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소에 대한 예산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 4100만 원보다 1900만 원 증액된 9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공용차량 및 농기계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00억 4200만 원보다 2억 500만 원이 감액된 98억 3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초화양묘장 운영 재료비에 7000만 원, 공무원 기본급에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600만 원이 감액된 7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전년도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84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전년도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3억 7600만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기금은 전년도보다 5160만 원이 감액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에 7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은 신용카드사용 적립포인트 전환금 120만 원을 기타수입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전문인력양성에 5800만 원, 농가경영개선지원사업에 2700만 원, 신기술보급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쌀소득직불제 사업관리비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3600만 원이 감액된 73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사회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41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100만 원이며 농업기술보급사업은 전년도보다 4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6억 14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7700만 원 감액된 2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에 1억 1700만 원, 여성학습조직체 회원 해외연수비에 3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에 5000만 원, 임대농기계 구입비에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사업은 무논점파 시범사업에 2000만 원, 씨감자 생산 운영재료에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인 도시농업개발사업은 태화강대공원 꽃단지 조성 재료구입에 7600만 원, 초화류 플러그묘 구입에 1억 7300만 원, 초화생산재료 마사, 퇴비, 비료 등 구입비에 6900만 원, 교량꽃걸이 화분관리 자재에 4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직공무원 37명 보수에 20억 3300만 원, 계약직공무원 2명 보수에 1억 2900만 원, 공무직 11명 보수에 4억 4600만 원, 사무관리비에 6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이전 추진을 위하여 검정실 실험기자재 이전 300만 원, 검정실 이전공사 3억 1700만 원과 검정실 이전 실험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 해서 총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이전으로 공실이 되는 실험실 공간을 농업인교육시설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교육시설 리모델링 9000만 원, 방송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시범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생물배양실 운영재료 구입비에 1억 3300만 원,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사업에 1억 원, FTA대응 사료비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에 1억 원,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회복무요원이 1명 추가 배치됨에 따라 보수 140만 원이 증액된 25억 376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93만 원이 증액된 20억 69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금융기관 2개소와 번호판교부소 5개소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793만 원이 증액된 90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차량 신규․이전등록, 저당등록에 따른 증지수입과 법원 재산조회수수료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9억 6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폐번호판 매각대금 924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아래쪽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090만 원이 감액된 24억 33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요인은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량 감소와 인건비 감소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직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민원담당공무원 피복비 1160만 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전년도 대비 767만 원이 증액된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 1억 2080만 원 등 3015만 3000원이 증액된 2억80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시책추진 예산은 자동차 정기검사 등 안내엽서, 업무편람 제작, 증지수입 신용카드납부수수료, 자동차등록 번호선택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871만 6000원이 감액된 81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체납과태료 징수예산은 체납과태료 징수 활동에 필요한 직원 급량비와 여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33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판제작 예산은 2014년부터 알루미늄 소재의 장기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어 장기 번호판을 전년도 3300조 원에서 1000조 원으로 2300조 원을 적게 제작함에 따라 1829만 6000원이 감액된 89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예산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모품 구입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사 옥사방수공사비 1800만 원과 노후 책상 및 의자 교체예산 등 526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7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현원 34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등 전년도 대비 5326만 9000원이 감액된 17억 84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가 5326만 9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2015년도 상반기 조직개편 시 5급 1명이 감원됨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기본사무관리비와 직원 일․숙직비, 관용차량 유지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52만 원이 증액된 56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의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75%가 행정운영경비이며 그 외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201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근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내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곽내영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울산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586만 6000원이 감액된 29억 54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도매시장 유료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울산시설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7억 113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93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 및 입찰가격 상승에 따라 6032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250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장사용료는 농안법 개정에 따른 한시적인 시장사용료 감면으로 356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도매인사무실 20개소와 점포 2개소 등에 대한 기타사용료는 27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요금수입은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도매시장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로서 181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8억 191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653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매동 유지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억 7741만 7000원이 감액된 17억 33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요금 8034만 원과 시설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은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에너지절약 및 상하수도 사용량 감소에 따른 것이며 시설비는 올해 차량번호인식 주차시스템 설치공사비 3억 1100만 원 집행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내년도 상반기 청원경찰 2명 퇴직에 따른 주간경비용역비로 신규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049페이지 소매동 유지관리비는 전년 대비 1204만 원이 감액된 1억 53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도 7월 1일자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2016년도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어 1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저수조 및 정화조 청소비가 각각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50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78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95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10명에 대한 기본급 인상과 시간외수당 단가변경 등에 따라 147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상반기 2명 퇴직에 따라 4555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미화 공무직 3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호봉변경 및 2015년도 임금협상에 따라 343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직급보조비 168만 원은 청원경찰 2명 퇴직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53페이지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14만 원이 증액된 36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직자 1명 감소에 따라 일･숙직비 44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고성능 열화상 카메라 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55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매시장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제안설명 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해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끝까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죽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히 제가 얘기를 하자면 966페이지에 종합검정실 이전공사 4억 4000만 원, 973페이지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시범 전년도 5000만 원에서 금년도 1억 원, 그다음에 980페이지 미생물배양실 운영재료 증액 전년도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1억 3250만 원, 980페이지 보면 작목맞춤형 생육환경 조절 시범사업 4000만 원, 981페이지 사과 병충해 예찰, 적기방제 시범 2500만 원 신규사업, 982페이지에 FTA대응 사료비절감 한우농가 경쟁력향상 시범사업 1억 원 신규사업, 982페이지에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사업 1억 원, 그다음에 982페이지에 단동비닐하우스 절전형 환경제어시스템 보급시범 신규사업 6000만 원, 982페이지에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50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이 지금 죽 제가 보면서 다 챙겨봤는데 이거 작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년도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한번 하고 한번 끝을 내고나면 다른 시범사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년도 해서 보통 오래 장기간 갈 때는 2년에서 3년까지는 가지만 그러면 일몰되다시피 되고 다시 새로운 사업들이 국가사업이라든지 저희 사업들이 발굴해서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보이지만, 금년도에 한 사업은 내년도 똑같이 되는 사업도 일부 있지만 올해 끝이 나니까 다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올려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보면 966, 967, 968, 969, 970페이지에 귀농귀촌예산이 죽 나옵니다. 이것을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겠고, 우리가 귀농귀촌 자체가 6차 산업의 육성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실제로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이나 이런 국가에 보면 귀농학교를 3년 과정으로 해서 귀농이나 귀촌하는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학교를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 보면 작년보다 예산은 많이 있는데 거의 보면 숫자는 많지만 꼭지는 많은데 보면 강사 교재비, 전부다 강사수당 그다음에 심지어 교육현장참석 여기 보면 귀농귀촌 공개강좌 교재비 300만 원, 강사 120만 원, 영농정책기술교육 강사수당 3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수당 또 200만 원, 현지교육 참석자 850만 원 이게 고작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이것을 제대로 울산에서 다른 광역하고 달라서 울산은 도·농통합 도시로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도 외국이라도 좀 가서 실제로 좀 배워오고 그다음에 이게 적극적인 어떤 것이 필요한데 이게 보니까 전부다 교육 몇 번 이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귀농귀촌의 정착에 어떠한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답은 모아서 해 주세요. 그다음에 968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영농정착기술교육 강사수당에 3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970페이지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귀농귀촌교실영농정착, 앞의 것은 강사수당이고 뒤에는 강사 해서 200만 원 또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꼭지를 어떻게 이렇게 따로 했는지, 돈은 200만 원, 300만 원이지만 똑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관계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수당은 강사수당이고 행사실비는 초청하는 강사에 대해서 교통비가 별도로 예산을…….

아니, 강사수당하고 강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과목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얹혀있고 강사는 운영수당에 얹혀있고 운영수당 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강사가 오면 귀농귀촌 영농정착기술교육 강사수당 300만 원 하면 그 강사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수당주고요.

그다음에 970페이지 보면 귀농귀촌교실영농정착기술교육 강사해서 200만 원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얹혀 있거든요. 행사실비는 그 사람들 부를 적에 교통비를 별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하고 교통비를 따로 따로 목을 따로 합니까?

편성기준이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 목에 모으면 좋은데요. 그래야 일괄적으로 놓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똑같은 말을 두 줄로 적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일괄이 되면 되는데요. 저희들도 일괄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데 예산편성상 그렇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육 참석자한테 850만 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4시간 이상 교육 연강될 때에는 저희들이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 온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합니까?

도시락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할 경우에요.

귀농귀촌 교육받을 사람들이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서로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전체 강사수당하고 재료비보다 그날 참석자에게 돈 주는 게 더 많은데요?

돈을 직접 주는 것보다 식대…….

아니, 식대를 주든 뭐를 주든 다 해 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날 참석자 850만 원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참석 인원수대로 가니까 꼭 그대로 다 집행한다고 볼 수는 없고.

뭐라고요?

우리가 교육하는 횟수에 따라서라든지 참석 인원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예산을 적절하게 해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답을 어중간하게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교육 몇 번, 아니 교육이 4번이고 5번이고, 4번 하는데 몇 명에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답을 어중간하게 그렇게 합니까? 이것 계획 잡은 사람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오후에 계수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면 다 가져가야 되고 그렇게 않으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윤주용입니다. 평소에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변식룡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내년에 귀농귀촌 전체 교육꼭지 예산이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루 종일 교육할 때는 중식대도 나가고 강사료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게 교육이니까 2010년부터 교육을 해서 2015년까지 귀농귀촌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 611명, 첫해에 40명이었는데 올해는 160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귀농귀촌 기본교육도 했고 귀농귀촌 교육적 성격을 가진 농사법 상설교육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강사수당도 있지만 현지 연찬비가 있습니다. 차비라든지 현지 연찬가면 식대를 지급한다든지 때로는 입장료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귀농귀촌수료자 역량강화 현지 연찬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먼저 귀농귀촌 공개강좌도 북구청하고 우리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해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울산제일보에 칼럼도 내고 경상일보 그다음에 JCN를 통해서 계속 홍보도 했습니다.

간략하게 하세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획이 이렇습니다. 귀농귀촌 예산이 내년에도 지원예산보다는 교육예산, 아까 변식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체예산이 5500만 원 정도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게 귀농귀촌 공개강좌가 있고 농사법 상설교육이 있고 전원생활체험교육, 영농정착기술교육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3개의 교육을 묶어서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회관도 지금 울산시내 한복판에 남구에 지어져 있습니다. 남구 쪽에서 해서 귀농귀촌학교로 저희들이 세 가지 꼭지를 안에다 집어넣고 큰 타이틀은 귀농귀촌학교로 만들어서 도시민들에게 귀농귀촌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는 추진하는데 굉장히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귀농귀촌이 가장 잘되어 있는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거의 귀농학교를 3년 정도 해서 퇴직자 내지는 은퇴자들이 귀농을 했을 때, 귀촌을 했을 때 실패하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2, 3년 동안 죽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육자체가 보니까 하고자하는 의지는 보입니다마는 그냥 우리가 몇 회, 몇 명이 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귀농을 했다든지 귀촌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귀농을 하고 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돈을 내서라도 교육을 받고 수강을 해야지 그 사람들 불러서 도시락 사주고 뭐 사주고 이래가지고 이것은 교육의 어떤 형식이지 실제로 귀농귀촌의 본래의 목적에 맞느냐 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3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라도 가서 선진지 견학비라도 올려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하겠다든지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더 좋겠고, 그다음에 교육참석자들은 실제로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0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교육을 받고 귀농귀촌을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 돈을 내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지 사람 800명, 500명, 1000명, 5000명 좋은데 밥 사줘가면서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현재 저희들이 초기단계니까…….

아무리 초기단계라도 이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1년에 울산 같은 경우에 베이비붐 세대가 1만 4000명 정도 퇴직을 한다하고 이 사람들이 귀농이나 귀촌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귀농귀촌 조례 발의 후에 공무원들도 저한테 몇 번 찾아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는지, 그러면 이런 홍보라든지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을 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귀농학교라든지 귀농교육을 내가 여기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했을 때 횟수가 10번이고 20번이고 늘려나가는 것이지 1회에 100명, 5회에 500명 이게 중요하지 않다. 또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온 사람들 도시락 사주고 뭐 사주면서 850만 원 써가면서 강사수당보다 사주는 것이 더 많은 돈을,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전시성행정, 많은 사람 모아서 우리가 했다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실제로 예산편성을 볼 때, 지금 실무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올해는 남구 쪽에서 귀농학교라는 이름을 달고 물론 양적인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기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질적인 부분에 올해 시도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일본이나 선진국 귀농귀촌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 850만 원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서 974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화사업 예산이 1억 1200만 원 정도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국비는 400만 원만 편성되고 전액 1억 800만 원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들은 국비 매칭사업이 많은데 농업기계화사업에는 국비가 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비 매칭사업들이 없는지요? 어떻게 이런 부분에는 왜 시비만 전액 투입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예,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분야는 국비지원사업이 임대농기계를 설치할 경우의 국비지원 사업이고 교육용 농기계, 임대용 농기계 사업은 농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이고 그다음 에 교육농기계는 진흥청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4000만 원 국비보조 지원이 된 것은 교육용 농기계 지원이 진흥청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니까 국비가 좀 적어졌습니다.

그만큼 4000만 원 정도 국비가 줄어든 관계로 줄어들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한중 FTA도 성립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농어촌지원금이 1조 원 정도를 조성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기계임대사업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에게 기술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FTA 그런 기금이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사업들을 활발하게 펼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가 FTA 기금부분이 피해보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기술보급이라든가 생산력 즉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그 기금이 더 많이 쓰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좀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FTA기금도 어느 정도 용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은 발굴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뭔가 농업기계화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좀 제대로 받아서 농기계가 현대화되고 상당히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계획을 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부분을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임대수입은 내년에 700만 원 정도 잡혀있네요. 100대분을 7회 해가지고 1만 원씩 하니까 7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지금 현재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농기계임대 수송부분에도 좀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조례 개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조례 별표에 있는 임대 수송 수수료부분도 빨리 조례를 좀 개정해서 내년 추경에는 이 부분을 한 번 편성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후내년부터는 뭔가 농기계 임대에 따른 수송부분도 좀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도 FTA 협상에 따르는 이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안을 좀 내고 정부에 요청도 하고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해가야 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만 우리가 받아쓸 것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달라는 부분을 자꾸 기안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검토가 이루어지고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농기계임대뿐만 아니고 농업기술부분도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국비가 좀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검정실 이전공사비로 3억 9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종합검정실이 본관 1층 도시농업과 맞은편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굉장히 안에서 보통 토양이라든지 식물체라든지 액비검사를 하다보면 아주 강산 쪽인 영매로 사용합니다. 초산, 황산, 염산 이런 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기계도 많이 들어왔을 뿐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서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이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센터 내에 유리온실 두 동이 있습니다. B동 작은 것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이전공사비 그래서 이사비하고 공사비하고 필요한 기구 자재비하고 해서 전체 4억 4000만 원을 국비 확보해서 50대 50으로 해서 4억 3000만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종합검정실이 몇 년 단위로 계속 이전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형편상 열악하고 근무자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밖으로 내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검증하는데 근무자들에게 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하고난 현 공간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보면 세미나실하고 대강당 두 개가 있습니다. 연중 교육을 하다보면 교육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얹혀있습니다. 그것도 국비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산도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농업인교육시설 리모델링비 해가지고…….

그 예산입니까? 앞에 965페이지 9000만 원 있는 그 부분이 농업인교육시설로…….

예, 그 뒤에 가면 또 방송장비 1억 2000만 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전을 하게 되면 더 우리가 농업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원활하게 됩니까? 이전 시기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내년 이전하면 상반기 중에는 이전완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백 기간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전체 리모델링하고 나면 이사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신축 리모델링해놓고 옮기는 그 며칠간만 공백이지 공백 기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83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 박람회 현장견학 480만 원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저희 도시농업교육을 하면서 봄이나 가을 교육을 하면서 교육기간 내에 도시농업박람회 개최된 지역에 직접 가봐서 보고 느끼게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그날은 교육생 중에서, 교육 받을 적에요.

교육생 중에 박람회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전국적으로 박람회가 여러 가지 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도시농업박람회가 부산이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은 대도시다 보니 서울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단위로 내년에는 광주에서 하고 올해는 춘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과 맞춰서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합니다.

1회 실시합니까, 몇 회 나누어서 합니까?

봄, 가을 두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물론 견학이 중요한데 얼핏 보면 선심성 예산으로 보여 질 수 있으니까 알찬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뭔가 나도 저런 부분에 한 번 사업을 진출해 봐야겠다는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예산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다음에 고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임시회 때 질의했던 내용하고 유사하니까 질의내용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게 자기 소득화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정년퇴직을 해서 집은 도시에 있는데 별장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 비슷하게 하는 것과는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반드시 구분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사가 직업인 사람들은 저희들도 집에 보면 우리 모친이나 다른 분들이 이웃할머니들이 다니면서 몇 명 어울려가지고 자투리땅에 농사를 지으면 김장이 충분히 됩니다. 소득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김장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농수산물시장이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수시장에는 굉장히 악영향이 온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복지 쪽에서 옥상에 녹화사업을 할 때 나무를 심고 잔디를 키우는 것은 괜찮은데 흙 좀 올려서 고추 농사짓고 상추 농사짓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마라는 얘기를, 지원을 해주지 마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농사짓는 사람들의 직업이 그것으로 인해서 반 정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 먹어야 할 사람들이. 그러면 내수시장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전문인과 비전문인을 구분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충분히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는 분들이 놀기 삼아 가서 자신의 체력 운동하는 식의 농사는 안 된다는 이겁니다.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면 우리 농민들을 되레 약화시킬 수 있는 큰 요인이 되거든요. 농업직들은 전부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농사가 그전에는 다른데 가입이 되어서 이중곡가제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기구입니까?

양곡과입니다.

그런데 이중곡가제를 해서 비싸게 사들여서 싸게 쌀을 팔고 할 때는 왜 그러냐, 농민을 살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농민은 무기거든요. 무기. 예를 들어서 논이 5년 폐허돼버리면 다시 논을 일구려고 하면 못 일군다 말입니다.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해 버리면,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선은 농사를 가지고 가야 농업대국들이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고 그것도 일부의 무기화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 장난치는 농사 이런 것은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냥 놀기삼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진짜 귀농귀촌을 할 사람들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변식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800명, 1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800명 가서 그 사람들 충분히 정년퇴직해서 울산에는 퇴직금도 높고 연금이 높은 그 사람들이 좀 사먹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농민이 살죠. 그 사람들 사 먹어야.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서 지원해서 돈 보태주어서 농민을 죽이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울산에는 공업화 된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농민이 울산근교에 있는 분들의 그런 지원을, 우리 울산이 부자도시라 해서 지원을 막대하게 해줘서 그게 피해가 간다면 울산이 다른 농업정책에 역행을 하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귀농귀촌 정부정책이나 지역정책을 보면 농촌지역이 갈수록 인력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진짜 전적으로 농촌에 들어가서 함께 같이 생활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은 참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울산 같은 데는 참 그렇습니다. 집은 도시에 있고 노는 것만큼은 농촌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 전업적인 농업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양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겠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농촌지역에도 소농들이 그렇게 해서 하루 일수를 벌어가면서 살아가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소장님 말씀도 조심스럽게 하겠다 하지만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예를 들어 고랭지 채소를 하는 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물류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산지에서 100원짜리가 여기까지 오면 200원, 300원을 받아야 중간마진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차량 운반료도 있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300원 주고 사먹으니까 심는 사람들은 몇 포기 안 하면 좀 벌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어떤 유통단계도 중요하지만 내수시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된다. 자기가 가려서 알아서 해먹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시에서 지원까지 해줘가면서 농민을 죽이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