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김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세입 총괄표 일반회계 입니다. 페이지는 1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수입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예년도에 비해서 기타수입이 이번에 2억8500만원 약 43%정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이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죠?

이 기타수입의 경우에는 참 내용이 애매하게 구성되어있던데 어떤 분야에서 2억8000이나 이렇게 당초에 추정했던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체육센터 기타수입이 뭐지요?

카페테리아 수입은 임대 아닙니까? 임대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기타수입이 들어오나요?

조정금이 무슨 조정금이죠?

토지관리과 조정금이 무슨 조정금이죠?

그것이 감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기타수입은 사실은 불용품 매각대나 체납처분수입이나 보상금 수납금이나 시도비 반환금이나 기부금입니다. 보통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금방 읽었던 것 사실 이것이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거든요. 이것을 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기 기타수입에 들어가나요? 그러면 아마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역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장,관,항 목을 기록해서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은 그것이 과목에 뭐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장,관,항 목으로 봤을 때 제가 금방 말했던 그 국민체육센터 같으면 그것이 기타수입에 해당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과목 번호 한 번 불러봐 주십시오.

3억이요?

지금 감액된 것이 전체가 2억8500 감액되었는데 거기서 3억 감액되어 버리면 어찌된 일입니까?

아, 증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내역을...

실장님 그러면 내역을 좀 나중에 제가 참고로 할 수 있게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은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600만원이 전출되었는데 원래 있던 기금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왜 이 금액을 기획감사실에서 1600만원을 전출을 했는지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에 이루어진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원래 원금이나 가지고 있던 돈이 있는데도 왜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히 이번 연도말 추경 때 1600만원을 전출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돈이 한 푼도 없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지금 돈이 이렇게 있는데도 1600만원 특별히 이번에 전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은미 위원님 그렇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 좀 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총괄 질의 할 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 할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운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그 경계가 애매모호해졌다고 하더라도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로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경우에는 2개년도까지 금정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이 맞는지요?

박정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너무 지나치게 2개 년도까지 예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사고이월 할 수도 있는데 왜 전부 명시이월을 하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첨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비인 경우에 이렇게 다 명시이월 해도 되나요? 원래는 국비는 반납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명시이월 하는데 아무 문제없으신 것이에요?

예.

원인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는 계약을 했거나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추경예산서가 좀 오래 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 예산서가 만들어지고 오늘 심사하는 기간 내에서 국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온 사업 없습니까? 간주 처리되는 예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주 처리되는 예산의 내역을 이번에는 특히나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연도 말에 마지막 결산 추경 비슷한 형태로 했는데 지금은 폐쇄기간이 짧아짐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훨씬 더 빨리 본예산보다 추경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간주 처리되는 예산의 양도 많아질 것이라는 추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까지 국비가 내시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간주 처리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도 들어와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으로 처리되지 않고 전액이 간주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짚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심사할 당시까지 내시된 국비 같은 경우에는 수정예산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알아야 될 권리죠. 어떻게 보면. 간주 처리해 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내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의원들은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예산 제가 현장에 물어보니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파악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 파악 되어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들어오실 때 가능하면 저희들 심사하시는 의원님들에게도 간주처리 되는 예산 내역들은 적어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폐쇄기간이 짧아짐으로 해서 또 이렇게 이월되는 내역들이 사고이월 되는 내역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사고이월 되는 내역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다 되셨나요?

12월말까지고 오늘이 지금 거의 말인데 지금 각 부서에 공문을 내리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까? 그 나간 공문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간주 처리되는 내역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 질문 나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 그리고 241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아울러서 질의 해 주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총무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118페이지부터 137페이지 152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사이를 질의 해 주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은미 위원님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138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사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추경이지만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보건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142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보건복지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를 하고 그 분이 각 시군 자치구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으로 내렸던 안내서를 메일로 보내 받았습니다. 그 자료 내역에는 주요변경 내용에 2015년도 변경사항으로 인력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채용에 있어서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 요망, 무기계약직 전환시 처우가 하락되지 않도록 권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5년 1월29일날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내렸던 공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상시 지속적 업무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부는 보건복지부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동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동 사업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가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는 동 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 즉시 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제근로자 고용관련 고용부의 회신문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마지막 제2차 추경에 이르러서도 저희들은 지금 아직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은 우리가 의회에서 많은 예산이나 사업들 혹은 조례를 심사할 때 늘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침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들 많이 답변을 하셔요. 저희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야 된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지침까지 내리고 사업비 쓰지 마라고 하는데 왜 금정구에서는 이렇게 지시를 어기고 계시는지 내년도 본예산 도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지에 대한 질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어떤 그 어려운 숙제를 우리 의회에만 미루지 마시고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판결에도 패소했죠? 이행강제금도 물어야 될 형편이죠?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예산부족인데 무기계약직으로 하다 보면 부담이 금정구민에게 많이 가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소송하고 재판에 지고 이행강제금 물고 하면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 물어야 되는 금액도 억 단위를 넘어가요. 그래서 본예산 심의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본예산 을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꼭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보건소의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를 해주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공무원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