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율 의원 발언

홍우진 예.

홍우진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 장학금이 한 1억 4,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율이 연간 한 300만 원 정도가 이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우진 예.

홍우진 예.

홍우진 예.

홍우진 예, 저희들이 연이자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연이율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우진 예.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28호, 청도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34호, 청도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의안번호 1234호, 청도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보건소에 신설되는 산부인과 진료실 상시운영과 이동건강검진 업무의 위탁 및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종전에는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만 목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산부인과 이동검진이 추가됨에 따라서 관계지역보호법이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신설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제6조에 보면은 수수료 및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를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25조를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7조는 지역보험 13조를 제18조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20조입니다. 제20조는 새로 신설이 됩니다. 업무위탁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0조 산부인과 진료 및 이동건강검진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제21조도 신설했습니다. 이건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청도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종전에 제20조가 제22조로 조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제20조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58쪽에 돌아오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8조, 제25조, 제30조, 다음 의료법 제2조, 다음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부인과 진료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안 제20조에 의해서 비용 수반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직접 운영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와 업무 일부 대행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월 1,300만 원 급료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모품과 유지비는 동일하게 해당되고 진료수입은 2,044만 3천 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 상세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렇게 해서 5년 동안에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7억 2,586만 5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업무 일부대행을 할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5시 30까지 세 시간 반 정도 진료하는 것으로 계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인건비를 월 한 600만 원, 산부인과전문의가 급료가 소요될 것으로 봐서 7,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진료수입은 직접운영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총비용은 3억 586만 5천 원이 5년 동안 소요될 것으로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1일 진료 예상인원이 한 12명 정도로 추계를 대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상세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6쪽, 66쪽에 이동건강검진 업무입니다. 여기도 비용 수반되는 그 조문은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먼저 세입입니다. 여기에 따라 비용 추계가 운영되는 것은 운영세 인건비와 의료소모품 및 시약대, 검진촬영 임차료, 차량운행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 소요되는 추계입니다. 세입은 현재 운영수입은 한 5억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군 보조가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되어서 5억 7,000만 원이 되어야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매년 해마다 군보조금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 사업이 활성화 되면 많은 사람이 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봐서 비용이 군지원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출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참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67쪽에 재원조달방안은 첫해에 7,000만 원, 6,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5년차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동검진 초기에는 7,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나 향후 이동검진 수검 제고를 통한 수익증대로 자체 충당함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58쪽에 보면 성별영향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1234호 청도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대구 있는 효성병원에서 월 2회 오후에 진료하는 것은 봉사차원에서 그냥 와가 했습니다.

예, 의료법 제2조에 의해 가지고…

예.

예.

아니죠. 직접 운영할 적에 그래…

예.

예.

저는 여기…

한 150명 정도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렇죠.

예.

예, 65세 이상도 됩니다.

예, 65세 이하도 있고 65세 이상도 구분해가 환산해 놨습니다.

예, 우리 수입은 맞습니다.

예.

예.

지금은 안 합니다.

우리 검진기관 지정도 안 받았습니다.

이건 암검진이라든지 심뇌혈관질환 검진이라든지 이런…

예,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는 이 내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우리 청도군에 40세 이상이 30,670명 됩니다. 그중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반 하면은 15,350명 되는데 거기서 이제 30% 정도 밖에 암 검진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청도군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500여 명 중에 35%가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다음에 심뇌혈관질환으로 돌아가시는데 이 조기검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저는 합니다. 하고, 다음에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서나 모든 것을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는데 마을별로 이동 해 갈 때에는 저희들이 통제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해 주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34호, 청도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35호, 산동지역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부지 매입계획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홍익 입니다. 의안번호 1235호 산동지역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전면 지역에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을 건립코자 그에 따른 부지매입계획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매전면 동산리 286번지 외 7필, 사업 주 내용은 복합체육시설 1동,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 부대시설 1식, 부지면적은 9,502㎡입니다. 그에 따른 취득대상 재산 토지 재산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이 복합체육시설에 총 소요예산은 지금 24억 7,500만 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우선 토지매입비가 한 8억 정도 되고 건물 및 부대시설은 13억, 기타 부대비용이 3억 7,5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선 지금 12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12월 중에 물권조사 및 토지감정 및 보상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 신청을 해서 건물부대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2017년도에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1235호, 산동지역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등단)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토지매입비가 8억인데 매전면민회관 하는 거 4억 5,000은 올해 이월시켜가 하고 내년에 3억 5,000 확보해가 그래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예.

이건 이름 붙이는 거는 나중에 공사할 때 매전면 복합체육시설 이래 해도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운문 금천에서 매전까지 온다하는 것은 좀 약간 어패가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인데 3,000평을 잡으면은 한 20만 원 더 치이지 싶습니다.

예.

아, 예. 그거 12월입니다. 날짜가 이래 돼버리니까는…

예.

그렇죠, 신청하려면 토지를 매입 안 된 상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토지부터 매입하고 신청…

예,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동지역 부분은 좀 잘 검토해 주셔갖고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추진하는 새마을과에서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35호, 산동지역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부지 매입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동지역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부지 매입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5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