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봉산문화회관, 도시경관과, 관광개발과, 건설안전과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김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오상석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억8,330만원으로 전년도 2억8,788만원보다 5억9,54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공연장시설 개선사업 국․시비 확보, 공연장전시실 대관 및 문화강좌 기획공연, 예술워크숍 참가비,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의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금융기기의 회관 부지 사용료 48만원, 카페 임대료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료 1억4,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쪽입니다. 문화강좌 수강료는 수강인원 감소로 1,080만원 감액하여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획공연수입은 기획공연 횟수 증가 등으로 인한 수입 증대로 800만원 증액하여 6,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술워크숍 참가비는 방학기간 동안 기획전시와 연계하여 시행되는 미술워크숍 참가비 500만원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연장시설 개선사업 국비보조금 3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연장시설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2억6,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예산서 48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억6,020만1천원으로 11억4,93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채로운 기획행사 일반운영비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490만원, 유리상자 등 외부 심사위원들의 공모심사 참석 시 지급되는 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문화강좌 수강료 단말기 사용수수료 120만원, 공연전시 안내도우미 근무복 세탁비 54만원, 공공운영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를 44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기획공연과 기획전시 운영비에 300만원을 증액하여 7,300만원을 편성했고 다채로운 기획행사 준비를 위한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를 162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대민활동비 600만원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5쪽입니다. 기획공연과 전시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에 대한 욕구와 수준이 날로 올라가고 국가 전체적인 문화 융성의 기조에 발맞추어 수준 높은 기획공연 및 전시 개최를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을 1,808만원을 증액하여 2억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관 12주년을 맞는 2016년은 젊고 독창적인 기획전시와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기획공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연전시 안내도우미의 보상금은 공연전시 횟수, 일수 증가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648만원을 증액하여 4,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교양강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60만원을 감액하여 1,48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강좌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 3,603만6천원으로 수강료 수입 감소로 강사수당을 748만4천원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책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24만원은 현재 2강의실 책상 노후로 교체 구입을 위해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5쪽 하단과 486쪽 상단 부분입니다. 중구예술단 여성합창단의 일반 보상금으로 정기발표회 훈련지도자 보상, 세미나 참석, 체육대회, 구․군 연합합창제 참석, 매달 주는 훈련 간식비 포함해서 3,77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755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무대음향 분야 임기제공무원 퇴사 후 무대음향 분야의 기술성과 행정처리 능력의 복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분야를 일반직 통신8급을 배치 예정으로 직원 배치 전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무대음향장비 유지관리 및 무대음향 설치운영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무대예술 전문인 연수교육 등록비 24만원, 직원들 급식비 40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487쪽입니다. 전시실 벽면보수 900만원, 공연장 무대조명기 램프 구입을 위해 500만원 편성했고 전시 및 무대시설 유지비 1,300만원, 피아노 유지관리비 276만원 그리고 피아노 튜닝핀 교체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 일반운영비 총 3,60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무대예술 전문인 연수 참가비 1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입니다. 모든 공연장은 매 3년마다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며 이를 위하여 무대안전진단 정기검사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보다 안전한 무대시설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1전시실에서 4전시실 도색을 위한 시설비 예산입니다. 전시실 벽면의 박리 및 균열, 변색 등의 보수를 위한 전시실 도색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스페이스라온홀 조명기 교체를 위한 예산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연 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이자 공연장 및 관객의 안전에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적절한 시기에 교체를 통하여 대관자들과 관객들에게 안전한 공연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기 붐스텐드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가온홀 및 스페이스라온홀에서 조명설치 시 무대나 무대바닥 등 조명 바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조명기를 설치해야 할 경우 그리고 광장이나 야외공연장에서 야간 공연 및 행사 시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로 총 6대 구입을 위해 297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조명기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4전시실의 전시조명 시설의 보강을 위해 69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시 작품별로 적합한 특수 조명기기와 램프를 구입하여 전시실을 사용하는 예술가의 요구에 응하고 고품격 전시공간 및 관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술환경 조성 조형물 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중심 문화예술 공간을 상징하는 조형예술작품 설치를 위하여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회관 건물의 외벽환경은 비교적 건조한 대리석과 강화유리로 마감되어 있어서 장소에 적합하고 아름다운 예술작품 설치로 고품격 문화예술 공간에 걸맞은 외부환경을 조성하여 회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87쪽 중간 부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05만5천원은 회관 내 수목 및 초화 관리를 위해 연중 사용하는 비료 등과 관리용품 구입을 위해 각각 72만원, 50만원을 편성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자문수수료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1억6,91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중 전기사용료 6,448만9천원, 상수도사용료 729만5천원, 도시가스사용료 4,643만5천원과 각종 회비는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각종 수수료로 정화조 청소, 가스안전점검, 승강기 점검검사, 무인경비 관리, 홈페이지 관리 대행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체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보일러, 냉난방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등 총 3,2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회관 유지를 위해 필요한 민간위탁금으로 공공 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의거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토록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전년도보다 2,580만원 증액하여 청사경비용역비 1억764만원, 청사청소용역비 8,640만원, 승강기, 소방시설 관리용역비 총 2억1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입니다. 건축물 정기점검비 400만원, 건축물 정밀점검비 600만원은 3년마다 점검합니다. 다음은 GHP실외기 정기 유지보수비 750만원과 각종 시설물 긴급 개보수비 500만원, 건축물 도장공사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불가피한 사무실용 캐비닛 구입비 450만원과 화장실용 손건조기 260만원 그리고 사무실용 책상 구입비 168만원으로 총 8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연장시설 개선사업비 10억2,500만원은 지특비 3억5천만원, 시비보조금 2억6,250만원, 구비 4억1,250만원으로 대공연장 가온홀 객석 의자 교체, 무대바닥 교체, 2층 난간대 조정 및 안전망 설치 등으로 고품격 안전한 공연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경비입니다. 일반직원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인건비 6억9,82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92쪽까지 직무수행을 위해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예산서 490쪽 일반임기제 무대음향 부분이 일반통신직 공무원으로 대체되어 2,83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1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증액내용입니다. 회관의 공연 및 전시를 위하여 큐레이터, 하우스매니저, 무대조명 감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3명의 무기계약근로자들의 보수가 1,555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 체계가 일당제에서 호봉제로 바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492쪽 중간 부분입니다. 회관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관서운영비 427만원은 실과 공통사항이며 우산포장 비닐구입비 그리고 교양지 구입비, 기본급식비 등 총 사무관리비 1,153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29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640만원은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344만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도 법정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봉산문화회관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에 의거 예산에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실․과장님께서는 질의요지에 맞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산문화회관 2016년도 예산은 공연장 시설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10억 이상 듭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시설개선 사업비는 10억2,500만원으로 편성했고 저희들이 당초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은 객석부 단차 조정 객석 의자 교체, 2층 난간대 조정 및 안전망 설치.

그건 다 알고 있고요.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봉산문화회관에는 의자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관객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의자하고 단차 조정이 2억5천, 2억5천 각각 2억5천입니까?

예.

이렇게 그냥 잡아놨는데 이 범위 내에서만 쓰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정이 가능합니까?

이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장님이 예산을 세웠으면 조정이 가능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고려를 심각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자면 의자 아니면 객석부 단차 조정이면 단차 조정, 돈이 한번 들어가고 나면 두 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 관객의 입장 같으면 영화관이라든지 의자 같으면 아마 우리나라에 새로 생긴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의자를 벤치마킹을 해온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지, 봉산문화회관에 있는 직원들이 생각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들 마인드를 따라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회관이 아닌 영화관이 최고 나을 것 같아요. 영화관이 최고 나으니까 꼭 유의해 주셔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때에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거기에 집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곳을 비교 분석해서 좋은 쪽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환경조성 조형물 구입 및 설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4,500만원 드는데 우리 봉산문화회관 앞에 지금 현재 조형물을 부족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나무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다양하게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봐도 그렇고 조형물 또 설치하면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좀 더 검토를 해서 복잡하지 않게 적정한 장소를 정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형물을 한번 설치하면 또 떼어내기도 어렵잖아요. 우리 환경에 대해서 돈 투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52억7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1년 반밖에 안됐는데 예산이 또 8천만원, 1억 정도 들여서 또다시 바꿔요. 그래서 그걸 다 날리려고 그랬어요. 그건 방향이 잘못됐다 그래서 봉산문화회관에도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진짜 필요한지 지금 현재 사항으로도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 관장님이 조금 심사숙고를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야외전시를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설치물도 야외전시와 연계해서 일단은 전시를 해보고 조형물이 우리 회관과 맞는지를 확인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압력이 들어와서 한 거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술협회에 압력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우리 회관을 대표하는 작품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우리 회관 이미지를 밝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암튼 봉산문화회관이 나날이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시실 도색 487페이지 2,500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489페이지 건축물 도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장하고 도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분리해서 이건 1,500만원이고 이걸 같이 하면 단가도 싸게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왜 분리를 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전시실 같은 경우는 전문 전시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도색을 해야 될 것 같고 건축물 외벽 같은 경우는 일반 건축 도색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해서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건 이유가 안 되지 싶은데 도색은 전부 다 전문인이 하지, 보통 안에 도색 다르고 밖에 도색 다르고 기술이 다르다 그러면 그건 제 생각에는 틀린 것 같은데요.

전시실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분리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하든지 그러면 단가도 내려갈 수 있고 같이 하는 게 낫지.

지금 현재로는 예산파트에서 목을 별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분리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방수공사 있잖아요. 옥상, 외벽, 지하 균열 보수공사 했는데 3,500 그건 일을 어떻게 했어요?

거의 완벽하게 잡은 상태이고 지하 같은 경우에도 방수처리하고 난 뒤에 바닥은 전부 도색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정리 다 했어요?

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싸게 치이고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117쪽 세입 부분 하단에 예술워크숍 참가비는 올해 처음 이렇게 세입 부분에 잡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세입 부분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주최가 우리 봉산문화회관이 되어서 워크숍 주최를.

그 전에도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편성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편성해서 세입조치를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혹시 대상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분야에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사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전시와 연계해서 하는 워크숍이기 때문에 미술에 관심 있는 초․중․고등학생, 대학생도 가능하고 가족들도 가능합니다.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예. 연 2회.

알겠습니다. 485쪽 상단에 전시 안내도우미라고 그래서 6,500원 9시간2명인데 240일 같으면 연중 거의 계속이다, 그죠?

예. 전시는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9시간은 근무시간 내에 전시 안내도우미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까?

9시간은 전시 오픈시간이 10시고 마감시간이 오후 7시입니다. 그 시간이 9시간이고 전시 안내도우미는 작품설명, 전시안내, 전시실 질서 유지하고 그리고 전시된 작품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수시 체크하고 혹시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주고 그리고 관람객들이 혹시나 작품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내도우미가 작품에 대한 설명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1차 도우미를 선발해서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난 뒤에 배치를 합니다.

공연 안내도우미는 혹시 공연할 시간에 측면에 이렇게 다니는 이런 분들을 도우미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공연 전에는 입장객들 자리도 안내하고 매표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으며 공연 시에는 공연장 옆에 대기해서 혹시나 관람객에게 이상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에 방해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시간 그러면 하루 공연하는 시간을 계획한 시간입니까, 4시간 같으면, 공연이 예를 들어서 두 차례 열린다 그러면 한 차례가 2시간, 두 차례 4시간 이런 식으로 잡은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공연 1시간 전에 이분들이 오셔서 공연준비를 하고 안내를 하고 공연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 잡으면 3시간에다가 그 공연 끝나고 난 뒤에 무대정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4시간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4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서는 307-05 민간위탁금 부분인데 이 부분이 2015년도 대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4.7% 정도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물가인상률에 비해서 인상폭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행정지원과라든지 도심재생지원단이라든지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그쪽은 용역원가조사비라 그래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지적을 했는데 그걸 매년 용역원가조사비가 필요하냐, 예년에 한 부분 산식을 가지고 인건비 인상비 부분이라든지 자재비 인상 요율만 산식에 적용을 시키면 민간위탁금이 산정이 될 텐데 불합리하게 매년 용역원가조사비를 들이느냐 이런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봉산문화회관은 용역원가조사비가 없어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비가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관은 타 부서하고 달리 청소라든지 경비용역이 변동이 없습니다. 변경사항이 없어서 그동안 에 자체적으로 산정해서 근거자료를 참고해서 노임단가라든지 4대보험 등 주요 정부 정책의 변경사항을 적용해서 원가를 산정했습니다.

근거 자료라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타 부서에 근거 자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감사부서의 일상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혹시 인상폭이 너무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14.7%에 대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라고 2012년 1월 16일 우리들한테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정가 산정치 노임단가를 최저인건비가 아닌 시중 노임가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그 규정을 적용해서 아마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서별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봉산문화회관, 패션주얼리, 우리 청사 이런 부분에서 용역원가조사를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청사에 한 군데만 해서 예를 들어 대입을 할 것 같으면 다들 이렇게 산식을 대입하면 똑같을 것 같은데 그게 각자 다름으로 인해서 혼선을 빚을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관장님이 한번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근무조건이라든지 시설 조건이 각자 조금 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묻겠습니다. 487쪽에 401-01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전시실 도색이라든지 489쪽 상단에 건축물 도장공사도 우리 공연장 시설 이번에 개선공사 아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시실 도색은 아무래도 차이가 나고 물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벽 같은 경우는 건축에 외벽 도장을 3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수해서 도색하는 횟수가 7회라든지 8회라든지 일반 건축노임은 이렇게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내공사라 그래서 인테리어 쪽이 전문분야인 분들이 하는데 이렇게 단가가 다르더라도 공사를 발주를 할 때에는 우리 공연장 내부시설 개선공사라든지 외벽 도장공사라든지 전시실 도색공사라든지 이런 걸 한꺼번에 발주를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관장님 말씀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건축주택과 시설계라든지 자문을 한번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한번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전시실이나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대관 사항에 따라 저희들이 발주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3월까지 대관이 없고 그다음에 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1월 그리고 7, 8월에 대관이 없습니다. 이런 걸 조정하다 보니까 같이 발주를 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각각 편성을 하고 각각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내부공사 같은 경우에 전시실은 전시할 때하고 공연할 때하고 타이밍이 안 맞다?

전시 대관이 빈 시기에 저희들이 발주를 할 예정이고 공연장도 좀 더 공연이 없을 시에 발주를 할 예정이고.

이번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불합리한 계약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종종 건축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봅니다. 쉽게 성내2동 주민자치센터 발주할 때에도 당연하게 1건으로 해서 이렇게 발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리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법이라든지 절대 없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인데 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전시실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따라서 공사해야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전시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조율이 가능할 것 같으면 추후에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 문화를 빛내주는 봉산문화회관인데 스페이스라온 조명기라고 40대가 되어 있는데 어떤 걸 시설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487페이지.

기본 조명기를 11년간 사용해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70개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많이 노후화된 40개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불빛을 어떤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담당자가 이야기해도 됩니다.

제가 전문적인 건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가온홀 올해 조명기 교체하듯이 수명이 다 된 걸 전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구만 교체한다는 거예요? 기구 전체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안한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신 설명해도 되니까 위원장한테 자기 소속 밝히고.

지금 오늘 조명감독이.

관장님, 관장님 외에 답변하실 분은 직위와 이름을 밝히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면 됩니다.

케이블 전체를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벗겨져서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케이블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구 용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전구를 바꾼다는 거예요?

조명기구 전체 바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구를 전체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스페이스라온 조명기 해놓고 50만원씩 해서 40대라고 해놨는데 조명기 전체라는 예를 들어서 몇 와트다 어디에 쓰는 걸 모르니까. 요즘 오히려 조명기를 바꿔서 손해를 보는 곳이 종종 있다는 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무대 쪽에 LED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명을 바꿔서 불빛 조도가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걸 다시 바꾸고 있는 호텔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40대를 한꺼번에 조명 기구를 통째로 바꿀 때에 본위원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요즘 LED에 추세를 맞추다 보니까 디자인을 샤프한 쪽으로 가다가 오히려 예산 낭비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이라든지 당연히 노후되면 바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조명기 전체를 바꾸는데 과연 어떤 걸 바꾸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예산에 참조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건데.

죄송하지만 조명감독이 오늘 특별공연이 있어서.

나중에 저한테, 그래야 예산을 하는데 참고를 할 것이고.

그건 별도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면 종류에 대해서 하면 아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무대안전진단은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3년에 한번 합니다.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봉산문화회관 심사위원이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사위원을 할 때에 임명직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을 한번 하면 몇 년을 합니까?

운영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임기입니다.

그래서 2년 또 재임하고?

재임은 가능합니다.

재임은 많이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로는 운영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2년 임기가 끝나고 다시 2년을 재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봉산문화회관에 위원회를 오랫동안 고정적으로 해서 10명씩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4년 후면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4년이면 장기집권 아닙니까? 실제로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부서는 1년에 한 번씩 위생과라든지 위촉을 하는 변화를 잘 두던데 문화 쪽에 상당히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위원회에서 우리가 수당까지 주면서 아이디어를 조금이라도 벤치마킹하고 제대로 하려면 그분들을 자주 바꿔줘야 돼요. 제일 자주 바꿔야 될 부분이 봉산문화회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너무 밀집이 되어서 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위원회의 위촉을 정비를 하시고 또 심사위원들도 1년 했으면 또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원활하게 문화 쪽에 사람은 많고 정말 겉은 화려하지만 인적 네트워크가 많잖아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좀 바꿔가면서 4년은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 위원이나 청장임기가 4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장기집권이지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재정비를 해서 위원회를 손을 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9쪽에 추억의 남산화원 둘레길 조성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추억의 남산화원 둘레길 조성 369쪽에 제가 남산동에 살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올해 끝나지요?

이건 내년 사업까지입니다.

그렇죠. 내년 2016년도에 끝나죠?

예.

지금 현재 진행된 사업들을 보면 문제점이 있지요? 문제점이 담장을 낮춰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더 위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수녀원 담장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당초 수녀원에 있는 담장 그 높이입니다. 수녀원하고 협의가 돼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그렇잖아요. 높은 담장을 낮춰서 위압감을 줄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은 없고 지금 그걸 보면 위압감이 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벽면에 가톨릭 이야기라고 벽화하고 적벽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공사가 끝나고 인도 부분에서 보면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다는 건 조금 덜하게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수녀원의 분위기하고 돌로 한 분위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다 해놔 놓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지금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몇 대죠?

35대입니다.

35대 비용이 얼마지요?

설계에 나온 게 20억입니다.

35대에 20억 정도 들면, 이거 10년 후에는 줘야 되지요?

19년입니다.

19년도에 줍니까?

19년을 우리가 협약체결.

19년 우리가 사용하고 줘야 되잖아요. 주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은 공용 주차장을 사용 못 합니까?

19년 후에 저쪽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계속, 관리권이 이관된다는 의미이지 주차장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행정기관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남산화원 둘레길이 전에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비용이 35대 대려고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국장님, 김광석길에 주차장 그건 대당 금액이 어느 정도 치이죠?

그것도 45억 정도에 90대 정도니까 5천만원 치입니다.

5천만원 치이고 여기는 8천만원 이상 치이네요?

예.

이거 지금은 변경도 안 된다면서요?

오늘 업체가 공고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오늘 계약을 합니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결국은 타당성이 안 맞는 건데 이걸 밀어붙여야 되는 건지 진짜 헷갈립니다. 차라리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면 이 비용 가지고도 충분히 이 대수 이상 배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우리 구의 재산도 될 수 있는데 그냥 설계만 다 됐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추후에 엄청나게 손실이 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주변에 500만원 정도 간다손 치더라도 500, 600 정도인데 추후까지 보면 우리 구에 손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활용도도 낮고.

활용도는 실제적으로 필요하죠.

이 활용도가 차라리 동사무소 쪽에 확보를 해버리면 훨씬 유리하죠. 민원도 해결되고 또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동과 3동이 합쳐지게 되면 행정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사무소가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국장님이 정말 우리 중구를 생각하신다면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주위에 인근 주차장을 500, 600에 매입을 한다손 치더라도 매입할 수 있는 면적이 350평 정도입니다. 350평 정도면 평면에 주차를 설치하면 35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대당 10평이 되겠습니다, 평면주차일 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산으로서 남는 건 20년 후에는 남는 건 맞습니다만 사업비에 들어가는 건 큰 차이가 없다 이래 봐지고 그다음에 또 도심에서는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남의 거니까 문제지.

남의 거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제공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교구청에서.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거기에 이용할 일이 없대요. 운동장이라든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이용한다면 지하공간 활용 측면에서나 비용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설계가 돼 있으니까 국장님이야 그냥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설계가 아니고 지하공간 이용 측면에서.

아니, 그러면 20년 후에 손실을 본다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맞느냐는 거지요. 재산이 날아가 버리는데.

시설물은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년이 지나도 그건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돼 있는데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요. 현재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이건 만들어줘야 됩니다. 땅 사는 것도 생각보다는 땅이 쉽지가 않거든요. 앞으로도 땅 사는 건 추가로 기회 되면 또 하도록 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십니다. 그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산을 심사하면서 구에 득이 되어야 하는 건데 손실을 불을 보듯 빤하게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지금 그쪽에 주차장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도도 설치가 되고 도로도 아마 나중에 통행이 훨씬 원활해지고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한 것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370쪽에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 이거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경관과 최대의 사업입니다. 그지요?

예.

도시경관과 최대의 사업인데 여기에 이 거리하고 신천 쪽에 김광석길하고 연계를 생각하고 지금 이걸 하는 겁니까?

지금은 최종 계획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국토부에 신청할 때도 김광석길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게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사업이 되면 결국에는 김광석길하고 전체 연결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관광객 유입이나 전체적으로. 지금은 사업단계이기 때문에 그쪽까지 영역은 안 넘어갑니다, 이 사업은.

이게 이어지면 결국은 동인교? 동신교? 우리 중구 끝부분까지잖아요?

삼덕초등학교까지입니다. 제2신천교에서부터.

아, 신천교까지. 신천교 넘으면 칠성시장이잖아요?

예. 거긴 북구입니다.

맞지요. 이 거리가 입지조건들은, 제가 거기 두세 번 정도 봤어요. 현장답사도 했는데 입지조건은 사실 김광석길 보다는 낫습니다, 도로가 넓어서. 신천교에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제2신천교에서 동인동 쪽에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오는데 1개밖에 없는 거야. 그 안에 들어오면 교행이 가능한데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건지?

예. 거기도 전체 사업구역에 포함됩니다.

그냥 땅을 확보해서 도로를.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도는 게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저도 동인동 있어봐서 아는데 여러 가지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도로를 통로 입구를 더 넓힌다든지 그런 것도 최종 계획단계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획이 아니고요. 과장님이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입구가 막혀버리면 중간은 백날 해놔도 헛일입니다. 거기 발전시키고 나면 입구 쪽에는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 부담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김광석길을 봤다면 앞으로 신천 부근에 들어가는 입구에 좁은 도로 그것부터 빨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김광석길도 들어가는 입구는 완전히 좁다랗잖아요. 거기 지금 확보 못 하잖아요. 그 안에 가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좁지요?

예. 좁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것부터 먼저 짚어서 이 사업에 성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돈이 60억 들어가는데 물론 국비로 한다손 치더라도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것을 먼저 짚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무궁화 꽃길 조성하고 별 효과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 구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또 관련 도로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에 노조에서 하나 온 거 알죠? 대구 중구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예.

373쪽에 201-03입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2008년도부터 간판 공모사업을 해서 기술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중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뜻입니다. 그런데 공모전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성로부터 간판정비사업 한 것하고 다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공모전이라는 게 명칭이 약간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존 간판 해놓은 업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시내 쪽이나 대봉동 쪽에 가면 최근에 카페나 식당에 굉장히 간판을 예쁘게, 그건 우리가 정비한 게 아니고 개인이 한 건데 굉장히 아름답게 정비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간판정비사업을 했지만 그걸 일반시민들한테 알리고 간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때문에 기존에 한 간판 그걸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전시도 하고 평가한다는 거지 간판 디자인을 공모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일반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개념은 간판을 대상으로 우리가 간판 공모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이 간판 했는 데 잘된 부분에 대해서 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실제 주요 간선도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서 간판정비사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카페가 많이 생긴다든지 식당이 많이 생겼는데 보면 자체적으로 아름다운 간판을 굉장히 많이 달아놨습니다. 고풍적인 것도 있고 규격도 작게 해서,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합니다. 선정을 하면 시상도 하고 거기에 우리 중구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간판이라고 안내 표찰도 붙이고 그럼으로써 중구가 간판개선사업을 여기까지 했고 아름다운 간판이 많다는 걸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간판을 만든 업주입니까 아니면 만든 제작업체입니까?

업소지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광고업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가로정비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373쪽에 101-04 노상적치물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건 한 번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순간순간에 나오면 계속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경우에는 중구가 중심구고 하기 때문에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 동원해서 정비를 안 하면 쉽게 말해서 질서나 미관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보기 싫게 됩니다.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동성로 쪽하고 서문시장 쪽하고. 동성로에는 5명이 있고.

예산서상에 설명이 돼 있는데 우리가 동성로뿐만 아니고 중구 관내 전체를 커버합니다. 집중되는 게 동성로, 서문시장, 얼마 전에 우리가 정비를 해준 번개시장, 남문시장, 대표적인 게 그거고 수시로 이면도로에 신고가 오면 단속합니다. 중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 및 기간이 6명으로 동성로 5명, 서문시장 1명 이거 인원은 상관이 없네요?

예.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체 다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 특화거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374쪽 401-01인데 특화거리 여기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잖아요?

예. 대부료하고 도로점용료도 받습니다.

대부료를 받는데 여기에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구비로 해줘야 됩니까?

실제 이 자산 자체가 우리 겁니다. 2008년도에 동성로 노점상을 행정집행 해서 철거하고 나서 생계형 노점상을 선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판대를 제작해서 대부료를 받고 그 지역만 해서 방침을 세워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2009년도, 2010년도 그때 제작해서 줬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파손도 되고 노후됩니다. 그렇게 된 부분을 우리가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료도 받고 도로점용료도 받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염려되는 게 뭔가 하면 노점상을 지원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상권이 굉장히 반발을 하는 게 많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관서에서 허가 내준 것만 해도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가림막까지도 다 해주게 되면 더 반발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림막에 대해서 노후되고 탈색되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돈 벌었잖아요. 맞지요?

수입은 있었겠지요.

이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40대 10만원씩 해서 400만원인데 우리 행정에서 돈을 400만원 주려면 크지.

그렇습니다.

세금 400만원 거둬들이려면 안 큽니까?

큽니다.

크지요? 그러면 노점상한테 생계형으로 행정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이런 부담은 노점상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가판대 자체가 우리 구 소유입니다, 노점상이 아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일반업소는 세무서에 등록해서 세금도 내고 노점상은 사실 세금 내는 거 없잖아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때 동성로 노점상 정비할 때 그분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쉽게 말해서 진짜 우리가 그때 자산조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생계형 선발을 했거든요. 계속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동성로에 운영하는 가판 노점상은 진짜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돈을 어느 정도 벌었는지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려운 그분들을 도와준다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대부기간이 있습니다.

특약조건에 분명히 있었으면 우리 세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벌었으면 그 사람 돈으로 해야 되지 왜 구민의 세금으로 계속 해주느냐는 거지. 이건 사업이잖아요. 돈을 안 벌면 문 닫아야지. 노점상 문 닫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습니다. 자진해서 자기 스스로 그만두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여튼 계약에 이거 필히 명기를 시켜주세요. 특약조건에 명기를 시켜서 행정에서 그만큼 서비스를 베풀고 구민의 돈으로 지원을 했으면 그 사람은 장사를 잘해서 자기 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한 번 도와줬으면 된 겁니다. 죽을 때까지 도와줄 겁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계약할 때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그냥 넣으세요. 넣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또 그런 것도 주지를 시켜주셔야 되고. 점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금 내서 노점상 살리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점포도 노점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면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에 401-01 공원유원지 환경개선 해서 남산어린이공원에요. 1억 정도가 투입됩니다. 1억 맞지요?

10억입니다.

10억입니까? 돈이 엄청나게 투입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남산어린이공원 거기에 대해서 지난 10월인가 시에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할 데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 녹지 파트에서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계획서는 별도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올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사업을 할지 세부적으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남산어린이공원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하고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내년에 하기 전에 우리가 전부 다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시행기간이 내년 2016년 1월에서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재개발로 인해서 변화가 생기죠?

예.

변화가 거기에 반 정도 생긴다고 보면 될 겁니다, 어린이공원 자체가. 그쪽에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재개발구역 관계는 제가 정확히 아직.

어린이공원은 4-6지구 개발구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6지구를 개발하면서 공원 쪽으로 죽 가면 녹지공간이 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변 환경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옛날 어린이공원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잖아요. 건립이 되면 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지.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공원 조성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올린 겁니다. 지금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바꿀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아무튼 이건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 지역이고 제 지역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변화가 생기는데 대비해서 그와 조화롭게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10억인데 그지요?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예.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73페이지 대구 중구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있죠? 이걸 하는데 대부분 간판 정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산을 잡아서 공모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일반 간판개선사업하는 그런 공모가 아니고요. 기존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동성로 여러 가지 간판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최근 에 여러 가지 중심지에 보면 식당이라든지 간판이 자체적으로 예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에 심사해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시상을 하고 또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 중구 아름다운 간판 그런 걸 표찰 그런 것도.

그런데 굳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돈을 들여서 공모사업을.

이게 간판정비를 위한 공모사업이 아니고 기존 정비된 간판업소죠. 식당이라든지 기존 되어 있는 간판에 대해서 잘 되고 아름다운 간판을 명칭이 공모하니까 좀 그런데 그걸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칭만 공모지.

아름다운 간판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간판 공모 무슨 일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주요 가로에 간판정비를 했지만 그건 도시 전체에 가로환경을 위해 하는 거고 이건 새로 집을 짓거나 새로 수리를 해서 점포가 바뀌거나 할 경우에 보면 자기들 임의대로 간판을 하는데 공모를 해서 더 좋은 간판으로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잘 한 데에 대해 장려를 하기 위해서 시상을 좀 해서 붙여놓으면 그게 하나의 표본이 되고 점점 더 개별적으로 표본이 되고.

국장님, 설명 이해갑니다. 저래 설명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두 번째 폐업업소 등록 외에 광고물 정비 있죠? 7만원 곱하기 200개1,400만원인데 이건 폐업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가게 문을 닫았다면 간판을 자기가 치워야 되지,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서 치워줄 필요가 있습니까?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최근에 업종이 많이 바뀌면서 이분들이 간판을 원칙은 철거하는 게 맞는데 철거 안 하고 이전해 버리고 도시의 흉물 비슷하게 남아있는데 이게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이분이 할 때에는 본인 동의를 받아서 전체 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 폐업된 곳을 전수조사를 해서 본인이 동의를 하는데 그것도 아무리 동의를 해도 깨끗한 곳은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가 바뀌면 바뀔 수 있지만 완전히.

제 말은 굳이 일거리를 만들어서 자꾸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폐업을 했다, 우리가 전화를 해서 간판을 떼라 시키면 되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해 버리면 다른 데 가면 연락 자체도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요지에 맞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에 연구용역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도활사업이 국토부에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까지는 어떤 구역을 지정해서 신청해서 됐는데 금년 12월에 대구시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 지역을 지정합니다, 구별로. 그래서 우리 구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된 성내1․2․3동, 남산2․3동 거기에 대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우리가 내년도에 도활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면 활성화지역은 지정된 지역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활성화된 지역에 신청을 하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특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제출해서 국토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동인, 삼덕 일정 지역을 선택해서 했는데 지금은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또 거기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어서 국토부에 신청하게끔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신규로 용역을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대구시에서 도시재생전략 계획수립을 우리 구 활성화지역 후보지가 성내1, 2, 3동하고 남산2, 3동 활성화지역으로 선택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 최종 공청회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5개 동 중에 한 군데가 선택이 되느냐 아니면 5개 동 다 선택이 되느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성내1․2․3동, 남산2․3동 5개 동이지만 구역을 2개 동으로 할 수도 있고 1개 동으로 할 수도 있고 사업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구광역시에서 수립한 계획이 제가 5개 동 중에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 중에 2개 동만 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대상은 5개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5개 중에?

예.

그러면 시에서 선택을 해줍니까? 우리가 선택을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 우리가 추천을 한 구역입니다. 지금 현재 북성로나 여러 가지 사업이 거의 완료된 그런 구역이거든요. 그 외에 사업할 수 있는 구역을 시에 추천해서 시에서 지정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 구 활성화지역 후보지 성내1․2․3동, 남산1․2동 중 1개소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이라고 이렇게 주신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면 5개 동 중에 한 동네를 선택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을 하는지 아니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수립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도활사업 추진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해서 올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70억이다, 60억이다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국토부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

저는 이걸 우리 구청장님이3선이고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연구용역비라든지 이걸 예산에 편성한다는 건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심의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되거든요, 새로운 걸. 그러니까 거의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이런 단계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이렇게 연구용역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성격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건 대구시 자체에서 전체 도시재생 활성화의 전략계획수립 이런 취지에서 한다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도활사업을 할 때에는 주관이 주체가 구청입니다. 구청에서 신청을 하고 구청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하면 이 시간이 거의 1년이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연구용역이라든지 보면 1년이 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근 1년, 돈이 사업비를 신청을 하고 세부적인 설계용역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이 걸리고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려면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2018년 정도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되면 현 청장님이 사업 구상을 한 내용하고 또 추후에 오는 단체장님하고 똑바로 같이 매칭이 될까 이런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고.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용역비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활력증진사업을 국토부에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는데 기본 안을 만드는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활력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에 전략계획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중구에서 계속하기 위해서 5개 지역을 현재 신청해 놓은 거고 대상 지역을 그중에서 우리 구 여건에 따라서 하나씩 신청을 해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자료를 만들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 자료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제안을 하기 위한 그 자료입니다. 기본 안을 만드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도시재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민간위탁은 인적구성이 제가 여기 보면 센터장 1명, 연구원 1명, 전문코디네이터 1명 이런 식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업체를 우리가 선발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구성을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위탁을 한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재생센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학술연구기관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고 여기 구성이 우리가 공고할 때 이런 구성으로 해서 인원으로 하니까 공모를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적구성이 최소한 이 정도 된 업체 이런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센터장 월급이 200만원, 연구원은 150만원, 전문코디네이터 월급이 100만원 이런 식으로 내역이 잡혀있는데 제가 이런 인적구성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탁을 할 수 있겠나. 참 의아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센터장이나 연구원이나 사실 월급을 150만원, 200만원 이런 수준 가지고 과연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겠나 통상 연구원이라면 박사급이라든지 센터장 이러면 아무래도 그 이상 급이라든지 급여 자체가 400, 500만원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돈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하는 데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활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면 구에 하나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2009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구, 북구, 수성구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타 구하고 비교해서.

저도 인적구성만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만 예를 들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0쪽에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사업인데 예산이 총 사업비가 60억 됩니다. 2016년도 예산이 1억6,400이고 2017년 이후에 투입예정이 58억3,600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끝나려면 2019년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2018년도.

예. 그건 좋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돈은 얼마 됩니다마는 조성사업 홍보물 제작하는데 270만원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 초기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초기에, 우리가 사업 결과물이 나오려고 하면 과장님 말씀에 2018년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끝은 좋습니다마는 시작 단계에서 홍보물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 일부라도 끝내 놓고 홍보를 한다든지 초창기에는 50만원 들여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홍보 정도만 하면 가능하겠고 70, 80%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부터 홍보비를 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동인삼덕지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 사실 주민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되고 주민간담회, 설명회 거기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각종 경비도 있고 각 사업마다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371쪽에 벽화거리 조성 및 노후벽화 개보수, 중간쯤에 있습니다. 401-01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은 보니까 예산은 500만원 수립됐는데 추경에3천만원 해서 3,500만원 정도 371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당초 500이고 추경 때 2,500 해서 3천.

그래서 벽화공사는 어떻습니까? 업체선정 과정에 우리 중구에 있는 예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용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 과에서 하는 데는 사실 모든 게 굉장히 전문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벽화는 어가길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그런 벽화라든지 어떤 기술이 또 축적되고 집약된 그런 작가를 하기 때문에 실력이 좀 많은 그런 데를 우리가 합니다. 사실은 금액 자체가 전체 2천만원 넘어서고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식으로 벽화 대상지가 7군데, 8군데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있는 예술가들 좀 이용을 했으면 하는 이런 취지고 두 번째 문제 제기는 계속적으로 벽화거리 조성, 노후벽화 개보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벽화거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나중에도 개보수가 끊임없이 이렇게 사업비가 계속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 곳이 10군데라 그러면 내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해지면 18군데 다음에는 25군데 이런 식으로 대폭 많아지고 어느 날 가서 그때는 벽화가 다 조성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개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매년 점차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벽화도 좋지만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2009년부터 벽화를 계산성당 여러 가지 쭉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실제 중구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그런 면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벽화로써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어떤 벽화만 조성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한번 연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디입니까? 서현교회 지나서 옹벽 부분 벽면 녹화를 이렇게 해놨죠? 그런 데도 계속 유지 관리하는데 일부 돈은 투입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김광석거리에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 초인가, 작년 말인가 한번 보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계속 나중에 진행이 된다고 보면 방법론 자체는 어쩔 수 없는데 김광석거리라든지 벽화가 있는 것이 좋지만 다른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라도 조금은 반영구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실제 반영구적인 게 계산성당에 태극기하고 이상화, 서상돈 선생님 그건 타일벽화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73쪽에 대구 중구 아름다운 간판공모전 두 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예산 보면 공모안내문 등 인쇄해서 100만원, 심사용 폼보드 및 이젤 200만원, 심사경비, 현판 및 상패제작. 저는 이런 부분을 공모전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는 안 하는데 공모안내문 및 인쇄 100만원, 돈 100만원 크다고 그러면 크고 적다고 그러면 적은데 안내문하고 인쇄하는데 100만원씩 들고 그렇습니까?

그게 결국 안내문도 포함이 되지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개요하고 그런 게 전체 포함이 됩니다. 그냥 단순한 안내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중구 게시판을 이용을 한다든지 거기에 붙임서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요즘 이 정도로 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 심사용 폼보드 이건 어떻습니까? 개별업체에서 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거고 저도 전에 간판공모에 간판 심사할 때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마는 이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 이젤을 새로 해서 2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꼭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으로 한다든지 초창기에 해서 구청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안내문, 심사용 이런 부분들은 재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구청에 제가 이렇게 과장님 상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 피복비 지급에 관해서 물론 녹색환경과에 환경미화원분들이 많으니까 나가는 건 그쪽이 많겠습니다마는 용도로 봐서는 사실 도시경관과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왜 어떤 부분은 피복비를 지급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지급을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의아스러운데 한 질문씩 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공통적으로 하겠습니다. 375쪽에 공원 및 녹지조성 관리는 피복비가 있습니다. 안전모 외에 2종 해서 있고 동성로 등 가로환경 정비는 많습니다. 근무복 동하복, 방한복, 근무화, 우의 있고 가로수 일반관리는 없습니다. 377쪽에 가로수 일반관리는 없고 378쪽에 도시녹지 관리원도 없습니다. 379쪽에 산림 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도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 피복비 지급 조건으로 이렇게 채용을 합니까?

조건이 아니고요. 피복비 경우에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행정자치부 19조에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거기 속해 있는 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동성로 같은 경우는 6명이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자치부 예규하고 저하고는 다른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9호 2015년 1월 22일 시행을 한 내용을 보면 4 피복비라 해서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마지막에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에 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다. 우리 구청에서 이런데 피복비 보면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들이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도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동복이라는 개념 자체는 동복 내의라든지 기준 하는 건 아닐 것이다. 재킷이라든지 이런 데 기준을 해서 동복이라고 명시할 것이다. 그러면 설령 사더라도 이렇게 매년 안 사고 그게 3년 걸쳐서 산다든지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걸 끊임없이 사 줍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규가? 한번 나중에 과장님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단속업무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는데 녹지파트는 단속업무가 아니거든요. 그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정비하는 부분하고.

그러면 타 부서에도 단속업무에만 지급이 된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단속하는 분이 아닌데.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제복 안 있습니까, 유니폼. 그건 우리가 단속을 하면 복장이 똑같아야 시민들한테 단속이라는 걸 알릴 수 있고.

결론은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피복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하더라도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고 그러시더라도 과장님이 이해를 시켜드리고 지켜져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입니다. 376쪽에 상단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부분에서 전기료 부분인데 약령공원 등 시청 분수대 이래 잡혀있습니다. 4,900만원 정도 되는데 약령박물관은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고 시청 분수대는 시청 마당인데 어떻게 중구청에서 돈을 주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공원이나 분수대 최근에 많이 조성하는 소공원 그런 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중구에 있지만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대구 시민 전체가 이용을 하고 또 여기 공원 이 부분은 우리가 연초에 시에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조정교부금 목이 정해서 온다기보다 두루뭉술하게 해당 부서에서 기획실에 요청을 해서 그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232억원 정도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도 중간에 동인분수대가 있다 아, 저건 보면 중구에서 관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경대 마당에 분수대를 설치를 하고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를 한다 이러면 누구나 이해를 하겠나 싶은 게 시청 마당에 분수대를 해놓고 인력이 들어도 더 들 것이고 행정력 낭비가 돼도 될 것이고 약령박물관은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사실 잡초가 무성하고 바닥에 인도블록이 파손이 되고 그래서 지저분하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건 우리가 아닙니다, 그건 대구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중구에 있다고 중구가 관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또 이 부분에 심의를 한다고 내용을 확인하니까 약령공원 전기료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물에 따르면 당연하게 그 센터는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진대 그것만 어떻게 우리 중구에서 관리를 하는지 싶기도 하고 그 부분에서 물론 지금까지 당연히 하니까 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 말고 한번 타당한 이유라든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377쪽에 상단 부분입니다. 긴급녹화 및 보수공사 가로수라든지 녹지이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직급을 밝히시고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긴급녹화는 어떤 부분에 긴급녹화가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은 긴급녹화 하는 게 우리가 항상 예산편성을 하는 건 태풍이라든지 가로수가 도복되거나 시설물 파괴 긴급사항에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1년에 몇 개가 될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파손된 평균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겁니까?

예.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 경우에도 당초 500 되어 있다가 추경 때 소요가 증가되어서 2,500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이란 게 그렇습니다. 어느 한 해에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통상3, 4년 평균해서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 부분도 제가 통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구한데 사실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따지려면 동료위원님들이 지겨워할까 봐 어쩔 수 없이 양해를 해주시고 공통적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5쪽에 공원 및 녹지조성 관리 그리고 377쪽에 가로수 돌출뿌리 및 식수대 정비 378쪽에 가로수 사후관리 아래는 가로수 전정 380쪽에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381쪽에 공원유원지 환경개선 이런 게 있는데 내용이 보면 전부 관리입니다. 전정도 관리고 가로수 사후관리도 관리고 조경지 관리도 관리인데 어떻게 가로수 사후관리 시․구비 1억2천 편성이 되어 있고 378쪽입니다. 아래에 가로수 전정이 7천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돌출뿌리도 사후관리입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이게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꼼꼼히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아까 371에 벽화거리조성 보수라고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존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바꿔서 새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파손되거나 노후된 부분을 보수를 하고 기존 또 실제 주민들이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두운 곳에 벽화를 해달라고.

예. 됐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아까 작가분을 불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궁금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작가분들을 부르지 않고 미대생이나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보수하는 건데 유명한 작가가 그리지 않아도 충분히 보수하는데 깨끗하게 하면 오히려 상당히 알뜰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좀 작가 쪽으로 해서 유명하니까 그리로 넘기지 말고 미대생들 아르바이트생 많잖아요. 내가 보니까 동아리로 하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되고 하니까 우리 중구는 그런 쪽으로 효과를 주면 어떻겠나 하는 겁니다. 그쪽에 구상을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과장님한테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절약하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고 아까 철거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373페이지 보면 도로도색이나 폐업업소 정비하는 이런 쪽 말입니다. 충분히 설명은 다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고 보통 보면 임대업자도 있고 자기들이 자기 건물에서 하는 건 충분히 개선방향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임대 줬을 때에는 건물주가 임대를 줬으니까 임대주인 소유주한테 가야지, 이것까지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과태료 고지서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광고 뭐 어쩌고 세금하면서 안내 한번 나오고 하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런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374페이지부터 해서 보면 여러 가지 불법광고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해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82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추진, 불법광고물 정비업무추진, 공원녹지 이래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걸 만들어 내고 또 아름다운 간판 이런 것도 자꾸 만들어 내는 게 타 구에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만듦으로 인해서 시상도 줘야 되고 일거리를 그걸로 해서 심사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 해도 많은데 자꾸 이런 걸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냐. 지금 있는 것 관리하는 거, 당장에 우리 동성로 노점상 철거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비하는 데도 감독하는 데 이런저런 세금 나가는 것도 많은데 자꾸 저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서 타 구에도 없는 걸 만들어 내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하 도시경관과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명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개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2,800만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6억1,521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1,200만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14억7,388만9천원 되겠습니다. 편성에 따른 특징을 크게 짚어보면 첫째 신규사업으로 관광실태 조사용역비, 관광교류협력 도시간 부담금, 관광버스운영 위탁비 특히 동성로 야외무대 바닥교체 등을 위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문화재 보수대상이 작년보다 감소하여 국․시비 예산이 전년 대비 40% 정도인 약 3억여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외의 관광 활성화에 따른 기본경비들이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중단에 관광개발과 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민간자부담인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체 총액 7천만원인데 국비 50%, 시비 15%, 구비 15% 그리고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122쪽 국비보조금으로 문화재관리 공익요원 인건비가 413만2천원, 문화재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비에 2,100만원, 구 도립대구병원 보수비로 7,000만원, 대구달성 정비에 5,600만원,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보수비에 1,000만원, 대구 계산동 성당 주변정비예산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3쪽 중단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비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133쪽 상단에 역사문화탐방투어 프로그램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재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비와 이하 대구 계산동 성당 주변 정비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국비예산 지원분에 대한 40%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건들바위 식생정비, 계성학교 맥퍼슨관 보수비는 시유형문화재로 각각 시비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운영 지원비로 시비 1,050만원이 계상되어 전체 6억1,52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구 전체 세출예산 기준으로 우리 과 예산이 0.8% 정도 되겠습니다. 1%에 약간 못 미치는 14억7,388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1,298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국비 18%, 시비 23%, 구비59% 정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먼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업무 추진예산의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7,362만원, 공공운영비 526만8천원,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신규편성부분은 전국 주요도시 관광마케팅 행사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입니다. 관광업무와 관련한 국내여비에 242만원 다음 386쪽 상단에 업무추진비에 900만원, 중구관광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 일반보상금에 89만6천원, 관광화장실 위탁운영에 1,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비 7,0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202-01 국내여비에 265만원, 관광교류 협력 도시간 부담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상단 홍보물 제작비에 700만원, 도심순환용 관광버스 운영비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문화진흥 부분입니다. 골목문화사업 예산으로 리플릿 인쇄비, 현수막 제작, 상표등록, 신규 해설사 근무복 등 사무관리비에 6,600만원, 골목투어앱 등 공공운영비 780만원을 편성하고 202 국내여비에 66만원, 301 일반보상금에 해설사 수당, 해설사 상해보험 등 8,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골목투어 관광사진공모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8,493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계산예가와 쌈지공원 관광안내소, 김광석길 관광안내소에 대한 무인경비비, 전산소모품, 우편료, 청소용품 구입비와 공공운영비 및 근무자 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초․중․고 학생 골목투어 관련 역사문화탐방 투어프로그램비로 시비 1억6천만원, 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상단 관광시설 관리 및 지원 예산으로 김광석길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520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6,402만4천원을 편성하여 김광석길 운영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동성로 야외무대 등 관광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료, 무인경비수수료, 인터넷사용료,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88만원, 401-01 시설비에 동성로 야외무대 데크 교체를 위해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경관등과 관광시설 긴급보수를 위해 2,4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문화재 야간경관 조명시설 관리에 유지보수비 480만원, 계산성당 외 1개소에 대한 전기사용료 144만원, 대봉동 구 사범학교 본관 및 강당 외 1개소에 대한 전기사용료 18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0쪽 중단입니다. 문화재 보호 및 전승사업으로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국비를 편성하고 사적문화재인 계산성당 소방시설 관리용역비 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문화재인 화교협회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에 신규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386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문화재 주변 영향 검토를 위한 심사수당, 긴급보수비 및 구 삼덕초등학교 관사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비에 44만원, 문화재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2,100만원, 공개행사 지원비로 6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올해 신규로 지정된 무형문화재 18호 정소산류 수건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하단 구 도립대구병원 보수비부터 393쪽까지 대구달성 정비,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보수, 계산성당 주변정비, 계성학교 맥퍼슨관 보수 등 5건에 대한 문화재 보수예산으로 국가문화재는 국비, 시비가 7대 3 비율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문화재에 대해서는 시비, 구비가 지금 현재 85대 15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3억3,428만6천원 중 구비는 6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93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별도로 우리 과에 문화재 전문직 예산으로 5,206만9천원과 관광개발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4,84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201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날로 증가하는 관광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중구 관광실태조사 기본용역 있지요? 386페이지. 중구 관광실태조사 기본용역 2천만원 신규로 나와 있는데 중구가 관광의 도시라고 매일매일 얘기했는데 이제 관광실태를 조사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을 이만큼 브랜드화시킨 데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예산이 지원된 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관광개발과가 생긴 지가 이제 딱 2년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그 전년도 물려받은 예산으로 겨우 과를 꾸렸었고 올해 이제 작년에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이전에 저희들이 관광이라고 하는 게 따로 관광이라기보다는 도심재생이나 공공디자인 등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관광이 왔고 그 이전에 도심재생 기본구상이나 중장기계획에 근거를 두고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관광부서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지요?

처음입니다.

처음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87페이지에 골목문화해설사 근무복이 신규로 25만원 곱하기 40명 해서 1천만원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아직까지 한 번도 옷을 해본 적이 없네요?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건 올해 외국인 해설사 29명하고 장애인 해설사가 10여 명 신규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거네요?

예.

2년밖에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 14시35분입니다. 15시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건 노조에서 가져온 건데요. 385쪽에 전국 주요도시 관광마케팅 행사 의견이 보면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한 홍보가 필요한 수단이라고는 생각되지만 투입된 비용에 비해 성과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전형적으로 전시적이고 일회성인 예산 편성으로 생각된다 하고 또 중구 도심 순환용 관광버스 운영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더라고요. 물론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만 올해도 8,700만원이나 들지 않습니까? 기존에 들인 것도 많은데. 여기에 의견을 보면 강남 트롤리버스 아십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버스의 스타일이 트롤리형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하루 14회 운영에 승객이 20명 타고 다닌답니다.

그런 기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쪽에도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385쪽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잡힌 전국 주요도시 마케팅행사 800만원 관련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부분은 마침 관광공사 대구지사 지금 KT 건물에 있는 대구지사의 관광주간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고맙게 겸사겸사 서울, 대전, 부산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제주도에 가셨을 때 같이 행동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시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없다고는 못 합니다만 그 정도 여건이 안 될 때는, 차마 외부에 이걸 상품으로 들고 가서 자랑할 만큼 그런 여건이 안 될 때는 나갈 생각도 사실은 못 합니다.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일부 신규직원들 중심으로 갔을 때 내 지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사실 명동 같은 데 가봤을 때 거의 80% 정도 외국인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많이 공부가 된다고 그럴까 알려주러 갔지만 새로 배우고 오는 계기 그리고 그 지역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장소공간이라든가 대여를 받는데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나와서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대구 중구의 관광행정의 발 빠른 대처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전시라고만 하기에는 조금 매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한 번쯤은 더 해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방향을 바꾸더라도 도심관광을 주도적으로 선도해 가는 입장에서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어떤 식으로든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스운영 관련해서는 일단 시작을 염두에 두고 걱정이 많으신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 또 위원님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 걱정에 대해서 최대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그 걱정을 해소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지금 와서 물러선다든가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하루에 12번에 20명 타고 다니는 부분도 최악의 경우에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되는 게 버스운영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걱정이 많은 건 맞습니다. 과장님, 순환버스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 나온 것과 같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즉시 중단시킬 수 있겠습니까?

즉시 중단이라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못되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건 가능합니다.

당연하지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다, 이런 것 같으면 이걸 중단시킬 수 있는가를?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안 하고 외부에 위탁을 해서 관광 관련 사업자와 같이 하는 건 이거 외에도 각종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엮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밤에 야간 이벤트 행사를 운영한다든가 여행사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 번쯤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한번 지적을 해주시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잖아요.

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즉시 중단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 예산이 덜 투입되는 거고 두 번째 생각으로는 이걸 대구시하고 통합시킬 수 있는가.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끌고 가기 힘들다면, 대구시에는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대안의 하나로 검토는 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 2가지를 대안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386페이지 401-01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운영지원에 지금 현재 2군데잖아요?

4군데.

3군데입니까?

4군데 4개소입니다.

4개소입니까?

예.

그러면 7천만원이 4개소에 공평하게 나눠집니까?

아닙니다.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고 한옥을 한옥숙박 체험시설로 할 경우에는 한다고 다 지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일부 최대 1억까지 시설보수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내년에 우리 구에 1개소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인데 1억이 아니고 7천만원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7천만원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5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7천만원인데 내년에 이 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설교부세로 할 예정입니다.

1건?

예. 운영비가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 할 겁니까?

그건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구암서원은 지금 문을 닫았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문을 자주 닫는 것 같던데요. 자주 닫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또 가니까 문이 닫혔더라고.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는 우리 구비가 많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시설을 잘해 놨는데 운영이 잘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에 아무리 우리가 구비를 넣는다고 해도, 예산을 넣는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운영하는 주체가 지금 누구지요?

대구문화유산이라고 과거에 우리 중구에 문화재 전문직으로 오래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허동정 대표가 대표로 돼 있습니다.

결국 내가 보기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구암서원에 여태까지 든 돈이 얼마에요?

그분이 구암서원 외에도 병암서원이라든가 몇 군데를 엮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업으로 구암서원 숙박체험시설 뿐만 아니라,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반영해서 구암서원의 운영 실태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1억 이내에서 지원을 했는데 아마 구암서원에 여태까지 들어간 돈도 많을 거예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하지 못 했다면 운영하는 사람도 실패지만 행정도 실패 봤다고 봐야죠. 그죠?

행정의 실패라고 단정하기에는 어설픈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한옥체험 숙박시설은 관광지하고 같이 묶여 나가야 되는 건데 관광지가 활성화되는 것하고 연동이 됩니다.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단편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거기 직접 물어봐도 잘 못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또 판이라든지 이런 데 가봐도 영 안 되더라고요. 우리 관광 하면서 돈은 많이 넣었는데 안 되면 실패 본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시 개선점을 찾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자꾸 운영비다, 국비다, 시비다 해서 넣을 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골목투어에 빛을 최대한으로 본 것 같아요. 김광석길 골목을 거의 최대한 끌어올리신 것 같은데 중구의 관광자원이라든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도 성공하고 실패하고 다 있습니다. 실패한 건 그냥 접어버리고 계속 넣는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판단할 시기가 안 왔느냐. 대비책으로 그지요?

위원님, 전체 예산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골목투어 관련한 예산이 1년 연간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4억인데 거기에 골목투어 초중고 관련해서 1억8천 나가고 나면 해설사 수당하고 그다음에 안내소 운영비하고 팸플릿 찍는 거하고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 정도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김중호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실태조사 용역이라든가 각종 학문적인 실태 노력을 통해서 방법들을 찾아내는 과정이지 지금 최대의 성과로 꼭대기에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구가 처음으로 관광개발과가 만들어지면서 달성군에서도 관광과가 만들어지고 수성구에도 이제 관광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같이, 중구만 있을 때보다는 같이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중구에 왔던 사람들이 대구 전체를 다닐 수 있는 관광도시로 좀 더 확장되면 확장됐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세월이 조금만 흘러보면 안 알겠습니까?

예.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이라 해서 388쪽에 201-01하고 02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계산예가가 평상시에 문을 엽니까?

1년 내내 열고 설, 추석 명절만 하루 쉽니다.

당초에 기대와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쪽이 너무 침체했다고나 할까? 그냥 이쪽에만 오고 거기로 건너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3.1만세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평상시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 예산도 안내소 운영은 계산예가뿐만 아니고 운영에 8,493만1천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최저 예산이고 거기 한 사람 근무하는 걸로 해서 해설사 근무하는 수당, 수당 곱하기 3개 안내소 해서 근무수당 그다음에 기타 소모품 부분들이지 이거 외부 위탁했을 경우에는 어림없는 예산입니다.

외부에 위탁의 문제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애초에 이것을 다 기획하고 안내소를 지었을 때는 기대효과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지요? 점검을 해보면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안 오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 관광객 투어하는 것들도 길 건너서는 잘 안 가더라고. 성당 거기서 끊겨버립니다.

이상화, 서상돈 고택에 가는 건 외부 방문객이 저희들 해설사 투어를 통해서 가는 건 기본코스입니다. 그냥 일부 다른 용도로 와서 안 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코스로 지금 11월 말 현재 방문객이 100만이 넘었거든요. 100만이 넘은 건 2008년에 저희들이 286명 방문객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사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하여튼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한번 다녀보세요. 그러면 저희들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민 관광행태가 원래 주말로 결정돼 있고 평일에 계속 놀러 다닐 만한 국민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90쪽에 401-01 동성로 야외무대 목재데크 등 교체 여기에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8천만원 정도 드는데 목재가 보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부러졌을 때 즉시 수리가 안 되고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냥 목재로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디자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목재 이외로 하면 유지관리에는 최고의 재료가 되는데 디자인이 후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름이면 판재가 위로 올라가서 뜬 부분을 확대를 해서 신문에 내서 동성로 야외무대가 엉망인 것처럼 나오는 사례도 생기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거기가 차로 못 올라가지만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2009년도에 준공을 해서 벌써 8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한번 교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재 이외에는 디자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지요. 어차피 목재 부분에 대해서는 파손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지요?

계속 보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목재로 할 것 같으면 보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안 그러고 교체를 한다면, 이 목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험한 것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새 건축자재가 잘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되지 목재를 해서 지금 위험한 부분이 나타났는데 또 목재로 가야되는가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예산을 올린 건 목재를 한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예산인데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실제로 해야 된다면 그 부분 디자인에 대해서 과연 디자인을 포기하고 유지보수 측면으로만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목재를 뜯어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목재로 할 것 같으면.

5, 6년 정도 시간적인 갭이 있다 보니까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점차 많아지는데 기술력은 조금 좋아지고 단가는 조금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번 바꾼다고 교체를 잡았습니다.

392쪽에 401-01 대구 계산동 성당 주변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배수로 설치 같은 걸 관광과에서 합니까? 이건 건설과 소관 아닌가요?

계산성당 건물이 문화재라서. 지금 현재 성당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해서 습기가 본관 건물에 스며드는 걸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반은 배수로가 만들어져 있고 전면을 포함해서 북쪽하고는 배수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배수로를 만들어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수로도 관광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관광과에서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나왔으니까 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아니요. 문화재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수로가 문화재 관리로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6쪽에 중구 관광실태조사 학술연구 용역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관광의 별이니 관광100선이니 관광, 관광 아주 많이 해놨다 그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외부에 활용할 때 백데이터로 사용할 수치나 학술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공간적인 범위는 일단 전체 다를 2천만원으로 하기는 역부족이라서 근대골목, 김광석길, 북성로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적 범위로는 방문객들의 트렌드 분석과 관광 관련해서 얼마만 한 사업체들이 늘어났는지 사업체조사 그리고 관광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현황이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중구 관광의 특성과 잠재력을 분석한 후에 이후 중구 관광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쪽으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사업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질적으로 함량 미달인 곳을 업그레이드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용역을 하는지?

지금 있는 현 실태를 한번 점검하고 이 시점을 정리해서 한 단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자료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관광도시 용역공모에 참석을 하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제 역량만으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데이터화 하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화 작업량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뭔 일을 하든지 간에 기본 백데이터가 될 수 있는 현주소를 확인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조사를 합니다.

우려가 되는 바는 여기서 사업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행여나 있으면 사실 용역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늘어나는 범위에 대한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게 우려돼서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기존 시설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저도 공감은 합니다.

지금 관광중구, 관광중구라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신을 바라보는 현재의 상태를 실태조사를 하자, 거기에 대한 기본용역이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려면 2천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연구용역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 중간에 상당히 있습니다. 항상 원칙이나 기본이 뒤따르지만 위원들의 원칙은 단체장님이 여태까지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마무리라든지, 많은 사업을 해오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 거의 마무리 단계라야 되는데 새로운 용역을 받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우려가 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중구에 홍보 관계로 투입되는 예산이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관광개발과는 관광 홍보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찝어서 다 말씀드리려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이래서 일괄적으로 내용을 열거하면서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는 관광 홍보업무 추진, 관광분야 공모사업 응모, 대구경북 관광박람회 참가, 관광아카데미 운영, 지역 홍보방송 프로그램 사업참여, 전국 주요도시 관광마케팅행사 개최, 골목문화사업 추진, 골목투어의 유지관리, 골목투어 사진공모, 도심골목 및 역사문화 탐방투어 프로그램, 문화진흥과에 가서는 각종 축제나 행사 또 SNS홍보단, 도심 속의 문화마당,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 그게 주민 홍보용이라든지 해외 홍보용, 구정 주요사업 사진백서,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각종 공모 참가 이런 게 다 홍보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메인 부서가 관광개발과면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전체를 통합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두 번째는 통합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야로 나누는 것보다 큰 틀에서 몇 가지 분야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큰 틀 속에 여기 골목문화사업 추진, 골목투어의 유지관리, 골목투어 사진공모, 도심골목 및 역사문화 탐방투어 프로그램 이런 4가지 요소를 1군데 통합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크게 이 부분에 2억이 든다 그러면 쉽게 1군데서 5천만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돼 있으면 가짓수가 적고 월등하게 이해가 안 빠르겠나 싶은데 전부 홍보하고 연결돼 있으면서 가짓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걸 통합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배경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국정 각 부처에서도 홍보실적을 그 부처의 평가지수로 삼겠다 이러니까 장관들마다 각종 홍보를 하는데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도 각 실과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책임은 그 부서 책임으로 할 수밖에 없고 홍보의 내용과 성격은 예산을 전부 구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끌어오는 경향도 있고 특히 관광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박람회를 하는 걸 지금 관광과장이 하면 가능합니다만 다른 행자부에서 하는 것 또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 관광과장이 하는 건 역부족이고 일을 하게 되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일에 따라 책임도 따르고 그 책임이 전체 각 부서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고 그래도 백번 공감되는 건 위에 올라가면 구청장님이 하는 일은 다 맞거든요. 맞기 때문에 구내에 대변인실이나 또는 홍보실이나 이런 걸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부 열어둘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현재 조직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타 부서를 거론시켜서 죄송합니다. 쉽게 기획예산실에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 주민 홍보용이라든지 해외 홍보용이 우리 홈페이지에 뜨는데 내용물이 우리 중구 관광이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중구의 자랑거리로.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여기에서도 홍보하고 또 예를 들어 우리 관광개발과도 외부적으로 홍보하는데 박람회나 각종 앱이나 다 중복이 되고 내용은 사실 거기서 거기로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기획실에서 중구를 바라보는 건 중구 전체를 바라보는데 과거 3, 4년 전에 그때는 주요사업이 공공디자인이나 도심재생이나 이런 쪽으로 성과가 나왔을 때고 그렇게 세팅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바라보는 방향이 관광에 버전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관광과에서 보면 또 각 실과 전체 다를 보기보다는 우리 과 쪽으로만 보니까, 기획실은 중구 전체를 보고 그때마다 업무의 방점이 찍히는 쪽에 영향이 조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과장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고 위원들이 볼 때는 홍보는 거기서 홍보하는 거나 여기서 홍보하는 거나 한가지다. 그런 것 같으면 기획예산실에는 홍보물이 없어도 되겠다. 해외 홍보물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데 국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관광개발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우리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시각적인 차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87페이지에 보면 해설사 근무복이 있어요. 제가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해설사 근무복이 각자 특색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해설사 근무복이 좀 못났더라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기왕 새로 해주면 시원한 계절은 시원한 쪽으로 색깔을 하고 추운 계절은 추운 쪽으로 컬러를 하는데 원색적으로 해서, 내가 저쪽에 가니까 거기에는 여름에 양산을 키포인트로 줬더라고. 여름에 양산을 특수하게 키포인트를 줬고 또 어느 쪽에 가니까 목에 스카프 쪽으로 키포인트를 줬던데 중구는 골목투어니까 우리는 이 용도에 맞게, 실제 우리 중구는 코스가 짧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상당히 코스가 길고 또 관광에 여러 가지 자원이 있으면서 면적도 넓고 그래서 좋던데 우리는 짧으니까 여기 특성에 맞춰서 해설사들도 그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또 389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바닥, 조명이 있어요. 동성로에 바닥, 조명이 있는데 나무로 바닥을 깐다고 교체를 하면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 아니겠나. 실제로 현재의 아크릴을 했을 때에는 바닥, 조명이 맞아떨어져요. 지금 현재 그지요?

지금 현재도 목재에 조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를 같이 예산을 잡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실제로 거기 너무 잘 해줘도 문제예요. 우리가 해놓고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중구에서 하는 행사에 제대로 활용돼야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주변이 지저분하고 온갖 잡상인 비슷한 이상한 거 다 하더라고. 여기 시설을 너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투자를 안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주변도 만만하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그걸 신경을 써서 개선해 줬으면 어떻겠나 싶고. 일단 무대라고 하니까 희한하더라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신경 써주지 마세요. 깨끗하게 그냥 적절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잘못하면 사고 아닌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제가 한날은 주변을 보느라고 갔는데 이상한 채소, 고추 이런 것까지 와서 파는, 봉지에 해서 만들어 가지고 동호회 비슷하게 와서 하는데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더 아름답게 해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만만하게 들락거리는 문제점도 개선하고 여기를 너무 시설을 정비해서 잘해 주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 않겠나. 사고 안 나는 관리 차원으로만 깔끔하게 해주시길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려 했는데 마침 오늘.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데요? 인건비 주고 관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1가지만. 세외수입을 보면 115쪽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있지요? 민간 자부담으로 1,400만원이 구성돼 있죠.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세출 예산에 보면 386쪽을 보면 7천만원이 그지요? 그럼 우리 민간 자부담이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비 3,500만원이지요. 7천만원의 50%.

토털 20%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15%, 15%가 시비, 구비고 자부담이 20%인데 1,050만원하고 앞에 1,400만원 합쳐서 2,4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20%지요?

그렇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우리가 20% 정도 돼 있는데 본위원장이 참고로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보면 국비사업의 경우 같으면 대부분 자부담이 10%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부담금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달라요.

이 사업으로 문화부에서 지특회계를 확보할 때 방침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방침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예. 문화부 지침으로.

그러면 타 부서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이런 데는 10%로.

사업별로 비율이 다 다릅니다.

사업별로 다 다릅니까?

예.

성격에 따라 다 다르다?

예.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할 테니까 달라고.

경제과를 해보면 항상 10% 정도를 자부담하는데 여기 한옥체험은 20%를 했길래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형달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건설안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박형달입니다. 제22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의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건설안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 사용료수입 중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소하천 점·사용료는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징수교부금 수입 중 하수도 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현연도분 4억원과 과년도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중 시 관할 도로에 대한 시세외수입금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은 전년 대비 414만6천원이 증가된 5억3,08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지난연도 수입은 소하천 점·사용료 100만원과 도로점용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지하도 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4억4천만원과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100만원, 풍수해보험사업 120만원,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과 2016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31억9,353만2천원 대비 17억6,230만원이 증액된 49억5,58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목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시설 입안공람공고료 326만7천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총 45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교육참석 국내여비 33만원과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을 시설비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공유재산 관리 예산이 사무관리비는 측량수수료 560만원, 등기촉탁료 150만원 등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05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도로보상협의 3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40만원, 국공유재산 등 관련 교육, 세미나 참석 33만원 등 총 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건설안전업무 추진비 4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사무관리비는 도로점용료 고지서 송부를 위한 프린터 등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 도로점용료 업무추진 우편요금 36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징수포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문건설업 및 하수 행정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지하수 시간계측기 수선 인부임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1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설도로 편입보상금은 8,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 인부임으로 근로일수 감소로 전년 대비 97만원 감액된 1억54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사용료 3억7,322만6천원과 보안등 전기료 1억8,177만7천원 등 총 5억6,05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도로 긴급보수공사입니다. 시설비는 보수물량 및 주민 요구사항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8천만원 증액된 4억5천만원, 시설부대비는 324만원 등 총 4억5,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에서 시설비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 2종 시설물 점검시기가 도래되어 달서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1억3천만원, 남산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 3천만원 등 총 1억6,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에 시설비 2억원을 포함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2억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에 시설비로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비 1억8천만원, 무선점멸기 개체 5천만원 등 총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도 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지원에 공공운영비는 반월당 외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4억4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01쪽입니다. 도로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신문열람 공고료 3회 363만원, 공간정보시스템실 전산기기 소모품 120만원과 각종 시설공사 설계를 위해 사용되는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도시계획 편입토지 열람공고 송부용 우편요금 77만2천원, 공간정보시스템실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 1천원만,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3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지 매수 청구보상 시설비는 2014년 작년도에 매수 청구한 1필지에 대한 매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원상복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4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5억원과 원상복구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대봉1동 24-19번지에서 66-6번지선 도로개설 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미집행 도로의 개설이며 시설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봉동 94-12에서 44-44번지 도로개설은 태왕아너스 신축에 따른 도로개설과 병행하여 원활한 통행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재난 복구능력 강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에 사무관리비는 자연재난업무 추진계획서 등 제작비 316만원, 자율방재단 운영비 666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84만원, 자연재난대책상황실 합동근무자 급식비 140만원, 자연재난 대비 비상근무자 급식비 231만원 등 총 9,49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자연재난 구조장비시설유지비 30만원 편성했습니다. 403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54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54만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보상금 480만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인 재해복구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사회재난대책상황실 합동근무자 급식비 140만원, 공공운영비로 재난장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4쪽입니다.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 확보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양수기 및 모래살포 등 5종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7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제설 및 수방장비 확보를 위한 경비로서 PP포대, 모래, 염화칼슘 등 호우 및 제설 자재비이며 총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엔진양수기 12대 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 안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충무계획,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매뉴얼 등 5종에 대한 재난관리업무 추진서식 인쇄로 총 890만원, 안전점검 및 안전실무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504만원, 안전관리자문단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490만원 등 위원회 참석수당 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 국내여비로 재난공무원 교육 및 세미나 참석 66만원 등 총 1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따른 예산으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분과위원 참석수당 434만원 등 총 654만원을 편성했으며 국내여비로는 66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안전문화운동 업무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안전문화운동 추진행사 참가자 보상으로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원은 국․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406쪽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재원은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주택에 대한 풍수해 보험료 24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원은 시․구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57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관서운영비로 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7쪽입니다.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1,344만원을 편성했으며 국내여비는 7,680만원 계상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2012년에서 2014년 보통세 수납 기준으로 산정된 2억8,576만4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코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금도 같이 설명하십시오.

이어서 2016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재난관리기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입니다. 목적은 재난관리시설 위험시설의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지구 정비 등입니다. 설치연도는 9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사업의 목표와 기금사업의 개요는 앞서 설명드린 설치목적과 동일하며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성현황으로는 2015년도 말 현재액은 31억1,959만8천원입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전입금 2억8,576만4천원과 이자수입 4,211만5천원으로 총 3억2,787만9천원이며 지출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0쪽입니다. 재원조성은 96년부터 2016년까지 구의 출연금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근거한 재난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위험시설 예방을 위한 응급복구사업입니다. 61쪽입니다.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으로 2016년도 예산액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액, 적립금 이자로 총 34억4,747만7천원입니다. 2015년도 수입액 합계는 31억6,445만9천원으로서 증감사유로는 기금전입금이 1,532만6천원 증가되었고 예치 회수액은 2억9,064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자수입은 2,295만1천원이 감소하여 총 2억8,301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지출가능액 34억4,747만7천원 중 재난예금 및 응급복구사업비 성격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입니다. 세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 4,211만5천원, 예치금 회수 31억1,959만8천원, 기금적립금 2억8,576만4천원을 합쳐 총 34억4,7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세부 지출계획으로는 재난관련 장비임차비용 1천만원, 재난예방 제설자재 구입비용 3천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계획이며 33억4,747만7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6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성액 현황은 2010년까지 기금조성액이 25억1,301만1천원이고 이후 2016년도까지 총 기금조성 예정액은 42억5,601만3천원입니다. 집행액 현황으로는 2016년도에 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6년까지 총 9억459만1천원을 집행하여 2016년도 말이 되면 잔액은 33억4,747만4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4조에 의 거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공공예금 계좌에 예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말 현재액은 28억9,237만8천원이고 2015년도 말 현재액은 31억1,959만8천원이며 2016년도 말이 되면 2억2,787만9천원이 증가된 총 33억4,7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형달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기금설치 개요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3, 기금조성 및 운용은 제출자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연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5년까지 구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28억2,895만5천원을 적립했습니다. 2015년도 기금 수지내역은 전입금 2억7,043만8천원, 예치금 회수 28억2,895만5천원, 이자수입6,506만6천원으로 총 31억6,445만9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에 1억원, 은행예치금 30억6,445만9천원으로서 총 31억6,445만9천원을 집행했으며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전입금 2억8,576만4천원, 예치금 회수31억1,959만8천원, 이자수입 4,211만5천원으로 총 34억4,747만7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보다 2억8,301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이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편성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33억4,747만7천원을 편성했으며 기금운용의 목적과 재난조성 및 지원기준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2억8,576만4천원의 산출액은 아래 산출기초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에 118쪽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1천만원 세입 부분에 잡혀있는데 이 1천만원은 우리 도로가 통상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이하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이 점용료도 거기에 따릅니까? 아니면 전체 다 우리 구에서 도로 상관없이 전체 다를 우리 구에서.

점용료 전체가 구에 위임되었습니다.

위임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는, 시설물 관리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점용료는 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전체 혹시 예를 들어서 도로 턱을 낮추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도로점용료는 부과됩니까? 도로 경계석이.

차량출입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량출입시설 아닌 도로 전체가 인도, 차도 거의 구분 없이 턱이 낮아져서 바로 차량이 진입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 그래 하는 걸로.

점용료를 고지하는 부분은 인도 부분이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차도보다 경계석이 20㎝나 높을 때에 그 부분을 턱을 낮게 만들어서 들어가는 부분에 한해서 점용료가 부과된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진입로를 만들었을 때만.

전체적으로 인도가 낮은 부분은 안 된다? 그건 좀 이상한데. 우리가 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점용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게 의아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도로 사용하는데 턱이 낮고 높고 간에 어쨌든 도로를 인도부분을 낮춰서 차가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의 공사는 개인이 한다 말입니다. 그죠?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보도가 없는데 구청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구청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소유자로 하여금 신청을 하도록 해서 요금을 점용료를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할 때에도 경비를 들여서 할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용도 제가 부담을 하고 점용료를 부과를 한다 그러면 턱이 기존에 낮춰져 있는 부분도 차량출입을 하면 공사를 병행하지 않아도 점용료는 부과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차도 구분이 되었을 때.

그렇죠. 당연히 되어 있죠.

마침 시기적으로 맞아져서 구청 공사하고 관계된다면 구청에서 공사의 일환으로 하게 되는데 그거마저도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거니까 비용부담을 내라고 하기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도 자체가 전체가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위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물에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진입로를 만들어 줄 때에는 턱 높이에 상관없이 점용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냥 편의를 위해서 낮춰놓은 건 우리 자동차골목처럼 이런 경우는 안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차장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보차도를 내어 주니까.

예. 알겠습니다. 1천만원 같으면 우리 중구 전체에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안 보고 적다 그러면 이상한데 점용료가 사실 상당한 금액인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됩니다.

이건 과년도, 제목이 118쪽 위에 보시면 항에 지난연도에 체납된 거고 앞부분에 전체는 4억5천 정도 잡혔습니다. 110쪽에요.

알겠습니다. 397쪽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비가 1천만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 1천만원은 도시계획 부서가 우리 과가 되겠는데 혹시 도시계획 변경을 할 필요성이 불시에 생길 걸 대비해서 아니면 시 정책에 따라서 구에서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대비를 해서 예비 성격으로 1천만원을 잡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성격입니까?

예.

399쪽 한번 봐 주세요.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8천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하는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건이 있습니다. 남산동의 건인데, 이제 이 건은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소송 청구하신 분은 사용료를 4억4천 정도 지금 재판을 청구해서 달라고 하는데 통상 판례가 보면 자기들은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는 기간 전체를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 중구가 지더라도 5년간 비용을 산정하는 추정을 해 보니까 2,700만원 정도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상금이 이 정도면 보상을 하면 끝이 나는 겁니까?

남산동 이 단일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소송이 우리 중구가 패소하든지 승소하든지 되면 정리가 되는 건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남산동264-2번지 하고 대봉동 55-40 외에 2필지 전체 부분에 대한 일부 8천만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264-2번지 1필지 맞습니까?

잠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포함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총 7억2,6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예산에는 일부만 이렇게 8천만원 정도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일단은 예비비도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전년도에 대해서 지금 청구를 해놓은 상황인데 판례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최근 5년간 사용료만 거의 확정적입니다. 패소하더라도 그걸 감안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완결이 된 건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40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 매수청구 보상 1억5천인데 이 부분은 주민 매수청구에 의해 이루어진 보상금액 이렇게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매수청구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4필지 정도 됩니다.

해마다 매수청구가 조금씩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매수청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은 우리가 다 해주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청구가 그것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법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6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주고 의사가 있다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데 2년 안에 예산을 다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 받아서 우리가 주민편의를 생각한다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 어느 특정 한 해에 예산이 많이 이렇게 집행됐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예산을 세우는 건 사실 아니고 예산은 한 3년간이라든지 평균치를 내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우든지 하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을 지금까지 데이터가 2013, 14, 15년 평균을 내니까 이 정도 매수청구가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바로 주민들이 청구가 이루어져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연다든지 거기에 상응한 위원회를 수집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바로 결정을 해서 매수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주민편의가 좀 안 낫겠나 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대부분 신청 들어오는 거 보면 도로일 경우에 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어느 한 필지가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신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필지도 같이 해주면 좋은데 개인의 사정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 필지를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 자기가 매수를 하고자 하면 그 예산만 우리가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 집단적으로 매입을 다 하게 되면 나머지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이 좀 쉬워지는 거죠. 이미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시 실시계획사업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그 도로가 매수청구를 해서 매입이 거의 3분의 2나 4분의 3 정도 됐다면 나머지는 4분의 1 정도만 예산을 투입하면 도로개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5쪽에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대해서 우리 구에는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제가 상당히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추진되는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게 제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타 구에는 안전문화운동 확산이라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투입되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별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14년 실적이라든지 2015년 실적 이런 게 있습니까?

이 업무는 종전에 안전행정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금년 7월 21일자로 안전기획 하나의 계가 우리 건설과로 직제개편에 따라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은데요. 실적을 보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발대식을 하고 구민안전종합대책 발표를 2013년도 8월에 했고요. 14년도에 보고회 상․하반기 1월하고 7월에 했고요. 2015년도에도 상반기에 보고를 했습니다. 각 유관기관과 같이 합동해서 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는데 중부소방서나 경찰서, 교육청, 안전문화추진운동협의회 등 여러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구도 활발하게 하는 걸로.

주신 자료에 2015년 구민안전종합대책이라고 여기에 추진방향, 2015년도, 2014년도 실적 이런 부분이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의거해서 추진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관광개발과의 소관 쉽게 대구교남 YMCA회관이라든지 제일교회 이런 부분들은 안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접근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책자는 안전종합대책 할 때 만든 책자인데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물론 안전 예산이 포함된 것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 예산이 잡혀있는 안전에 관계되는 걸 망라해놓은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관광개발과에도 안전 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하고 여기 우리 예산에 들어가 있는 안전문화운동 확산이라고 해서 1천만원 잡혀있고 그 안에 여비 기타 등등 있는데 여기 실적하고 직접안전관계 이런 부분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건 말을 만들어서 이 책을 만들어놨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부서별로 우리 과에서는 안전관계에 대해서 이걸 문화재 보수를 했다 이래서 여기에 실적으로 등록을 해놓고 이런 것 같아요.

실적도 맞습니다. 실적 도 그런 것도 넣고요. 지금 예산이 1천만원 정도 되는데 보면 430만원이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토의하고 논의도하고 그런 지적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재난예방인데 예방이면 그야말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시설비를 예방 차원에서 시설비를 투자해야 된다, 그죠?

예.

지금 여기에 투자하는 2016년도에 투자할 그런 재난예방시설이라든지 과장님이 계획 세운 곳은 몇 군데가 됩니까?

우선 양수기를, 제설자재 구입이라든지 그런 예방에 들어가는 시설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계라든지 이런 걸 준비했다?

예. 특별히 어느 지역을 개선복구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봉산육거리에서 건들바위 쪽으로 가다가 우측 편 대봉동입니다. 언덕 쪽에 보면 노후화된 주택이라든지 균열이 심하게 가고 상당히 위험하게 보입니다. 블록 벽체가 균열이 심하게 가 있고 그래서 저런 게 비가 와서 넘어지고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방예방 그러면 사실 사고가 일어나서 거기에 투자를 하려면 사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사전에 예방 차원으로 좀 접근한다 그러면 저런 부분에 시설비를 투자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사지 관리에 포함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서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가 제일중학교에서 관리를 또 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학교 교육청에다가 자기들이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도 받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따로 점검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따로 전문가 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수기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시설도 준비해야 됨은 물론 이고 예를 들어 그게 위험부담이 있다 그러면 건물주인한테 사전에 통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소득수준이 낮다든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저소득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하면 어떻게 긴급자금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사전에 좀 예방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건설과에 보면 구비대 시비가 시비 4억4천 정도고 구비가 45억 정도 돼요. 시비가 올라갈 경우는 없습니까? 더 끌어 올릴 방법은 없나요?

지금 여기 이 자료는 구 예산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보고를 드렸고요. 이거와 별도로 하수도 준설하고 하수도 보수하는 이런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억 정도가 100%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제가 와서 동인육교 그건 시에 본예산에 없는 것도 제가 어떻게 해서 4천만원 받고 대봉 지하보도 밑에 정비비도 시에 남은 예산을 또 받고 여러 가지 계속 좀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 외에.

그러면 나중에 결산할 때는 그게 다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 자료에는 나오지 않고요. 시에 자료를, 결산자료를 시에 다 올리죠.

그러면 시비 대 우리 구비 비율이 5대 5 됩니까?

아니, 그렇게 단순하게 5대 5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전부 시비만 받아서 우리가 쓰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시비가 과장님 오셔서 몇 억 정도 됩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받는 건 아까 말씀드린 5억 이런 건 받고요. 아까 추가적으로 사실 시에서 우리한테 안 줘도 되는 그런 사업들은 1억원 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 역량이 굉장히 크다, 그죠?

크다기보다는 안면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시에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로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2차선 이상?

20m 이상.

그러면 20m 이상이 되는 인도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아니, 인도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우리가 관리하고?

예.

그 인도에 드는 비용도 우리가 하고?

예. 그렇게 예산을 지원받고 보조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20m 미만은 도로든 인도든 우리 구에서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중구가 도시 중심이다 보니까 인도블록이 굉장히 파손이 많이 돼요. 많이 다니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내 이렇게 다녀보면 인도블록 파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 시에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 우리 중구에 도로 중에서 물론 우리 구20m 미만 도로가 많겠습니다마는 20m 이상 되는 도로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시에서 매년 요청을 해서 인도블록 기동팀을 만드시든지 안 그러면 그걸 줘도 될 거 같아요. 업체 하청을 줘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과장님은 다 안 다녀보셔서 모르겠지만 제가 시내 전체를 다니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예산을 시에서 받아오지를 못해서 그런지 어차피 구비는 별로 없으니까 시에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집행부가 좀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각 구청에 보조금을 편성할 때요. 도로 면적, 공원 면적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이미 그 보조금 안에 블록보수비 이런 게 다 포함됐다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 중에 저희들도 신남네거리라든지 이런 쪽에 때때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건 시에 요청을 합니다. 시에서 수시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있고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이 지원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미 우리가 요청을 많이 해놨고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시에 도로과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죠?

하여튼 많습니다. 제가 금액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려니까 돈이 없고 결국은 시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시청도 중구에 있고 그래서 고정적으로 할당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가보면 전체 중에서 퍼센티지는 몇 개 안 됩니다. 불과 파손해 봐야 5% 안쪽일 텐데 그게 굉장이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사하는 부분 이런 데에는 그걸 물릴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가 끝났는데 돌 깨진 거 있잖아요. 그건 틀림없이 공사하면서 공사 진입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원인자가 저희들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보수도 시키고 합니다. 배삼용 위원 팀을 하나 예산을 고정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는, 일일이 다 따지기 전에 제가 돈에 대한 것을 다 말씀드리기 힘들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남산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 이게 지금 수차에 걸쳐서 요청이 들어온 거죠? 민원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원보다도 시설물 안전관리라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검도 하고 정밀용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1,605m입니까?

예.

1,605m?

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308쪽에 있습니다.

1,310m가 되네요. 아, 남산천 1,605m 맞습니다.

이건 계산을 어떻게 하죠? 3천만원 하는 것은.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상세하게 드리기 좀 그렇고.

이거 몇 년 전에도 한번 한 거 아닙니까?

남산천은 아까 말씀드린 그 법률에 따라서 2종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것도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안 봐도 됩니다. 우리 신천변에 중구 부분재해로 해서 신천을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에서 돈이 나갑니까?

그런데 그 규모가 어떤 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니, 신천에 보통 여름이 되면 신천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묻혀 버리잖아요.

그건 우리 구의 소관이 아닙니다.

신천은?

예. 점용허가는 우리 구에서 해주지만시설물 관리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내지는 시설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기금은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