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지훈
임지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어느덧 마지막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지금까지 다하지 못했던 사항이 있으면 면밀하고 심도 있는 마무리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실시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문화환경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1년 내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올 1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잘 답변도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또 좋은 그런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제가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2014년도에 부평구 지역보건의료계획한 적 있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지역보건의료계획 제6기 계획 수립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떤 사유로 했나요, 이건? 법에서 하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지역보건법에 4년마다 주기적으로 우리 부평구에 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은 대충 뭐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주세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어쨌든 부평구의 현황,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고 또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현황 또 노인인력현황 이런 일반현황과 우리 부평구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건지 그런 사항들로 해서 4년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매년 1년간 사업평가와 내년도 계획 이렇게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6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6기요? 6기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그렇죠. 2015년도서부터 ’18년까지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올해부터잖아?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올해부터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으셨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저희는 뭐 위탁주지 않고요. 저희 직원들이 다 작성해서 예산은 없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어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직원들이 진짜 직접 조사하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제가 칭찬드리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것들이 보건행정에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하여튼 부평구 주민들을 위한 건강이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계속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실 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계속 저희 직원들이 작성을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2018년까지 계획을 다 잡으셨으니까, 저도 봤거든요.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주차지도과는, 주차지도과장님.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3년도에 부평구 주차장 실태조사한 게 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2013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내용은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이건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현황을 저희가 세부조사를 해서 이거를 3년 동안 인천시 우리 부평구에 주차행정을 추진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하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다 보셨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자세히는 다 못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주차지도과장님이 사실 시에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이것 용역할 때는 과장님 안 계셨잖아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2013년도 할 때 한 38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부평구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용역 예산 세웠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예, 계상은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주차장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일단은 주차수급실태를 통해서 우리 부평구 주차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게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연간 주차장을 얼마 정도 만들어야 되고 또 향후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작성을 하는데 참고가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주차단속을 어느 지점을 가장 혼잡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주차단속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우리 주차장 실태 파악하는데 문제점을 제시하겠다보다도 주차장에 대한 학술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갖다가 우리 구 주차장 통계수치를 이용해서 쓴 게 보고서라고 했는데 보고서에서 나온 노상주차장 확충방안을 봐도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 노폭에 따라 박차허용 등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린파킹사업 시행방안도 역시 마찬가지고. 원론적인 보조금 지원방안과 차고지 설치 권고제 시행, 또 시민의식 개선 등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서술되어 있더라고요. 그나마 또 공영주차관리 부분에서는 주차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국지별로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주차요금 올리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 보면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렇게 내가 쭉 읽어보니까 그런 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연구용역을 사실 이렇게 많이 발주를 하거든요. 제가 5대 때도 봐도 그렇고 7대 들어와서도 지금 올해도 용역이 이렇게 보니까 한 7, 8건이 되더라고요. 우리 도시관리국 이쪽에 보건소나 문화환경국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자세하게 파악은 못 해봤는데 사실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다 전문가거든요, 저희들보다도 다 전문가시더라고요. 팀장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30년 이상 공직생활하시면 진짜 부평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시라고 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까 보건소장님한테 질문드린 것도 내용 보면 이 보건소에도 이것 보건직이고 여기에 전문인이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상당히 이 지역의 보건의료계획을 자체적으로 해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용역을 주면 이 결과가 반드시 정책에, 우리 구에 수립이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주차지도과 우리 과장님한테만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총평이기 때문에 여기 과장님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용역 하는데 이건 아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용역 후에 써먹지 않는 그런 용역은 앞에 예산심의에서 과감히 본 위원은 삭감할 그런 의지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분이고 전문가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총평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여념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도시경관과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자생단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제가 어저께도 식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가봤지만, 내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아주 그냥 도시 미관을 너무 그렇게 훼손하는 것 같고 여기 과장님도 역시 다 마찬가지야. 현수막, 벽보, 전단지는 이거 수리할 때는 광고물 우측 하단에 꼭 도시경관과에다가 조례에 보면 이렇게 신고해서 할 수 있게끔 이 법제처에서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익성 위원님이 거기 보충질의도 해주셨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보관은 어떻게 했는지 도시경관과장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2016년도에는 저희가 광고물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저희가 계획서상에 명시를 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보다 더 깨끗한 우리 부평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배가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은 옥외광고물법 법제처에서 나온 것 보셨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숙지하셨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법대로, 그래야 중심이 되지 임의대로 하고 이러면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도, 여기 과장님들 지역에 다 있어. 여기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진짜 우후죽순으로 내가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건 아닌데 사실 주차지도과 같은 경우 상당히 그런 거 많아요. 구간은 뭐 이렇게 주차위반 할 경우에 견인한다든가 그런 게 현수막 많이 달려있죠? 과장님!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때 도시경관과에다 뭐 보고하고 하시나요? 신고하고 하시나요? 안 하시죠?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저희가 협조공문은 공문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공히 과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 마지막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도시경관과장님은 여기 법대로 해서 그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불법현수막에 허가된 내용사항이 없으면 내가 과장님 질책할 겁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이상이고요. 하여튼 올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께. 제가 첫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대행사업과 관련되어서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요. 연장해서 좀 추가로 질의할 게 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담당자 최미경 주사님 오셨나요? 혹시 어제 제가 좀 급하게 요청한 자료 들어왔나요?
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업체 몇 군데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죠. 과장님, 기억나시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예.
소헌
이소헌위원
동일환경하고 평화환경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평화환경 2014년도에 1월에서 3월까지 7명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이 됐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임금대장이 좀 형식이 바뀌었더라고요, 여기 업체가. 그래서 그 앞에 통상임금 시급기준으로 나온 것만 보고 ‘아, 여기는 그럼 2015년도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산정을 했나보다.’라고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계약서를 보니까 통상임금 시급기준 산출한 게 여기에 성과금이랑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산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대상항목 해서 여기에 보면 기본급, 직책, 저 지금 급여대장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차량유지비까지 이 4개의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했어요, 이 업체에서는. 그런데 최저임금 기준하고는 좀 달라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에는 이 중에서 기본급하고 직책수당만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뭐 근속수당이라든지 차량유지비는 최저임금에는 삽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최저임금 미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 업체에서 통상임금 대상항목으로 선정한 4개의 항목을 다 포함해서도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급여대장상으로만 보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급여대장 받았을 때 이것 확인하시나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환경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5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
소헌
이소헌위원
종업원이 5명이라고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건 평화환경,
소헌
이소헌위원
평화환경은 15명이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15분. 아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부평환경이고 평화환경이 지금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5763원에서 7985원으로 파악이 됐어요. 현재 되어 있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그건 통상임금이고요. 최저임금이 아니에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소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무실로 복귀해서 평화환경 임금을 상세하게 한 번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앞에 통상임금 시급기준 이것만 보시고 ‘아, 이게 2015년도 최저임금 5580원을 넘었으니까 그 이상 지급하는구나.’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 통상임금에는 성과금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최저임금 산출할 때는 성과금이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최저임금에 삽입하는 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보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제가 여기 이 평화환경 최저임금 미지급 이하로 지급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성과금이라든지 각종 수당 지급하는 거가 이 간부들, 임원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때도 PT로 보여드렸어요.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저희 지금 계약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다.”라는 그 계약방식도 문제가 있는데 그 계약조건에도 맞지 않게 지금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업체들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에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 하고 있다니까요! 자료를 제출받고 여부를 떠나서! 그 자료 하나도 제대로 업체한테 제출 못 받고 있는 부평구인데 제출받은 자료를 조금만 분석해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도 업체에서 대외비다, 회사 뭐 비밀유출이다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나오기에 다른 지역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 알아봤어요. 전국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역들은 총동원해서 다 연락을 해봤는데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 오히려 한심하대요, 부평구가! 그런 자료 하나 못 받아내면서 무슨 대행사업을 하냐고. 어떻게 업체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냐고. 되게 창피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제대로 의회기능을 못 한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구민세금으로 구를 대신해서 사업을 하라고 대행사업을 시켜놓고 그 사람들이 대행사업해서 “그래, 거리만 깨끗하면 됐지, 뭐.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입장을 가지고 업체한테 강하게 요구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돈을 엉뚱한 데에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하나도 지도감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다 가족경영이에요, 가족경영. 여기 지금 업체들이! 등기부대장 떼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임원진들이 다 가족이에요, 가족.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만 등재해놓고서는 월급을 700∼800씩 가져가고 있는 업체들이라고요! 우리 세금으로 왜 그런 사람들 급여를 주냐고요! 밤새도록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임금도 못 챙겨주면서 엉뚱하게 책상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있지도 않겠지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 이름만 올려놓고서 이 사람들 한 달에 몇백 만원씩 가져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구가! 이런 대행사업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럼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대로 지도감독 하라고 하면 지도감독의 범위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톤당 단가제로 하기 때문에 영역 밖인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직접 하자고요, 우리가! 직접 고용해서 일하는 사람들 임금 제대로 주고 엉뚱한 데에 세금 새지 않도록! 공무원들 편하자고 지금 우리 이 대행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의혹의 소지가 있는 업체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어제 이소헌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하나씩, 한 개 업체씩 방문을 해서 현재, 지금 오늘 제시하신 이런 문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그다음에 새로 분석을 해서 현재 이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다 받아내세요, 이거!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자료도 다 받으세요! 안 되면 현장 가서라도 다, 밤새서라도 현장에서 다 파악하세요! 변호사, 노무사 다 데리고 가서!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내년에 원가산정 용역하실 계획 있으시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원가산정 하는 것 문제 많거든요. 이 원가산정을 용역을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들이 이 원가산정 용역을 해요. 그런데 원가산정의 근거가 정말 어디 명확한지 이것도 정말 제대로 살펴봐야 되거든요. 원가산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 대행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적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대행비에 올려야 된다면 올려야지요! 그런데 과도하게 부풀려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원가산정 했을 때에 그 인력과 직접노무비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계약을 했을 때도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게 다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원가산정 했을 때 제가 몇 가지 주문한 사항이 있잖아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냥 민간대행으로 했을 때에 원가산정만 하시지 말고 직접 고용했을 때에 그리고 뭐 공단으로 운영했을 때에 이런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실제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용역 할 때 같이 발주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원가산정 할 때 중간보고회 꼭 하시고요. 근거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 살펴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용역지시 내리시기 바랍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중간뿐만 아니고 착수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고 중간 중간에 보고드리고 토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최저임금 가지고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되게 문제가 많은데 그것조차도 지급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저희 환경부고시도 있고요, 환경부고시 제2011-147 환경부고시에도 있고 기획재정부랑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내린 지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도 있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노임을 최저임금이 아니라 2가지 경우 중에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죠. 하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의 기준에서. 또는 건설협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임금노임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중노임단가로.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대행계약할 때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아시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게 대행단가가 저희가 낮기 때문에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은 저희가 올해에 인상하면서 타구랑 비슷하게 대행단가 산정되어 있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얼추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서구는 시중노임단가로 지급을 해서 임금의 53.7%가 직접노무비로 대행단가에서 대행비에 직접노무비로 53.7%가 지급이 되고 있고 남동구도 올해부터 50% 이상 적용을 하게끔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했어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건 내년에 용역 나올 때에 그걸 우리 수급업체에 강력하게 최소한 생활임금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생활임금이 아니라고요, 지금! 시중노임단가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요! 구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하면 제도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리고 계약하실 때, 계약서 작성하실 때 근로조건이행확약서 꼭 받으시고 산출내역서 제출받으시고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번 회기 때 원래는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다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음으로 연기를 했는데 계약하실 때 지금 저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잖아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지금 남동구 얘기 들어보니까 2차례 유찰은 됐지만 지금 다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업체들이 담합해서 아마 2차까지는 유찰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구에서 강하게 직영으로 가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제야 업체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요, 지금 실정이! 행정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업체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서구가 53.7%까지 직접노무비 올려낸 데에는 물론 노조의 힘도 있었겠지만 그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담당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계약조건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지도감독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려우시면요 다른 지역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 업체들을 상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이번 정례회 때 대구 북구에서도 조례개정 됐거든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다 업체를 통해서 기본 자료들은 다 제공받고 있어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다 받아내요. 집행부에서 그걸 다 받아낸다고요. 거기도 지금 톤당 단가제로 계약하고 있어요, 저희랑 똑같이. 대구, 아시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인천하고 대구 톤당 단가제로 계약. 그런데 거기는 다 되는데 왜 우리는 못 해요? 제가 업체랑 직접적으로 싸울 수 없잖아요. 행정이 해야지요, 그거! 행정이 제대로 지도감독 철저하게 하는지 저는 그걸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못 하면 의회에서 진짜 조사특위 꾸려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지도감독하고 용역 들어갈 때 기타 등등 폐기물 수거업체 관련해서는 좀 투명성 있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이익성위원
예,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환경국 그리고 도시관리국, 보건소를 포함해서 종합감사를 하는데 전체적인 모인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본 위원이 나중에 들어와서 인사를 개별적으로 부서마다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올 한 해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아쉬운 부분들, 본 위원이 해당부서 감사를 하면서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 김영의입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부평구에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수감자료 20-54쪽에 보면 105개소가 우리 부평구에 공공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를 비롯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또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또 국민체육센터 20-83쪽을 보시면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드렸듯이 국민체육센터 운영사항을 보면 수강생 동별 거주현황에 우리 부평 국민체육센터를 올 한 해 이용하셨던 분들의 집계가 2만 3000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들의 이용객수가 1만 340명이고 그 숫자를 제외하면 약 1만 3000명 정도가 올 한 해 부평구민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감자료를 통해서 보면 여기에 인접해 있는 특정 동 두세 개 동에 수강생 수가 1만 3000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수감자료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내용도?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 부분은 그런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체육시설 또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인접되어 있는 구민들이 아무래도 이용들을 많이 하시고 활용도가 높다 이런 것을 반증해 주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건축과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받은 것이 부평구 동별 30세대 이상 건축허가 건수를 2011년부터 2015년 올해까지 5년간 집계를 낸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이 현황은 30세대 이상 대형주택들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5년간 우리 부평구에서 30세대 이상 건축허가를 내준 건수가 103건으로 이 중에, 103건 중에 부평동에만 101건! 다시 말하면 부평동에만 집중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건축허가를 이쪽에다 내줬을 때는 이 지역에 구도심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구민들이 대형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개선이 되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피폐된 어떤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운 점,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미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에 적어도 소외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갖고 구민으로서 더불어 부평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을 좀 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105개의 공공체육시설 지금 당장 국민체육센터 같은 대형시설들은 부평구 관내에, 구도심권에 바로 건설을 해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105개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금방 본 위원이 지적한 집중적으로 허가를 내주거나 또는 이런 큰 대형시설이 없는 구도심권이라고 하는 부평남부권역. 예를 들어 부평2동, 6동, 부개1동, 부평3동, 일신동 또 십정동 지역까지. 이 지역에 공공체육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보완하고 공공체육시설을 다른 지역보다는 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을 투자하고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전 동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 보강할 때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105군데의 공공체육시설,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부평남부권역이라고 하는 구도심권에 국민체육센터 같은 그런 또 다른 대형체육센터를 좀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제는 지쳤어! 맨날 부지도 없고 형편이 안 되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짓겠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되어도 지을 노력들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시설을 안 짓더라도 기존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105군데 그중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평남부권역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불과 10개소 정도밖에는 안 돼요! 105군데 중에 10개소 정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줄 의사가 부평구에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골고루 105군데에 다하겠다 그 말씀은 이제 일률적인 말씀이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기타 인프라가 부족한 남부권역에 공공체육시설만큼은 정말 본때 있게 지원을 잘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뭐 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은 없지만 제가 이후 2016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과정에서 사실은 105군데의 공공체육시설 중에도 불과 부평1동부터 6동까지가 20개소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다른 신생 동에 공공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 지역에 나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지역 주민들은 본 위원이 대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절박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러니까 꼭 그렇게,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라고 봐요. 건축과장님도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 지난번에 지적드렸듯이 건축허가를 내줘서 우리 구에 등록세, 취득세, 수입원, 세수가 수입이 되면 적어도 그 수입의 반 정도는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줘서 수입원이 생긴 그 세수가 발생된 지역에 투자를 할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제가 드렸지 않았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맞죠! 그게 맞죠. 어떤 행위를 할 때에 행정의 행위가 기본적인 것이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부과하고 또 과태료를 매기고 해도 다 그 행위에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세수발생을 해주는 원인자 지역을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재투자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행정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우리 부평구가 홍미영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님들의 마인드가 이제는 그동안 소외되고 어렵다는 구도심권에 눈길을 돌려주실 때가 됐다! 그래서 그 따뜻한 눈길을 통해서 소외됐던 구로심권에 사는 구민들도 부평구민으로 구의 발전의 동력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주시는 그런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문화체육과장
네.
이익성위원
자원순환과장님 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드리는 과정에서 시 설관리공단 얘기를 하다가 쓰레기봉투 매입과 관련해서 선불요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사항 파악하고 계십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게 작년에 지도감독 할 때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소매점에서 시 설관리공단에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러 갈 때는 하루 전에 뭐 일주일 전이나 5일 전, 3일 전이 아니고 하루 전에 입금을 작년까지는 후불제였답니다. 아니면 당일 현금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나서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는 하루 전이나 돈을 가져가서,
이익성위원
아니오, 반드시 하루 전에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그렇게는 시 설관리공단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익성위원
아니오.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반드시 하루 전에는 입금을 해야 돼요! 하여튼 물건을 최소한 받기 전에는 입금이 돼야, 그 시 설관리공단 관련계좌로 입금이 돼 줘야 물건을 갖다 줍니다, 쓰레기봉투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물건을 갖다 주시는 분한테 현금을 지급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시 설관리공단하고 그다음 소비자의견을 더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난번에 자원순환과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목요일에 했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합감사를 하면서 제가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 사회에 갑질논란이라는 게 많잖아요. 세상에 쓰레기봉투도 받지 않았는데 돈을 먼저 내라니요? 그리고 그분들은 현금주고 쓰레기봉투 사가시는 분들은 카드로 다 사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너무 이분들한테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부평구나 시 설관리공단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선불을 요구합니까. 그래서 “선금이 입금이 안 되면 갖다 주지 않는다고 하니 이걸 좀 개선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또 그날 답변에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상호 며칠 지났고 행정사무감사의 종합감사를 오늘 받으실 것으로 다 일정상에 나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오늘 답변을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작년의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을 해봤더니 쓰레기봉투를 소매점에서 후불로 지급을 하니까 시 설관리공단에서 세입로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 설관리공단에서,
이익성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는,
이익성위원
문제는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로스가 생기고 하는 것은 운영이나 관리의 문제지 경영을 하면서 운영이나 관리의 문제를 소비자한테 돌리면 안 되잖아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선불 주쇼!” 이렇게 하면 안 하잖아요!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님들 대부분이 아마 선불 주는 식당 가서는 식사 안 하실 거예요. 자리에 앉았는데 뭐 주문을 했는데 얼마입니다. 얘기하면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맛있게 먹고 그 값을 지불하고 싶은데 먼저 내라고 하니까. 그렇듯이 하물며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런데 이거는 봉투를 받기도 전에 봉투 값을 선불로 계좌를 통해서 계좌이체를 반드시 해야만 봉투를 갖다 준다. 그리고 그 봉투는 우리가 부평구나 시 설관리공단을 대행해서 판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판매수수료를 아주 작게 받는데 판매대금은 카드를 통해서 구매하는 분들한테는 카드수수료를 또 이분들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중간에 우리 구 행정을 대행해서 도와주는 쓰레기봉투 판매하시는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최소한 이런 선불요구, 선금입금이라는 갑질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그 제도개선을 확실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예, 답변을 그렇게 주시고 내년부터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것 또 관리하는 것 그것은 주무부서끼리 잘 상의하셔서 하시고 이런 외형적으로 구민들이 볼 때에 갑질 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마음 상하는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싶은 거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강순화위원
예, 강순화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좀 많으셨고요. 어쨌든 1년 동안 해왔던 일이 무엇을 잘했는지 어떤 게 부족한 면이 있는지 세심하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간과하지 마시고 다음 행정에 제대로 좀 더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현장감사를 실시했었고 그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강순화위원
지금 계속 이익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평동에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구도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낙후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현장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구는 많고 돈이 없기 때문에 땜빵 식으로 한 마디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변하는 모습을 주민들이 하나도 느끼지 못해서 지금 여기 개선사항에서도 신트리공원을 전반적인 리모델링 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전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 부평이라고 그러면 어디 공원이나 어떤 곳은 테마가 있는 곳 아니면 이야기가 있는 뭐 스토리가 있는 거리나 조성으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수목이나 어떤 저기를 할 때에 그냥 통상적으로 하지 말고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기정된 그런 수종이나 기존에 돼 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변화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리모델링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자고 그러면 부평 신트리공원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을 때는 정말이지 그냥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어떤 테마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공원으로 해야 될지 그게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구도심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주민들이 정말 ‘아, 여기가 좀 바뀌고 발전하는 도시구나!’ 하고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하나도 못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이게 4동 신트리공원에도, 전자에도 얘기하지만 오죽하면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쓰고 싶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자 한다고 그러면 낙후된 것을 정말 예산이 없어서 민원사항이 있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군데쯤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변화됐다는 모습을 좀 해주는데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냥 있던 데서 개조만 할 게 아니라 거기를 진짜 테마나 스토리가 있는 곳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해야지 이게 ’71년도에 조성된 공원이 별 변화가 없잖아요. 땜빵이고 뭐 해달라고 그러면 다시 하나 추가하고, 추가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무의미한 그런 공원이 됐다. 그렇다고 보면 정말이지 계획수립을 할 때는 테마나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곳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개선사항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과장으로서.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소공원이요 81개소가 되고 그중에 약 90% 정도가 20년 이상이 되는 오래된 공원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파손된 것 유지보수하기도 사실 급급하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게 예산문제인데요.
강순화위원
네, 과장님 저기할 때 예산문제 최고 먼저 나오신다고 제가 선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문제는 다 아는 상황이고 예산만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예산 속에서도 제대로 하는 게 행정이고 그게 빛이 나는 거지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은 그렇게 빛이 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돈 많으면 무조건 그냥 척척 다 갈아엎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거 누가 못 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하는 것이고 어려울 때 해냄으로써 그게 빛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예산 없으니까 한다라고 이렇게 안이하게 말씀할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노력이라든가 혁신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공감해야지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만 주민들은 불편사항만 늘어나고 행정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못 한다고만 있으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사실 그래서 수시정비비도 금년도 아주 알뜰하게 쓰고요. 지금 부평구에 제일 조성된 지 오래된 공원이 부평3동에 있는 애향공원입니다. 금년에도 그게 민원이 많이 있어서 현장도 여러 번 나가서, 사실 거기도 우선 급한 대로만 보수를 해드렸는데 지금 애향공원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부평구에.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향공원이 제일 오래되고 했어도 지금 현재 개선사항에서 이렇게 과장님이 리모델링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전문적으로 오래되고 안 되고도 차이가 있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는 곳과 유지할 수 있는 곳과 그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개선할 수 있는 곳에는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오래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 그런 저기도 없고 그냥 개선만 한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가. 그걸 이제 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정말이지 바뀌었다라는, 주민들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81개소 전수조사를 해서요. 우선 제일 오래된 데부터 또 지역별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조성할 건가. 거기다 기본 구상을 한번 해서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요즈음에는 그냥 똑같은 공원이 아니고 공원마다 특색이 있거나 테마가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을 때 지금 땜빵 식으로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누가 민원에 대해서 보수하는 차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전면적인 리모델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럼 테마가 있는 것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할 것인가. 수립을 할 때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테마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그냥 하던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차원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고요. 여하튼 공원도 지금 지역별로 편중된 데가 많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감안을 해서,
강순화위원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앞서서도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시지만 이렇게 부평동에는 정말이지 낙후되고 오래된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원도심이고 구도심이고 주민들이 소외감도 느끼고 원도심에 대한 애착들이 사라지지 않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공원 하나, 시민들이 체육관 하나라도 좀 1, 4, 5동이나 이런 측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도나 주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관리를 좀 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난감하고 안쓰러운 느낌까지도 들었는데 그런 원도심에 대해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단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얘기도 들어주시고 하는 방법도 좀 좋을 것 같으니까 행정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의논만 하지 마시고 위원들하고도 같이 의논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지난번에 놓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강순화위원
수감자료 21-28쪽에 보면 학교 지원사업들이 있죠.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네.
강순화위원
동아리 지원사업들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동아리요?
강순화위원
학교 지원사업에 동아리 지원사업들 이게 무슨 쭉 지금 나와 있네요. 뭐 갈산초등학교부터 해서 프로그램운영비라고,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아, 이것은……. 예.
강순화위원
21-28쪽에 쭉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학교 이렇게. 그런데 같은 정신건강증진사업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학습기술향상이 나와 있는데 거의 다 700∼800씩이 나갔는데 두 학교만 450씩이 나갔거든요. 부광초등학교는 문화체험활동하고 산곡초등학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학습기술향상, 스포츠활성화 프로그램인데 작게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하는 그 금액에 의해서,
강순화위원
신청하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들어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나 했더니. 그 프로그램이 좀, 여기 산곡초등학교 같은 곳은 프로그램은 뭐 3개씩이나 써놓고도 450만원을 신청을 했다는 얘긴가요, 그럼?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래서 학교들끼리 대부분 700∼800씩이 나갔는데 유난스럽게 작게 나간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돈이 좀 모자라서 그렇게 했던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작게 나갔다는 거 있고요. 이 동아리 사업에 그러면 우리 부평구가 풍물을 위주로 하는데 풍물동아리는 없어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풍물지원된 것은 제가 파악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감자료에도 전혀 없고 언급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럼 부평이 풍물이라고 이렇게 한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부터 동아리 사업이 풍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그것을 좌시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동아리 사업에도 풍물도 한번쯤 해보라고 권할 만한 저기도 있는데 고등학교에도 경진대회는 있지만 이런 동아리 사업이나 취미활동으로 풍물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부평 풍물축제가 그만큼 했으면 어린이들한테나 학생들한테는 홍보나 그런 어떤 해야 되는, 우리가 풍물의 고장이라고 필연적으로 말하는 어떤 근거도 없고 너무 좀 등한시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글쎄요, 등한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일단은 내년에 혹시, 매년 이게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지원신청을 받을 때 저희 풍물사업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해서 될 수 있으면 풍물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풍물이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악기고 풍물의 고장이라고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풍물도 얘기를 해서 활성화사업에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똑같아요. 건강증진사업이나 문화체험 뭐 이런 것만 있지 풍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사업할 때 풍물동아리는 지원이 없느냐, 풍물동아리라는 지원도 같이 좀 연계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게 하나라도 들어와 있으면 앞으로 우리 부평이 풍물에 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에서 풍물에 대해 하라고 그러면 걔네들도 좀 힘들 것이고 풍물에 대한 흥미도 그만큼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동아리 사업에 이렇게 지원이 있다고 하면 풍물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부분이 너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참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 지원신청 받을 때 그런 사항도 같이 넣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네, 그걸 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리고 89쪽에도 보면 우수 농‧축산물 학교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는데 하나도 지원되지 않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교부액이 없는 학교는 그 이유를 좀,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강순화위원
지원신청이 없었어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지원신청이 없기 때문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강순화위원
아, 그래서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도 지원된 게, 이게 학생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서였는지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원 안 했다는 얘기죠?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강순화위원
공문은 다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닌가요? 전 학교로.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똑같이 나갑니다.
강순화위원
똑같이 나갔는데 지원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여기 교부할 수 있는 액은, 1년에 나갈 수 있는 액수는 정해져 있는 거죠?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학교에서 지원신청을 하면 저희 예산범위에서는 다 지급을 합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에서. 그러면 예산지원을 안 하는 학교가 있으면 다른 학교에 예산지원이 원하는 만큼 다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우수 농‧축산물은 매년 예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지원신청 되는 것은 학교에서 지원하면 거의 다 됩니다.
강순화위원
아, 100% 나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는 학교가, 그러면 학교 측에서도 많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네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래서 홍보가 잘못되어서 안 들어온 건지 왜 지원이 하나도 안 된 학교들이 있는지,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홍보가 안 된 것은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순화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랬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강순화위원
뭐 기한을 넘기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단지 지원이 안 들어왔다라는 그런 얘기죠?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강순화위원
그 부분에서도 학교 측에서도 좀 학부모회나 그런 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우수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원을 안 했는지도 좀 궁금한 상태가 되어서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강순화위원
어젠가도 잠깐 얘기하다가 저기해서 말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을 하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보건증 발급은 글쎄, 월 단위로 얼마나 나갔는지 그렇게 여쭤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보건증 포함해서 건강검진이 월 평균적으로 4500건 정도 이렇게,
강순화위원
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매월 한 4500건 정도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보건증하고 같이 건강검진하고 해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강순화위원
보건증하고 증이 나가는 것은 어떻게 시간이 더 걸립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건강검진,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거의 유사합니다.
강순화위원
유사하다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강순화위원
월 405,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4500건요.
강순화위원
4500건 정도. 그것은 본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하는 것하고 인터넷하고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검사할 때는 당연히 보건소에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발급받을 때에 우리가 전자발급 같은 것은 한 4000건 정도 연간,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전자발급은 오지 않고 민원에 대해서는 하는 거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오지 않고 자택에서,
강순화위원
보건증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겠지만 한번 내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렇죠. 검진받을 때는 당연히 보건소에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발급받을 때는 집에서 우리가 주민등록 전산으로 발급하듯이 개인인증서가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럼 건강검진 받으러 오신 분들의 숫자는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것이 통계적으로 월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강순화위원
아,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강순화위원
그럼 발급 건수는 훨씬 많다라는 어제 얘기였었고요. 그게 어제도 질문을 드리고 그랬지만 이게 4500건 한 달에 하려면 부족하거나 인원이나 이런 면에서 충분합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지금 현재 위치가 지하철역하고 교통,
강순화위원
아니, 그냥 여기 오는 사람들의 수용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근무하는 분들이 4500건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하루 평균 한 몇 건이 되는 거예요? 100여 건이 되는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한 200여 건 정도.
강순화위원
150건에서 한 200건 정도 되겠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면 우리 9시부터 해서 6시 퇴근 때까지 일한 저기가 많이 바쁜 건지,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바쁜 상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현재 해결은 되는데 어쨌든 좀 바쁘게, 타 보건소에 비해서 굉장히 민원처리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강순화위원
해결하는 데에 좀 민원처리가 많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질문에서 그게 정확한 답이 안 나와서 다시 한 번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감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감사를 받으셨는데 감사를 받는 동안에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동사무소에 나가서 지금 여기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에 속해 있는 미진하고 또 앞으로 시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동사무소 나가서 현장감사를 했는데 우리 안성봉 과장이 없으니까 노희숙 팀장!
십정2동에 신동아 아파트 쪽에 법성공원인가요? 거기에 반사경이 깨져서 굉장히 방치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혹시 십정2동에서 들어온 게 있어요?
지금 몇 개월 전에 올렸는데 교체를 안 해준다고,
신동아유치원 쪽이에요. 거기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마 공원명칭이 법성공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 거기 반사경이 깨진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있는데 담 뒤에 쓰러져 있어가지고 무용지물로 내팽개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보호구역 간판이 있는데 이 간판을 보니까 이거는 도시경관과하고 속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게 간판인 줄 알았더니 간판이 아니고 그 간판을 해놓고 밑에다 광고를 했어요, 광고. 도시경관과하고 다 연관이 돼. 그래서 같이 자원순환과, 교통행정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까지 다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반사경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간판 그다음에 또 하나 주차금지라고 하는 간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또 교회에서 갖다 설치를 해놨어. 밑에 교회명칭을 넣었어요. 제가 왜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암장로교회네. 동암장로교회에서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이것 말고도, 도시경관과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이게 여기는 말이에요. 광고물, 현수막 이런 게시대로 설치한 광고물, 또 전봇대에 붙어있는 광고물, 현수막, 내가 종류를 적어왔습니다. 청소년선도보호회에서 나는 이게 선도보호 차원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또 광고물이에요. 또 하나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주차금지 해가지고 동암장로교회에서 갖다 놓은 것, 무슨 반도턱시, 그리고 전봇대 주위에 연탄재를 그냥 수북이 쌓아서 연탄재가 있는가 하면 폐타이어까지 있습니다, 폐타이어까지. 그래서 어느 그 특정지역을 내가 말씀드려서는 안 되지만 대표적으로 십정2동에 정말 광고물 내지 쓰레기로 온통 뒤덮인 데가 거기다! 더군다나 자원순환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방범 CCTV는 내가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자원순환과에서 각 동에 설치한 불법단속카메라 CCTV 설치한 것이 각 동마다 한 2군데에서 3군데 있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체적으로 몇 대나 됩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3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39대 중에 작동이 제대로 되는 게 몇 대나 있다고 보세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현장을 80% 돌고 그다음에 동 청소담당하고 100% 돌았는데 음향이, 소리가 안 나오는 데가 4군데가 발견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4군데에.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4군데인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다 고쳤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나는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한 39군데 중에 그런 것이 지금 4군데다, 음향이. 쉽게 얘기해서 실시간으로 청소담당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보다가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온 사람한테는 계도를 하게 되어 있죠? 마이크로 멘트를 하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CCTV에 적발 된 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 CCTV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0월 31일 현재 2건밖에는 안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39대를 설치했는데 또 하나 문제점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예를 들어서 6시에 퇴근을 한다. 그 안에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계도를 한다고 그러지만 이후에가 문제예요. 6시 이후에 퇴근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을 때, 저녁에! 그것은 물어보니까 그다음 날 와서 다시 한 번 돌려본다는 거예요. 돌려봐서 이상이 있는 것은 스캔을 해서 떠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봤는데 화질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혹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인상착의 해서 CCTV 앞에다가 내가 붙여 놔라! 그랬더니 자원순환과에서 뭐 개인정보차원에서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사무감사 때도 대두가 된 문제인데 그 부분은 초상권이라든지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행정조치를 해서 게첩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초상권이나 거기에 뭐 솔직히 말해서 주민등록등본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도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얼굴이 이춘우라고 그러면 이춘우가 봉투를 갖다 놨는데 흐릿하게 나오는데 인상착의도 못 해! 그런 형편이야, 지금! 그런데 그걸 하나 스캔해서 거기다 갖다 붙이라고 그러는데 자원순환과에서 붙이지 말라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야. 초상권이나 하여튼 인적사항이 들어가 저기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 내가 한번 그렇게도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좀 해주시고. 이것 안 되는 것은 바로 시정해서 고치도록 하세요. 수립하세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이게 자꾸 대표적으로 십정2동만 찍어서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 지역은 공원지역이 특히 더 그래. CCTV를 그쪽에다가 설치했더라고, 3군데를. 그리고 3군데는 또 학교지역에 방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해놓으면 뭐하냐고요! 관리감독을 잘해야지. 자원순환과장님, 이것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동에 청소담당하고 무슨 교육하는 게 혹시 있어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행정사무감사 전에 청소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10월에 한 번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공원을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그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하다. 더군다나 자원순환과에서 또 혹시 불법투기를 하니까 그물망을 동사무소에서 치면서 거기다 화단을 조성해놨는데 겨울철에는 요새 겨울배추인가 뭐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걸 3군데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놓는 거야, 쓰레기를. 화단 조성을 하더라도 하려면 잘하고 관리 안 하려면 치워버려야지, 그물망 쳐놓으면 뭐하냐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화단 조성해놓으면 뭐하냐고요. 그 주위가 지저분하니까 계속 갖다 거기다 불법투기를 하는 거예요. 39대 중에 지금 2건밖에 적발을 못 했다고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면도 있고 적발이나 해서 과징금 먹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철두철미 관리감독을 잘해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동사무소 갔다와서 내가 느끼고 관련부서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와서 보니까 또 항상 우리 똑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면 오자가 나서 정오표로 이렇게 해놨는데 위생과하고 지금 환경보전과, 타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매년 1년에 1번씩 하는 행사 아니냐고! 그런데 이게 오탈자가 나고 수감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년 2016년도에 수감 받을 때는 우리 도시국이나 문화환경국, 보건소 쪽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오영선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영선
오영선위원
오영선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다 왔는데요. 동사무소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닥칠 제설작업에 대한 부분, 장비라든가 등등 제가 점검을 쫙 해봤고요. 우기철에 쓰는 양수기관은 어느 과에서 관할을 하시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기후변화대응과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 양수기를 제가 점검을 해봤어요. 그것도 장비가 비싼 장비인데 부평구에 제가 11개동을 갔다 왔는데 부평구가 22개동이면 수백 개가 되겠죠? 얼마나 돼요, 도대체 지금. 엔진식하고 저기하고 합쳐서 총.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 지금 현황을 제가,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수기를 쓰는데 각 통에 전진배치를 한 그런 동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전진배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7, 8개씩 통장님 댁이든 어디든지 이렇게 전진배치를 해서 거기서 쓰게끔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감사를 가서 양수기를 파악을 해보니까 전진배치 된 양수기가 아직까지 반환이 안 되어서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은 반환이 되어서 그 장비를, 양수기를 점검을 하고 보관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해태한 것 같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각 동에 통장님 댁에 가 있는 양수기들은 잘못하면 올겨울 넘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 또 다 파손되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동사무소 양수기 관리는 어떻게 점검을 하시나 어떻게 되시나 모르겠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절기 지나고 나서는 최종점검을 하는 중인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시정 좀 잘하셔서, 그거 비싼 장비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몇백 개가 되는데 그것 계속 쓰는 건데 함부로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될 것 같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 존경하시는 우리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원순환과장님.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제가 각 동을 다녀봤는데 거기서 현장을 몇 군데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화질도 제가 한번 다하고선 카피를 해봤어요, 화질이 어떤가 도대체.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화질을 내가 이렇게 카피를 해보고 이상하게 외려 더 쓰레기가 쌓여! 이건 일신동인데 한 차가 쌓였어요. 이거 어저께 제가 간 거예요, 화질도 안 좋지만. 그러면 있는 상태가 경각심을 일으켜서 하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왜 이렇게 쌓여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한 차야, 한 차.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일신동 항동공원이네요, 항동공원 바로 옆이네요. 한 차야, 한 차. 어저께 가서 현장감사를 하면서 CCTV로 찍어보라고 해서 찍혔는데 화질이 또 안 좋아. 저도 여기에 있어요. 통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얼굴이 누구인지 몰라.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쌓여지게끔 되어 있냐고 한번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이유가 뭘까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신동뿐만이 아니고 청천동, 산곡동, 부평동 해가지고 CCTV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유달리 좀 쓰레기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버리는 데구나.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각 공익 1명이 39개를 구에서는 커버를 하고 각 동에서는 많은 데는 3군데, 적은 데는 2군데, 없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CCTV 반경 안에 쓰레기가 쌓이니까 사실 저도 답변드릴 말이 없어서 지금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조금 전에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이크 작동 얼마 전에 확인해가지고 다 이상 없다고 했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여기가 마이크 작동이 안 돼! 가서 내가 확인을 했어요, 문 막고. 그런데 왜 갑자기 안 될까? 그건 확실하게 점검을 안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어저께 같이 간 거야, 통장님하고 동장님하고. 그리고 마이크 확인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매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은 왜 했냐 하면 이것은 구민, 주민들이 ‘아, 이것은 찍히지도 않는 거구나. 벌금도 안 내는 거구나.’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버리더라고. 그리고 마이크 작동하는 데 확인을 해봤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 마이크를 할 때하고. 본인이 와서 버렸어. 버린 걸 보는데 여기서 마이크 작동을 하는데 벌써 이게 넘어가, 사진이. 타이밍이 안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 버리고 간 다음에 마이크가 뒤늦게 나오는 거야.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게 4초 정도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니까. 그거 무용지물 아니야! 그 마이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거 매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2016년도서부터 이걸 좀 전반적으로 CCTV 단속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조금 단속방법이라든지 카메라의 속도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서 획기적으로 방향전환을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뭐 위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는 각 동이나 구에서 모니터링을 조금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9시부터 6시까지는 하는데 계속 또 붙어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하고 검토해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감시카메라 CCTV가 지금 모두 구입한, 사용 연도 수가 얼마나 됐어요? 보통.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지금 2004년도에서부터 2009년까지 총 39대 구입을 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보통 10년 된 것도 있고 8년, 9년 이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원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 그건 없나요, 이건?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한번 그것,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또 흘러갈 거냐고요. 외려 더 쌓여.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고 괜히 서로들, 동사무소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쓰레기, 사람들이 하는 사람만 버리더라고, 보니까. 안전하다 이런 얘기지, 다른 데 버리는 것보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지금요. 결론이 제가 볼 때는. 제 결론은 그래. 다른 데 버리는 것보다 거기다 버리는 게 더 안전하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걸 한번 깊이 검토하셔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셔서 뭘 해보자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냐 하는 얘기예요.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한번 다른, 뭐 인천시 말고 다른 데도 어떤 식으로 또 진행돼서 좋은 것을 할 수 있나 견학도 한번 가보시든가, 참고삼아서 한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매년 이런 식으로 가면 각 동사무소가 22개인데 주민들이 맨날 보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 맨날 보고 있는데 그냥 한 차씩, 반 차씩 쌓이면 이게 되겠냐는 얘기죠. 그렇죠?
권행
조권행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동사무소를 11개동을 가봤는데요. 올여름에 방역을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그래도 보건소에서 협조를 많이 해줬다고 감사하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걸 전해드리는 거고 앞으로 또 분발하시고.
헌식
왕헌식보건행정과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도로과장님 계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제가 동사무소에 도로포장 등 민원 들어온 것을 처리상황을 보고 또 한 번은 현장도 나가보고 그랬어요, 이번에요. 그런데 현재로는 동사무소에서 도로과 협조가 잘된다고 이렇게 일단 평이 나왔거든요. 좀 더 분발하셔서 협조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한 것은 아스콘 포장된 게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게 포대형식으로 되어 있는,
영선
오영선위원
포대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로드퀵이라고 그러나요? 로드퀵이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로드퀵을 그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나 청소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로드퀵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셨으면 잠깐잠깐 하는 땜빵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생각하셔서 조금 여유분을 주셔요. 그거 일일이 다 조금씩 땜빵해서 나가서 하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인력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로드퀵을 여유 있게 각 동사무소에서 배분을 해주면 그거 뭐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잠깐잠깐 땜빵은. 그래야 민원처리가 빨리빨리 될 것 같은데 제 생각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소형다짐장비나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동에서 그런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하여튼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다짐장비가 필요 없는 땜빵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렇게.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 이거는 아마 보고가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개발지역 안에 묶여있는 동네인데 청천1동이나 산곡1동이 굉장히 많죠, 지금?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그쪽에 지금 폐가, 공가, 공가로 해서 화재 나서 아마 도로재생과에서 펜스를 둘렀나, 어디서 둘렀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지역을 보니까 산곡1동 같은 경우 230군데가 지금 비어있대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뭐 날씨가 추우니까 그렇지만 봄철이 다가오고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그런데 펜스 두른 걸 보니까 아마 그쪽 지역이 구도심권이 되어서 한번 불나면 그거 호로록 다 타게 생겼어, 화재에. 이것은 아마 도시재생과하고 하여튼 관련부서 쪽하고 해서 공가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폐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되어서 내가 지금 보니까 구역이 13, 14구역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산곡 구역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산곡 구역?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산곡 구역. 그런데 앞으로 이것 만약에 폐가가 이렇게 존치하고 계속 있을 것 아니냐고, 재개발구역으로 묶여있으니까. 발생이 됐을 때는 구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지금 공가 관리를 위해서 매년 예산을 들여서 공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산곡 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 대상이기 때문에 앞전에도 주민들하고 조합장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조만간에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아마 사업이 진행이 되면 공가도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쨌든 재개발 쪽이나 이쪽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다시 이런 화재라든지 폐가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관리나 감독을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하면서 느낀 것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국이나 도시국 전체적으로 지금 해당되는 공통사항이 세외수입 예산액 설정 시 전년도 부과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감안치 않고 예년에 세웠던 그 기준으로 계속 잡아오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부과한 금액이나 징수한 금액하고 차이가 현격하게 300% 이상이 나는 그런 부서도 발견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세외수입 목표를 잡을 때에 최소한 전년도 3년 치 계획에 대한 평균치를 기준해서 잡는다든지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국이나 문화국에 공히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나마 보건소 쪽에는 전년도 기준에서 거의 동일하게 잡아왔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목표 대비 부과액 징수금액이 예년 평균치나 이것하고 동일하던데 두 국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하시어 내년도 작성 시에는 참고를 해서 작성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부서별 사업목표를 설정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 목표를 설정할 때에 내가 이 부서에서 내년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설정을 했을 텐데 그 설정하고 나서 실적이 전혀 나오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앞서서 이춘우 위원님이나 우리 오영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 또 본 위원이 첫째 날 행감할 때 자원순환과에다 지적했던 부분 CCTV 무단투기 근절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39대 전체 그 CCTV 밑에 투기가 된다는 것은 부평구청의 어떤 자존심 문제라는 것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CCTV 밑에 있는 곳만이라도 거기에는 절대 무단투기 되는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일이 없도록 부평구의 자존심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어서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마트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카드를 기본적으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중‧대형마트에서 실질적으로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따라서 유관부서와 건축과라든지, 건축과에 예를 들어서 불법건물 또 도로과에 도로점용, 주차지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유관부서와 합동단속을 나가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진행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 자료상으로도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가 할 일이 있고 또 유관부서와 협조를 받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중‧대형마트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 자료를 작성하시는 데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보다 정확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타, 오류가 많이 나오고 앞 페이지 자료내용하고 뒤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인데도 불구하고 서술했던 기록 자체가 차이가 나는 부분, 또한 심지어 작년에 오타 났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올해도 다시 그대로 카피해서 온 자료처럼 이렇게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작성 하실 때 좀 더 정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행감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담당들, 팀장님들 또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무관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자료작성 하실 때 보다 정확하고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올해에 오타 나오고 지적됐던 부분은 내년에는 절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를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에 행감하면서도 느꼈고 작년에 행감하면서도 여러 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답은 현장에 다 있습니다, 현장에! 답은 현장에 다 있거든요. 다 바쁘시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현장을 등한시하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정말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뛰고 주민들과 보다 가까이서 지역문제점과 해결책을 운운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가장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했던 사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강조합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보다 빠르고 신속하고 많이 뛰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난번 제가 수감 때에 원적산 야자매트 한번 지적했었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것 조치하셨나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아직 조치를 못 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게 한 7년 전에 설치되어서 흉물로 철골물이 산에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다른 데에 야자매트 계획이 또 있죠? 민원에 의해서. 하나 수립되어 있죠? 3건인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내년에 거마산 쪽에.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앞으로 한 7년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지금 또 그걸 계속 진행해서 검토하실 예정인가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금년 연말부터 내년 연초까지 산을 전부 다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 사업을 계획하셔갖고 실행해서 유지관리가 안 되고 나중에는 거의 흉물로 남는데 이게 지금 봐서는 장기적인 안목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따르는 현상이 아닌가 싶고 지금 신트리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아직도 철골물로 해서 안전기준이 벗어나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것 바로 못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현재 신트리공원하고 2군데 지금 시설물이 6건이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산에 따른 거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야자매트 민원에 의한 건데 그게 우선화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린이놀이터는 시급하게 바로 해줘야 되고 또 이건 불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예산을 이렇게 돌려서 시급하게 처리할 의사 없습니까?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현재 내년도 수시정비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금액이 좀, 공원이 지금 81개소다 보니까 우선 급한 민원부터 해결하고 내년 초에 현장을 다 확인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내년 사업수립계획에 있어서 사업을 신규사업이나 지속사업에서 중요도가 뭔지를 우선순위 해서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그거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하세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작년 수감 때 각 소공원에 화장실을 많이 지적받으셨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올해에 들어와서는?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행감 때도,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개선이 되어서 지적 한 번 안 나오더라고요. 안 받으셨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잘됐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한 번 소리 듣지 않았죠?
기환
양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것은 그전에 유지관리를 방치해놨었던 결과를 작년에 지적받아서 지적받은 것을 개선해서 유지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적보다는 칭찬을 받으신 결과가 나온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 과장님들,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사례가 바로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업, 신설사업하고 지속사업 해놨는데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각 체육공원에 위탁시설물들, 경관조명 이런 것들이 아직도 방치되어서 민원 들어오고 또 계속 반복되어서 이 감사에 지적되고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얘기드렸듯이 신경 쓰고 관리하니까 오히려 더 잘했다라는 그런 게 돌아오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난번 원적산 배드민턴장 불법 증축한 것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게 3년 전에 된 거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다른 지역도 산에 배드민턴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뭐 다 유지되고 있는 것은 현실인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데는 우리처럼 열악하게 거의 뭐 진짜 거저 낀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다른 데는 양성화가 되어서 그런 건지 그래도 천막 정도 쳐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의 동호회원들이 좀 안쓰러울 정도거든요. 하지만 또 그것을 2관까지 개관해서 다시 두 동까지 지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지난번 지적해서 바로 즉각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치사항이 어떻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때 즉각 조치한다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적법하게,
재일
이재일위원
현장 확인해 봤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현장을 확인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여기에 대해서 그린벨트 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럼 3관 지어도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3관이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가서 짓지를 못하게 하겠지만,
재일
이재일위원
그럼 2관 지었을 때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이게 2009년도에 지어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된 건물인데,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1관은 좋다 이거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1관과 2관이 저희가 파악하기는,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지어진지가 한 3년 됐거든요, 2관은.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1관이든 2관이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지어지면 바로 즉각 조치한다는데, 지어져서 3년 동안 방치되었는데 관리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관리 안 한 행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몇 년이 흐른 것을 철거하기는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청천1동에 자율방범 뭐 해서 거기에 컨테이너 났었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리고 거기 과태료 물렸죠? 그리고 거기 계속 지속적으로 압력 넣고 하니까 철거했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아직 철거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해장국 앞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일
이재일위원
그것 말고요. 다른 것 있잖아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아, 예. 다른 쪽은, 예.
재일
이재일위원
자, 그것은 계속 강압적으로 압력을 넣고 행정력을 발휘하고 하니까 철거가 되는데 이거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철거라는 것도 본인들이 자진정비 했을 때가 철거죠.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자진정비를 할 수 있게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요구는 하겠습니다. 자진정비 하도록.
재일
이재일위원
자, 2개 운영하는 거에 하나만 유도하도록 자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협상력이 있어요. 그거요 제가 보니까 의지의 문제거든요. 의지 가지고 지금 거기 등반하는데 몰골이 안 좋아요. 한 50명 좋다고 50만 명 구민이 눈살 찌푸리고 그거 놔둬야 됩니까? 좌우지간 그거 조치하세요, 예?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난번 제가 수감 때 현재 여러 도서관이나 거기에 방문자들한테 친절하게 인사할 수 있게끔 매뉴얼 만들어서 교육 좀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했습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그 즉시 도서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교육을 시키게끔 그 자리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지난번 수감 때 민원에 대해서, 지금 사실 민원인이 불편한 민원에 그걸 우리한테 제소할 정도면 굉장히 절절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분들한테 너무 행정적이고 또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분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또 어쨌든 법에 한계가 있고 그 선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민원에 대한 서비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해달라고 그랬는데 적극 검토하셔서 그렇게 응대하기를 기대할게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오늘 제가 사실 여러 과별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몇 개 이렇게 과별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번에 수감했던 내용들 또 과별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선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또 제가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건건이 관심가지고 그 과에 같이 참여하고 개선할 때까지 저도 의지를 보이겠다는 것 다시 구민들한테 약속을 드리고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감을 하면서 공통점을 제가 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과별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금,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회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최근에 회수의 노력을 보면 진척이나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진척률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개 과에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연체나 이 성향은 좀 더 이게 지능적이고 또 악성적인 성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행정은 여기에 대한 대응의 변화는 좀 미온적이었다라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의 노력에 있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응대가 필요하지 않았나. 또 변화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선 더 고심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과학적인 접근, 또 회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시행에 있어서 신규사업도 있고 지속적인 사업이 있는데 아까 제가 예를 몇 개 들었듯이 사업을 하고 경과 후에 또 유명무실한 것들도 나타나 있고 거의 없어지는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야자매트는 한 5년 지나니까 아예 흉물로 남고 이런 사례가 또 여러 개 과별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는 저희가 계획에 있어서 기획하는데 좀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과에 과장님들이나 이하 팀장님들도 기획하실 때에 이걸 좀 데이터화하고 또 통계적으로 앞으로 내다보는 것, 수학적으로 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서 접근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한 발 더 발전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모두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처음에 하다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용역에 대한 것을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도시관리국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세요. 용역이 이게 법적의무입니까? 용역 주는 게,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네,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용역 용어설명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뭐 용역이 있고 공사, 분류를 하게 되면 크게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참고용역사업 기획관리실에서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부평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 이것은 수립하라는 얘기잖아요, 법적으로 3년마다. 그렇죠?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네,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용역 주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아까 내가 보건소장님한테도 처음에 질의드렸는데 자체적으로들 할 수도 있는 거고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해서 일부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는 거죠?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질문드리는 건데,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다 수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은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주 전문가적인 공무원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뒷받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2013년도 부평구 주차장 실태조사를, 이거를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아까도 내가 언급했지만 원론적인 얘기가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고 여기 노상주차장 확충 시행내용 보면 뭐 주민과 일선 행정기관의 합동으로 주박차 질서에 대한 책임관리 해나갈 수 있도록 주민자율과 관리협의회. 이런 용어도 풀어쓰면 이것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들 용어도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차지도과에다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6m, 8m 도로에는 여기에 실태수급 조사한 내용에 보면 주박차는 절대금지구역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대로 이게 된 게 없거든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부평구 동별 30세대 이상 건축허가 건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부평구 주차수급실태조사 보면 2014년도부터 건축과에서 이렇게 4동이나 5동에 보면 한 70%가 집중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주택에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시행 기준 보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주택가에 공유지, 나대지, 노후주택 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공원이나 학교나 지하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이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방안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여기에 검토가 되어서 3년 동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원론적인 얘기만 했는데 지금 내가 주차지도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 활용할 수 있게끔 한 적이 있나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최근 2∼3년 내에는 특별하게 공원 내에 주차장을 새로,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혁성
이혁성주차지도과장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합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짧게 끝낼게요. 사업단계별 투자계획도 보면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올해까지 주차수급실태조사 한 것을 보면 2014년 장기적일 때는 19억 1200만원 이렇게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또 단기적으로는 9억 7300만원 해서 투자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질 않아서 용역만 줬지 실제 우리 관에서는 여기에 부합되게 하지 않고 있는 게 태반이라서 내가 오전에 지적드린 겁니다.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죠?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이라는 게 결과가 100% 다 그대로 실행이 된다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수급실태는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지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가미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지금 조금 전에 부평동에 건축허가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 수립할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조금 많은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나 또 앞으로 우리가 건축 관계를 얘기하면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좀 계획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나 말씀드리자면 2013년, ’14년 내에 중점적으로 많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주택이 허가가 나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13년도에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측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계획수립이잖아!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2016년도에 용역비가 한 7억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용역에 대해서는 진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익성위원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부담을 주셔서 더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냥 이것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디 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도시개발팀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래서 십정2지구, 부개2지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2갠가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현재는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부개2지구는 거의,
이익성위원
다 됐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다 됐고요.
이익성위원
십정2지구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부평2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부평2동요?
이익성위원
예.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부평2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이익성위원
아시는 분 없으세요? 부평2동 6통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재개발구역에서 빠져있고, 그 왜 줄사택 지역 있지 않습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아,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미 완료가 된 지역입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완료가 됐는데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분들은 계속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개선된 게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비전기획단에서 사업을 도시특화사업 발굴 뭐 이래서 국비지원을 받으신 건 알고 계십니까?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비전단에서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새뜰마을사업으로 해서 도시취약지역 사업으로다가 국비를 지원을 받은 게 저희 과에서 받은 겁니다.
이익성위원
비전기획단이 아니고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았군요. 그럼 재생과에서 받으셨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그걸 받으신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 계획에는 다 허물어져 있고 그리고 공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철거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서 커뮤니티센터 등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물을 해주고 그 안에 세탁소나 화장실, 일단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붕이라든가 집수리 부분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사업공모를 하실 때에 취지와 부합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진행이? 진행이 그렇게 된다고 보세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원래 계획 자체도 사업 홍보할 때도 그 계획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국비지원금액이 얼마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국비. 아, 시‧구비 다 포함해서 40억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매칭비율이.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매칭비율이 국비가 70%, 시비와 구비가 30%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국비가 28억, 또 시‧구비 이렇게 해서 나머지 6억씩 부담을 한 거군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6억씩이 아니고 그중에서 시비가 20%, 구비가 80%가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가 28억이고 나머지는 10억은 구, 2억을 시에서 그렇게 지원됐군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1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돈인데, 우리 구 예산으로 봐도. 10억 단위 이상의 사업을 찾기가 사실은 많지가 않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세탁방을 거기다 만들어주신다는 계획은 현재 거기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다 생각을 하고 사업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공모를 신청 했을 당시에는 그건 다만 안이고요. 확정이 되는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를 뭐로 할 것이냐는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가질 것이고 또 주민협의회도 만들어서,
이익성위원
아,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그것도 용역비를 세워서?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게 작성해서 국토부에 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그래서 내년도 2월까지 그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서 국토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본 사업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수시로 가봤습니다.
이익성위원
수시로 가보셨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가능하도록 해야지요!
이익성위원
아니! 주무과장님이 판단하실 때에 가능하다라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화장실 개선하고 지붕 고쳐주고 빨래방 만들고 하는 게 40억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어떤 말씀에서 지금 질문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익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재개발2구역, 부평2구역에서 빠져있던 지역입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는 미쓰비시 사택이라고 해서 우리 부평에서 가장 오래된 주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0가구가 줄사택으로 되어 있어서 공동화장실 쓰고 공동수도 쓰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젠 그래도 조금 도로개설이 되면서 주거환경사업을 통해서 공동화장실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지만 상수도나 이런 부분은 개인집으로 다 이렇게 해서 사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본 위원도 본 위원 지역구에 바로 그쪽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무슨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부평2동 동주민자치센터를 한번 유치를 해보려고 예산도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그게 주민과의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그 사업비가 전환이 되고는 했습니다마는 막연한 조건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정확하게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서 우리가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예산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접근해서 시작을 하시게 되면 그 지역은 다시 말하면 다른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꾸 조금씩 갖다가 찔금찔금 찔러봐. 그리고 그 지역이 그렇게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만 판단이 되니까 지붕 좀 고쳐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붕요? 한번 뜯어보십시오.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 옛날 소재예요. 60∼70년 이상 된 나무 소재로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 현대식으로? 그 밑에 기둥은 다 옛날소재인데 어떻게 바꿔? 지금 생각하시는 것 자체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계획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현장감이 있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적어도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한테 상세한 서로 의견교환도 있고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고나 또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앞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국비가 확정이 된 이후에 그다음에 또 저희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오셔서 저희가 별도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 지역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본 위원이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질문을 그 동네 출신이다 보니까 많이 받아요. 많이 받으면 사실은 좀 “잘 될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씀은 드리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 사업비의 규모가 40억이라고 하면 사실은 몇백 평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몇백 평을 사서 부지를 동주민센터를 하나 짓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나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뭘 고쳐준다, 빨래방 만든다, 뭐 한다 해서 우리가 접근을,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계획을 정말 체계적으로 딱 가지고 구민들한테 이런 계획임은 여기에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다양한 의견에 어떤 귀결점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충언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과 함께 저도 좀 같이 논의를 하는데 끼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네, 간단하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드릴 건데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최태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며칠 전에 청천화물주차장 도시계획시설 변경한 게 고시됐었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난 올해 초에 북문출입구 부분 주차장 진출입로 폐쇄하고 나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금년 초에 GM대우 북문출입구를 도시계획상 거기가 주차장과 하수도로 중복이 결정이 되어 있어서 주차장은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없다하는 주차지도과의 의견이 있어서 아마 주차지도과에서 문을 폐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경제지원과에서 기업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던 중에 그러면 주차장을 일부 도시계획시설에서 걷어내면 하수도 부분은 차량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와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고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그 출입로 예전처럼 그쪽을 통해서 화물차량이 GM대우에서 트레일러나 이런 것들이 진출입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거잖아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다만 그 부분을 주차장 구간에서 제외를 하는 거고.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거기 사용료나 이런 걸 별도로 하나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사용료는 별도로 도로과에서 부과를 할,
소헌
이소헌위원
부과하나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 좀 확인하고 싶었고 도로과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 받아야 되잖아요?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주차지도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시간이나 이런 데를 좀 피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 포함해서 좀 조건으로 제시해서 허가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섭
최태섭도시재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보건소장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공문 내려온 것을 받았어요. 이 사업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상시지속업무로 되어서 2년 초과해서 그동안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예외사유였는데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포함이 된다라는 공문이 내려온 거죠. 다만, 가장 문제됐었던 총액 인건비에서도 제외를 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랑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고려해서 계획수립해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보건복지부와 시의 그런 지침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근거가 되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예산편성이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게 좀 되게 제한적인 것 같아서. 말은 이렇게 풀어줬는데 실제 전체 총액 사업비에서 인건비 부분까지 다 해결하라고 하면 구에서 추가로 인건비나 이런 것을 더 편성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쉽게 얘기해서 구 재정여건상 구비로 인건비를 다 부담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증액분에 대해서는.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런 얘기인 거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사실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편성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만 편성해준다면, 일반예산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네, 저는 어쨌든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최대한 이걸 풀어준 거잖아요, 제도적으로 막혀있었던 것을.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데 사실 정부가 풀어줬다면 증가되는 인건비 부분도 부담을 해야 풀어주는 것이지요. 사실 말로만 풀어주고 실제로 재원은 구비로 하라.
소헌
이소헌위원
구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건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이렇게 하면 이건 좀 뭔가 모순이 있는 부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일단은 그 부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내년도에도 혹시 추가로 고용되는 인원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건가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거의 금년도 수준에서 유지를 할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 국장님들 혹시 소감 한 말씀 간략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문화환경국장님께서.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예,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부분도 많고 신중하게 자료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면이 많다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년도서부터는 더 각별히 작성에 신중을 기해서 오류 나는 사항을 시정토록 하겠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있습니다. 예산에 따른 문제 또 단기적으로도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 내부직원들과 합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윤일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갑석 도시관리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이 지금 얘기를 다 하셔서요. 거기에 보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안갑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희 보건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네, 보건소장입니다. 하여튼 우리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금년도에 5월에 메르스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받아서 우리 부평구에서는 특별히 확진환자 없이 잘 넘겼습니다. 감사드리고 내년도 신규예산 편성할 때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예, 곽광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알권리 실현 등 의회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무집행의 잘잘못을 감시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행정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부평구의 문화와 환경, 도시관리, 보건 분야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하고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는 시정토록 조치하며 모범적인 행정행위를 널리 알림으로써 투명한 행정과 구정의 쇄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정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 본예산 심사와 조례의 재개정 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 건의사항 등은 추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항은 빠짐없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구가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질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열정을 담아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까지 9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56만 부평구민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여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윤일영 문화환경국장님, 안갑석 도시관리국장님, 곽광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채택을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는 감사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된 감사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익성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조권행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김일동 주차지도과장 이혁성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민순 위생과장 박말자 보건지소장 김종권
12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