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백제문화제의 중요성 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주는 세계유네스코에서 두 점씩이나 등재된 마당에 우리가 백제문화제가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우리가 진짜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그마하지만 찾았습니다. 이번에 백제문화제의 도 예산서를 보니까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지금도 심의 중에 있지만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명목으로 8억, 농업의 협찬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2억, 도비 4500만 원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전례로 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마 이것이 저는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그냥 내바쳐둠으로 인해가지고 명목액수는 10억 4500만 원이지만 예산도 예산 나름이에요.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농협의 협찬금이 계속 마르고 닳도록 계속 협찬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도지사직을 임하고 계신 분이 불과 3년여도 아직 안 남았다는 것, 다음번에 그분이 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른다는 점, 충분하게 예산을 해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해주려면 본예산에 그걸 당연히 등록을 시켜야지요. 예산도 예산 나름입니다. 20억에서 10억으로 줄은 것은 사실은 이것도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인데 본예산에 왜 안 세우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느냐. 그래서 윤석우 도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예산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냐. 이 예산을 항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얘기가. 박기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문 아니라 무엇, 어떤 것을 채택한다한들 그쪽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공염불이 되고 맙니다. 민을 대변한다는 우리 시의원들이 당연히 시민의 뜻을 부응을 하고 시민의 대변하는 것은 저희들의 기본적인 임무에요. 이런 것 가지고 설왕설래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우리들의 어떤 임무를 포기하는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도의원들한테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한테까지 이런 영향을 끼치기 이전에 삭발을 한다든가 단식을 한다든가 빼지를 걸어놓고 직을 걸어놓고 투쟁을 해서 관철을 시켜야지. 말 몇 마디로 치고 빠지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는 사실 민의를 대변한다는 진정성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공주사람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김영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내용은 듣고 있고 유인물이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님이 판단하실 일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일을 시장 몇 사람이서 시장, 의장, 도의원 몇 사람이 이런 걸 판단합니까? 격년제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신라문화제처럼 격년제로 해서 나중에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자, 신라문화제의 허와 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신라 경주 문화제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도에서 신라문화제를 운운하는지. 제가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가 막힌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2012년도에 예산총액 12억 5000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3억 6000만 원, 2014년도에는 20억, 2015년도에는 3억 7000만 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도비와 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비는 변화가 없어요. 도비는 변화가 없고 시비만 한 해는 10억 이상을 시에서 더 보태고 한 해는 그대로 최소한 금액으로 치르고, 또 그 이듬해에는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만 10배 이상을 붙여서 하고 이런 신라문화제를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것이 어쨌든 백제문화제의 부여는 혹시 모르겠어요. 일각에서는 20억을 문화재단에 내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은 효과도 없는데 20억만 괜히 낸다. 그 20억도 문화재단에서 쓰고 있는 돈이 거의 3분의 1을 거기에서 쓰고 있어요. 중앙에 홍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문화재단이 백제추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뭐 하려고 돈 20억을 부여 같은 데는 예산도 적은데다가 공주시 20억, 부여 20억 40억을 주면 나머지를 갖다가 70～80%를 도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다 쓰고 백제문화제 해본들 효과도 없고 이런 걸 도대체 뭐 하러 하느냐고요. 아니면 추진위원단을 없애라. 옛날처럼 하자, 옛날처럼. 부여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까지 미미했지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됨으로 인해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저는 발견했다고요. 의원님들 전부다 발견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약간 변화가 됐어요. 자, 세종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네들이 뭔가 듣고 보고 즐길거리가 전혀 없어요. 그게 인근도시로 자꾸 퍼져나갑니다. 백제문화제를 이번에 의욕적으로 그야말로 시장님이 입술이 부르터가며 발로 뛰고 머리를 짜내서 사실 이거가지고 우리가 한번 동력을 찾아보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집행부 직원들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찬물을 그냥 끼얹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건 그 지역을 도태시키려는 마음 아니면 어째 하필 이때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결의문은 백번을 채택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 결의문 채택이 끝나고 나면 결의문이 여기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언론매체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사회단체장들과 힘을 합해서 도지사 면담은 물론이고 공주, 부여와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의 어떤 결의찬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존중합니다. 다 공감할 수 있고, 백제문화제를 격년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결정되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단의 임원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공주시장이나 의장이나 도의원들이 있을 때 도지사하고 이야기했던 것은 공주시장님께서 격년제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2～3년도 실시를 한번 해보고 그때 봐서 성과가 미미하다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시장이라는 게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2만의 행정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입니다. 백제문화제가 63년 된 이런 중차대한 그야말로 충청권에 몇 번째 안 가는 행사를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장이나 도의원들이 결정해서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래서 도비를 갖다가 도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야 부기를 시켜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려올 수 있게 그렇게 항구적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면 관계자들은 무조건 다 옷 벗어야 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떻게 그런 얘기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제가 나중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그 문구를 읽었습니다. 애초에 따진다고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사안입니다. 도의 관계자들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격년제로 하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면 있을 수가 없지요. 여기 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격년제를 실시하려면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격년제로 하든 3년에 한 번씩 하든 5년에 한 번씩 하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을 아시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우리 윤석우 도의원께서 여기 지적했던 대로 계속 공교롭게도 우리 현재 도지사님이 계시면서부터 예산이 줄었어요.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참고삼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윤석우 의원께서 도지사를 상대로 이야기를 할 때 나와 있는 것으로 중도일보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릴게요. 2010년도는 52억, 2014년도 30억, 지난해에는 20억 그런데 이게 10억으로 줄었습니다. 8억, 2억 4500만 원을 그냥 그대로 인정한다하더라도 10억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이 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인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정식으로 등록을 시켜서 부기를 해서 어느 도지사가 바뀌든 어느 담당자가 바뀌든 상관없이 예산을 항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줘야지. 아까 김영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도지사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도 있습니다. 농협협찬금 이것도 어떻게 해서 협찬금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도의 지정된 어떤 농협이 있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됐는지 변화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신뢰가 안 되는 부분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말하고 실제 예산 투여되는 거하고 얼마든지 다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예산이 줄은 데다가 반 토막이 난데다가 그나마 그 예산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그때그때 어떤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 발생이 돼서 예를 들어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서해안 기름띠 유조선 터져서 이런 대형 사고라도 벌어지면 그쪽 지역의 발전기금을 위해서 쓰겠노라고 그러면 어디 가서 항변하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도의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결론을 맺어서 예산서에 부기를 되어가지고 일단 1년치이지만 등록이 돼야 그것을 모토로 해서 가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비 얼마를 보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지. 추경, 추경하는데 이 추경 믿을 수 있는 예산입니까? 말로는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말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언이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못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이 다른 변수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축제 솔직히 한두 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한쪽이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지혜를 모으고 하다못해 돈을 십원이라도 같이 성금을 모아서 투여를 하는데 ‘야, 너네들 우리 준다고 했던 돈 지역발전기금 왜 안 주는 거야?’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양심이 있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연초에 그 이듬해 예산이 서서 부기가 되면 안정적으로 그 이듬해 행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담보하자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예산을 반의 반 푼으로 세워주더라도 정식으로 부기시켜서 세워달라 이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거수로 해주세요, 위원장님.

저는 찬성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