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승화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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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민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승화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위원장에는 이승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승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조성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신동복위원을 추천합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조성환위원님과 신동복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양보를 하고 신동복위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추천된 조성환위원이 양보를 하시고 신동복위원을 재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승화

이승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건심의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으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인만큼 원활한 심의를 위해 배부한 일정안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안건심의는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정에 따라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장이나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추가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고자 하오니 원활한 심의를 위해 사항별 설명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시간에 심의 토론코자 하겠으니 이 점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제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여기 오셔야 되는데 오늘 11시에 도청에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개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80,2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00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380,200백만원중 일반회계는 334,100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60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백만원이 감소한 46,10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2,600백만원으로써 세외수입 1,600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200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1,600백만원, 조정교부금 3,500백만원, 보전수입 등이 1,3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500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500백만원, 특별회계가 1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경 예산편성 후 세외수입 감액,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조정 등 2015년도 예산의 정리 차원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면 2015년도를 잘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배경은 2015년도 당초 및 제1회, 제2회 추경예산 편성후 세외수입 감액 등 자체수입의 정리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고 2015년도 예산의 정리 차원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정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380,197,584천원으로 기정예산 377,645,198천원보다 0.6%인 2,552,38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34,067,803천원으로 기정예산 331,499,532천원보다 2,598,271천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46,129,781천원으로 기정예산 46,145,666천원보다 15,885천원이 감액 편성됐으며 이번 추경의 특징은 2015년도 기정예산 편성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재원의 증가부분을 조정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지원 등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77% 증액된 334,067,803천원이며 세외수입이 1,644,636천원, 국도비보조금 2,220,24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628,997천원, 조정교부금 등이 3,532,01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중 주요 쟁점되는 부분은 일반공공행정이 210,735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410,180천원, 농림해양수산이 127,79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317,678천원, 예비비가 5,996,582천원이며, 감액된 부분은 교육이 333,548천원, 환경보호가 1,195,505천원, 사회복지 2,066,467천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이 109,189천원입니다. 2015년도 기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국도비 미부담분과 집행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도비지원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 500,000천원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600,000천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6,129,781천원으로 기정예산 46,145,666천원보다 15,88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70,172천원, 국도비 보조금 20,412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06,46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 1,000천원, 사회복지 10,000천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이 39,88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가 3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 및 제1회와 제2회 추경 예산편성후 지방세 증액, 세외수입 감액 등 자체수입의 정리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고 법정 의무적 경비 및 미반영한 예산 등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집행잔액 등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화

이승화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간사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제23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지금 세입총괄표에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쉽게 이야기하면 세외수입과 세수에 대해서 우리가 과다평가를 했죠, 우리가 편성할 때?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금서에 있는 땅 그 당시에 파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걸 못 팔아 가지고 행정절차가 지금 안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세입이 부족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좀더 집어넣은 것 같아. 우리가 팔지도 못할 땅을 팔겠다 계획을 잡아 가지고 못 팔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이가 나는 것 아니오?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팔려고 계획했었는데 행정절차가 좀 안 되어 가지고 못판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을 짤 때 뭔가 전년 대비해서 맞춰 가지고 짜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음부터는 좀 깊이 생각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3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