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사한 후 각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 중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사항을 말씀하시고 본 위원장의 총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명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곤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지하주차장 문제가 자치행정국장님인가요? 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광장 주차장 녹색공원으로 조성한 지가 언제쯤 되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폐쇄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문제점은 일단 저희가 기존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주차면수가 줄다보니까 주차편의라든지 하는 게 조금 주차하는데 어려운 점 그 부분 말고는 현재 광장은 광장대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면수가 줄다보니까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은 몇 면이나 되죠?

지금 현재 저희가 지하에는 272면이고요. 지상에 66면 해가지고 전체가 338면 주차장이 확보돼 있습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 불만은 없었습니까?

일단은 민원인들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직원들이라든지 주차를 못 하도록 하고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이 전체적으로 주차면수가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적으로도 회의실, 일반 민원인들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주차장이라든지 하는 게 확보가 되는데요. 하나 계속 문제되고 이런 부분이 현재 청사 위치 이런 데가 위치상으로도 교통이나 이런 게 편리하다보니까 사실 구청에 확보하고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을 위한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사실 주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민원인들의 주차 불만은 이제까지 건수로 볼 때 얼마나 됩니까? 주차불만이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이.

그것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직원 차량하고 공무 차량하고 주차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구분해놓은 것이.

지금 현재 지하에는 84면 돼 있고요. 지상에는 민원인 전용으로 해가지고 30면, 물론 이중에는 장애인 이건 별도로 돼 있고요.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 차량하고 직원 차량이 84면을 차지한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오. 민원인 차량이 84면, 30면 해가지고 민원이 전용, 직원들은 못 대게 해놓은 데가 114면입니다, 전체 주차장에서.

네, 114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지하주차장에 대한 불만이. 그러면 국장님이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지? 계시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직원들 차량이 5부제로 돼 있고 평소에 행사나 아니면 저희가 주차 수요가 많다고 판단이 되면 직원 주차라든지 하는 걸 통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근본적인 해결이나 이런 건 결국은 주차면이라든지 하는 걸 더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행사고 이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이나 이런 게 편리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주관하는 부서나 단체나 이런 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사전에 안내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런 실정이고 그것 이외에 더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더 있다든지 하면 직원 운행하는 부분을 예를 들면 유료라든지 아니면 부재를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 검토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저기는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요.

그러면 개선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고민은 하고 있으나 개선책은 아직?

예. 확정된 그런 건 없습니다. 방안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언제 한 번 지하주차장 구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설문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현재 일단 현장에서 주차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경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기하고 이런 거는 몇 건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문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하거나 정식으로 제기하거나 이런 경우는 크게 없었고요. 어쨌든 현장에서는 청경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청경들도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만들이 많아서 한 번 국장님께 이 부분을 짚어봤고요. 행정이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현재 더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직원들한테나 민원인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기존에 직원이나 여기 저희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들한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신뢰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 의견을 냈지만 다시 한 번 구정 행정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단에 한부모가정 중 부자가정 생활하는데 더 어렵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부쩍 늘어난 이혼율로 인해 자녀들을 잘 챙기지 못한 데서 비롯된 상황이라 더 꼼꼼히 챙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 설관리공단에 무인시스템 통과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고충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관에는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기간제근로자 급여 관리 소홀이라든지 일일 근무 작성 소홀 등 여러 건의 지적된 사항이 있었던바 중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5년도 1년 동안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경제복지국장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각 실장님과 단장님 그리고 관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금년도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사실상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이라든지 또 각 부서에 지적된 부분들이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장님과 관, 실장님, 단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받는 사항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설관리공단 변천수 이사장님, 제가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현장에 못 가보셨죠?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제가 감사 중에 방역소독에 관련해서 감사드렸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제출이 됐어요. 제가 주문했던 자료하고는 조금 이게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일단 갑과 을 사이의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비 계약서가 첨부돼 있는데 12조에 보면 소독일자를 매회 작성해서 1부는 보관하고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제출 받으셨나요?

예. 그 제출하게 돼 있는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서 저희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서요. 일단 제출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출이 안 됐죠?

네.

그래서 지적하신 거죠! 그러면 그쪽에 용역업체에다 통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시정이 됐습니까? 제출합니까? 지금. 지금 동절기라서 그런데 우리가 소독이 3월부터 시작이 됩니까? 몇 월부터 시작이 됩니까? 감사관님! 이것 모르세요? 감사관님이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건데 지적을 해놓으시고 시정요구를 하신 감사관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이걸 모르고 계시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물론 바쁘셔서 그러셨겠지만 제가 또 지적을 한 사항이고 그러면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없으신가요? 업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요.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으면 바로 가셔서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보건소에 확인을 하셔서 알고는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시면 우리 김계환 감사관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강평시간에 저한테 또 지적 받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건 뭐냐 하면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건소에서 방역소독 관련해서 업무일지 소독일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지적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그 뒤에 시정조치를 해서 과장님까지도 결재할 수 있는 결재란을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내가 지난번 감사 때 한 것 같은데 그것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들으셨으면 박창재 위원님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렇게 지적을 하시나, 그걸 아셨다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달랑 이것 계약서 저한테 자료라고 갖다 던져놓으시고 그러고 내용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못 하고 계시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감사관 자리에서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 감사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전체 부서를 다 관리감독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의회까지 감사하는 기관에서 감사관님이 이것 가장 기본적인 거를 숙지를 못 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감사관님한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보세요.

방역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제가 숙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 그다음에 방역소독일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러고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그러고 방역 용역업체가 동선에 따라서 방역소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곳곳에 주민분들이 확인을 해드리는 확인란이 있습니다. 그 확인란에도 분명히 주민들로부터 확인사인을 받고 오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방역이 시작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철저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역소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안 그렇습니까?

네.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후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겨울에도 모기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아, 이 방역을 왜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지!’,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감사관님은 모든 업무 다 감사하시고 또 관리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방역업무는 더 하다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드렸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방역이 시작이 되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원섭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인해보셨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12월 1일 오후, 그다음에 12월 2일 오후, 지금 20군데인데요. 제가 민방위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직접 현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20군데 중에 13군데를 마쳤고요. 제가 사진 200여 장 찍어놨습니다. 잘 지적하셨고요. 철저히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올렸거든요. 올린 사항에 대해서 일단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녹슨 부분이라든지 페인팅이라든지 우선 내년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든지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전 과장님들도 잘 해주셨지만 또 우리 오원섭 과장님이 오신 이상은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다 확인하셨죠! 내가 원래 우리 오원섭 과장님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을 때부터 제가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이니까 아마 업무가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곡 초등학교 가봤죠?

가봤습니다.

보니까 어떠세요?

엉망입니다.

엉망이죠! 그 다음에 서초등학교 가보셨죠? 엉망이죠?

예.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들, 관님, 실장님, 단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공통사항이었지 않습니까? 1년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잔액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잔액을 최소화해서 예산 편성을 내년부터는 해달라는 주문을 제가 분명히 드렸죠? 기억들 나시죠? 그래서 그 지적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해 주시고 1년 예산 편성이 잘 돼야만 그게 기준이 돼서 모든 사업이 다 계획되고 준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맞춰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시는데 무조건 예산만 잔뜩 올려놓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예산은 진짜 못 쓰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 놓으면 도시환경위원회의 사업부서에서 뭘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지금 1년 예산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조정실장님, 비전기획단장님, 감사관님, 홍보관님,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1년 총액 예산에서 사회복지비로 65%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머지 가지고 인건비, 경상비 법정 경비 쓰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가용예산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이 제대로, 매뉴얼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아침에도 제가 기획조정실장님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면, 2017년이 되겠네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게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편성이 잘 돼서 정말 우리 자립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낮고 세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림을 하시는데 좀 더 짜임새 있는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관님, 실장님, 단장님 그리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받은 사항들은 내년에는 또 지적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당부말씀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감사하는 과정에서 오늘 마무리 감사거든요. 강평할 시간은 조금 이따가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강평하실 시간 드릴 건데 지금 감사하실 거는 그동안에 감사하시면서 빠트렸다든가 아니면 보충 감사를 한다든가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것만 해주시고 중복된 거는 시간 절약 차원에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야!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감사하실 분 했지! 이런 건 위원장이 하셔야 되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감사한 후 각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 후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 등 당부사항을 말씀하시고 총 강평을 위원장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강평도 좋지만 위원님들 강평도.

아, 그러니까 위원님들 순서대로 강평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 주사, 뭐 하는 거야? 그것 좀 넣어줘!

위원장이 말씀드릴 때 귀를 담아 들어주십시오. 서두에 회의 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가로 감사하실 거나 중복되는 거는 피해주시고 또 말씀하실 거는 이따 강평할 시간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성가족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것 진행한 거죠? 아까 김재곤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게.

네.

청소년수련관이 위치가 어디 있어요?

삼산체육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정된 사람들이 다 그 동네 사람들이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 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여기 선발기준에 사회적 배려 대상가족 우선 선발이라고 해놓고 10팀 중에서 1팀, 많으면 2팀 그것만 사회적 배려 대상가족 선발해놓고, 그것 빼놓고 나머지는 다 거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사회적 배려라고 하는 건, 먼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게 원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혹시라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아니,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선발기준이 사회적 배려 대상가족 우선 선발!

아, 그 의미가.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단어 의미를 몰라서 그렇게 해석하고.

아니, 저희들이 그 의미를 이렇게 잘못 기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잘못 기재하면 위원님한테 지금 제출한 자료, 오늘 아침에 온 자료인데 그러면 제출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감사받는 데서! 사회적 배려 가족을 우선 대상 했다면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가고 한두 팀이 일반가족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일반가족이 9팀, 10팀 다 들어가고 사회적 배려는 1팀, 2팀, 그나마 어디서 골라갖고 하나 해놓고 나머지는 영선, 부내, 진산, 부내, 굴포, 다 이러네요, 구산? 모조리 다 싸그리.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특정한 데다 다 해준 거잖아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수련관장님 안 왔죠? 새로 왔으니까 또 모르실 테고. 그건 아니네요, 이거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것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오늘 김재곤 위원님께 제출한.

김재곤 위원님이 질문을 편안하게 하셔갖고 제가 다시 하는 건데.

그거를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뭐가 필요해요? 여기 다 써 있는데. 영선, 부내, 진산,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해갖고 부평신촌초등학교, 나머지 진산, 굴포, 부내, 부내, 굴포, 부내, 부내, 부내, 구산, 다네, 다! 삼산1·2동에 부개3동. 혹시 이것 뭐 이유 있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그쪽에 특정한 우리 의원님들 때문에 배정한 거예요, 이것? 혹시 그런 내용은 있어요, 이게? 다 거기네,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부평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부평청소년수련관이 삼산동에 있다고 홀라당 거기를 다 뽑으면 누가 봐도 오해하지, 이게!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뽑는 것 과장님이 이렇게 올리시면, 청소년수련관 올리면 이런 거는 해주지 마세요, 이런 거는 앞으로. 이렇게는 해주지 마시라고. 예를 들어서 22개 동에 10팀이면 부평1동 하나, 3동 하나, 1, 3, 5, 7, 9 이렇게 골라가고 2, 4, 6, 8장 하든지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골고루 해주세요. 동장님들한테 하나씩 추천하라고 해가지고 22개 동에 하면 그래도 다 안 돌아가잖아요. 봄, 가을, 봄, 가을 하면 한 번씩은 다 돌아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이쪽에만 다 있어요, 이쪽에만? 삼산1·2동, 부개3동에. 말도 안 되는 구조로 해놓고서는 그걸 과장님이 말이라고 핑계를 대요? 이게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특정한 세력에 특정한 힘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다 선정된 건데, 보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이 자기 업무를 충분히 안 한 거야. 귀찮으니까 청소년수련관 주변에만 알려주고 아예 “보내세요” 이렇게 한 거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본 위원 지적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입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걸 김재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더불어서 김일환 위원님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내실 있게가 아니고 돌아가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걸 열어놓고 준비하겠습니다.

좀 돌아가면서 해줘야지 그걸 이게 뭡니까, 이게? 과장님 답변이라고 이걸! 이게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저 동네에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아유, 이것 편파적이네요’, 이게 답 나오지 그거를 하다보니까, 뽑다보니까 무슨 뭐요? 추첨하고, 이걸 추첨했다고. 그러니까 선정하는 데다가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동네에다만 하고 “보내세요” 그러고서 추첨했으니까 그 사람만 나오지, 당연히! 딴 데는 안 하고. 그래놓고 사회적 약자 어디 하나 추천해서 딴 학교에다가, 서초등학교, 남초등학교에다가 “사회적 약자 하나 추천하세요” 해갖고 그 추천받아서 꼴랑 살짝 하나 끼워놓고! 안 봐도 뻔한 걸 갖다 그걸 기라고 자꾸 우기시면 어떻게 해요? 물론 그때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이것 한 건 아니니까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건 아니에요. 전 여성가족과장이 누구였어요, 전에? 지난번 여성가족과장이 이것 진행하신.

이것 평생학습과에서 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한 거예요! 그럼 평생학습과장님 청소년수련관 담당하시면서 관리를 안 하신 거야, 이게. 그렇죠? 평생학습과에서 하면서 청소년수련관 관리 안 했으니까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귀찮았는지, 아니면 어디서 외부의 압력이 들어왔는지 삼산1·2동, 부개3동, 그 딱 지역구로 하는 거기다만 딱 해준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여기 의원들이 다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적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게 지금. 그런 거는 앞으로 이런 오해 사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들이 못 하셔도 좀 챙겨주세요.

과장님도 잘 하시고요, 저도 또한 챙기겠습니다.

이게 잘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비전기획단장입니다.

비전기획단 맨 첫날 하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해서 질문을 못 드리고 마지막날 하면서 오늘 놓친 거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자료 1-53쪽에 보시면 각 사회단체명과 보조금 지원인데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 안 하죠?

예.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라고 돼 있죠. 거기 육성사업 할 때 사회적기업이라고 해갖고 제가 또 지적했는데 전통연희잔치마당, 자바르떼, 구보댄스컴퍼니 해가지고 여기다가 돈 줬죠, 우리가? 지원금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전기획단장님!

네.

여기는 또 사회단체라고 해서 여기 또 지원 받아요. 왜 그래요? 이것저것 막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요? 줬잖아요?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평가해서, 프로그램을 평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 사회적기업에는 14명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165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수 늘려놓으면 돈 주는 거예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여기는 돈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위에 보면 전통연희마당이나 그 밑에 보면 밴드연합, 그런데 여기는 회원수만 있지 대표자라든지 주소지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서도 보고서는 부평구라는 것 어떻게 알아요? 이것.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자료 준비를 했었는데요.

줬나요? 주소랑 단체 대표자들 주셨어요?

그거를 따로 저쪽에 배치를 했거든요. 필요하시면 보시라고.

필요하시면 갖고 가라고?

예.

안 갖고 간 사람 내가 죄인이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요청하셔서 드린 적도 있고요.

1-8쪽에 보시면 예산 전용한 것 내용 있잖아요. 예산 전용한 게 일을 못 해서 전용한 거예요? 일반운영비로 놔두고 그냥 갖다 쓰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예산 사업설명서 보시면, 2015년도 사업명세설명서에 보시면, 그것 안 갖고 계시죠? 거기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그래갖고 예산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죽 나오다 1830만원짜리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나와 있는데 당겨다 썼어요. 중간에 보면 주는 사업, 받는 사업 해갖고. 나는 주는 사업이 뭐고 받는 사업이 뭔지 혼자 이해하느라고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끙끙거렸는데 하여튼 대충은 알겠어요. 행사실비보상금 해갖고 110만원 갖다 당겨다 썼죠?

네.

당겨다 썼는데 이게 돈이 남아서 그런 거죠?

그게 아니고요.

1830만원 사무관리비를 해놨는데 이 돈이 사무관리비가 거기 회의수당이라든지 죽 했는데, 회의수당을 잡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반도 참석 안 해갖고 남으니까 여기다 갖다 주신 거죠?

아닙니다.

아님 뭐가 아니에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2014년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주민들과의 정책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잡지 못 했습니다.

아,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것 알아요. 예산 안 세워놨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갖고 1830 잡은 거는 안 모자랐어요? 안 모자라요?

예산 부분들이 저희가 계획됐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아니, 모자라나 안 모자라나 답변만 하세요. 시간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그래야 되니까!

적정선으로 책정해놨었는데요.

사무관리비 1830 해놨을 때 50명 곱하기 60%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60%니까 40%는 참석 안 한다 이걸 예정을 하신 거죠? 그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사람들 왜 위임을 해요? 40%씩 참석 안 하는 사람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참석률이 저조해서.

저조하면 배척을 시켜야죠! 위임을 하지 말아야지. 계속 똑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위원회.

2016년에 제3기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영을 그럼 40% 반영하셔야 돼요? 여기 안 나오는 40% 해놓은 것 100%가 되게끔. 50명 곱하기고 60%라고 3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갖고 예산 세우잖아요. 그렇죠? 분과위원회도 60%. 100%가 안 돼도, 100%야 없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60%라니까 이게 위원들이 90% 넘게끔 되지 않은 이상은 이 사람들은 제척을 하시라고요, 위원들은. 내년도에 3기 하시잖아요. 그죠?

최대한 그렇게 노력할 건데요.

왜? 할 사람이 그래요? 할 사람이 없으면 인원을 줄이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참석 안 하는 사람 왜 여기다 이름 넣어놓느냐고? 비전기획단장님, 자꾸 여기다 이름 넣어놓고 참석 안 해갖고 아니, 예산상에 50명 곱하기 60% 이따위 예산이 어디 있어, 이런 예산이? 60% 참석할 거다, 예상을. 그래갖고 그것도 참석 안 해, 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것 들어오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예결위에서 이것 1830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반쯤 내려놓을게요. 그러면 되잖아? 예산 과대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남으니까 다른 데다 갖다 쓰고 전용해서 쓰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니, 비전기획단에서 지금 몇 년째예요? 몇 년째인데 이런 것 회의할 줄 몰라갖고, 실비보상비 나갈 줄 몰라갖고 이거를 못 해갖고 전용해다 갖다 썼다 그게 말이에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지금? 1-8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갖고 갖다가 전용해서 썼는데 부평 야시장 관련해서 이게 거버넌스 해갖고 거기서 또 100만원 당겨다 쓰고. 당겨다 쓰면 뭐해요? 또 여기서 40만원밖에 안 쓴 거를. 100만원 갖다가 40 쓰고 60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

2014년에 아마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을 겁니다.

정리추경은 무슨 정리추경이에요? 1-8번에 써 있잖아요. 날짜가 12월 23일 해갖고 정리추경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내용이 감사기간 작년 10월 1일부터 올 9월 25일까지 해놓으신 거잖아요? 이것 1-8이.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맨 밑에 보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인데 2015년 5월 25일부터 9월 14일 4건 있죠. 그죠? 4건인데 세 번째 볼게요. 2015년 9월 4일 이건 뭐예요? 이것도 갖다 돈 썼잖아요? 450만원이라고 해갖고 돈 갖다 쓰셨죠? 이거는 뭐예요? 9월 4일 거는 갈산공원 조성 세미나사업인가요? 이거는.

이거는 그 사업비가 원래 들어있는 건데요.

어디로 갔어요, 이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갖고요 이 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분리시켜내야 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리시켜놓은 겁니다.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450 전용?

예. 아니오.

예산잔액 보세요, 예산잔액. 예산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2000만원 예산 세워놓고, 2000만원짜리 세워놓은 게 여기에 보면 예산목에 행사운영비라고 돼 있어요. 구정비전 수립 및 운영 해갖고 2000만원짜리 세워놓은 거죠, 그게? 그죠?

예. 맞습니다.

2000만원짜리 세워놓으셨는데 행사운영비가 뭐냐면 2000만원이 지속가능발전대회, 부평2단계 성숙단계 활성화에 구민 관심 제고 및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회운영비 했는데 거기에는 보상금이 안 들어갔다는 내용이죠. 그죠?

그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갖고요 예산을 분리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전용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놓으셨는데 1-6쪽에 보면 주민정책테이블 오픈 컨퍼런스 아, 이것 지금 단어가 어려워갖고 제가 영어를 좀 찾아봤거든요. 어디 보면 ‘모둠’이라고 있어요, 모둠! 모둠이 뭐예요, 모둠?

한 테이블에 참여하는 그룹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것도 그룹이라고 해놓지 왜 여기다가 컨퍼런스 테이블 오픈 이렇게 해놓고 거기는 또 모둠이에요? 헷갈려가지고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단어 이것 해석하느라고 아주 시간 무지하게 걸렸어요. ‘야, 이것 모둠이 뭔지’, 내가 고깃집 가서 모둠 그런 건 들어봤어도, 그렇죠? 모둠쌈 이런 건 들어봤어도 난 여기서 모둠은 처음 들어봐요. 모둠회 이런 건 있는데 그래갖고 모둠에다 또 돈을 줬다고 그래갖고 모둠이 또 뭐예요? 모둠에다 밥 사 주고 돈 주고 그랬네요, 이게? 얼마짜리 밥이에요? 모둠에가.

아닌 것 아시잖아요?

아니, 모둠이잖아요, 이것 모둠!

참여자들 실비보상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밥 사준 것이 아니라요.

아, 그러면 밥 사준 것 없어요? 저녁 때 만찬은 뭐예요? 만찬이 밥 사준 것 아닌가? 9월 며칟날 해갖고 그 전에 여기 보면 모둠 해가지고 만찬 있잖아요, 만찬? 왜 없어요? 거버넌스 만찬, 만찬. 오찬은 밥 아니에요? 있잖아요. 1-14번 보면 모둠 있네요, 모둠. 9월 15일 오픈 컨퍼런스 이러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모둠이 뭐라고요?

그룹입니다.

그룹! 오픈 컨퍼런스 그룹 진행자 이러면 되지 오픈 컨퍼런스 여기다 모둠 진행자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이게 아, 참 나! 이게 더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 중지하시고 다시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네.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부평 문화의 거리 야시장 조성 구민 토론회 해가지고 예산 100만원, 지출액 60만원 이것도 예산 전용해서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은 미리 편성 못 하시니까 전용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구민 토론회를 한 게 12월 19일이네요. 이게 예정이 안 됐던 토론회 사항이라서 이렇게 됐나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시는 건 좋아요. 갖다 쓰시는 거야 필요하니까 쓰시는데 60만원밖에 지출 안 했는데 100만원 예산 세워놓고 60%밖에 안 쓰셨어요. 그래놓고 돈을 남기셨잖아요?

예.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100만원 정도 들 줄 알았더니 60만원밖에 안 들었다, 그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세우실 때 좀 타이트하게 세우셔서 잘 예산 세우세요. 덜렁 그냥 한 100만원이면 되겠지, 100만원쯤 들겠지 해가지고 100만원 갖다 쓰시려고 보니까 60밖에 안 들었다, 이런 것 안 나오게 기획조정실장님, 옆에 계시니까 비전기획단 예산은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고 자를 것 많이 자르세요. 그리고 그 앞전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현황하고 집행내역 해갖고 반납현황 있어요, 1-3쪽부터. 그것 보면 2012년도부터 죽 반납하고 사고이월도 시키고 했는데 보면 반납을 안 한 게 있어요. 반납 안 하신 거예요? 반납을 했는데 여기 비고란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것 말씀하시죠?

아니, 1-3쪽에 자원코디 활성화, 자원봉사 지원 해가지고 자원봉사 죽 해갖고 희망 만들기는 사고이월 시켜갖고 그 다음 해에 썼고 그다음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해갖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남은 것 이건 반납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시 이월시켜갖고 명시이월시켜서 쓰신 거예요?

이 사업이 2011년부터 ’12년 사이에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돈을 반납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잔액 남아 있잖아요, 잔액? 사업은 그렇다 치고 사업을 하시고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잔액?

예.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안 오셨기 때문에 비고란에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비고가 몇 년 몇 월 며칠 위에서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반납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그 표시가 없어요. 표시가 없으면 다 없으면 좋은데 희망 만들기 사업 보면 2013년 사고이월 해갖고 그 금액이 4억 6300 넘어갔다고 돼 있어갖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4억 6356만 2000원이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 구비를 그대로 사고이월시킨 거란 말이죠, 희망 만들기 사업은. 그것 표시가 이월되지 않은 거는 반납 아닙니까?

예. 반납된 겁니다.

밥납했는데 언제 반납했다는 표시가 없어요, 왜?

이거는 이월시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해 반납된 걸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반납한 거냐?”, “반납했다.”, “왜 반납 표시가 없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사고이월 이런 거는 써놨는데 사고이월은 써놓고 다른 거는 안 써서, 사고이월 한 거는 넘어갔으니까 이월했다고 그러고 남았잖아요. 그죠? 시비, 구비가. 그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 그죠? 얼마가 남았든 남아있죠. 그죠?

네.

희망 만들기 사업 여기도 또 2013년도에도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거는 이월이 안 된 것 보니까 반납했네요?

예.

그럼 반납했으면 어떻게 반납했다고, 처리를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이에요? 앞으로 기록할 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것 준비가 잘 안 되신 거예요. 다른 부서는 다 이게 적어왔어요. 이 부서는 왜 안 적어와요? 왜냐하면 단장님이 이런 업무는 잘 모르시는가봐요. 그렇죠?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 이런 것, 공직자 토론학습 이런 거는 잘 하시는데, 그다음에 용역 주고 그러는 것도 잘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런 거를 하나 정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회계장부인데 장부 정리하시는 거는 미숙하신 것 같으면 그 밑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주무관도 있고 그러실 텐데 잘 좀 정리해요. 다른 부서에 물어보셔서라도 이것 어떻게 정리하는 거는 아셔야지, 이걸! 정리하고 그럼 비전기획단장님이 못 하시면 기획조정실에서 다 이것 일괄적으로 폼을 내려주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님!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이 서식은요 의회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는데요. 그 전에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잘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표시해가지고 이 돈 어떻게 됐다는 걸 알려주셔야죠. 이걸 갖다 누가 반납을 했는지? 아니면 구 예산으로 손실 처리를 해갖고 갖다 넣어놨는지? 내용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1-2쪽에 보시면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구비가 4억 3600으로 대폭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비는 2분의 1로 감축되고, 국비가 없는 사업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돈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코디고 뭐고 이것 다. 그렇죠?

이게 인건비 상승분이 좀 있고요.

아, “인건비 상승분이 좀”이 9000만원 돈이 돼요? 전년도 게 얼마예요? 2014년도 게 얼마입니까? 4억 8000일세! 더 늘었네, 여기는? 작년부터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2014년은 이전하면서 이전비가 많이 올라갔던 거고요.

거기로 이전하면서요?

예. 어울림센터로 이전하면서.

시설비?

예.

시설비 들어간 거고, 2014년도에는 옮기면서 시설비 들은 거고 다른 것 2012, ’13년도에는 보통 구비를 한 3억 5000 정도 편성했는데 4억 3600이 금년도에는 돼 있어요. 남은 금액이 지금 1억 3400 남았는데 연말까지 계획이 이걸 다 소진할 수 있는 계획서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계획서 좀 줘보세요. 이것 시비하고 해서 보면 한 1억 8000 정도 되는데, 1억 7600? 8, 700 정도 되느냐 이거를 소진할 수 있는 계획서가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아니죠. 쓰고 왔었죠? 그죠? 9월 20일까지 썼으니까.

원래 전체 연간계획이 있는 거고요. 연간계획 이후에 거는.

여기서 지금 아직 인건비가 안 나갔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인건비 안 나갔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9월까지 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 석 달 치 지출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돼 있죠?

예.

그걸 한번 줘보세요. 줘보시면 나머지 게 또 얼마가 남을 건가? 남겠죠. 그죠? 인건비가 그렇게 상승된 이유가 뭐예요? 금년도에도 이전비용 같은 게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어울림센터라든지 다른 자원봉사센터가?

그렇지는 않고요. 이전비는 끝났고요, 2014년에. 2015년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원래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2013, ’12 이때는 직원들이 좀 들락날락한 부분이 있어갖고 그 부분이 차이가 있고요.

들어가거나 나가나 그 사람 돈 주는 건데 그건 상관 없고 퇴직금 조금 더 나가겠죠. 그렇죠? 퇴직금 나가고 그러는 거지, 들락날락하면. 신규 하면 신규는 또 금액이 낮을 거고. 이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내년도에도 이렇게 돼 있나요?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편성했나요?

내년도 2016년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정도.

이것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점점 늘어나느냐 이거죠. 시비는 이 수준으로 나오죠? 1700!

예. 그렇습니다.

이 수준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구에서 자원봉사센터로 해갖고 한 4억 5000 쓰겠다는 얘기네요?

네.

기획조정실에서 삭감 안 하셨어요? 연말까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관한 것 있잖아요? 지금 예정 지출계획 다 돼 있잖아요? 지출했고 이미 10월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월, 11월 다 지출했고 12월.

집행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 끝나잖아요? 그 내역을 주고 그럼 남은 돈은 또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감사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한번!

예.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지난번에 198회 2차 본회의 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을 때, 아까 홍순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하주차장 문제 관련해서요. 총무과장님께서 하시는 것 맞으시죠, 소관 부서가?

예. 지하주차장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을 텐데 지금 직원 차량이 민원인 주차구역에서 주차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예. 건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5부제를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직원차량이 민원인 차량에 한다든지 하게 되면, 직원 차량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 3번 적발될 경우에는 여기 출입을 삭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원 아웃이 몇 대고 투 아웃이 몇 대인지 지금 대장 같은 게 있나요?

대장은……, 지금 그 현황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구체적인 단속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때그때 차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구분은 하는데요. 지금 직원들한테도 그거 적발이 되면 바로 현장에서 통보를 합니다. ‘이러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주의하라. 이동하라’ 그렇게 해서 바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198회 2차 본회의 때 질문한 내용과 구청장의 답변을 회의록에서 뽑아갖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350대를 주차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민원인 주차구역에 직원 차량이 주차돼 있는 상황을 잘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중주차를 하기 때문에 접촉사고를 많이 목격을 한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한 내용에서 답변 중에서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2부제 실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2부제 실시방안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2부제는 안 하고 있고요. 5부제를 실시를 하다가 경차가 많아졌습니다. 경차 같은 경우에는 상시 출입차량인데 지금 경차까지 5부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관용차량이 74대 정도가 됩니다. 그 4대 중에서 10대만 제외하고 다 지금은 굴포천 주차장으로 내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2부제 실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검토를 하긴 하셨어요?

아까 국장님도 답변드렸는데요. 2부제를 실시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 합치면 한 120대 정도가 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2부제라든지 아니면 지하주차장 요금 받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회의실 사용 문제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 주차구역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120면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93면이거든요. 거기서 더 늘어나요, 그게? 그러면 지금 거의 한 27면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산술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구획이 돼 있는 경우는 민원인 주차장이 113면이고 장애인 주차장이 12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 주차구역 외에 댈 수 있는 게 한 65대 정도가 됩니다. 우리 직원들은 민원인 주차장을 사용 못 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민원이 야기될 때가 회의실에 회의를 할 경우에, 오후 2시라든지 이때 회의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굴포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는데 그때 들어올 적에 보면 민원인 주차구역에서 빠져나갈 적에 그 주차구역 외에 있는 차량이 대져 있을 경우에 민원이 가장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구청장님한테 답변을 받았던 게 3월인데 지금 198회차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답변을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민원인들도 얘기를 하는데요. 2부제라든지 아니면 주차요금 받는 문제 그리고 회의실하고 연관시킨 그런 문제를 하여튼 금년 말에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주차장을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일제 등록차량에 관에서는 50% 감액규정을 적용해서 굴포천 4차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방안을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중장기계획에 돼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 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감면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5부제 이외 예를 들어 경차 같은 경우에는 상시 출입이 가능한 차량인데 그 차량에 대해서는 굴포주차장에 댈 수 있도록 그건 협조를 구해가지고, 관용차량하고 직원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경차가 아니라 중형차라든지 그런 경우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5부제 같은 경우에는 굴포주차장에 대더라도 감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한다고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지금 지키고 있는 건지? 이것도 어떻고 보면 매니페스토잖아요? 그러니까 청장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후에 시행한 거는 경차 5부제를 시행하고요. 저희들이 2부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도 했었고 요금 받는 문제도 검토를 했는데 딱히 지금 주차면이 늘어나지 않고는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돼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여튼 내년도에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장정욱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현재 광장을 조성하면서 줄어든 면적이 77면이었습니다. 77면이고 광장이 조성되면서 구청에 관용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굴포 복개주차장으로 이전하는 게 60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다시 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차량을 굴포주차장으로 이전해서 주차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경차라든지 이런 걸 대상으로 이중주차라든지 이런 걸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유도를 해서 현재 60대 정도는 이중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문제가 광장을 조성해가지고 전적으로 주차가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직원들만 가지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희생하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아까 굴포천에 감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전체가 다 거의 5부제라든지 이런 데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감면이라든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저희 청사 내에서 혹시 직원들한테 2부제라든지 이런 게 실시가 된다면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뜻에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어찌됐건 간에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는 걸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사에 공간이라든지 활용하는 문제도 주요문제이기도 하고 또 청사 내에 은행이라든지 식당 또는 CCTV관제센터, 기자분들 해서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이 등록해 있는 차량이 한 300여 대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도 같이 부재라든지 이런 걸 통제를 할 필요도 있고요. 유료화 한다면 같이 유료화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게 딱 방안을 찾아서 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하여간 계속, 사실은 지난달에도 청장님이 그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었고요. 하여간 위원님들한테 다시 그 방안이 결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잔디를 심었기 때문에, 저도 그것 구정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잔디 때문에 없어진 주차면수가, 그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 알아요. 이래서 빼고 관용차 어떻게 빼고 하다보니까 주차면수가 원래 잔디 있기 전에 있는 면수보다 더 많아진 건 아는데 상황이 그렇다보니까 차량 대수도 늘어나고 또 민원인들도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다보니까 이러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주시고 어떻게든 잘 하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전기획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아까도 애매한 여러 가지 행사나 그런 것 때문에 김일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저도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가 비전기획단이 뭐하는 부서인지를 몰라요, 지금 대부분 분들이 민원인들이라든지 찾아오려고 얘기해도. 비전기획단이 어떤 업무를 하는 부서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부평구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과 행정이 부평의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분야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비전기획단이라고 하는 ‘기획’이라는 단어와 기획조정실에 있는 ‘기획’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기획입니까?

단어는 같은 단어일 거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알기 쉽게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이 연계를 맺는다고 할 때 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서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부서명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지속가능발전단이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게, 지난번에도 신문기사 한번 나왔을 거예요. 부서명이 애매한 부서들이 몇 개가 있다 해갖고! 저도 비전기획단에 대해서 추진하시는 과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생산성이 있고 어차피 우리가 에너지 문제라든지 계속 자원 순환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보니까 비전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이 분명하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원인들이 알 수 있게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어떨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검토 협의를 좀 해보고요. 일단 주민들하고 최대한 많이 호흡해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총무과장님, 장정욱 위원님 방금 감사한 내용과 연계해서 우리 구청 마당에 장애인 주차장 있죠?

네.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몇 면 있나요?

지금 장애인 주차장이 9면 아, 전체가 12면입니다. 지하까지.

12면이 어디, 어디 있죠? 지금. 지하 말고 지상에.

지금 지상에 7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대가 어디? 지금 저쪽 구청 건물 앞에 나란히 7면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나란히 7면이에요?

예.

그럼 여기 의회에서 옆으로 나가는 출입문 앞에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장 아닌가요? 1면, 1면!

거기도 원래 구청 앞쪽에 4대가 돼 있다가요. 지금 의회 옆쪽으로 해가지고 3대를 더 추가시켜가지고 지금 7면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 의회 건물 1층에서 옆으로 나가는 출입문 있잖아요? 오른쪽 주차장으로 나가는 옆문, 출입문 바로 열고 나가면 앞에 항상 보면 차 1대 내지 2대 서 있어요. 거기도 주차면이에요?

예. 거기도 주차면입니다. 거기 장애인 주차면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몇 면이에요?

거기가 원래 4면으로 돼 있다가 지금 3면이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가 무슨 3면이에요? 주차면 그려져 있지도 않은데! 전에 과장님, 흡연실 바로 앞에 계단 위에, 전에 구청 잔디광장 만들기 전에는 거기 지금도 박혀 있어요, 주차 설치물이. 그런데 주차면은 그려져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입구 딱 내려가자마자 첫 번째 1면만 장애인주차 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부분을 주차면으로 쓰려면 명확하게 주차면을 그려가지고 장애인 주차 표시를 해가지고 해주시든가 아니면 차를 못 대게 하든가!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계단 낭떨어지가 아니에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다 시설물이라도 보완을 하고 주차면을 그리든가 아니면 아예 주차를 못 하게 폐쇄를 시켜버리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 차량이 어떤 분이장애인 주차면에 주차를 하게끔 돼 있어요? 장애인 차량이. 그 내용 아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보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운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보고 있다가 그분들이 내리거나 할 적에는 지도도 하는데 지금은 스티커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애인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정상적인 분들이 운전하세요. 가족분들 중에 누가 장애등급 받은 사람이 있거나 이래 해가지고 차량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장애인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에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장애인이어야만이 그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아니, 옆에 동승을 해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승을 해도 가능한데 그런데 대개 보면 혼자 타고 오셔가지고 혼자 주차하는데 보면 거의가 정상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차를 갖고 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 예? 그렇다고 장애인 주차장면이 그렇게 여유 있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총무과에서 구청 안에 지상, 지하주차장을 관리하니까 그 부분은 관계부서 주차지도과나 이런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주차장에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경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 하여튼 댈 적에도 가능하면 확인을 해가지고, 정상인들이 댈 수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기 밑에 그곳도 개선을 좀 해주시고요.

예.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도형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먼저 본 위원이 해당 감사기관에 각 과장님들께 요청 드린 추가 요청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추가 요청자료들을 아직 저한테 안 주고 계시는데 감사기간이 끝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 꼭 챙겨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먼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경제지원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하시면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을 하다든지 아니면 해외박람회 파견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지원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출통상촉진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하반기 2회로 나가게 되는데요. 10개 업체 이내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원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수출통상촉진단은 상·하반기 해서 갈 때마다 한 10개 이내의 기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박람회라든가.

지원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10개 업체가 선정되는데.

신청은 20개 이상 넘고 있습니다.

네?

신청업체 수는 한 20여 개 이상 됩니다.

20여 개 업체가 지원해서 10군데 정도가 선정돼서 가는군요?

예.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까? 해외박람회 파견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 비율입니까?

아니, 박람회도 시장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파견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올 상반기에 4개사가 갔는데 4개사 이상이 신청을 했겠죠? 지원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특정업체들은 계속 반복해서 통상촉진단이나 해외박람회 파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삼미통상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1월에는 터키를 다녀오고 2015년 4월에는 말레이시아를 가고 2015년 2월에는 독일 가고 3군데 다 들어가 있네요, 대웅글로벌 솔루션도 그렇고. 왜 이렇게 특정업체가 계속 반복해서 선정되고 있죠?

파견업체라든지 해외박람회 업체를 지정할 때는 저희가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인천경제통상원에 신청업체들 명단하고 주요 상품명을 표기를 해서 시장성 평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 나라에 주요 상품이 시장성이 있겠다, 그것을 평가를 경통원에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삼미통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상·하반기에 있었고 또 해외박람회도 갔었지만, 삼미통상 말씀드린다면 칼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방용 칼. 그런데 국내에서는 경쟁업체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국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건 파는데. 그래서 불가피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주요하다보니까, 그리고 시장성 평가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티오가 남는, 서로 안 하려고 서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못 하는 기업, 아이템이 부족한 기업 이런 기업에게도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잘 하는 곳들은 융자를 받아서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간에 시장경제 안에서 충분히 정착을 할 텐데 관의 역할에서 수출통상을 촉진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는 차원도 배려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같은 업체가 계속 반복돼가지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도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두 번 나가는 것보다도 자꾸 가면서 바이어들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고 거기의 시장에 대해서 정보 파악이라든가 자꾸 경험이 있어서 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덧붙여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수출통상촉진, 무역을 장려하면서 사실 제가 현장에서 기업인들을 저도 상대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요새 수출통상, 무역에 관련돼서 애로사항 중에 제일 많이 느끼시는 것들이 각 국별로 FTA가 통과되고 하면서 사실은 관세가 철폐되는 나라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원산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걸 상당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레하고 FTA를 하는데 칠레에서 비행기 타고 넘어온 거다 그러면 그것 관세 면제해야 되는 겁니까? 단순히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물건이 만들어진 구성품을 따져놓고 보면 원산지는 FTA를 하고 있는 나라 것도 섞여 있고 안 섞여 있는 나라 것도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물건의 원산지 파악을 해서 관세 부과 여부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전문적이다 보니까 그런 대목에서 어려움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중기청 같은 곳들에서도 그런 데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사업, 쿠폰을 가지고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오히려 어려움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기청 그 쿠폰은 티오가 널널합니다. 즉,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수출통상촉진에 관련돼가지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 무역 촉진하는, 통상 촉진하는 데 있어서 할 일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대목들, 현장의 목소리들을 귀기울여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정보를 제공하고 조력을 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변화에 맞춰서. 늘상 해오던 일과 해오던 어떤 방식과 다른 방식의 시대가 변하는 만큼 거기에 맞는 행정서비스, 그다음에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적극 반영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식사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흥수 위원입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춘우 위원님과 함께 한 조가 돼서 부평1·2동, 산곡1·2동, 청천1·2동, 부개1·2·3동, 십정1·2동에서 11개 동을 감사하고 왔습니다. 나머지 동 감사하면서 동에 대한 지적사항은 동장님과 직원들한테 잘 전달해줬고요. 본청에 와서 할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제가 동에 나가보니까 동장님들께서는 통장님들 있잖아요? 남성 통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통장 후보자 심사표 이게 구에서 각 동으로 전달해 준 겁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네.

제가 각 동에 가서 통장님들 후보자 새로 면접 볼 때 경합된 걸 몇 번 봤어요. 특히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경합 붙은 데를 몇 군데 보니까, 여기 면접표에 보니까 주부가산점이 있더라고요, 15점! 어느 동은 10점으로 돼 있고. 그죠?

이 사항은 종전에는, 이게 그전부터 이 심사표를 썼는데 동별로 조금씩 달리 적용하던 사항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의회 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걱정의 말씀을 하셔서 동별로 심사기준이 틀리면 어떻게 하냐,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통일기준안을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점은 아니고요 배점을 할 때 주부하고 무직하고 배점을, 일단 통장님을 하시려면 전념을 하시면 별도의 생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수시로 통장님들을 활용할 일이 많아서 그런 분들보다는 배점을 조금 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하고 여성 경합 붙었을 때 어느 통을 하나 보니까 다 무직이고 이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맞는 사항인데 이 가산점에서, 주부가산점?

배점에서.

거기서 남성분들은 15점 만점을 못 받잖아요?

아, 그러니까 남성분이 자영업을 하시거나 직장에 속하시거나 이러면 15점을 못 받으시겠죠.

그렇죠! 일단은 남성은 무조건 15점이 안 되잖아요? 여성이 아니니까!

아니, 주부를 이제 남성, 여성 차원보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생업에 종사하는.

아니, 그런데 동에서는 여성 개념으로 봐요.

여성 개념으로요?

예! 이 주부를 여성 개념으로 본다고, 배점할 때. 그러니까 거기서 여성은 무조건 15점이잖아요? 남성은 15점이 안 되고 13, 14가 안 되고. 그런 데서 차이점이 근소한 1, 2점으로 해서 남성이 안 된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각 동에 가면 동장님들께서는 남성 통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배점기준 때문에 안 된 통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 의견은 이게 양식이, 면접 심사표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주부가 여성인 거는 맞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직사항을 그래서 옆에 나란히 같이 놓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특별한 성을 더 우대해서 배점을 한다는 거는 지금 양성평등 기준에 안 맞는 것 같고 성은 비록 지금 사회 특성상 이 통장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참여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자치도 더 여성분들이 낮 시간 대 시간 활용이 많으시니까, 많으신 편이세요. 그래서 남성통장님들이 좀 지원이나 이게 적은 거는 맞는데, 그거는 맞으시는데 여기 이제 그 차원입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동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시든가!

예. 동에서 정확하게 적용을 하도록 지침을 다시 시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시 설관리공단하고도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제가 십정1동을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 주차타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주차대수는 지금 재무과에 몇 대로?

거기 38대로 돼 있습니다, 주차타워.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 부분은 그렇게 하고 다른 동은 대지 문제나 이래서 각 동마다 주차난이 지금, 협소한데 주차 때문에. 그런데 십정1동 같은 경우는 주차타워가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예전에 청사 건립 때부터 사용하기가요, 경량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만 받고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창고 개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를 안 쓰느냐? 저도 거기 동을 자주 가는데 주차할 때마다 몇 바퀴 도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타워를 놔두고 왜 안 쓰냐 하니까 예산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에서는. 가동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수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그 상태에서 사용검사만 하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 주차대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몇 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우리 있는 시설을 잘 썼으면 하는데 없는 것도 만들지만 있는 걸 그냥 무용지물로 창고로 그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그걸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 좀 해주시고요, 얼마 들어가는지.

예.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지금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이 어느 동에 하고 있죠?

부개1동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 봤어요. 그런데 아직은 100%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벽에, 담장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도색만 담장에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게 도색만 해놨어요?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그분들이 지역 환경에 맞게 인천카톨릭대학 학생들하고 디자인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맞춰가지고 어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색만 해가지고 거리를, 골목길을 환하게 만들고 어디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그림을 그려넣은 거고 그 사항입니다.

가서 동장님한테도 내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림 그려놓은 데가 더 환하고 좋더라고요. 도색만 해놓으면 남의 집 담장에 그냥 페인트칠만 해놓은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해놨는가!

이번에는 콘셉트가 단순하고 밝게 그렇게 콘셉트를 잡아서 했기 때문에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된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더 해놓는 게 길거리가 더 환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 사후관리 문제도 또 있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비, 바람 맞아갖고 1년 지난 뒤에도 그 부분이 사후관리를 주민들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검토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진행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 추진하던 다른 동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른 동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거기는 그림도 많이 그려져 있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쪽 이번 사업만 담장에 페인트칠만 해놨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협의?

예.

그런데 그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일부분은 해놨는데, 일부분은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또 해놨느냐, 여기도 그림 좀 그려주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담장 소유주인하고 같이 다 동의하에 그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좌우지간 본 위원이 가서 동장님한테 더 환하게 그림을, 사후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예. 다음에 그걸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관님!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작년에 행감 때 우리 박창재 위원님께서 동감사 나가면서 방범CCTV를 지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유심하게 그걸 살펴봤고요, 벨도 눌러보고. 그런데 예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동에 갔더니 안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는 데마다 잘 받더라고요. 좋았는데 새로 설치하는 데가 많고. 그런데 한 가지 생각에는 비상벨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손가락이라도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가 비상벨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범으로 부개1동을 28개소에 대해서 방범벨이 잘 보이게, 그다음에 광고물이 함부로 부착 안 되게끔 밝은 걸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한 800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에 방범용 CCTV가 있다는 표시가 야광이 비치지 않아가지고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전 CCTV에 대해서 야간에 자동적으로 보안등에서 전기선을 따서 야광으로 방범등이 있다는 거를 표시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도 그렇지만 거기 있는 동의 생각도 이 벨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손가락 표시라든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내년까지 전부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옥입니다. 저도 11개 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동감사를 하면서 좀 갑갑한 마음도 있는데 이따 그건 강평시간에 나름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동 관련된 거는 자치행정과가 다 관련이 돼 있죠? 동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내려가고 이런 거는 제일 많이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동에 보면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동에 관련된 조례요?

동 홈페이지에 보면 조례가 딱 들어있어요. 동에 관련된 조례들이에요, 그게.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보셨나요?

네.

혹시 국장님은 아시나요? 자치행정국장님!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 안 해보셨나요?

예.

동 홈페이지에 보면 13개가 돼 있습니다, 동에 관련된 조례가. 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업무 이런 것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그러면 동장님 인사말 이런 것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끝에 보면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동에 관련된 조례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1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까지 모르신다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갑갑하네요. 왜냐? 그러니까 동에 동장님들, 여기 아마 계신 분들도 동을 거쳐서 과장님들로 오신 분도 계시고 계속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동에 가실 때는 동에 계신 분들은 기본 홈페이지에 조례가 어떤 건지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아직도 숙지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동에 관련된 조례들에 대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항상 보면 겹쳐서 지적들도 받으시고 주의도 받으시고 하는데 동장 환경순찰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이라는 거에 의해서 동장님들이 동 환경순찰을 하시죠. 그래서 보니까 매일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감자료 보면 여기에 동장님들 순찰건수가 다 돼 있더라고요. 동은 그런데 이게 보니까 최소 140일부터 242일까지 있어요. 제일 많이 하신 동장님은 242일, 제일 조금 하신 동장님은 140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규정대로면 이렇게 조금 하신 동장님들은 잘못되신 거잖아요? 맨날 순찰하시라고 돼 있는데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물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동장들이 순찰을 하게 돼 있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동장님들마다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하루 이틀 빠지시는 경우도 있다고 저도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동 행정 평가사항에 동 환경순찰을 하고 그거를 저희 새올시스템이 있습니다. 글을 올려서 예를 들어 도로가 조금 파손이 됐다거나.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장님들한테 얘기 들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동 평가할 때 이 일수가 들어간다면서요?

네. 저희가 그 사항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나봐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적게 하시는 데는 적게 하시지! 동 평가할 때 이 부분이 많이 차지는 안 하나 봐요?

동 행정평가에서 우수동을 몇 개 선정을 해서 시상하는 배점에 들어가는 있는 사항이고 사실 그게 동장님들 복무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별도로 복무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환경순찰을 게을리 하시고 이런다고 해서 특별히 저희가 제재를 하고 이런 건, 저희가 이제 매번 매월 공문은 내려 보내냅니다, 동별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쨌든 이게 공히 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어떤 조례상에 매일 돼 있는 게 문제가 있다 하지만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들 그럼 이것 다 숙제하듯이 숙제를 해놓으신 건가? 글쎄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동장님들.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 동의 동장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동장님은 자신 있게 솔직히 잘 안 다녔다고 실토하시는 동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총무과도 보면 총무과에 급량비나 출장여비 같은 것도 많이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 중의 하나죠? 감사할 때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있어요.

예.

많이 있는데 이것도 왜 계속 이렇게 잘 시정이 안 될까요? 이게 회계담당이 하고들 있죠? 급량비나 출장여비 같은 것.

예. 동에서 회계담당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 파악을 만약에 그분이 회계담당으로 보직을 받게 되면 그것의 업무 파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본인이 그걸 숙지를 잘 하고 들어가서 업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게 있나요?

회계분야에 대해서는요 연초든지 그럴 때는 교육도 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회계라기보다는 출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비를 지급하는 그런 쪽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다고 보이는데.

없는데 왜 계속 지적이 돼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도 그것도 계산을 제대로 못 해줘가지고 꼭 한두 건씩 나오고.

좀 나오는 게 관용차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4시간 이상 했느냐 이하냐, 그런 부분에서.

예.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게 그 담당자가 알고도 그거를 잘못했으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 정확한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저희가 연초에 항상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예산 편성과정도 그렇고. 그때는 저희들이 여기서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실무진들이 교육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그걸 중점적으로 이론보다는 실무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회계분야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회계도 계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계속 업무들이 바뀌니까 ‘인수인계할 때 그런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러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기본적인 업무인데 이런 것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직원들이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기본이라도 잘 정립될 수 있도록, 아까도 이론분야보다 실무분야에서 적용되는 교육 쪽으로 내년에는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급량비 같은 것도 보니까 매일 초과근무를 하고 식사를 저녁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매일 지출 안 하고 한꺼번에 일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행자부에서 내려온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달에 만약에 먹었어요, 다 해서. 그러면 지출은 그 다음 달까지는 다 처리를 해야 되죠?

예. 그렇죠. 저도 동에 있어 봤지만 회계담당에 따라서 보름 단위 해가지고 지출하는 동도 있고요. 한 달 단위로 해가지고 그 다음 달 초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어가서 해도 돼요?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가능하면 우리가 좀 빨리 하라는 게 대부분 그런 식당들이 동하고 관련된 데 보면 영세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가능하면 일찍 해주라는 편입니다.

그런데 두 달 치를 같이 해주거나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래도 명색이 팀장님이라는 분인데 금액이 적어가지고 두 달 치를 같이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줬다고도 아니야. 소신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했나보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회계가. 그래서 제가 갑갑했어요. 팀장님이라는 분이 확실히 그럼 숙지를 못 하고 계신 것 아니냐? 어떻게 “그랬나봐요”를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야단을 맞아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해도 저기할 판인데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관님!

예.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부평구 일상감사 규정에 보면 동 감사들은 2년에 한 번씩 하죠? 감사를.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는 항목을 정해놓고 감사를 하시나요?

항목을 따로 한정을 하지는 않고요. 동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해서 감사를.

전반에 관한 걸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원들 저희들 책임도 저 스스로도 느꼈는데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시니까 그것만 저희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 감사했던 자주 지적되는 상황에 대한 자료들은 그나마 그래도 잘 비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제가 올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상임위 쪽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 예산 다루고 그럴 때 제가 그 과에다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요구를 안 하니까 안 갖다놨다가 어떻게 보면 처음 한 동들은 불리할 수 있어요. 뒤에는 아무래도 공유들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딱 갖다 놓으셨더라고, 나중 뒤에들은.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것 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 잘 하시더라고! 제가 이번에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감사 나가실 때 보면 항상 일상감사 똑같은 것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조금 넓게 보셔서 안 했던 쪽도 관심을 갖고 감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직원들이 주로.

맞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예년 과거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주로 지적사항이 많은 부분, 또 직원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로 보거든요.

그러면 계속 지적되는 게 감사 지적이 그 다음에 안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보니까. 작년에 감사 받은 데들은 올해는 아니라 수감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지적사항이. 그리고 대상 했던 동만 수감자료에 지적사항이 다 올라온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올해 수감대상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감사대상이 아니었던 동은 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서 봤어요. 그래서 그 동 거를 봤는데 역시 올해도 지적했던 그 부분을 또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해마다 하는 감사인데도, 그러면 그거라도 철저히 계속 지적이 안 나오게끔 하시든가, 예? 그런 게 총무과나 다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로, 자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따로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감사관님이 새로 맡으셨으니까, 또 감사관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요, 국장님!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동에 대한 감사는 준비랄까 아니면 자세랄까 그런 거를 동장님 주관하에 하시게 놔두나요? 아니면 본청에서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니까 동별로 어떤, 어떤 거는 잘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공문을 내려 보내시는 게 있나요? 전달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동장님들한테 다 그대로 맡기나요?

지금 특별히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문서를 보내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또 그렇게 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평소에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고 확대간부회의 때고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요. 전체 간부공무원들 회의하는 시간이 끝나고 별도로 그때 좀 더, 1년에 한 두 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도 하는데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횟수를 늘리든지 해서 별도로 얘기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국장님한테 여쭤보느냐면 동 감사는 동장님들이 받아들이시는 자세라고 할까, 동 감사를 받는 자세라고 할까, 그게 본청에서 받는 그것보다는 가볍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이 이번에 돌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어느 동은 보면 업무 보고하는 자료가 조금 부실한 데도 있었고, 다들 잘 해놓기는 했지만 제가 황당한 경험을 해서 그런데요. 동 감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감사를 하는데 저도 의원이지만 감사할 때는 휴대폰을 꺼놨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시는지 카톡을 보내시는지 계속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한두 번 그렇게 보낼 수 있다’ 해서 이해를 하고 그냥 계속 해서 제가, 이것도 잘 해놓으신 것도 아니야. 계속 제가 지적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물어보면 이렇게 어깨 너머로 한 번 보시고 그러고서 제가 자료 찾는 사이에 앉아서 또 문자도 보내시고 그러는지 뭔지 그러고 계셔서, 계속 그러셔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중지를 하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시느냐”고! 그랬더니 그때 인지를 하셨는지 급한 일이 있기는 있었대요. 내가 볼 때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니까 그걸 인지를 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급한 일이 있으셨어도 저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앞에 나와 있는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요?”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그때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더군다나 일상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동 감사인데 그런 자세로! 그래서 제가 동 감사 받는 거는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잘 해놓으신 데들은 또 잘 해놓으시기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 차원에서도, 아니면 확대간부 하실 때든가! 이게 동장님이 그러신 거는 아니에요. 밑에 저기니까 그런 거를 동장님들이 잘 하셔서 임하는 자세를, 적어도 동 감사 들어올 때는 한 번씩 숙지를 하고 들어오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강하게 동장이나 직원들한테, 이건 기본적인 건데 사실은 기본적인 걸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당황스럽긴 한데요. 그 부분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사전에 교육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래서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이 분이 내가 초선의원인 걸 알고 또 여성의원이고 즉,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순간 확 그렇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까지 했어요. “저 초선의원이고 여성의원이라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순간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한 번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싫은 소리도 하고 오기는 왔는데 그런 것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동장님들 순찰 잘 하시는데 특이하게 산곡3동 동장님이 그거를 어떻게 일지를 하시나 봤는데 관내도를 딱 붙여놓으시더라고요. 그날 본인이 도신 관내도를 해가지고요 돈 데는 다 해서 일지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동을 살핀다는 의미면 그런 노력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동장님들 혹시 저기하면 산곡3동 동장님한테 여쭤보시라고 하세요. 관내도 해서 어떻게 관리하셨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예,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제가 재무과에,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직원들 개인 차 가지고 출장 가는 문제를 다뤘는데요. 아직도 잘못 알아들으셨나 싶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직원이 이거를 이렇게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출장 중 교통사고 공상처리 개요’ 해가지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것 보여드렸잖아요. 인터넷에서 제가 공무원의 그것 이렇게 뽑았느라고. 그런데 그 내용을 그대로 타이프하셔서 가져 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부평구 공무원 출장 시 개인 차를 가지고 출장을 갈 때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 보호차원에서 이거를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라면 지금 현재 공무 수행 중에 부평구의 차를 가지고 갔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 내용하고 제가 비교를 한 거는 이렇게 됐는데 개인 차를 가지고 갔을 경우에 개인이 사고 나서는 안 되겠지만 또 사고 안 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는데 참 개인 차로 갔을 경우, 다시 한 번 제가 묻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개인 보험을 적게 들었거나, 아무래도 작으니까 적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외제차하고 박치기 했다. 개인 손실로 해서 한 1억원 나왔다. 부평구에서 이것 대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두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이렇게 해갖고 오셔서 저를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똑 같아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식구를 먼저 보듬어주시고 해서 하루빨리 이러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먼젓번에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우리 부평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거기에 완료라고 돼 있어서 참 좋았다고 배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행사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10시가 넘었어요. 계단에 딱 보니까 부평신문이 그냥 차곡차곡 돼 있는 거예요. 정신이 뻐떡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부녀회장을 불러 내려서 제가 전 동을 다 우편함에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갖고, 걱정을 해주셔서 금년도에도 열심히 지도점검도 다니고 교육도 하고 또 통장회의 때도 나가서 직접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 죄송하고요. 저희가 20만 가구가 넘는데 10만부를 배부를 하다보니까, 전 가구에 배부를 못 하다보니까 집집마다 꽂지를 못하고 아파트 계단 이런 데 볼 사람들만 관심 있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꽂아놓는다고 해서 또 다 가져가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으면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 짚어서 받아올 수 있게 그런, 분실되지 않도록, 방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편 구독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짚는 거는 아파트의 특성을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신 데 이것 갖다놓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계단 청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싹 걷어다 버립니다. 딱! 들어보면 뭉치째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자치행정과하고 연계를 맺어서 통장님들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부평구 관내에는 아파트가 한 70%가 됩니다. 골고루 볼 수야 없지만 위에부터 차례대로 하고 다음에 나오면 밑에 주고 이렇게 하면 골고루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 숙지하셔가지고 다시 통장교육을 한다든가 이럴 때 다시 한 번 숙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속으로 관심 갖고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결과를 2014년도, 2015년 걸 보니까요. 다들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점검에서 지적받고 위반해가지고 조치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특정기관이 몇 개씩 돼요, 보면. 2014년도에도 지적을 당했는데 2015년도에도 같은 안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적을 당해서 보니까 시정조치도 하고 주의도 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본 위원장 지역구에 있는 기관인데요. 성동원, 성동 주간보호센터, 성동작업장, 보호작업장 이런 데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14년도, ’15년도 이어서 2년 연속 그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19-45쪽부터 뒤로 죽 있거든요. ’14년도, ’15년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결과!

성동작업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가 장애인학교도 있고 보호작업장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동수역 앞에 있는 것?

예. 그런데 유독 보면 많이 지적을 당했어요.

일부 시설마다 시정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지적되고 이런 사항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한번 운영하다보면 사람이 운영하는 거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착오도 일으킬 수 있는데 같은 사항 가지고 두 번, 세 번 지적 당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은 사항이면 사실은 세집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같은 사항이 아니고 아마 다른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사안이든 다른 사안이든 이렇게 해마다 무수히 많은 기관 중에서 지적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인센티브 부분은 모르겠고요. 만약에 못 하는 부분한테는 패널티를 주죠. 시정이나 주의, 또 개선명령, 폐쇄까지도 시킵니다.

연말 되면 보조금 지원 받고 한 것 정산서 다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들어오죠.

언제 들어오죠, 그게?

내년 초에 들어옵니다.

내년 초에요! 그러면 내년 초에 정산서 받고 또 검토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지도점점도 나가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도점검은 수시도 있고 정기도 있고요, 또 특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를 좀 드릴게요.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 지역구에 있는 기관이고 하니까, 본 위원장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한 번 여기 과장님이 직접 가셔도 좋고 해당 팀장님이 가셔도 좋고 전반적인 걸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점검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하도 많아서 1년에 75개 정도를 우리가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최근에 갔다 온 데니까 다음에 또 1년 뒤에, 또는 2년 뒤에 차례가 올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보고 특별히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조치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장 지역구에 있는 기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취지가 대게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딱히 구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지만 뭐라고 할까요? 맹점이 있어요, 허점이.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비만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더 관리감독이 쉬울 수도 있고 또 철두철미하게 세심하게 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국비가 거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시비, 구비 약간 매칭되고 이런 사업들이라서.

예. 구비가 대다수이고요.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관리감독이 허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지도점검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가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잘못 집행이 되고 잘못돼가지고 폐쇄조치를 하니 무슨 징계조치를 하니 이렇게 하기 전에 미연에 그런 걸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 느낀 소감이나 당부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의 총 강평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일환 부위원장님부터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주일 동안 감사를 하면서 여러 부서에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획조정실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파악하셔갖고 각 실과별로 해서 보고서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김00’ 이런 식으로 오는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으면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잘 이거를 실명을 기재를 하셔가지고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은 이번에 본 위원한테 지적 당한 것 우리 동감 나가신 위원님들 똑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감자료하고 실제 현장에 있는 자료하고 다른 부분들을 앞으로는 다르지 않도록 확인하셔가지고, 올라오는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셔가지고 감사자료가 틀리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허위자료잖아요? 허위자료 제출하지 않도록 잘 하시고 아까 유정옥 위원님도 같이 말씀하셨고 또 오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관공서에서부터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에 도시형생활주택에 기계식 주차장이 많아요. 그분들이 안 썼을 때 우리가 그분들이 가서 ‘아, 이것 동은 안 쓰는데 우리는 쓰느냐’라고 어때요? 예산이 한 2억 넘어 아마 들 걸로 예상하는데 수리를 하셔서 쓸 수 있도록, 주민들 편의를 위한 거니까! 그다음에 관리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옛날에 했었지만. 그래도 관이 솔선수범해서 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획조정실장님 파트네요. 시 설관리공단에 잘못 지급됐던 그런 부분들을 차후라도 수정을 하셔갖고 후임이 와서 잘 바로 잡았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차후로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실장님께서 기획조정실에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서에서 어차피 올린 것 거기 회계부서 담당자들 있죠? 그 부서 담당자들이 그냥 올린 거를, 늦게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시지만 차후로라도 회계담당자들의 실수를 미연에 감사자료까지 안 올라오도록,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제반 잘 준비하셔서 내년도부터는 행감자료에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이렇게 수감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의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평구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기 계신 책임자분들이 조금 더 나은 부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보완 잘 해나가시면서 내년도에는 더 나은 부평구청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감사에 앞서서 간단히 강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러 우리 국·과·실장님들, 과장님들한테 감사 이 부분에 대한 평가의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하고 하여튼 금년 2015년 한 해를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매우 힘드신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실장님, 단장님, 관, 과장님, 팀장님 전 직원분들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된 부분들은 좋은 지적으로 받아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 지적되는 사항이 번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지원과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우리 부평구의 열악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께서 남다른 열정과 의지로 많은 계획도 잡으시고 또 지원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부평구 구민분들의 생활수준이 나아질 수 있도록, 또 생활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아침에도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여러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 부평구의 살림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걱정을 같이 하면서 차 한 잔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정말 우리 부평구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지금 세외수입이 세입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부평구의 살림을 걱정하시면서 부채를 어떻게 하든지 갚아가면서 살림을 꾸려가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아주 감동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지역 부평구를 관리하면서 정말 후손들, 후배들한테 부채를 자꾸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상당히 많은 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를 해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부채를 갚아가면서 살림을 꾸려가시겠다는 계획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실장님! 참 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살림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예산 편성하실 때 잔액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잔액 부분이 발생을 하다보면 이게 1년 총 예산이 맞아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금년도 예산은 다 세워진 예산이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내년도 ’17년도 예산부터는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국·과장님들, 실장님들, 각 부서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사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금년 한 해 못다하신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희망찬 2016년, 내년이 병신년이죠? 원숭이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과장님들, 여러 부서장님들, 팀장님들 앞으로 정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내년 신년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랍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고민, 또 질문들을 한 걸로 아는데요. 이거는 우리 위원들의 개인의견도 있지만 구민들의 의견이라 생각해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뭔가를 되돌아보고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며칠 안 남은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감사를 하게 될 것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감사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셔서 저는 동 감사를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마음가짐을 저 스스로도 했지만, 저는 올해 두 번째 감사지만 똑같은 평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조직을 보든지간에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우리 김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우리 부평구에 리더시잖아요? 한 과나 국을 관할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리더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감사자료 성실하게 내놔라, 또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례적인 말이 안 나오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쉽게는 안 될 거예요. ‘내 가정의 살림이라면 이렇게 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동 감사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내 가계부를 잘 관리를 하면 조금 더 잘 챙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생각이라도 자꾸 해야 어느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바뀐다고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생각이라도 하시고 리더 역할들을 잘 해주셔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좋은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수감기관에 수감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 누락된 부분이 없이 준비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할 때 답변을 각자 준비를 해주실 때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만 청장님이 답변 좀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게 공수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메니페스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보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은 확실하게 언제까지 추진이 될 것인지,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들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자 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안전재난관리과장님한테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평역 크레인 사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건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사태의 경각심을 알고서 책임 추궁을 어디로 한다든지 이런 나 몰라라식의 행정에서 빠져나와서 부평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 인력개발을 잘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여러 사정 때문에 노노케어 지원자도 축소시킨다니까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관님한테는 부서별 자체 종합감사를 다양하게 해서 보조금 지급문제라든지 업무추진비, 출장비, 품의서와 집행 금액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감 중에서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의 책임 추궁 같은 걸로 인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거나 언짢은 것이 있었으면 여러 위원 대표해서 양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하려 하고 지역대표로서 구민의 민의를 듣고자 한 것이니까, 다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했던 것이라서 혹시라도 제가 다른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도 잘못 말씀을 드린 게 있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더욱 더 부평이 따뜻한 세상과 따뜻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다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행정감사기간 내에 함께 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감사 총평하는 도중에 제가 내렸는데요. 간단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홍보담당관 부평사람들의 배부문제가 있었고요. 노인장애인과에 193개 노인정에 인원이 정확하지 않아서 보조금이 세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르신들이 말씀을 드려도 잘 못 알아듣고 여러 모로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제일 고충이 많은 부서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출장복명서와 출장내역서 세세하게 잘 해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관리과에 전 공무원 심폐소생술 의무에 따른 말씀을 드렸을 때 명쾌하게 고무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앞으로도 우리 부평구의 재난관리는 마음을 놓아도 좋을 듯 싶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시에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보조금이 나와서 봉사하는 단체를 찾아서 김장하시는 모습을 돌아보시는 모습이 봉사자들이 마음이 훈훈했다는, 감사했다는 말씀을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말씀드렸듯이 개인 차로 출장을 다닐 시 우리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좋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구민들의 신뢰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12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16년 새해에는 가정이 다 복 많이 받는 해로 또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지금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강평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 손병숙 경제복지국장님과 변천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에 임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부평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긴 하나 여전히 많은 수감자료와 짧은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를 이해하고 숙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여겨지며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질의, 답변 자체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공유하여 행정의 품질을 높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제도 개선이나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와 부평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의 불일치와 제출 자료의 오류 및 누락과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위원회의 공무원 명단까지도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로는 무의미하고 집행부의 의도와는 달리 오해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피감기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회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나 서류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민등록번호 같은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과 불용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과 올해 세부사업별 불용액을 보면 부서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지 않게 예산을 불용시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거나 사업 추진이 전혀 안 되었다고도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사업비를 과다 편성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비를 편성하고 보자는 부서 이기주의는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기 전에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업무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행정 실무능력을 증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셋째, 공직기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문제인 음주운전 등과 같은 문책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지만 구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이를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중복되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과장들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두 수레바퀴와 같아 한 쪽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모두가 함께 할 때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더불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평구 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이 지금까지 시정을 바라고 개선을 요구했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부평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주기를 바랍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도 고객 만족을 위해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 유지 및 제설, 수방장비 등의 철저한 정비 그리고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을 위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안 등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연말에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위해 힘써주시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동주민센터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윤동환 감사관 김계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이기춘 세무1과장 김재훈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임헌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일자리기획과장 한성호 복지정책과장 홍의석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정책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본부장 박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