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추진함에 있어서 숙천시를 방문하는데 진보초등학교가 올해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관내에 있는 여러 초등학교 중에서 왜 진보만 계속하는지 혹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일괄 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 통보는 다 했습니다.

예.

했는데 학교 기금이 진보초등학교가 여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진보초등학교가 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 하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건의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오늘 의회에 보면 본회의장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의회에 가도 본회의장에 의원 앞에 이런 컴퓨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 낙후된 의회거든요. 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두꺼운 책을 항상 들고 해야 되고 자료도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고 불합리하잖습니까? 저희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공직자들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집행부도 늘 복사해서 자료 보내 줄 필요 없이 파일로 저희가 받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바로 조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선진적으로 가는 다른 타 지자체에 보니까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하면 본회의장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실 있잖아요? 거기에 별 장치도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각 실과에 화면으로 의회 실황이라든지 감사 실황을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 보게 되면 그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업무가 항상 자리가 바뀌고 돌아가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내가 지시하고 지시하는 것 보다 직접 들어서 전달받는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들도 좋은 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선진화를 위해서 고려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봐주십시오.

공감은 합니다만 의원님들 의견을 일치해 주십시오.

예.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의견이 수렴이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 세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이 419억7,015만1,000원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증가가 5억3,383만5,000원 됩니다. 이 증가 부분은 CCTV 관제센터 설치 증축비에 4억5,000 직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거의 작년 대비 비슷한 실정입니다. 중간입니다. 대외홍보비 물품 구입비가 8,000만원 되겠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청송군청 단체보장 보험가입이 2억원 그 밑에 공무원 건강의료비 7,500만원 그 밑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7억7,000만원 중간입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 해외연수가 6,000만원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이 9,100만원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하단입니다. 군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가 6,000만원 그 밑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중간입니다. 공무원 재해급여가 8,000만원 그 밑입니다. 타 기관 위탁 등 교육비 1억2,000만원 그 밑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상단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이 5,600만원 하단입니다. 범죄예방 CCTV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가 6,000만원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중간입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비가 3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상단 쪽입니다. 공통기반 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9,463만5,000원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400만원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 업무용 PC 및 모니터 보급에 1억1,400만원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상단입니다. 정보 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측정 장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증축에 4억5,000이 되겠습니다. 292 이지 하단입니다. 예비군 장비고 확장공사에 4,000만원 296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4,000만원 중간이고 하단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9,387만9,000원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하단입니다. 장학회 기본자산 출연에 5억원 청송군 인재양성원 운영에 6억5,000만원 산남지방 학생 인터넷강의료가 4,000만원 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에 2억3,190만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운영에 4,000만원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상단입니다. 체육 특기 우수지도자 성과급 및 체육지원에 6,000만원 그 밑입니다. 학교체육 육성훈련비 보조에 5,400만원 302페이지 중간입니다. 초등학생 영어 학습체험 지원에 6,286만5,000원 되겠습니다. 유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에 2억2,380만7,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억1,697만8,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총 인건비 수당입니다. 총 329억8,010만8,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오후 1시에 청송 문화예술회관에서 진보 청년연합회 주관으로 제1회 청송군 학생 잉글리쉬 팝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34개 팀이 참여를 했고요. 학부모, 학생 인기 반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지적도 있었고 주변의 학부모 건의도 있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행사를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정도의 예산지원 요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수조정 시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저희 인재육성 양성원 관련 사업비가 3,0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을 1,000만원 삭감을 하고 그 삭감된 1,000만원을 계수조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253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담당과장으로서는 사실 설치를 하면 유지관리비가 5억이상 듭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시군에는 사실 설치를 2~3년 전에 한 시군도 있어요. 제가 늦춘 이유는 사실 효율성 보다는 운영비가 5억 들다보니까 1년 늦게 하면 5억 번다는 이야기거든요. 제 계산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2017년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게 된 거고...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경찰하고 연계된 업무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쪽에 압박도 사실 많습니다. 많고 인근 시군은 거의 다 했어요. 저희 군도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내년도는 사무실 증축 그다음 년도에는 국비 20억인데 국비 5억하고 교육청 예산 2억하고 군비 9억을 포함해서 20억으로 관제센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를 저도 장소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저의 예산이 들고 위치선정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판단 됐었고 예산이 가장 적게 들더라고요. 그래 검토를 했고 운영되더라도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 다 있으면 청송만 없는 것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청송도 범죄가 있는 동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기는 농산물 도난이나 그 다음에 뺑소니 이런 부분도 있지만 늦출 수 있으면 더 늦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법적으로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비가 매년 5억 씩 들어간다는 것 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청송군 재정으로 봐서 매년 5억 들어가는 것 굉장히 큰돈입니다. 큰돈이고 또 타 시군에 먼저 한데 유지 관리하는데 5억씩 들어가면 이게 정말 실효성이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전라도 쪽에서 장수 수당을 전부 주자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태클을 걸어서 패널티를 주니까 지금 장수 수당 지급 폐지 조례안을 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현시학의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잠시만 요. 하나만 더 아까 전에 잉글리쉬 팝 페스티벌 저도 대회가 처음인데도 상당히 성황리에 됐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게 대회 인원이 경연 참가가 34개 팀인데 초등학생 13명, 중학생 19명, 고등학생 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고등학생이 너무 적게 참여한 것 같은데 좀 더 참여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행사를 더 크게 할 경우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알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총무과는 또 살림을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사무관리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이 보이거든요. 지난해보다 절감도 했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산꽂이에 비닐 같은 소모품이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소모품 재고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난해 이정도 썼으니까 올해도 이정도 이런 수준으로 보통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집의 살림이면 과연 그렇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한번 정도는 소모품이 어느 정도 재고량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66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이 1명에 300만원 되어있는데 저희가 경북도립대학 재학생을 1명을 선발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걸 매년 선발합니까?

선발을 작년까지 했고요. 다음부터 선발을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하고 그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만 경북도에서도 보면 7개시군 정도 했어요. 지금은 2개 시군만 합니다. 그리고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산 낭비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부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도 작년까지 선발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에게 작년에도 300만원을 주고 올해도 3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예. 2년...

2년을 3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상당한 특혜라고 생각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말씀 하셨고 여러 개 시군이 하다가 지금 2개밖에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이렇게 선발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상당한 특혜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데 그렇게 선발되는 것 자체가 특혜인데 또 장학금까지 준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편파적인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범죄예방 활동단체 지원도 있고 범죄피해자 센터지원도 있는데 물론 예방과 그리고 사후에 피해자는 엄연히 다르지만 하는 일을 보면 범죄예방, 범죄피해자 그리고 청소년 선도 이런 부분들이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내실 있게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지를 정말 감독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자꾸 이거 민간경상보조금을 갖다가 거론을 하느냐하면 23개 시군만 보더라도 저희가 상위 2위 아닙니까? 1~2위를 다투고 있을 만큼 많이 지급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 분들도 군비 아까운 줄 알고 혈세를 내가 정말 뜻있게 제대로 써야 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단체들에 있는데 관리감독 기관인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걸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희가 300페이지 하단에 명품청송 아카데미를 올해는 위탁교육을 하실 계획이신 모양이지요?

그건 늘 위탁합니다.

늘 위탁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강사를 섭외해서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위탁을 했었...

위탁업체에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강사를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해서 그러셨습니까?

예. 요청합니다.

예. 그럼 지금 이게 상단에서 사무관리 쪽에 명품 아카데미에서 2,000만원 삭감시킨 것을 갖다가 밑에 연구용역비 쪽으로 해서 바꾸어 놓은 겁니까? 지난해에 없었던 건데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의원님! 몇 페이지 입니까?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중간부분 평생교육에 보면 사무관리비 안에 명품청송 아카데미 홍보물하고 일반운영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지금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보면 연구용역비에 명품청송 아카데미 위탁교육에 2,000만원을 적용시켜 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것 맞죠? 그러면...

예. 목 변경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또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군 방문기념품 제작 3,000만원이 있고 또 대외홍보 물품구입 8,000만원인데 대충 이런 것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농특산물 구입비도 있습니다. 있고 청송백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청사 경비용역료 2,640만원 있는데 이건 뭐죠?

예. 이건 청사 청소입니다.

청소? 경비 용역인데요? 청소 용역은 따로 있고...

세콤 용역입니다.

세콤 그 다음에 262 페이지 하단 중간에 보면 이거는 실무적인 사항인데 내가 달리하는 게 아니고 각종 표창장내외지 구입해서 1,400만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264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보면 위촉장, 임용장내외지 인쇄비해서 700만원 있어요?

예.

각종 표창장, 위촉장, 내외지 인쇄하는데 2,100만원이에요. 물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운영의 묘를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앞으로는 전부 다 예산서가 밖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랬을 때 군민들이 봤을 때 무슨 표창장 껍데기 안하고 그 다음에 위촉장 껍데기 안이 2,100만원 어치나 인쇄를 한다 하면 말이 이상해진다고요. 이런 거는 실무적으로 잘 슬기롭게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도시 행정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비 또 모범 공무원 산업 시찰비 두 가지 있는데 이거는 위에 도시 행정 모범산업시찰 이건 뭐죠?

도 시행...

도 시행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요. 조금 전에 정미진의원님이 말씀 드렸는데 거기 보충해서 하는데 법사랑 회하는 데가 뭐죠?

의성지청 소속 법사랑 위원회...

예. 거기에 우리가 1,400만원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주요 멤버가 어떻게 됩니까? 대충...

여기는 그 권오영씨 배응부씨...

그런 분들 자기 돈 내서 하면 안 되는가요?

자기 돈도 많이 냅니다. 내고 저희들이 군비 지원 금액보다는 본인 부담이 더 많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 정도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군비를 가지고 순수하게 움직이면서 자기들 생색내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지로 과장님 건의했던 사항 있잖습니까?

예.

이게 300페이지 상단에 중간쯤 인재양성원 시설 보완 3,000만원 여기서 1,000만원을 조정하라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석 정돈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용오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 이지에 공용차량 정수가 나오고요. 74대라고 나오고...

예.

교체대상 20대라고 나오고 내년도 교체 계획이 4대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체대상은 20대인데 4대만 교체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교체대상은 차량 보존연한 그러니까 정년이 지난 차량이거나 아니면 거리를 승용 승합마다 틀립니다만 거리를 예를 들어서 10만㎞를 탈 수 있는 차량 같으면 거기에 넘은 차량이 교체대상 차량입니다.

10만㎞가 지금 기준이죠?

차량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승용차는 8만㎞로...

예. 20만㎞ 정도 되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됩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도 있고 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교체를 하는 것도 물론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맞다고 생각은 되는데 전에 차량 기능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지금 10만㎞ 타면 새 차입니다. 굳이 그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굳이 진짜 연수가 많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교체 하더라도 ㎞로 계산하는 것은 현실하고 동 떨어진 면이 있으니까 그거 과장님이 참고를 해주시고 또 재정을 아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그런대로 아직 쓸 만하면 타 차량하고 교체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계속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억2,000만원 예산 올라 온 거는 버스하고 버스, 군수, 부군수, 의회 의장 대충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기 하나 있나요? 문화관광재단에...

예.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이런데 예산에는 예산 부서에서 문화관광재단에 스낵 카 1대 하고...

예산에는 5억1,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올라와 있는데 여기 4억2,000만원 올라가 있는 거는 4대라고 했는데 버스, 군수님, 부군수님, 의회 의장 이렇게 4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사무실내 탕비실 설치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손쉽고 어떻게 보면 더 경제적일 수는 있지만 환경을 생각하고 자원을 아끼는 것은 경제논리로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탕비실을 설치해서 싱크대를 최소화해서 설치하게 되면 일회용품 종이컵이라든지 일회용 접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자제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아예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2페이지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입니다. 112만8,000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방세제 및 지방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해가지고 지방세 연구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 지자체에서 분단금식으로 해서 출연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324페이지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비 3,107만7,000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개별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수수료 그리고 개별 주택 행정장비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를 위해서 5,816만원 확보했습니다. 328페이지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975만원 세웠습니다. 330페이지 공용차량 공공운영비가 1억8,481만6,000원입니다. 이거는 전년에 비해서 3,000만원정도 인하가 되었는데 이건 유류대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억1,000만원입니다. 버스가 2억5,000만원 총무과 업무용 차량교체 5,000만원 군의회 의장 차량 교체 8,000만원 부군수 업무용 차량 교체 4,000만원 문화관광재단 스낵 카 3,000만원 진보면 청소차량 구입에 6,000만원입니다. 334페이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과 검토 용역비가 1,900만원입니다. 334페이지 하단에 청사 및 관사 전기료,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5억468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에 현서면 사무소 천장재 지정폐기물 제거 후 재 설치에 1억원 군 청사 3층 복도 천장 교체에 3,000만원 그리고 청사 사무실내 탕비실 설치가 4,900만원 총무과 및 재무과 공기정화 식물 식재에 4,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321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에 아까 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군의회 의장 차량은 어떤 기종으로 교체하실 계획입니까? 예산은 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의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당초에는 제네시스를 요구했었는데 체어맨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 다시 물어서 결정해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때...

결정 없이 과장님이 그냥 8,000만원 얹어 놓으신 거네요?

당초에는 제네시스를 해서 7,000만원을 했는데 의회에서 또 요구가 있어서 1,000만원 더 해서 8,000만원 했습니다. 체어맨을 사려면 8,000만원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의장님에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예.

그렇게 좋은 차를 타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 물론 의정 활동하시는데 장거리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엔 비슷하게 해야지 욕 얻어먹습니다. 지금 여기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올라 왔는데 군의회 차량만 8,000만원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보면 의원들 전체로 다 욕 얻어먹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를 해보시고 그렇게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쪽에 보면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상단부에 있습니다. 법인에 줍니까?

공인회계사에 의뢰를 합니다.

공인회계사요?

예.

여기서 업체를 말씀 할 수 있나요?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사과공원 임시 전기시설비 해가지고 1,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축제 때 이야기 입니까?

예. 맞습니다.

축제 때...

예.

축제 때 임시전기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작년까지는 1,500만원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200만원 올렸습니다. 안 그래도 당초에는 안전관리 시설 그러니까 접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감전사고가 우려가 돼서 200만원 확보해가지고 깨끗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1,700만원 올렸습니다.

4년 전에 사과축제를 할 때 시설비로 1,500만원 나간 거는 기억을 합니다만 그 뒤에 사과테마공원이 들어서고 기본적인 전기시설은 그 쪽에 다 묻혀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지금 1,7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맨 운동장일 때도 1,500만원 했거든요. 제가 5년 치를 기억합니다. 그거를 축제 때 예산이 나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존 시설을 그렇게 보강을 하고 난 뒤에도 1,7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뭘 보충을 해서 매년 1,500만원 들어간다는 것도 축제할 때마다 1,700만원 들어간다는 것도 실제로 큰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답변이 가능합니까?

일단 올해 200만원 올리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전기직 담당자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는데 지금부터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3~4일간을 계속 인력 몇 명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고 해서 1,500만원이 너무 적다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만 더 맡아주고 내년에는 다른 회사로 저희들이 돌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1,7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 데요.

그렇습니까?

의원님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2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328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는 지금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 시스템을 갖춘 건가요? 두 가지 다...

저희가 해마다...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서...

아닙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지역정보개발원 하는데서 했는데 2003년도에 16개 광역단체장이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재정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토록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시스템 유지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 되어 있고 2016년도 예산에만 3,100만원 그리고 여기는 1,975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했었는데 과목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의원님 눈에 확실히 안 띄어서 그런데 예산은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이 예산서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저도 과장님! 또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332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현시학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총무과 업무용 차량 교체 이거는 누구 겁니까?

군수 업무용...

군수 업무용 5,000만원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조금 전에 현시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이게 임시전기 가설비 말입니다.

예.

이거 처음에 한번 할 때 다 완벽하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선만 연결하고 떼고 연결하고 떼고 이러면 안 됩니까? 그렇게 시설을 할 수는 없는가요?

부스마다 선을 다 연결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기술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춘삼 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 동안 공보과 직원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군민 중심 창조행정 함께하는 행복 청송건설을 위하여 군정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공보과 업무 추진에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요현안 사업과 주요 정책추진에 있어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공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지역 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서초구청장님! 서초구의회 의장님! 서초구 서장님이 청송 출신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기반이 있는 곳에 혹시 서초구 농협에 청송사과 홍보를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농산물 홍보는 저희들하고...

농특산물 홍보도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지금 예산서에도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던데 제가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 왔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집현전 수료식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팀별로 정책 제안과 함께 공동과제로 SNS 활용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는 걸 제가 끝까지 들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SNS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스토리든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으시죠?

예.

지금 공무원들이 주변에 하는 분들을 우수 블로그 라든지 파워 블로그라고 우리가 부르죠. 파워블로그 라든지 그리고 이런 주민 기자단이라든지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수공무원 시상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이걸 또 통해서 디지털 카메라 구매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요구한 업무에 있는 사람들만 우수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SNS를 하다 보면 이 휴대폰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업무 보는데 지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활용한다든지 현장에 가는 도중에라도 찍어서 올린다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 때 들어보니까 안 해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SNS를 하다보면 여기에 파워블로그 라든지 페북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여기에 수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상적인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산악스포츠 이런 것도 조금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체육종목별 전국 대회 유치 나와 있는데 경북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라든지 문체부 장관기 생활체육대회 이런 것들은 단일 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설명을 이미 들었었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경상북도 생활 탁구협회장이 저희 지역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만 아랫부분에 보면 추계 대학 검도연맹전에 1,500명이 참석하는 게 이거는 며칠정도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2박 3일입니다.

2박 3일이고요.

예.

그 아래에 있는 전국 검도 왕중왕전...

왕중왕 전은 5일간입니다. 4박 5일간...

청송군수배 이건 5일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일시 미정이고 위에 거는 2박 3일 정도라고 이야기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송이 검도로 얼마나 유명한 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배드민턴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군민체육센터도 건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 배드민턴 면수가 12면인지 어떻게 깔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는 거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그리고 6~7일 정도가 되고 중고교, 실업, 대학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위에 있는 부분은 2개만 딱 비교를 해놓고 봐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대학 검도연맹 1,500명 오는데 8,000만원인데 군수배 가지고 청송 군수배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도 왕중왕전 해서 800명 오는데 1억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대교눈높이 전국 중고등 축구리그 경북권역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부 축구든지 야구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리그전을 하게 되면 주말을 활용해서 흩어서 리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경북 권역에서 주말에 며칠 동안을 이용해서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참여했던 학교 학생 수라든지 이런 명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권 리그는 우리 16개 팀이 있습니다. 16개 팀이 있고 주말 토 일요일해서 지속적으로 경기를 합니다. 여기에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청송 군민 운동장과 진보 생활체육공원, 진성중학교 운동장을 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회의 위상...

대회 위상은 경북 리그에서 올리면 전국대회 출전하는 그런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전국 대회니까 전국 대회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야구 같으면 봉황기, 황금사자기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대회가 위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쭤 본겁니다. 당연히 전국 대회인데 이건 전국 대회 맞죠?

예. 그건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보면 축구는 경주에 많이 가고 있거든요?

예.

경주에 대부분 고수 부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잘되어 있어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3~4군데 운동장이 인조잔디구장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가능은 하지만 정말 와서 묵어가고 여기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부의장님!

예. 현시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2쪽부터 하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전산개발비하는데 관광, 의회 등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말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관광하고 의회 홈페이지가 노후가 되어있어서 문화관광 쪽 홈페이지하고 의회 홈페이지가 양구군에 갔다 오시더니 우리도 저런 수준의 홈페이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의장님하고 상의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0쪽에 영세 버스정류장 난방 지원하는데 4개소가 되어있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청송군이 8개 읍면이면 청송, 진보 빼고 나면 4개가...

도평, 월정, 안덕, 부남입니다.

영세 버스정류장이라고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부동하고...

매표하는...

그럼 지금 빠진 데가 안덕하고 부동이 빠졌죠? 파천은 없죠?

파천은 없습니다.

파천이 없으니까 부동하고 안덕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서하고...

예.

아니 4개소로 되어 있으면 잘못하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소재가 있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은 연간 매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 4개 이하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산에 보니까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표 끊는 사람들이 밥값도 안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예산 서있는 것 가지고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운영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난방지원, 화장실 청소하는데 지원하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363쪽에 버스 승강장 설치에 1억1,800만원정도 되어있는데 아직도 승강장을 설치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일부 간이 승강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작년에도 7개인가 10개 정도 했고 올해도 그 범위에서 간이 승강장을 비를 피하고 약간의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승강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383쪽에 보면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지원금이 작년보다 상향돼서 4억4,000만원 밑에 4억이죠? 월드컵대회 지원금만 4억이죠?

예.

4억인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전부 다 장비임대라든지 그 다음에 선수 초청하는데 체류비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장비 렌탈 하는데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장비 렌탈은 어디 서울 쪽에서 합니까?

예. 이건 전부 대한산악연맹에서 다 주관해서 하는 걸로 그래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내려온 각종 스포츠 관련 보조금이 어떤 종목은 8,500만원 어떤 종목은 6,000만원 어떤 종목은 3,200만원 개최 보조금 지원이 사업계획서에 따라가지고 틀려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회 인원하고 외적인 부분도 고려가 됩니까?

인원하고 외적인 부분도 고려는 합니다. 저희들도 사업계획을 보면 인원이 나와야 전체 규모라든지 판단되기 때문에...

지역에 언론이 전부 다 주관하고 있는 단체가 많죠? 행사가 많죠?

언론이 하고 있는 거는 전국 산악마라톤, 모터사이클 그 다음에 산악자전거 3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44페이지 봐주십시오. 344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5,3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지금 타 부서에서 보면 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절약을 하려는 노력이 보였는데 여기 2억5,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예산이 과다 측정이 되어졌다는 느낌이 정말 들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정기 간행물 구독에 주간지는 1년이 52주니까 52부해서 6종은 납득이 가는데 월간지는 12달 아닙니까? 그러면 12부 곱하기 6종 되어져야 되는데 왜 52부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금액 차이가 지금 360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월간지가 52부 발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월간지 6종류는 6종류가 뒤에 되어 있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게 항상 보면 전년도 하는 대로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했다는 게 보이잖아요? 이런 데서...

이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십시오.

예.

과다합니다. 너무 과다하고요. 그리고 34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자체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체 홍보 영상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길래 1억이 들어가고 지금 없던 걸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 홍보물은 제작 했는지가 10여년 쯤 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이라든지 홍보영상을 틀면 영상 자체가 조잡스럽고 또 입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입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행사에 맞게 5분 할 것 같으면 5분하고 1분 할 것 1분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4개 분야에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지금 4,320만원 또 증액되어 있는데 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론 보니까 소셜미디어 콘텐츠 운영관리가 3,600만원이 없던 게 올라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예. 맞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뒷부분 352페이지 보시면 또 기자단 운영, 미디어 운영자등 팸 투어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그것과 관련한 태블릿 PC라든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용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많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과장님 전체 실과장님 계신데서 말씀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예.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시책 사업이든 정책 사업이든 시행할 때에는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검토하고 또 고려하고 향후에 드는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런 사업 효과라든지 이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감안해서 시행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현시학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전산 개발비에 관광, 의회 등 홈페이지 개편에 지금 5,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전산개발비와 관련해서 1억2,000만원이 되어있었던데 올해는 5,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2,000만원이 어디에 쓰여 졌습니까?

전년도는 지금 용역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군청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군청 전체 홈페이지 개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개편하고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정말 많은 예산이 드네요?

예.

저는 만약 그게 없었다면 예산편성 할 때도 이렇게 많이 감액되어 진다는 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추정을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민간 대행 위탁 교부금 되어있는데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걸 민간 위탁할 단체가 결정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12월 달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공고도 내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약자 심사 선정 기준에 군수님 결재 받는 것 보다 시행규칙에 선정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법에 만들어서 인건비 적정성에 대해서는 50%를 배점을 해서 인건비를 적게 가져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센터장하고 사무장이 필요한데 센터장하고 사람이 겸직할 때는 추가 점수를 10점 더 줘서 그럼 그만큼 인건비를 절약하고 그 다음에 또 차량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만큼만 지원하면 되니까 1억9,200만원이 전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통상적으로 계산 해보면 9,000만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러한 모든 사람이 여기 참여하는 단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이 서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대한 이설이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 잘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36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교통봉사 활동지원 사업에는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어머니 교통봉사대 지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3단체에 얼마씩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머니 교통봉사대하고 녹색어머니회는 90만원 양 단체는 90만원이 되고 모범운전자회는 그 나머지 차액이 되는...

90만원씩이라고요?

예.

녹색 어머니가 지난해에 삭감을 하지 않았네 그죠?

그렇지요.

원래 계속 수 년 동안 100만원이었거든요. 계속 100만원이었는데 10만원이 지난해에 경상경비 10% 삭감하면서 삭감되었는데 올해 그대로 9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녹색 어머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앞에서 매일 아침 가장 힘든 시간에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진짜 장갑 값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봉사를 하는 데는 그걸 더 이상 깎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368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면 청송군 체육회 운영비가 지난해 보다 1,850만원 37% 증액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운영비를 증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3,150만원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체육회 간사하고 국장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사무실 운영비 등해서 1,850만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한꺼번에 37% 증액되고 이런 거는 그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기에 그게 지난해만 그렇게 3,150만원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향상이 되고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1년 만에 37% 증액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378페이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종목 우리가 잘하는 종목 청송하면 배드민턴 이런 거는 나오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내어서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잘하는 종목 뛰어난 종목 내세울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청송 군수배는 우리 군단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청송군수배 전국대회가 얼마나 명성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송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마지막으로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민간행사 보조 사업비로 우리가 경북 산악연맹에 위탁을 하죠? 경북 산악연맹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아이스클라이밍 세계 대회 이야기...

이거는 대한 산악연맹입니까?

대한산악연맹입니다.

대한산악연맹이든 경북 산악연맹이든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전년도에 보면 행사 보조비로 3억을 줬는데 올 해는 4억입니다. 도비 1억2,000만원 받아 온 거 아무 소용없이 그대로 다 준겁니다. 증액 시켜가지고 그럼 보조 받아온 의미가 없잖습니까? 어차피 군비는 똑같이 나가는데 그리고 시설비는 예년에도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간 거는 어차피 여기 증액 된 부분이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시설비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1억을 더 줬잖습니까? 여기서 증액된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군에서 지원해서 사업하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설 전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라든지 전에는 군에서 다했는데 이번에 1억을 더 줌으로 해서 우리가 군에서 하던 텐트 랜탈 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경기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한산악연맹에서 기술적으로 다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맡겼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지금 이번 월드컵 개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경기 벽을 조성하고 있는 개최장 위에 지금 현재 빙벽벨리공사하고 있는 거기서 합니다.

지금 현재 옮겨서 공사하고 있는 곳에서 하는 겁니까?

예. 거기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성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기 360페이지 보면 소규모 영세 정류장 시설유지관리비지원 영세 정류장이 부동하고 부남하고 현동하고 안덕하고 현서하고 월정으로 그렇게 있는데 소규모 영세 정류장6개소 이게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1,200만원이...

1,200만원 영세 정류장 6개소에 부남, 부동, 현동, 안덕, 현서, 월정에...

시설로 해주는데 시설 유지관리비 지원해서 1,200만원 1식하고...

화장실 터미널 내 청결하고 유지관리비 예를 들면 겨울에 난방비도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 지원을 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는 그런...

각종 나눠 준 데는 아까 그...

여기서 6개면 거의 돈이 200만원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200만원...

예.

청송 정류소 같은 곳은 안 해줍니까? 진보 정류소 같은 데...

청송, 진보 거기는 흑자입니다.

과장님! 그래 되면 200만원씩인데 동절기에만 200만원 줍니까? 동절기에만 난방비라면서요?

연 2회 지급을 합니다만 난방비 하고...

2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세웠는 건데 우선은 정류장 매표하는 주인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승객을 생각해야 돼요. 승객은 거의 다 버스 타는 사람들 노인이고 학생이기 때문에 정류장 가면 사실 노인들 계속 떨고 있어요. 가보면 불도 제대로 안 피웁니다. 돈을 주려면 확실히 줘가지고 해야지 그 돈 가지고 불 피울 거 뭐가 있느냐 하고 하여튼 잘해 달라하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4,000만원 있네요. 이건 어느 단체에 요구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단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특별 교통수단 차량 구입은 우리가 요청을 안 했는데도 중앙 정부에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이걸 구입하지 않고 반납하겠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느냐하면 운전기사가 있지요? 유지비도 또 있지요?

예. 그래서 보통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200명당 1대 꼴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군내는 417명이 등록되어서 1, 2급 장애인이 그렇다고 보면 2대 정도하면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큰 문제없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있는 사람만 해도 운영하는데 우리 운영비 다 대주지...

그래서 2대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또 모자라면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청 했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럼 360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 3,000만원 이건 뭐죠?

이거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홍보물 제작이 뭐냐 하면 노인정에 가면 교통안전 교육하고 이러면 스틱이라든지 어른들 스틱 그런 것들 지원해주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에요. 중간에 보면 진보 볼링장 시설보수 및 교체 3억3,000만원 있죠?

예.

그런데 이거 해주고 작년에 우리 임차료 해줬죠?

예. 3억...

그러면 이거 해주고 나면 다음 운영비는 또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는 지금 운영 계획을 해서 자체적으로...

분명히 그때 자체적으로 한다는 조건 하에 한 겁니다.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운영 계획서를 받아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또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볼링 협회에서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해서 위탁하게 되면 협회가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하겠느냐 운영계획서 받아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는 운영에 따른 추가 지원은 없는 걸로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