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양정희 의원 발언
한형
이한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 동안만 진행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예산편성 후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지만 오늘 추경예산안에 건축과,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없으므로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3개과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셨으니까 2015년도 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이문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국ㆍ시비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일부 부서의 세출내역 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변경내역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일반회계가 17억 9,910만원이 증액되어 4,721억 6,127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3회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29쪽입니다. 5페이지 세입 총괄표부터 29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세입 변경내역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으로 도화2ㆍ3동 주민센터 신축 및 용현5동, 문학동 주민센터 증축 관련 특별교부세 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학생승마체험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 260만원에서 60만원이 감액됐고 시비보조금은 당초예산 130만원에서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관녹지과 소관으로 석바위공원 산책로 정비 공사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세출 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으로 구립도서관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유지보수비를 당초 3회추경 세출안 3,111만 4천원에서 구비 119만 6천원이 증액된 3,2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회계과 소관으로 도화2ㆍ3동 주민센터 신축비 5억원, 용현5동 주민센터 증축비 4억원, 문학동주민센터 증축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용현1ㆍ4동 청사 신축 지원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사무보조인건비를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150만원 증액하여 3,554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433만 3천원을 감액하여 4,6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여비는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404만 8천원을 감액하여 2,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학생승마체험사업의 국ㆍ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60만원, 시비 30만원, 구비 3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관녹지과 소관으로 석바위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 관련 특별교부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으로 학습편의점 운영 관련 구비를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을 추가편성 정리하고 남은 재원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 3회추경안 17억 8,433만 3천원보다 4,598만 5천원이 증액된 18억3,031만 8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부터 54쪽까지는 해당 사업들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고요. 금일 일정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모
유승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2회 추경예산 확정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세입반영, 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세외수입 추가(감소) 징수예상 세입반영,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변경내시 금액에 따라서 가감 정리 계상되었고 세출은 인건비, 쓰레기 처리 대행료, 국ㆍ시비 보조금 등 각종 집행 잔액 삭감, 최종 확정된 국ㆍ시비보조금과 보조율에 의한 구비 부담액 증감 조정,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 사업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 그리고 총괄적인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ㆍ시비보조금 삭감 확정에 따른 증감 조정과 집행 잔액 삭감이 대부분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이 있는 부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15쪽부터 333쪽까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정정책과도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국ㆍ시비 변경내시 및 집행 잔액 삭감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안 328쪽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성립전경비 3억 3,044만 4천원, 예산안 331쪽 영아반 보조공사 인건비 2억 1,758만 8천원, 같은 쪽 교사겸직 원장수당 1억2,768만원은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쪽부터 340쪽까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 또한 대부분 국ㆍ시비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과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나 예산안 339쪽 용현시장 주차장설치 5,000만원은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383쪽까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관녹지과는 예산안 381쪽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자원봉사활동가 실비봉사금 341만원이 전액 삭감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93쪽부터 396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안 361쪽 학골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1억 7,777만 8천원 전액 삭감, 예산안 396쪽 제물포북부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억 7,177만 8천원 전액 삭감되었는 바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431쪽부터 438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26%인 1억 8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도 세입 감소에 따른 감액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사회경제복지국,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순서대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향부숙 교육 참석 관계로 건축과를 맨 처음 심사하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 등 직제순에 의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367쪽부터 370쪽, 특별회계 445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1차 추경때 사항에서 한 건만으로 추경을 한 적이 있어요. 실버타운 진행은 어떻게 된 거죠?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오늘 준공 접수되는 날입니다. 접수 되니까요 저희는 일주일 내 검사해서 완료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 때 예산 대비 다 소모하셨나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소모비율이 구하고 주민하고 비율이 75대 25입니다. 정산이 필요하고요. 현재는 그 금액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거기에 따른 민원사항은?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대표자협의회가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하자는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주민대표 3분을 선정해서 그분들 명의로 신청했고 그분들하고 계약도 맺었고 저희가 감독을 해 주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오늘 준공?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오늘 접수되는 날이니까요 오늘 끝났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숩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27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도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건데 제가 지역구문제 한 가지 여쭤볼께요. 제가 어제 이영훈 시 의원과 송년회자리에서 만났는데 시에서 재흥시장 관련 30억이나 40억을 같이 내려 보내주겠다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얘기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유기영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시 자체에서 계수조정까지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업하면서, 다음 주초 되어야 최종적인 확정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이영훈 시 의원이 거짓말은 안 하겠죠. 특별히 내시 받은 것 없어요?
기영
유기영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내시 받은 것은 없고요 초기 금액 정도만 배부될 거다 얘기 들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진단도 지금 처음 돼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2 83쪽부터 2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에서 삭감된 내용이 많아요. 284쪽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라든가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해서 일자리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는데 2015년도에 일자리창출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숫자. 저희가 14년도인가 13년도인가 잘해서 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년도에 예산 많이 삭감되면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목표는 9,065명이고 실적이 9,121건으로 11월말 현재 101%를 달성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전에 한 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년일자리창출 이런 것들 데이터에 중복되지 않았나 여성이면서 청년이면 여성에도 들어가고 청년에도 들어가고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런 건 아니고요. 청년은 29세까지 여성은 다 청년쪽으로 남자 여자 29세까지는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으로 분류했고요. 이상 넘어가면 여성으로 분류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정채훈 위원님 하시는데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일자리창출의 성과입니까?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공공부분이 있고 민간부분 있고 해서
한형
이한형위원장
공공부분이 99.9%에요. 여성사항들 보면 교육부 남구국공립 선생님까지 233명이 들어가 있어요. 내년도에도 똑같죠?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신규
한형
이한형위원장
신규가 아니죠. 233명에 다 있잖아요. 공공부분 일자리를 쭉 자료를 보면 나열하셨어요. 저희 위원들 생각은 일자리창출이라 하면 집에서 노시는 분들 해서 기업체와 네트워크로 해서 연결시켜준다든가 그런 내용은 거의 5%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정부 어린이집 사항들 보면 233명인데 그 사람들 자동적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선생님들이니까. 내년도 성과물로 233명이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중복된 인원도 있고요. 신규로 채용하는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런 것을 정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요. 어차피 일자리창출은 안하더라도 그것은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에요 자동적으로. 보육교사 채용하고 그러는 것. 위에 중앙정부에서 일자리창출 하는 것 공공기관 것 쭉 뽑으라 하니까 위원님들이 일자리창출추진단 만든 것은 정말 집에서 놀고 있는 청년들을 기업체랑 연결시켜서 일자리창출을 할까 그런 것들이 주된 쟁점으로 봤는데 다 공공기관에서 일용직 쓰고 계약직 쓰고 하는 것들이 일자리창출에 대한 성과로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있고 직업능력 개발해서 취업까지 연계되는 부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부는 중복되는 부분 있는 그런 부분 있고요. 매년 인원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 말씀하신대로 인원을 채용하는데 전에 했던 사람이 그대로 가는 경우 있고 신규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부분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앞으로 여성들을 위해 30대 이하 233명으로 알고 있는데 233명을 하고 나서 15년도에 하고, 2016년도에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나 플러스 알파가 얼마인가 데이터가 나와야지 내가 보기에 233명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보육교사 안 씁니까? 자연발생적인 일자리창출이에요. 어떻게 일자리창출이라 볼 수 있냐는 얘기죠. 집에서 놀고 있는 여성들 청년들을 어떻게 기업체와 같이 일자리창출 하는가 성과에 대한 뽑은 것 없나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서식이 중앙에서 내려온 서식 위주로 뽑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별도로 따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창출 수치상으로 보면 달성하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라는 게 양보다 질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여태까지 보면 숫자적으로 해서 1만명 일자리창출이다 하면 1만명에 대한 것 자연발생적으로 되는 공공일자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산이 다 그래요.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 육성해서 잘 키워나간다면 자동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거든요. 청년이든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공공일자리 이런 것은 일자리에 대한 연속성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취업을 하면 몇 세까지 퇴직을 할 때까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거나 이게 아니라 1, 2년 정도 길어봐야 2년 되겠죠. 너무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가지 않나 이번 연도 끝나면 그 사람 또 그 데이터에 그다음 데이터에 집어넣고 그게 아니라 한 번 취업했을 경우 이분이 최소한 몇 년 정도 고용이 보장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구민구직만남의 날 행사도 예산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목표한 구인 구직만남의 날 행사를 다 치렀는데도 남은 건가요? 아니면 목표치를 못 채운 건가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 원래 구인구직만남의 행사가 연 2회 계획돼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상반기에 행사를 못 했고요. 하반기에 한 번 했기 때문에 남은 사항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몇 개 업체가 참석해서 몇 명이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54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취업이 된 분은 그때 11월달 확인했을 때 15명이 취업 됐고 취업 예정자가 20명 정도
채훈
정채훈위원
대충 15명이 어디 기업에 어느 분야로 취업했다는 자료는 있으신가요?
단장님이 보시기에 이 분들이 단순하게 1년 정도 계약직으로 취업이 된 것 같으세요?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취업이 되신 것 같나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업체에서는 일단 채용을 하면 1년 정도 인턴으로 쓰다가 1년 경과를 봐서 정식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일자리창출추진단이라는 게 그래요. 일자리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일자리관련 교육이나 이런 것도 다 관장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에 취업해서 그분이 기업에서 역할을 하면서 정확하게 본인의 장기적인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자리가 되어야지 단순하게 6개월 필요한 공공근로일자리 거기 들어간다 해서 한 명 집어넣고 끝난 다음 또 한 명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숫자만 늘리는 일자리는 문제 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생긴지 1, 2년 된 것 아니니까 앞으로 업무 하실 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수혜성 예산이 아닌가 주면 끝나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지원하고 나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계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 기업을 키워내고 구인구직만남의 날 할 때 건실한 사회적기업도 불러서 일자리 채용을 시킬 수 있는 되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을 너무 분야별로 보시지 마시고 교육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구인구직만남의 날 해서 취업까지 하는 것으로 최종적 목표로 해서 수준이 높은 일자리창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경 많이 쓰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질의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업무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일자리창출추진단에 증액보다 가지수가 삭감이 많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은데 가지수로 따지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것은 내시에 따라서 잔액이 남은 이것은 국ㆍ시비가 있으면 반환해야 하는 건가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예산을 편성할 쯤에 내시가 내려오지 못하고 저희가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내시가 거의 1, 2월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변경내시에 의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삭감하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던 것 아니에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다음 년도 예산은 10월 중순에 다음 연도 예산 규모가 변경 당초 내시가 내려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게 2014년 10월 중순에 내려왔어야지 정확히 편성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2015년도 1, 2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사업은 추진했고 그것에 대해서 내시가 1, 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에 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삭감만 했지 우리가 반납할 돈이 없다는 거죠ㆍ 내려온 돈이 아니라는 거죠ㆍ 국ㆍ시비가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아니 국비하고 구비의 비율로 하는 사업입니다.
배상록위원
내시가 매칭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 아니에요?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1월말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었던거죠. 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내시에 맞춰서 다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배상록위원
285쪽 보면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천형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1억 3,700만원이 잔액이 남은 것 아니겠어요ㆍ 여기는 국ㆍ시비가 없는 돈입니까?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은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남구형으로 있다가 인천형으로 인증 요건이 맞으면 다음 단계가 인천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당초 기존 남구형 사업이 3개 있었고 신규로 3개를 개발했습니다. 올해. 기존에 있던 남구형 사업이 4월하고 11월에 인천형으로 갔기 때문에 인천형으로 가게 되면 남구형 예산으로 지출되지 않고 인천형 예비사회적예산으로 지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남는다고 사업을 안하는 게 아니라 인천형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남는 사항입니다. 남구형으로 있다가 인천형으로 3개가 간거죠.
배상록위원
그럼 예산편성 했었잖아요 이 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에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나중에 추경에 삭감하면 구비니까
배상록위원
예산을 세웠던 돈이니까 그 돈을 어디로 집행해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세웠으니까. 삭감을 하면 우리가 돈을 만들었다 삭감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갈거냐는 거죠.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3회 추경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삭감하는 부분하고 조정하는 거죠. 다른 재원으로 쓰는 거죠. 이것은 많이 남는다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상록위원
전액 추가 국비를 확보한 건가요? 자활근로사업 6억 600만원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연간 규모가 40억 규모인데요 올해 연초에 33억 적게 내려와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는데 금년 11월에 최종적으로 나머지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6억 600만원은 언제 확보된 건가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11월에 변경 내시가 내려왔고요 11월 12월 두 달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11월에 성립전경비로 사용했습니다. 11월에 사용하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보도에 보니까 인천사회적기업에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40%가 우리남구에서 선정해서 발탁된 사회적기업이라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 것보면 우리 남구에 사회적기업이 인천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인증 개수가 저희가 제일 숫자가 많습니다.
이봉락위원
일자리창출추진단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요구조건을 많이 제시하고 질타를 했는데 어제 언론보도를 보고 남구일자리창출추진단 관계자들이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285쪽 1억 3,700만원도 남구 사회적기업이 인천형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예산이 절약됐다 이런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다 생각돼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예산을 남구의 사회적기업이 인천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 비용으로 계속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인천형으로 전환되면 남구 예산이 절약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남구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이런 데에 투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요. 4월달에 인천형으로 바뀌었나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하나는 2014년 11월에 바뀌었고 하나는 2015년 4월이고 또 하나는 2015년 11월 3개가 인천형으로
한형
이한형위원장
11월달 2개 바뀌고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하나는 전년도 11월 이미 예산 편성 그리고 신규로
한형
이한형위원장
남구 예비형에서 인천형으로 바뀔 때 시점은 3년 이상 남구 예비형으로 해야 하는 기간은 정확히 있죠?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남구는 2년까지 지원하고요 인천형으로 가면
한형
이한형위원장
인천형으로 될 것을 예상 못하나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거죠. 어떤 기업은 돼서 1년 안에 바로 인천형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2년 안에 가기도 하고
한형
이한형위원장
작년 4월에 했다 하면 또 다른 예비사회적기업을 안 키웠다는 거에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아니요. 지금 신규로 올해 2개 지정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거기에 예산 투입하고도 남은 것 아니에요. 2개가 아니어도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증도 상당히 많다고 해서 칭찬할 부분은 칭찬을 하지만 1억 3,700만원 돈이 남구 예비적기업을 발굴 못했다는 거에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금년도에 3개 목표를 했습니다. 2개 발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많이 발굴해야 하는데 못한 부분 있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발굴을 못했다 하면 이해가 가요. 근데 1억 3,700만원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반도 못 썼잖아요. 그럼 예산편성도 잘못됐고 추측 능력도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전에 보다 조금 강화를 해서 사회적기업이
한형
이한형위원장
남구 예비적 50% 이상 불용액이 남았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 사회적기업사항들은 무궁무진하게 아니면 홍보가 안 됐다든지 예비사회적기업을 평가하는데 몇 개 업체에서 들어와서 2개를 했나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때 3개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요건이 안 돼서
한형
이한형위원장
한 개 하는데 얼마 정도 되죠? 예산이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남구형 같은 경우 2,000만원 정도
한형
이한형위원장
내년 예산 4,000만원 세우셨나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렇지 않고요. 기존 사회적기업이 남구에서 인천으로 가더라도 사업개발비는 당해년도 4월부터 그다음 연도 3월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형
이한형위원장
4군데 인천형으로 가는데 다 돈 주고 2개 발굴해서 하더라도 9,300만원밖에 안 썼잖아요. 예산은 2억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런 평가는 위원님들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예산집행과정이라든가 남구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데를 발굴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밖에 없어요.
승숙
이승숙일자리창출추진단장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2억 3,000만원에서 9,300만원 아껴 썼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 지적하고 싶네요. 앞으로 많이 발굴하셔서 뉴스에서 남구에서 다 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 사회적기업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1쪽부터 294쪽, 특별회계 441쪽부터 4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4쪽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설계비 전액 삭감된 거에요?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배상록위원
안 짓기로 한 게 맞나요?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안 짓기로 한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기본설계비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이월시켜서 내년 초부터 사업을 하면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각도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상록위원
원래 국ㆍ시비가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원래 국비 5억, 시비 20억, 구비 20억해서 45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기본설계비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기본설계비만 했다 낭비가 되는 요소가 돼서 집행 못 하고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국ㆍ시비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보훈회관을 짓는 것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전환이 되는 이야기가 자꾸 들려서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아직 그렇지는 않고요. 청장님께서 지으실 의지는 있으시고 이번에 시 투융자할 때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국가에서 할 사업인데 시 재정도 열악하고 구 재정도 열악한데 지금 지으려고 하냐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설득하고 시 나름대로 보안은 있더라고요. 시 사회봉사과장님께 여쭤봤거든요. 보훈병원 내에 보훈단체들을 위해서 문화센터 이런 것을 한 번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게 안 될 경우 보훈회관 건립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직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서 일단 국비로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지
배상록위원
의회에서도 그 자리 보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보훈병원 안에 짓는게 맞는 것이다. 구에서 하는 것은 예산에 무리가 있고 전액 국비 받아서 해야 하는 거에요. 이것은 보훈회관 같은 것은 일반 회관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구에서 대행만 할 뿐이지 국비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 보다 이미 삭감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보훈병원쪽에 전부 그 말씀을 드렸던 문제에요. 보훈병원에 보훈회관을 거기에 우리가 돈을 조금 보탠다고 해도 땅이 그쪽에서 확보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땅은 그대로 두고 그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를 안하고 보훈회관쪽에 하는 보훈병원쪽에 할 것으로 이야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보훈병원쪽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립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도 바람이죠.
한형
이한형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292쪽 행복e음 안내 우편요금 삭감된 것 있는데 어떤 내용을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행복e음 안내는 통합조사팀에서 기초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결과를 통지해 주고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됐다가도 재산상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사항 있으면 통보가 와요 저희한테. 민원인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고 변동사항은 통보해 주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담당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바로 변동사항이 오면 민원인한테 통보해서 조사 자료를 노출하지 않고 먼저 공적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변동사항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것 같은 사람들만 다시 서류를 요구하고 통지했기 때문에 많이 절감된 부분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것처럼 안내가 제대로 안 나가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피드백을 빨리 드려서 우편요금을 절감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에 관해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98만원 구비로 책정됐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원래 국ㆍ시비보조사업인데 인건비가 약간 부족하게 내려와서 그렇다고 인건비 안 줄 수 없어서 구비로 98만원을
한형
이한형위원장
인건비도 부족하게 내려와요?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한형
이한형위원장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래서 인건비로를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이쪽으로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국ㆍ시비에 따라서 계속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니까 구비 모자라면 계속 들어가겠네요.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약간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형
이한형위원장
인건비성인데 구비가 98만원 뭐가 모자라는 거에요?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전체적으로 조금씩 계상이 되면서 부족한거기 때문에
한형
이한형위원장
인건비가 필수적경비인데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전액을 다 안 주고 조금만 줘갖고 거의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계산을 하다보니까 부족하니까 98만원 더 세운 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한형
이한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97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은식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300쪽 경로당 방역 450만원 남았는데 사항 내용설명이 잘못 됐어요. 대단지 아파트소유 경로당은 자체 아파트 방역사업 진행으로 미실시 했는데 처음부터 예산 잡지 말았어야죠. 차라리 사항 설명 없이 사업 집행 후 잔액이라 써야지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 됐다는 자백한 거에요 자백.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대단지 아파트는 의무 대상이었는데 미처 파악 못하고 다 잡아서 시행을 할 때 그것을 제외하고 시행했습니다.
이봉락위원
대단지 아파트도 가능하면 예산까지 잡혔으면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의무수행으로 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중복으로 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제외하고 했습니다.
이봉락위원
계속 경로당에서 방역 잘 안 해 준다고 얘기가 자꾸 나와요. 아무래도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불만족스러운 모양이에요. 더 보강하시고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예산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말씀이고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도 마찬가지네요. 1,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계속 민원제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냉장고가 고장 났다. 에어컨이 없다 싱크대 교체해 달라 주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산 남기지 마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내년도 예산 조금 더 세워주어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생활집기 부분은 거의 원하는대로 사드렸고 싱크대는 기능보강사업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박향초 위원입니다. 303쪽 장수수당 있잖아요.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서 100세 기념품사업으로 전환했다는데 100세기념품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100세 된 생일 월에 인천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서 금반지 두 돈을 그분들한테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100세 되신 분 생년월일 따져서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미리 파악해서 그 월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303쪽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 본인 일부부담금 삭감됐네요. 사업 종료로 인해서 예산 삭감됐다고 나오는데 중복사업지원 관련인가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유사중복조정대상으로 해서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유사중복된 건 몇 건이나 되죠?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없고 시에서 조정돼서 시 자체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303쪽 기초연금지급 보면 사업양 축소해서 대상자들이 줄으신 거죠?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조금 표현이 그런데 사업양이 축소된 게 아니라 실제로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더 혜택은 주는데 애당초 내시가 내려오는 사업양이 어르신보다 숫자가 더 많게 내려와서 중간에 정산하면서 예산이 정산하면서 삭감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총 몇 분이나 돼요? 3만 9000명인가요?
은식
오은식사회복지과장
3만 8,547명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3만 9000명 정도 예상해서 올렸는데 국비에서 보조금 내려줄 때 3만 9,500명 넉넉하게 내려주셨네요. 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 315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가정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김익선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CCTV는 100% 설치됐나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아직 87% 진행 중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금년도 예산은 다 소진한 것 같은데 예산을 작게 잡아서 설치가 안 됐나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아니요 사업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10월에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향초
박향초위원
내년도에 다 완료되나요?
미선
김미선가정정책과장
올 12월까지 완료됩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337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조성현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 343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불출석공무원으로 통보된 바, 답변은 위생관리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349쪽부터 3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관리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353쪽부터 355쪽, 특별회계 449쪽부터 4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김익선 위원입니다. 354쪽 종량제 규격봉투 신청용 고지서 및 대형폐기물 접수대장 제작이 있는데 제작을 왜 안 했어요?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전년도에 이월된 용지가 있어서 올해 많이 사용을 못 했습니다. 전년도에 있는 것 가지고 쓰고 내년도에 다시 제작을 하려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전년도에 많이 하셔서요?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354쪽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그런 개념인가요ㆍ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쓰레기가 감소했습니다. 감소하다 보니까 관련된 예산이 줄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쓰레기가 많이 줄고 있어요ㆍ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는 많이 줄고요.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 대형폐기물은 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원인이 왜 그럴까요ㆍ
이영
이영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359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360쪽에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 연구 용역비 1억 3,0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전액 삭감된 거네요. 원래 어떤 것을 실태조사 하려다 못한 거죠? 못한 건가요? 사업취소라고 나와 있는데 왜 사업 취소가 됐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3차에 거쳐 회의를 해서 지하 매설물을 전수조사해서 세원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시비 50%, 구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15년 9월달에 시하고 회의 중에 중앙정부에서 싱크홀 관련해서 지하공간 통합지도구축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동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협의해 보자 해서 시비 구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정부에서 그 예산을 사용해서 아까 무슨 지도? 지도를 제작하게 되면 근거자료로 해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게 되면 중복사업이 되니까 인천시하고 중앙정부하고 해서 내년쯤에 같이 연동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내년쯤에 사업을 추진하면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때쯤 되면 지하매설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는 건가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2017년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 어떤 종류의 것을 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지하에 통신관로나 하수관로 대부분 싱크홀이면 거의 하수나 상수관로거든요. 지하매설물을 굴착을 하지 않고 위에서 레이더식으로 쏴서 탐사를 해서 데이터를 전부 지하 시스템에 입력시키는 사항입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보면 어제도 뉴스에 나왔는데 지하에서 누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연간 물이 5천억톤 시간당 1톤씩 어느 지역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구에는 누수 되는 것은 없나요? 하수도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없다라고 확정은 못 하는데
채훈
정채훈위원
이것을 통하면 알 수 있나요? 그것은 안 나오는 거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이 상수도니까 이걸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빨리 이뤄져야 좋은 거네요. 세원도 확보하고 누수 되는 게 불필요한 나가는 부분도 잡을 수 있는 거네요. 내년 7월이라 하셨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본예산에 세워놓지 않은 게 내년에 시에서 중앙정부하고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내시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채훈
정채훈위원
중앙정부에서 예산 없어서 못하게 될 경우 다시 세워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도로굴착부담금 수입이 3억이나 감소됐어요. 예상 건수가 감소됐다 그러는데 전년에 비해 얼마나 감소됐는지 3억이나 감소됐습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올 초에 세입을 잡을 때 작년 수준으로 해서 8억 예상했었는데요. 3회 추경 당시에 걷은 게 3억 8,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1억 2,000만원 정도 추가징수 될 것으로 예상해서 5억으로 감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봉락위원
도로가 굴착하고 재보수하고 난 다음에 사후처리가 완벽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 해요. 그런 측면을 봐서라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봉락위원
부담금 징수에 소홀한 것 같고 공사 후 마감 조치도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세금 징수는 끝까지 해서 징수 잘 하시고 부담금 징수, 세금이 아니고요. 굴착 후 마감공사도 완벽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특히 가스공사 한 다음에 계속 침하되고 붕괴되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잘 하시고 부담금도 더 강화해서 완벽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0쪽 지하매설물 점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사업취소로 해서 전액 반납했다는데 이것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사업이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서 내년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좀 전에 정채훈 위원님한테 설명 드린 부분이거든요.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중앙정부에서 일단 지하공간 시설물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전국적으로?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중복이 되니까 연기된 겁니다.
이봉락위원
확실한 거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봉락위원
만약에 정부에서 안 하면 우리가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 시하고 저희하고 5대 5 매칭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봉락위원
361쪽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밑에 361쪽 보안등 양방향 통신비 해서 전기요금 미인상 또는 전기요금 납부액 축소했는데 전기요금 미리 인상할 것 해서 예상했던 겁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보통 전기요금이 1년에 두 번 하는 경우 있고 매년 인상을 했었는데 2013년말에 인상을 하고 그 이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인상했기 때문에
이봉락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하고 추경에 만약 인상이 되면 추경에 더 세워 하는 게 적절한 방향 아닙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김익선 위원입니다. 360쪽에 도로 무단 점유물 철거비 해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전혀 사용을 안 했는데 도로에 점유한 물건이 없어서 사용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에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보통 점유한 물건이라 하면 예산을 투자 하지 않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인력으로 하고요 직원들이. 그 외 장비를 동원해서 행정대집행이라든가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 있으면 장비 투입비를 예산에 계상했었는데요. 올해는 행정대집행 할 대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본 위원이 골목길 다녀보면 남구 실태가 주차난이 심각한데요. 자기만 차를 대려고 하는지 아예 차를 못 대게 하려는지 집 앞에 안 놓은 집들이 없어요. 어떻게 계몽을 해서 정리해야 될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자기 집 앞에 자기가 대도 되겠지만 평소에 안 댔을 때 다른 차도 주차를 대고 해야 큰 도로에 불법주차가 사라지기도 하고 주차장을 아무리 만들어도 대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 같아요. 앞으로 계몽 할 수 있도록 잘 정책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361쪽 보시면 석암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전기안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길래 남아있는 부분을 삭감이 되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남아있는 부분이 집행 잔액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하게 되면 계약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5내지 6% 정도가 계약할 당시 100% 129만원을 올리면 계약할 때 거의 7% 6% 정도를 칩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전기안전이 시일이 오래 되면 될수록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자주 해야 하지 않나요?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네. 내년에 이 예산이 있고요. 올해 말까지는 50만원 감액된 180만원 가지고 집행이
정희
양정희위원
충분하다고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정희
양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373쪽부터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이희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희순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379쪽부터 3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세입관련 379쪽 공원매점 임대료와 도시공원 변상금 없던 게 세입으로 잡혔어요. 어떤 내용이죠? 공원매점과 도시공원 변상금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15년 본예산에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누락시켜서
채훈
정채훈위원
어떤 사유로 누락이 됐나요? 하다가 실수하신 건가요?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실수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공원매점은 어디죠?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수봉공원 정상에 보면 매점 하나 있고요 광장매점이라고 하나 있고 밑에 놀이터 하는데 있습니다. 매점 2개를 말합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도시공원 변상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공원에 공원부지를 눌러앉은 데 있습니다. 수봉공원 폭포 위에 청룡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공원부지를 점유하고 있고, 미추홀공원에 개인주택이 조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2개가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공원에 개인주택은 상관없는 거에요?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공원조성 과정에서 했는데 주택은 전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담쪽에 조금만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원래 주택이 있었던거고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공원쪽으로 조금 들어온건데 집 전체가 공원부지는 아니고 일부 조금만
채훈
정채훈위원
그런 경우는 부담금만 조금 부담을 하면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그 땅에 대해서만
채훈
정채훈위원
382쪽에 정책숲 가꾸기사업 내시에 계상돼서 삭감이 됐는데 정책숲 가꾸기사업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나무 사이에 있는 넝쿨이라든지 고사목을 제거해서 나무가 잘 살 수 있게 주위 환경을 해 주는 거거든요. 맨 처음 산림청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50㏊ 하라고 내시가 내려왔는데 실제 예산은 30㏊ 밖에 안내려왔습니다. 예산을 내시에 맞게 줄이는 겁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하면 넝쿨이나 지금 넝쿨 제거만 하나요? 또 어떤 것 하나요?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넝쿨도 제거하고 주변 고사목도 정리하고 일정장소까지 처리 하고
채훈
정채훈위원
등산로나 저희가 산이 많지 않은데 이 예산 가지고 처리가 됐나요?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해 마다 하는 건데요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 받아서 하는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50㏊ 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올해 같은 경우 비도 많이 오지 않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정비해야 하는 게 많아지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379쪽 보시면 가로수 변상금 돼 있는데요. 가로수에 대한 변상금이 무슨 의미인지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도로변에 있는 상가에서 진입로를 개설한다고 건설과에 신고 하면 진입로가 들어갈 때 거의 가로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나무 제거하는 비용을 우리가 100% 받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너무 생소해서요. 그리고 381쪽 보시면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자원봉사활동가 부분에 있어서 보상금에 대한 전액이 삭감돼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이 필요 없어서 삭감을 하셨는지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수봉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이 있는데요. 거기 개폐하고 청소를 노인인력센터에서 어르신을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노인인력센터 사업이 10월달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11월 12월달에는 할 수 없어서 2개월치 예산을 세워났는데 노인인력센터에서 올해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해서 이 비용이 필요 없게 돼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박향초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용현5동 경관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계약 낙찰 잔액 삭감 이 내용을 잘 몰라서요.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용현5동 성당 담벽에 보면 명화 12점을 해서 지나가는 경관도 할겸 밤에 어둡지 않게 하기 위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이 사업은 성당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구에서 지원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어요?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요 거기에 조성하는 것은 저희 구 예산으로 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조성하는 거라면 뭘 조성했다는 말씀이세요?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용현5동 성당 보면 옛날에 빨간 벽돌로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무를 대고 조경을 하고 명화 12점을 해서 그 안에 조명을 해서 밤에 틀면 12개 그림이 보입니다. 주위에도 환해지고 거기가 너무 어둡다 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중효과를 얻기 위해 한 사업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성당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조성은 2,000만원 가지고 한 겁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조성만 하고 그림은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다 하는 게 우리 예산
향초
박향초위원
2,0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죠?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방부목 대고 그림까지 다 해서. 근데 성당에서는 성당에서 했다 그러던데요.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아니고요. 저희 예산으로 하고 제가 알기로 전기료는 성당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하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향초
박향초위원
성당하고 구하고 말이 맞지 않아서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정희
양정희위원
지금 가로수 변상금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나무를 한 그루 자르는데 얼마 씩 드는지 4,000만원씩이나 많은 돈이 들어오면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보통 은행나무 지름이 30㎝ 잡으면 300만원 내야 합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몇 그루를 하셨다는 거에요? 4,000만원에 대한 것은. 한 그루 하는데 300만원 들어간다고요?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나무 지름에 따라 다른데요. 은행나무 지름이 30㎝ 정도 되면 변상금 300만원 내로 부과하고
정희
양정희위원
도로가에 있는 상가에서 진입로 할 때 나무 하나 자르는데 300만원 변상한다는 얘기잖아요.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나무도 변상하고 옆에 수목 사찰나무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거가 되면 그 비용까지 다 받습니다. 우리 나무가 있던 게 없어지니까 그 비용을 받아야죠.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진출입로가 넓어서 예를 들어서 10개를 자르면 3,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네요.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만약 두 그루가 걸릴 수 있으면... 나무가 지름이 15㎝도 있을 수 있고 30㎝도 있고 금액이 꼭 300만원이라 볼 수 없고 40㎝ 있으면 더 많을 수 있고 100만원짜리 있고 지름에 따라 다릅니다.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로변에 건축 진입로를 내주지 않습니까?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진입로에 가로수가 걸리게 되면 그 부분을 변상금으로 받는 거에요. 꼭 상가뿐만 아니고 대부분 건축허가 진입로로 인해서 잘려나간 가로수 변상금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안 387쪽부터 389 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388쪽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전액 삭감됐는데 도시재생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자문을 하는 기구였습니다만 올 8월 31일 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위원회가 없어져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조례 폐지되면 따로 저희는 원도심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자문 받는 위원회였던 것 같은데 따로 있나요?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채훈
정채훈위원
별도로 따로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추경하고 관계 없는 것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준공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주택단지만 완전히 들어서 있는데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말입니다. 해제하는 방법이 공업지역은 쿼터제잖아요. 지역에 확보를 어디 해야 하는데 어디다 확보를 하긴 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지정하면 불이익 받는데 개인 땅에 지정하기 어렵고 준공업지역인데 개발이 돼서 뭔가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의 임대 이외에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건축은 할 수 없어요 준공업지역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공업지역을 해제하는 방법. 시에서 해야 하나요?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제가 정확히....
배상록위원
팀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대우일렉트로닉 부지 그것도 준공업지역이잖아요. 거기를 푸려고 하는 거잖아요. 중장기계획에 2020 몇 년에 거기는 일반주거로 계획 세워놓고 있고 준공업지역 부지에 따른 쿼터를 인천시 전체 관할이니까 서구지역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물량을. 아무 것도 없는데도 공업지역에 해제할 계획 세우고 일반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을 세우면서 사람이 살고 굉장히 허물어진데 골목도 집 지을 형편도 못 되고 그런 데를 전체를 묶었는데 사람 사는 데만 별도로 돼 있다 말이에요. 잘라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거에요.
방법이 주민들이 전체 서명을 다시 받아서 창생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창생과에서 가보시면 주택만 딱 돼 있잖아요. 딱 잘라서 다시 그림을 그려서 이쪽은 공업지역 되고 주거하는 쪽은 해제하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논의를 하자는 거죠. 가보시면 알지만 집도 못 지어요. 골목에 차도 못 들어가서. 근데 누가 집을 지으면 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어야 하는데 지을 수 없잖아요. 골목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것은 해제를 하는 게 마땅하다 보거든요. 그쪽이 도시 공사해서 도로를 넓게 내지 않습니까 옆쪽으로. 그 주거는 잘라주어야 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채훈 위원이 질의했던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됐다는데 도시재생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가 폐지됐다는 얘기입니까?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조례가 원래 한시 조례였습니다. 올 8월 31일까지
이봉락위원
왜 한시 조례가 됐던 거죠ㆍ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조례 내용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봉락위원
우리 남구가 구도심이고 낙후된 지역이 많은 데는 재개발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판단 안 되십니까?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봉락위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재생자문위원회하고 성질상 업무상 다르다 보는데 과장님 같다고 보시는 거에요?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같다고 보지 않지만 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이봉락위원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아주 없어진 겁니까?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봉락위원
나도 도시재생자문위원회라고 위촉을 받았는데 소식이 없길래 하는지 안하는지 얘기도 안 했는데 없어졌으면 없어졌으니까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아닙니다. 통보라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자문위원회 남구에 필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왜 폐지시킨 거에요?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원도심 대부분이 도시재생이라든지 재건축 여러 가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남구 전체 도시재생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지역인데요. 문제는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위원회도 없어졌습니다만 사실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생이라는 게 굉장히 큰 범위입니다. 각종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 거죠. 시에는 도시재생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그다음 저희들이 예를 들어 저층주거지사업 같은 경우 주민대표회의도 있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자문위원회 조례도 8월 31일까지 부칙으로 해 놓고 더 이상 만약 그게 계속해서 필요한 사항이었다면 부칙을 개정해서라도 연장했을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생위원회를 활용하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한 것 같고요.
이봉락위원
본 위원 판단은 조금 다른 것이 원도심 구도심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구같이 도시를 개발하려고 여건이 많잖아요. 남구 같은 도시일수록 오히려 도시계획위원회보다 도시재생자문위원회가 전문가들이 도시를 재생하는 문제 도시 미관을 가꾸는 문제 광범위한 문제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남구를 50년 100년 내다보고 어떤 방향으로 설계하고 가꿔나가야겠다 자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자문위원회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 아닌가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도시재생자문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게 있다고 했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대부분이 도시계획에서도 자문을 받을 때 전체적으로 이 도시에 어떤 모양으로 가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봉락위원
보다 광범위한 게 도시재생자문위원회라 보거든요. 전문적인게.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또 하나 의회에 자문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현재 앞으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성화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자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항상 구 의회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이봉락위원
구 의회야 전문가들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남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도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교통문제 이런 걸 총망라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봅니다. 주안2ㆍ4동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여러 군데서 추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은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아닌가 판단돼서 자꾸 말씀드린 거에요. 앞으로 부활시킬 의사는 없고요?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교통이라든지 각종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건물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건축위원회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호식
신호식도시창생과장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주안2ㆍ4동은 사업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주민들로 구성됐다면서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박사급들 실무자들이 자문이 될 수 있는 구성 위원회가 필요한 게 아니냐 말씀이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회의
한형
이한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393쪽부터 3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에 추진위 해제 전문가 사전검토 비용 다 불용액으로 처리 되는 겁니까?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이번에 새로 예산 반영한 사항 되겠습니다. 지난 9월 9일자로 용현9구역 주민 동의로 해서 추진위가 해산돼서 매몰비 청구가 들어온 사항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매몰비 전체 얼마 돼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7억 2,0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사전 용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조례상 300만원 정도 용역비로 세우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반영한 사항 되겠고요.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 양반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다 검토하는 겁니까?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추진위 단계에서 쓴 비용만. 그전에 정비사업체 들어오고 한 내용들은 추진위 단계 전에 사용한 비용 있을 것 아니에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전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형
이한형위원장
매몰비용이라 하면 정식적으로 50%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 단계 이후부터 매몰비용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그 전 사항들은 검토부분 아니죠? 법적으로. 그 사항들로 인해 전에 보면 매몰비용 사항들도 소송 건까지 가는 사례들이 있어요. 추진위 단계 전까지. 검토 잘 해 주시고 7억 2,000만원 거기서 쓴 내용들이 뭐죠? 가설계비용인가?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신청내역을 보면 외주용역비 회의비 인건비 경비 그다음 세금 공과금 지급임차료 다 있는데요.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심의해 가지고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검증위원회가 나중에 구성됩니다. 검증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의 70%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매몰비용 할 때는 해제 사용 전문가에 의뢰한다고 법적으로 돼 있나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법으로 돼 있는 거에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법보다 조례로 돼 있습니다. 시 조례
한형
이한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삭감된 것을 쭉 보면 대부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해당되는 거에요. 주거환경이라 하는데 예산은 2014년도 예산 세웠던 것 아닙니까?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2013년도 이것은 3개 학골하고 석정, 제물포북부역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5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예산을 시에서 확보해 가지고 내시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당초 그렇게 됐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삭감했습니다.
배상록위원
다 정해서 이미 송도 6,8공구 매각하고 신세계 매각한 금액으로 구도심 어려운데 활성화기금으로 시에서 만들어서 예산을 얼마 딱 정해서 만들어서 시작했던 거에요. 이제 와서 모두 삭감해 버리면 학골마을, 제물포북부역은 싹 없애버렸어요. 다른 지역도 삭감했나요? 우리 지역만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인천시 전체 동일하고요. 내년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내년도에 우선 제물포북부역은 신청하고요. 지금 석정, 학골은 민간사업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현재도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나 이봉락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엄밀히 따지면 무엇을 특혜를 주겠다 해서 준 게 아니라 지역에 구도심에 너무 주거환경이 어려우니까 솔직히 꼭 주어야 되겠다 해서 특별히 만들었던 자금이거든요. 한 마디로 따지면 구도심에 너무 열악하고 고생들 하니까 불쌍해서 준 자금이에요 만들어놓은 자금이에요. 다 자르면 학골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시설비는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다 주민들하고 이야기돼서 다 하겠다고 만들어놓은 것을 갑자기 자르면 전임 시장이 지역의 큰 마음 먹고 예산 따로 빼서 만들어놓은 건데 바뀌었다고 해서 전부다 잘라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물포 이것은 가능하나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제물포 같은 경우 석정이나 학골은 민간 주도로 움직임 있어서 거기는 제척을 하고 제물포만이라도 추진하려는 사업이니까 마무리 지으려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 요구를 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준비한 것도 안 주는데 새로 신청한다면 주겠어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어차피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우리가 마음 편하게 우리 구만 불이익 받나 우리 구만 덜 받아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배상록위원
우리 구만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예산이 각 구마다 배정을 얼마씩 대충 만들어 준거란 말이에요 별 차이 없이. 올려서 다 승인 받았어요. 한 마디로 당첨이 돼서 예산 책정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것만 싹둑 잘라 없애고 다른 구에 주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그럴 리는 없고요. 저희도 만약에 그러면 시에 가서 항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차후라도 다시 할 수 있으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배상록 부의장님 질문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시에서 신세계 부지를 매각해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석정마을 학골마을은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신세계 백화점 부지를 팔아서 예산을 확보한 만큼 거기에 대한 우리 남구의 배려는 계속 배려되어야 한다 판단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저층주거지사업에 대한 전임 시 정권때는 저층주거지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해제된 지역 중에 일부를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해서 시비 90%, 구비 10%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 초에 시에서 저층주거지 사업을 시행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 내용으로 시에 지침이 정해진거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전 시 지역에 있는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비를 전체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석정마을 공원 일부 3억 몇 천만원은 꼭 재해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세워달라 해서 서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은 방금 도시정비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4군데인데 주안북초등학교는 기 사업비가 투자 돼서 완료돼 가는 사업이고요. 제물포 북부역도 사업비가 거의 소진했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었고요. 이번에 1,000만원 삭감합니다만 나머지 학골하고 석정마을은 시에서 저층주거지 사업을 시행해서도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에서는 더 이상 저층주거지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저희가 다른 방법들을 생각한 게 아까 말씀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고 이번에 학골 같은 경우는 내일 저녁 6시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4시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오히려 석정이나 학골은 확실하게 정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국장님, 그것까지 저희도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문제니까 일단 전 시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하루아침에 달라져서 준다는 예산도 삭감시켜버리면 남구 같은 데는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남구가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낙후된 구도심인데 큰 예산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특별히 신세계부지라도 매각했으니까 그 돈 남는 것 가지고 구도심 살리겠다는 뜻에서 준다고 했다가 시장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도 안주면 우리 남구 같은 경우 언제 어떤 방법으로 탈피합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강력하게 예산 확보하는데 석정마을이나 학골마을은 민간기업으로 가든지 LH에서 하든지 가더라도 아직도 낙후된 지역이 많다 말입니다.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시행해야 될 곳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석정마을, 학골마을 예산 된 것은 타 지역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안 맞습니까?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봉락위원
이왕 남구에 구도심 개발을 위해서 예산이 30억 50억 책정됐으면 남구에 구도심을 다른 데라도 어느 곳이든간에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석정마을에 3억 6,000만원 따왔죠? 시 의원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일단 재해위험시설물 있어서 우선
이봉락위원
건드릴 필요 없죠.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만약에 이거로 가게 되면 놔둘거고요.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저층주거지 사업을 전액 삭감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던 상황에서 석정마을 지난 번에 무너졌던 재난위험시설물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당시는 예산 세웠었고요. 지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우선 사업 진행에 따라서 반납할건지 아니면
이봉락위원
다른 용도로 못씁니까?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그 용도 외에 사실상 사용하기 그렇습니다.
이봉락위원
매몰 된 것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아무 해야 될 이유 없다 봐요. 3억 6,000만원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석정마을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경섭
임경섭지속가능도시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주변에 다른 사업을 전면 개발 될 때 되더라도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본 위원도 찾아볼 테니까 과에서도 적극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김익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이나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골마을 석정마을에 대해서 부탁하면서 얘기하려고요. 학골 저층주거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해서 업체가 나타나서 내일 오후 4시에 추진위를 결성하는데 도시공사에서 건립하려고 해도 적자가 몇 십억이니 몇 백억 난다고 하는데 현재 업체가 나타났을 때 만약 도시공사가 적자가 나서 못한다고 할 정도 하는데 민간업자가 하려 할 때 우리 관에서 거기가 350평이 시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어떤 방법으로든 특혜라기보다 그런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남들이 봐서 특혜라고 할 수 있지만 시가 관이 개발했을 때 적자 보던 것을 조금 지원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 100억 적자 난다 했을 때 20, 30억을 지원해 줘서라도 개발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아직까지 공중화장실도 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에 꼭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적극 지원방법을 택해서라도 꼭 개발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관하고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궁금해서 더 물어볼께요. 4.7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 공동 이용시설 물품구입인데 뭘 구입해 주시는 거죠?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당초 사업비에 준공 등 이용시설에 들어가는 비품들 있거든요 따로 예산에
한형
이한형위원장
원래 본예산때 세웠어야 하는데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주안북초등학교 북측주거환경관리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기정예산에 4,000만원이 됐다가 사항설명에 주민들 요구가 물품 추가구입인데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체력단련실 있는데 운동기구를 추가로 요구하시는 분들 있어서요.
한형
이한형위원장
런닝머신인가요?
화영
박화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399쪽부터 400쪽 그리고 특별회계 431쪽부터 4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특별회계 주차장 그게 얼마 정도 있죠?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수입이 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주차장 하나도 못 만드네요 특별회계로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시비 보조 받고 일반 재원에서 저희한테 전입금 받아서 주차장사업을 내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특별회계에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에서 집행 잔액 삭감으로 1,000만원 됐어요. 특별회계 이 내용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아아...아파트죠?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아파트하고 개념이 틀린데요. 학교하고 교회 이런 부분들 주차장을 개방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보수비라든지 땅을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조로 해서 한 면당 20만원 정도 계산해서 지원해 주고 개방을 유도하는 겁니다. 현재는 11개소가 개방하고 있고, 금년도에 개방을 신청해서 지원한 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 남아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민원처리용 이동전화 사용료, 관용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이 특별회계에 부합하나를 여쭤보고 싶어요.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 운영하다보면 현장에 나가서 민원처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 할 때 거기에 따른 주차장에
한형
이한형위원장
민원처리용 이동전화 사용료랑 관용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서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주차장문제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겁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김익선 위원입니다. 양원교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시에 재원조정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지난 번에 재원조정교부금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보류돼서 12월중에 최종 결정을 해서 재원을 내려줄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금액이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내려오면 수정예산을 제출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성립전경비로 해서 집행하고 추경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지난 번에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지만 경인철도 지하 있잖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호근
유호근교통행정과장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년 6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화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지하화를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상부개발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역별로 어떤 모형으로 개발할 건지 이거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난 번에 용역을 개시하면서 보고회를 가졌고요. 전문가집단이 있습니다. 설계감리단부터 박사급 철도기술단하고 해서 전문가들이 기본적인 안 가지고 토의 했습니다. 몇 가지 안들 제시가 됐고 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과 보고서 발표하기 전에 지역을 돌면서 해당지역마다 그쪽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403쪽부터 404 쪽, 특별회계 437쪽부터 4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교
정준교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어제 행정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예고제랑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경찰서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공매 통지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설명해 주시죠.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하시는 거니까
준교
정준교교통민원과장
우선 양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찰서에서 차량을 견인해와서 공매를 하고 있느냐는 부분인데요 체납액에 대해서 범칙금인데 현재 인천청 산하에 각 경찰서에서 견인을 해서 공매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고요. 단지 그것을 경고 차원에서 통지서를 내보내는데 차량을 압류해서 경매하겠다 하는 안내 정도로 이렇게 나간 것이고 그렇게 한 실적은 없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우리도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준교
정준교교통민원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0만원 이하가 80% 정도 되거든요. 10만원 이하를 가지고
한형
이한형위원장
주의를 더 강하게 주는 차원이지
준교
정준교교통민원과장
저희들은 단지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임보험과태료도 있고 검사미필 과태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번호판 영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전자예금 압류를 하기 위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요구한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체납자들을 줄여서 전자예금 압류까지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에서 5분 예고 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이 시의 차량은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구에는 차량에 운전석 옆에 앉아서 교통서포터즈라고 하는데요 5분 전에 찍고 다시 돌아와서 5분 후 다시 찍어서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 돼 있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5분 예고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저희도 5분 예고제를 했으면 하는 사항을 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배상록 부의장님 이해 되시죠? 그리고 특별회계 보면 주정차단속 서포터즈 인부임 있어요. 그전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분에 대해 반영했다 하는데 그전에 토요일 일요일 돈 안주었나요?
준교
정준교교통민원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13일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근무조를 짜다보니까 조금씩 더 되는거죠. 한달이 30일일 때 짧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14일 근무할 때도 있고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 요구한 부분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되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인건비는 전기요금 같은 것 필수경비거든요 이런 것들이 추경때 돈 없으면 못 줄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확실하게 예측 잘 하셔서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법정 시일 안에 예산 못 통과해도 준예산이라고 필수적경비는 쓰게 돼 있는 게 재산회계법상에 맞는 얘기인데 필수적경비는 추경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이 서고 앞으로 인건비성 할 때 충분히 세우셔서 나중에라도 필수적경비는 왜 해줘 안 해줘 이런 실갱이가 될 소지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예산 편성 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모
유승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3회추경예산안 제출 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예산반영, 국시비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가감정리, 인건비 부족분 세출편성 및 기타 집행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증감사항은 경제지원과 소관 학생 승마체험 국비 60 만원 시비 30만원 감액, 경관녹지과 소관 석바위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4억 증액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증감사항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인상분 150만원 증액, 기본경비 내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838만 1천원 감액, 경제지원과 소관 학생 승마체험사업비 120만원 감액, 경관녹지과 소관 석바위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 4억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맨 처음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수정예산안 5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43쪽, 5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조성현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불용액 안 남죠?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벌써 실시했는데 외상으로 하신 거네요.
성현
조성현경제지원과장
당초에 목표가 13명이었는데 10명으로 줄어서 변경내시가 10월말에 내려왔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43쪽,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경관녹지과장 한창덕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이번에 수정안이 구비가 안 들어가고 원래 3억을 예상했다가 구비 1억 해서 4억을 했는데 그래도 이영훈 시 의원께서 각별히 전에 이정두 기획조정실장님 담당이더라고요. 몇 차례 저도 전화를 했는데 4억이라는 돈을 내려보내도 구비가 충당이 안 되는 올해는 12월 18일까지 지출원인행위 안 하시고 내년도에 하시나요? 명시이월하고 내년도에 사업 시행하시는 것으로 하죠.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석바위공원이 주안6동분도 이용하고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 부분들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어디 어디 세세하게 안 나오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산책로가 노후가 돼서 산책로 주변쪽으로 녹지가 없어서 녹지를 보강하고, 배수로 파손된 데 보강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할 생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덧붙여서 예산이 허용되신다면 어린이집에서도 체험장으로 와요. 어린이집 몇 군데서도 경관녹지를 하실 때 애들이 잔디 있는데서 하다보면 말도 타고 공원마다 시설물 정도 해서 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민원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추진하실 때 고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덕
한창덕경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7일,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김순옥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