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님.

김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7페이지 보면 도로 수송 및 교통에 보면 비교 증감율이 49.25%에 대한 것과 그 밑에 예비비에 보면 290.56%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감률이 많아진 이유를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초보다 늘어난 사유는 주요한 것은 시 조정교부금이 50억 부분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올해 신규직원이 말에 오다 보니까 그 여유분이 한 17억 정도 감되고 해서 그것이 일반예비비로 다 넘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290.5%가...

증액된 사유입니다.

증감된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그 위에 수송교통비는 왜 이렇게 증감이 많아진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송교통 부분도 이것을 도시재생단에 도시재생활성화수립 용역비 그 다음에 다목적광장 회동동 도로개설 부곡동 보행로 개선 중앙로 도로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특별교부금이 시달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추경예산은 일을 하겠다 하고 일을 한 부분에 대한 돈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드려야 되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세입 총괄표 일반회계 입니다. 페이지는 1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수입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예년도에 비해서 기타수입이 이번에 2억8500만원 약 43%정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이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타수입의 경우에는 참 내용이 애매하게 구성되어있던데 어떤 분야에서 2억8000이나 이렇게 당초에 추정했던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기타수입이 줄은 부분은 국민금정체육센터 기타수입 거기에서 감해졌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 기타수입이 뭐지요?

체육센터 카페테리아 코너입니까? 그 수입이 줄어들었고.

카페테리아 수입은 임대 아닙니까? 임대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기타수입이 들어오나요?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에 조정금이 한 3억 정도 줄어들었고...

조정금이 무슨 조정금이죠?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 조정금이 무슨 조정금이죠?

남산동 지적 재조사분 그 감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감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기타수입은 사실은 불용품 매각대나 체납처분수입이나 보상금 수납금이나 시도비 반환금이나 기부금입니다. 보통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산동 지적 재조사분은...

거기는 금방 읽었던 것 사실 이것이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거든요. 이것을 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기 기타수입에 들어가나요? 그러면 아마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역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장,관,항 목을 기록해서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예, 현재 대표적으로는 이러한 큰 금액이고 전체적으로 내역을 다 보시겠다면 자료를 다 정리...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은 그것이 과목에 뭐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장,관,항 목으로 봤을 때 제가 금방 말했던 그 국민체육센터 같으면 그것이 기타수입에 해당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기는...

과목 번호 한 번 불러봐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 기타수입에서 조정금 징수해서 그 부분이 3억이 감되었네요.

3억이요?

예.

지금 감액된 것이 전체가 2억8500 감액되었는데 거기서 3억 감액되어 버리면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것이 큰 것이고 전체 내역별로는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은...

아, 증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내역을...

그래서 큰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내역을 좀 나중에 제가 참고로 할 수 있게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큰 것만 말씀드리고 전체는 정리를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시유재산 매각수입에서는 한 70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구유재산 매각수입에서 한 1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증액되는 바람에 구유재산 매각부분은 금사동 75번지 한 필지 매각함으로 해서 12억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주차장 예탁금 8억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그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증액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9월 달에 잠깐만요. 의료급여기금 관리사 인건비가 9월에 그것이 확정되거든요. 9월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증액분이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600만원이 전출되었는데 원래 있던 기금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왜 이 금액을 기획감사실에서 1600만원을 전출을 했는지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당초 기금에서 의료급여 관리사 급여금 노사협의가 9월에 이루어져가지고...

9월에 이루어진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서 부득이 부족...

원래 원금이나 가지고 있던 돈이 있는데도 왜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히 이번 연도말 추경 때 1600만원을 전출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돈이 한 푼도 없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지금 돈이 이렇게 있는데도 1600만원 특별히 이번에 전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은미 위원님 그렇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 좀 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총괄 질의 할 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 할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이번 연도 저희는 사고이월은 없습니까?

사고이월은 아직까지는 그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회계연도 종료되고 나서 내년 10일 이내 확정하기 때문에 아직 아닙니다.

우선 저희가 만약에 원인행위가 일어나고 집행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회계연도 종료하고 나서 10일 이내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이번 결산추경에서는 명시이월 부분만 반영하게 됩니다.

결산추경에 왜 그렇게 반영을 하죠? 우리가 이월사업을 봤을 때 분명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넘겨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났다고 예상되는 부분도 여기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충분히 보이고 그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계약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원인행위 유무와는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지출이 명백히 좀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지금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원인행위를 하고 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더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약을 했다는 것이 벌써 지출원인행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착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연도에 쓴다고 그러면 다음 연도에 써서 준공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러한 구분에서 명시냐 사고로 잡느냐 부분에 조금 판단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왔다갔다 한다는 부분보다는 우리의 지침은 항상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결산할 때고 언제고 좀 두루뭉술하게 지금 항상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하시고 조서를 이렇게 만드시는 경향을 좀 느끼는데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침 상에서도 항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할 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출을 끝내지 못해서 넘어가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인행위를 했지만 지금 당해 연도에 예산을 집행 못할 경우에 사고이월로 넘긴다고 그러면 그런 구분들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 올해는 출납폐쇄기간이 특히 또 단축되거든요. 2월에서 12월로 단축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정 운용상...

하여튼 지금 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끝나고 다시 한 번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명시이월로 가서 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정운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그 경계가 애매모호해졌다고 하더라도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로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경우에는 2개년도까지 금정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고로 잡느냐 명시로 잡느냐의 부분에서 조금 왔다 갔다 이야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명시이월로 하면 어떤 사업의 상황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참 오랜 기간도 민원에 의해서 끄는 경우도 있거든요. 끌어야 할 경우, 즉 명시를 한 부분은 다음에 사고로도 갈 수 있지만 사고이월 한 부분은 어떤 이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업 여건상 장래적인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명시로 일단 확실히 잡아야 할 부분은 잡고 또 조금 걸쳐지는 부분은 사고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박정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너무 지나치게 2개 년도까지 예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사고이월 할 수도 있는데 왜 전부 명시이월을 하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첨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비인 경우에 이렇게 다 명시이월 해도 되나요? 원래는 국비는 반납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명시이월 하는데 아무 문제없으신 것이에요?

집행 잔액은 반납으로 이루어지지만

예.

집행 잔액이 아닌 것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제도를 운용하여 집행하고 그것이 종료되었을 때 집행하는, 반환하는 것이 그 절차입니다.

원인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는 계약을 했거나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은 사업이 종료되어 생기는 집행 잔액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추경예산서가 좀 오래 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이 예산서가 만들어지고 오늘 심사하는 기간 내에서 국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온 사업 없습니까? 간주 처리되는 예산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는 뭐냐 하면 예산이 끝나고 거의 12월31일로 오는 경우가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주 처리되는 예산의 내역을 이번에는 특히나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연도 말에 마지막 결산 추경 비슷한 형태로 했는데 지금은 폐쇄기간이 짧아짐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훨씬 더 빨리 본예산보다 추경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주 처리되는 예산의 양도 많아질 것이라는 추정이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까지 국비가 내시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간주 처리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도 들어와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으로 처리되지 않고 전액이 간주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짚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심사할 당시까지 내시된 국비 같은 경우에는 수정예산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점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을...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알아야 될 권리죠. 어떻게 보면. 간주 처리해 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내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의원들은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간주처리 부분도 어차피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시기는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아시고 국시비가 하루 이틀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예산을 잡아버리면 예산서가 참 많이 수정되어서 의원님들이 보시기도 좀 불편하실 것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예산 제가 현장에 물어보니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수정예산을 잡는 부분도 좋고 아니면 간주 내려온 내역이라도 지금 달라 이렇게 위원장님의 취지도 포함된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내려온 것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파악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려온 것은 정리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파악 되어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자료를 확인 한 번 해보고요. 지금 추경 예산서 오고 나서 국시비 내시된 부분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오실 때 가능하면 저희들 심사하시는 의원님들에게도 간주처리 되는 예산 내역들은 적어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폐쇄기간이 짧아짐으로 해서 또 이렇게 이월되는 내역들이 사고이월 되는 내역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사고이월 되는 내역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다 되셨나요?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12월말까지고 오늘이 지금 거의 말인데 지금 각 부서에 공문을 내리지 않으셨나요?

저희들이 공문은 나가 있는데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 일단 잡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사고이월 부분을 각 부서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나간 공문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간주 처리되는 내역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 질문 나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기타수입에 카페테리아 운영수입이 기정액 대비 23% 정도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이 증대되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한데 작년 2차 추경에도 보니까 원래 기정액이 4100만원이다가 한 30% 증액되어서 54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예.

이 운영을 저희들이 어떻게 임대인가요? 아니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증대가 되는 것인가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카페테리아 운영수입이 증가한 사유는요.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한 24명 계십니다. 그 분들이 식권을 발행을 합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식권 3000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식권을 발행하면서 그 수입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계절별 특화메뉴를 만들어가지고 겨울에는 어묵같은 것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있지 않습니까? 팔면서 그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임대라고 하셨죠? 그러면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이것이 지금 계절별 특화메뉴라 했다는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길래 원래 기정액보다 이렇게 세입이 증대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단순 임대수입이라면 이렇게 해마다 기정액 대비 이렇게 20～30% 증대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카페테리아만큼은 우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대 하는 줄 착각을 했네요.

예. 직영하시는 것인가요?

직접 운영한다고 예, 맞습니다.

직영을 하니까 지금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메뉴를 개발해서 세입이 증대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 운영은 그러면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고...

예, 있습니다. 직영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 저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114페이지 예산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산학교 교재 인쇄비나 예산학교 운영 강사수당이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 예산학교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올해는 시 주관으로 권역별로 했거든요. 진구청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통으로 시에서 예산 책자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강사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잔액이 남는 부분입니다.

원래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셨다가 시에서 진행하는 것을 같이 참석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부산진구에서 한 예산학교에는 저희 부산 금정구에서는 몇 분 정도 참석하셨습니까?

13분이든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2분인가 13분인가.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 그리고 241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아울러서 질의 해 주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총무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118페이지부터 137페이지 152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사이를 질의 해 주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님. 119페이지 교환공무원 공공요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도 외국인 전용 보험료가 예산이 잡혀 있다가 집행이 되지 않았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외국인 전용보험료 이 부분은 혹시 교환공무원이 직접 이렇게 가입을 해서 해결을 하고 오시지 않는가요? 저희가 이것을 가입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가요?

우리가...

작년 추경에도 똑같은 금액이 예산이 잡혀 있었고 기정액이 있었는데 실제 집행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제 생각에 예산편성 원칙에 의해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 번 예산 편성 하실 때는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외를 하셔야 되지...

이 관계는 아마 K2H에서 외국인 보험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예산을 제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잡아놓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내년 예산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저희가 재정 지원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잘 검토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성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정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예.

122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 중에 우리 태권도대회는 행사가 진행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122페이지.

122페이지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중에 우리 생활체육 지원 중에 구청장기 태권도대회 지원이 각 대회별로 우리가 500만원씩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권도 대회는

지금 이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데요. 2년째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야지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예산은 잡아놓았습니다.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예산을 삭감.

삭감해야 되는데 올해도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내년에도 이 예산이 우선은 올라가 있습니까?

내년에도 아마 예산을 올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아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해결기한이 언제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대법원까지는 올라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관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1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CCTV 이것이 245만원이 남은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장 보육시설입니다. 그것이 CCTV가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그래서 아마 이번 달 12월15일까지 제가 알고 있기는 18일까지는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잡았고요. 이것이 시비 구비입니다. 시비 80% 구비 20%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전체 예산이 245만원으로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에 아직 소비가 안 되어서 잡아만 놓은 그런 부분이네요?

이번 예산에 추경에 통과되면 바로 발주해서 준비는 다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세정시책 홍보를 위해서 납세편의시책 홍보 주차알림판 제작하려고 예산 배정해 두셨다가 집행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이 사유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성실 납세 증진을 위해서 차 안에 주차알림판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그 당시 선관위로부터 우리가 선거법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작해서 이렇게 배부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중단한 그런 사항입니다.

주차알림판 이것과 선거법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제가 좀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일반인들이 차를 세워놓으면 거기 차를 잠시 세워놓을 경우에 그 전화번호 붙여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이것을 폭넓게 좀 해석해서 그 부분도 역시 좀 우려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가 그만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구민들한테 주차했을 때 자기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알림판을 여러 개 제작해서...

예, 그렇습니다.

배포하실 계획이셨는가요?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정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님. 128페이지 문화재안내판 정비 관련해가지고 시안하고 다 만드셨습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은미 위원님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보공개 모니터요원이 저희 구에 위촉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정보공개 모니터요원하고 민원모니터요원하고 모니터요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좀 잘하기 위해 가지고 민원모니터요원하고 합했습니다. 합해가지고 행정정보공개 모니터요원이 옛날에는 국정 과제로서 이것이 운영이 되었는데 2015년도 들어 와가지고 이 제도가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을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수반되어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한 것입니다.

그 제도가 없어지고 하니까 민원모니터요원들한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된 것이지요. 정보공개 모니터요원 제도는 저희들이 없어진...

예.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138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사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건행정과 소속 141페이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 홍보물 제작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올 초 3월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홍보사업 수행기관 공모 했었는데요. 저희 금정구가 직접 공모에 참여한 것은 아니죠? 부산시에서 하고 이렇게 시비로 내려 받은...

부산시 시비로 100만원 내려온 것 그 리플릿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럼 이 리플릿 제작해서 그냥 보건소에 비치하는 것인가요? 100만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 금액으로 지금 리플릿을 한 2500매 제작을 해놓고 민원대나 이런 데 보시라고...

그럼 이것이 지금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실제 사업비는 규모가 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구별로 이렇게 내려오는 금액은 똑같았습니까? 100만원씩.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리 구에는 시 보조금 해가지고 시비로 해가지고 100만원 받았습니다.

일단 타구에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는지 그럼 파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추경이지만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보건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142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보건복지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를 하고 그 분이 각 시군 자치구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으로 내렸던 안내서를 메일로 보내 받았습니다. 그 자료 내역에는 주요변경 내용에 2015년도 변경사항으로 인력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채용에 있어서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 요망, 무기계약직 전환시 처우가 하락되지 않도록 권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5년 1월29일날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내렸던 공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상시 지속적 업무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부는 보건복지부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동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동 사업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가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는 동 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 즉시 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제근로자 고용관련 고용부의 회신문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마지막 제2차 추경에 이르러서도 저희들은 지금 아직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은 우리가 의회에서 많은 예산이나 사업들 혹은 조례를 심사할 때 늘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침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들 많이 답변을 하셔요. 저희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야 된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지침까지 내리고 사업비 쓰지 마라고 하는데 왜 금정구에서는 이렇게 지시를 어기고 계시는지 내년도 본예산 도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지에 대한 질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좀 어려운데요. 이것은 기획감사실하고 기타 부서 의견들 좀 검토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어떤 그 어려운 숙제를 우리 의회에만 미루지 마시고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판결에도 패소했죠? 이행강제금도 물어야 될 형편이죠?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예산부족인데 무기계약직으로 하다 보면 부담이 금정구민에게 많이 가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소송하고 재판에 지고 이행강제금 물고 하면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 물어야 되는 금액도 억 단위를 넘어가요. 그래서 본예산 심의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본예산 을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꼭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보건소의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를 해주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공무원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과장님들 안계시고 대표로 해서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신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말이 도래되어서 추경을 제출하는 그런 저희들이 결산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수치라 생각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