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다락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동기 엑스포지원단장님, 이화영 보건소장님, 백정인 다락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엑스포지원단장 김 동 기 보건소장 이 화 영 다락원장 백 정 인
최명수위원장
김동기 엑스포지원단장님, 이화영 보건소장님, 백정인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뒤에 같이 배석하신 직원여러분께서는 위원여러분이 요구한 자료나 답변할 때는 바로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지원단 먼저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17쪽 금산군국내외자매결연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우리 엑스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기 단장님께 부지매입건과 관계된 것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59억4천8백만원이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국비가 2014년도에는 군비가 30억이 투입이 되고요. 2015년도에는 35억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2014년도, 2015년도 해서 2014년도가 30억4천8백만원, 15년도가 19억4천만원 그 다음에 2015년도가 도비가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0억원이 세워졌고요. 국비가 2015년도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해서 국비가 6억 도비는 10억 군비는 49억 그런 건가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박병진위원
엑스포 원래 출연하면 승인은 어디서 맞는 건가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올해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제품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림식품부에서 의견을 첨부해서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제출한 기본계획서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7월 달에 기획재정부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최소한 엑스포를 위한 주차장 부지확보 아니에요? 그렇죠?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지금 여기 이 주차장 확보 예산은 엑스포 161억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예산입니다. 국비 지원되는 사업은 내년도에 국제행사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30억에서 50억사이가 지원이 결정 됩니다. 여기 주차장 조성사업에 투여된 국비는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목을 엑스포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안해야지요? 위에는 어떻게 쓸망정 엑스포 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라면서요 방금.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아, 별도의 사업입니다. 엑스포 사업인데, 그 161억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목적은 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까지 축제를 하면서 많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어 왔고 그래서 엑스포를 기회로 해서 축제를 위한 광장도 마련하고, 주차장도 마련하고 엑스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진위원
이 사업발주는 재무과에서 하죠? 도시건축과?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거기서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박병진위원
아 발주를 했는데 인계를 받아서 엑스포지원단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거죠? 그럼?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거기서 사업시행까지 하던 사업을 이번에 저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사업팀이 만들어 지면서 업무를 인계받았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제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도시건축과에서 참뱅이뜰 주차장부지매입의 의결은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엑스포 지원단 쪽으로 부지매입비가 이관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의회에 미리 사전에 보고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앞으로 그런 것은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박병진위원
의결 받을 사항은 아니고, 업무를 사전에 의회의 승인에 의결을 떠나서 보고를 해서 의원들도 이 사업이 도시건축과에서 엑스포지원단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흘러갔다. 이런 쪽의 사전조율은 또 보고를 해주시면 의원들도 참고해서 참 좋을텐데.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군계획 시설 결정하는 사업하고 토지보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계획 시설하는 그런 업무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하는 것만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정해주셔서 이것하고 연관되는 이야기 인데 그건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금산인삼국가중요농업유산등재현황부터 마지막 24쪽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추진상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23쪽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어요. 국제행사 계획서 제출을 12월말에 했고. 12월말에 계획서 제출했는데 농림부의 의견사항 혹시 있었어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지금 농림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박병진위원
의견사항 없었어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아직까지는 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거기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기재부에 제출을 하면서 엑스포가 타당성이 결여되어있다 등 이런 의견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예산 요청 안 했습니까?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박병진위원
예산 요청 안했어요? 우리 엑스포를 치를테니까 예산 좀 농림부에서 주십시오 하는 예산요청 안 했어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박병진위원
아니 승인을 받아야 나중에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승인요청 안했냐고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지금 했습니다.
박병진위원
했는데 답 있었습니까?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아직 농식품부에서 우리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국제행사 승인요청에 대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어요.
박병진위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박병진위원
없었어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박병진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2017년도 엑스포 문제는 잘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단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중요농업유산등재가 엑스포 조직단 업무야. 지금 업무보고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지금 기획감사실은 총괄이야.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엑스포 업무 말씀하시는 거에요?
상헌
이상헌위원
농업유산을 가지고, 이 업무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거기서 총괄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거에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거기서 하는 일은 세계농업유산을 가기 위한 과정 중에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3개국이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매년. 그 중에 내년도가 우리 한국의 해인데, 그걸 저희 금산군이 유치를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컨퍼런스를 해.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그 회의만 기획실감사실에서 맡아서 해주는 겁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나도 이거 한계를 모르겠어요. 잘. 그래서 컨퍼런스 회의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등재추진보고서도 만들고 마지막 등재가 될 때까지 관리는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하고 내년도 회의만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저희들은 도와주는 겁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와 인삼약초과에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거기에 대한 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유산이 등재가 되었잖아요. 국가중요농업유산이. 그럼 거기에 대한 전시관에 유산 유물, 유산관도 만들어야 하고, 거기서 홈페이지 구성도 해야 되고 데이터 베이스 구축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관 설치도 인삼약초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도 인삼약초과에서 수집해서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엑스포단에서 총괄을 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컨퍼런스 회의를 하고 인삼약초과에서 인삼관, 홍보관을 하고 농업정책과. 그런데 각실과의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를 않아. 지금 보고사항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있었고. 다른 실과에서는 그것에 따른 액션이 없는 것 같은데.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이 사업이 밖으로 막 드러나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업무는 추진하고 있다는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지금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국가중요농업유산도 앞으로 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세계중요농업유산도 제출했기 때문에.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 우리 엑스포지원단,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인삼약초과, 거기에 더 플러스 한다면 문화공보관광과 대책회의 했습니까?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지금 하고 있는 부서는 저희들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인삼약초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서들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회의도 소집해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연관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하고 인삼약초과하고가 주로 업무가 연계되어 있어서 세 부서가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지금 16년도에 상반기에 농식품부에서 인가가 나면 농식품부에서 FAO에 제출하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금산군의 전체적인 이게 우리 국가에 등재가 되었다고 해결이 아니고 우리가 세계에 등재가 되는 게 2017년 엑스포 때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 이슈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의 큰 이벤트를.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FAO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등재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기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16년도에 컨퍼런스를 하고, 17년도에 세계에 등재된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의해서?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FAO 일정이 그동안의 해온 일정을 참고해보면 2017년 상반기 중에 아마 등재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어서 저희 엑스포랑 잘 맞는 겁니다. 일부러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고,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두 행사가.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맞아떨어지든 아니면 우리가 맞게 하든. 우리가 엑스포에 그 시점에 맞춰서 큰 이벤트를 만들어 내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엑스포에 대해서도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엑스포의 큰 이벤트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계농업유산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그렇죠. 그렇게 일정이 서로 겹친 것을 활용해서 엑스포 때 저희들이 등재시켜서 콘텐츠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저는 엑스포에서 세계농업유산 등재되는 게 가장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우연히 일치했다고 이야기 하면 너무 소극적인 대답 아닌가?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그런 조건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한 예로 들면 한번 제주도에서 세계아름다운 그것의 이슈를 맞췄고. 어느 축제 내지는 가보면 기네스북에 오르기 위해서 이벤트도 만들어 내고 우리의 이벤트는 이거다라는 거죠. 세계유산등재.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이 지금 엑스포지원단에서만 지금 하고, 움직임이 그런 것 같고. 다른 타 과와 여러 가지 연대해서 우리 금산군청의 의지가 좀 갖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앞으로 지금 연관된 부서 외에도 각 읍면하고 다른 부서들 협조 받을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엑스포에서 큰 이슈 아닙니까? 잔치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잔치할 것 아닙니까? 언론과 모든 것들이 집중하고 두말 할 나위 없는 거고. 지금 다음 엑스포로 넘어가서 세계농업유산 등재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고 하나의 또 이슈가 있어야겠다는 거죠. 적어도 엑스포에서는. 우리의 지금 인삼축제의 재판이!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지금 저희들도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엑스포의 중요한 이벤트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엑스포 주제관을 어떻게 하면 세 번째 엑스포를 하는데 방문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경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만들어진 사항들이 나중에 실행계획 세울 때 주제관이라든가 다른 관을 운영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하나의 이슈로 만들어내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과거로 돌아가서 2012년에 엑스포 했었나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2011년이요.
상헌
이상헌위원
2006년도하고 2011년도. 11년도 때. 제가 2010년도에 인삼축제 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동아대학교에서 나온 부채에서 나온 인삼. 그거 인삼 축제 때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했더니 어떤 답이 돌아왔냐. 못 준다. 동아대학에서 못 준다고 한다. 나는 그게 큰 이슈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슈가 되었고, 인삼이 인삼축제 그 오래된 인삼을 보는 데 그게 이슈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 엑스포에서는 그걸 가져왔더라고 여러분들 보셨을 거에요. 엑스포는 가져왔어. 그런데 인삼축제에서는 못했어 그걸.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여러분들 모르겠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슈를, 이벤트를 하나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계중요농업유산 하나하고 또 하나의 이슈를. 그건 엑스포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고민을 하셔서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적구성이 아직 안되었죠? 엑스포 추진단이? 도 조직위원회.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조직위원회가 내년도에 인력이 보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우리 참여하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계획은 38명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조직위원장 한 분하고 사무총장 한 분.
상헌
이상헌위원
우리군이 참여하는 인원은? 파견 나가는 인원은?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현재 5명이 파견나가있고, 내년에 11명이 더 갈 겁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사무관 참여해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아직 거기에 대한 결정은 안 났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걸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엑스포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두 번 치르는 동안 다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출연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적구성은 다 하위직이었다는 거죠. 정책결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죠.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팀과 협력해서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 팀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번에는 정책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금산군의 직원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서두에 질문한 내용인데요. 주차장 매입부분 거기가 도로변에 있는 게 100만원 대이고. 우측에 있는 게 80만원 대인데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거기가 평균 7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어쨌든 감정평가사들의 평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라고 저희는 판단해야 되겠지요.
박병진위원
지금 1차 감정 한 거죠?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만약에 여기도 체육관 주차장 부지 같이 답주들이 안판다고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주차장 부지가 우리 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공공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업무 때문에 지금 가능하면 협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안 되면 절차를 같이 밟아 가야되겠죠.
박병진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어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병행해서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박병진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면 꼭 부지매입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적은 일도 아니고 세계인삼엑스포를 치르는 입장에서 주차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만드니까 사후조치까지. 그러면 조치는 어떤 조치를?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결국은 협의매수가 안 된다면 마지막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수용절차인데, 가능하면 그렇게 가지 않고 매입하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절차는 같이 밟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진위원
수용절차도 그냥 무조건 수용절차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그런 필요한 조치들은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금 세 번째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예.
최명수위원장
첫 번째, 두 번째 치러진 엑스포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엑스포 상징이요?
최명수위원장
예.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첫 번째는 인삼에 대한 이해를 중점으로 해서 엑스포가 이루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인삼을 통한 판매, 수익사업에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공식품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리고 이번 세 번째는 그걸 넘어서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인삼산업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열심히 노력하셔서 보이지 않는 노력이 되지만 지금까지 역대 엑스포를 치르는 것을 보면 상징물이 건축물이든, 조형물이든 그 엑스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내적으로는 인삼에 대한, 궁극적으로 인삼을 홍보하거나 마케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엑스포나 두 번째 엑스포를 치르면서 우리 금산에 엑스포를 치렀다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죠? 아무것도 지금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그렇죠. 지금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 것도 필요치 않을 까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이번 조직위하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형물이라든가 시설물을 남겼을 경우에 나중에 유지관리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물론 유지관리나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상징으로 인해서 빛이 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엑스포에 대해서 사전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엑스포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못지않게 영향력이 큰 국제행사이며 문화, 경제, 기술의 발전 과정과 미래상을 선보이는 종합 박람회이다. 엑스포는 참가국의 국가 종합홍보를 위한 세계적 규모의 경제, 문화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엑스포는 인류 문명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1889년 파리 엑스포를 위해 건설된 에펠탑, 1876년 필라델피아 박람회를 통해 소개된 벨의 전화, 또 1904년의 세인트루이스 박람회에서 미국의 자동차 비행기가 실용화 되는 계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엑스포를 세 번째 치르는데 우리 금산은 인삼이라는 주제가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엑스포를 통해서 인삼이라는 것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도 알려지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군 만의 잔치, 국내의 잔치 보다는 엑스포의 개념대로 세계에서 인삼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엑스포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이번 세 번째 엑스포를 치르고 나면 정말 세계에서 인삼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 생각 어떠세요?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점 포인트를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두었습니다. 그 동안에 엑스포를 두 번 했다고 하더라도 국내행사에 많이 치중된 그런 행사였는데. 이번 행사를 하면서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금산이 인삼의 종주국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인삼도시 간 협업체제를 만들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외국 다른 국가들, 인삼을 취급하는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체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국제도시협력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이제는 인삼이 예전의 명성을, 세계적인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실제로 근산 인삼이 세계적 브랜드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어려운 과정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정말 엑스포 명성에 어울리게 금산인삼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엑스포지원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엑스포지원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장님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6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해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기억해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의회지적사항 개선 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18쪽 각종사업별 홍보예산 및 예산 집행내역까지 압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5쪽에 2014년도 업무보고내용입니다. 2014년도 211회 내용을 보면 130명에 대한 도시락을 배달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과일 등 유제품이 들어갔는데 그게 영양플러스사업 그 사업인가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박병진위원
그렇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박병진위원
유제품은 뭐가 들어갔어요? 우유가 들어갔나요? 우유도 일반 우유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하게 되면 식품에 대한 신선도와 조사해서 입찰해서 지정하는데요. 남양우유 사업에서 들어갔습니다.
박병진위원
일반 우유 들어간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화영보건소장
남양우유 산업에서 채택이 되어서 들어갔거든요? 우유는? 우유만 한 것이 아니고 요구르트하고 요플레도 같이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박병진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
이 영양플러스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소외계층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15쪽에 우리 차량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2012년도 치는 차량 내구 연한이 지나갔고, 그런데 그 하단부에 내구 연한이 지나가지 아니한 차들은 차량교체를 했어요? 그렇죠? 투산이나 프라이드가 내구 연한이 2021년까지 인데.
이화영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량을 교체했는데, 지금 교체한 차량의 내구 연한이 2021년까지입니다.
박병진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봤네요. 내구 연한이 2021년인데 차량을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2012년에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을 투산으로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2021년까지입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거꾸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불용액 내역부터 36쪽 금산군 국내외 자매결연형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소장님 결핵하고 폐렴하고 차이가 있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봐도 문구에 나오는 대로 읽어보니까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차이가 뭐 보고 결핵이라고 하고? 뭐 보고 우리는 폐질환 하면 그냥 결핵이나 폐렴이나.
이화영보건소장
쉽게 폐렴은 폐에 염증이 있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폐에 염증이 있는 질환을 폐렴이라고 하고요. 결핵은 균 자체가 결핵은 결핵으로 인해서 폐도 폐에 질환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결핵균 자체가 있는 거지요. 결핵은. 폐렴은 감기로도 올 수 있고 결핵으로도 올 수도 있고, 다른 질환으로써도 전이가 될 수 있지만 결핵은 폐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우리 금산군의 결핵환자가 이게 환자 수에요? 아니면 예방 조치한 내용이에요? 결핵 환자 지원사업 1,900명이.
이화영보건소장
1,900명은 결핵환자가 아니고요. 예방관리.
박병진위원
예방접종?
이화영보건소장
아니, 엑스레이 찍고 한.
박병진위원
아, 그 인원?
이화영보건소장
네.
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핵환자 지원사업 해주니까 결핵환자한테 약을 주었다든지 이걸로 이해하기 쉬워서 우리 금산군에 결핵환자가 많은가.
이화영보건소장
아닙니다.
박병진위원
하단부에 보면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이거 금산군에 몇 개소나 운영하고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하는 것은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은 1개소고요. 보건소에서 사랑마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인지재활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1개소이고, 총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은 1개소 이고, 위탁주간보호센터로 위탁한 곳은 1개소 이고. 총 2개소입니다.
박병진위원
한 개소 운영하는 사람들 그 분들 명단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그 분들의 명단은 저희가 치매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명단은 보유는 하고 있는데 명단은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의해서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박병진위원
실장님 자치행정과에 행정정보공개 요청할 때 주간보호센터도 우리 보건소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에 대한 정보도 아니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성만 이름은 가려서 공개를 하고 있지요.
박병진위원
소장님 성만 쓰고 뒤에 실장님 말씀이 주민등록번호 등재 안하면 명단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계없이.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기 정보가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이지, 주간보호센터에서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박병진위원
아, 예 그건 이해합니다.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이화영보건소장
가능합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자료 좀 주시고, 저도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뽑은 자료를 보면 이름을 안 쓰고 금산 새누리노인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수가 5분이고 종사자 수가 3분이 이렇게 나와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도 그것은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박병진위원
그런데 이용자 수나 종사자 수나 똑같은데 이 분들이 밥벌이 되겠어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아니요. 이용자 수는 이용하는 주민을 이용자 수라고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종사자 수는 거기 센터에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을 종사자 수로 이야기 합니다.
박병진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직을 수행하면서 주간보호센터도 같이 한다는 이야기죠?
이화영보건소장
아니요. 그 자격이 치매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소사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근무하는 사람들을 종사자 수라고 하고요. 이용자 수는 치매주간센터에 외부 치매 등급이나 판정을 받아서 들어와서 주간동안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자 수로 들어가는 거지요.
박병진위원
예를 들어서 금산사랑복지센터는, 제가 금산사랑복지센터를 못 가봤어요. 여기는 뭐하는 데에요? 규모가 어떤 규모?
이화영보건소장
거기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곳이에요. 파견. 치매진단을 받아서 등급을 받게 되면요. 종류가 시설에 아주 입소하는 분이 있고요. 낮 동안 보호를 받은 사람이 있고, 재가로 집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분이 있고.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그런 경우는 재가의 치매노인들한테는 요양보호사를 저희가 가정으로 파견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에 가서 네 시간이면 네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동안 어르신들 가정에 가서 하는 것인데. 재가요양보호사를 파견시키는 곳입니다.
박병진위원
이 자료로만 보면 사랑 복지센터가 종사자 수는 14명이고, 이용자수가 9명이에요. 이 자료로만 보면. 그래서 사랑복지센터가 일반 장기 주가보호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보면서 주간보호센터는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맞아요?
이화영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설운영할 때 총 17명이다. 그러면 인원이 내부적으로 주간보호센터에 투입되는 인원이 있고요. 밖으로 요양보호사가 재가에 있는 환자들을 관리해서 파견 나가는 있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총 관리인원은 17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일부러 재가로 나가는 요양 보호사가 있고, 안에서 관리하는 요양보호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이런 자료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가서. 쉽게 우리복지센터도 종사자 수는 11분이고, 이용자 수가 9분이에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게, 이용자 수는 주간보호로 들어오시는 분은 아홉 명이고 예를 들어서 종사자 수는 시설장까지 다 포함을 해서 들어가고, 거기에 재가로 파견 나가는 숫자가 있으니까 아마 이용자 수는 재가이용자 수 까지 포함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 시설안의 이용자 수만 표기를 했을 수 있으니까요. 재가로 나가는 것은 더 많죠.
박병진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불용액 중에 25쪽에 보면 전액이 다 불용된 것이 있죠? 업무추진비, 출산장려금, 보전지출 반환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또 23쪽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비 이렇게 해서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불용된 이유가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아, 다 집행이 되고요. 23쪽 이야기 하시는 거죠?
최명수위원장
25쪽.
이화영보건소장
25쪽 출산장려금 이것은 시책업무추진 이것은 저희가 인삼축제 때 사용하라고 축제지원비로 된 것인데요. 그 때 당시에 2014년도에 돈을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사용을 안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보상금도 1억8천인데 저희가 군비인 경우는 10% 보전 요구액이 있는데 재정을 아끼려다 보니까 남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출산장려금도 아끼신 거에요?
이화영보건소장
아이가 태어나는 아이가.
최명수위원장
출산장려금은 적극 활용하셔서 장려야 될 것 아니에요? 아껴야 될 돈이 아니지 않아요? 출산장려금은.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내년에는 저희가 해 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저희 군비로 예산을 첫 째 아이 30만원, 둘째아이 80만원, 이렇게 150만원 하는데 해마다 보면 출산 다니는 아이들이 출산되는 아이들이 50명, 70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장려금 준 것이 불용액이 남고 그렇게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렇게 아끼는 것도 좋지만 적극 활용하셔서 출산을 장려하는데 이용을 하셔서 우리 군민한테 도움을 주셔야지요.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맞선프로젝트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출산이 더 장려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의약품 구입현황부터 54쪽 금연흡연예방관리 추진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42쪽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진료 인원수가 제원 같은 경우 5,780명이에요? 2014년도 기준입니다. 부리가 6,684명이에요. 그런데 진료수입은 제원이 3억8천1백만원, 부리가 2억4천7백만원. 인원은 부리가 많은데 돈은 적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아. 그것은요, 연 인원인데요. 실 인원인데요. 실 인원에 한 사람당 일주일분 또는 삼실일분 이렇게 진료 건수가 나갑니다. 그러면 진료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삼일 분만 약을 처방받는다거나 아니면 삼실일 분을 약을 처방받는다거나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원과 부리의 인원은 더 적어도 부리가 제원이 더 많은 투약일수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무리 약을 많이 지어달라고 해도 10일분밖에 처방을 안 해줍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기준 없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아, 그것은 원래는 처방이 며칠까지 해줘라.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병진위원
그럼 기준 만들어야겠네.
이화영보건소장
의사의 역량인데요. 의사의 권한인데. 저희가 최대 2개월까지 약에 따라서 6개월만큼 처방을 해 줄 수도 있고, 6개월 범위 내에서. 180일. 30일로 따졌을 때 180일까지 6개월까지 처방을 해 줄 수가 있는데.
박병진위원
법으로? 조례로?
이화영보건소장
의료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80일까지 약을 처방할 수 있는데, 의사에 따라서 이 환자에 2개월 약을 복용을 하면 환자상태를 봐서 그 약이 호전이 되었는가 이런 상황을 보고 2개월씩을 끊어서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1개월만 끊어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병원에서는 지소와 다르게 일주일 분만 오면, 또 내원해서 약 값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더 짧게 보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오시기 힘드시니까 거동도 많이 불편하시고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2달 정도 통상적으로 약을 드리고 두 달 후에 오셔서 그 환자 상태를 의사가 보고서 주는 상황이고요. 일반 개인병원은 자꾸 진찰료를 받기 위해서 짧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 내용대로, 소장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보면 제원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잘 한 거네요? 약을 많이 줘서 사람 자주 안 오게 하고 오는데 5백원씩 내는 것 절약하게 해줘서.
이화영보건소장
아니죠. 그것은 너무 길게 인터벌을 두면 간격을 두면 그 환자가 중간에 상태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통상적인 간격을 해야 되는데 의사에 따라서 이 분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약을 줘도 문제가 없겠다. 그건 의사의 권한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의료법에 6개월 동안 약을 줄 수 있게 되어있는데 왜 3개월을 당신이 줍니까? 2개월만 줍니까? 이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병진위원
그러면 의료법이 상위법이라 우리는 지킬 수밖에 없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의료법 내에서는 6개월 동안 약을 투여할 수 있는 약들이 있는데, 그게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의사의 권한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수입료가 억 단위가 날 정도로 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보건소, 보건소장님 이하 행정에 군수님이 지시를 해도 안 따라도 의료법에 관계되어서는 안 따라도 된다는 건가요? 의사가 임의대로. 이거 문제가 있어도 내가 콕 짚어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이렇게 지금 소장님이 설명한 대로 의료법에 관계되어서 6개월까지는 처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6개월 간 처방을 해줬을 때 금방 말씀하셨듯이 6개월 동안에 중간에 무슨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해서 약을 안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 오라는 소리도 아니고. 최소한 15일이라든지 이렇게 약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환자관리를 진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끔 방문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약을 지어 가는 게 당뇨 아니면 혈압 약 그런 것이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박병진위원
그건 장기간 복용, 오래 처방을 해줘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환자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군민들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보름에 한 번씩은 건소 방문해서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다 찾아와서 할 수는 없으니까. 무언가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텐데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러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박병진위원
의사선생님 바뀌었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바뀌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법으로 안 되는 거 인간적으로 우리 군민들 보호차원에서 자주 오게 하지 말게라도. 최소한 보름, 한 달에 한 번씩은 방문해서 혈당재고 할 수 있도록 위에서 협의를 한 번 해봐요. 의료법 떠나서 협의를 한 번 해봐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그렇게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소장님 43쪽에 보시면 유흥업소 종사자 발급 보건증 발급 현황인데요. 우리 군에 발급 대상업소는 어떤 직종이 있으며, 10월말 현재 몇 개 업소가 해당되는지 궁금하고요. 미발급자의 경우 제재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화영보건소장
2015년 발급업소가 71개소인데요. 10월까지 71개소인데, 이 미발급자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보건증을 점검을 해야 미발급자를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업소에서 종업원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인원이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어서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종사자한테 다 보건증을 해서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와서 발급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그리고 45쪽에 보시면 의료기기 제반 물품 구입관련해서 군청이나 면사무소, 농협 등에 혈압체크기 구입상자가 비치되어 있는지와 비치되어 있다면 비치되어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비치는 군청민원실에는 비치가 되어 있고요. 지소는 다 있는데 각 읍면사무소에는 지금 혈압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지소하고 가까운 면사무소는 해당사항 없겠지만, 떨어져있는 면사무소 있잖아요. 떨어져있는 면사무소에서는 혈압 체크기 구입상자 비치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군의회에도 혈압체크기를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활용토록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소견은 어떠신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혈압측정기는 방문해서 이동식으로 혈압측정기가 있고요. 지금 현재 민원실처럼 자동혈압기로해서 큰 혈압기가 있습니다. 그 큰 혈압기의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수물품으로 자동혈압기인 경우에 정수물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입하려면 구입에 앞서서 정수책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비치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반 해야 되는데 내년에 그런 아직 계획을 안 잡았기 때문에 정수책정도 안 되었고,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추후적으로 저희가 의견주신 말씀을 반영해서 예산 민원인 편의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제 선에서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왜냐하면 혈압을 미리 수시로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체크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되고 해서 편의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소장님 의약품 구입현황 어떻게 구입합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의약품은 저희가 2개월에 1회씩 입찰해서 구입을 하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2개월에 한번씩?
이화영보건소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2개월에 보건소에 필요한 약을?
이화영보건소장
각 보건지소에서 미리 잔액을 파악해서 잔고량을 파악해서 미리 주문을 받습니다. 받아서 총 보건소까지 필요한 총 소요량을 놓고 2개월에 한 번 씩 입찰을 하는 거죠.
상헌
이상헌위원
2개월에 한 번씩 요구를 해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구입현황 가지고는 그렇지 않는데? 4월 30일에도 구입하고, 5월 달에도 구입하고.
이화영보건소장
아,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갑자기 수요량을 예측을 못하므로 어떤 약이 급하게 필요하게, 재고량이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수의로.
상헌
이상헌의원
수요하고 공급예측을 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방접종 그런 사태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또 소장님은 약의 흐름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공급이 어디서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런 문제까지 좀. 그건 소장이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담당자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흐름이. 그래서 예방접종 독감도 그런 문제 발생했듯이 흐름을 소장님이 간파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지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수요와 공급을.
이화영보건소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다음 42페이지 봅시다. 진료수입. 우리 지소 봅시다. 추부지소 끝에 2014년 대비 수입이 25%야. 이거 어떻게 분석합니까? 이거 진료 수입이 세외수입이죠? 어떻게 분류를 해? 나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계속 맞춰보고 있는데. 이것은?
이화영보건소장
저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실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그 사항은 추부가 의료기관이
상헌
이상헌위원
10개. 추부지소까지 하면 11개.
이화영보건소장
한의원까지 포함해서 13개인데 저희가 원외처방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2014년도 원외처방을 했고, 2015년도도 원외처방을 했는데, 어찌되었든 불친절 한 것도 알고 잘 하는데.
상헌
이상헌위원
여기 직원이 몇 명이죠?
이화영보건소장
직원이 세 명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만만하게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중간에 지도점검도 나갔습니다만, 잘 하는데요.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잘 하는데 분석이 뭐냐니까. 왜 14년도하고 15년도에 25%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이화영보건소장
별도보고 드릴게요.
박병진위원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지 별도가 어디에 있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별도 없어요.
최명수위원장
잠깐만요. 자료가 있으면 아까 박병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죠? 다음에 올 것이 아니에요. 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 제출해주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존중해야하니까 여기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51페이지. 노인치매예방치료 실적. 이건 제가 단답형으로 말씀드릴게요. 빨리 조례 제정하세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조례 초안 잡아서 법무팀에 의뢰드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진행되고 있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황귀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보건증에 대해서 주민복지지원실하고 발급이 안 되면 연락을 받아서 처리하신다고 했죠?
이화영보건소장
아니요. 그건 보건증을 발급하러 오면, 저희는 보건증은 발급을 하는데 이 보건증이 있나 없나의 감독은 주민복지지원실 위생팀에서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서 현장에서 바로 보건증 점검을 하는데, 보건증이 없으면 그 업소 주인이나 그 본인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는 거에요. 위생팀에서. 그렇게 하면 며칠 내에 바로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발급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미발급자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보건소에서는 미발급자가 몇 명이라고 파악이 어렵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그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거에요? 그럼?
이화영보건소장
아니요, 위생팀에다가도 그래서 왜 발급자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없느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위생팀의 이야기도 종사원들이 2015년 1월1일자에 들어오면 2015년 1월 1일자인 사람이 15년 12월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달만 있다가도 가고 두 달만 있다가도 가고 또 이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가고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종업원들이 보건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다 업주들이 알고 있지만 그 종업원들의 변동사항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즉석에서 나가서 점검하면서 발견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위생팀에서 관리를 하고, 보건증은 보건소에 발급을 하고, 그럼 위생팀이 보건소로 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런데 위생팀이 저희 보건소로 온 데도 있고요. 또 보건소로 왔다가 다시 군청으로 환원된 데도 있습니다. 충남 16개 시군 중에서. 그 이유가 위생팀에서 하는 것이 신고사항도 있고, 허가사항도 있고 이런데. 보건소에 와 있다 보면 금산군수가 여러 가지 부서협조를 받아서 허가를 해줘야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건소에 있는 직속기관에 있으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위생팀이 있기도 하고요. 편의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부서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단적인 예로 업무 하나만 보면 보건소하고 서로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화영보건소장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발급자에 대한 것은 위생팀에서도 현황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강제규정은 본인이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관리상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업무는 언제까지 받아야 합니다. 받으세요. 이런 관계가 서로 보건소하고 연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정보교류가 되어야 보건소에서는 강제로 발급받으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게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업주한테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본인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업소에서는 새로 직원이 들어오면, 채용이 되면 당연히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주인이 받아 오라고, 보건증을 해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 잘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몇 명이 미 발급자다. 이 현황은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위생팀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만약에 미발급, 발급을 받지 않은 분이 몇 명 있다고 하면, 이 이야기도 보건소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보건소에서도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뭐 안 받는 다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 보다는 사전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 대상이 되면 받으러 오라고 통보해서 받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그 업소에 있는 종사자가 금산에 있다가 갑자기 발급 안 받고 전주에 갔다. 그러면 전국 어디서든지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도 전국어디서나 보건증을 발급 받게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불시에 저희들이 나가서 위생팀이 점검해서 보건증이 없는 사람들은 발급받도록 조치는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몇 명이 미발급자다 이것만 현황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발급을 받지 않아서 과태료를 내는 것 보다는 사전에 통보를 해서 받도록 하는 것이 낫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노력 좀 해주시고요. 아까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41쪽이나 42쪽에 보면 보건소현황을 보세요. 2014년 대비 총괄 41쪽에 보면 104%죠? 퍼센트가? 보건소 이용 원외처방현황이. 사람은 104% 이용했다고 했죠? 작년보다는 더 많이 이용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다음 쪽 한 번 보십시오. 진료수입이 몇 프로 차이나지요? 136%인데, 이것은 뭐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진료비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진료비도 다르고 저희가 원외처방을 하게 되면 보험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약에 따라서 일반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인원에 비례해서 104%이면 진료수입도 104%로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수입에 따라서 진료 투약일수에 따라서.
최명수위원장
상황에 따라 변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더 낮아져야 좋은 것이 아니냐. 인원은 많이 이용하는데 진료비가 적게 들어가면 더 나은 거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만 한 30%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65세 이상은 무료로 진료를 합니다. 본인부담금액을 안 받고.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저희 금산군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은 진료비를 안 받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진료비의 수입에 들어오지가 않고요. 실 인원에 따라서, 투약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주일분, 5일 분, 3일 분, 한 달 분, 두 달 분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무료분의 차이 일수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원래 상황에 따라서 변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몇 프로가 아닌 30% 정도가 차이가 난다면 혹시 과다하게 진료비가 부과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상황이야 당연히 없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51쪽 한번 볼까요? 노인치매등록 현황인데 2014년보다 15년이 많이 높아졌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앞으로 추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높아지는데.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치매 고령화가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가 고령화가 됨에 따라서 노인인구수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치매 유병률도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계상 인구가 많아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등록인원도 치매추정 인구수가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1,304명이면 2015년도에는 1,369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치매등록 관리 현황도 많아지고요. 치매등록 현황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치매등록기준을 치매진단서나 의사의 진단서나 있는 사람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치매소견, 의사의 소견이 있는 사람도 올라가고. 또 작년에는 치매 조기 검진을 5천명을 했는데, 올해는 6천5백명 정도를 조기검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치매소견을 보여서 진단을 받은 분도 계시고 하다보니까 등록인원이 올라갔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드는데. 소장님의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치가 갈수록 낮아져야지. 물론 고령화 사회로 가니까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소장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금산군의 치매환자가 줄어들도록 해야지요.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부터 마지막 65쪽 학생건강 검진 실시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소장님 57페이지 보면 산모도우미 지원 실적에서 보니까 14년도보다 15년도가 실적은 적고 예산은 많이 세워졌네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적은 적은데 예산금액이 많은데.
이화영보건소장
산모도우미 단가가 지원하는 단가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모도우미의 46만2천원에서 59만4천원까지 그 범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귀열
황귀열위원
네,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7천5백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표기에는 6천2백5십만원으로 표기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올해 2015년도 예산에요?
귀열
황귀열위원
예.
이화영보건소장
예산이 줄어서 1회추경 때 변경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보다 더 정리를 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많은 출산장려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반영 7천5백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방금 황귀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올라왔어요? 알고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내년 예산은 똑같습니다.
박병진위원
어디에 똑같아요? 2015년도 예산 6천2백만원하고 똑같다고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박병진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는 계획이 100명이었었어요? 실적이 98명입니다. 돈을 떠나서. 그러면 2015년도에도 돈을 떠나서 인원을 98명으로 정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78명으로 줄였어요?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우리 보건소에 한 일이 뭐에요? 예산이 감액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노력도 안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게 되면 위원들한테 이 예산이 1회 추경 때 줄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인원은 2014년도보다 줄여서 단가가 올라가서 예산이 불은 것을 가지고 지금 인원이 98명에서 7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수혜 받을 사람이 있는데 담당직원들이 신경을 안 써다는 이야기요 이게.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출산율하고 상관이 됩니다. 출산율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70명 정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아이 낳는 가구가 적다 보니까.
박병진위원
어찌되었든 계획을 90명 세웠지 않습니까?
이화영보건소장
네.
박병진위원
실적은 78명인데 돈은 다 썼어요. 6천2백만원! 부족하잖아요! 지금. 계획대로 하면 78명을 해야 되는데 2014년도에는 100명 계획해서 98명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돈이 줄었어요, 지금. 줄었는데, 수혜자는 있는데 돈이 줄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그 돈을 썼다는 것은요. 위탁 예탁금이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 현재 80%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6,250만원 중에서. 실제적으로는 집행이. 그러니까 20% 금액이.
박병진위원
아니 그러면 서류를 뭐하러 만들었어요? 78명에 6,250만원 썼어요. 예산이 섰어. 집행액이 6,250만원이에요. 잔액이 하나도 없어!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부의장님 예탁금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의 총액을 예탁을 6,250만원 시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예탁금으로 나가면 거기에서 실제 산모 신생아 도우미 건이 발생이 되면 그 예탁금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 현재 잔액은 한 80%정도.
박병진위원
그럼 이중장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화영보건소장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이 서요. 그러면 1억5천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를 시킵니다. 그럼 저희한테는 1억5천이 다 집행이 된 것이고요.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박병진위원
그러면 가로 쳐놓고 그걸 써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 이건 지금 우리는 순수한 이대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해도!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병진위원
예탁금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결산을 보는 거지! 안 그래요?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뭘 가지고! 아니면 안 쓰고서 예탁금에 들어가 있다고 예탁금에 넣어 놓았으니까 다 쓴 걸로 생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화영보건소장
예산서 상은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예탁을 시켜 놓으면.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감사자료에 여기에 써 있는 내용들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예탁금에 넣어 놓은 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다 가로쳐놓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야 우리가 감사할 때 참고를 해서 아 이게 지금 돈은 사실 예를 들면 5천9백만원만 썼는데 예탁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출된 내용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알지! 우리가 무슨 박사입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사실 그대로를 또 우리 위원들이 모르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거 분명한 건 6,250만원 예산 세웠다가 집행액이 분명 6,25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쉽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5천만원 써놓고, 가로 해놓고 예탁금에는 다 지출이 되어 있지만 실제상 예산집행은 5,200만원밖에 지출 안했음. 이렇게 내용을 써 놓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6,250만원 집행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탁금에 되어있고 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말로 이중장부 한 거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완해서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년부터 감사자료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을 100% 집행하셨는데 부족한 예산은 없으셨나요?
이화영보건소장
부족한 예산은 없었고요. 작년에는 여성장애인 출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세 명이 있어서 3백만원 집행이 끝났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소장님 그리고 한 가지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해마다 인삼축제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충남금강협회에서 도비를 따와서 축제 때마다 길거리에서, 이번 금년에는 제가 하는 것 보니까 소장님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건강체험관 있잖아요. 안내데스크 옆에서 서서 홍삼시식회를 해마다 그분들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렵게 도비를 따와서 무료로 인삼축제 때 시음회를 해왔는데 서서 자리 하나 없이 그걸 하면서도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리 하나 라도 한명이라도 교대로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자리 하나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좀 쉽게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화영보건소장
홍삼물 제공하는 거기요?
귀열
황귀열위원
예.
이화영보건소장
도 식품위생협회에서 나와서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귀열
황귀열위원
예.
이화영보건소장
내년에 건강체험관 운영할 때 자리 제공해서 저희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홍삼물 보면 잘 신경써서 짜서 질 좋은 것으로 보급을 하더라고요. 실제 음료하는 것 보면, 보리차물하고 홍삼정과물로 비치해 놓은 것을 봤어요. 이분들 정말 도비를 어렵게 확보해서 무료로 자원봉사처럼 하는데 보기에도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장
소장님 31쪽에 보면 사업비 집행내역인가요? 31쪽에 보면 2015년도 집행액 내역에 집행이 안 된 것 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부다. 지금 거의 안 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2015년도에 집행이 다 되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다 집행 가능합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같은 경우도 9천만원인데 저희가 예산이 1천만원 2회 추경 때 1천만원 더 증액을 시켜서 총 1억이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10월 말로 뽑다 보니까 10월 말 결산이다가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부분도 2천7백만원이 다 집행 가능합니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여서요.
최명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아까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서류상에 실제 사무 감사 때는 자료만 보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님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줄 경우에는 전액이 집행이 되지만, 실제 집행내역까지 표기가 되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아까 그 내용 뿐이 아니라 다른 내용도 전반적인 내용을 다음에 행정감사 할 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원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예. 금산다락원장 백정인입니다. 인사말씀 기회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협력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금산군의회총무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과, 부의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금산다락원은 2015년도에 군민의 문화, 복지, 건강을 함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역량 것 일했다고 하지만 보시는 시각과 입장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해주시면 금산 다락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반영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 복지, 건강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또 그런 자세를 견지하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락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의회지적사항 개선요구 등 조치내역부터 12쪽 각종홍보예산 및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5쪽에 보면 2014년도 인삼골합창단 예산은 세워져있고, 다른 데는 보조내시, 보조결정 쭉 나오는데 인삼골합창단만 예산액이 세워져 있고 내시나 결정액이 없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인가요?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골합창단 합창경연대회 지원은 전국단위 합창경연대회 나갈 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2014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세월호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행사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행사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보조를 안 해준 그런 사업이고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세월호가 몇 월 달 이죠?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할 수 는 없지만 4월 달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내가 묻고 싶은 건, 우리가 본예산은 12월말부로 모든 예산이 끝나서 1월 달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1월내에 집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보조내시나 보조결정액은 우리가 본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예, 그렇죠.
박병진위원
그런데 세월호는 4월에 터졌어요. 그러면 보조내시나 보조결정은 그 전에 이미 이루어져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안 그런가요?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인삼골 합창단 예산액 5백만원은 실제 본예산 요구는 2013년도 12월 말에 되었던 사항이고, 2014년도에 다락원 예산으로 확정이 되었다가 행사가 세월호로 점차 연기되고 개최 안 되어서 이것만 보전하고 있다가 연말까지 집행 못했던 사항입니다.
박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은 못해서 잔액 남은 것은 맞는데. 보조내시나 보조결정은 그 전에 이미 되어있었던 것 아닌가.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이 사업비는 다락원의, 다락원에서 합창단으로 보조내시를 해주자는 이야기고 보조결정을 해주어야 할 보조사업비입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인삼골 합창단 1천5백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보조결정까지 이 내용 좀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도와 시군간 예산편성 할 때는 내년도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도에서 올해 보조금 내시를 하는데 가내시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내년도에는 정식적으로 보조내시 받고, 보조결정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락원 같은 경우에는 도와 군과의 관계가 아니라 군수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내시니 결정은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세월호가 예산은 확정 되어있어도 세월호가 발생되어서 보조내시를 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으로 약간 혼선을 빚으시는 것 같은데요.
박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 번 훑어보고.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불용액내역부터 19쪽 금산군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18쪽 스포츠센터 안전사고 지금 현 상태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마무리 되었습니까? 이거?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마무리가 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소송 진행상황 좀 설명해주시죠.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지금 이 상태는 피해를 입은 개인적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기 표시는 되어 있지만, 피해를 입은 분 측하고 입은 분 측 입게 한 당사자와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책임비율에 따라서 우리 군이 지게 되어있는 배상을 갖고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 계속 소송 진행 중입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이름을 안 밝히니까 나도 이름을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원고하고 피고하고 관계에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금산군 아닙니까?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하고 피고 관계가 아니고 가해자하고 피해자 이렇게 봐야할 부분이 있는데. 가해자는 70%의 부담을 확정이 되었고, 우리 금산군은 영조물관리 차원에서 30%의 부담 비율을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거기까지는 확정이 되었는데 금액이라든지 나머지 피해자측의 요구액이라든지 확정이 안 되어서 계속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고 피고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이지. 들어있는 것이 왜 아니에요. 가운데 들어있어서 입장이 지금 30%의 비율을 부담을 가져야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가운데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30%라는 부담 비율은 딱 떨어져있습니다. 딱 떨어져있는데 그 30%라는 부담 비율이 구체적으로 얼마다 이것을 아직 산정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병진위원
입장이 내가 어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원고하고 피고하고 이해관계에 법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시설물관리자인 금산군도 일부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가운데 들어 있는 거죠. 그게! 말에 어폐가 있어요. 분명한건 법적으로 우리하고 금산군하고 관계가 없으면 여기다가 내용을 실을 이유도 없잖아요.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맞습니다.
박병진위원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약 30%정도는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일단 판결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래서 시설물관리가 이거 말고도 우리가 조금 군에서 손을 대놓으면, 시설물 예를 들어 도랑 하는데 우리가 도랑을 건너기 위해서 좀 편리한 시설물 독 하나라도 군에서 손을 대놓으면 사업으로 해놓으면 거기에 의연하지 못하다는 것을 실장님 이하 위원님들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자기들이 이용하다가 자기들끼리 부딪쳤는데 무슨 상관있습니까? 하지만 판결날 때는 시설물 관계자, 관리자들한테 책임을 꼭 묻더라. 특히 체육센터의 부분, 다른 시설물도 완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알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국도비 집행 반납내역에 청소년문화전 운영이나 도전 뮤지컬 스타 잔액이 많은데 올해 집행이 다 안 되어서 그런가요?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지금 15쪽의 2015년도현황은 10월 말 일 현재로 통계를 뽑은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도 10월, 11월 달에 집행해야 할 돈들이 감안이 안 된 상태인데요. 12월 말까지는 잔액들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반납내역에 보면 14년도 장애인 복지 운영비나 보상금 집행내역에 14년도나 15년도 보면 장애인에 관련해서 운영지원이나 행사실비 보상금이나 집행률이 낮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장애인 관련된 사업비들이 집행 잔액이 남는 이유는 이게 다 보조사업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관 관련되어서 보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는 장애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보조사업에 목표를 두고 하다보면 그 사업량에 모자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실제 이용률이 낮아서 집행할 데가 없다?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이용률이 낮다기 보다는 수요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수요가 적다?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예.
최명수위원장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네요?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그렇죠. 특수성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발달 장애아, 그러면 금산군의 발달 장애아가 몇 명 되어 있는 것이지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다락원 현황부터 29쪽 장애인 재가 복지 서비스 운영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우리 금산 다락원 하면 금산 군민들이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금산의 위상도 서고 참 좋은데 다락원의 운영시스템을 보면 90%이상은 군민들한테 베푸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스포츠센터 한 가지를 놓고 볼 때 스포츠센터에 총 운영된 운영비 예산은 5억2천9백만원, 스포츠센터 수입현황 표 대로 본다고 하면 1억4천3백만원. 이건 스포츠 센터 한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 예술 이런 것을 제공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금산군의 총체적 예산을 놓고 볼 때 과연 일을 이렇게만 운영 해야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모든 것을 다 비용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수혜도 보고, 또 다락원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해서 금산군 재정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한 번 다락원장님께서 말씀 좀 해보시죠.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부의장님께서 다락원의 예산액과 수입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데요. 이런 다락원 상황을 많이 아시니까 걱정을 해주시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락원에서 지금 2015년도 예산액하고 수입을 말씀하셨는데. 14년도 예산액하고 수입을 갖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액이 5억4천3백만원이고, 수입이 1억6천57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수입액 비율이 29.3% 약 3분의 1 정도가 수입이 되는 사업이 되는데. 2014년도에 순 투자 손실비용을 따지면 3억8천6백72만3천원이라는 것이 적자가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용현황을 보면 3억8천6백만원을 투자할 때 9만9천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인당 3,900원 정도의 투자비가 됩니다. 이 1인당 3,900원 정도의 투자비는 다른 복지사업, 문화사업 이런 것에 비해서는 효율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방재정차원에서 걱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다락원,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요금조정이라든지 이용요금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유료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유료화 하고 현실화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방향을 잡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23쪽에 보면 이건 뭐 꼭 우리가 쉽게 피터팬과 우당탕탕 해적단의 경우 1천9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들어온 관람객이 549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나눠서 만약에 관람료를 받았을 경우는 1인당 3만4천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사실 받은 것은 얼마 받았죠?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무료로 했습니다.
박병진위원
무료로 했죠?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예.
박병진위원
이런 것을 1인당 3만4천원을 다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최소의 비용은 부과를 해서 우리 군 재정 여건에도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받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괜히 받으라고 해서 벼락 맞을 일 없고. 그리고 일부 우리가 유료로 영화하는 것들이 많은데, 보면 보통 지금 우리도 문자로 오는 것이 작은영화관이라고 하죠? 흔히? 청산회관 8층에서 하는. 확실한, 작은영화관이 맞아요?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상 작은영화관은 아니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작은영화관이라고 해요? 거기서 1천원이든지 1천5백원이든지 문자가 옵니다. 예약 1천5백원 이렇게. 그럼 보통 작은 영화에서 영화 상영하는 데 영화를 들여오는 데 비용이 한 5백5십만원. 5백5십만원인가요? 5천5백만원인가요?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55만원 정도.
박병진위원
55만원.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통 1천원 받는다든지 2천원 받으면 전기세 밖에 안 되고. 55만원이라는 비용은 다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보는 입장입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일반 영화관을 건립한다고 업무보고 내용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10억 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더 비용이 추가 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우리 현재 있는 다락원이라든지 다락원 본회의장이라든지 지금 말 그대로 작은 영화관, 이런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적절하게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나. 또 우리 진짜 금산군민들이라고 해서 개봉작이라든지 좋은 영화들을 그 때 그 때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그 이상 더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군 재정 여건상 과연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지 안 해야 되는지.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도 판단이 안섭니다. 지금 여기가 예산심의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도 큰 폐단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다락원장님의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시죠. 예산심의 때 해도 좋고요. 굳이 뭐 이거 한다면.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다락원에서 하는 사업이 효과성을 보고 한다. 투자 효율을 보고 한다고 하면 하기 어려운 사업 전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군민의 문화, 복지,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인 투자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30% 여타 복지사업같은 경우는 10% 정도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작은 영화관을 구성하고 있는데 작은 영화관의 저희들이 생각하게 된 이유는 금산의 민간인이 운영하는 영화관이 없습니다. 영화관 자체가 없습니다. 전국에 영화관이 없는 군 지역이 몇 십개가 되는데, 그 군지역을 대상으로 작은 영화관 구성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차원이고. 금산에 있는 우리 금산 군민들도 서울에서 개봉하는 영화, 똑같이 개봉하는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문화수준을 끌어올려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게 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군민들한테 빠른 기간 내에 개봉관의 영화도 같이 볼 수 있고, 영화를 보려고 하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상시 볼 수 있는 영화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우리 원장님의 말씀은 저도 잘 알아듣고, 저 또한 우리 군민들한테 수혜를 준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좀 많아서 걱정스러워서 국비 50%이죠? 도비가 15%인가요?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예, 도비 15%.
박병진위원
그럼 군비가 35%?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비율이 이렇게 맞나요?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에 대한 의무비율은 있고, 도비는 지방비 쪽으로 들어가니까 우선 1억5천원인데. 1억5천도 고맙다고 받아야죠.
박병진위원
서로 고심 좀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산아트홀 운영현황부터 마지막 40쪽 작은영화관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30쪽에 보면 청산아트홀 운영 현황 있지요? 운영현황을 보면 이용한 날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말씀드릴게요. 위에 2014년도에 보면 대관으로 4개 사업 내지 5개 사업이 있는데요. 10월 말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11월 달에 시행하는 대관사업하고 12월 달에 시행하는 대관 사업이 2015년도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했던 사업들은 금년도에 기일 대로 11월달, 12월달 기일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보다도 2015년도에는 거의 100일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2015년도에 자료 작성을 10월 말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끊고 책자를 만들고 제출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10월 말 자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10월 말일 자라도 그간에 이용이 있으면 자료가 나와줘야 하는데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가.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봅니까. 이것을. 자료를 이것 밖에 못 보는데.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제가 그 부분은 행정의 관행적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면 일자를 정해서 제출하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을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14년도 자료가 11월 3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두 달분밖에 안 되는데.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그건 2014년도에 활용한 것입니다. 그 활용한 계획이 2015년도에도 똑같이 활용되는데 기록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최명수위원장
이것은 자료를 하나 뽑으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세요.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용현황을 뽑아서 제출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다락원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원장님 28페이지에 보시면, 노인프로그램에서 강좌 수는 17강좌인데 강사는 18명인 것은 잘못된 건가요?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노인프로그램이요?
귀열
황귀열위원
예.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강좌는 17강좌인데 강사는 한 강좌하고 교육반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1강좌에 교육반은 2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는 교육반별로 강사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귀열
황귀열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다락원에서 최고 동원한 것을 보면 숫자가 1,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화하고 공연에서. 합쳐서 1,500정도. 인원. 최고로 많이 한 것이 1,50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영화가 1,500명 되는 거죠? 칠번방의 선물?
최명수위원장
그것은 횟수 때문에 그러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인원이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이 하는 것은 1,500명 인 것 같고. 연극 연애의 목적 1,538명. 만족을 합니까? 원장님?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금산의 문화의 정서가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각의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옛날에 비해서 상당부분 문화를 보고 복지를 보는 수준들이 올라가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한 편에서는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금산 군민의 수나 군세, 지역의 환경을 감안한다고 하면 다락원을 이용하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공연하면 그 분들이 안내해주고 하는? 그 분들이 뭐라고 하죠? 이름이 있었는데.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상헌
이상헌위원
자원 봉사가 아니고. 하우스 매니저? 그 분들은 언제만 활용합니까? 언제만 하는 거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하는데. 뭘 갖고 있는 거야?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하우스 매니저는 사실상 다락원 자체로 넓은 대공연장의 착석을 시킬 때, 공연안내를 할 때 자기가 지정된 좌석을 찾는다거나 지정된 자리를 찾을 때 속칭 헷갈린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는 저희들 시책입니다.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대공연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이런 인원이 예상이 된다거나 금산 지역을 전혀 모르고 대공연장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온다거나 이럴 때 그 분들을 활용해서 공연이나 행사로 인해서 공연장 내에서 사고 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교육시켰잖아요? 그 분들은?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교육시키고 제복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참 좋아 보이던데.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관람객들의 공연 보는 데 에티켓. 커피 가지고 들어오고 사실 이게 참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걸 좀 활용해서 우리 관객들의 수준도 높여야겠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대전예술의 전당가면 꼼짝 못합니다. 음식 검사도 하고 아주 타이트하고 공연 중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하우스 매니저의 역할이 그것까지 해서 우리 관객의 수준도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다락원에서 시설비가 매년 충당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하지 못하고 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다 했어요? 대충?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운영하는 데에 크게.
상헌
이상헌위원
그건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이건 제 개인적 소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예, 말씀하시죠.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2017년도에 엑스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앞두고 있고. 다락원의 위치가 금산의 관문이라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인삼모자상이 있습니다. 인삼모자상이 준공된 지가
상헌
이상헌위원
꽤 되었죠.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색상이 약간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밑 부분은 녹이 좀 올라오고 이런데. 예술품으로 당초에 건립이 된 사항이라 도색을 하는 데도 마음 대로 할 수가 없고, 예술품으로 분류가 되어서 작업을 하는 사람도 지정이 되어야 하고 상당이 고액이 들지만 엑스포를 대비해서는 도색을 한 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 IT 기술들이 발달해서 전기조명 등을 많이 사용을 해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닙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다른 지역의 특수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명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금산 입구에 있는 다락원도 건물이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부분들을 조명사업을 해서 밤에 돋보이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장의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고 좀 더 특화시켜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인삼 모자상 있지요? 하나는 그 쪽에 박물관 짓는 다고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네.
상헌
이상헌위원
거기에 대한 조화, 또 그 다음에 다락원과 인삼모자상의 조화, 여러 분의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좋은 이야기는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조화로움이 그것에 대해서 색상하시고 그러실 때 그것도 검토해보시고. 조명 12월 되면 나무에 쭉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또 있습니까?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조명 트리는 금년도도 연말 대비해서,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조명트리는 발주를 해서 바로 설치가 될 겁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참 조명도 하면 진짜 다락원이 크기가 크니까 아주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다락원의 시설 할 내용들이네요.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 다락원도 건물 외곽을 지금은 LED조명을 해서 건물 모형도 형태를 나타내고 하지 않습니까? 밤에 보면.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부분도 참고 하셔서 금산 관문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인
백정인다락원장
예.
최명수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적극 노력한번 해줘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감사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참석하여 주신 박원규 기획감사실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