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봉환
최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2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되었으므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 예산명세서 분야는 국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2015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올해 보니까 부산외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예산 1억원을 명시이월 하셨습니다.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을 명시이월 하는 주요 이유가 뭡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외대 본 공사가 설계심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본 공사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건설사업 관리라는 것은 사실상 사업의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뿐만 아니고 경제성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리하고 별도로 사업전반에 대한 전문성들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동일하게 서금사지역에도 우수저류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사업에도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거기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이 사업을 용역을 맡은 기관과 구청과의 협력적 관계 등은 이렇게 상시적으로 채널을 가동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 용역을 받은 업체하고 저희 관련부서 하고 그 다음에 시 관련부서 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면 용역을 해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제성 검토라든지 설계심의라든지 할 때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또 다시 설계회사에서 수정해 가지고 다시 또 올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기적인 관계는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절차상으로는 이것이 감리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마쳐야지만 감리를 선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 되어있지는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지금 부산외대지구는 지금 감리업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고 다음에 입찰 절차만 남았습니다. 결정 절차만 남았는데 지금 서금사지구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PM으로서 참여하시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이것이 감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감리의 경우에는 완성된 설계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그 설계대로 시공이 진행되는지를 감독한다면 건설사업 관리는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엄격성 보다는 효과성과 효율성에 집중을 한다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발주를 함으로써 설계단계부터 참여시키고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면서 추진하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서금사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을 할 때는 그런 제도적방법이 허용된다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한번 검토해보시고 의견을 좀 주십시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책자 페이지 순으로 부서별 진행 하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167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18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89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감액예산이 전체예산 대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렇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이렇게 감액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장애응급사업비하고 통합되었습니다. 올 4월부터요. 그래서 장애인활동사업 지원예산으로 통합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서비스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내년도부터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것이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이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사업의 핵심은 비상벨?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비상벨.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사실은 무용지물이라는 보도가 언론에도 많이 나고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저번에 6차까지 해가지고 106세대 했는데 불량이 47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KT에서 내년 1월에 재정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내년 1월까지?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1월말 되면 일단은...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불량품에 대한 정비는 다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아까 106개 중에 47개면 불량품 꽤 비율이 높다. 그렇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불량이 없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실은 이것이 노인하고 장애인을 합치면서 장애인 쪽에서는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4월부터는 또...
인영
박인영위원
또 수그러들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수그러지고 또 내년부터는 바로 노인으로 오고 이렇습니다. 이 예산만 지금 올해만 장애인으로 갔다가 또 내년부터는 노인계로 다시 돌아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내년에도 설치비가 기본 있는 겁니까? 시스템 설치에 대한 예산이 또 있는 것이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똑같이 KT랑 하게 됩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에 나라장터에다가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등록되면 거기서 설치를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불량률이 없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96페이지에 있는 언어발달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이 당초 기정액이 3840만원에서 2976만원이 삭감되어서 864만원만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부산특수치료연구원이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6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대상자가 감소 되어있고 수요자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감액을 시키고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이것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씀이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가 없어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와 관련해서 대상자 수요자조사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국시비니까 그대로 받아오면서 또 그때 정리되고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이 사업은 반복적으로 정기 추경에서 삭감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결국은 장애인 등록현황 물론 다른 지역에서 금정구로 전입해오는 장애인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요조사에 대한 요구는 어쨌든 구청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등록현황 등을 본다면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것을 좀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물론 국시비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과다내시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요구 수요에 대한 인원수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국시비에서 과다내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 되는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 내년에는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 CCTV한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에서 반발은 없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조금, 있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학부형들 의견 여론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원장선생님들이 너무 인격이라 할까? 선생님들과 교사들 인격을 조금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면 어린이집마다 면적에 따라서 아니면 규격에 따라서 조금 개수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총 몇 대정도?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지금 기존 CCTV가 설치되어있는 곳 빼고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 보조금이 지원되어 가지고 103개정도 그러니까 121개 정도는 예산이 지원되어가지고 12월18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0%이상 준공 된 그런 상태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습니까? 어린이집에 다는 CCTV는 대당 얼마정도 합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1개당 60만원선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어쨌든, 어차피 설치하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잘 설치하셔서 학부모들이나 교사들한테 서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CCTV설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구비가 매칭이 되는데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구비가 매칭이 되면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조금 긴급한 사항이라서...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것이 사실은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되었던 부분이죠? 이것이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4대4대2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국비 4 지방비 4 자부담 2 맞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이것이 자부담에 대해서 업체들 간에 설치에 대해서 경쟁이 일어나면서 자부담 현금으로 환급해 주겠다. 이런 것 때문에 품질관리가 안 되는 그렇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자부담에 대해서 업체가 도로 어린이집에 페이백을 해주면 그만큼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품질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아직 준공조서라 할까 이 부분은 업체에서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
인영
박인영위원
업체를 한 군데에서 했나요? 아니면 그냥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선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 결과만...
인영
박인영위원
결과만 저희가 받는 것으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정구 관내에서는 공동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흐름은 없었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 개별적으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여지가 좀 있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업체에 그런 어떤 자의적인...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후관리를 우리 행정 쪽에서는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CCTV 설치를 하고 나면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영상정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가지고 3개월 동안 보관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상시적으로 예를 들면 관제를 하거나 하는 시스템은 아닌 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사건이 터졌을 적에 그 때...
인영
박인영위원
다시 돌려 보는 시스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조금 그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CCTV가 말은 안 나오니까 이것을 몇 배속을 돌리면 그냥 사랑으로 쓰다듬는 것이 또 잘 못보면 이것이 폭력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오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좀 들어봤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CCTV의 수요가 확 늘어나면서 품질관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 이후에 이것이 예산투입만큼의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린이집에서 촬영 되는 CCTV 영상정보에 대해서 관리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번 점검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205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가 8200만원 신규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셨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앞서 박인영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비가 991만1000원이 매칭 편성되어 있는데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성립 전 예산으로 되는지 여부 같이 검토해서 제출해주시고, 이것 보니까 31개소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지급대상 31개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략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종민
정종민위원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구비가 매칭이 되는데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시는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한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것 보니까 31곳에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지원을 하셨던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로서 기존 부분에서 플러스 영아반 담임교사의 그러니까 0세부터 2세까지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종민
정종민위원
31군데 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에 따라서 운영비가 좀 차등지원 되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원요.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러니까 현원이 29명 기준으로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취사보조원에 대해서도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채용하게 되어있는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그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를 우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특별히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여기서 우리가 기간제를 각 아동센터에서 한 명 배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총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나 있고 이래 가지고 아동센터는 기간제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기간제 요원을 금정구청에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시설장들의 추천에 따라서 채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고 우리가 예산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시는 종사원들에 대한 근무와 관련된 민원들이 금정구도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설장과의 특수관계인들을 채용을 하고 사실상 근무는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징수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현장실습을 하는 실습생들이 종사원들을 대신해서 그 업무를 하는 경우가 빈발하다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종사원들에 대한 이것이 참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지만 그분들의 근무와 관련 된 실태 점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과 25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213페이지와 214페이지 등을 보면 취약계층 월동대책비 부분이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주요이유가 주로 전액이 시비입니다만 44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 27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환됨으로서 이 수급대상자들이 축소되면서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16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전통시장 마케팅 추진사업으로 해서 장바구니 제작했던 적이 있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메르스 때문에 전통시장 경기활성화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단가가 조금 높기도 하고 한데 이것이 우리 사회적 기업 있지 않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거기하고 연계한 겁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장바구니 돈이 1000만원인데요. 금정일자리작업장에서 개당 2000원 해서 670개를 제작하고 에코언니야 사회적 기업입니다. 여기에 3000원씩 해서 2273개 그렇게 제작을 의뢰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밑에 보면 장바구니 2500개 제작이라고 저희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단가가 4000원쯤 나오거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개수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2943개입니다. 총 개수가.
준영
조준영간사
좀 면밀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220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중에 민간처리시설 반입처리비가 24억원에서 3억4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처리물량 감소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물량을 예산 편성할 때는 월 1800톤 정도 봤는데 실제적으로 지출된 것은 1550톤으로 되어서 나머지가 저희들이 당초 예상하고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월 평균 한 250톤 정도가 발생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12개월로 하면 3000톤 가량의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이 줄었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예상보다는 일단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쭤 보면 이것은 세출부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응하는 세입부분은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수거 수수료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증명서 판매대금 사업장 종량제 음식물 폐기물류 처리비 등은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는 세입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기타 수수료로 해서 세외 수입으로 징구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총 음식물 발생량이 줄었다면 이와 대응되는 수입도 세입에 대상되는 수입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에 대응하는 세입에 대한 변동은 없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세입은 어느 정도로 맞췄는데 세출 분야를 우리가 많이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라는 것은 발생한 음식물을 처리장에 저희가 수영도 있고 피마입니까? 삼덕이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민간인도 있고, 지금 말하는 이것은 민간인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민간의 경우에 즉 발생량이 13.8%정도 감소를 했으면 그에 대응하는 세입도 13.8% 유사치로 감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것은 세입을 과소계상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13%에 해당하는 우리 처리비를 줄였는데 세입에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예산 편성에서 세입의 과소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금정구에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주민부담률이 지난번 작년 부산시 제출기준으로 41%정도이지 않습니까? 약 60%는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공공의 자금으로 소요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는 말은 사실은 말씀드렸던 이 폐기물 수거 수수료 등은 민간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정밀한 예측 등이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2%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납부증명서를 매입하고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물량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하기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입에 대한 면밀한 편성 당부를 드리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내용 한번 확인해서 위원회에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261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당초에 방치공 원상복구 즉 폐공인 거죠. 방치공은. 폐공에 대한 원상복구 예산이 200만원 편성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된 것은 이 사업을 추진 안 하신 것으로 보면 됩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폐공을 발견 못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는 폐공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고 등을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전담요원이...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이 어떤 주인이 있는 폐공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주체가 없는 폐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시키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놓은 것인데 폐공을 발견 못해서 그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공을 사용해서 지하수를 활용할 경우는 여러 가지 부담 주는데 말하자면 관리자가 있는 지하수공의 경우에도 폐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관리자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사후에 폐공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치금을 받아놓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폐공은 폐쇄가 된 경우고 방치공이 사실은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하수사용 허가를 받고도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방치하면서 그 지하수관정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하수특별회계 등에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방치공 문제 이번에 발견 못했듯이 200만원을 삭감하는 문제와 같이 방치공은 지금 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는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과 소관 224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30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27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부터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1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항목이 변경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 주차장법에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해보셨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검토 다 했습니다. 하고 시에서도 방침에 의해 가지고 검토다 끝냈습니다. 시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 방침이라는 것은 그 관련 공문이 있으면 제출 해주십시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 보면 280페이지입니다만 무인단속시스템 부품구입비가 1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단속시스템 부품을 구입할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편성의 기준이 있습니까? 무인단속시스템 전체 구입금액의 몇%에 대해서...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규정에 따라서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특별회계로 지급하는 인력운영비가 1억원정도 인건비 등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사유가 어떤 겁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2014년도에서 있던 인원을 2015년도 넘어오면서 기간제 근무인원을 한 명 줄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직원들 구성이 보니까 하위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차액이 좀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직급의 변화는 인사발령 등에 따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정 하다보니까 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의 경우에는 이것이 본예산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대체로 한 곳 내지 두 곳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매년 연초에 해당 주민센터 등에 다가 수요조사를 하고 하시는데 이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매년 한 2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필요한 장소에는 사실상 공영주차장 장소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저희들은 주차장 수급계획에 의해서 기준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지난해... 우리가 이것이 몇 년에 한 번씩 주차장 수급...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3년 만에 한 번씩...
종민
정종민위원
3년마다 한 번씩 수립할 때 저희가 용역결과 최종보고회 때도 저희 위원님 전원이 참석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그 용역결과도 청취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금정구의 최우선 주차장의 필요지는 서금사지역이였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분명히 그 지역은 사실상 주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관리구역으로 지정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물론,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아니고 관련법령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그 지역에 대해서 관리의무를 보고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만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용역결과에는 특정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와 다른 현장의 요구들이 사실상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의 필요성 보다는 사업의 용이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한 곳 내지 두 곳 이것은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매년 수요조사를 하는 것 보다는 어쨌든 3년마다 실시하고 계신 용역의 결과를 반영 한 투자우선순위 그것은 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평가 등의 금액의 변동이나 여러 변수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투자우선순위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이고 이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2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등을 통해서 2년 치를 묶어서 40억을 투자하는 방식도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교통행정과장
사실 이것은 특별회계가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같은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팀장님, 231페이지에 부당이득금 도로사용료 지급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것을 미불용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은
정경은도시계획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미불용지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은
정경은도시계획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이 4900만원정도가 올해 소요 되었다. 이 말씀이죠?
경은
정경은도시계획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구청이 도로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뭐 어떻습니까? 그 현황이. 특별히 관리하시는 현황이 있습니까?
경은
정경은도시계획팀장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도 하고 하는 가장 커다란 것이 지적도 등이 실제의 경계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토지가 이렇게 공공의 용도인 도로로 공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많은 것이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되는 절차 등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대단히 많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것이 그러면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커지면 구청의 지출이 늘어나는 사안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경은
정경은도시계획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자기 토지가 이렇게 도로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시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또한 주민들의 권리이지 않습니까? 재산권행사를 어쨌든 공공이 공여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현황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팀장님 현실적으로.
경은
정경은도시계획팀장
일단 저희들은 지금 산성로 같은 경우에는 현황 파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현황파악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절차상으로는 소송 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금정구청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최근에 통과시켜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예를 들면 참 아이러니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해당 토지소유자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 금정구청을 상대로 그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단 현황파악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에 대한 소요예산 등도 파악을 해서 부당이득금 지급해야 되는 내역에 대해서 좀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부당한 이익을 구청이 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 전체가 특정인의 희생을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리해서 우리 구청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경은
정경은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보면 성립 전 예산으로 5억원 교부금을 받으신 것입니까? 회동동 402번지 일원 도로개설.
경은
정경은도시계획팀장
예, 교부금 받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총 사업비가 1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은
정경은도시계획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또한 어떻습니까? 이 지역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서 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까?
경은
정경은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관련된 용역 등에서도 투자우선순위 등을 먼저 정합니까? 아니면 확보된 예산의 규모에 맞추어서 이렇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매수를 하거나 사업추진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장기미집행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용역하면서 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1억원밖에 내년에는 확보하지 못 했는데 우선순위 1순위가 10억짜리의 대지다 그것은 사실은 매입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은
정경은도시계획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적당한 매입을 하실 것인데 어떻습니까? 회동동 402번지 일원 도로 개설이 도로 개설의 필요성 시급성 등이 반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예산규모에 맞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의 측면이 좀 강했던 것입니까?
경은
정경은도시계획팀장
도로 시급성이 조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10억정도 내년도에 5억은 반영이 또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게속 내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총 사업비 규모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저는 이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건설과는 고생도 많고 예산확보에 대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셔서 성립 전 예산 올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 하셨지 않습니까? 중앙대로와 부곡로 연결도로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제대로 적기에 교부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면 부분공사 밖에 되지 않고 그 지역은 주차장으로 밖에 활용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서동로 확장공사 구간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의 확보에 수고는 많으시지만 완성공사 위주의 사업으로 사업들을 우선 시행하시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건축과 관련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 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40페이지부터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서별 질의 답변 시 부족했던 부분이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청 간부공무원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민원해결 잘하고 오셨습니까? 도시국장님.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열흘 남았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열흘요?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마음이 착잡하네요. 얼굴에 보니까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걱정 있어요? 열흘 남으셨다 하니까... 몇 년 했습니까? 우리 국장님 공무원생활.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38년 정도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이제 퇴임 하셔가지고 어디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마련해 두셨습니까?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찾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근 40년이란 세월을 공직에 계시다가 퇴임하실 라니까 마음이 좀 그렇겠습니다. 건강유의 하시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했으니까 퇴임하시더라도 좋은 앞날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2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과 민관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