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식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1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보다 122억 4,852만 1,000원이 증액된 2,437억 9,26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2,389억 4,949만 9,000원, 특별회계 48억 4,316만 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이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의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과 인건비, 그리고 필수경비 등의 과부족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추경예산 편성이라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10시05분

부구청장 진기생입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병원진료 관계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부득이 구정연설을 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늘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 발전에 애쓰시고 계신 한영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곳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대표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해의 구정 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한 해는 국제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부진, 중국 및 자원수출 신흥국 성장세 둔화와 함께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엔저 현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 폭이 커지고, 세계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최근 경제동향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지속,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 경제를 기초가 튼튼하고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틀을 세우고 기반을 다지는 작업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여 성장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3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전 완료와 함께, 9월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청사 착공으로 동삼혁신도시 4대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면서, 산․학․연 클러스트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 운영에 있어서는 구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였고, 영도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도시인프라 확충,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등 ‘해양중심 행복영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린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민선 6기 출범 2년차인 2015년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및 마을별 도시재생 공모사업 발굴로 창조적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고, 평생학습 도시 지정 5년차, 대한민국 LOHAS 도시 7년 연속 인증 등 금년 한 해 우리 구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총 7개 마을 16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400억 원 확보와 함께 남항, 봉래, 뉴타운해제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으로, 창조적 도시재생사업 추진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동삼․중리․감지지구 연안정비 및 연안친수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해양중심형 창조적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비 316억 원을 확보하여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청학동 급경사지 재난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뉴타운 내 도로개설 사업 추진, 영도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 도시를 구축하였습니다. 전국 유일의 다리축제인 ‘영도다리 축제’시 축제전문가 영입과 최초 야간도개 멀티미디어쇼를 개최하여, ‘전국대표축제’로서의 진입기반을 마련하였고, 영도의 신화․전설․인물․문화․역사를 총 망라한 영도이야기 스토리텔링 100선을 발간하여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문화의 메카인 영도 문화예술회관에서는 A급 공연 및 전시 유치로 문화의 불모지였던 영도를 격조 높은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로 미래를 위한 인재가 양성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인재 양성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49억 원의 행복영도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올해 장학사업으로 110명에게 1억 3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자율형 공립고 2개 고교에 2억 원을 지원하여 학력신장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도 대표 브랜드인 행복영도 아카데미 300회 돌파, 맞춤형 학습관 강좌 운영 등으로 평생학습문화를 확대하였고, 아울러 영도여고에 한국․호주간 청소년 화상수업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로 서민생활이 안정되고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4,400개를 목표로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취업박람회 개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발굴을 통한 고용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공동마케팅사업 운영,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비 확보 등 시장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로 주민이 밝고 건강한 행복한 복지도시로 만들고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보장 평가’ 전국 대상을 수상하였고, 영도구 보훈회관 완공으로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여성과 아이들이 살기좋은 영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로 자연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찾고 싶은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친환경 EM연구센터 운영 등 앞서가는 친환경 조성으로,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7년 연속 ‘LOHAS 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로초 공원 및 치유의 숲 조성, 봉래산 공원화 등 웰빙 공간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 친화형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딧불이 생태체험행사 및 숲 체험교실 운영 등으로 생태보전 활동을 통한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분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행정도시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재정조기집행 부문에서, 행정안전부와 부산시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평생학습분야에 참여한 영선2동이 최우수상, 남항동이 장려를 수상하는 등 영도구의 위상을 높이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의원님들과 13만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그리고 580여 공직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해양중심 행복영도’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출범한 민선 6기가 어느덧 중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기회와 희망의 고장 영도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온 결과, 소기의 성과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적 도시재생기반 구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확산 인프라를 조성하였고, ‘영도발전 비전 2030계획’ 수립으로 해양․관광․산업화의 미래비전에 걸맞는 지역발전 로드맵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인간이 존중되는 행복도시 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하는 고품격 창조도시를 만들어 도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지역주민 체감형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영선동 흰여울문화마을을 비롯하여 신선․봉래․청학동 지역의 특색 있는 테마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와 함께, 뉴타운 내 도로개설 사업, 공․폐가 정비, 햇살둥지사업 등 성공적 도시재생 본격 추진으로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태종대권 관광인프라 구축기반 조성,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부산항대교 하부구역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주민여가를 위한 워터프론트 조성 및 관광명소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업․관광․문화 등 다양한 테마 및 첨단건축의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래길 보행환경 조성 등 7개 구간에 2,983m의 도시기반시설 조성,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및 청학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 남항대교에서 태종대간 해안을 잇는 전국 유일의 특화된 자전거 순환도로를 구축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역사와 생활이 공존하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제24회 영도다리 축제에서는 영도대교 도개와 만남을 연계한 전국적 킬러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엄-조내기 고구마 시배지 역사공원 조성, 영도대교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과 스토리텔링 100선을 활용한 스토리 노믹스로 문화예술과 창작이 어우러진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감동 고품격 우수공연 유치와 연극․뮤지컬 창작교실 운영,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씨앗 나눔사업 추진 등 지역문화예술사업 지원과 문화예술진흥에 노력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 100세 시대, 구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선진체육시설 인프라 조성 및 모든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꿈을 가꾸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균형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배달강좌 확대,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주민자치대학 운영, 행복영도 아카데미 운영 등 평생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꿈과 열정을 향유한 행복배움터 조성을 위하여 장학사업 기금 확충과 공교육 멘토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학교 밖 직업체험자원을 학교․학생과 연계해주는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건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해외어학연수, 홈스테이, 영어스피치 대회, 해외기업연수 지원, 호주 맨리시와 원격 화상영어수업 추진 등 글로벌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및 새마을문고 지원 등 거점도서관 역할 강화 및 병영도서관 지원으로, 맞춤형 독서･평생 학습 지원과 열린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풍성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신념으로 2016년 일자리 창출 목표 4,900개 달성을 위하여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발굴, 대학 및 특성화고를 연계한 우수 강소기업 구인 홍보 지원 및 매칭, 채용박람회 유치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더욱 발굴․육성․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삼진어묵과 연계한 봉래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 시장별 환경개선 사업, 상인아카데미 등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특화된 요소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직매장 및 해녀수산 자원관, 어촌체험마을 안내소 건립 등으로, 어획물의 안정적인 판로 및 수산전문 유통시설 확보를 통하여, 도심 속에서 낙후되어 가는 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행복균형, 희망공유의 복지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외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복누리단 운영과 복지 통장제 강화, 통합관리사례 업무의 동 주민센터 확대를 통하여,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한 촘촘한 사회보호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생계곤란 및 질병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지원, 사랑의 열매, 후원결연사업을 통한 긴급지원 및 나눔사업 활성화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 건강하고 축복받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노인적합형 일자리 확대와 노인돌봄사업으로 노인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다문화 가족 및 장애인 수요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외받고 고통 받는 구민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LOHAS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08년부터 7년 동안 추진해온 EM 녹색제품 확대생산, 품질개선 및 판촉활동 강화로 경영수익을 증대하고, 2016년에도 대한민국 LOHAS 도시 8년 연속 인증을 획득하여, 우리구만의 최대 강점인 안락한 정주환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안 수질 향상을 위해 영도구 연안에 EM발효액 및 흙공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깨끗한 연안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청소 실명제 확산,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강화,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추진, 재활용 자원회수 활성화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그린리더 양성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 반딧불이 생태보전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봉래산 관광 인프라 구축, 불로초공원 조성, 남항초등학교 공원화 사업 등 녹색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저탄소 그린생태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연기 없는 청정 마을과 365일 감염병 사전예방을 통한 감염병 발생 제로화 추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조성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구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의 구민중심 행정도시 구축으로 명품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현장 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민의 생활속으로 찾아가는 테마별 구청장 민생탐방의 날을 운영하고, 성과관리와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하여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감․참여하는 영도소식지 제작과 뉴미디어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외부기관 의뢰, 친절평가 실시 및 친절 교육 강화와 함께 민원24 전용 창구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로 구민중심 24시 명품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상의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행정자료실 기능에 종합정보센터, 휴게공간의 기능을 더한 도서자료관 구축으로 직원 및 주민편의를 위한 북카페형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발전 비전 2030’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략사업별로 체계적인 관리 기반 구축과 함께, 사업별 개발 및 투자 촉진을 통하여 성장발전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계획과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충분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어 내년에도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국․시비에 의존해야 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시비 확보, 공모사업 응모 등 전략적 세입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성과 평가를 통한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180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132억 600만 원, 특별회계는 48억 4,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5년 예산안 대비 9.2%인 18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71억 7,000만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3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9.7%로, 의존재원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체납세 징수 강화, 공모사업 지원 등 자체 세입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모두가 행복한 복지시책 추진,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인재육성 사업, 고품격 녹색․문화․관광도시 건설에 중점 투자한 만큼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재도약과 변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영도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지만, 2016년을 ‘해양․문화․관광중심 영도’ 도약을 위한 일보 전진 단계라 생각하고, 미래지향적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영도구가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주역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구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1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9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기석입니다.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6년 예산안 개요,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및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과 과표 표준비율 상승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증가 예상되나, 사용료, 징수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 수준으로 전망되나, 사회복지수요 비중 확대로 소폭 증가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구청장․군수협의회를 통한 강력한 건의로 조정교부금율 19.8%에서 20.9%로 상향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등 주요 복지제도 개편으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잉여금이 2015년 조정교부금 정산 교부 및 세출절감의 노력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정부의 맞춤형 복지 확대에 따른 대응투자 증가가 예상되고,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환경미화원 퇴직금 반영 등 불가피한 세출요인이 급증하였고, 민생탐방 등을 통한 주민숙원사업과 도시 낙후도 해소를 위한 도시 재생사업 추진으로 인한 투자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복지비 외 국비 보조사업 확보에 따른 구비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페이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중심 행복영도 구현을 위해 첫째, 주민모두가 행복한 복지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투자 지원, 둘째,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로건설 사업 추진, 셋째, 도시 낙후도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으로 정주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인건비 및 법정 필수경비, 계속․마무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비 등 일부 편성하였고, 투자사업은 국․시비 등 투자재원이 확보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총규모는 2,180억 4,7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85억 2,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132억 6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71억 7,4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8억 4,1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3억 4,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기준과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편성기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입여건을 감안하고 예상 가능한 수입 전액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수요 비중 확대로 추가 예상액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율 상향으로 추가 예상되는 교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잉여금은 조정교부금 정산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2억 4,0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1억 3,800만 원 증액되어 8.7%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3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449억 2,900만 원으로 조정교부금율 상향조정 등을 예상하여 전년 대비 78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354억 원으로 전년대비 49억 증액 편성하였고, 잉여금도 60억으로 전년대비 3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맞춤형 복지, 교육․문화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부문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에 우선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 부문과 도시 낙후도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강화 및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2015년 당초 예산 기준 필수 소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분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3억 원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가 감소되었습니다.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28억 원으로 전년대비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85억 원으로 2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274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59.8%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42억 원으로 전년대비 17.7%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5억 원으로 17.4% 감소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7억 원으로 남항시장 구형 아케이드 교체사업으로 전년대비 170%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1억 원으로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 도로개설, 하리횟집에서 자유랜드간 도로개설, 오복이불에서 봉래 시영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비 확보로 전년대비 132%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억 원으로 전년대비 30.8%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21억 원으로 14% 증가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490억 원으로 1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88억 원으로 총 예산의 18.2%, 물건비는 122억 원으로 5.7%, 경상이전은 1,445억 원으로 67.8%, 자본지출은 144억 원으로 6.8%,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총 33억 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편성현황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과 등 10개 부서와 11개 동에 599억 원으로 2015년 대비 85억 원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복지정책과 등 12개 부서에 1,533억 원으로 전년대비 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8억 4,1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3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억 6,100만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8억 1,1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21억 2,9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억 3,5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억 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26페이지에서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총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탄력적인 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기금 외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수입계획은 총 44억 7,000만 원으로 전입금 1억 2,800만 원, 예치금 회수 42억 1,300만 원, 이자수입 8,800만 원, 기타수입이 4,6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2억 2,000만 원, 융자금 4,000만 원, 예치금에 42억 1,000만 원, 기타 지출 600만 원을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16페이지 사회복지기금 규모는 28억 7,900만 원이며, 지출계획 총괄을 보시면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활사업 사업비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및 예치금 조성 등으로 운용됩니다. 2015년 2회 추경 시 효율적인 기금운영과 지역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장학계정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전년대비 3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여성발전기금으로 30페이지를 보시면 총 사업규모가 2억 9,400만 원으로 여성능력 및 인적자원 개발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 등에 운용하며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으로 38페이지, 총 사업규모가 1억 7,900만 원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과 예치금 조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46페이지 지출계획을 보시면 총사업비 규모가 10억 7,100만 원으로 각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사업 및 예치금 조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4페이지를 보시면 총 사업규모는 5,100만 원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비 및 예치금 조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운용계획은 배부해드린 기금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16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10시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