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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성호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5-12-04

조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호

조성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시25분

그럼 의안번호 (제1229호,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제안설명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일태

남일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남일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229호,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마련과 이용료 징수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136조 및 139조를 참고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을 위한 목적, 위치, 용어정리를 1조와 3조에 했고, 시설운영 및 휴무일 운영시간 등은 안 4조로 했습니다. 했고, 이용정원 및 이용료, 이용료의 면제, 이용료 환불 등은 안 5조에서 8조입니다. 요금표 게시 안전 및 운영기준, 시설이용 제한, 손해배상 및 이용료 유예사항은 안 9조에서 13조에 했습니다. 위탁운영 및 위탁기관은 안 14조, 15조고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는 안 16조, 17조입니다. 보호 및 승인, 과태료는 안 18조, 19조이고 수익금 관리, 시설이용료 등의 사용은 안 20조에서 21조고 보험가입 준용 시행규칙은 안 22조, 24조에 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시고요.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136조 및 139조입니다. 입법예고는 별도 의견 없었고 예산관리상황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1쪽 목적은 관내 전국 15개 시‧군 조례를 참고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근거로 했습니다. 했고, 2조 정의에 레일바이크는 무게가 한 250㎏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대당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제5조에 이용정원은 2인승을 1~2명으로 하고 4인승은 2~4명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14조입니다. 위탁운영은 군수는 레일바이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항목이 있고 그다음 15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5년 내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쪽입니다. 이용료는 레일바이크가 4인승이 일반이 25,000원이고 단체가 22,500원입니다. 대당 1회 왕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자전거는 4인승을 20,000원 일반이, 단체가 18,000원입니다. 대당 1시간 30분으로 했습니다. 단체는 레일바이크 또는 이 자전거를 10대 이상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요금은 일반요금에 10%를 할인토록 했습니다. 이 자전거 운영 시 이용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30분당 30% 할증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감액이용료는 청도군민입니다. 레일바이크는 일반인 17,500원이고 단체가 12,500원이고 이 자전거는 4인승이 14,000원, 그다음에 단체가 10,000원입니다. 단체는 레일바이크 또는 자전거를 동시 사용하는 이용자를 말하며 일반용의 감면율은 30%이고 단체는 50% 했습니다. 청도군민은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제시하는 데 한하고 이 자전거 운영 시 이용시간은 똑같습니다. 30분당 30% 할증했고 이것은 이제 평일에 한한 겁니다. 그리고 30쪽입니다. 비용추계를 요약하자면 세입의 증가는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이용료 수입이고 그다음에 2번에 이용료 기준은 올해 전국 레일바이크사업 이용료 분석을 통한 이용료를 적용했습니다. 문경시 철도이용료를 참고했는데 수도권은 강원도 이쪽은 한 30,000원쯤 됩니다. 우리는 문경 쪽을 참고했기 때문에 한 25,000원 정도 예상했고요. 이용자 추정은 청도군 관광객 수를 262,000명으로 했고 목적이 관광목적활동별로는 73,000명, 유사사례 분석추정은 219,000명 해 갖고 평균값을 222,000명 했습니다. 유지비용은 삼척시 레일바이크를 유지관리 적용했습니다. 다른 민간위탁업체를 보니까 삼척은 직영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분석할 수 있었는데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업체는 유지관리비를 대외비로 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세입은 1차 년도에 12억 9,500, 그다음에 2차 년도 18억 5,000이고 쭉 5년 간 똑같습니다. 세출은 당해연도 1차 년도에 12억 5,500이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비용, 총 비용은 세입에서 세출 빼면은 1차 년도에 4,000만 원, 2차 년도부터 5억 9,500만 원 나왔습니다. 부대 이것은 이용료 수입으로 인해 매년 5억 9,500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체 재원조달은 필요 없고 본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전문운영기관의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1229호,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29호,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청도군수 제출)

14시20분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30호, 청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31호, 청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32호, 청도군 재난 및 안전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33호, 청도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 폐지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은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안전건설과장 육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230호, 청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시설 공원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5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정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9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및 관리업무의 분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표창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2와 시행령 제2조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페이지 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231호 청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름휴가철 및 방학기간에 많이 찾는 산간, 계곡, 하천 등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여름철 물놀이 중에 발생하는 위험 및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물놀이 안전관리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는 사전 대비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 정비 확충,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관리지역 전수조사, 위험구역 설정 게시, 안전관리요원 확보, 안 제9조에서 15조는 물놀이 안전관리위원의 배치운영, 안 제16조에서 제18조는 안전관리요원 모집 교육훈련, 그다음에 안 제19조에서 24조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 제27조는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 및 제41조, 시행령 제31조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페이지 49쪽 및 별지로 나눠드린 소요예산 추계요약본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2호, 청도군 재난 및 안전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페이지 50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66조의 2에 따라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및 정의 등,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재난안전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는 사업의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66조의 2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관련 사항은 페이지 54페이지 비용추계서 및 사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3호, 청도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쪽입니다. 폐지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의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에 근거하여 도로 무단점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도로법 제61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에 도로 무단점용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청도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폐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61조 제117조 및 시행령 제105조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강모입니다. 의안번호 1230호, 청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231호, 청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제1232호, 청도군 재난 및 안전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33호, 청도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성호

조성호산업경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등단)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30호, 청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31호, 청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32호, 청도군 재난 및 안전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재난 및 안전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33호, 청도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례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7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5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시22 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