스티커를 만들기 위해서 금액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면 우리 지금 현재 구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전혀 어떤 의지가, 그나마 그 의지를 청소년 선도･계도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라도 홍보라도 하겠다고 올렸는데 부분이 삭감된, 반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이걸 비추어 본다면 물론 고생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의 어떤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의구심도 가고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하면 거기에 대한 센터라든가 차후에, 물론 일부 보고를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거제교회 쪽에서 하려고 하다가 조금 잘못됐다는 말씀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이 좀 더 빠른 시간에 빨리빨리 움직여 가지고 이런 센터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국비･시비가 지금 현재 6,9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 사용 여부를 나중에, 지금 당장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시진 않을 것 같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도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명 정도가 퇴학이 된다든가 본의 아니게 학교를 그만두는 애들 그에 대한 정말 많은 어떤 예산과 이게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 함으로 해서 나중에 미래에 우리의 다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도 다른 지자체처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당초 한 금년도 4월쯤 돼 가지고 드림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예, 거제교회에서 하는 드림복지센터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재산 출연금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출연금을 안 해 가지고,

출연금이 얼마 있습니까?

5억 정도, 5억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가지고 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보니까 10월쯤 돼 가지고 허가가 취소가 돼 가지고 지금 사업하기에는 좀 그래 가지고 내년이 되면 해가 바뀌면 바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드림스타트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출연금을 5억을 납부하지 않고 선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가 출연금 때문에 다시 또 취소된 사업이죠?

예.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이 활발하게 우리 전체 연제구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구성을 해 주십사 또 사업 계획을 충분하게 세우셔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물론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아마 우수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16개 구군보다 우리 연제구가 더 활발하게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보면 학교 참여위원회 운영 이래가 140만 원 우리 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40만 원 있고요. 28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에 출연은 예산이 280만 원 있습니다. 그 근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운영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자문 평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개설, 그 다음에 토론회, 캠페인 개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가 처음 사업이죠?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라면 그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런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한다면 내년에는 잘 하신다면 청소년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보다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에 연산3동 청소년 공부방 개보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개보수 리모델링 사업비로 3,500만 원이 기이 지출 돼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공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부방 개보수비가 다시 1,85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금액이 1,800만 원 정도 산출이 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산3동 청소년공부방 외벽 방수, 물이 좀 셉니다. 옥상에서. 방수라든가 미장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가 봤습니다. 가 봐 가지고 보니까 연미초등학교하고 사이에 창호 유리라든가 그쪽으로 부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강화하고 타일 철거하고,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계장 정흥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올 2015년 사업이었습니다. 3,500만 원 공부방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출했는데 그 사업에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산3동 청소년 공부방 리모델링 공사를 1월에 착공해서 5월 29일 준공을 했습니다. 당초에 공부방 리모델링 공사는 3,500이고 그리고 열람대 교체가 500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금액을 3,916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80여만 원 남아있었습니다.

3,900?

3,916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3만 8,000원이 반납 되었습니다. 거기에 열람대가 500∼600만 원이 포함 돼서 4,000만 원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사내역은 석면용역하고 설계용역하고 전기공사, 기타 물품, 방수 전반적으로 특히 방수 부분에 가정용 새시를 전체 교체를 했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추가로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옥상에 물탱크도 실제로 방수하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 비용이 없어서 못했고 특히 옥상에서 물받이가 위층에 내려오는데 파이프가 없어서 장마철에 보면 옥상의 물이 흩날리면서 벽면에 타고 드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2, 3층 올라가는 계단 부분이 지금 사실 페인트가 노후가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는 게 그리고 또 화장실 방에 변기라든지 타일벽이 그리고 조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철제문이 옥상문이 지금 다 삭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1,800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계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1,800만 원 되겠습니까? 1억 8,000만 원 가지고도 안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최소한 줄여서,

2015년도 사업을 하실 때 3,500만 원, 약 3,916만 2,000원을 지출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선집행에 대한 기준을 잘못 선정하셨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옥상에 물탱크, 옥상에 누수, 옥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당초에 최우선적으로 집행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건물을 본다면. 그렇죠? 그리고 내부에 대한 세월이 지나감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차후로 돼야 되는데 사업이 조금 변경된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 안에 공사한 것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누수 관계 때문에 또 사용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직접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작년도에 사업을 충실히 잘하셨고 알루미늄 새시 변경도 저는 가 봤습니다마는 잘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은 무엇이 우선적으로 집행돼야 될지 한번쯤 거기에 대한 상식이 만약에 부족하셨다고 하면 건축과라든가 전문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자문을 받아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당초 이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이 되기 전에 우리 계장님 예산을 얼마 올리셨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3,500정도를 견적을 받아서 그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 빼고 해서 1,800,

당초 4,500만 원 올리셨죠?

당초에 우리가 견적을 받았을 때는 그 정도 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조정이 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4,5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조정이,

작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2016년도 요구한 금액이 계장님께서 4,500만 원 올렸습니다. 4,500만 원 올리셨는데 조정 후 금액을 보면 1,85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계장님 의지가 아니고 기획감사실 의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께서 문제점을 쭉 들어보면 간단간단하게 들어도 1,850만 원 가지고 사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또 예산이 올라올 확률이 99%다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 가지고 완벽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수리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그 위에 옥상에 당초에 방수 부분은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63페이지에 시설비 옥상 물탱크 개보수 3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나 이 학교 내용입니까? 이 학교가 공부방 겁니까? 물탱크. 363페이지에 옥상 물탱크 개보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딴 데 겁니까? 예, 일단은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에 현장 게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 현장에도 물탱크가 지금 문제가 있죠?

지금 연산3동에 공부방 물탱크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옛날에 파출소로 사용할 때 사용한 물탱크가 잘려 가지고 방치된 걸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주무 계에서 4,500만 원을 올렸는데 1,850만 원만 되고 2,650만 원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저는 완벽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이라든가 추가 예산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더 지출이 투입 안 돼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충분합니다.

왜냐, 공사라는 건 할 때 속된 표현으로 묻힌 짐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찔끔찔끔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면밀하게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가능하다면 사업비로 지출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경정 조정 전에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충분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도시위원님들과 논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300만 원 물탱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려고 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지하 계단에 난간대 설치를 해라, 그 다음에 2층 옥상 난간대 설치해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예.

예, 맞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었습니까?

다른 건 다 됐는데 이것만 하나 남아 가지고,

그게 작년도 예산에서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까?

이것은 없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지시돼 가지고 그걸 반영해 가지고 지금,

그래서 다른 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다른 난간대라든가 에어컨, 지하 문고에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지하 문고에 등 좀 어두운 부분 또 올라가는 데스리, 데스리는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이런 게 다 지금 보완은 됐는데 이것은 보완이 안 됐다?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건 집행잔액 가지고 다 처리한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구분에 대해서 당연히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하시되 다른 지금 연산3동 공부방이라든가 연산3동 동사라든가 지금 현재 예전에 사용하고 있는 물탱크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수로 바로 해서 주면 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 압이 15층, 20층까지 그대로 압이 좋기 때문에 직선으로 바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전체 연제구에 관리하는 물론 재무과에서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우리 복지시설물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물탱크 있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다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물탱크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이게 사실은. 또 특히 물탱크 위에다가 철판이라도 하나 고정시켜 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합판 하나 올려놓는다 말입니다, 대부분. 아주 위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우리 구비가 4,800만 원이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는데 물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4,800만 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375페이지,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설 이게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인증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또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에 어린이집을 기점으로 해서 어린이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증액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목적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어린이집 중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서 현재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 그 다음에 1년간 정원충족률이 80% 이상 유지되는 어린이집이 선정 기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지원 내용은 교사 수하고 반 수 아동 현원에 따라 가지고 운영비를 차등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어린이집별 운영비 체제가 116만 원이고 최대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10개소가 됩니다.

마지막 질의 드린 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이라든가 보육 과정 그리고 운영이라든가 보육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 인증을 받을 때 준비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부는 보상 차원에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처우수당 인상분에 대해서는 증액분이 복지수당이 2만 원씩 증가가 됐습니다.

그게 당초 있는 복지수당입니까?

예.

2만 원씩 증액됐다?

2만 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얼마에서 2만 원 증액된 겁니까?

당초 1년 이상 근속하면 13만 원을 지원하고 1년 미만일 때는 8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2만 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8만 원에서 2만 원 더 증액되고, 각각 2만 원씩 증액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총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전체 2만 원 곱하기 몇 명 얼마가 더 증액되는 겁니까?

한 500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500명 곱하기 2해서 1,000만 원 정도,

이것은 어린이집 우리가 국공립 포함이죠? 민간 어린이집 다 포함입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 주시는 겁니까? 원장님한테 주시는 겁니까?

보육교사에.

교사한테 주시는 거죠? 교사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겁니까? 각각.

예.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 이게 혹 물론 그런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마는 다소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 있어서 어린이집 원장 구좌라든가 또 어린이집 계좌에 들어가면 그런 돈은 보육교사한테도 같이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연 나가는 급여에 빠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행히 교사 구좌로 바로 바로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에게만 잘 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중앙에 올라가셔 가지고 보육교사, 원장 데모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구에 있는 어린이라든가 보육교사들이 우리 연제구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창삼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3페이지, 미안합니다. 새로 국비가 2,000만 원이 됐는데 건가･다가 통합서비스 지원 이 사업이 지금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고, 2,000만 원이 국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가･다가 통합서비스를 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모두 엎어 가지고 추진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예, 2016년도에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가정자녀 성장사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문화 자녀 성장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 사회성 발달, 역량 강화, 진로 체험, 부모 교육 등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하고 지금 다 구성이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내려와 가지고,

다문화가정에 아동들 통합서비스 업무 지원 프로그램,

자녀입니다.

자녀들이죠, 이것 지침 내려온 게 있으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창삼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다시 한번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철 과장님 예산 집행부터 시작해 가지고 1년 사업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통합조사 업무추진비가 지금 500만 원이 작년과 올해가 책정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도 물론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399페이지, 통합조사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것 말입니까?

예.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복지 수급이 복지급여로 변동이 됐습니다. 변동이 되면서 옛날에는 기초수급이나 의료보장만 했는데 지금은 생계, 급여, 교육, 주거급여 4개로 쪼개지는 바람에 그 이후로 진짜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 격려나 안 그러면 조사하는 격려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당초,

뭐 있는 대로 써야지요.

예산 올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부족하진 않는다, 그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있는 대로 쓰신다는 말씀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으로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이래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구에서 560만 원도 지급이 되는데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매년 하는 사업에 동일하게 양곡지원 국시비가 매년 똑같이 내려옵니까?

저희 과에는 국시비는 보통 그렇습니다. 연말쯤 되면 가내시라 해가지고 다음연도, 확정된 시가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다음연도에 한 3월부터 5월까지 거의 확정 내시가 다시 변동된 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중에 3/4분기 때 되면 또 정산을 해가지고 다시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또 최종 12월에 확정 내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것은 작년도 기준 내려온 걸 기준으로 해서 거의 내려오는 겁니다.

또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순차적으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정적으로 계속 금액이 책정돼 있어 가지고 이것만 할 수 있는 건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영철 과장님께서 공직에 들어오셔 가지고 많은 세월동안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편성하시면서 꼭 앞으로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분,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조금 하실 말씀에 대해서 해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불과 이제 우리 공직 생활도 그 많은 세월 중에 또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될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한 20일 남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쉬움을 뒤로 하시고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또 구 의회에서 앞으로 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고맙습니다. 평소 저희 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관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8월 4일 자로 생활보장과가 생기면서 제가 처음 부임을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해 보니까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법이나 안 그러면 법에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수급자 책정을 하든가 차상위를 하든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금융조회라든지 기타 보건복지부 전산망을 통해가지고 위의 조회를 하면 거기서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안 되는 자기 가족이 공부상으로는 있는데도 실제로는 좀 안 좋은, 도와주고 싶은 가정들이 한번씩 찾아와서 고충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데는 연제이웃사랑회라든지 기타 자활 그쪽으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또 안내를 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도 또 나머지 예산 가지고 또 쪼개고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있고 이런데, 조금 힘들겠지만 여건만 허락되면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좀 그런 분들 와서 안 됐을 경우에 애로사항을 털어놓을 때 조금이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바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하튼 마지막 좋은 말씀도 지역을 위해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추계가 확정될 때 예산이 좀 편성될 수 있다면 편성해 주시면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차상위계층 자살 방지 대책, 알게 모르게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넬 설치라든가 우리가 참 생명의 숲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관할 과하고 과장님께서 물론 많은 세월동안 고생하셔 가지고 이제 우리 공직의 시간은 며칠 남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마무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 또 어떤 하나의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좋은 사업으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한번 좀 연구를 해주시고, 또 우리 주무 담당 계장님께서도 물론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께, 좀 이런 부분에서 판넬 설치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관리 감독 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독사,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다 마을회관에서 만나고 오늘은 무슨 댁, 무슨 댁이 안 나왔다 이렇게도 챙겨보고 하는데 우리 도시에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주무 부서에서 한번 일일이 꼼꼼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빌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407페이지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수화통역센터 이게 지금 우리 구에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신리삼거리에 보면 무슨 한의원 인가 그 2층에 있습니다. 아, 농협 위에요.

농협?

예.

농협 2층에?

예, 농협 2층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있습니까?

수화통역센터는 이것은 지금 사업 주체가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종사자들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청각·언어장애 같은 것 지도도 하고 또 출장 수화통역도 서비스도 하고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통역, 실제적인 실적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업무 내용, 이런 걸로 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강은교 경제진흥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입니다. 417페이지 동물보호상담 인부임 250일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강은교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물보호 인부임 올린 것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올렸는데, 저희가 동물 관련 여러 가지 발생되는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민원 응대를 위한 기간제 인력을 좀 쓰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0일 사역하면 휴일수당이라든지 기타수당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하면 노동법 뭐 관련 조항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주 5일 근무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41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그 밑에 하단에 일자리종합정보센터 운영 예산이 있는데 일자리정보센터 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419페이지 하단에.

저희가 1층에 지금 일자리정보센터에 공공근로 인력과 취업상담사가 상주하면서 보통 구인 알선과 취업을 연계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현재 구인업체 발굴 실적으로서는 2,435건의 구인 알선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로.

실적이 좋네요.

예, 우리 연제구 보통 다른 취업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하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개업을 통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연계하는 취업 알선도 있지만 취업정보센터에서 알선하는 취업 실적도 22% 정도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415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하단에 보면 이게 지금 6,700이 증가가 돼서 지금 9,600인데, 지금 어디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올해.

내년에는 지금 영남종합시장에,

영남시장?

예, 영남종합시장에 소방시설 개보수 건이 있고요. 국시구비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시장과 연산시장에 소방시설 의무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동 화재 탐지 시설해서 세 군데에 9,600만 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세 군데가 다 소방시설 관련이다, 그죠?

예, 최우선적으로 시설 개보수 해야 되는 부분이 안전에 관한 문제인지라 그래 되었고, 이 예산 영남종합시장 건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영남종합시장에서 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중기청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배정돼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산2동 시장은 엊그제 상인회 발족식하고 한다던데,

어제 총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했습니까? 얘기 들어보신 것 있습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는지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도 과장님하고 몇 번 상의도 하고 했었지만 빨리 어쨌든 현대화시설까지 안 가더라도 상인회로서 출발을 해서 제대로 된 화장실이라도 하나 구비할 수 있고 또 좀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올해도 제가 가 보기도 할 거고 몇 년 계속 지금 5년 내리 제가 참석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지금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 하루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500만 원 정도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장을 펼쳐서 그에 합당한 성과가 제대로 좀 있는지, 과장님 보시기에는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가 있지예, 어쨌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이런 기업체가 있고 이런 기업체에서 또 구인과 구직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릴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구인·구직하는 분들이 오셔서 실제로 실적도 있습니다. 100명 정도 채용이 되는 사례가 있었고 올해 4월 27일도 했었고 11월에도 했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테마별 취업설명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실적이 많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도 각 구별로 똑같은 행사를 소규모로 계속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해서 시 전체적으로 어떤 상설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엊그저께 전략 회의 때 그런 게 안건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희들 사실 업체도 별로 있지도 안한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업체 있지도 안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하여튼 발로 뛰면서 사상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체를 우리가 섭외해 가지고 그런 만남의 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취업이 많이 알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저희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시 차원에서 상설 부스를 통해서 연결을 해주는 것이 또 기업 구인 업체나 또 구직자나 서로 좀 뭔가 매칭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회의가 드는 것이 그 자리에서 물론 매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회사 입장에서도 그럴 것이고 서로 쌍방 간에 구직이 취업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저희는 죄송합니다만 말씀 중에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구인 구직표 받는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워크넷에 입력해 가지고 수시로 사후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상담하신 분들 인적사항을 저희가 적어 와서 계속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업체를 그렇게 하고 있지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사후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실적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 뭐 올해 4월, 11월 두 번에 해당해서 매칭된 건하고 또 참여 업체들 그리고 구직 신청자들 요런 내용들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입니다. 44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차량 구입이 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선 차가 없습니까?

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2대 있는데요. 환경위생과다 보니까 위생 분야에 단속 건으로 민원 처리를 하는 차량이 한 대 있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차는 2003년식으로 저희가 건축 공사장이나 이런 데 생활 민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나 이런 것을 소음 측정을 한다든지 저희가 민원을 즉시 응대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동하는 그런 차량으로서 2003년 식이라서 실제로 13년이 지난 그런 차량이고 간혹 엔진도 주행 중에 꺼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차량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차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차다, 그죠?

그것은 나중에 아마 매각할 것으로, 지금 현재 환가 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도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37페이지에 세출예산서 첫 페이지 보시면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이것 어디에 어떤 계획을 지금 용역 하시려는 겁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관련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사유는 ｢환경정책기본법｣하고 우리 연제구 환경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실제로 5년마다 저희가 연제구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하고 조례상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변경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법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과업지시서나 보고를 드리고 학술용역으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기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연제구에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것들을 용역 하는 겁니까?

예, 환경 현황 그 다음 환경질의 변화 예측 그 다음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 용역을 그렇게 시행코자 할 그런 계획입니다.

5년 전에 용역 한번 했네요?

예.

그것 용역결과서 한 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438페이지, 그린스타트운동 여기 지금 저탄소녹색아파트 경진대회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밑에까지요. 경진대회 이게 매년 응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해당되는 관내에 그린아파트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아파트에 한 40여개소 되는 아파트에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응모를 하시라고 그 분야별 그래 안내를 하고 난 뒤에 그 기간 안에 응모를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상금이 어느 정도씩 됩니까?

시상금이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최우수 아파트에는 200만 원, 우수 아파트에는 100만 원, 그 다음 장려 각 50만 원해서 400만 원을 인센티브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그 밑에 탄소포인트 이것은 어디다 지급하는 인센티브입니까?

탄소포인트제는 저희가 아파트 단지나 그냥 개인 주택이나 본인이 본인 각 세대별로 가스사용량이나 그 다음 수도, 물 사용량을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인트, 1포인트당 1원씩 환산을 해서 만약에 1만 2,000포인트로 환산이 되면 1만 2,000원을 그렇게 각 세대별 계좌로 입금 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늘지도 줄지도 않고 그냥 작년 올해 이렇게 쭉 이런 예산으로 가는 거네요?

이게 전체 2,400만 원이 국･시비사업이다 보니까 각 50%씩 구비는 들지 않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내려오는데 한도 안에서만,

내려오는 만큼만, 한도 안에서만 그렇게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에 명예공중위생 활동 실비, 위생업소 지원 이거요. 이게 지금 4만 원씩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것을 4회씩 4일이면 16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4회 4일이라 는 건 한 기간 이게 분기마다 한 4일씩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분기별로?

예.

이 정도 보상으로 실제적으로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도 예산액이 좀 많으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 횟수도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학교 주변에 문방구나 식당 같은데 애들 불량식품 단속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해가지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밑에 보시면요.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전담 관리원 활동 실비해가 640만 원으로 어린이들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단속 여비는 별도로 또 이것은 국･시비 각 50대 50으로 해서 64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 부분은 또 저희가 공중위생감시 쪽에 드는 그런 비용이라서 각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해서 ｢식품위생법상｣에 감시하는 그런 것은 별도로 또 책정이 돼 있고,

별도로 또 있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분들이, 하여튼 그러면 이분들 올 한 해 활동 내용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김흥철 청소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447페이지 중간에 생활쓰레기 수집, 민간위탁수수료가 전년도 대비 2억 4,200여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쓰레기가 줄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탁수수료는 왜 이렇게 증액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흥철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된 이유는 2015년도에 유림아파트가 편입이 새로 됩니다. 그 부분하고 또 공무원 평균 임금 상승률이 3.0%됩니다. 그것을 반영을 하다 보면 조금 금액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신차 구입으로 인해서 연성기업에 신차 구입을 4대나 했습니다. 그 4대를 구입하는 바람에 또 올랐고 또 보험료도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2.69%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또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 용역한 시점하고 예산편성 올린 시점하고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450페이지에 청소차 새로 구입하는데 1억 8,000만 원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금액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차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은 대행업체에서 차를 4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작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위로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편성된 것입니까?

이것은 단체노조 협약서에 200만 원씩 주도록, 위로금 200만 원 씩 주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 가지고 편성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던 450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억 8,000이 있는데 새로 차를 사면 기존 차는 어떻게 합니까?

기존 차가 2003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한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재무과에서 폐차를 시킬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폐차해야 될 정도입니까?

일단 탈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탈사람 없으면 그냥 폐차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죠?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 청소과 직원들 보면 제가 마음이 짠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해 주신 덕택에 연제구가 쾌적하고 건강한 연제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분뇨수거차량 분뇨자동계측기 그것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사하구청에 견학을 가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오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한 4개월치 부분을 보니까 7, 8, 9, 10 이래 정도 했는데 한 10월에 기계 조금 오차가 심했고 11월은 오차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차가 줄어든다 하면 그것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도 2차 보고회 있습니다. 그때 또 한번 더 가서 일단 최소한의 오차가 줄어들었을 때 일단 명시이월로 시켜놨는데 내년에는 적극 검토를 해서 좋은 계측기가 오차가 발생이 적었을 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걸고 알고 있는데 같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시현하는데 가서 보고 왔는데 참 답이 없습디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것은 어떤 혹한기 부산 입장에서야 두어 달, 12월 말, 1월 이렇게 혹한기 정도만 한번 더 계측에 유심히 살펴보시면 가하다, 부하다, 해도 되겠다, 이것은 할 수 없다 하는 게 안 나와 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꾸준히 잘 신경 써서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 가로 청소차, 진공노면 청소차하고 살수차 있지요?

흡입 차량요.

예, 살수 흡입하고 겸용으로 저공해 하는 것 있죠? 지금 각각 1대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2대 있습니다.

2대 있죠?

예.

이게 지금 운행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두 번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요?

예, 오전 오후.

이 차 2대가 다요?

예, 관할 구역을 2군데로 나눠 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시에 보고된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구에 지금 진공노면 청소차는 운행일수 23일이라고 보고돼 있던데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면,

그러니까 연간 23일로 지금 보고가 돼 있더라니까요?

월,

이게 월 23일입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니 똑같은 지금 차량에 대한 부분인데 살수겸용 저공해차량은 191일로 돼 있더라고요?

예, 월간 23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월간이고, 그럼 살수겸용저공해차는 191일은 연간이란 얘기입니까? 이것 뭣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여하튼 차가 지금 운영비 부족, 유지비 부족 이런 걸로 해서 쉬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

정확하죠?

예, 정확합니다.

제가 듣기하고는 틀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명확하게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매일 운행일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나중에,

확인을 한번 더 해 보십시오. 이게 제가 시를 통해서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진공노면 청소차량이 운영비가 없어서 차량유지비가 없어서 세워 놓는 걸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확인차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살수겸용 저공해차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도심, 특히나 우리 연제구는 관공서가 많다 보니까 교통 정체량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연산로터리를 비롯해서, 그래서 가로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비산먼지, 중금속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시민들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다. 그래서 청소원들 가로청소 하는 것 말고 이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내리면 1일 3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주의보가 발령되면 먼지가 안 나도록 미세먼지 관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유지비 부족해서 차량 세우고 하는 일은 절대 없는 거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아본 자료가 잘 못된 거네요? 그죠? 그건 내 시에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차 지금 새로 10대를 구입하는 거죠? 대형, 중형, 소형해서?

10대가 아닌데, CCTV 말하는 겁니까?

차량? 아! 이게 운영비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게 지금 압축진개차, 이게 완전히 받아 들어가서 꽉 눌러가지고 쫙 앞으로 밀어가지고 착착 싣는 그 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 10대, 요거에 대해서 올해 지급된 올해 집행된 운영 현황,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예?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