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소관 부서는 문화체육과와 도서관과 2개 부서입니다. 그럼 최병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최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의 문화체험 항유 기회 확대,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도시 기반 조성, 전통문화의 생활화 및 계승ㆍ발전, 다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참여 확대,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도심 속의 작은 음악 개최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행감자료 57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생활체육회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내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구에 종목별 생활체육동호회가 49개로 나와 있네요. 거기에 예산지원은 몇 군데하고 계신가요?

23개 종목에 33개에 대해서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생활체육대회 지원보조금을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지원했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전에 다시 서구청으로 이관해 가지고 서구청에서 하고 있죠?

예, 3, 4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생활체육회 회장님들의 의중은 어떠시던가요? 또 생활체육회의 뜻은.

일부는 생활체육회에 8,000만 원을 줘가지고 거기서 조정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지원을 25군데하고 있나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3개 종목에 33개 대회를 해 가지고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해서 3군데를 지원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에.

풋살하고 민속밸리, 줄넘기하고…… 그쪽 회원 수는 몇 명이나 되는가요?

3개 종목에 38개 클럽이 있고 회원은 925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조금 지원을 보니까 점수가 매겨져 있는데 점수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 요? 그만큼 회원 수라든가 행사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인가요?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보조지원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8,000만 원 서는데 43개 대회에 1억 3,360만 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매년 대회를 하게 되면 담당자나 담당 주무관이 나가셔서 참여인원 수, 개최 실적, 보조금 집행상황 4가지 종목으로 점수를 매겨서 이것을 참고하고 방금 말씀하신 풋살이나 민속밸리, 줄넘기 이런 곳도 대회를 나가서 개최실적 또 서구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해 가지고 2년이 경과해서 대회실적 등등과 전년도에 지원해준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의해서 8,000만 원을 종목별 대회 이런 등등해서 분배해서 생활체육회에 주면 생활체육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산 지원현황을 보니까 이왕이면 회원 수가 많이 있는 곳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트레킹에는 300만 원 했어요. 어떤 특정 종목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무에타이는 회원 수가 1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트레킹은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는 1,026명이거든요. 그런데 무에타이는 400만 원을 지원받고 있고 트레킹은 300만 원밖에 지원 안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종목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것인가요? 그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대회 개최실적이나 회원 수 등등을 종목별로 평가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고 트레킹 같은 경우에는 인원 6개 클럽에 1,026명인데 실제적으로 개최를 하면 주민들 경품이라든지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적게 들어가고, 무에타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없기는 없지만 무대 설치비만 해도 10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과장님, 말이 안 맞는 것이요. 트레킹은 종목을 2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서구청장배라든가 생활체육회장배를 하고 있고 방금 이야기했던 무에타이는 서구청장배 하나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사를 2개 치르는 곳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1개 치르는 곳에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참고로 무에타이도 연합회장배하고 구청장배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이외에도 다른 것도 좀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생활체육회 종목회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대회 지원이나 회원 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지원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잘 좀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미안하게 갑작스럽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불만의 말들이 안 나오도록 적정하게 잘 배분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에 이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관련해서 12명의 지도자를 배치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공공장소에 대한 부분은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 나가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업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시설에 지도자 코치가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 선택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 지도자가 4명, 일반 지도자가 8명해서 12명으로 해서 연간 예산이 3억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일 8시간 하고 있는데 주로 복지관이나 학교 체육시설 이런 공공기관을 위주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경로당이나 민간시설에 지도자들을 배치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근거하여 장소를 선택하느냐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담당 주무관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서구 생활체육회에서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8명에 대해서 1일 3개소씩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 가지고 나가서 강의도 하고 연습도 시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가 지역이나 시설을 결정하고 코치에게 어느 경로당 내지는 어느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프로그램 진행해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국민체육공단에 입력을 합니다. 어디 개소에서 몇 명을 지도하고 무슨 종목인지 그것을 해서 체육진흥공단에 입력해서 자료가 수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보면 했던 곳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8명이라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관내를 다 소화하기는 어렵잖아요?

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에 있어서 배분을 하고 골고루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몇 년째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시설과 특정지역에 너무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공모를 하신다거나 생활체육 지도자교실 뿐만 아닌 다른 데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강좌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연동해서 관내에 문화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적정하게 분배하는 방침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이것을 하려면 생체협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뭐 1년 동안 어느 지역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시스템을 도입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2016년도에는 서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연간 계획을 받아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만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분산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은 관심이 가서 한 번 알아봤는데 2015년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를 계속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생활체육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약간 미비사항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1군데를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상무 인공 암벽장 같은 경우는 계속합니다. 그러나 화정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원하면 뭐 1달에서 2달 이렇게 하고 많게는 10개월 정도 하고 그 이외에는 1, 2개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학교나 복지관 뭐 주민이 필요한 곳을 다 해서 기준을 정해서 뭐 1년 내에 못 하더라도 지도자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1달간, 기초라도 알려주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런 원칙과 기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하셨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뭐 한 아파트에 요일을 달리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무 인공 암벽장은 개인 소유인가요 아니면 광주시가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시설 자체는 시 소유인데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줘가지고 지도강사가 1명 나와서 수강생들이나 수요가 오게 되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무 인공 암벽장을 위탁 줬다면 위탁비가 나가죠?

위탁비는 거의 없고요. 일반수용비랄지 뭐 플래카드를 하나 한다든지 공공요금 그 정도입니다.

그냥 시설만 위탁을 주는 거예요?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한 분이 거기를 거의 전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과연 암벽장에 대한 활성화 이런 취지에는 공감을 하겠지만 특정 지도자사업이 생활체육회에서 위탁받은 그 사업을 위한 지도자사업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지 모르겠지만 위탁받았으면 생활체육협의회가 뭔가를 운영해가는 방안을 세워야 될 것인데 이 지도자사업에 1인을 배치해서 사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헬스장 이야기는 전에도 한 번 언급을 했었는데 염주 수영장ㆍ헬스장은 민간이 운영한가요 아니면 시가 운영한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무소각장 여기 헬스장 이런 부분들은 아마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도자를 배치해서 과연 거기에 가서 해 주는 것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죠. 트레이닝을 해 주는 것은 그런데 과연 이런 공공시설에서 본인들이 위탁을 받았으면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들 개인시설 헬스장에 가면 트레이너를 다 고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도자 배치사업이 그런 특정사업에 접목시켜서 그냥 인력을 충원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서 상무소각장과 염주 수영장ㆍ헬스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거기 트레이너를 배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재차 제기를 하고 있는데 확인 한 번 하셔서 정말 지도자 배치사업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을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각의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댄스나 요가 등 프로그램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을 배치하면 더 활성화될 것인데 과연 이 부분이 아마 헬스장 내에서 트레이너를 배치해서 해야 될 사업을 코치가 한다면 적정하게 바로 잡아야 되는 사업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운영에 대한 원칙을 재수립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상무 시민공원에 암벽장이 생활체육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특정단체만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일반인들도 사실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서구에서 암벽 등반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할 의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함께 암벽 등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봐야지 가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불친절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 생활체육지도자까지 배치해서 활성화시키고 또한 서구민들이 암벽 등반에 관심을 갖고 많이 이용하고자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용해보려고 가면 아마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 동호인들만이 이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구청에서 지도 감독하셔서 다른 동호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 하반기 공개모집을 해서 다수인이 참여토록 유도해서 하고 있는데 특정인이 한 부분만 사용할 수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예.

예, 김태진 위원님.

국민체육센터 관련되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올해 국민체육센터 수강료 인상하셨죠?

예, 30%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몇 월달에 하셨는가요?

5월에 조례를 해서 7월부터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수입현황 자료를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인상되고 난 후에 인원이 급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입도 확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인상했으니까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은 감소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상에 따른 수강자들이 많이 빠진 것 아니냐 헬스 같은 경우는 절반이 빠져 버렸어요. 30% 인상했을 때 많이 우려를 했는데 일반시설이나 관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싸니까 거기까지 갔었는데 뭐 일반시설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인원들이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인상 이후에 뭐 수강자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신 것 있으면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2,700명 정도가 감이 되었고 세입은 900만 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금인상 부분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2번, 3번 검토를 해 보니까 헬스 장비가 2004년도, 2005년도 구입 이후에 한 번도 개보수나 새로운 것으로 대체를 안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장비를 사려고 3,000만 원 이상 반영을 했는데 1,500 만 원 정도 반영되어서 구입해서 새로운 장비로 대체를 할 계획이고 또 헬스 지도강사들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보다 더 친절하게 해서 인원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 인상된 부분도 있었지만 시에서 유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염주체육관이랄지 등등으로 약간 이동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것에 인원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한 2,7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하고 다각도로 연구분석을 해서 많이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요금 인상할 때 인상에 따른 서비스 질은 높아가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올 것이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헬스 기구 노후한 장비를 보강하겠다. 그래서 최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보강이 안 되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데이터 상으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5년도 본예산으로 1,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1월 달이나 2월에 바로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에 시간제 근로자가 요가에 2명 계시죠?

예.

그리고 에어로빅에 1명이고 피규어로빅스에 1명 이렇게 시간제 근로자를 배치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이 시간제 근로자를 하시는 분한테도 수당이 나가는 것을 보면 상당히 수당이 나가네요. 거의 직원 한 분의 수당 정도로 뭐 80만 원, 110만 원, 95만 원 뭐 시간제가 아니라 정규직 상시근로자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그런데 아마 인원을 봤을 때 요가가 30명이에요. 그런데 과연 2명이서 30명 그리고 비용 대비 과연 이렇게 비활성화 되고 있고 인원 감소에 따른 강사를 그렇게 배치해야 될 내용인가 그리고 에어로빅은 뭐 5명도 있고 10명도 있고 피규어로빅스는 저도 생소합니다마는 10명 있다가 또 10월에 30명까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네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좋은 데 과연 이렇게 인원수에 비례해서 강사의 어떤 적정성에 대해서 혹시 판단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총 강사분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 배드민턴이 4명씩 있고 아까 말씀하신 요가, 피규어로빅스, 에어로빅 해서 4명이 있는데 요가와 에어로빅은 시간제 근로자로 해서 2015년도 1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올해 연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6년도 재임용 시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인원수, 세입 등등을 참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신다고 하니까요.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가가 이렇게 활성화 안 되는 것에 대해 한 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18개 동에서 요가가 시행하고 있는 곳이 절반이 넘어요. 그 정도로 요가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먼 곳까지 차타고 가면서 요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간에 프로그램을 하고는 계시지만 인원수가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가강사 두 분이 계시는데 야간에 하고 계시는데 주간에는 시간이 나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강사로 나가시고 또 생활체육교실 강사로 나가세요. 그런데 한분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는 문체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도자 코치 사업으로 그런데 이런 생활체육교실에 나가서 거기에서 보수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시간제 근로자 급여를 지급하는데도 이렇게 이중 중복으로 과연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가 근로자 선생님은 두 분이 있는데 인원수는 30여명 되고 한 분은 월, 수, 금으로 해서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한 분은 7시 30분부터 8시 30분 까지 하고 있는데 저녁에 화요일, 목요일하신 분은 1시간씩 하기 때문에 35만 원을 수당으로 드리고 있고, 다음에 한 분은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월, 수,금으로 해서 두 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많이 오도록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종합계획 세우신다고 했으니까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국민체육센터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서 설치가 되어 있다면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과 내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안이 무엇인가 연구를 해야지 기존에 그냥 있다고 해서 사업을 지속이나 또 배치하는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누누이 감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것이 강사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번 강사 배치하면 그 강사의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어느 날 이 사업을 끝내게 되면 강사비를 지급 못 하는 한계 이것에 대해서 급급하다 보니까 했던 사업은 영원히 해야 되는 그리고 강사 위주로 사업 배치하는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정말 구민이 원하는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이란 복안에 대해서 여러 다각도로 해봐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야간에 뭐 3일 나와서 2번씩 해 주시는 것 힘드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강사비 라는 것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도 여러 강사의 총괄적인 수입도 고려해 가면서 적정하게 배분 되었는가 이런 것을 바라봐야지 프로그램 강사비를 가지고 어떤 본인의 사업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노력에 따라서 적정한 보수였냐 이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한 번 그런 부분들을 검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배부해 주신 것을 봤는데 서구에 등록박물관이 2012년까지 2군데 였다가 2013년도에는 1군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 2군데는 어디, 어디였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면……

서구에 2012년도까지는 국ㆍ공립 박물관이 2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1군데로 축소되었는데 혹시 2군데가 어디, 어디였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국악전수관하고 문화 관련 시설로는 서구문화센터, 농성문화원, 서창향토……

박물관하고 문화원하고 다르고요. 지금 국악전수관 위쪽에 하나 무슨 박물관이 있죠? 그 건물 안에 뭐 박물관 없는가요?

그 안에는 서구문화원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국악 악기와 관련해서 그쪽에 박물관이 없었던가요?

국악전수관 전시관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2층에

전시관입니까? 박물관입니까?

전시관입니다.

그러면 3층에 악기해 가지고……

그것이 전시관으로……

전시관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국공립 등록박물관으로 2014년도에 1군데로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서구에 박물관이 하나도 없습니까?

국악전수관만 있는데 거기는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국악전수관은 박물관이 아니고요. 국립박물관이 있고 시립박물관이 있고 사립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도 다 분류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박물관을 국립이라든가 시립은 국가라든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나마 운영이 되지만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도 타 시도 박물관을 많이 방문해서 서구에도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한 번 해볼까 하고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다들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라든가 이런 곳에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주면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도 외지인들이 또 아니면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서구를 방문하려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먹거리라든가 볼거리 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서구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의 중심 구인 서구에 정작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도 서구 8경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관리하는 데만 급급하지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참 미흡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월드컵경기장나 김대중컨벤션센터 그 이외에도 뭔가 볼거리를 많이 찾아서 개발을 해 주시고 또한 박물관 같은 경우도 국립이라든가 시립을 서구에 유치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 번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사립박물관을 누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서구가 뭔가 문화가 향유하는 그런 구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니 향토문화사업이니 뭐 전통문화를 생활화합시다. 계승 발전합시다. 그렇게 정작하면서 이 안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고작 뭐 전통문화생활화 계승발전한다는 것이 화담사 예절학교 운영하는 것 150만 원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나 물론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매년 조금씩 지원하고 있지만 문화재 보수 정비 이런 정도 가지고 과연 서구가 또 광주가 문화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더 노력하셔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국비라든가 시비로 해서 순수 구비 안 들어가고도 사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발굴하셔서 서구에 시유지 땅도 있고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뭐 박물관을 유치한다든가 지금 타 기초단체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구비 하나도 안 들이고도 국비라든가 도비로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면 서구를 찾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경기도 갔더니 경기 모 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박물관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보고 또 한 군데만 들르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을 6군데를 해 놔서 거기를 다 들리면 나름대로 도장을 찍어주고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작은 선물을 하나 줘서 뭔가 인식을 많이 남기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초단체에서만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 주시고 또 서구에서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체육과 시책사업으로 해서 내고장 역사찾기랄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관광등록계를 설치해 주라고 건의도 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에만 건의할 것이 아니라요. 담당 과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자동차 1대 보다 문화관광 수입이 훨씬 많은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을 찾아서 발굴하면 또 나름대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서창동에 가면 용두동 지석묘 같은 경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연구해 보고 찾아보면 할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와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도 있고 잘 연구를 해보세요. 공직자분들이 그런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시도 마찬가지고 너무 관심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2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현황에 관련되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만 5세부터 만 18세 미만 유ㆍ청소년에게 스포츠 바우처사업으로 월 7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대상 276명을 지원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래 목표는 250명이었는데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해 가지고 채우지 못 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는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월 7만 원씩 해서 기초수급자 만 5세부터 만 19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출을 가거나 중도포기자가 발생해서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보다 좀 증가해서 어제까지 파악한 자료를 보면 기초수급자 276명에 총 지원인원은 2,465명을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순위와 2순위하고 구분해서 받는데 혹시 1순위에서 당초에 모집하려고 하는 250명이 다 차나요 아니면 2순위까지 넘어가서 신청을 받는가요?

1순위에서 부족하면 2순위까지 이렇게…….

그런데 그 정도 수가 어느 정도 분포가 되느냐고요? 주사님, 확인되면 뒤에서…….

1순위에서 다 신청이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순위에서요?

예.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이 있고 사업에 많이 참여하신다는 이야기로 받아도 되겠네요?

예.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12개 종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오셨죠?

예.

그리고 82개 시설이 바우처사업을 해보겠다고 신청을 해 오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데이터를 내보셨는가요? 82개 시설 중 바우처사업에 1명이라도 참여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인가…….

태권도, 합기도, 검도 기타 해서 82개소로 계획을 잡았는데 어제 그제 전체적으로 자료를 해보니까 현재는 82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분기에 1번 정도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뭐 태권도랄지 검도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82개 중에서 21개의 시설만이 한 25%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바우처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자를 1명도 수용하지 못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70% 정도가 태권도를 다해요. 12개 종목 중 에 태권도가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설 종목 중에 7개 종목이 수강자를 1명도 배치 못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가요?

신규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불허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연 4회 정도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내년에 한 번 이것도 관련 지침이나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검토해서 사용을 안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으면 조치를…….

그 규정을 정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관심 있게 그 사업을 하고자 해서 왔으면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특정 종목, 특정 시설 보면 뭐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시설에서 홍보를 잘해서 많이 유치를 했겠지만 이것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우처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기 동네의 어려운 아이들한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시설에서 참여하고자 신청했다면 그런 곳도 사업이 잘 되도록 그리고 종목이 태권도 부분만 한정되는 것들이 아니고 다양한 종목에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동주민센터로 홍보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고 또 언론기관을 통해서 신문에 홍보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전체 82개소에서 태권도 업소가 57개소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검도나 합기도를 하는데 태권도로 가라고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다양하게 홍보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수급을 받으면 몇 년까지 받는가요?

매년 다시 이렇게…….

다시 하는데 기회는 몇 년까지?

5세부터 18세까지 나이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 번 수급자를 받기 시작하면 몇 년 가능한가요?

2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최대 3년이고.

2년하고 최대 3년인데…….

나이가 18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1순위에서 끝나는 부분으로 기간 연장은 안 되고 거의 다 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시설에서 20명만 막 이렇게 모집한다면 이것을 하나의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복지 지원에 있어서 부정수급 논란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소지가 안 생기도록 어느 특정시설에 편중되는 것보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참여하고자 하는 시설에게도 종목과 시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특정시설에만 좋은 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홍보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사업집행을 해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곳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문광부나 시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관계자들을 구청에서 교육해서 다양하게 시설을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서구문화센터와 관련된 질의를 해서 이어서 추가하였습니다. 55쪽 수지분석결과 자료를 방금 쭉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감사를 따로 가서 하신가요 아니면 자체감사에 의존해서 그냥 보고만 받는 형식인가요?

위탁금을 주기 때문에 1년에 1번씩 담당 주무관하고 실무자가 3일간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서구문화센터에서 관련 회계 전문가한테 감사를 해서 합니다.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구가 회계감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문화센터 위탁업체가 회계감사를 선정해서 하고 우리는 그냥 3일 정도 가서 감사했던 것을 토대로 감사를 하는 것인가요?

예, 서구문화센터에서 회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하고 저희도 1년에 한 차례씩 3일에서 4일 정도 나가서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수지분석결과표의 비고란에 2015년 10월 말 잔액이 170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4년 잔액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잔액을 동일하게 맞추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잘못 표기인지…… 회계를 가서 감사를 했고 관리감독을 했다면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다고 하니까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기로 표현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정확하게 회계가 어떻게 잔액이 같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요.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8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마을사 편찬사업 추진실적에 관련되어서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당초 계획은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에 의한 사업집행인가요 아니면 올해 안에 다 끝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가요?

서구마을사 편찬사업으로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심의해서 문화원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마을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수집을 하기 위해서 계획은 8월부터 12월까지 잡고 있는데 주로 내용은 서구 향토사업 변천과정, 주요 인물, 문화재 리스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6명이 9월에 모임을 가져가지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는 자료를 정리한 다음 목록을 50부 정도 자료 책자로 묶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까지는 안 하고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심의 할 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부분인데 애초에 마을사 편찬을 했었고 마을사 편찬에 이어서 동별 편찬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내용이 향토사의 변천과정으로 바뀐 건가요? 원래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은 동별 편찬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내용이 전체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요. 권역별로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되어가지고 우선 서구마을사를 편찬하기 위한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원 측에서도 이렇게 쪼개기 사업으로 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 서구 향토문화 변천과정이나 마을사나 이것을 통으로 묶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사업을 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검토 해보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예산을 집행해 버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기초자료로 향토사의 변천과정에 대한 기초사업을 하기 위한 편찬사사업을 하겠다. 이것을 한다면 또 다른 요구를 하게 되면 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통으로 서구 향토사의 변천과정, 기초 작업에 의한 세부적인 사업으로 하겠다고 제안이 올라오면 또 하실 것인가요?

서구마을사 편찬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무국장님이나 문화원장님이나 저나 주무관이 두어 차례 모임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7,000만 원이나 1억 원을 들여서 권역별로 할 것인가, 전체로 할 것인가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서구마을사 편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조사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6명이 나누어서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을 보면 예산은 세워 놓으니까 또 지속적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예산을 세워요. 이것을 한번 통으로 예산 세웠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조각사업을 하면서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맞느냐, 마을사를 편찬했는데 이 마을사가 향토사의 변천과정, 기초사업하고 나중에 할 것은 이것이 다 하나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조각사업하면 예산낭비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획 없이 누군가 제안하면 사업하고 문제 되면 또 반영하고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무원칙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향토사의 변천과정을 기초사업 해 가지고 또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럴 계획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 그대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 그런 문제가 드러날 것 같아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집행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이 예산에 맞게 그냥 서구 향토사업 변천과정 기초사업을 하고 난 후에 또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무원칙하게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결과가 12월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이 결과가 다음 사업을 위한 기초적인 사업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위한 예산집행이 안 되고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예산에 맞게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충실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만 요구하면 예산 세워준다 이런 사고를 가지지 마시고 정말 뭔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게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해야죠. 참 안타깝습니다. 서창만드리 용역 결과보고서 사업집행하고 있죠? 결과사업이요. 용역 줘가지고……

예.

용역 내용을 봤어요. 마을 편찬사 내용과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드리 용역, 마을사 편찬 이런 것이 정말 서구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자료로 만든다고 한다면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해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올해 12월에 나오는가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 1,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910만 원을 들여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서창만드리가 시 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책자를 가지고 시 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서 11월 24일 날 심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서창만드리를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교수님 3명을 지정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용도로도 쓰고 또 잘 아시겠지만 학교 교육용으로도 쓰도 주민들 홍보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 한 번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관련되어서 헬스를 하고 있는 염주와 상무 이쪽 관리운영의 주체는 어디이고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있는가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인공암벽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 세부적인 운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62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현황을 보면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신문이나 방송에서 간혹 나오지만 선의적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 및 시설에서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거든요. 혹시 바우처 등록해 가지고 수강료 지급할 때 월별로 지급되는가요?

예, 월별에 카드로 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결제를 맡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혹시 있습니까?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연간 3회에서 4회 정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82개소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하는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82개소에서 약 25%에 해당하는 20여 개소 밖에 실제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 대입하면 관리감독이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인당 7만 원에 20명이면 1달에 140만 원인데 특정하게 숫자가 많은 곳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명 이상 많이 사용하는 곳은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우려했던 부정수급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그런 일이 서구에서는 안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창한옥마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대지는 임대죠?

예, 현재 임대료를 약간씩 예산에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조건이 혹시 어떻게 되는가요?

……

없으시면…….

부지 매입 시까지 임대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지 매입 시까지?

예.

부지 매입은 언제 할지 모르고요?

이번에 공모사업 10억 원 교부받은 국ㆍ시비에 대해서는 지침에 부지 매입을 못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나 구 소유가 아닌 땅에다 지금까지 시설 유지를 위해서 들어간 돈도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6,755만 원에 2012년하고 2014년에 시설 개보수비를 지급했다고 이야기하셨고 거기를 어떻게 보면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거든요. 국ㆍ시ㆍ구비 이렇게 지원되는 것 보면 특정 시장에도 몇 십억씩 매년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그런 예산이 과연 내 개인 돈 10억 원이 있다면 내가 여기에다 쓸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땅도 아닌 땅에 시설 개보수비로 10억 원 가까이 투자해서 해 놨는데 그 주인이 “나, 땅 가격 얼마 주더라도 안 팔란다. 너희들 사용료 안 올려주면 계약 안 해줄란다, 나가라” 이렇게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차라리 그러려면 적당한 지점에 부지를 구입해서 건축하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의 개보수보다는 신축을 통해서 건물을 짓는 게 훨씬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입니다, 돈도 오히려 덜 들어갈 것이고 서창한옥마을 가서 한 번 보면 화장실 시설 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 등이 밑에만 따뜻하지 윗바람은 굉장히 차더라고요. 그런 시설에서 누가 잠자겠고 또 비행기 소리가 계속 들려요. 누가 스테이 하러 오겠어요. 그 위치상으로 한 번 왔다가 여기는 다시 올 곳이 아니다 이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10억 원이라는 돈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다가 무한정 시설 개보수비로 투자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전주한옥마을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전주한옥마을은 규모 자체가 서창한옥마을의 몇 십 배이니까요. 그렇다 치더라도 말 그대로 전통의 고유 한옥을 유지하면서 시설도 현대화해서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한 번 건축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냐는 그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예산은 9억, 5,000, 5,000 해가지고 10억 원이 됐잖습니까 예산도 나와 있고 하니까 쓸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향후 계속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다 계속 10억 원 가까이를 또 투자하실 것입니까?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과에서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면이나 프로그램 운영 면이나 미비점이 많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안 하고 당초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시설 면을 보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시설에 투자를 안 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면을 긴밀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과정에 부지 매입할 때까지는 일정한 연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부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라리 거기에 10억 원 투자할 바에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부지 매입을 해서 내 땅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나중에 돈 투자해 놓으면 매입할 때 조건 자체가 훨씬 더 불리해요.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투자해 놨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에 안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어요. 더 답하실 거 없죠?

…….

문화체육과가 행사도 많고 업무도 많아서 고생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회기 때마다 굉장히 곤혹스럽게 질의도 많고 답변하시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고생하시는데 고생한 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만나는 것으로 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종근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록도서관 건립 개관, 구립도서관 내실화로 지식정보 제공,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지원, 공립 작은 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제1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 개최 순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에 지금 작은 도서관 77개가 개소되어 있는가요?

84개입니다.

공립까지 해서요?

예, 공립 4개소, 작은 도서관 80개소입니다.

상당히 작은 도서관 정책을 구체화한 후에 절반 이상이 늘어났네요?

예.

시에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의한 지원사업비가 해년마다 지급이 되어서 작은 도서관활성화 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시에서 지급하는 활성화사업으로만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출이 활성화사업에서는 초창기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원봉사비로 전환하고 자원봉사비가 적다 보니까 도서관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 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도서관 지킬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복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제안들이 있어서 구가 시에 활성화 지원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아마 운영지원사업비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최대한 우리 구 만큼이라도 안정적 도서관 지킴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취지로 예산 마련해서 올해 첫 실시를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37개에 7,776만 원을 올해 지원을 해줬죠?

예.

이것 공모해 가지고 지원 해 주셨죠?

예.

이 공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운영비가 책정되었던 근거, 정말 도서관 지킴이사업을 안정적으로 해 주는 취지의 어떤 사업이었는데 여기 보면 5군데하고 신규 세워지는데 도서구입비가 지급이 되어 있던데 그랬죠?

예.

신규 작은 도서관 8군데하고 기존에 운영해 온 5군데에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 내역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 도서관 지킴이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품목에도 도서구입을 해 주고 또 시에서 활성화 지원사업비에도 도서구입을 해줘요. 그러면 도서구입비가 이중으로…… 뭐 도서관에 이중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서구입비 목이 이중으로 있는 것 아니냐 과연 이 사업에서 운영지원사업비에 도서구입비를 포함시켰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A, B, C 3개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A등급은 도서구입비하고 자원봉사 활동부대비해서 360만 원을 했고요. B등급은 자원봉사 활동부대비로 225만 원해서 이것이 사실은 등급입니다. 아까 5군데만 도서구입비 한 것이 A등급이 되겠고 뒤에 인건비……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A, B, C등급으로 해서 예산 규모에 차등을 두었다는 것 그런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지원사업비라는 것이 애초에 예산으로 세웠던 취지가 정말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자원봉사자 비용으로 세워졌다는 것인데 갑자기 시 활성화 지원사업도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도서구입을 A등급으로 해서 5군데에 135만 원씩 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왜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편성을 했는가에 대해서 애초 취지와 안 맞기에 따로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랬는데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도서관과가 새로 분리되면서 그 전에 문체과에서 상록도서관이 세워지면서 이 사업의 담당 주체가 세워지면서 아마 전임과 네트워크가 잘 안 되었던가 아니면 나름대로 운영지원비 사업지원에 있어서 정책의 방향을 달리 수정해서 지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하는 곳은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면 다른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도서구입이라는 부분으로써 반영이 되어서 원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5군데 중에 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

교회가 3군데죠?

예.

교회가 3군데나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교회에서 A등급을 받는 곳이 3군데에요. 교회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운영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교회가 일반인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는 대중적으로 폭이 있는가요 아니면 교인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도서관입니까 아니면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역주민이 많이 활용하는 곳을 선정했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도서구입비나 자원봉사 활동부대비는 당초에 구비로서 시비는 프로그램비나 도서구입비 했는데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자원봉사 활동부대비로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A등급 받은 5군데는 도서관별 맞춤형 지원사업의 일종으로 도서관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드렸고요. 도서구입비를 이중으로 그렇지만 또 밑에 8군데는 여기에 필요한 것을 점검을 해보니까 운영비에 지원을 할 수 없는 등급 이외인데 그래도 신규로 들어온 곳도 어느 정도 도서구입비라도 드려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자, 전혀 신규로 들어온 곳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심층토론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그러면 8군데는 금년에 한 번 드려 가지고 도서구입비는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이고 5군데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도서구입비가 그쪽에서 필요하니까 지원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군데 자원봉사 활동부대비 지원 안한 신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라도 지원해서 활성화 시켜 가는 방안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A등급은 받은 여기는 도서구입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정말 자원봉사 활동부대비 규모가 축소되고 꼭 필요한 예산의 성격에 맞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도서구입도 교회가 3군데나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교회 자체 내에 이런 곳은 재정적 규모도 있어서 분명히 자기가 활성화할 수 있는 복안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생력을 갖추지 못 한 곳에 더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 시키는 복안이 되어야지 내가 볼 때 이것은 아마 시설과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한 눈치 보기 편상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사업 37개 중에서 몇 군데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까?

자세히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 5군데……

4, 5군데가 있죠?

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거기에 센터장하고 선생님들 인건비가 정부보조로 지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부대비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차라리 다른 운영비를 더 뭐 앞에 나와 있는 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셨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가……

작은 도서관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도서 1,000권에 6명 열람석하고 10평의 공간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매년 3% 정도는 신규 책을 보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개인이 신청한 경우나 아파트 같은 곳은 취약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돌려서 지원해 주는 것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 남구든 광산 이든 그런 곳은 도서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율적으로 어떤 판단 없이 많이 비슷하게 다 지원을 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등급을 나누니까 굉장히 반발도 많았고요. 또 일정 부분 해놓고 나니까 저희들도 기준이 세워져서 다음에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월광교회 그런 부분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 개방을 하게끔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고 또 주차장이든 어쨌든 같이 해서 신도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서 같은 경우도 2만 2,000권에 상당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비교는 됩니다. 거기는 큰 곳이라서 지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얼른 봐서는 그러나 평가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선정위원회에서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심사기준이나 방금 지역아동센터나 교회 이런 부분들은 자생력이 있거나 또 정부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활동부대비가 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세웠는가 이 취지를 공감하면 정말 자생력을 못 갖추어서 안 되고 있는 곳을 더 심사를 꼼꼼히 해서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해줘야지, 잘되고 있는 곳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한다면 거기에 맞게 심사를 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다 지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독립적 공간이거나 아니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선생이나 센터장이 도서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니다 독립공간으로 한다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뭐 잘되고 있는 부분을 해서 요구를 하니까 그런데 다른 비용으로 지원을 해줬다고 한다면 심사가 제대로 되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선생도 있는데다가 자원봉사자비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모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해서 받아 가지고 활성화 지원사업비에 따른 도서구입 내역을 쭉 체크를 해봤어요. 운영비 5군데 중에 도서를 구입했다고 반영을 한 곳도 있고 그 자료에 반영 안 하고 올라온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서구입을 1권도 안 한 곳이 8군데나 있는데 이런 곳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도서를 보충 안 하고 운영을 했던 것인가 이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자료를 찾지 마시고요. 그럼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서구입 파악현황에 대한 부분은 1권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8군데는 구입을 안 한 것으로 확인해도 됩니까?

도서구입비 실제로 지급 나간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은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도서구입비 지급을 한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만에 하나 8군데는 도서 보충을 어떤 식으로 했답니까? 자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보충을 안 하고 그냥 했던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자체구입 했던 8군데 어느 정도 구입 했는가 현황을 주시고요. 여기 보면 8권 보충한 곳도 있고 36권 이렇게 정말 이 정도만 한 것인가, 자체적으로 더 보충을 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도서를 많이 구입한 것도 과다해서 예산낭비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도서를 보충해줘야지 도서관이 활성화된다는 것이거든요. 신규 책이 없으면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400권, 300권 이렇게 보충을 하는 곳이 있고 뭐 50권, 100권 이렇게 하는 곳이 차별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운영비 지급에 도서구입비로 해 주다 보니까 막 400권, 500권 이렇게 과다하게 작은 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도 아니고 무리하게 보충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규모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활성화 하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정책을 생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0권 보충한 곳은 신규 책이 없으니까 안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자원봉사자가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원봉사자 부대비용 안 한 곳은 문 여느라고 아마 골칫거리를 안고 도서관 지키는 사업에 어마어마한 공력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대비 얼마 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투자해서 작은 도서관 설치했으면 효율과 실적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확하게 적은 예산이라도 정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새로운 사무관님들이 오게 되면 사무관님의 어떤 입장에 의해서 도서관 정책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큰 틀에서 이런 기조가 있어 줘야지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활성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을 봐주십시오. 공공 작은 도서관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양동 작은 도서관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일 평균 5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누차 지적이 되어 가지고 여기다가 앞으로 추진을 이런 식으로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읽어 봤습니다마는 양동 초등학교 학생이 10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서 프로그램 하기가 쉽지 않다. 또 접근성이라든가 인근 학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보면 작은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이용하는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꼭 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지역은 아무래도 구도심이고 그러다보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 장년층,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분은 사각지대라고 분류를 한다면 그런 분들의 수요자를 발굴해 가지고 도서 생활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뭐 양동 초등학교 학생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발굴하다 보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만 많이 투입해놓고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담당 과에서 작은 도서관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연구를 하셔서 아마 타 자치단체에서도 구도심에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활성화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동 민원실에 난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양동 작은 도서관은 프로그램도 예쁜글씨 POP 하나 하고 있는데요.

요가하고……

요가는 여기 프로그램에 안 들어가니까요.

예, 저희한테 안 들어가고 주민센터에……

지금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발굴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발굴해서 지금 보니까 금호2동이나 화정4동, 동천동 이런 곳은 상당히 활발하게 잘하고 계시거든요.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동 작은 도서관도 그런 방안에서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굴하면 충분히 활성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상록도서관이 금년도 5월에 하고 나서 양동 지역에서도 오십니다. 그래 가지고 구도심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느냐고 하면서 한 바퀴 상록공원을 둘러보시면서 우리 동네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도서지방에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학교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적지만 있는데 그 있는 곳을 활성화 시키고 하려면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또 이용자들도 많이 확보해야 하고 그래서 상호대차시스템으로 굳이 안 오고도 이용자를 많이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한정 아까 이대행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도서 책을 구입해서 준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상호대차를 하게 되면 구입비도 상당 부분 절감이 됩니다. 구입을 안 하고 있는 자원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양동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선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서 여론 수렴을 해보세요. 뭐 프로그램도 주민들이 생활 공예를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즈음 주부 영어교실을 원할 수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원하는 욕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양동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차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왔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작은 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록도서관 접수된 회원 수가 1,407명 정도 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혹시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회원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장애인, 경로 어르신으로 구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도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상록도서관이 상징적으로 구립도서관으로써 잘 지었지 않습니까 또 도서관과를 만들 때는 그만큼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까지 배려해서 더불어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왜 이용을 안 할까요?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상록도서관에는 장애인이 오셔도 접근성 내지는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 신축을 하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은 만들어 가고 있겠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나 여러 가지 장비 부족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장애인들도 사실 문학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책과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려는 의지들이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터치모니터라든가 전동 높낮이 책상이라든가 독서 보조기 이런 부분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도 디지털 토킹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상록도서관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구에 없는 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봐야 도서관과를 만들었던 우리도 보람이 있는 것이고 또한 서구에는 이런 도서관도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국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좀 더 노력해 주면 서구가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업무보고라든가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2층, 3층이 유리 건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 새들이 많이 살거든요. 새가 유리창에 부딪쳐서 많이 부상당하고 죽는 경우가 있어서 3월에 문을 열고 9월까지 해서 7마리를 묻어주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능기부센터나 조류학회에 자문을 구했더니 서울에서는 스티커로 요새 배터리가 있으면 핸드폰에 세이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이버로 해서 유리창에 독수리 모양으로 붙여놓으니까 새들이 와서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런 이런 고무적인 일이 있었고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류 보호에도 앞장서신 도서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직자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그런 하찮은 미물에게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데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신지 알죠?

예, 장애인분들이 굳이 도서관에 안 오셔도 나중에 가까운 곳에서 상호대차시스템이 완비되면 내년 2월부터는 예를 들면 금호동에 장애인들이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호동 거점 1곳을 지정해 놓고 거기서 신청하면 저희가 책을 배달해 주고 가져다 집에서 읽을 수 있는 방안, 요새 대출기간이 15일에다 1차 연장하면 7일까지 해서 22일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히려 독서를 좋아하시고 많이 읽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방문하러 온 예는 적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책을 요구하면 직접 배달해 준다는 그런 의지도 좋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이상에 추구하는 욕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만족시키려면 사실은 상록도서관이나 큰 공공도서관에서 그분들이 필요한 책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디지털 토킹북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갖추어놔야 그분들 욕구가 만족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추가로 좀 더 세부적으로 간다면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있다면 다문화 작은 도서관이나 거기 콘셉트에 맞게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실 때 상록도서관에 현재 1,407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분류 문제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분류가 어려워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꼬집어내서 어떤 분이 가입했고 이분이 어떤 성향이고 남자냐, 여자냐, 연령층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상록도서관이 출범해서 1,407명이 등록했는데 연령별로는 어떻게 되고,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고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도 시각장애인 등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가입란 입력사항에 없습니다. 회원가입은 단순히 가입일 뿐이지 개인 신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면…….

아니, 기초수급자나 그런 표시가 아니라…….

장애인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회원이지 이렇게 구분은…….

남녀 구분하고, 주소, 연령까지는 가능하고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나쁜 취지가 아니고 좋은 뜻에서 아까 장재성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통합서비스나 서구 책 축제, 인문학 강좌 등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건립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분들도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단체나 특히 그 관련 단체에 청소년들이 있으면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장애인 편의시설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으로 대안도 제시해 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구 구립 도서관이지만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갖지 못 하는 장애인 특화 편의시설들을 제공함으로써 이용률도 제고시키고 몸은 불편하지만 문화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상록도서관이 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바람에서 드리는 이야기이니까요.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진적으로 전자신문이라든지 영상 확대 등 여러 가지 예산이 확보되면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계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방금 김태진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사안입니다. 주무관님한테 이야기까지 했는데 계속 소외된 지역에 아까 뭐 10명이 지킨다고 해서 도둑이 안 드느냐 이야기를 하셔서 참 그런 논리로 이 사업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계셨지만 문체과에 서창한옥마을 예산 세워 놓으니까 또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예산을 쓰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양동 작은 도서관 그 자리에도 들어가선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실적은 안 올라요. 많은 고민을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거기 가면 텅 비어 있고 공익은 배치되어 있지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만큼입니까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프로그램 하라고 하는데 안 되니까 한 프로그램만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서창한옥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안 한다고 하면 낙후된 지역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은 도서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정책이 그러니까 따와서 세우는 것은 서구로써는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시민과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하지 않다면 사업을 안 해야 돼요. 해놓으면 빼도 박도 못 하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과 같이 없는 지역에서 1명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논리의 사고가 아니라 정말 행정은 효율적인가 아닌가도 봐야죠. 없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말하는 그런 부분이 그 지역에 필요하겠지요. 소외됐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도서관만이 그런 마을공동체사업이고 그 지역의 문화 혜택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럽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동네 학교에 가면 책 다 있어요. 그래서 소외됐다고 해서 이것을 응모하면 작은 도서관을 우리 지역에 하나 더 가져오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가, 아닌가를 보고 정책을 생산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