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총 1246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감소에 따른 수탁징수 수수료 1억 4300만 원과 각종 공사에 따른 부담금 2억 원을 감액하였고, 공유재산 처분액 1억 4300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설분담금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인 인력운영비 8억 8400만 원, 동력비 6억 6600만 원, 수용가 급배수공사비 5억 4900만 원, 각종 공사비 19억 8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계속비사업인 도송수관로 복선화 설치사업과 정수장 수계간 송수연계관로사업은 계획공정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각각 10억 원씩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2억 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부·소별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분은 참고로 해주시고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1140억 3100만 원보다 1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15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보다 3억 6100만 원 증액된 1036억 71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947억 4100만 원, 급배수 공사수익 52억 8900만 원, 기타영업수익 1억 4100만 원, 영업외 수익 34억 9900만 원 등입니다. 18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8억 7400만 원으로 시설분담금 37억 47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10억 100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1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전년보다 6억 5000만 원 증액된 6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658억 78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61억 2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경비 411억 100만 원과 26페이지 경상이전비 74억 9800만 원, 예비비 11억 1800만 원입니다. 28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500억 1700만 원으로 구축물 시설비 등 유형자산 취득에 151억 400만 원, 계속비사업인 건설 중인 자산 334억 13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10억 원, 예비비 5억 원입니다. 다음 부·소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경영부입니다. 전년보다 76억 4100만 원이 감액된 294억 74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11억 5500만 원, 3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억 4700만 원, 41페이지에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수선유지교체비 1억 2100만 원,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비 35억 2600만 원, 44페이지에 예비비 1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자본적 지출로 전산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29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10억 원, 예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급수부입니다. 전년보다 9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23억 14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원수구입비 147억 8700만 원, 인력운영비 11억 6800만 원, 53페이지에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 경상이전비 1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페이지에 자본적 지출로 수질연구소 청사증축사업 14억 7000만 원 등 유형자산 취득비 15억 6200만 원, 계속비사업으로는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69억 4600만 원, 배수지확충사업 35억 원과 신규사업으로 회야2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에 따른 실시설계비 5억 원 등 33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1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27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27억 9600만 원, 66페이지에 노후된 급수계량기 교체비 5억 7500만 원, 68페이지에 동력비 16억 6900만 원, 수도공사 신청에 따른 급배수 공사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에 자본적 지출로 온양 동상·망양지역 배수관 부설사업 19억 2000만 원, 동구 전하동 일원 불량배수관 정비공사 9억 원 등 유형자산취득비 4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회야정수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27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97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30억 5200만 원. 84페이지입니다. 정수약품비 9억 8800만 원. 85페이지입니다. 정수장 긴급수선유지비 등 15억 4800만 원, 86페이지 동력비 34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흡착지 활성탄 재생 교체공사 6억 5500만 원, 회야댐 정밀안전진단용역 3억 원 등 유형자산취득비 1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천상정수사업소입니다. 전년보다 14억 800만 원이 증액된 88억 23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23억 1700만 원. 99페이지입니다. 정수약품비 6억 7500만 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 26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정수장 안전을 위한 내진보강공사 2억 원, 2정수장 설비 안전시설 보강공사 1억 1500만 원 등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수질연구소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15억 1700만 원이며, 사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13억 3700만 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분석을 위한 시험연구비 1억 7900만원 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 1억 30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이하 5개 사업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저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 공급에 애쓰시는 김정규 본부장님, 급수부의 서상호 부장님과 각 사업소에 임강수 소장님, 엄주권 소장님, 서권수 소장님, 전창재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에 이어서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가 1140억 예산에서 올해 1158억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6%가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왜냐 하면 본 위원으로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도 많이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정말 1.6% 가지고 울산에 맑은 물 과연 적합한지, 또 울산 수돗물이 10월에 평가를 보면 먹는 물 수질이 적합하다 했지만 전국대비해서 양호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에 울산에 정수장이나 수도꼭지 수질은 모두 먹는 물로 적합하다고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 WHO 수질기준을 보면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야, 천상 일반고도 3개 정수장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면 일반세균이라든지 총대장균군, 미생물,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불소, 중금속 이 7개 항목이 우리가 봤을 때 유해영향 무기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우리가 과연 이 수돗물이 얼마만큼 믿고 정말 먹을 수 있는지 사실 우리 울산시민 아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100명 중에 5명만 수돗물을 떠먹을 수 있다 이런 데이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1.6%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잘하실 수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입은 기본적으로 요금현실화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들 울산시에 상수원수 요금 현실화율이 98%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t당 868원을 받는 그 금액이 주 세입원인데 기존에는 채무상환액이 과거에 100억 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금년말까지 상환하면 내년도에는 12억 원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환액 지출과 아울러서 고도정수처리시설 그다음에 도송수관로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금년까지는 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알뜰하게 쓸 필요가 있고, 아마 채무상환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그다음에 주요 큰 사업들이 마무리 되는 2016년도 상반기 이후 2017년도쯤 되면 예산에는 다소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수질문제에 항상 걱정해 주시고 또 수량문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들 수질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거의 상위 클래스에 해당이 된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상수도사업본부 천상…….

수질상황은 울산이 전국대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A클래스로 보시면 됩니다.

예?

A클래스.

A클래스가 된다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먹는 물 수질기준에 있어서 미달되는 바는 없지만 천상고도 부분에 내년 6월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면 현재보다는 더 맑고 건강한 물이 생산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지금 천상에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70%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0%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30%는 아직까지 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상만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회야나 전부다…….

회야 쪽에는 다 마무리 했었습니다.

회야는 다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그게 내년 6월에 다 끝납니다.

언제쯤요?

내년 6월에.

내년 6월에요?

예.

이렇게 되면 울산 전체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잘되어야만 우리가 냄새라든지 맛도 있고 색도도 아마, 수소이온농도도 훨씬 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는 투자를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2회 추경 37페이지에 보면 회야정수 원수구입비가 작년에 147억 이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해서 6억 9000 한 7억 정도 증액을 해서 154억 원을 원수구입을 했는데 작년에는 아마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뭄은 있었지만 울산에는 그래도 적절한 비가 와서 원수구입비에 이렇게 7억 원이라는 돈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금년 8월 이전에는, 이게 낙동강 원수구입비인데 낙동강 원수구입비가…….

이게 낙동강 원수구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월 이전에는 1000만t 정도 밖에 안 가져왔는데 8월 이후에 가뭄이 사실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야댐과 대곡·사연댐의 물량을 적절히 배분을 하고 안배를 해서 탄력 있게 조정을 하더라도 가뭄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내년초부터는 낙동강 물을 평소보다 엄청 많이 가져와야 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연·대암댐 물도 조금 쓰면서 낙동강 물을 하루에 3만t씩 그다음에 6만t씩 점차로 필요하다면 더 늘려서 가져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울산은 다행히도 10월까지는 안전하게 물 먹는데 큰 고민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8월 이후에 가뭄이 왔다 해서 낙동강 물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굳이 낙동강 물은 언제든지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까지 충분히 물 먹는데, 수돗물 먹는 데는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낙동강 물을 너무 빨리 당겨서 7억 원이라는 돈을 증액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잘 하셔서 원수를 구입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낙동강 물은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을 굳이 준비를 해야 되나 예산낭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물 중에 가장 비싼 물이 낙동강 물이거든요. 낙동강 물은 물값 223원, t당에다가 낙동강 물이용부담금 170원을 더 보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낙동강 물을 적게 가져오고 회야댐 물과 대곡·사연댐 물을 가급적이면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추진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원수구입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낙동강 물은 가급적이면 가뭄이 정말 문제가 되면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 도송수관로 복선화 설치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정수장 수계간 송수연계관로사업에 대해서 10억씩 해서 20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죠? 증액이 된 그 사유도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공사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사진행과정에서 특별히 민원이라든지 특별히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어서 공사 진척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빨라진 부분만큼의 공사금액을 이번 추경에 각각 10억씩 올리게 된 겁니다. 공사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수자원공사에서도 전체 2018년까지 배관을 다 정비하라는 예측은 있습니다. 그죠?

예.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울산이 대부분이 보면 사람들이 수돗물에 대한 처리를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은 알고 있지만 배관이 믿을 수 없다, 수도꼭지를 못 믿는다 이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 같은 데도 보면 60개 정도 아파트를 보면 바로 위에 저장탱크 없이 수도 거기서 바로 물이 공급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울산에도 그런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울산은?

저희들도 일단…….

앞으로 할 계획인지 아니면 본부장님 생각이.

급수부장 서상호입니다. 서울에는 그걸 직결급수라고 합니다. 아마 저지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를 설치 안하고, 물탱크를 설치하면 자꾸 거기가 오염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바로 수돗물을 공급해서 더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60군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울산 시 같은 경우에도 5층 이하는 전부 다 물탱크 설치 안 하고 옛날에는 파란 탱크, 노란 탱크 참 많았는데요. 요새는 건물을 지을 적에 전부 다 직결급수해 가지고 탱크 없이 바로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수도처리를 하는 것 보면 믿을 수 있는 물이 안전하다고 평가는 하지만 거의 보면 배관이 믿을 수 있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수도꼭지의 염려성 그다음에 탱크에 청소를 깨끗이 하는지, 고여 있는 물이니까 이 물이 과연 먹을 수 있는 건지 이런 염려 때문에 100명 중에 5명 정도 수돗물 먹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관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빠르게 서울에 직수로, 바로 아파트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향후 된다면 우리 울산도 그렇게 가야 되는, 이 공법도 아마 빠르게 시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상수도협회라고 저희들이 각 특·광역시마다 연구를 하면 자꾸 비용이 중복투자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동비용을 부담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직결급수를 어떻게 확대해 갈거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되면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고도라든지 어느 정도 수압이 되면 되도록이면 직결급수를 하라고 나중에 그런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물론 지침은 내려오지만 타 도시에 이 맑은 물에 대한 것은 전부 너무나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타 도시 잘 하고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해서 울산에도 평균치로 가지 말고 발 빠르게 맑은 물 공급에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울산에 수돗물 배관이 대부분이 문제 되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시 지자체 관리지역에 상수도관을 거의 교체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 2018년도까지 끝내라 했지만 울산은 교체 정도가 몇% 정도 되나요? 급수부장님께서.

지금 노후불량관이 내년에 20㎞ 정도 하려고 합니다. 노후불량관은 지금은 많이 없고요. 옛날에 비내식성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20억에서 30억을 매년 투자해서 그런 불량 배수관을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은 몇% 안 된다고 저희들은 봐지고요. 매년마다 그렇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가 급수에 대한 배관작업이 예산은 상당히 교체를 늘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울산에 교체해야 될, 수자원공사에서 노후 되어 있는 배관을 다 교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데이터를, 울산이 노후교체 건에 대해서 전체가 2018년까지 다 끝내라고 했는데 우리 울산에는 몇%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은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부장님?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종합진단이라는 시스템이 5년 주기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진단한 결과에 일단 1차적으로 노후가 많이 된 관이 어디어디 몇 ㎞, 그보다 조금 나은 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 그런 관이 나오는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에 노후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20㎞라는 이야기이고 만약에…….

올해 해야 되는 게 20㎞ 관로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음 차기에 상수도관망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지역이 몇㎞가 더 나올지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진단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14차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도 울산은 그래도 수도를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먹는 물이라는 게 건강과 여러 가지 재난이나 수산업에서 물관리라든지 이런 자연생태에 대해서, 기후변화가 거의 보면 전에서 12℃에서 14℃정도 올라오니까 수돗물을 정말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우리도 지금 다 페트병으로 먹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향후는 정말 어찌 보면 지구온난화에, 기후변화에서 이산화탄소가 제일 주범인 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맑은 물에 믿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게 최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회야2정수장 시설개량사업 5억 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개량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 사업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에 정수장별로 천상도 마찬가지고 회야도 마찬가지인데 정수장 기술진단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 형태인데 그때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된 부분이 오존주입방식하고 염소주입방식, 지금 회야 같은 경우에는 고압가스 형태의 염소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이 되고 상당히 취급함에 있어서 아주 신중을 요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직염소주입방법은 우리가 소금에다가 산소를 넣어가지고 그것보다 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교체사업 그다음에 오존처리 개량사업 이런 측면에서 용역을 주려고 신규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결국은 기술진단용역비라는 거죠?

그렇죠.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개량을 해라.

미리 사전점검 하는 내역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1개량사업은 했습니다. 5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작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술진단용역을 해 보니까 방금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재래식 공기식 오존주입 방식에서 액체산소식으로 바꾼다든지 폭발위험성이 없고 안전한 액화염소주입방식에서 폭발위험성에 안전한 차아연염소산나트륨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입찰을 봐서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5억 원은 제2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을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회야정수장이 1995년에 준공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시설장이다 보니까 노후에 기술진단을 미리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5년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무엇 무엇을 고쳐나가시오’ 이렇게 진단결과가 나오거든요.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시설들을 개량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진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추진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웠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다음 66페이지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 전년에 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 되었는데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급수계량기는 저희들이 하는 게 노후계량기하고 고장계량기 교체비입니다. 보통 50㎜ 이하는 8년, 50㎜ 초과하는 계량기는 6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 7374개보다 1790개 약 25%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계량기 교체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사업비가 증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5년이 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50㎜ 이하는 8년이고 50㎜ 초과는 6년인데 그 기간이 넘은 계량기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하는데 증액이 된 거다, 그죠? 올해 교체비가 전년에 대비해서 4억 원에서 5억 70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이 더 플러스 된 거다, 그죠?

예, 1억 4000정도 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회야정수장에, 요즘 상수도사업본부에, 상수원 주변에 우리가 지역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도법, 하수도법 또 여러 가지 환경법에 의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우리 공무원이 울주군에 저희들이 돈을 갖다가 전도를 해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고, 그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 법률에 의해가지고 오염원이 배출되면 단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상수원 상부에 있어가지고 오염원, 여러 가지 오폐수라든지 가축분뇨라든지 폐기물처리업체라든지 모든 오염원을 조사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해서 환경부에 입력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6450만 원이 예산에도 올려져 있는데 이것이 저번에 수평위 심포지엄에서도 나왔듯이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데 아마 이것이 이렇게 되면 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마스터플랜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장님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상수원 지역관리가 물론 다 CC카메라를 달고 투자는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CC카메라를 투자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 타임을 해서 그것을 잘 보고 문제가 없는지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언양 상북에 돼지 키우는 뭡니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 높은 산에서 돼지를 키워서 항생제가 완전 다 넘치는데 그런 부분에 정말 상수도 주변지역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참 의심스럽더라고요. 이게 정말 ㏗발암물질이 울산시내에 항생제가, 가축은 항생제를 완전 퍼붓잖아요. 이 부분에 비오면 다 넘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상수원에 물론 지역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CC카메라를 준비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CC카메라를 돌려가지고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데이터도 뽑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현장 나가시면 그 부분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다이옥신이라든지 비오면 하천으로 완전 상류지역에 유입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또 농촌 같은 데는 짚을 태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닐을 태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호흡기라든지 건강에 큰 문제가 되고 수질오염에 중금속이 그대로 유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독성물질이 안 나오게 상수원보호구역에는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미국 같은 데서는 보면 상수도원 주변 이것을 제일 중요시 하거든요. 그 중요시만 하면 크게 물 관리를 안 해도 정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지금 유럽 같은 데는 거의 보면 50%를 수돗물을 그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보면 수돗물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합니다. 6조 8116억 원을 투자해 놓고 최고 고급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5% 정도, 6% 미만이 수돗물을 직접 먹는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상수도 지역관리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내용이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 김정규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특성상 시설물들의 교체공사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업무보고를 듣고 이해는 하지만 교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시설물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제가 작년에 미흡하다고 한번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똑같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도 이런 시설물교체가 많아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야기를 좀, 전문적인 기계들, 장비들이 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사진을 전부 첨부를 해서 올해는 올라왔어요. 이렇게 죽 해가지고 구매연도, 또 내구연한 이런 사진을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대충 이야기를 듣고, 사실 우리가 학습, 공부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편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해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교체용 수도계량기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누가 답변하셨죠?

예, 제가 답변 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게 50㎜ 미만은 5년, 50㎜ 이상은 8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니요. 6년이요. 50㎜ 이하는 8년, 50㎜ 초과하는 부분은 6년입니다.

해마다 계속 연도기준을 해서 교체를 해 들어갑니다. 그죠?

이것은 지역사업소에서 계량기 관리대장을 몇 년도에 설치했고 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량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무료로 교체를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해마다 평균 교체율이 죽 나옵니다. 그죠?

예.

계량기 교체하는 부분도 외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하고 장비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터파기를 해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저희들 직원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올해 3만개 정도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죠? 내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신규하고 그다음에 개량하고 전부 합하면 그 정도.

계량기를 교체하는데 계량기교체하는 외주를 줘야 될 부분 미리 올해 당해연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경이 40㎜ 이상 대구경은 직원들이 직접 만지기엔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한 부분하고 다음에 실제 구경이 작더라도 실제 장비가 투입되는 그런 부분은 추측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실제 직원들이 교체가 가능한 부분은 직접 하고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주를 주는 부분이 있고, 3만개 구입을 하는데 외주를 주는 게…….

2700개 정도 외주를 주고요.

2500개.

예.

2500개 외주를 주는데 외주를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2만 7000개는 지금 외주와 관련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야댐 안전정밀조사를 하는데 3억 원의 예산인데 이게 보니까 시설물관리에 대한 특별법으로 안전등급 B·C등급을 받았을 경우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B등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안전정밀진단에 들어가는 항목 항목들이 어떤 부분들이죠?

회야정수사업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댐하고 정수장은 B등급을 받아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세부항목들은 없습니까?

댐 같은 경우는 주로 방수로 부분, 그다음에 취수탑 부분, 그다음에 원수관로 부분.

2011년 이전에는 등급이 무슨 등급이었습니까?

그때는 C등급.

C등급이었습니까?

예.

그럼 개선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습니까?

방수로 부분하고 댐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B등급으로 올렸다?

예.

그런데 울산에 지금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회야댐은 우리 것이지만 지금 회야댐 외에 3개의 댐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용수를 사용하는 댐이, 그 댐의 안전등급은 어떻습니까?

회야댐만 시에서 관리하고요. 3개 댐은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등급 수준이 어떠냐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직접 먹는 물이기 때문에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에요.

수공에서 나머지 3개 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수공에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우리가 회야댐이 2011년도 이전에 C등급에서 2011년도에 B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연댐이 C등급이에요. 이게 수질도 포함이 됩니까?

예.

시설물에 관계되는 겁니까?

예, 수질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C등급이라는 수준이 대한민국에 그 많은 댐 중에 6개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회야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시설물 보강을 하고 이래해서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을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사연댐 같은 경우는 벌써 5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어찌됐든 관리권은 수자원공사에 있지만 우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물을 먹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어떻게 하든 등급을 올려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6개 밖에 안 되는 C등급을 받은 거기에 포함된다면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에요.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 본부하고 국토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울산시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401-01 보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드리는데 시설물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천상정수장입니다. 103페이지 401-01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방수공사가 여기 잡혀있는데 예산이 2억 2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2억 2800만 원, 3700㎡ 이게 방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천상정수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방수공사는 2정수장 여과지동 옥상방수하고 두 군데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방수를 주로 보면 5년 정도 마다 한 번씩 옥상방수를 하거든요.

5년 정도 마다?

예, 이것도 안쪽에 큰 건물인데 내년쯤에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누수가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정수장 여과지동 옥상방수 비용이 2억 2200만 원입니다. 이게 재질은 뭘로 합니까?

요즘은 세라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새로 나온 소재네요. 그죠?

예.

우레폴리아인가 하는 그 재질입니까?

우레탄은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이번에 새로 나왔던 재질인데 아마 그게 그 이야기 같은데 이게 사실 ㎡당 6만 원입니다. 소장님, 단가가 굉장히 세요. 이게 5년마다 가면 소장님 우레탄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시설을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간다 하면 문제는 또 틀려요. 어차피 5년마다 그 시설을 새로 하고 새로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질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도 어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5년마다 해야 될 예산인데 이게 ㎡당 6만 원 같으면 굉장히 비쌉니다. 우레탄 같은 경우에 우레탄만 해놔도 내구연한이 충분히 5년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만 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레탄으로 했을 때 이걸로 한다 하면 그 기간이 배가 되든 영구적으로 가든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6만 원짜리가 어디 있나 한 번 봐 보세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라믹은 최근에 신제품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세라믹도 좀 했는데 그 문제는 오존처리시설, 약품시설에는 그게 다른 도장보다는 영구적이고 취기가 밖으로 안 빠져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5년마다 할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시설물들에 대한 교체 이것은 정말 식수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 이걸 위원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 예산을 절감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138페이지에 401-01 이게 올해 각 사업소별로 예산을 보니까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불량관 교체를 굉장히 하시고 또 특히나 울주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사업을 수원으로 하는 지역을 상수도 공급사업을 이번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죽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설관로 교체공사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가 m당 18만 8000원 그다음에 150㎜가 21만 원, 200㎜가 30만 원, 300㎜가 50만 원 m당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누가 답변 하시겠습니까? 관로교체공사, 이건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해야 하나요? 누가 하셔야 하죠?

옥동 남산초등학교…….

아니, 내용을 하나로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138페이지에 지금 대충 관로공사비가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아시죠? 각 사업소별로 관로교체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로교체공사가 사업소별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균단가가 그렇게, 공사비가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138페이지 401-01에 관로교체공사비, 야음장생포동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일원 배수관 확대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또 특이하게 200㎜가 전부 다 다른 데는 공사단가가 m당 30만 원입니다. 이것은 23만 2000원이에요. 이게 왜 이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인근에 작업여건 그러니까 공사비용, 토목공사비용이 어려운 데는 예산을 조금 많이 잡은 것 같은 그런 판단에서…….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건 다른 것보다 공사단가가 적다는 이야기에요. 다른 것은 전부다 평균단가가 3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23만 2000원으로 균일하게 나와 있어요.

23만 2000원이고 그러니까…….

답변 됐고요. 그다음 역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럼 이게 공사단가를 산정하면 m당 100㎜짜리 18만 8000원, 150㎜짜리 21만 원, 200㎜짜리가 30만 원, 300㎜짜리가 50만 원입니다. 공히 전 사업소 공사단가가 똑같아요. 단가 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더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제가 예산서를 죽 보고 아직 질의 할 게 좀 많은데 그건 다음에 당초예산 때도 해도 되는 거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며칠 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주관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울산시의 수돗물 관리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기후변화, 상수도사업본부는 여기 대응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후변화가 왜 중요하냐, 국가의 존폐여부와 관계됩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캘리포니아는 대가뭄이 와서 극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실제로 제일 국제적인 분쟁이 되고 문제가 되는 시리아 난민 이게 그 시작은 가뭄입니다. 그렇게 중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토론회도 하고 말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정책을 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전부다가 중장기과제로 미뤄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본부장님이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 자체가 먹는 물은 백년지대계를 보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안전한 수돗물보다는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좀 해야 안 되겠냐는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물이 건강하다는 것은 인체에 좋은 물을 앞으로 공급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면 39페이지에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기준원가 산정용역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몇 년 합니까? 시기별로 언제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39쪽에 당초예산 207-01.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보통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2년간 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검침업무 민간위탁 원가기준 산정은 금액은 1000만 원이지만 2년에 한 번씩은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수도사업본부에 아까 임현철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시설물 교체, 수선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파악하기 힘들었고 자료도 제출을 안 해 주시고, 또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협의도 별로 없었고 이 부분은 정말 교체되어야 될지 안 되어야 될지 그 부분도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심의 끝나고라도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보면 401-01 회야정수장에 수질연구소 청사 증축사업에 작년도에 1억 가지고 용역한 것 같고 올해 14억 7000만 원 정도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질연구소가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있는데 회야정수장에도 이만큼 큰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연구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게 자꾸 장비가 확대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간이 자꾸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공간으로 인해가지고 신규장비를 넣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사무동만 별도로 빼내가지고 전호동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무동만 증축하고 연구동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무동을 떼 내고 사무동이 빠져나오는 부분에 여러 가지 장비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해서 더 질 좋은 수질검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수질연구소가 있는데 회야정수장 쪽에서 증축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인데 지금 말하는 수질연구소가 위치만 회야정수장 부지 내에 위치하는 거고 기능은 본부산하에 조직입니다.

연구원들은 전부 다 회야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네요?

그렇죠. 수질연구소 위치가 회야정수장 부지 안에, 그 말씀입니다.

정수장 안에 수질연구소가 있습니다. 기관은 달라도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01에 상수원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 아까 송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에 2억 예산으로 해가지고 용역도급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2억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그게 아니고요. 수도정비계획이 기금으로 해서 60억이 있었거든요. 공정이 70% 정도로 정비되어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번에 법률에 의해가지고 수도법 제8조에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환경부에서 상수도수질관리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그러면 상수원은 회야댐만 합니까? 대암·사연·대곡댐도 같이 다 합니까?

다 합니다. 상수원 상류부분에 대해가지고 모든 비점오염, 여러 가지 축사, 또는 오폐수 그런 것을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 해야만 효율적인지 그리고 또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을 전부다 용역에 다 담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 상수도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입력을 시켜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5년마다 계획을 변경해 가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용역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그런 관리가 되고 있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회야댐에는 다 되어 있죠?

그건 울주군에서 주로 그런 것은 단속권이 울주군에 있기 때문에 파악은 되어 있는데 방금과 같이 예산투입이라든지 혹시 여러 가지 관리에 있어가지고 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는 안 되어 있고 정작 현황만 파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지금 부분적으로는 회야나 대암이나 사연·대곡댐에도, 회야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다른 댐들은 수자원이 하고 있지만 오염원이 발생하는 데는 대충 다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체계화 하겠다는 용역비 아닙니까?

예, 그리고 관리까지도 해서 정보시스템에 정보관리로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아마 저번에 수평위 심포지엄에서도 마스터플랜 상수원 상부에 오염물 관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이 나오면 거의 거기에 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에 용역이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용역은 중요한 용역이니까 거기에 제대로 또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보면 GIS 구축용역 해가지고 401-01에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서에도 설명이 없던데 이건 무슨 용역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온양 동상에서 망양간 배수관 부설공사를 하고 나면 이걸 UIS시스템에 등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관로가 어느 지점에 어떻게 묻혔는지 하는 걸 등록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등록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이만큼 4000만 원입니까?

실제 이것은 나중에 매설을 하고 나면 설계서하고, 물론 설계서대로 매설되는 지점도 있지만 설계서하고 상이하게 조금씩 틀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는 이 부분은 설계에 다 나와 있고 설계서에도 거리가 정확하게 측정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가 4000만 원은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건 저희들 나중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용역단가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다하게 나중에 집행하고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설계서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자료를 통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어진2가압장 석면텍스 교체공사 언제 시공한 것입니까? 방어진2가압장 천정 석면.

이것은 내년도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설치되었냐고, 석면텍스가 시공됐는지?

’98년도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상수도시설에 석면텍스가 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더 남아있습니까?

저희들 가압장 9개소에 석면텍스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98년도에 석면텍스로 되어 있으면 다른 정수장에 이런 석면 천정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상수도는 배수지는 없고요. 가압장만 9개소, 그러니까 석면텍스가 있는 부분이 가압장만 9개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없네요? 이것만 하면 석면 천정이 다 교체되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401-01에 강동가압장 외 1개소 저압수전 변경 전기공사,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공사비가 1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압으로 변경했을 적에 전기료는 얼마 정도 감소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성안1가압장하고 2가압장을 고압에서 저압으로 바꿨습니다. 연간 4400만 원 정도 전기비가 절약이 됐습니다. 이것도 거의 그런 수준 정도 절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4400만 원, 한 개에?

성안1가압장, 2가압장 두 군데 합해서 4400만 원입니다.

1개정도 하면 2000만 원?

예.

설계 당시에 왜 특고압으로 설치가 됐고 저압으로 또 바꾸고 이런 예산을 소비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지?

이것은 전에는 저희들이 전기 공급을 할 때 고압으로만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에 전기 공급 방식이 한전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강동가압장은 언제 시공됐습니까? 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2006년도 입니다.

2006년도 같으면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10년도 안 됐는데 앞으로는 설계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저압으로 가는 것입니까? 앞으로 가압장 전기는요.

지금 500㎾ 이하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온양하고 강동 2개소를 하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게 그렇게 되면 4개소가 남습니다. 두서, 웅촌, 온산, 연암 4군데가 남는데 연차적으로 2017년도에 2개, 2018년도에 2개해서 전부 저압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1억 8700만 원 내역에 보면 특고압 철거하는데 3000만 원, 인입 저압반 설치하는데 9400만 원, 한전불입금 6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철거하는데도 3000만 원이나 들고 한전불입금 내용을 다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전에 전기를 인입받기 위해서는 저희들 상수도 같으면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시설분담금 내는 형태로 법상 한전에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고압을 받다가 저압으로 받는데 왜 한전에 불입금을 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압에서 수전방식이 바뀌게 되면 이것도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 부분 금액도 상당한데 전기료 절감 부분에 공사비 대비 효율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고.

부위원장님, 사실 이것은 한 번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전기요금이 그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0만 원 절감하려고 1억 8700만 원이면 몇 년 해야 세이브가 됩니까?

2개소이기 때문에 1개소에 9000만 원 정도 잡으면 4.5년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철거하는데 3000만 원 비용은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앞에도 성안1·2가압장을 철거를 해 봤지만 예산이 이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재사용은 안 됩니까? 철거하는 부분은.

철거하면 재사용은 안 됩니다.

하여튼 예산은 이래 잡아 놨지만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84페이지 약품비 부분 있습니다. 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약품비라면 수돗물이 줄어들 이유도 별로 없고 약품비는 그냥 조금씩 증가되지 감소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 처리에 있어서 약품비가 주로 댐에 들어오는 물은 사실 태풍, 폭우, 조류발생 이 세 가지 현상이 발생되면 약품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류가 발생이 되면 활성탄 투입도 해야 되고 황토도 살포해야 되고 그다음에 태풍이 불어서 큰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물이 혼탁해 지니까 가라앉히려면 침전약품을 많이 써야 되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인데 금년도에는 사실 태풍이 한 번 와서 비를 300㎜ 이상 끌고 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조류도 없었고.

아니 본부장님, 회야정수사업소인데 지금 약품비가 액화염소, 액화산소, 무기응집제, 가성소다, 분말활성탄, 황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조류 때문에 흡수 되는 겁니까?

그것은 회야정수사업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 5월 24일부로 전오존시설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최첨단시설이 되다 보니까 약품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정수지, 오존접촉지, 활성탄흡착지 이게 정기청소인데 이게 ㎡당 1000원에서 연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청소는 물청소 비슷한 부분인데 금액이 좀 과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6000만 원, 1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회야정수사업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도사업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슬러지를 준설하는데 준설차와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금액이 6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2회 같으면 정기 셧다운을 두 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기 셧다운은 안하고요. 침전지가 10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지, 1지, 1지 이렇게 단계별로 청소를 해 가면서 물을 공급합니다.

로테이션 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비용이 청소비용이 아니고 준설비용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용역이 청소하고 슬러지 준설하는 부분하고 비용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하고 준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설비용이 얼마, 청소비용이 얼마 대충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청소비용으로 묶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설계내역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5만㎡ 같으면 10개를 전체 평수로 합친 그 부분이다 이 말이죠?

예.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금액이 물청소가 씻으면 되고 준설비용만 조금 쓸 수 있는데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88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임현철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회야댐 정밀안전진단 용역 3억 원인데 저번에 2011년도 용역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때는 한국시설안전연구원 여기서 했는데 이번에도 여기서 용역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달입찰 봅니다. 공개입찰입니다.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3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군데?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작년에 수리한 부분이 작년이 아니고, 15억 정도 이렇게 방수로, 취수탑, 도탑교 이렇게 죽 했는데 이런 시설이 보완되는 부분이 용역결과에 나오면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네요?

예.

회야정수사업소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B등급입니까?

예.

A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이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15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다 이렇게 손상된 부분은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B등급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금 의 댐 전체를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댐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고 보수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가지고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B등급이 나왔습니다. A등급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매번 5년마다 용역을,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A등급 받으면 용역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법적으로 5년마다 B등급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B등급 이상은 받아야죠. A등급 받으면 용역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A등급을 받아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안전관계 때문에요.

안전관계 때문에요?

예.

그러면 금액은 좀 떨어지겠네요? 금액도 똑같습니까?

금액은 용역설계에 따라서, 내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댐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보수하지 못하는 부분은 댐 상류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상류부분은 그대로 보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B등급이네요. B등급 아니면 C등급이네요. A등급은 받을 수가 없네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회야댐이 우리 울산시 시설이고 5년마다 용역을 받는데 보니까 손상 내용이 방수로, 댐 자체는 아니거든요. 부속시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수리를 하는데도 15억씩, 용역비까지 하면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어떻게 하면 A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용역을 한 번 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게 용역결과에 나오는 부분에 조치가 안 되는 부분, 어떻게 하면 A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참 고민이네요.

최근에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지금보다 더 나은, 시설이 지은 지가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다 더 나은 안전관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기에 관한 특별한 용역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안전부분 만큼은 저희들이 시민에게 불안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댐이 회야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임현철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사연댐, 대암댐 밑에 다 민가들이 다 있고 댐에 균열이 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보수하지 못 할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위원회에 각 댐별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 태양광 발전설비 웹모니터링 사용료가 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태양광발전시설 해 놓은 데가 상본 말고 다른 데 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천상정수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회야정수장하고 천상정수장에 주로 정수장 위주로 되어 있고 다른 어떤 사업소에는 상수도 시설물이 없습니다.

회야나 천상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력비, 전기가 얼마나 생산됩니까?

천상의 경우에 101㎾인데 하루에 400에서 500㎾ 정도 생산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도 동력비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데 회야나 천상 말고도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스페이스가 있으면 설치를 해서 동력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앞전에도 한 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재생에너지 부분, 지금 정수장 양쪽에 천상하고 회야댐만 태양광발전시설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정수장 관련해서 증설되는 부분, 신설되는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도입해서 동력비도 아끼고 특히 화석연료의 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력비는 고정비용으로 계속 나가는 부분인데 태양광발전시설을 면적만 제공하면 민간업체에서 해 가지고 전력 감소량은 자기들이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 고려해서 동력비 절감에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0페이지에 회의실(홍보실) 음향영상설비 수선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영상시설 얼마나 사용을 많이 하는지, 지금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또 1000만 원 들여서 수선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상정수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실 음향기계가 근 8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회의 그다음에 위원회 같은 걸 주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쪽이 너무 음이 찌그러진 음이 나서 그걸 교체를 하려고 1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쓰는 부분이 아니고 시설이 조금 부족해도 그냥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금액은 적지만 좀 그렇고요. 101페이지 보면 테니스장 정비부분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몇 면입니까? 한 면입니까?

지금 테니스장 흙으로 되어 있는 것 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서에 보니까 하드코트로 한 면을 설치한다 했는데 견적이 5000만 원 나왔습니까?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70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했다 가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드코트로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기존 운동장을 이용해서 해보자 하니까 그게 관리가 실제로 잘 안 되어서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 체력증진도 되고 상당히 시설을 해 놓으면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하드코트보다는 지금 현재는 인조잔디코트로 많이 가는 추세인데 왜 하드코트로 했는지?

그것은 우리 직원들 테니스클럽이 있는데 아직까지 잔디는 활용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드코트로 하자고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드코트로 하면 무릎에 무리도 많이 가고 지금 저쪽에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들어왔는데 보면 전부 인조잔디로 해 놨습니다. 그게 상당히 배수도 잘 되고 무릎도 보호되고 좋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도 파악해 보고 해서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수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세라믹으로 교체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방수는 한 번 하면 영구적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5년마다 계속 방수를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실제로 방수가 전에는 에폭시 방수도 하고 일반 페인트도장도 하고 이랬는데 실제 하수처리장이나 상수도 쪽에는 약품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크랙 가는 게 슬라브 쪽에 상당히 우리가 생각보다 더 빨리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라믹으로 하면 좀 더 오래 가지 않나 싶어서 그래 하는데 그것은 차츰 검토를 해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정에 새는 것하고 안에 약품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조금은 영향은 있지만 원래 건물 지을 때 부실공사라서 크랙이 가고 그렇지, 또 크랙 가면 부분방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 2000만 원 이렇게 들이면서 방수부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수는 책임방수로 한 번 하면 내구연한은 2, 30년은 가야 됩니다. 거기에 또 방수하고 방수하는 부분은 잘못되었고요. 균열이 가는 원인을 찾아야지 균열이 간다고 전체방수를 계속 한다는 부분은 예산낭비 요소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천상정수장 내진 보강공사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진공사를 하는데 철제빔으로 하고 콘크리트로 한다는데 이 부분 2억이나 예산이 드는데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내진보강성능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6군데 건물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되겠다 고 1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정수장 쪽에 건물 3개를 먼저 하려고 2억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올해 나머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서 800만 원 정도는 내후년으로 돌려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소장님, 내진은 지진에 대한 그런 위험도 부분 때문에 하는데 이게 내진설계가 되어가지고 지을 때부터 내진설계가 되어서 지어야지 기존 있는 건물에 내진보강 하는 부분은 효과가 별로 없지 싶은데 어떻게 용역이 그렇게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저희들도 당초부터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었으면 되는데 지금 2012년, 2013년 준공하면서 그 당시에는 내진설계 방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수사업소에는 작년부터 내진 용역을 해 가지고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시간 쓰다보니까 송수펌프, 주로 펌프를 이용 많이 하니까 울림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기초가 부실하다 이래서 내년에 일단은 1정수장부터 먼저 해 보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었고, 지금 내진보강공사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그렇게 보강해서 지진에 전혀 대비가 안 될 것 같고 내진설계는 안 됐지만 건물을 지으면서 안전도검사나 모든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진은 설계를 다시 한다면 전체 시청건물도 해야 되고 모든 건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강공사 이 부분은 실효성 없는 공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서 요청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여러 가지 전기판넬이나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요. 88페이지 연꽃 식생지 관찰데크로 조성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장님, 여기 관찰데크로 110m를 조성하면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자연상태로 놔놓는 게 낫지 데크를 설치해야 됩니까?

자연상태로 놔놓고 탐방계획을 하니까 연꽃이 피면 꽃을 자기들이 봐야 되는데 꽃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민원이 좀 많고 온 사람들이, 그래서 연밭 복판으로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꽃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아니, 상수원인데 거기에 홍수가 나면 다 흙탕물에 묻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묻히지 않습니다. 집중호우가 많이 오면 물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빠지고 합니다.

데크보다는 그냥 둑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데크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려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둑만 해서 길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먹는 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검사합니까?

저희들이 항목수와 주기가…….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1년에…….

수질연구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서 6개 항목에 대해서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에 1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월간 총 59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아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매일합니까?

정수공정에서 6개 항목은 정수장에서 매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하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는 것은 1년에 몇 번입니까?

저희 수질연구소에서 매월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쪽에 수질검사 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래요?

수질연구소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한 번도 안 한다는 겁니까?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하수나 상수도를 제외한 간이상수도, 지하수, 해수, 목욕탕수, 기타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원에 수질검사를 했을 때 데이터는 보내줄 것 아니에요?

51페이지 수질검사수수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51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수수료가 있거든요. 원수, 정수.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B등급이니 A등급이니 이것은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5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는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우리 내부에 수질검사로는 시민들이 객관적 수질검사라고 인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울산과학대에다가 외주를 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수질검사를 해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우리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이 데이터를 내서 울산에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눈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 울산의 물이 지금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적합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판정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질연구소가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수돗물 외에 다른 것을 전부 다 검사하는 것이고 저희들 상수도에서는 상수도 수질연구소에서 방금 176개 항목이라든지 또는 월간으로 상수원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또 정수물에 대해서는 주에 한 번씩 인가 하고 그렇게 수질연구소에서 계속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안전한지를 갖다가 계속 검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전성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울산은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송해숙 위원님 그런 질의는 다음에 추후에 별도로…….

수질연구소에서 검사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34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2억 876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8736만 1000원보다 2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은 먼저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물품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금 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수입은 신용카드사용 적립포인트 전환금 감소에 따라 30만 원 감액 조정하였고, 공공조달 유류카드 적립포인트 전환금 27만 2000원과 대기오염측정망 원격제어 프로그램 서비스종료에 따른 반환금 3만 8000원, 재활용품 매각대금 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요구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711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먼저 71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2억 6576만 2000원 보다 191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638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은 가축위생분야 검사수수료 수입증가로 3500만 원이 증액된 4억 5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용카드사용 적립포인트 전환금은 전년도 전환금을 기준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억 1094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846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단부분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144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95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16쪽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725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81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실 페이지는 72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99억 1185만 6000원보다 5억 7454만 6000원이 증액된 104억 864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법정경비 부분은 2016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편성 요구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20쪽 중간부분 총무과 소관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6949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737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2094만 1000원이 감액된 4170만 4000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로는 국유재산 대부료가 1652만 8000원이 감액되어 3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격년제로 발행하는 보건환경연구원보 800만 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보건환경 상식 및 최신소식을 홍보하기 위해 올해 3월과 9월 2회 발행예정인 보건환경연구원 소식지 발간비 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239만 원이 증액된 2억 7288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직원 및 내방객의 휴게공간 제공을 위한 1층 로비 조경설치 및 유지관리 1970만 원, 격년제로 실시되는 연구실 정밀안전진단비 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721쪽 중간부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단가 인상분이 적용되어 272만 2000원이 증액된 334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억 4528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청사 보수공사비로 주요 공사내용은 부식된 청사외벽 알루미늄시트 교체공사와 누수예방을 위한 청사방수공사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만 원이 감액된 311만 원으로 방문객과 직원 응급구조를 위한 자동제세동기 226만 원과 청소용품, 실험복 세탁을 위한 세탁기 8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22쪽 시민참여교실 운영 및 연구기능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129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보건환경체험교실 미실시에 따른 운영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과 소관 국비보조사업인 감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22쪽 중간부분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으로 2000만 원이 감액된 66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지난해보다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6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미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722쪽 하단부분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 운영 중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사업으로 시험연구비가 100만 원 감액된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23쪽 중간부분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실험실감시망 운영 사업으로 시험연구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285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하단부분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감시망 운영사업으로 시험연구비가 전년도보다 167만 원이 감액된 312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하단부분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 사업으로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24쪽 상단부분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원장님,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5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균 및 바이러스 장비 구입비 7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1억 8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국가결핵예방사업은 6585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하단부분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은 시험연구비가 8839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725쪽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2298만 원 감액된 1억 719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사무관리비가 증액 편성이 되었고, 또 725쪽 하단부분 시험연구비는 900만 원이 감액된 37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58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장비내역은 전자동 유전자분석기 5500만 원, 직원 비품구입비 82만 원이 되겠습니다. 726쪽 중간부분입니다.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지난해보다 증액되어서 513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식약품연구과 소관으로 식품·의약품 검사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억 6808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459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증액된 5103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727쪽 중간부분 시험연구비는 59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억 220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노후장비 교체와 국고보조에 따른 신규장비 구입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727쪽 농수산물검사과 소관으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9990만 원이 감액된 2억 889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분석장비 기록관리시스템(Audit trail)설치가 의무화되어 이에 따른 설치비입니다. 728쪽 중간부분 시험연구비는 지난해보다 증액된 1억 27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물 검사량 증가에 따른 시약과 초자, 표준물질 구입량 증가가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보다 감액된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외선 분광광도계, 회전식감압농축기, 후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729쪽 환경조사과 소관 환경오염도 조사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4208만 원이 감액된 1억 519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환경분석장비 증가와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729쪽 하단부분 시험연구비도 18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16년도부터 하·폐수 생태독성 검사사업이 생활환경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험연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730쪽 상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불소증류장치 2대 구입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연구과 소관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9896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572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6950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사유로는 경보발령 옥외광고비 400만 원과 대기환경교실 운영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중간부분 시험연구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하단부분 자산과 물품취득비가 3억 924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가보조사업인 대기오염시스템 교체비 1억 4000만 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2억 5000만 원, 직원증원에 따른 비품구입비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2쪽 수질연구과 소관 수질보전과 먹는 물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8200만 원이 증액된 4억 512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증액 편성이 되었고, 공공운영비는 2015년에 시설개선 완료 등으로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733쪽 자산물품취득비가 2억 968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초순수제조기 등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생활환경 유해인자 검사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6220만 원이 감액된 1억 259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설장비비가 전년도보다 증액되어 184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733쪽 하단부분 시험연구비는 환경조사과에서 하·폐수 생태독성검사 사업이 이관되어 옴에 따라 생물먹이 구입비용이 증액되어서 69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가스분석기 550만 원, 탁상형 원심분리기 700만 원, 신규 실험실 구축을 위한 실험대 구입 등 33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4쪽 하단부분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 내시에 따른 환경측정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감액된 1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도 전년도보다 감액된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정도관리 국외연수 교육비 1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시험연구비는 3400만 원 감액된 64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735쪽 가축위생과 소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비보조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 3749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952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6쪽 상단 공공운영비는 BL3 시스템 공공 생물안전실험실 유지·보수 및 검증비가 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중간부분 재료비가 3449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3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진단 검사항목과 사업량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737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800만 원 증액되어서 1억 2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화물트럭, 실시간유전자증폭기 그 다음에 미량냉장원심분리기, 초저온냉동고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중간부분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641만 원이 감액되어서 83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감액되어서 1980만 원,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738쪽 재료비도 전년도와 동일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중간부분 가축위생시험소 운영관리에 전년도 보다 116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188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273만 원이고, 공공운영비는 1억 2075만 6000원입니다. 73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단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된 의자, 캐비닛 교체 등으로 340만 1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축산물검사과 소관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축산물 검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좀 감액된 1억 754만 원이 감액된 8216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인건비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일반운영비는 좀 증액된 120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9쪽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960만 원이 감액된 5040만 원으로 핵산추출기 4000만 원, 대용량스토마쳐 10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40쪽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04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97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감액이 되었고 시험연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740쪽 하단부분 자산취득비는 열판자력교반기 220만 원, 도서구입비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비보조 내시에 따른 축산물 검사 사업으로 재료비 3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입니다. 전년도보다 750만 원이 감액된 2억 57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차입금이자상환이 750만 원이 감액된 750만 원과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연구원 신청사건립 시 청사정비기금 25억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이 되겠으며 2016년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4억 2679만 5000원이 증액된 46억 951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43쪽 중간부분 공중방역수의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130만 6000원,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410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일반직원 79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도 1억 719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744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식·의약품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연구사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수산분야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전액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수산직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746쪽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지난해보다 193만 원이 증액된 3억 2484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일직비 단가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129만 원이 증액된 3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보건연구부 기본경비, 그 다음 하단부분 환경연구부 기본경비 각각 저희들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식·의약품 기본경비로 230만 8000원이 편성이 되었고, 748쪽 상단부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산분야 기본경비 5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분 가축위생시험소 기본경비 330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검사, 연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유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연구하시는 함유식 원장님을 비롯하여 보건연구부 김호우 부장님, 환경연구부 박선호 부장님과 가축위생시험소의 정성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행감에 이어서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2016년 당초예산 장비구매내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미리 사전에, 내년 보건환경연구원의 계획안을 사전에 잘 검토해 주셔서 상세히 봤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99억 정도 예산에서 2016년도 10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 5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시민건강증진과 연구원기획홍보, 청사건물의 보수작업도 되어 있고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가축방역, 인력운영비도 좀 더 추가되어 있고 세균 및 바이러스 장비도 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731페이지 보면 대기오염측정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 자산취득비 국비가 50%고 시비가 50%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기오염측정시스템 교체에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장비사용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또 노후장비교체 예산내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에 보면 대기측정망이 있습니다. 14군데 도시대기측정소와 1군데의 도로변 측정소가 있습니다. 이중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10년 주기로 측정소 노후장비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군데 중에 야음동 측정소가 있습니다. 야음동 측정소에…….

총 수량이 몇 개죠?

예?

대기오염측정소 장비가.

14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이라 해서 1군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15군데인데 그 중에 14군데 중에 야음동 측정소가 2005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국비와 시비를 반반씩 부담해서 교체합니다.

14개 중에 10년 주기 같으면 보통 1년에 한두 개 정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죠?

예.

물론 대기오염측정소는 아황산가스측정기나 미세먼지측정기 자동측정장비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울산에서는 중요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잘 구매를 하는 내용이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732페이지에 보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사용용도에 대해서, 이것도 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이게 어떤 종류의 검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나 악취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BTX라고 하는데 벤젠, 에틸벤젠, 그 다음에 톨루엔, 그 다음에 자일렌 해서 이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석장비들인데 그것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장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용연수가 초과됐는데 이것이 2001년도 연구원 오픈할 때, 개원할 때 구입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15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 물품관리상으로는 8년에서 10년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써왔고 또 여러 가지 수선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속품이라든지 아니면 장비의 재현성, 값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에러가 발생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남아서…….

그럼 이것도 장비가 총 몇 대입니까? 1대 밖에 없습니까?

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각 과마다 분석하는 성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여러 대가 있습니다. 여러 대가 있는데 각각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의료기관에 blood sample 가지고, 혈액샘플을 가지고 한 번 돌리는 게 아니고 종목별로 따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장비가 여러 개 필요합니다.

보통 기계가 15년 만에 구매를 한다고 구입을 하게 되면 물론 수리해서 쓰겠지만 옛날 15년 전 기계는 모든 게 과연 지금 대기·악취환경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측정이 아주 잘 되는 건지, 이런 건 한 10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5년까지 쓴다는 것은 옛날 기계라서 측정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프로그램도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었고요. 개발되어 있고,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그마한 ppm단위이기는 하지만 수치가 굉장히 큰 수치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ppm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현장평가를 받을 때에도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지체하지 말고 즉각즉각 교체를 해서 항상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울산에는 대기, 악취가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15년에 구매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 돈이 아주 큰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울산의 대기, 악취를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에는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큰돈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15년에 구입하는 것보다 10년 정도 주기를, 물론 수리해서 쓰시는 알뜰한 것도 좋지만 최첨단장비라는 게 갈수록 너무 잘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아끼지 말고 하셔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한 번 더 예산을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733페이지에 보면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이것도 정수, 지하수 먹는 물이더라고요?

예.

이 부분도 염소이온이나 불소이온이나 브롬산염, 이온수 무기물질류의 극밀한 정밀분석이던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데 1억 5300만 원이 신규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어디에 이걸 정밀분석을 하는 건지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대기과 소관으로 악취라든지 대기 중 물질을 분석한다면 이것은 물속에 녹아있는 그러니까 정수된 물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먹는 물중에 염소이온, 불소이온, 브롬산염 등이 이렇게 먹는 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주 극미량이지만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2000년도 11월에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후로 인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우리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보면 먹는 물의 수질관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먹는 물 수질기준의 검사는 제가 봤을 때 아마, 물론 지하수, 약수터, 아니면 집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아까 이야기됐지만 지금 정수사업소에 이런 쪽에도 이걸 한 번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집중단속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회의하기 이전에 2011년 이전에는 하셨다 했는데 지금은 왜 안하는지 그것은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소위 말하면 민관합동 민간인단체, 시민단체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가서 시민단체들이 지정하는 곳의 물을 샘플하는 것을 눈에 보게 되고 또 분석하는 과정도 시민들이 지켜보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안전한 수돗물공급을 위해서 견제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광역시 등에 대한 지난 2011년도까지는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울산이 제외가 됐고요.

다른 도시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임의로 주부모니터단을 활용해서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는 있는데 울산은 제외됐다, 그죠?

예, 저희들이 그냥, 그리고 또 울산은 보도자료도 보셔서 알겠지만 상수도 원수 생산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관말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민원이 제기된, 우리 수돗물에서 이상이 있다고 보면 즉각적으로…….

아, 민원 제기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예, 수질연구소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확인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클레임이 많이 발생되어야 된다, 그죠?

예.

왜 제가 이런 원장님 말씀을, 물론 우리가 수돗물에 대해서 수치가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안전한 것보다는 좀 더 맑은 물의 공급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관합동단속을 해야만 또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일이라는 게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일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해 왔던 일을 하는 것보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 자세가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울산 수돗물이 과연 적합한지, 안전하다고 말하고 적합하다고 하지만 양호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렇게 좀 더 합동단속이 있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733페이지 똑같은 얘기인데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이것도 같은 신규기계를 사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수질의 보존과 먹는 물의 안전성 검사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농약성분이라든지 소독부산물질이라든지 유기염소 화합물질에 대해서 정밀분석하는 것과 유사한 것 같은데, 앞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피하고 이온크로마토그래피하고 유사한 기계 같은데 이런 것도 기계가 요즘은 너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계를 우리가 왜 상수도사업본부에 사용을 안 하는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다하고 자기 나름대로 수질연구소는…….

수질연구소에서 물론 나름은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비가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서 보면 지하수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인정받는 것이 56개, 그 이상은 하지만 56개 항목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 장비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서는 잔류농약, 물속에 녹아 있는 혹시 있을지 모를 잔류농약이라든지 아니면 상수를 소독했을 때 소독부산물이 있습니다. 그 부산물이 남아있는지의 여부, 또 유기염소 화합물질 등 아주 극미량인 성분들도 분석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가 또 오래되었고 교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수터도 보니까 울산이 좀 많이 깨끗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늘…….

약수터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각 구청의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QR코드까지 다 찍으면 바로 수질이 언제 검사한 게 결과가 다 나오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좌우지간 지하수나 정수된 물에 대해서 요즘은 홍수가 난다든지 이러면 농약성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이런 정밀적인 분석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초순수제조장치도 이런 유사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의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1300만 원, 이것도 유사한 그런 기초 장비죠?

우리가 용액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정수된 수돗물을 다시 걸러가지고 아주 순수한 물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 물을 만드는데 순수 장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민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분이 질의도 하실 분이 있어서 저는 간략하게 하고 답변 감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7페이지, 728페이지 보면 Audit trail이라고 프로그램 설치예산 3000만 원 그리고 8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프로그램 설치하는 용도, 목적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평가에 의한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과거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사하는 과정 일련이 모든 게 기록이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후에 검사결과에 대한 조작, 역으로 올라가서 조작 같은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장비에 설치하게끔 그렇게 법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일부 장치에는 있었는데 완전히 법제화 시킨 거죠. 왜냐하면 우리 어떤 국가공공기관보다는 사설기관들 그러니까 대행기관들에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법제화 시켜서 모든 검사하는 기관에는 Audit trail을 설치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과정이 그대로 입력이 되어서 보관되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21페이지 405-01에 자동제세동기 이게 보니까 각 구의 보건소에서도 이번에 다 구매를 하던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물론 이게 인공적으로 CPR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건강정책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비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의료기구거든요.

맞습니다. 의료기구.

이게 설치를 해놓고 사용할 줄 모르면 이게 무용지물이라고요. 이게 설치를 했으면 사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저는 건강정책과에서도 인구밀집지역에 이런 걸 설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설치하는데 굉장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설치를 해도 사용할 때 굉장한 판단이 필요한 기구입니다.

하긴 좀 그런 분야지요.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뇌출혈인지 심장마비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런 것을 물론 설치는 해야 되지만 이게 사전적인 의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 되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그에 대해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안전교육을 받으면서 소방서를 통해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물론 습득을 해야 되지만 이 제세동기는 깨어서 사람이 갖다 대는 순간 그 프로그램이 아시다시피 설명이 다 나옵니다. 어디에 뭘 갖다 대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게 또 만약에 설치된다면 미리 직원들하고 한 번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 734페이지에 405-01 이산화탄소분석기인데 이산화탄소가 우리 실내 공기질과 관계해서 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이게 단속대상이 안됐나요?

아니 저희들 있었습니다. 실내공간에 이산화탄소 현장측정장비로서 현장에서 직접 CO2를 측정하는 그런 포터블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장측정용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측정용으로?

예.

지금까지 현장측정용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샘플을 가지고 와서 했는데.

샘플을 가지고 와서?

예, 현장측정이 아시다시피 CO2 poisoning이라는 CO2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741페이지에 311-05, 601-05, 이게 청사정비…….

예, 청사정비기금.

예, 정비기금, 이걸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환이 마무리 된다는데.

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원 이전하면서 청사정비기금을 빌렸습니다. 2억 5000만 원씩 빌려가지고 청사를 지었습니다.

전체 얼마였죠. 이게?

그때 25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2억 5000만 원씩 두 번을 빌렸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두 번을 나눠서 기금에서 빌려 썼기 때문에 그걸 10년 동안 저희들이 갚아나가는 거죠.

아, 연차적으로?

원금하고 이자까지 해서 2억 5000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년도 상환을 하면 끝이 나는 겁니까?

예, 2016년도 상환을 하면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송해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대기오염측정소 관련해서 노후장비교체를 한다고 1억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14개가 울산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데이터만 수집을 하고 검사하는 기록만, 자료를 수집해서 검사하는 기록만 각 환경관리과라든지 그다음에…….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군데 측정소에서 자동으로 측정이 된 데이터가 저희들한테 5분 단위로 송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허브로.

5분 단위로?

예, 5분 단위로 들어와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실시간으로 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볼 때 우리 연구사들이 아, 결측치가 이상하다든지 이런 건 현장확인을 다시 합니다. 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한 시간 후에 모든 게 종합되면 우리 환경관리과라든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관리공단 이쪽으로 국가망에다가 전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손으로 하는 검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자동측정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이게 지금 측정되는 종류가 몇 가지 정도가 돼요?

9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상태부터 시작해서 아황산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까지, 경우에 따라서 6군데에는 PM2.5, PM10 이런 것까지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와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악취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악취분석 되는 건 아닙니다. 악취분석은…….

그건 우리 환경관리과에 세 군데 설치하고 내년도에 또 한 군데 설치를 하는데…….

예, 그리고 한 군데 악취는 삼산동사무소 옥상에 자동악취VOC측정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설치되어 있는 게 있단 말입니까?

예, 그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려요. 하기는 하는데 간혹 가다 한국환경관리공단, 환경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하다보니까 헷갈려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대동소이한데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721페이지에 1층 로비 조경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하고 조경시설 유지관리 1000만 원 또 따로 있고, 청사시설유지 해서 500만 원 따로 또 되어 있는데 이게 1970만 원 신규로 되는 거죠?

예.

굳이 이것을 이렇게 1970만 원 들여서 대나무하고 물레방아하고 설명서에 보니까 바위, 이끼 조금 하고 이래 한다는데 이 금액 중에 1000만 원은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들 조경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외부 쪽 다 합해서 하는데 거의 실내 쪽으로 970만 원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1층 로비 조경설치 및 유지관리 이 197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설치와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도 다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401-01에 청사보수공사 아까 설명하셨는데 창호를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알루미늄 샷시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샷시가 아니고요.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 옥상 쪽에 환경을 감시하는 상징적인 눈으로 알루미늄 판넬이 덮여있습니다. 눈 모양을 해가지고, 그것 하나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청사외벽에 그게 일부 부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옆에 몰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물이 좀 새기도 하고 해서 전면교체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건축외장재 부식에 따른 그런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은 원래 녹이 슬지 않는데 어떻게 보수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부식이 좀 일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좀 해야 됩니다.

부식은 좀 수리하면 되는데 전면교체 하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나 싶고요.

청사도 조금 저희들이 누수를 여러 차례 잡았는데도 아직도 조금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다 몰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리콘 처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전체 교체하는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수공사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누수공사는요?

옥상에 보면 옥상…….

그 시설을 누수공사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쪽입니까?

다른 몰딩도 있고요, 그다음 옥상방수가 들어있습니다.

옥상방수는 얼마입니까? 금액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되는데요?

지금 현재 옥상에 슬래브바닥 방수로 마감되었지만 2007년도 준공 이후에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수예방을 위한 방수층 1055㎡에 대해서 우레탄 방수작업과 도색작업비로 거기에 722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외장재 아까 말씀드린 알루미늄 외장재에 대한 보수공사비가 9780만 원 그다음에 우레탄방수작업과 도색작업비로 7220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오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예산심의하면서 우레탄은 별로 안 좋고 요즘은 세라믹으로 한다는데 여기는 또 우레탄으로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예산이 되면 조금 더 나은 재질이 있다면 그 쪽으로 교체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일단은 우레탄으로 한다 하지만.

누수공사는 방수를 해야 되겠지만 알루미늄 샷시 부분은 정확하게 사진도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에 시험연구비가 6580여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800만 원이었고 증액이 4785만 원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연구개발 사용내역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24페이지 207-03. 보건연구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지금 국비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이 결핵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년에 100건 이하였던 게 지금 300건, 600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국비지원이 내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X–ray라든지 가래검사 이런 걸 통해서 확진적인 결핵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결핵감염자와 같이 생활했던 일부, 예를 들자면 교사가 결핵에 감염되면 학생들까지 검사를 하는 IGRA검사라하는 인터페론감마검사가 있거든요. 그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약비로서 계속 증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금액적으로 너무 많은 증액이 된 부분인데.

말씀드리자면 지난 2013년도에 90건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400건으로 됐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1733건을 엄청난 양의 검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상 시약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대기오염측정시스템 교체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2005년도 해가지고 10년 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측정기기가 특별하게 문제가 좀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보다는 그게 아무래도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사소한 문제는 저희들이 고치고 있고 연구자들이 가서 또 아니면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부품도 교체를 하고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10년 되면 어느 정도 에러가 발생할 소지도 높고 또 측정되지 않은 결측치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상하게 과량의 측정치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원장님, 기계라 하는 것은 에러가 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상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10년 됐다 해서 제가 사진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은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이것을 꼭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저희들은 우리 국가에서도 그렇고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50%, 50%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한 교체를 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측정소를 14군데 운영하고 있다는데 울산에 오염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측정소를 좀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시설교체 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정확도 부분 때문에 교체를 한다는데 측정소를 숫자를 좀 더 늘려서 정말 어디에서 대기오염이 발생되는지, 또 미세먼지가 발생되는지 이런 부분에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교체하는 비용치고는 금액이 많고 조정이 좀 안 되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부위원장님께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14군데 측정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정책과나 환경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적정하다는 그런 장소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다음 순간적으로 오염이 있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동측정차량을 보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서 상주시켜서, 이동측정차량하고 똑같은 장비입니다.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데이터에 보니까 수치가, 오차가 많이 나던가요?

크게 오차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 검증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 좀.

환경연구부장이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대기측정소 장비는 24시간 거의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 5분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장비가 측정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시로 에러가 날 수도 있고 10년 이래 보면 교체해야 될 그런 적정한 시기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10년 더 써도 괜찮은 그런 기기나 상태 같으면 좀 더 써야 되고 장소를 좀 다른 부분도 검토를 안 해야 되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 장비물품취득비가 14억 9000만 원정도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신구대비 해가지고 사진도 다 받았는데 기존 장비하고 구입할 장비까지 제가 봤는데 이 장비가 오래됐다 해가지고 굳이 교체한다는 부분은 논리상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는 휘발성 그 부분은 측정하는데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래하고 분석항목이 또 늘어나거나 이러면 장비를 또 교체를 하고 이래 해야 되지만 굳이 이런 장비가 새로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기계를 더 사용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아끼면서 이걸 가능한 한 수선해서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쓴다는 게 한계가 온 것이 잔고장이 있다는 것은 늘 똑같은 부위가 다시 고장이 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선비가 몇 천만 원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도 하나 터지면 그런 경우에도 보면, 결국 그 수선하려다 보면, 부분교체를 하다보면 그것이 단종된 경우도 있거든요. 해마다 업체에서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바로 수선이 안 되고 한참 기다려가지고 1, 2개월 있다가 수선이 되는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장비는 그때그때 정확하고 제대로 작동되는 장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미량냉장원심분리기 같은 경우는 보유장비나 대체장비나 대동소이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은 고장도 별로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까지 굳이 새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이 장비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예, 송해숙 위원.

원장님, 739페이지에 핵산추출기에 4000만 원. 국비 2000, 시 2000이 되어 있네요. 이게 검사 시료 등에서 DNA하고 RNA에 추출하는 장비로서 아마 식육감염 이런 거라든지 식중독균, 그다음에 미생물검사, 한우, 비한우 확인검사를 동일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겠다 하셔서 이 기계를 사시는데 원래 이게 한우, 비한우 하는 기계는 원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개체동일성검사라 그래가지고 그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하나 더 추가로 기계를 사시는 거죠? 739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핵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 비한우를 검사하는 장비는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장비에 최종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고기시료에서 DNA나 RNA 유전자를 추출하는 장비가 핵산추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비해서 지금 한우 유전자 검사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물량을 기간 내에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보니까 거의 자동화된 핵산추출기 구입이 필요해서 국비보조로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에서 이 장비를 전체적으로 구입하라는 예산이 나온 겁니까?

예, 50%가 국비입니다.

50% 나오고 시비에서 50%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음식을 울산에는 특히 한우가 자랑거리인데, 먹거리인데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한우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장비가 좀 세밀하게, 자동화된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지금 현재 한우, 비한우는 가릴 수 있는 장비는 있지만 그것하고 유사하지만 그 부분은 아니다,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검사에 필요한 전처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독균이라든지 미생물검사 이런 것을 하기 전 확인검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실은 지금도 보면 울산에 식중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염병이나 식중독 원인 병원체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첨단장비를 이용한 정밀분석으로 감염병이라든지 감시체계를, 식품안전성강화로 건강하게 아마 쾌적한 창조도시 울산을 조성하는데 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쾌적한 창조도시를 위해서 건강한 울산도시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퇴실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