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재인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재인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안전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편익시설 확충,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 강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정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언론보도에 5개구가 대형백화점 등 미 징수한 건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구도 미 징수한 곳이 있나요?

감사원에 감사받아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감사결과가 조치되면 부과할 계획입니다.

언론보도에 5개구가 다 미 징수해 가지고……

교통유발계수 적용을 백화점의 경우 8.9정도로 유발계수가 비교적 높습니다. 고유용도를 보고 부수 시설로 보지 않고 부과해서 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 보고 부과 징수하시는 거죠?

금년에는 오광록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세밀하게 두 번 정도 전수조사해가지고 자료는 다 관리해 놨습니다. 우리가 당해연도는 독자적으로 부과가 가능하고, 5개년 전까지는 소급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5개구가 동일하게 일원화해야 합니다. 의견조율이 있고, 감사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것하고 병행해서 다른 부분하고 같이 부과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쪽, 금호동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가격의 수탁자 관리자를 3,810만 원에 하셨잖아요?

예.

근데 도로에 자동식카메라가 설치된 부분은 불법주차를 안 해요. 공영주차장에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가서 보면 차가 몇 대 없어요. CCTV카메라 있는 곳 안쪽으로는 안 찍히니까 거의 매일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불법주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속완화 민원과 강화 민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수탁 받은 업체와 주변 상가와 협의해서 적정한 가격에 활성화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해관계가 있고, 경제적 부담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또 단속을 강화하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역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지역이 만호초등학교 스쿨존이기 때문에 거기 위에까지 계속 단속합니다. 상가에서도 저희들한테 역민원을 제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하고 동떨어지지 않냐, 그것이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상가번영회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고 있잖아요.

저도 두 번 정도 이야기했는데 가격 차이에서 적정한 가격이 안 나오니까……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한다고 했으면, 현재 1천원이라고 가장했을 때 5, 10대 대는 것보다 50면이니까 500원이나 700원으로 내려서 더 많은 주차를 하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수탁 받은 자도 최소 경비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요. 상가 이야기는 저녁에 식사할 때 많은 비용을 들여 1테이블에 식사하면 그나마 가능한데, 1만 원 이하짜리 식사하러 오면서 4인 기준 차 1대 가져오면 그것도 감사하겠는데 개인이 한 사람씩 가져오기도 해서 현실적으로 애로가 많답니다.

과장님, 저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였으니까 어떻게든 수탁금액을 낮추든 뭔가 방법을 찾아서 해야죠. 이 내용은 1년 전하고 똑같잖아요.

저희들이 수탁 부분은 감정평가해 가지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수탁금액이 작년 금액에 반절정도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쉽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겠죠. 3,810만 원을 넣고 수탁자도 들어왔는데 50대 댈 주차공간을 10대나 대고 있으니 맞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중재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만 수탁 받은 사람도 운영만 하면 손익분기점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가격을 좀 낮춰서 50면 전체를 활용하면 그 수익에 맞춰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인 중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중재가 돼서 불법주차난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도 다 활성화할 수 있게끔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7쪽, 매월동 현장민원실 운영실적에 매매상품용 차량이전등록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거기가 이전등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상품용 차량 밖에 안 되냐면 지금 상품용 차량은 취ㆍ등록세가 면제가 되니까 이전이 가능합니다. 출고용은 어차피 세무전산망에 와가지고, 우리가 금융기관이 구청의 경우 6시하고 동일한데 다른 데는 4시에 끝나면 어차피 와야 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최초 1개월 정도 하다가 그걸 없앴잖아요. 현장민원실을 개소했을 때는 자동차매매상사 민원이 많잖아요. 인원문제로 중단, 번호판 신규수령을 위해 구청 방문해야 해서 중단이라는데 일시적으로 출고용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게……

그 부분도 매매조합에서 요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해서 이해가 됐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동차 번호판은 랜덤으로 해서 무작위로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을 수령하려면 어차피 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구청 한 군데 밖에 보관할 수가 없어서 매월동에 보관을 못 해요. 세무전산망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금융기관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금융기관이 6시까지 해서 자동차 등록하면 취ㆍ등록세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장기과제로 연구하자 해가지고 매매조합에서도 이해가 된 사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매매조합에서 민원으로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에요. 현장민원실이 없다면 문제지만 이미 저희 구에서 어떻게든 개설을 해주셨잖아요. 잠시라도 일단 하고, 2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전번에도 매매조합에서 그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설명했습니다. 금융기관과 시간이 달라서 어차피 또 와야 된다. 보통 금융기관이 4시나 4시 30분이면 업무를 종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6시에 올 수 있는데 어차피 원스톱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현재 현 상태 유지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내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까요.

예, 김광태 위원님.

양동시장하고 화정동 큰 도로변 추선회관 가는데 보면 도로 한가운데 못 넘어가게……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경계……

금지봉이요.

그거 참 잘했더라고요. 오늘도 어떤 노인이 한가운데 역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양동시장 같은 데도 사고가 비일비재하고, 지하도 있는 데서 불법 유턴해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가 잘 돼있는 것 같아서요. 불가분하게 그렇게 설치를 해줘야 할 곳이 서구 관내에 추가로 더 있는지 여러분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걸 어차피 시에서 설치했겠죠?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그 미만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가지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양동시장은 우측에 불법주차하니까 주차장 들어오고 하는 곳으로 노인들이 건너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있는 지점은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한 것은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서구청에서 도로로 나가다보면 차선이 한 선이란 말이에요. 그걸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공사를 했는데 우회전을 하려고 보면 인도경계선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뒤에 범퍼가 닿아요. 그래서 그걸 부드럽게 해놓으니까 요즘은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회전하려고 가는데 이런 도로 경향이 사거리마다 있단 말이에요. 특히 간선도로, 지역도로에요. 그래서 차도가 한 선인데 우회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한 선은 신호에 막혀져서 우회전을 못 해요.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 사람들이 개념이 있어서 차를 한가운데 안 대고 차선에 가만히 갖다대주니까 우측에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부소방서 있는 데는 광명하이츠에서 오다보면 차선이 두 개 차선이란 말이에요. 1차선에만 차가 쭉 서있으면 괜찮은데 2차선에 주정차 차량이 있어서 우회전 하려는 사람이 못 합니다. 편도 2차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1차선은. 또 사례를 들면 여기 앞에도 그렇지만 풍금지구의 경우에도 아파트 쪽이나 골목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한 차선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한 차선에 쭉 세워버리면 우회전을 못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우회전하고 직진하려고 대기하려면 신호가 굉장히 길거든요. 보통 4차선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은 나가려고 보면 한 차선이니까 차가 대기하는 기간이 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측에 주정차를 안 해야 하는데 주정차를 한단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우측의 개념을 공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도 그래요. 거기 윤정민 위원님 집 앞 동양빌딩 사거리도 내가 송정리 쪽에서 오면 거기를 안 올라가요. 2차선인데 끝까지 오면 주정차를 해 놔버려서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신호도 골목에서 나오니까 또 굉장히 길어요.

그 부분은 도로가 개설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CCTV를 설치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 그런 지역들을 골라서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대안을 드리냐면 돈이 드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앞에도 차선을 한 사람은 우회전하라고 해놨잖아요. 직진하든지 우회전하든지 알아서 해라.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거기 서부소방서 그런 데는 우회전 차선에 분명히 주정차를 안 해야 맞기 때문에 거기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상당거리에 노란색 선을 진하게 그려주라 이 말이에요. 주정차를 못 하게요. 그런 데는 양차선인데 골목이기 때문에 주정차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 여러분들이 단속 안 하잖아요. 거기에 주정차금지로 진하게 그려서 절대 주정차 못 하는 선을 그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주정차금지하는 경계선이라도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주정차를 못 하고 우회전을 하도록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서구청 앞, 예를 들면 직진도 하고 우회전해야 하는데 한 차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그 차선 가운데에 시행을 한단 말입니다. 좌측으로 갈 사람은 왼쪽에 딱 붙여놓고 우측으로 갈 사람은 돌아서 살살 나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선 한가운데다가 대기선을 점선으로 콕콕 찍어주고 화살표시를 해주면 한 차선이지만 차선폭이 넓기 때문에 ‘아, 이쪽은 직진이고 우측은 저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하고 서로 교통양보의 질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입구나 기타 차선이 하나여서 나올 때 저리 돌아서 나와야 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출, 퇴근시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번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통정책을 하시면서 시에서 할 일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장 하나를 7,000만 원씩 주고 풍금에다든가 만들잖아요. 도로변에 주차해 버리면 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 주정차단속하고 차 흐름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신호체제가 어디가 불편하게 돼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건의하실 수 있잖아요. 신호체계가 잘못돼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세정아울렛이나 동양빌딩을 지나보니까 세정아울렛은 광-송간도로에 차가 워낙에 다니고, 우리 집 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은 사거리에 양 신호체계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호지구에서 오는 차가 점점 많아져요. 아침에 출근시간 되면 어마어마하게 밀립니다. 그러면 신호체계가 두 개여서 차가 나가지를 못 합니다. 그런 걸 경찰에게만 맡기지 말고요. 그런데다가 아침에 동양빌딩 앞에 보면 흔연하게 주차를 다해 놔버려요. 그러면 주정차 때문에 차가 신호를 서너 개씩 받는 시간이 생겨요. 그런 신호체제요. 여러분들이 건물과 도로가 뚫어졌으니까 신호체제를 변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정차단속해서 딱지만 끊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불합리하게 돼있구나 그런 걸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 좀 공부를 해서 경찰청에 바로 연동신호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 세정아울렛하고 동양빌딩사이에 차가 한 7~8대밖에 못 대요. 차량은 많아지는데 그거 신호체제 바꿔버려서 연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로 개설이 되고, 주차장 개설이 되면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그걸 가서…… 그거 단속이 위주가 아니에요, 지금. 도로가 있으면 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사회적 비용이 안 들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현황을 조사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내년 업무보고 때 넣어주세요. 그거 한 달이면 하잖아요. 어디어디는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것도 건의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현재 스쿨존에는 제한이 30㎞로 돼있죠. 그런데 현재 CCTV가 있는 데는 찍히니까 잘 지켜나가요. 그런데 사거리 신호체계가 있는 데 CCTV가 없는 곳은 50, 60, 70, 80까지 가버립니다. CCTV가 없는 데 빨간 아스콘으로라도 해놓으면 또 거기는 잘 지킵니다. 그런데 30이라는 ㎞를 아스팔트에 써놓기만 하고 보통 도로로 만들어 놓으면 바로 60~70을 밟고 다니거든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데는 표시가 나게끔 빨간 아스콘인가? 그걸로 학교 부근을 파악해서 차근차근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자골목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완전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에서 땅이 필요해서 산다고 하면 엄청난 돈을 요구해요. 거기가 어디인지 대충 알겠습니다만 만약 우리가 그 땅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주차장을 사용할까.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먹자골목 주위를 뺑 둘러서 가운데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거든요. 제가 몇 번이나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사용도 안하는 어린이놀이터를 넓게 잡아놓고 안 그래도 좁은 도로에 주차를 양쪽에 해버리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쪽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불이 난다든가 했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국장님 어떠세요? 시효가…… 다른 어린이공원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것이 생기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어린이들이 한번이라도 탄다면 모를까 매번 가 봐도 어린이라고는 지나다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차공간으로 한 면만 해도 몇 백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하면 그렇게까지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대안 같은데요.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상세구역을 지정할 때 일정녹지비율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고민하다가 녹지비율 확보를 못 하면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또 지구단위계획은 다른 데 가서 확보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 권역으로 상세지역이 정해진 데는…… 그리고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중복지정을 해서 주차장 지정까지 하는데 그러면 현 제도상으로는 지하로 해야 합니다. 지하로 하면 유지관리도 유지관리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차량 진ㆍ출입로 빼고 계산하면 주차면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시도를 해 보세요. 지난 3대 때인가도 어린이공원을 용도폐지인가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우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야죠.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이야기해 보고 상급기관인 시에도 이야기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일주일이나 열흘정도 기간을 두고 보더라도 전혀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조사해서 그 부분에 주차장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고 내년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동천동 같은 경우에도 천변 양쪽에 대버리거든요. 거기도 몇 차례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도 어디 국토관리청이나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서 천변에 만들어 놓으면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안 하려고 해요. 다른 운동기구나 자전거 도로는 다 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천변 쪽으로 보시고, 유덕교회 보면 전부 포장이 돼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족구장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애써 보세요. 예산만 수억 씩 들여서 만들어 놓기만 하고 무용지물처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쪽, 2015년 9월 23일 건축허가 취소 통지를 보냈잖아요?

예.

취소 통지 후 집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허가 나갔을 때 건물 지으면서 정화조 오폐수 관계가 연관이 됩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그런 관계들이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 돼야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허가 후 같이 허가된 부분이라 건축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업체 측에서 소송에 들어갈 경우는……

저희는 건축 허가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하수관계는 허가 나왔을 때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에 들어갔을 때 건설과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봐집니다.

저희들은 건축허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업무 관련이 있지 그 나머지는 저희와……

소송에 들어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지하수개발 이용 시설에서 지금 폐공으로 신고 된 곳이 12군데가 있구만요?

폐공이요?

네, 그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폐공으로 하게 되면 기존 지하수 관정 안에 모래로 충진하고 위에서 콘크리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개인이 하는 데는 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돼서 지하가 환경오염이 되면 그건 진짜 문제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가시겠더라도 하나하나 철저하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히 가서……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보셔가지고 확실하게 모래를 넣고, 그 다음에 시멘트로 다른 이물질이 못 들어가게끔 한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0초만 이야기할게요.

예, 김광태 위원님.

LED교체는 조달청 단가, 품샘으로 해서 구매물자를 하잖아요. 설계해서 하면. 그런데 나는 품새책을 보면 금액 단가가……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랑 연관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다는 말이에요. 120%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LED사업을 해주는데 좀…… 이번에 서류를 보고 걱정이 됐던 것이 다른 것들도 그렇고 할 수 없이 조달단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조달치를 보면 120% 정도 됩니다. 품새를 보면 건축자재고 뭐고 간에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LED부분은 실제 가격에 비해 5배는 높아요. 여러분들은 조달로 해야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사례를 들어서 주의하실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광산업을 첨단에다 했죠. 그래서 광산업 제품이 생산해서 나오면 불 비추는 것도 있고, 여기 LED도 있고…… 이걸 시에서 구매해 주잖아요. 그래서 생산단가가 얼마냐면, 예를 들어 그 불 비추는 것도 한 3만 원합니다. 그런데 중국산은 2천 원밖에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 자동차 용품이나 다른 LED제품 보세요. 중국산이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그런데 국산은 10배 이상 다 비쌉니다. LED관련해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지금 아파트 같은데 차량 놔두고 100 몇 십만 원씩 들여서 LED로 교체하라고 하고 다녀요. 자기들은 이 제품이 국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배나 싼 중국산을 갖다가 교체해 버려요. 보통 아파트 교체하는데 견적이 한 200만 원 들더만요. 그런데 실제로 갖다놓은 것은 20만 원선에 갖다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그 전구가 중국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전에 지하철 석재가 중국산인지 우리 것인지 모르 듯이요. 지금 이 돈 자체로 여러분들이 기초생활이나 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국산에 둘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재가 오면 저희들도 한 번 더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준비를 해왔는데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다 말씀하시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그러면 집행부에서 승낙을 해주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지금 공가정비가 매년 9동, 10동이 나옵니까?

예.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예산이 1억 좀 넘다보니까 철거하고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조성하는데 한 군데에 1,00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철거하고 나서 또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가서요.

시비가 70%이고 우리가 30% 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늘릴 수는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시비가 더 온다면 매칭해서 구비를 또 반영을……

온다면요? 우리가 신청은 않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 구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조금 더 하세요. 현재 공ㆍ폐가가 2015년도에 379동이 있구만요. 그럼 1년에 10개씩이나 하면 언제 하겠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 공가에 문제가 생기고 일이 나오면 상당히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이 어떤 명목으로 공ㆍ폐가 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집이나 주위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름이면 냄새, 겨울에도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또 나무가 엄청나게 자라서 완전히 벌레들 서식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0개고 30개고 예산이 충당된다면 빨리빨리 공ㆍ폐가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조성해야만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ㆍ폐가 신고가 들어오면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해야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세가 많이 나와 버립니다. 공한지가 되다보니까 세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제공하면 세금이 낮아지거든요.

아, 그런 면이 또 있습니까?

예,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저희들도 자원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시에 요구해서 가능하면 많이 받아서 그런 피해가 있는 공ㆍ폐가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2014년에도 10동 정도했고, 올해도 10동인가 9동인가 했구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늘려서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지 그 외의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장하시다가 이쪽 오셨는데요. 그쪽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양3동 발산마을 생활여건 개선해서 이번에 52억 예산을 국회에 편성됐나요?

70억에서 52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정치권에서는 70억 확보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70억짜리로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선정을 하고 한정된 예산에서 개수를 나누다보니까 적어져서 52억 정도…….

그래서 그 70억이 이거예요? 하도 명칭들이 왔다갔다해서 정신이 없어요. 70억이 그때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100억짜리가 보도가 됐습니다. 아직 선정결과는 발표가 안 됐는데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12월 중, 하순경에는 100억짜리 도시……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양동, 양3동, 농성1동이 있고.

예, 그것이 재생사업입니다.

이 100억짜리는 내년부터 하는데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예. 70억짜리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게 두 가지예요. 양3동 발산마을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국회 박혜자 보좌관이 보도자료 줬다하는데 70몇 억이 확정됐다고 보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박혜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준 것은 100억짜리가 나와 가지고 보도가 돼서 국토부에서 해명보도 자료를 다시 냈었습니다.

70몇 억짜리 양3동 것도 나갔어요. 그래서 확정이 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과장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아니고 추진 중에 있고 아직은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공모 중이었는데 그것이 확정된 걸로 나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확정이 안 됐는데 보도가 나가버렸다고. 다행히 그것이 52억이라도 됐으면 사실 확인이 됐으니까 다행이고요. 도시재생은 양동, 양3동, 농성동에 100억을 2016년부터 하잖아요. 이것은 이번 국회 예산이 편성된 것 같구만요.

예. 그러니까 그게…….

100억이 된 것이 아니라 일부겠죠? 시작이니까?

연도별 사업이니까 한 4년 연차사업이라.

목표액 총 금액이 100억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양동, 양3동이라 하면 금년에 10억이 될는지 몇 억이 될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차별로 배정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그 금액이 얼마 배정된 지 아시냐고요.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떠벌렸냐면 양3동 발산마을 52억, 도시재생 양동, 양3동, 농성1동 2016년부터 100억…… 이렇게 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선거철을 앞두고 있는데 100억이 떠버렸어요. 그리고 어디 풍암저수지는 34억인가 떠버리고.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자꾸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 금액들을 공공기관에서 확실하게 정해주지 않으면 이것이 공직선거법 250조나 251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조심해야 할 것이 도시재생사업 100억. 이러면 우리 듣기는 100억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연차사업으로 해서 금액도 확정도 안 돼 있고……

거기도 국비가…….

양동, 양3동, 농성동도 공모인가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내년 국회의원선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조심 다뤄야 하겠죠. 확정됐으면 그 내에서만 발언이 돼야 하고, 정치인들도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야지 자꾸 금액이 뜬단 말이에요. 양3동 발산마을 70몇 억 떠버려서 지금 52억이 확보됐다하니까 됐는데요. 조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도시재생과장 시켜서라도 양동, 양3동, 농성동에 대해 기본적인 예산이 올라간 건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을 건데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