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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제23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4

홍기월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소

보건소

- 건강정책과 - 보건위생과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첨부1) - 건강정책과 - 보건위생과

10시 05분 계속

기춘

조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계수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조기춘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 1년 동안의 자치행정국 소관, 구정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직제순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에서 부터 민원봉사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조계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동구의회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모든 동장님들께 행감에 대비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료를 다 성실하게 보내주셨고, 혹여 증인으로 불릴까봐 어떻게 되냐고 자꾸 문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한 제 나름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터의 문화프로그램들이 너무 천편일률 적이었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백화점에 있는 혹은 대형마트에 있는 문화센터하고 문화프로그램이 같은 게 좋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주로 어르신들이 민간여가시설을 다니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이도 드시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까, 주로 댄스라든가, 난타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요. 요가랄지, 이런 건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과연 동주민센터가 백화점문화센터와 다른 특화된 게 있어야 되고, 또 주민센터 간에도 그 동에 맞는 특화된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런 걸 한 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너무 천편일률적인 여성 중심 강좌를 벗어나야 하고, 동네주민들끼리 강사로 나서서 마을학교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 혹은 마을 인문학교실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인문학이란 게, 철학책에만 있거나,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들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고, 시니어 층이 많은 동구마을의 동의 특성을 활용해서, 골목 장인들인 예전 우산수선, 라디오수리, 신발수선, 이런 골목 장인들이 나서서 적정기술연구반을 짜볼 수 있고, 또 자서전이란 게 거창한 삶을 살아야만 자서전을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자체가 역사입니다. 자서전 쓰기반이나, 글쓰기 교실, SNS기초교육,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하시거든요. 또는 동네에 가면 수예점이 있고, 뜨게점이 있어요. 또는 동네에 요리를 잘하시는 나이를 드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오셔서 동네에서 원하는, 주민들과 그런 교실을 운영하고, 또는 손자녀에 대한 돌봄교육, 케어방법이랄지, 대화방법이랄지, 대화방법이 어린이들 하고는 어떻게 보면 어렵거든요. 손자녀들을 잘 찍기 위한 사진기술이랄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끼리 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손자녀 돌보면서 겪는 다양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벌써 우리 세대만 해도 육아식이 어린 조카들을 보고 있으면 많이 달라요. 우리들은 배워야 해요. 혹은, 공공장소에서 어르신들이 휴대폰 소리 크게 나고 하는데, 그것이 에티켓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해요. 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노신사·노숙녀 청춘교실, 에티켓, 젊게 사는 비결, 퍼실리테이터 교육방법, 목소리만 막 키우려고 하고, 자기말만 하려고 하고 남의 말은 안 듣잖아요. 그게 늙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퍼실리테이터 교육도 받아두면 그 분들 사고가 더 세련돼져요. 다음에 삶의 경륜 나누기, 주거공동체 배우기, 이런 다양한 것을 저는 동주민센터에서 했으면 싶은 겁니다. 즉흥적으로 써 올린 것들입니다만, 평소에 늘 고민했던 것이고, 이것을 우리 동구에서는 시니어 지원 나눔센터, 이런 것을 해 보고 싶다는 저의 소망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동주민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주민센터야말로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필요한 곳이다. 우리가 동구아카데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마을로 내려가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주민자치아카데미가 정말로 필요한 곳이다. 마을자치의 기초, 주민참여의 중요성, 민주적 의사결정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걸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에게 주신 동장님들의 결과물 중에서 지산1동 이경숙 동장님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열 때, 미리 30분 전에 강사를 불러요. 물론, 그 강의 듣기 싫은 사람은 회의시간에 오셔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합니다. 마을자치의 기초, 주민참여의 중요성, 왜 마을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고, 어떻게 이뤄야 하는가. 이런 것을 강사를 불러서 듣는 자리를 갖더라고요. 내가 정말 마을자치에서 동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직접 실현하고 계셔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은 동복지협의체, 물론 이게 내년부터 동보장협의체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게 연결이 될 것이란 겁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찾기 위해서 동복지협의체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가장 기본이고요. 아까 요가가 동주민자치 문화센터의 기본 프로그램이듯이 이건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지역마을, 마을과 교육, 마을에서 이뤄지는 아이돌봄, 교육 이런 모든 것이 공동체로 가는! 그 복원을 위한! 우리는 그게 깨졌어요.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깨져버렸는데요. 그 복원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네트워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의 첫 걸음이 동복지협의체입니다. 내년부터 바뀔 동보장협의체입니다. 그렇다면 마을에서 마을만들기를 해 나가는 이런 분들과 지금까지 이게 없었기 때문에 새마을회나, 다양한 단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그분들과 마을 만들기를 하는 분들이 다 함께 가야 합니다. 복지협의체 안에 그분들이 다 함께 해서 마을을 건강한 마을만들기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복원의 과정에 그분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보면 너무 똑같아요.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통장단, 바르게 살기협의회,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단, 무등여성회, 재향군인회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 활동내용, 인원들이 겹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겹칠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함께 넣어서, 동복지협의체를 다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동주민센터가 금방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이런 방향으로 유지를 하고, 금방 제안하신 주민들이 수동적인 부분에서 적극적, 능동적인 참여 분위기로, 참여를 해서 좋은 마을을 가꾸는데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마을공동체라든가 일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일부 지도자에 의해서 끌려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끌려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그만큼 현재까지는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부족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다보면 좋은 마인드도 생기고, 좋은 마을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쪽을 보겠습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자원봉사자수가 2015년 10월 기준으로 4만 3,4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맞습니까?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1365자원봉사 포털 전산 등록 서비스가 있습니다. 1365는 1년 365일 자원봉사하자고 해서... 거기에 한사람이라도 등록을 올린 사람이 4만 3,000명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상시 운영하는 단체나, 회원 수는 45개 단체, 3,500명 정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포털에 올린 분들이군요! 인구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숫자만 많이 해 놨나 싶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알겠네요. 자원봉사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행감이지만 잘 한 것은 칭찬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축제 때, 이 분들이 자원해서 나서서 하는 것을 보고, 동구는 봉사정신이 강하다. 같이 함께 어울려서 무엇이든지 성공을 시키려고, 자원해서 하는 부분이 좋아서요. 이 부분이 계속 이어 나가게끔 지도를 잘 해 주십시오.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36쪽,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죠. 지금 8번째 했는데 시비가 4,000입니까?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4,500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시비가 4,500, 구비가 2,000이죠. 이 부분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8회를 했는데요.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전국에 저희 밖에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순수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아니고, 전체적인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8회까지 오면서 우리 충장축제에 아주 주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 시·도에서 예선을 걸쳐서 1, 2, 3등을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질도 높고, 열의도 대단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구비가 2,000들어가고, 시비가 4,500인데, 제가 봐도 축제 때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버스로 한 대, 두 대 해서 함께 오시더군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먹고 자고, 그 정도까지 하더군요. 이 아이템을 잘 짜고, 잘했다. 그랬는데 이걸 좀 더 시에 요청을 해서, 좀 더 확대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활성화 시켰으면 해서, 구재정도 어렵지만 시에 좀 더 부탁을 해서 확대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6,500만원 내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하고, 우리 광주 동구를 알릴뿐만 아니라, 여기 버스 한, 두 대로 와서 본선까지 가려면 며칠씩 머무르고 그렇다 보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에다 이야기를 해서 더 받아서 확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8회까지 했으니까, 다음 9회를 할 때는 더 잘했다는 소리를 듣게끔, 그분들 오셔서 서운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이게 감사자료에 없고, 업무보고에도 없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 미술품 좀 구입했죠?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미술품 구입이 없고요.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회계과인데, 관리부서는 행정지원과란 말입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최근 관리규정에 입각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관리부서는 행정지원과였었어요.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아니요. 행정지원과는 기존의 관행대로 사무실청사 청소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다 보니까,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미술품 관리 규정인가? 정확한 명칭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입각해서 물품관리차원으로 회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제가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물품관리과는 회계과이고, 책임과는 각 실·과부서장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회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지난해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포상금, 예산집행 부적정 하게 한 적 있죠? 시감사에서... 그러니까 직장동호회지원 할 때, 포상금이 아닌데, 포상금에서 지급해 버렸던...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원가산금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대현

박대현위원

목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신 적 있죠.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그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요.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면,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주잖아요. 꼭 부적정 하게 지급해서, 다시 강사한테 환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그랬더군요. 이 자리에서 어디 동이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같은 동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닌데요. 올해는 또 다른 동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왜 그렇죠?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업무연찬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하다보면 회원들이 들락날락하고, 빠졌다, 들어갔다. 그런 혼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업무연찬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다가 회계상 혼란이 있어서 그랬던 거군요. 그러면, 특정한 한 동네씩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될 수 있는 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환수한다는 자체가 강사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동에서 운영하는 법인카드가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모든 집행을 다 카드로 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카드사용을 부적절하게 해서, 환수한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습니다. 올해는 17만 7,000원으로 모 동에서 일어났는데, 그러한 것들도 법규나, 관련 규약이 있으면, 꼭 숙지시켜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4월 20일부터 인가요? 찾아가는 이동구청 첫 운영하셨죠? 몇 개 동사무소 시행 하셨습니까?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혹서기 전에 중단했다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논란이 되어서...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3개 동하고, 중단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논란이 된 이유 말씀 해 주십시오.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그때 여름철 혹서기가 있어서, 2개월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중단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여러 가지 사정상이 뭡니까?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이 있어서...
종균

박종균위원

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상, 혹서기, 오해의 소지, 왜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십니까?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그때 청장님이 거기 계시고, 부구청장님 주관으로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부구청장님이 권한대행으로 계실 때, 의지를 갖고 사업을 시행하려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혹서기,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여름철이 왔기 때문에, 2개월은 하기로 했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좌우지간 공무원으로서, 획일성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업무보고 163쪽입니다. 간부공무원 재량근무제 운영하신 것 있죠?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다 끝났나요?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1사분기, 2사분기까지만 하고, 지금 3사분기는 축제가 있어서 못하고, 4사분기도 여러 가지 업무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중단하였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해서 유연근무제 일환으로 간부공무원들이 안에서만 근무하지 말고, 프리하게 자기가 기업체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지라든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데를 하루 정도 가서 보고, 느껴서 동구에 좋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아주 프리하게...
종균

박종균위원

하루가지고 가능할까요? 하시려면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해서, 요즘 초등학생들도 부모들과 같이 자연학습 때문에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의기도 함양시키고, 좋은데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해서 와서, 간부들이 정신이 확 바꿔야 합니다. 5급 이상들이 바뀌어서 의지대로 행정을 집행해야죠. 하루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하루휴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시려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줘서 제대로 시행하세요.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필요하다면 연장을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냥 이렇게 나열식으로 쭉 써놓지 마시고,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 초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의 관행대로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공식적으로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저는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1992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번에 마지막 행감인가요?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의회가 1991년도에 태동을 했고, 95년도에 정식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에서 근무하다가, 의회에서 7급 때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서, 서로 지역을 위해서 의원님들 의견, 집행부 의견, 적정하게 조화를 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지역발전 내지는, 지역복지를 위해서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오면서 공직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조직은 한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조직원이 힘을 합쳐서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 같이 하는 팀워크가 중요하다. 그리고 똑똑한 개인보다는 현명한 다중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해 오면서 근본적으로는 주민들하고 더불어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공무원 생활을 해 왔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마지막 행감에다가, 이런 좌석에서 마지막으로 뵌다는 것이 저도 마음이 서글프고요. 어떻게 시원섭섭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서운합니까?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현실을 인정해야죠.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좀 더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보통 건강수명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현재 65세가 노인이다. 대한노인회에서 올리자. 왜냐면 우리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인접대만 받지 말고, 활동을 해 보자. 그게 시대적인 흐름 같습니다. 마음은 그렇지만 역시 현실은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여담입니다만, 내년 4월 13일에 보궐선거가 있어서, 혹시나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당선만 되시면...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승진자 발표나, 인사이동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사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그런 경우는 누가 이번에 인사를 합니까?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인사권자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에 의해서 하는데요.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부구청장님도 공로연수 안 들어가시나요?
명환

조명환행정지원과장

갈 예정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며칠간 언론보도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과연 우리 동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생각을 해왔습니다. 과장님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주 부구청장님이 내년에 4월 13일 보궐선거에 나오신다고 올라오고,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 동구에 행정공백사태가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빨리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네. 하십시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 인사 관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스템 룰에 의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예정에 있고, 개인적인 부분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관행대로 내년 초에 공무원연수를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가게 된다면, 시에서 부구청장님이 바로 내려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날짜 차질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연말 전에 오셔서...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날짜에 맞추어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왔었고, 그렇게 될 예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행정공백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없다고 여겨집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가시기 전에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걱정돼서요. 혹시 또 엄벙덤벙 하다보면, 연초 지나고 어쩌다 보면, 그나마 복잡한데, 더 복잡해 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마지막 까지 무거운 짐을 줘서 미안합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7페이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구청 차량 운영현황을 보면요. 차량이 막 18년 되고, 17년, 14년 되고 이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괜찮을까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연번7번 보시게 되면 14년이 된 중형버스차량은 용도폐지해서, 매각까지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안전담당관에 18년 된 거는 뭐예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그건 민방위차량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8년 됐는데, 괜찮아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네. 지금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거 안전이 중요해요. 사고 나면 어쩔 겁니까?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 사지만은.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예산 때문에 지금 교체를 못하고, 운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량을 따로 지원 해 주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회계정보과에 일단 청사라든가 내부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나가서 사고 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을... 물론, 예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쪽 69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계림1동 같은 것은 11년 됐는데, 그렇게 차가 고장이 자주 난다는데, 이것은 동에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데요.
기월

홍기월위원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계림1동만 교체를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거 때문에 일을 못 하고, 그런가 봐요. 그리고 앞쪽에 금방 얘기 했던데, 회계정보과에 광주71구 1103이 14년 됐는데, 불용처리 했네요. 근데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차량이 오래 되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새로운 차들은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더 쌉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근데 또 어떤 차는 2년 됐는데요. 6479는 2년 됐는데도 거의 200만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새 차인데도 그런데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이게 2호차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새 차인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요? 유류비가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이를테면 처음에 옵션으로 장착이 안 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느라고 그랬군요. 그럼 이해가 가는데,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66쪽에 지금 각종 공사 하자발생 및 보수 현황을 보니까, 지금 예술의거리 보차도 정비공사도 2014년 10월 2일까지로, 하자보수 일이 끝났어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끝났는데도 문제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술의거리 공사가 잘 못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자꾸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전에 다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동네라 자주 다녀보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민원이 오면, 회사에 기간 안에 철저히 잘 해결 해주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다음으로 업무보고 충장동사무소, 국장님께서 금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했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재산관리계장이 감사 때문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거든요. 담당 계장이 현장에서 거의 진두지휘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18일까지 완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10일까지 단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너무 또 급하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겨울 공사도 급하게 보다 하다보면...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담당자 분이 현장에서 뛰는 모습 자주 보고 그럽니다. 뭐든지 원가로만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멋진 동사무소 만들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럼 계장님 얼른 가셔야겠네요? 그리고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미술품관리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부분 때문에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랬던데요. 그 관리를 지금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자료는 없는데 몇 점이에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총 115점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114점으로 되어 있네요? 저는 자료를 보니까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시에서 그 한 점 착오는...
기월

홍기월위원

근데 이 미술품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려요. 지금 그냥 기부 받은 것 있고, 우리가 산 것 있고, 여러 가지 포함 됐잖아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 중에 미술품들은 상당히 고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것이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단체장의 맛에 따라서 미술품을 바꾸고, 또 새로 걸고 그렇잖습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년 12월 말에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 C, D등급으로 해서 가격을 정리해 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어 있고, 보관도 앨범에 철저하게 사진 등 준비를 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재산이잖아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안 걸어놓은 것도 창고에다가 넣어놓지 마시고, 창고에 넣어 놓더라도 보관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잘해서, 이것도 동구의 큰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방금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술품관리 있잖아요. 시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죠?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네. 지적을 받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관을 창고...
대현

박대현위원

동구 미술품보관 관리 규정 재정이 2014년도 12월경에 신설됐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예산은 편성했습니까? 이거 감정평가를 해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감정평가는 5년마다, 등급에 구별 없이 재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감정평가를 하려면 또 예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럼 예산은 세우셨어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대현

박대현위원

예산이 또 얼마 들어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수수료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대현

박대현위원

귀담아 들어서 예산 편성하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 용역 수의계약 할 때, 지역개발공채 같은 것 징구를 부적정 하게 했다고 그것도 감사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자세히 이렇게...
대현

박대현위원

수의계약을 담당공무원이 2번 이상 되니까, 자기 임의대로 해 버렸어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83만 5,000원인가 추징을 당했어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감사 때 말씀하십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네.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정정보처리장치, 입찰한 적 없어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입찰했는데, 거기다 지역제한을 둬버렸어요.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찰이 계속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회 유찰되니까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무원한테 주의 조치를 주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83만 5,000원 추징금을 냈는데, 그게 어쩌다 그랬냐고요. 물어본 겁니다.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처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수의계약이 많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물어볼 것이 많은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업안전관리비 계상이 부적정 했다고, 회계정보과에서 안전관리비를 과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주의를 받아서, 안전관리 63만 1,000원을 다시 환수를 했어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우리 동구에서 준 감사서류예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따로 제가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받았었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관공서 차량 연한이 몇 년입니까? 기준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몇 년 인가요? 보편적으로?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기준이 7년 정도 되고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교체 기준이 강화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7년이고,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차량을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적합해야만 차를 교체 할 수 있다.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교체하게끔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을 세우고 그래야겠네요. 아까 전에 홍기월 위원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첫째 차량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 서남동 중대본부 건물 리모델링 공사 올해 하셨습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얼른 보니까 한 6,000만원이군요. 좋습니다. 무슨 동사무소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동사무소가 아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중대본부.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중대본부가 아니고, 새마을 주요사무실 1층 하고, 2층을 동시에 같이 리모델링 한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중대본부 건물인데, 새마을협의회입니까? 뭡니까 그게? 저번에 김장한데 거기 말합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2층은 따로 공간으로 구성해서, 서남동에서 관리를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했고, 새마을에서 쓰게 된다면 서남동하고 협의 하에 쓸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고, 새마을사무실은 1층에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 돼요?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창틀까지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틀도 다 교체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리고 또 석면이 있었고...
종균

박종균위원

엊그저께 김장할 때 가서 보니까, 또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6,000만원이 다 들어가서 리모델링공사를 했는데도 아직 공사가 덜 끝났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공사를 하기에 리모델링비가 6,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많이 들어간 것 아닌가요? 공사에서 봤을 적에?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자제랄지, 인건비랄지,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건물이 몇 년이 됩니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건물 연수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다 할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했었습니다만, 6,000만원으로 다 충족할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카니발 차량 번호가 몇 번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어떤 카니발 말씀하신가요?
기춘

조기춘위원장

청장님이나 관내 타고 다니는 차. 잘 안 보이던데, 지금 어디에다 주차해 놓고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6741입니다.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후면에 있을 겁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눈이 오고 그런 시기기 때문에...
기춘

조기춘위원장

무슨 뜻이냐면, 차기 청장 오면 좀 정리합시다. 직원용이면 직원이 확실히 타고 다니고, 청장이 탈것 같으면 청장이 타고, 확실하게 정리해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 말이 그 말일 것 같으니까, 그렇게 조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 : 05 중지) (11 : 10 계속)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이번에 구금고 지정 심사했죠?
어디, 어디 들어왔죠?
그런데 광주은행이 다시 됐죠?
점수 차이가 많이 났나요?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나나요?
광주은행이 더 앞섰군요. 간만에 경쟁업체가 나타나 가지고 한 것 처음이죠?
더 투명해지고 더 나아 졌잖아요.
그리고 행감자료 99페이지 보면, 지방세 과오납 환부액을 보면 이중납부가 항상 해년마다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럼 구에서 그것을 압니까? 이중납부 된 것을?
환수 해 줍니까?
착오납부는 뭐예요?
그리고 이중납부나, 착오납부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는 것은 안 나오는 건가요?
시스템에서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96페이지 보면, 우리 구 조례에 따라 감면 받는 세목별 건수가 있습니다. 지금 까지 한건도 없는데, 우리 구 조례에 따라 감면받는 그런 종목들이 대략 어떤 종목들이죠?
그런데 96페이지 자료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있을 텐데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개정 발의 한, 저탄소녹색성장 들어보면, 차량이나 건물이나 그것을 녹색으로 하게 되면, 한마디로 차량을 녹색으로 한다면 전기차량으로 하면, 저탄소를 위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매할 때, 우리 구에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세무과에서 우리 조례를 시간은 많이 들이겠지만 검토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취합해서 자료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각 동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조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이틀 전 신문에서 봤는데 5개구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 되가지고, 기사 나온 것 보셨죠?
우리 구도 액수가 적지 않았죠? 세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은 전혀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단 얘기인가요?
세무과에서는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제가 교통과에 다시 문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사항 177페이지 보면, 예치금 현황에서 지금 목표액이 8억인데, 이자수입이 6억 5,000만원이네요? 수입률이 81.3%던데 목표에 대비해서 수입률이 낮은 경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기준이 10월 31일자로 자료가 되어 있죠.
기춘

조기춘위원장

목표액 된다는 말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 훈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감자료 133쪽, 12번 2015년도 동명동 면적 6평방미터 1억 8,8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기욱

노기욱민원봉사과장

지금 도로 거래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부동산하고 같이 거래되는 경우가 있고, 또 도로만 따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도로에 대한 거래 사항을 요청 하셔서요.
종균

박종균위원

도로에 대한 거래요? 부동산 거래현황 중 도로거래 내역. 이게 어떤 타이틀로 나와 있는 겁니까?
기욱

노기욱민원봉사과장

부동산을 거래하면 신고처리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에 부동산거래가 3,586건으로 10월까지 해서 그렇게 됩니다. 도로 거래 건수가 지금 29건으로 도로건수만 발췌한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게 매도·매수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자산이었다는 소리입니까?
기욱

노기욱민원봉사과장

일반개인 소유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개인 소유 인데...
기욱

노기욱민원봉사과장

지목이 도로인 것만 지금 발췌해서 드린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6평방미터니까, 1평방미터당 3,3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기욱

노기욱민원봉사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서요.
기욱

노기욱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자료는 개요만 내드렸는데, 아마 요지의 땅인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종균

박종균위원

그걸 한번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기욱

노기욱민원봉사과장

12번 동명동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업무보고 자료 18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도로명주소가 각 가정이나, 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별로 전부 다 붙어 있죠? 명판이라고 하나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나요?
기욱

노기욱민원봉사과장

도로명주소 안내...
종균

박종균위원

도로명판이라 그러죠? 결론은 주소명판.
기욱

노기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훼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욱

노기욱민원봉사과장

지금 개인소유로 주택에 있는 것이 훼손된 경우에는 주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있는 시설물들은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기욱

노기욱민원봉사과장

처음에 전체적으로 시작할 때는 일괄적으로 다 해드렸는데, 이제 건물을 부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여러 가지 부서졌을 때는 주인이...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경우도 우리 민원실에서 종종 해줬다고 이야기 하던데요. 안 해 줍니까? 전혀 안 해 줍니까? 해 줄 수도 있죠?
기욱

노기욱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소유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종균

박종균위원

아마 민원이 발생하니까...
기욱

노기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물론 한번 붙여줬기 때문에... 담을 허물어서 새로 쌓는 경우에 붙어있었던 것을 훼손했을 때, 붙여주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본 거고요. 그것은 어차피 민원성 얘기기 때문에 잘 해 주신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민원실이잖아요. 아는 지인인데요. 위원님이 위원이 되더니, 봉사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제가 잘한 것도 없는데 지인이 저를 칭찬을 한 거예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따뜻한 한방차 한잔에 상냥한 민원업무처리,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민원봉사실에 어떤 계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척도입니다. 600여 공직자님의 척도인데, 이런 메시지를 제가 받았을 적에 기분은 어떻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분들이... 동구한마음가족 워크숍이나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요. 이런 사업의 큰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600여 공직자가 정말로 이렇게 좋은... 대민지원 관계를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이 민원봉사과 아니겠습니까?
기욱

노기욱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참 존경합니다. 정말 날씨가 추울 때 따뜻한 한방차 한잔에 사람이 감동을 먹습니다. 작은 것에 감동할 줄 아는 우리 동구민, 우리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메시지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동구발전을 위해서 한 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욱

노기욱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민원실이 가장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고, 또 동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을 가족처럼, 또 친구처럼, 부모처럼 모시도록 노력하고, 친절·봉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고생하십시오.
기욱

노기욱민원봉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방금 박종균 위원님이 물어본 내용으로, 감사서류 133페이지입니다. 동명동 155-25도로, 6평방미터면 2평이 못 되죠?
기욱

노기욱민원봉사과장

2평 정도 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2평이 못 되는데, 1억 8,800만원이면 평당 얼마까지인 건가요? 잘 못 쓰여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욱

노기욱민원봉사과장

개인정보다 보니, 세부적으로 서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개요만 뽑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사항을 저희들이 세부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숙

김성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서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물어보셨거든요. 그 부분 하나 더 물어볼게요. 건물에 붙여진 게, 도로명판이죠?
기욱

노기욱민원봉사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훼손이 됐을 때는 건물주가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욱

노기욱민원봉사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시내에 있다 보니까, 요즘 영업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많이 합니다. 주인이 자꾸 바뀌어요. 아예 뜯어가지고 어디에 던져 버렸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수리를 하는데, 거의 80%는 안 붙입니다. 이 부분을 일일이 파악하고 다녀야 하는데, 건물주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써요. 세입자들이 수리를 하고 나면, 그대로 두고 말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시내는 많이 없어요.
기욱

노기욱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사항을 저희들이 대략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훼손이 많은 동이 지금 충장동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부담 원칙인데요. 금년도 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일부 개인소유라도 보수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실무진하고 의견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개인소유라 할지라도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검토해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좋은 생각인데요. 사업주들의 의식이에요. 세입자분들이 공사하고 이런 것을 신경 안 쓰니까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계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건물주분들이 세입자한테 그런 얘기를 전혀 않지요. 고민입니다. 시내 쪽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고민 해 보십시오.
기욱

노기욱민원봉사과장

네. 홍보도 좀 하고, 개선, 보안할 점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 입니다. 보건소에는 참 오랜 만에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193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담배연기 없는 청정 동구 구현 부분에서 전에 금연지도사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 한적 있죠? 그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현재 금연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4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앞으로 2명 더 해서 6명으로 추가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도사로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금연지도사로서 어느 장소를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나요?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지금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 된 곳이 금년 초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음식점까지 포함을 해서 3,091개소입니다. 거기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자발적으로 금연단속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민원이 많은 PC방이나,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조대 기숙사에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PC방이나 대학교를 위주로 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푸른길 공원 같은데도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푸른길 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푸른길 공원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공원내에서 어떻게 보면 공공의 쉼터인데 거기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특히 정자나 쉼터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그곳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그 부분에 보건소에서 금연지도사로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 왔고, 그리고 정자나 이런 데서 담배를 많이 피우면 아무래도 담배꽁초를... 꼭 푸른길 공원을 떠나서 정자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다보면 쓰레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쓰레기 문제도 심각해지고, 그 부분은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금연지도사를 좀 더, 4명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업무보고 192쪽,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및 통합 건강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경로당50개소를 의사분들이 다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한방, 물리치료 같은 그런 뜸이나 부항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 어르신들 편안하게 한방적으로 치료해 준 부분이 특히 인기가 좋습니다. 한방 쪽은 월 2회로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경로당이 많다보니까 사전에 홍보를 해서, 그러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오늘은 치과의사가 옵니다. 내일은 누가 옵니다.’ 홍보해서, 건강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니까요. 너무나 경로당에서 좋아합니다. 50개 이상 경로당에 홍보해서, 의사분들이 봉사를 해 주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잘해 주시고 해서 더 확산됐으면 해요.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190쪽 입니다. 지금 저염건강아파트 시행을 한지, 몇 년이나 됐나요? 실시를 하고 있는지, 햇수로 몇 년쯤 됐나요?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금년도 7월부터 순시비로 내려 와서요.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이제 시작을 했으면 아직 성과나, 주민만족도 조사는 많이 어렵겠네요.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어느 누구나 앞으로는 국민건강법이 강화되고, 지역보건법이 강화되면서 국민건강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들도 많이...
영원

전영원위원

이 사업을 우리 동구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광주 전체 5개구가 함께 하고 있나요?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해서요.
영원

전영원위원

다른 구의원은 모르던데요. 그래서 동구만 하는 줄 알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아직 이것을 제가 제안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시행이 되고 성과가 눈에 띄게 좋으면, 저염건강아파트 또 그 밑에 3번 항목에 더불어 사는 건강아파트 만들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서럽다니까요. 아파트 바로 앞에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안 산다는 이유로 참여를 못 한다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과를 일정하게 내게 되면, 건강마을 만들기랄지, 저염건강마을 시범이랄지, 이렇게 기획의지를 넓힐 수 있도록, 그게 어려운지 알아요. 주택을 돈 다는 게 말만 들어도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주도적으로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지원1동에 살고 있고, 대사증후군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주택은 모든 게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워도 그쪽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행감자료 15페이지 보시면 우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사회참여 재활외출치료가 뭐죠? 어떤 식으로 하죠?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집 안에만 있는 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외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보통 따뜻할 때, 4월쯤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메르스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0월에 실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함평나비축제 그쪽으로 관람을 했는데요. 너무 너무 좋아하시고 가족들도 동반 하시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함평나비축제 그런데 모셔가지고 나들이 시켜주고, 그래서 사회참여라는 말이 들어 가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내 보유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보유장비 제가 용어는 모르는 것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내구연한이 오래 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죠?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보통 10년 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올라온 품목들은 그럼 거의 다 됐네요. 10년 된 것들은 지금부터라도 예산 세워서 바꿔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바꾸자니, 동구 예산이 워낙 열악해서,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 중에서 오래 돼서 쓰지 못하고 있는 물품들은 없어요?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는 이 장비들은 다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다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다 사용되는 장비들입니까?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시대에 뒤쳐지는 물품들은 없어요? 신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잘 검토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특히 치과 구강 쪽에 보시다시피 장비들이 오래 돼서, 그렇지 않아도 그걸 연초에 계획수립해서 점차적으로...
대현

박대현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병·의원 마약류 의약품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적발건수가 올해 1건도 없었어요?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작년에는요?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몇 건 있었죠?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작년에는 마약류 쪽에...
대현

박대현위원

이것은 앞으로 행감자료에는 최소 2~3년 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작년에 해 가지고 위반업소에 대해 사후관리가 부적정 했다고 시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행정처분 후에 왜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습니까?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이런 병·의원 마약류 이런 관리를 하는데, 자율적으로 점검제를 연초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쪽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후관리라는 것은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 아주 잘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대현

박대현위원

또 다른 일하고 있을 때는 잘못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시에서 감사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끝으로 다음 페이지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 보여서요. 2014, 2015년도 나왔는데, 2015년도 물리치료실 운영 실적이 저조하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그만큼 건강해 지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감사자료 22쪽, 보건소 인력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법적 요건을 갖춘 전문 인력이 전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순남

송순남건강정책과장

전문 인력이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사도 한분이 부족하고, 여러모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의사가 3명 있어야 되고, 치과의사 1명, 간호사가 14명, 약사2명, 임상병리사 4명, 방사선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치위생사 1명, 영양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한다. 소장님 이렇게 맞습니까?
우리 동구가 열악해서 그런가요? 인원이 적정성이 안 맞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인력배치 기준이 2012년도 개정이 돼서,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 별로 보건소 소장님들 말씀에 의하면 지자체 별로 현실적으로 맞게끔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순남 건강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업무보고 200쪽, 감염병 없는 클린운동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역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사전예고제 및 찾아가는 방역 서비스하고 있지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212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12건 같은 그 부분에 예산이 대략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일시사역 인부 2분하고, 방문방역을 포함해 가지고, 민간위탁 방역에 50만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방역 그 기간에서 해당 동에 하게끔 해 가지고...
기월

홍기월위원

큰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여기저기 전화가 오면 다 가야 하니까, 인력 때문에 힘들죠?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누구나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수급자랄지 장애인분들 우선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왜 옆집은 해주고 왜 안 해주냐는 식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지금 자율적으로 각동에서 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동자율적으로 하는데 참 고마우신 분들이죠. 저도 해본 적 있는데요. 그 일로 해서 사고 나거나,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사고는 없었습니다. 약품 배정할 때, 미리 이게 살충제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잘 하시더군요. 왜냐하면 또 전문성이 없다보면 각 골목에 유아들,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모르고 아이들한테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음식관련해서도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었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안전한 동구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그것도 참 중요한 자료예요. 취약음식점 식품접객업소,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집단급식 집중관리, 식중독예방, 감염병 없는 동구 만들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게임물 관련해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 합니까?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왜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에 없어요? 그것도 좀 넣고 그렇게 해 주시지. 지금 굉장히 게임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업무보고에 이런 것도 넣고 관리하겠다고 해야 하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지적도 받고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지적도 받고 행정처분도 저희가 했습니다. 게임물 관련해 가지고 게임방이 그냥 PC방, 일반게임, 복합게임 그렇게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등록허가 현황은 대충 아십니까?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13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지적받은 적도 있었고요. 지금 1년에 3시간씩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랬죠?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협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협회에서 했어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게임물 관련 협회나 단체가 없어서 교육 실시가 어렵다고 한 걸로 아는데요. 말하자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서에서 앞으로 게임물 관련해서 교육도 조속히 하게끔 하고, 협회 관리도 잘하고, 제대로 했으면 해서 그런 말씀드려요.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이런 부분도 113개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방금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게임물 관련해서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부적정 하게 했다고 그래서 113개소에 대하여 교육을 미실시 했다고 시종합 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홍기월 위원님께서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문란한 게임물이 안 나오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라는 이 말 같은데요. 교육을 실시를 몇 월에 했습니까?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1월 8일에 하셨잖아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신규자만 교육...
대현

박대현위원

97개소 해 가지고, 교육은 실시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말은 안했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행감자료 33페이지 보시면, 식중독 집중관리대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기업체 등등 있는데 2014년도에 사회복지시설이 2건, 어린이집이 3건, 위반을 했어요. 그리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도 4건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접어들어서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전혀 위반을 안 했고, 사회복지시설은 그대로 2건, 어린이집 그대로 3건인데, 같은 곳입니까?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다른 곳 입니다. 대게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생적 취급위반이라든지, 조리 종사자가 건강진단 수첩이 없었다든지 그런 경우 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참 안타깝네요. 사회복지시설은 정말 이용하는 고객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하고, 어린이집은 특히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건강에 신경 써야 될 텐데, 이런 곳이 계속 위반이 되니까, 참 안타깝네요. 좀 더 이분들은 더 지속적으로 다른데 하는 것보다도 이분들은 두 번, 세 번, 이상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가볍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동구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행감자료 30쪽입니다. 방역 소독약품 구매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우리 소독약품 구매가 6,000만원 정도 이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이겠지만 4,1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는 작년에 남은 걸 쓰고 그런 거예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작년 것도 썼고, 올해는 메르스로 시에서 방역 약품이 많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바퀴벌레 약 있지 않습니까. 상고도 안 나오고 인문계 나왔는데, 제가 이상하게 수량을 많이 따지는데, 2014년도 보니까 바퀴벌레 약 뉴맥스겔 해가지고 수량이 80개인데 193만 6,000원, 2015년도는 바퀴벌레 회사가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틀려서 그렇겠죠. 400개인데, 128만원. 계산해 보니까 2014년도에는 개당 2만 4,200원이고, 2015년도에는 개당 3,200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자료입니까? 2014년 뉴맥스겔 바퀴벌레, 같은 바퀴벌레약 아닙니까? 2015년도 9월 24일, 바퀴벌레약 수의계약인데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2014년도에는 뉴맥스겔만 했고, 2015년도에는 바퀴벌레약 뉴맥스겔이 아니고, 다른 약을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방문 방역하다보면 어르신들이 바퀴벌레나 지네 같은 것도 나온다고 해서, 좀 저렴한 걸로 사서 나눠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수량이 80개하고 400개하고, 이것은 한 묶음에 몇 개 들어 것이 80개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당 80개라는 소리인가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수치를 정확하게 하시면, 왜냐하면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행감이라는 것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을 잡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내년 본예산을 책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른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이 되도록 자료를 주시던지, 아니면 제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이어서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중지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