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담당 부분은,

주무관들은 시설직들이 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행정, 시설 조합해서 잘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예.

지역개발 사업이 113억 원 정도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타 시·군이나 이런 데 보면 택지 개발이라든지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투입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 분야에 일반 국·도비라든지 확보가 됐을 때 저희들이 군비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치 차원에서,

앞으로 기반시설 분야에 국·도비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장기미집행 조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렇습니다.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도시지역이라든지 지구단위구역 중에 보전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적성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구역 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변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크게 불편이 없도록 지구단위계획 중에서도 도로시설이 보면 조금 지역 여건에 안 맞게 설치되어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런 걸 전부 용역을 통해서 추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잔액은 저희들이 사실 사용을,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2016년도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밑쪽에 소하천 정비에 시설비로 남양천 정비 공사를 위해서 4억 8,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용바위골천 정비 공사에도 4억 8,000만원 계상했고 현포천 정비 공사를 위해서 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하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2쪽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인데 이건 자체 사업입니다.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고, 하천 편입부지 보상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 소하천 정비 사업 기초조사를 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지통골 하나 하고 사동 터널 정비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고요. 서달과 통구미, 간령, 도동리 세천 정비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강터 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8,000만원 했고, 평리 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쪽 제일 밑쪽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서 6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양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보수를 위해서 2억 5,000만원 계상했고, 재해위험지구의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5,000만원, 사동 테니스장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하고 남서천과 통구미 내천하고 서달마을 세천은 작년 비 피해로 인한 일부 세굴되고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3쪽 밑쪽에는 일상경비입니다. 그 다음 4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도동3리 지역 냉동공장 뒤에 7억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관음지구 선창에서 섬목 가는 중간 자연동굴 앞쪽에 정비를 위해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위해서 20억, 이건 피암터널까지입니다. 그 밑쪽에는 안전문화운동 일상경비입니다. 그 다음 6쪽입니다. 제일 밑쪽에 재난안전통신단말기 구입비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5,800만원 이것은 경찰하고 군 소방전용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5,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입니다. 7쪽은 통상적인 경비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8쪽에 위쪽에는 통상적인 경비이고, 제일 밑쪽에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서 소방펌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9쪽은 일상적인 경비를 계상했고요. 10쪽도 일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에 일주도로 가로등 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고, 가로등 신설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 부분은 통경상적인 경비입니다. 12쪽도 경상적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의 기금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세출예산 총 4억 7,700만원 중 1억 원을 재해예방시설 보수를 위해서 계상했고, 3억 7,800만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출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조금 허황합디다. 허황한 게 왜냐하면 이 4억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게 3필지인가 4필지가 되는데 이상태, 옛날에 실장님 도의원 집 그쪽이더라고요, 뒤쪽에. 군부대도 있고 세 집이 있는데, 이것은 한 20억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4억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봐가지고 예산은 올려놨는데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성웅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경상비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만 경상비 중에 시책사업, 정책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간략하게 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안은 113억 7,353만 4,000원인데 전년도보다 2억 1,300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저희들은 정책 부문에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지역사회개발, 교육 지원 등 6개 분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중에 353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보고 드리면 군청 방문자 기념품 1,800만 원은 지난해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해서 1,500만원 신규 사업으로 등산, 바둑, 낚시회 등 옛날에 운영하던 직장동호회 운영을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해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35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행사운영비 중에 자매결연 방문 사업비가 1,000만원, 공무원 극기훈련 성인봉 등정에 30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300만원 등 전체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와 군수 시책 업무 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에 신규 사업으로써 당직실 환경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 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체 6억 4,515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2,539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기간제 요원들을 약간 증액했고 그 다음에 일반직 중에 직급 상향된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밑에 지방 예비군 육성은 3,1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 및 자치행정 부분은 356쪽과 357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57쪽에 군민의 날 행사 3,000만원과 다음에 주요 인사 방문 시 행사 운영은 고위공직자, 교육생 등 500만원을 편성해서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58쪽이 되겠습니다. 358쪽에 포상금은 8,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4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3,200만 원, 정년퇴직자 및 공로연수자 해외 선진지 견학에 4,8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밑에 통장 사기진작 중에 도비 보조 사업은 200만원 그 다음에 군 자체 사업은 2,075만원인데, 나머지는 지난해와 동일한데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 여비로 1,000만원 이것은 작년에는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1,0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9쪽에 공무원 교육 훈련 중에 약간 증액된 부분은 사실 교육은 당장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교육을 무한대로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1억 3,746만 1,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974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은 공무원 교육여비 202에 보시면 신규임용자 과정 교육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교육을 통한 후에, 이수한 후에 공무원 발령을 내라는 정부 방침이 있어서 작년에는 한 1,6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올해는 15명 정도 해서 2,7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전체 금액이 97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위탁교육비는 사이버 교육비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제일 밑에 정보화 역량 강화는 전체 우리 예산이 작년보다 1억 7,000 정도 감된 10억 8,524만 9,000원이 편성됐는데 다음 360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마지막 부분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4,0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식라이센스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통신 감사 오면 항상 지적되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4,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작년도보다 한 2,000만원 정도 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 중에 공공시설 및 방범용 CCTV는 2억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3억 5,000에서 1억 5,000을 감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방범용 CCTV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울릉터널 앞 외에 6개소에 12대의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공공시설물 CCTV는 5,000만원을 편성해서 사동 정수장하고 2개소에 5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울릉군에 방범용 CCTV 전체가 161개소에 32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증대되면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 밑에 부분에 울릉군 홈페이지 개편에 1억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홈페이지는 2011년도에 우리가 개편하고 5년 되는 내년 해에 하는데, 앞으로 중요한 게 윈도우10을 컴퓨터에 깔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기존 콘텐츠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2, 3년 단위로 개편해 주는 게 맞는데, 우리는 예산 사정상 5년 단위로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61페이지에 정보통신시설 유지 관리는 총액만 말씀드리면 5억 9,593만 2,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1,207만 7,000원이 감액됐는데 세부 내용들은 361쪽, 그 다음에 362쪽, 363쪽은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4쪽입니다. 거기서 308 자치단체 등 이전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데 도에 납부하는 사업비들입니다. 그래서 9,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부터 뒤에까지는 전부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사업명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운영에 1,831만 5,000원, 그 다음에 365쪽에 정보화 이용시설 인터넷선생님 지원배치에 1,170만원, 그 다음에 시·군·구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1,560만 1,000원, 그 다음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2,972만 6,000원,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 등 국·도비 보조 사업은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제일 밑에 주민행정 증진 및 군민운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이 2억 9,944만 3,000원인데, 366쪽을 봐 주시면, 고객만족민원행정에 7,418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그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367쪽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8쪽에 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예산에 전체 2억 2,525만 5,000원을 편성해서 지난해보다 361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사회단체 운영 지원에는 1억 5,260만 5,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36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69쪽에 있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민간이전에 전체 1억 4,560만 5,000원이 편성됐는데 그 중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민주평통 울릉군협의회 사업비로 1,500만원. 지난해는 1,47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울릉군지회 사업비에 1,569만원 지난해는 1,66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울릉군협의회 사업비에 300만원. 지난해에 230만원이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민주평통울릉군협의회에 980만원. 지난해에는 680만원인데 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운동 울릉군지회 운영비는 8,053만 2,000원으로 지난해 7,814만 2,000원보다 한 12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바르게살기 울릉군협의회는 2,158만 3,000원으로 지난해 1,870만 원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21세기 새마을운동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비 등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밑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매년 도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소득층 10세대 정도에 도배, 장판, 싱크대 등을 새마을지회에서 직접 교체하도록 하는 데 예산을 3,100만원을 편성해서 도비가 930만원, 그 다음에 군비가 2,170만원입니다. 그중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는 2,0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5세대에 대해서 장판하고 싱크대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370페이지 도비 보조 사업인데 제명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에 8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 지원에 1,000만원 편성됐고, 그래서 그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그렇게 마무리 짓고, 제일 밑에 지역사회개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은 22억 60만 3,000원이 편성돼서 지난해보다 2억 8,760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에 새마을 일반 사업은 1억 1,060만 3,000원이 편성됐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새마을 및 공공시설 보수에 1억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특정한 사업명이 없고 포괄사업비조로 운영하는 사업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 자체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명을 읽어드리는 수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리동 마을회관 신축에 2억 4,822만 원, 그 다음에 남양2리 서당마을 농로 확포장공사에 9,911만원, 그건 오송환家입니다. 다음에 현포1리 웅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000만원, 해양연구기지 옆입니다. 다음에 저동2리 위험지구 석축 보강공사에 9,910만원 저동2리 이용상家고, 사동1리 선관위 위쪽에 농로 확포장은 4,947만원인데 유희원家 쪽입니다. 그 다음에 천부1리 농로 확포장은 천부초등학교 위쪽인데 9,911만원을 편성했고, 현포2리 지통골 농로 확포장에 4,947만원을 편성했는데 주태식家 인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안평전 농로 확포장이고 중평전 이상준家 쪽에 2,000만원을 편성했고, 천부3리 윗대바위 농로 확포장은 6,926만원인데 최용우 농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동1리 아랫 구석 농로 확포장이 4,947만원인데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박무학家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포2리 농로 포장 및 석축 보강은 현포2리 신봉석家 농장 있는 데 인근입니다. 그 다음에 도동 인공폭포 석축 보강에 3,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마을 안길 계단 보수 저동1리 다연식당 옆에 3,000만원을 편성했고, 도동2리 암자 올라가는 진입로 정비공사에 2,000만원인데, 이게 수협주유소 옆에 일웅선원 암자 올라가는 계단식 길인데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보고를 마치고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 사업은 6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도비가 3억 1,000만원, 군비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조서는 도동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3,958만원은 동은식당에서 새마을금고로 내려가는 계단길을 전체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해정 소공원 정비공사에 2억 9,786만 원, 그 다음에 저동2리 농로 확포장 정비공사는 4,947만 원인데 저동2리 조선소 쪽에 까끼등 올라가는 데 길이 좀 나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남양2리 양달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9,911만 원인데 양달마을에 이정식家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3쪽에 태하2리 학포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000만원, 그 다음에 현포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2,000만원 이것은 구 심층수공장 앞에 도로가 협소한 데 있습니다. 다음에 현포2리 지통골 농로 확포장공사에 7,9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25건에 17억 7,000만원이 편성돼서 도비가 3억 1,000만원, 군비가 14억 6,000만원인데, 작년도는 총 28건, 사업 건수는 작년이 많은데 사업비는 15억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하여튼 예산 승인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인데 올해 예산은 3억 5,000 편성했는데 그중에 기본 경비를 빼고 융자금을 3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소득기금을 보고 드리면 기금 총액이 지금 9억 4,799만 7,000원, 지금 한 10억 정도 기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원리금이 6억 4,625만 7,000원이고, 현재 우리 통장 잔액이 3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환되는 돈 5,000만원과 합해서 3억 3,800만원을 다시 주민들에게 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없이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 부분입니다. 교육지원에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교육지원 부분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교육감 면담하고 오시고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지시사항도 있었고 계속 빨리 추진해 보라는 말씀도 있어서 어제 교육청 행정지원실장과 담당계장하고 저희들이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도 다 전달했고 우리가 또 다른 안을 하나 냈습니다. 울릉군의 추가 의견은 울릉초등학교에 지금 체육관을 역내에 지어야 된답니다. 울릉초등학교 역내에 짓는데 23억을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협력 사업으로 하게 되면 교육부 특별회계에서 바로 돈을 준답니다. 협력 사업이 법으로 30%이내에서 지원해 주면 해 주는데 그렇다면 20억짜리 사업을 하는 데 30%면 우리가 6억 정도만 부담하고 이 부담한 거하고 나머지 교육 사업하고 다 추진하겠다 하고 이걸 가지고 울릉교육장이 교육감한테 다시 협의하도록, 교육장이 지금 도에 있습니다. 의회 때문에 있는데 협의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 군 의회 위원님들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힘으로, 교육경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8,700만원 정도 법령적으로 불부합한데 집행부에서 이게 안 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해서 교육경비를 7억 정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그걸 충분히 설명 드려서 ‘정 교육청에서 체육관 이런 걸 안 주고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법대로 하겠다. 법대로 하게 되면 교육경비 전액 예산삭감도 불사하겠다. 삭감한다는 말씀 안 하고 삭감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이 집행부 쪽으로 오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교육감한테 협의할 때 같이 하도록 해라.’그렇게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견을 내서 성금기탁자들이 생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학생체육관 매각중지 가처분 소송도 하겠다. 우리가 울릉군이나 일반 주민들은 하면 안 되지만 돈을 기부한 사람들은 충분하게 그게 가능하거든요. 당초 목적대로 안 쓰면 매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송도 하겠다는 의견을 같이 내놨기 때문에 며칠만 기다려 주시면 또 다른 답변이 안 오겠나, 위원님들이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답변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게 잘 안 되면 언론플레이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지원 사업비는 3억 4,450만원으로 지난해하고 동일합니다. 그중에서 울릉고등학교 장학금이 9,000만원, 그다음에 울릉고등학교 급식 지원이 2,300만원, 방과 후 학교 지원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8개교에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울릉고등학교에 3,000만원 이것은 교육청과 울릉고등학교에 직접 나가는 돈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육성 지원에 3,000만원 울릉고등학교에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62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초·중·고등학교에 급식비 350원씩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지원은 도비 1,887만원을 합해서 3,147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4학년 내지 6학년 학생 전원을 여름방학 중에 4박 5일간 칠곡에 있는 대구경북 영어마을에 위탁 교육을 보냅니다. 올해도 여름방학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우리 특수시책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생스포츠 체험학습 지원인데, 374페이지 봐 주시면 초등학생 스키캠프 운영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 목적이 겨울철에 눈이 가장 많이 오는 울릉군에 어린이들이 그 동안에 잃어버린 겨울놀이 문화를 되살리고 겨울 스포츠의 꽃인 스키를 배워 와서 울릉도에서 미래의 꿈을 한번 키워보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3,700만원을 편성해서 초등학생 4, 5, 6학년을 100명 정도 직접 해가지고 평창스키장에 가서 전문 스키강사를 통해서 한 4박 5일 연습을 시켜 와서 울릉도 와가지고 눈 오면 나리분지에 나가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취지로 특수시책사업을 한번 내봤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페이지가 조금 틀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학생 해외어학연수는 사무관리비, 해외어학연수 인솔자 여비, 어학연수 학생 여비로 해서 1억 7,12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875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는 24명이 어학연수를 갔는데 올해는 27명이 갑니다. 24명이 갔는데 3명이 증가돼서 예산이 약간 증액된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 부분에 국제학교 자매결연에 4,100만원은 뒤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5쪽에 나와 있는 걸 드리면, 미국 투산에 있는 투산교육청의 관계자와 학생들을 우리도 답방 형식으로 초청하기 때문에 매년 4,0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1,800만원을 편성해서 평생학습박람회에 600만원, 성인문예 교육 프로그램에 1,200만원을 배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기반 구축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으로 1,200만원을 작년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업비는 전부 마치고, 행정운영 경비는 저희들 총무과 전체 51억 4,797만 2,000원인데 지난해보다 4억 6,181만 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377쪽에 303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이 9억 7,000만원 지난해보다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그 다음에 377페이지 202 국외여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페이지가 안 맞아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378쪽입니다. 여비하고 군수 업무추진비는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편성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국제교류협력 자매결연 추진에 군수가 800만원, 수행원 500만원 편성한 이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여비 공통 5,000만원을 편성했고,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애리조나 투산에 홈스테이 연수를 가는데, 지금 수년이 지나가지고 현재 재미교표 지원자인 김건선 회장이 건강상 퇴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산교육청에 있는 안혜숙 선생님이 학생들 인솔해 온 선생님들이 교육청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퇴직을 해버리고, 우리가 거기서 같이 할 협의할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잘못하면 이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데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 계획이 지금 4년만인데 군수님께서 담당자하고 현장 가서 투산교육청, 투산시청, 그 다음에 관계자, 한인교포들 만나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협의차 이렇게 계획을 했고, 그것을 마치게 되면 바로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로 이동해서 텍사스 한인회에서 울릉군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고 해서 초청이 왔습니다. 거기서 한 이틀 정도 계시다가 오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800만원을 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치고, 기금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사실 알고 계십니다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부에 건의하고 제시하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예산이 허용하면 다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정말 잘못한 부분이 저동 울릉고등학교에서 숯골 올라가는 데 그 지역 현안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특정 한두 집의 숙원이 아니고 전체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부의장님하고 충분하게 보고도 하고 토론하고 군수님께도 보고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지시한 말씀대로 앞으로 염두에 두고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마치고 기금은 저희들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설치연도가 2009년도인데 올해도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못 따라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부끄럽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1,364만 4,000원이고, 2010년도에 1,309만원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그 뒤로 1원도 증액을 안 시키고 이자수입만 해서 1,364만 4,000원이고, 올해는 13만 6,000원에 이자수입을 합해서 1,378만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설명을 드리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이 우리가 지금 현수막 허가를 내주면서 3,000원씩 받는데 500개 정도하는데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되고 옥외광고탑 신고할 때 한 건에 15,000원, 또 안전도 검사하는 데 1만 6,000원 이렇게 받는데, 그렇게 되면 매년 150만원 정도는 별도 예산 없이도 이 기금으로 추가로 출연할 수 있는데, 못 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1회 추경에 이런 부분하고 우리 군 재정이 허락하면 조금 더 해서 광고기금을 더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광고정비기금 보고도 뒷부분은 전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두서없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잠깐 보고를 좀 드릴게요.

이장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회단체하고 달라서 우리 공무원으로 봐야 돼요. 준공무원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과 관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울릉군 조례에 따라서 이 사람들 처우 개선하고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제 어려운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보내자 그런 취지는 아닌데 그 사람들 하는 일만큼 우리가 사기진작이나 처우 개선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우리 집행부 속에서 생각하고 있고, 방금 정성환 위원님 말씀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턱대고 놀러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선진지 견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인정하고,

그래서 충분하게 계획해서, 계획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공공용이 안 돼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공공용이 지금 현재 2015년도 3개소에 8대 설치해서 올해 이거 설치하면 전체 12대가 설치됩니다. 공공용이 상수도시설 중심으로 우선 하고 앞으로 예산만 된다면,

그런 걸 전부 하나씩 개선합니다.

예.

다는 안 됐어요. 300만 화소 이상 되면 좋은데,

방범용은 일단 우리가 1억 5,000을 하니까 경찰서하고 수의해서,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200만 화소 8대, 그 다음에 280만 화소 4대, 300만 93대. 300만이 제일 많습니다. 500만 화소가 차량 인식인데 3대인데 경찰서하고 수의해서 200만 화소 중에 감별이 잘 안 되는 것 일부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렇습니다. 보통 보면 예산계는 우리 총무과하고 수의를 해서 감을 하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 하는데 사실 이 자체 사업 보면 이거 올라온 거 3배 이상으로 봐야,

예. 가급적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형평성에 맞게, 또 지역별, 마을별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맞춰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호사 인력 5명을 상시 응급 의료기관에, 응급실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명을, 울릉도에서 채용이 안 됩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모집 공고를 내고 여러 차례 아는 사람을 통해서 5명을 채우려고, 5명을 우리가 안 채울 이유가 없는 게 5명 채우면 그 5명 때문에 우리가 보건의료원의 다른 간호사 인력들이 더 여유롭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내려온 국비니까 우리 고용 창출을 위해서도 좋고 그런데 간호사 인력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100%충족을 도저히 시킬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직 간호사들의 숙소는 어느 정도 충족이 다 돼 있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공중 보건의로 배치되는 의사 인력 중에 외과 전공자가 상당히 지금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서…….

예. 그것은 원장님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에 4월 달에 공중 보건의를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배정되기 이전에 울릉도는 필히 외과 전문의가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원장님이 한번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사전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지역 농업특성화 사업으로 434페이지,

아닙니다. 향토막걸리 육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해 가지고 총 사업비 19억 5,900만원 정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가 보조 사업에 3회까지, 법적으로 3번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거는 살균 능력이 없으니까 육지에 가니까, 이 시설만 해 주면 육지 업체하고 마트 이런 데 납품계약이 돼서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도에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해가지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양에 작년에 참섬지기,

현재 두 번 남양에 지원하고,

이건 그 집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의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올해 우리가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 2월 달에 사업 대상자 공모를 하고 우리가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아직 이것은 대상자,

안 된 사업입니다. 원래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그건 작년 겁니다.

올해 참섬지기 했고 이것은 내년 사업입니다. 이것은 참섬지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지원은 끝났습니다.

2년차입니다.

예.

현재 6억 5,000 투입했습니다.

예, 지금 경매,

잘 알겠습니다.

약소플라자 계약기간이 올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새로 계약을 해가지고 연 2,40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군 건물이라 너무 오래돼가지고 밑에 앞쪽에 보면,

데크가 썩어가지고 그걸 걷어내고, 그 위에 2층에 보면 홍보관이 있습니다. 안 쓰는 홍보관이 있는데 그 홍보관도 뜯어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시설하는 겁니다. 오래돼 가지고 수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방안을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조사를 관 주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 달에 경상북도 독도정책과 주관으로 도지사배 타이틀을 걸고 국내 수중사진 촬영 작가들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2016년도에는 세계적인 수중촬영 사진작가를 모셔갖고 같이 하면서 세미나까지 같이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세미나는 울릉도에서 하게 되고요. 수중 촬영은 독도 현지에서 할 계획입니다.

예, 독도 수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국비 4억 2,000하고 도비,

예, 군비 5,400만원입니다.

예. 금년도에는 국내를 대상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입안 자체는 도에서 입안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득권을 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울릉도 주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관로가 지금 다 매설됐기 때문에 다 되면 시험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자 보수는 상하수도 같으면 한 5년 정도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상수도 계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계장님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월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월 달에 시행해가지고 용역이 11월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역은 끝났지만 내년에 다시 누수가 되고 하면 관로라든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야 되거든요. 누수가 어디에서 새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 기술이 없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이것은 수도법 4조에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울릉군 수도정비에 대해 10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주요내용을 보면 상수도 전체적인 수요 예측이라든가 급수 구역에 관한 사항,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제일 큰 틀의 기본계획이죠, 수도에 대한.

예.

예, 맞습니다.

이것은 1단계가 일단 되면 2단계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예. 이건 전체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야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는데, 이거 요구를 했는데도 환경부에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예. 하수도에 대해가지고는 간부회의 할 때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독도반점인가 거기서 밑에까지 늘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해 제가 와서 예산을 한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한청골목인가 그래 가지고 올해 처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올해 7월부터는…….

예.

해중전망대는 지금 지출이 올해 한 8,700정도 됩니다.

예. 전체 저희들 이익은 3개 시설이 이익 보는 부분이 한 9,100만원 정도 되고 손실이 5개 시설에 거의 한 3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합계내면 한 2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 손실 부분은 대부분 시설비가 손실이 많습니다.

아니, 안전보수비라든지 안전관리비라든지 그게 많이 소요됐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해안산책로를 포함시킨 거거든요. 해안산책로는 저희들이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한 6,500만원 정도 손실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 예산은 전부 유지보수비로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저희들 한 48가지 개별사업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예. 저희들 일단 유지보수비 사용을 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저동 쪽에 했던 것은 한 4억 정도 되고 이쪽에 안전교량 한 것은 한 6억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