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강성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득재산 목록 중 “회복력지원 영월연수원 설립”은 당초 위기학생들을 위한 “수련시설 확충” 사업으로 추진되어 이미 사업부지 등을 취득하였는 바, 동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사업목적 변경에 따른 계획변경안 제출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동 계획안 중 “회복력지원 영월연수원 설립”사업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강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강성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성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요.

네, 박호근 위원님.

엊그저께 논란이 됐던 숫자상 오류 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지요?

네, 그것을 다 전문위원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바라보며) 다 확인된 거지요?

네.

그러면 재청합니다.

김생환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생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인홍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교육정책홍보 등 19개 사업에 대해 2,793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운영비 지원 등 24개 사업에 대해 2,79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인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장인홍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나……. 아, 부대의견을 먼저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성립된 안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1. 사무용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있어 구입 부서별 단가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 2. 서울상록과학재단에 대해 해산여부를 포함하여 재점검할 것. 3. 학력증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기초학력미달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 4.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병가 등 교육공무원의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진경과를 2016년 상반기 중 의회에 보고할 것. 이상 네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장인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부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부가된 장인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부가된 장인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준환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 마곡지구 방화동 지역 강서지역의 가장 중차대한 공항고 이전 설계비 6억 삭감, 유치원 누리과정예산 등 삭감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반대에 앞서 손영순 학교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영순입니다.

지금 공항고 이전에 대해서, 특히 마곡지구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신설한다는 공약을 박원순 시장이 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신설할 때 그 주변에 있는 공항고나 한서고등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해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공항고 이전을 추진했지요?

네.

그래서 공항고 동문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전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해서 추진을 했던 게 사실이지요?

네.

또 박원순 시장님이 현장행정 하시면서 마곡지구의 현장민원실에 오셔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에서 분명히 공항고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 확실하지요?

제가 직접 듣지는 못 했지만 보고는 받은 바 있습니다.

얘기 들었잖아요?

네, 네.

본인은 그때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동안 교육감 상대로 계속 회의 때마다, 제가 지금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교육감이 항상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아마 열 번 정도 한 것으로 아는데 거의 제가 한 번 빼고 아홉 번을 그 공항고 이전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라든가 차질 없이 해 달라든가 이런 공항고 이전에 관한 질의를 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네.

그렇다면 분명히 교육감님이 이것을 2018년도 개교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 다 하셨지요?

기존…….

교육감님의 방침 내지는 의도를, 뜻을 분명히 확인하셨지요?

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그렇게 약속한 것 맞지요? 제가 질의응답을 항상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교육감님이 여야 정치인, 특히 김성태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또 여야 정치인들과 만나서도 분명히 공항고 이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약속을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도 원하고 여야 정치인들도 원하고 또 박원순 시장님도 원하고 교육감님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교육부의 중투심을 통과해 가지고 이번에 공항고 이전 설계비 6억이 책정되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 맞지요?

중투심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을 했고요 다만 조건부로 재원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으로 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자체재원 얘기를 하셨는데 공항고 학교부지 매각을 위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자체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 위원님께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서울시와 SH와 재협의를 계속 추진하고요. 공항고 부지 인근에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라든지 기관과 협의하는 방법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좀 속도를 내셔 가지고 최소한 12월, 늦어도 1월 중에는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 가지고 그 추진을 차질 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공항고 이전 설계비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2018년 3월 개교에 지장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설계나 공사의 기간 등을 보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네?

설계라든지 공사의 일반적인 기간을 산정해 보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어렵다고요?

네.

그렇다면 주민들과 약속한 것을 지금 파기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차례 여야 정치인들이 또 교육감님이, 시장님이, 가장 힘 있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질이 예산된다면 이것 우리 손 과장이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중투위에서 자체재원으로 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는 공항고 학교부지의 매각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부실설계라든가 부실공사가 우려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희가 설계비라든지 중투심에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재심의를 확정해 주셨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한다는 것은, 매각관계라든가 자금 확보문제 이 부분이 서울시장님이나 조희연 교육감님이나 영향력 있는 여러 여야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소한 1월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1월이나 2월 정도의 추경 시에는 반드시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과장님도 꼭 좀 기억했다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 좀 확실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마곡지구 방화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새정치연합 위원 10인, 새누리 위원 3인으로 다수당의 보이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항고 이전 설계비 삭감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심한 무력과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향후 2018년 이전 개교에 지장이 있거나 일정에 쫓겨 부실설계나 부실공사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삭감을 결의한 다수당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 공약사업이며 현장시장실에서 주민과 약속, 조희연 교육감의 수십 차례 본 위원과의 질의응답에서의 약속, 또 여야 정치인과의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설득하지 못한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향후 정치논리, 진영논리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 시민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교육상임위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늘 예산안 전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형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세우면서 감액된 내용 중에 민주시민과에서 올라온 화해와 평화로 가는 통일교육 중 나라사랑 항목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라사랑교육은 교육수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현실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국민 모두가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절치 못한 교육이 있어서 이런 삭감요인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최소한 나라사랑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항목 전체 자체를 감액시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00억여 원은 유치원 다니는 원아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공공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제출한 2016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원안대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서울교육청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는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른 의견……. 박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호근입니다. 어제 아침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 이제 새벽 6시가 넘었는데 참, 한 20시간 정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서울시의회를 떠나지 않고 20시간 넘게 우리 서울시교육청 집행부 한 분 한 분들하고 또 우리 동료ㆍ선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또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느낀 감정 이런 것들이 교차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아까 존경하는 황준환 위원님께서 참 뼈 있는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특히 황준환 위원님 같은 경우는 9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 세상 말로 말하면 좀 귀가 따가울 정도 자기 지역구의 문제인 공항고등학교 그런 문제를 많이 또 말씀을 해 오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공항고 문제가 이렇게 지연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절차상 고려해야 될 부분은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말하기를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해 볼 때 현명한 판단은 현재 있는 공항고등학교를 매각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전비용을 확보하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결정과 정책을 집행할 때 지역민들의 뜨거운 요구,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을 풀어나갈 때 제기되는 문제점들도 또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거나 공항고등학교 문제는 어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배부해 주신 공항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추진방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내년도에 우리 공항고등학교가 정말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서 황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018년도 3월에 개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여야를 떠나서 사이좋게 많은 인간적인 신뢰를 하면서 이 시간까지 걸어온 것은 아마 의회 역사에 참 자랑스러운 또 하나의 한 페이지로 장식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나라사랑교육 가지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쟁점이었지요. 저 역시 나라사랑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은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것은 나라사랑교육의 콘텐츠가 무엇이냐, 이것을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아주 적절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남녀가 같이 살다가 이혼을 했다, 그런데 다시 재결합하고 싶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칭찬해 주고, 그러나 당신이 재결합하더라도 남편 쪽 또는 아내 쪽이 이런 단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아주 참 적절한 비유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라사랑교육이 그동안 참,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보다는 거의 멸공통일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교육내용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삭제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것을 시정질문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바로 지금 우리 컴퓨터 뒷면에도 아직까지 쓰여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우리 교육위원회 마지막 날인데 ‘국회와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하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누리과정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께서 대통령후보 시절에 국민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가살림을 운영하다 보니 여의치 않으니까 그것을 우리 시ㆍ도에 떠넘기는 것, 그것은 역사에 엄청난 또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우리 새누리당 교육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누리과정에 쓰일 6,331억이라는 돈은 그 돈을 가지고 초ㆍ중ㆍ고등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거나 화장실을 개선하거나 그래도 충분한 돈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분명히 기억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새누리당이라고 발언했다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밤을 새워서 좀 정신이 없나 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유치원분 2,500억 원이 넘는 부분을 잠정적으로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현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똑똑하게 잘 봐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오죽하면 오늘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이미 편성되어 있는 유치원분 누리과정 교육비 2,500여억 원을 삭감했을까 그 충정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은 정말 정치를 하려면 국민들의 가슴, 국민들의 눈동자를 똑바로 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