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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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 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제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한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 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제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에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장정호 기술센터소장님, 정규만 환경사업소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그러면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본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1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21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취하 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5쪽입니다. 15쪽에 시책사업 중에 신천소하천 정비사업 문제점을 질문한 사항이었었는데 토지보상이 어떤 특별한 문제점 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그 내막 적으로는 일부 주민들이 반발이 있다고 해서 그걸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반대하는 사람들 인명을 다 일러줬는데 어떻게 대화해 본적이 있습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민원관계 또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과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만나 뵙고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이해 설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본위원한테 전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는 그 동안 요구와 조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지역도 수시로 재난안전 사고가 상당히 노출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나 사고재해 이런 경우가 지금 빈번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큰 사고는 없어도 앞으로 우리 안전사고 대책이나 지진, 홍수, 무슨 붕괴, 대형화재 이런 자연재해나 또는 새 번째로 수해 시에 물놀이 안전사고대책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한번 어떻게 한번 어떻게 하면 사건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종합적인 답변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는 말씀 그대로 안전을 총괄하는 그러한 컨트롤역할을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재해까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자연재해에는 저희가 과에서 전담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회재난도 각 부서에서 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총괄 리더 하면서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취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취약시기별로 또는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상반기, 하반기 이어서 한 700여 군데 대해서는 국민안전대진단도 한 바 있고요 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한번 씩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두 군데에 대해서는 주기로 수시로 안전점검을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름군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올해 금년도에는 물놀이 위험지역에서는 한건도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기예보라던가 기상특보 등을 모니터링 해서 미리 주의단계라든지 경보단계든지 사전에 예보시스템을 이용해서 홍보라든지 해서 안전사고 없이 자연재해를 잘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역도 대형공동주택이 칸타빌이 지어지면서 상당히 증가 됐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직접적인 담당을 하지 않더라도 이 가구들 보면 물론 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별도로 하겠지만 안전계획이 중요합니다. 이 관리소 직원들을 일부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나머지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안전교육이 또 필요한데 그분들한테는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노약자들이 수시로 가스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아요. 사고가 한번 발생이 되면 아파트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깜빡하는 실수로 요즘에는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나이 드시면서 깜빡하는 경향들이 많아 가지고 수시로 이런 발생요인이 지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필수적으로 가장 화재위험이 어디라는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서 안전하게 여기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매년 400가구정도 안전점검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가스에 대해서는 가스타이머 설치도 같이 병행해주고 전기도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 주거 가옥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국민안전 홍보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안전사고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