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174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2-07

송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 0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1호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7호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진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53억 20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65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타수수료와 그 외 수입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여권발급수수료 2600만 원을 증액하고, 임차건물 전세보증금 환수 등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재교육과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64억 50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76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174페이지 총무과는 울산·부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1500만 원과 공무국외여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수총액 증가로 연금부담금 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4억 원을 증액한 41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자치행정과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희망마을 만들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700만 원 감액한 5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인재교육과는 직무역량강화과정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3800만 원 증액한 22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회계과는 청사 청소용역 등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1억 3600만 원 감액한 9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26억 2000만 원 보다 554억 6000만 원 감액한 17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기타수수료 3400만 원과 그 외 수입 300만 원으로 총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증지수입과 여권발급수수료 수입 2억 2000만 원, 국고보조사업인 자원봉사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 1억 1800만 원 등 총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인재교육과는 울산홍보과정 교육비 1600만 원, 책이음서비스 구축사업비 1억 원, 작은도서관 조성 5000만 원, 시립도서관 건립에 110억 원 등 총 11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억 7900만 원, 주차요금수입 6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9억 원 등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의 담당부서가 세정담당관실로 변경됨에 따라 650억 원이 감액되어 총 5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금년도 488억 9000만 원 증가한 32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8억 3300만 원 증가한 42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행정 기획 및 운영은 5억 4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일·숙직비 1억 3600만 원,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 2500만 원, 시, 구·군 공무원 체육대회 3000만 원 등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7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금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주요시책추진 및 의전행사수행은 4억 1300만 원으로 국경일 행사운영 4000만 원,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TV홍보에 4000만 원, 248페이지 태극기 상시게양거리 운영비 지원 7000만 원, 태극기 보급지원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 등 행정용품 구입비로 4700만 원과 공무국외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은 9억 71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000만 원, 249페이지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 2억 5600만 원, 모범공무원 수당 등 포상금 9600만 원, 연금지급금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0페이지 우수인력 채용은 문제출제수당 2억 9400만 원 등 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공무원단체 및 인력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 부담금 2억 2300만 원,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 7000만 원 등으로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2페이지 직원사기 진작은 9억 6200만 원으로, 253페이지 직원 건강검진비 2억 2200만 원, 우수공무원 해외정책연수 2억 원, 해외배낭연수 1억 원, 모범노조 해외연수 7000만 원, 모범공무원 격려견학 1억 2800만 원, 동호회 활성화 지원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43억 7300만 원과 직원자녀 보육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저장장치 증설비 3200만 원 등 7800만 원, 255페이지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및 유지보수비 5500만 원, 해울이도서관 도서 및 오디오북 구입비 1500만 원 등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3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3억 2000만 원을 감액한 4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의 날 기념식 2500만 원, 시민과의 대화 7000만 원, 시민대상시상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운영비 4000만 원 등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1페이지 주민참여 시책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2500만 원, 주민자치위원장과 읍·면·동장 합동워크숍 1500만 원 등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억 5000만 원, 동아리 경연대회 우수 구·군 사업비 지원 7000만 원 등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영호남 및 남북교류협력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사업비 3300만 원, 263페이지 민주평통 울산지역회의 사무실 운영비 33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사업비 3000만 원 등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은 264페이지 찾아가는 인권교육 2500만 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워크숍 3200만 원, 활동실비 보상금 5400만 원 등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제도 운영을 위해 전입세대 서한문 제작과 발송료 등으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으로 266페이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3억 원, 국민운동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억 9000만 원 등 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267페이지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 포상금 2500만 원, 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11억 1900만 원, 자원봉사 BEST ULSAN 시책 구·군 지원금 2억 5000만 원 등 1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운영을 위해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공무원 친절도 조사 용역비 2200만 원, 우수부서 등 포상금 1000만 원 등으로 6700만 원과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270페이지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보상비 1800만 원,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격려·포상을 위한 2100만 원 등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권발급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운영비 4000만 원, 271페이지 여권사무대행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900만 원 등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울이콜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 3억 62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 원 등 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민원봉사실 여권발급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인재교육과입니다. 금년보다 425억 원이 증액된 260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5억 4100만 원, 교육여비 7억 1100만 원 등 1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울산홍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운영을 위해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등 7개 과정 위탁교육비 4억 9600만 원을, 276페이지 지식UP콘서트 등 4개 과정 교육운영 수당 2억 7700만 원, 교육여비 2억 6900만 원 등 1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외국어교육 위탁비 6000만 원, 국제화교육여비 4억 8400만 원 등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사이버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교육 위탁운영비 2억 400만 원, 관내대학 정보화교육과정 위탁 교육비 4200만 원 등 총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울산드림 및 울산사랑 장학금 2억 원과, 278페이지 교육협력강화를 위한 교육협력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교육재정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320억 7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에 900만 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울산 북 페스티발 2000만 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3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 지원 5000만 원 등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7000만 원, 280페이지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로 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책이음서비스 구축 등 9억 54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립도서관 건립에 16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7000만 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으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교육과 행정운영비는 수당과 사무관리비 등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3페이지 회계과 예산소관입니다. 금년보다 58억 8000만 원 증액된 14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제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인쇄, 회계공무원 재정보험료 등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계약을 위해 조달청 전자입찰 수수료와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등에 5400만 원, 안전한 차량유지 관리 비용은 통근버스 임차료 7200만 원, 차량 구입비 2억 6500만 원 등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전자태그 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 원, 사무용품 비품구입비 8600만 원 등 1억 원을 편성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지방공유물 재해복구 회비 등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물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 청소용역, 출입통제시스템 카드리더기 교체, 구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3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89페이지 청사 증축(별관 건립) 사업에 59억 9800만 원을, 청사건립 이자상환과 원금상환비로 3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행정운영경비에 청사청소 및 주차 관제원 인부임,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등 8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진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먼저 우리 부산·울산 공무원 친선축구대회가 메르스 때문에 취소 됐나요?
석두

최석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거기에 보니깐 영남공무원 축구대회 2500만 원 있던데 그것 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이것 내년에도 안 해요? 이게 부산·울산 공무원들끼리만 하는 친선대회였죠?
석두

최석두총무과장

예, 올해 추경예산에 부산·울산에 3월 7일 대운산에서 등산을 하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구상을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흔쾌히 예산을 허용해 주셨고 그래서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메르스로 인해서 4개월간 메르스 예방에 전념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고 또 사정도 있고 해서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2500만 원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석두

최석두총무과장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도 추진이 안 되네요?
석두

최석두총무과장

예, 내년에 일단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다음에 세입예산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세입이 550억 원 가까이 감액 됐죠? 555억 원 맞나요?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554억 원이 감액이 됐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설명 드렸듯이 올해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회계과로 편성되어있다가 부서조정으로 해서 세정담당관실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만큼 감액되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쪽으로 가서 그렇게 감액이 됐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짧게 짧게 하나씩만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지자체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 시·도분담금 이것이 내년도부터 신규 편성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얘기 해주실래요?
석두

최석두총무과장

이게 행자부하고 각 시·도하고 연계 구축된 시스템인데요. 2006년도에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지고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겁니다. 공무원시험 원서 접수하는 것인데 아주 편리한데 이것이 10년 경과되다 보니까 에러가 나가지고 올해 원서접수가 안 되어 가지고 접수기간을 1일 연장하는 그런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정비를 하자, 그래 가지고 국비 3억 원 하고 지방비는 15억 원 인데 이걸 5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원서접수 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우리 시는 62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각 시·도별 분담금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똑같지는 않죠?
석두

최석두총무과장

3년간 원수접수 통계를 내서 거기서 많은 데는 1등급으로 내서 부담하고.
종래

김종래위원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석두

최석두총무과장

예, 우리는 4등급입니다. 5등급까지 있는데 저희는 4등급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 밑에 공무직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70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석두

최석두총무과장

예, 저희 공무직이 지금 97명 정도 있습니다. 주로 지금 가임여성이 보면 국장님 비서실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출산휴가를 많이 갑니다. 그러면 출산휴가를 갔을 때에 대체인력으로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인건비 안 나갈 것 아니에요?
석두

최석두총무과장

예, 그 기간 동안에 대체하고 다시 근무하고.
종래

김종래위원

그렇게 편성이 된 거네?
석두

최석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260쪽에 보면 울산사랑 지역 인적네트워크 구축 40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기존에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예산과목을 좀 변경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상의에서 집행하던 것을 상의 사정도 어렵고 경제사정도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편성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매년 이 정도 예산은 지원을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단지 예산과목에 편성을 이번에 별도로 올린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매년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3000만 원 정도 인데 올해 올라갔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다음에 264쪽에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인권교육, 민관합동 인권 워크숍 같이해서 45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인권 기본계획을 최종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잡도록 우리 조례상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담겨진 것은 6개 과제에 75개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인권기본계획에 들어갔고요. 그 중에 내년부터 단기사업으로 분류된 21개 사업을 각 부서와 함께 14개 부서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우리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인권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도 될 수가 있고 우리 복지기관도 될 수 있고 그런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하고 또 민관의 어떤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비용이 조금 들어갔고요.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전 시민?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예, 전 시민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민간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인권교육에 조예가 깊은…….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예, 인권과 관련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강사들을 풀인력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예, 그다음에 272쪽에 있는 민원콜센터 위탁금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죠?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증액된 원인은 어디에 있죠?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2월 2일부터 본격 가동을 했는데 올해 콜센터를 운영할 때는 운영비와 회선 임차료를 분리 발주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것을 통합해서 예산을 올렸고 순증액은 2015년도 내년 기본급,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기본급이 시간당 5580원에서 내년 603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기본급이 반영이 된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년 우리 위탁금에서 순증액은 2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 분들 굉장히 업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이게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 되며 이게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이 자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최상위급, 상위급 수준은 되는 정도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아무튼 굉장히 열악한 조건하에서, 열악하다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수준이야 우리 시에서 급여는 적정수준 전국에서 나가는 평균 수준을 맞춰서 또 상위급이라니까 다행인데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라서 좀 특별히 잘, 직원이 9명 정도 되나요?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책임자까지 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어야 될 것 같고요.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재교육과 277쪽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울산을 바로 알리기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우리 울산시에 보면 정말 산업도시이면서도 12경이라든지 굉장히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그런 문화재라든지 반구대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 공무원부터 서로 알고 외부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역사라든지 문화, 산업 등에 대해서 그것을 사이버과정을 운영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숙지하도록 하고 또 우리 울산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콘텐츠로 개발해 가지고 홍보자료로 저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개발을 하고 그 과정에 저희가 어떤 내용을 수록할 건가 이런 것은 차후에 저희가 한 번 더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우선은 우리 공무원 에게 인지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예, 사실 우리 신규 공무원뿐만 아니고 기존 공무원들도 울산 12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남한테 설명은 힘들거든요.
종래

김종래위원

맞습니다.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그래서 우리 전 공직자부터 우선 숙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려고 하나 더 여쭐게요. 북 페스티벌 이게 특별히 동구에만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4000만 원인데.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그것은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울주군은 61% 정도 되는데 동구는 18%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문화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구 자체적으로 이런 문화콘텐츠를 많이 보급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격년제로…….
종래

김종래위원

격년제로?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편성…….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처음은 아니고요. 격년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다른 구에도 그러면 예산이 지원됐던 예가 있나요?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2010년부터 격년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시비 4000만 원, 구비 4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동안 격년제로 동구 주면 남구로도 오고 중구로도 가고 그렇게.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예.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니고요. 동구에 격년제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은 울산대교라든가 터널이 놔져 있지만 그 이전에는 동구가 문화소외지역으로 이렇게 남구나 북구나 울주, 중구 사람들은 문화시설에 접근이 가능했지만 동구는 그런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2010년부터 동구 북 페스티벌이라고 따로 다른 구·군은 하지 않는데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년 하기는 시에서 지원 해 주기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2년 단위로 격년제로 하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개최해서 문화소외된 그런 소외감을 조금 해소시켜라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도 예산이니까 금년에는 없었고 2014년에는 있었어요?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예, 격년으로 2년 단위마다 그렇게.
종래

김종래위원

2년 단위로?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정책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동구에만?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는 안 하네요?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예, 안 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해울이콜센터 운영비 증액 얘기를 하셨는데요. 해울이콜센터에서 과거에 시청의 전화교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 분들의 역할까지 대신하는 겁니까?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런데 그 교육이 조금 덜 된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에 그런 정확한, 그러니까 딱 정해진 교육을 받은 외의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교육이 더 실행되면서 이런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해울이콜센터 운영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올 2월 2일 정식 개소를 했으니까 11개월째.
병길

송병길위원장

11개월째에요?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제가 한 번씩 이용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교육이 다시 추가적으로…….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장님 이게 콜센터와 또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쉽게 상담원들이 시민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시간들이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응대하는 수준이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좀 더 계속 그런 부분들을 우리 콜센터를 통해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물론 그 부분이 감정노동자로서 좀 대우를 확실하게 해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대우를 해줌으로서 그 분들이 역할을 또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주지시키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주지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64페이지 하단부 쪽에 보시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활동실비 보상금이 전년보다도 조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이것도 행정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264페이지 행사운영비 3200만 원이 삭감이 되고요. 그 밑에 일반보상금 301-09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당초 1500에서 39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과목이 변경이 되었고 단지 저희가 700만 원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올해 활동해 보니까 실제 타 시·도라든지 우리가 현장견학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실비보상금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700만 원 정도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과목이 바뀐 것이다 그 말씀이죠?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건 동일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 모니터단이 전국 단위죠?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럼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성과는 저희가 이번에 행자부에서 포상을 내리는데 저번 9월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모니터로 우리 시가 가장 많이 선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1인당 제안건수도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치락

정치락위원

활동을 많이 하시네?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되어가지고.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미처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 280페이지 책이음서비스 구축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책이음서비스는 부연설명부터 먼저 드리면 이게 2008년도에 국민대학원생이 자기가 서울에 어느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었는데 그 도서관에 책이 없고 다른 곳에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빌리러 갔더니 책을 빌리기 위해서는 도서대출을 해야 되니까 회원가입을 다시 해야 된다,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2008년도에 국민제안을 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업무를 볼 때 그것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해 가지고 전 부처에 이것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시행은 2010년도부터 8개 시·도가 현재 329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하나의 회원증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어디서든 책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당히 국민편의주의정책이고 그래서 우리 시는 당초에는 2017년도에 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국민편의를 생각해서 내년에 7, 8월까지는 저희가 서비스망을 구축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도서관회원증 하나만 가지고 우리 울산시 17개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빌리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8군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울산은 내년에 한다 그 얘기인 거네요?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예, 그런데 이제 17개 시·도 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발 빠르게 우선 시행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당초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올 4월 10일 보면 행사운영비 집행관련 업무보고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 집행기준 변경된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변경된 내용이 내년 당초예산을 보다가 보니까 실제로 여기 변경 전하고 변경 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행사지원인력 대상 식비 해 가지고 공무원한정 해놓고 민간인은 제외로 해 놨는데, 실제로 어떤 토론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하면 외지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 봤을 때 밥을 먹고 가야 될 경우도 있는데 여기 타 부서에 예산편성 해 놓은 것 보면 목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데 다른 행사도 아마 제가 전부 다 보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목이 바뀌어서 집행이 됐을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그렇죠.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하고는 다르잖아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바뀐 기준대로 집행이 됐다 이 말씀이죠?
치락

정치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뀐 기준대로 집행이 안 된 경우에.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안 됐을 때, 안 된 경우…….
치락

정치락위원

예산서상 보면 그런 게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집행이 돼도 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집행되면 안 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그 부서에서 잘못 만든 거네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그게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일부 있는지는 저희들이 일단 일상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하고 관련해서 지금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앞에도 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행사운영비로는 식비 지출은 안 됩니다. 앞에도 안 된 게 만약에 집행됐다면 그것은 환수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안이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편성요구가 와 있었다 이 말씀이죠?
치락

정치락위원

예, 제가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일일이 다 점검 못 했지만 집행할 때 저희들이 그것은 집행 안 되도록 조치가 될 겁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또 실제로 행사를 하다보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라도 밥을 먹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나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에 맞도록 예산변경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안내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도 회계과장님, 청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축(별관 건립) 사업으로 60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U시티종합관리센터 설치와 부족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축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건축규모와 시설 짓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할 때도 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해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는데요. 증축부분은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는 그렇게 해서 면적은 9300㎡가 되겠습니다. U시티와 관련해서는 2200㎡가 되겠고요. 사무공간, 기타 필요한 공간 1400㎡정도 그렇게 하고 기타 5700㎡정도 규모로 해서 59억 원, 이번에 편성요구는 59억 9800만 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전체 소요예산은 200억 원 정도 규모로 해서 올해는 60억 원 정도 예산이 소모가 될 것 같고요. 내년도는 집중적인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 하고 288페이지에 보면 구관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이래 가지고 65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은 예전에 내진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니까? 구관이 어떤 경우로든 간에 그런 평가나 그런 부분들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구관건물이 ’69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진재해대책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제정되기 전에 건물이 건립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내진보강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되어 있지 않던 저런 것들은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가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단계가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였고요. 우리 시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하겠다라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2017년도에 구관 옆에 새로운 건물이 하나 들어서게 되면 그와 맞물리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내년도에 일단은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용역비를 편성해서 계획을 하고 내후년도에 그 계획에 따라서 보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구관이 별도로 지하 2층에서 4층까지 마련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이번에 계획할 때 10년을 내다보고.
성룡

이성룡위원

30년을 내다 봐야지 10년 내다봐서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우리 이 청사 지을 때만 해도 이 청사가 크니 마니 이런 말이 정말 많았거든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지금 지은 지 몇 년도 안 돼서 벌써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것도 10년 바라보다가는 지금 울산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계획상으로 봤을 때 벌써 200만 도시로 가는 도시에 이래 지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예 주변에 좀 그거라도 사서 하는 김에 확실하게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래 가지고.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장기적으로는 더, 사실 이 장소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장래를 보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놨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왜 그러냐 하면 또 이 공사를 하기까지가 공사로 인해서 또 옆에 구관에 붙어있는 직원들은 업무하는데 지장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또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늘 그렇거든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기준이 호화청사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렇게 했지만 행자부에서도 굉장히 청사와 관련해서는 기준을 엄격하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아직 200만이 안 됐기 때문에 200만 미만인 광역시는 3만 7563㎡로 청사 법적기준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더 하고 싶다고 해서 더 많은 면적을 잡아서 할 수는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청사를 내진 그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소음으로 인해서 또 기타 등등 이래 우려되는 상황이고 또 직원들도 이를 보면서 상당히 터파기할 때나 완공되기까지 엄청나게 힘든 부분도 같이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속에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회계과장님의 지시 하에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인재교육과에 274페이지 인재양성 체계 구축 사무관리비에 국외훈련 위탁교육비 4600만 원 감액, 다음에 KDI국제정책대학원 위탁교육비 6500만 원 신규편성과 관련해서 277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 국제화 여비에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육체재비 9000만 원 신규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외훈련 위탁교육비 감액사유는 종전에는 저희가 실비 전액을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 불에서 3만 불 정도 소요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인당 1만 8000달러 이내로 저희가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국외훈련비가 조금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KDI국제정책대학원 신규편성 사유는 KDI과정이 2년제 과정인데 첫 해는 전액 국비로 KDI에서 부담을 하고 2년차는 국외훈련과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명 분에 대해서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국외훈련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운영현황은 대충 어떻습니까?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저희가 행정자치부 교육훈련지침에 보면 5급 이상 정원 외 7%까지를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는데 서울시라든지 부산시에 비견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혹시 타 도시나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울산시는 저희들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은데 우리가 국외훈련을 보내가지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스펙도 쌓고 이래서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한다든지 바꿔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지금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보면 의무복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과정은 교육훈련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1년이면 교육훈련기간에서 1년이라는 것은 44주를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44주를 1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1년을 저희가 의무복무기간으로 하고 있고 국외 같은 경우는 2배를 의무복무기간으로 주고 있는데 저희 시는 국외는 몇 명 가지도 않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의무복무위반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국외훈련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선발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민간단체지원 5억 원이 줄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민간단체에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줬던 과정 있잖아,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비영리단체 지원 3억 원 그대로 남아있고.
종래

김종래위원

그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이건 다른 것, 내일 모레 다시 개소식하는 새마을회관 보수공사비로 5억 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빠지니까 금액이 그렇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전에 각 단체별로 조금씩 줬던 것.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도 300에서 700 기준으로 해서 60여개 민간단체들 지원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대로 가고, 5억 원이나 민간단체 지원이 줄어가지고 그것인가 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민간단체보조금 금액을 상향할 생각은 없어요?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국장님하고 저희도 같이 인상을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또 예산부서에서는 내년 동결로 하되 만약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을 하는 쪽으로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동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사실은 3000만 원 정도가 또 1차 했을 때 예산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재공고를 했었는데 어떤 단체들은 사실은 금액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 실제 참여율도 저희가 60여개에서 70여개 하는데 거의 경쟁률이 그리 치열하지는 아직은 못하거든요. 좀 더 치열하고 하면.
병길

송병길위원장

치열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단체에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해요. 최고 금액이 700이잖아요, 그죠?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예, 700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단체특성에 맞춰서 행사를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 민간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들의 애로사항이 300을 받든 500을 받든 서류가 요사이는 자부담도.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기본으로 다 받기 때문에 서류가 진짜 그 금액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단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물론 시비를 지원받아서 행사를 하지만 간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비영리단체지원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집행하는 단체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리고 여러 단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단체가 해나갈 수 있는 단체는 금액을 좀 올려 갖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부분에…….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준도 사실은 조금 더…….
병길

송병길위원장

너무 많은 단체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300, 400, 500 뭐 최대가 700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좀 많이 가져가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역량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올리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리고 서류간소화 좀 적극 검토해 주세요.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 부분을 상당히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열악한 부분이 많잖아요. 사무실을 두고 간사까지 두고 하는 단체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류하는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간소화를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 줘보세요. 법을 어겨서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강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리고 질의한 김에 태극기달기 보급 지원 그 사항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두

최석두총무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예산서 248페이지에 신규로 25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석두

최석두총무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래서 편성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두

최석두총무과장

올해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고요. 그 근거로 해서 250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재정사정이 좋은 구의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민간단체에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를 무상으로 민간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안 좋은 구에서는 보급도 못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구·군별로 4000원씩 해서 1250개 정도를 보급 가능하게 구·군별로 500만 원씩 지원해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급대상이?
석두

최석두총무과장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병길

송병길위원장

전체 시민들한테는 안 가는 거네요?
석두

최석두총무과장

일반 시민들한테는 안 드리고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수급권자.
병길

송병길위원장

조례도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수급권자들한테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인들은 형편이 좋은 사람도 사라고 하면 잘 안사요.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를 봤을 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좀, 저희 때는 국기에 대한 맹세도 다 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태극기도 소홀히 할 뿐더러 국가개념이 좀 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태극기보급이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보급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석두

최석두총무과장

예,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선거법에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못하고 조례로 명시된 기초수급권자라든지 장애인 그런 분들한테만.
병길

송병길위원장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뭐 국기를 선거법 위반으로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석두

최석두총무과장

서울에서 지난해 그래 한번 보급하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4000원이지만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게 기부행위로 들어 갈 수도 있어요?
석두

최석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도 기부행위로 들어갑니까?
석두

최석두총무과장

태극기는 좀 예외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유감스럽게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나라사랑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김종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송병길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해울이콜센터가 올해도 다른 데 위탁이 되었습니까?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지금 업체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공고 중에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수준이 전국에서 상당한 수준이다, 어떤 수준을 과장님 수준이라 합니까?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아까 김종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보수관계를 얘기하신 거고요.
성룡

이성룡위원

보수관계든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서울의 콜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바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를 거기 위탁을 줘서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 하기 힘든 그러니까 귀찮은 일을 도맡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도에 이래 찾아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이래 합니다. 좀 있어 보면 1년 동안 지나고 나면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이래 할 겁니다. 다른 시·도가 그래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감정노동자들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을까, 괜찮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줄까 원래 위탁받는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다, 그죠?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다보면 수준이 똑같아요. 대우해 주는 수준이, 그리고 위탁을 받는 수준에 따라가지고 금액을 잘 받으면, 잘 받아도 뭐 잘 해 주겠습니까? 어느 정도 직원들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대하니까, 그죠? 그래서 썩 괜찮은 수준이 아닐 것이다, 제 생각은 봤을 때. 그래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색다른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정말 저 친구들이 오랫동안 이직을 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출발할 때부터 조금 검토는 했었고요. 그게 결국은 민간에 위탁을 주느냐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느냐 차이인데, 전국적으로 부산이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는 KT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최초로 시작한 데가 KT, 지금 효성, LG 이쪽으로 있거든요. 거기에서의 전문성은 무시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정착단계에 있고 현재도 저희가 일부러, 총 8명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분이 센터장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 우려가 되어서 한 번씩 상담도 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자체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다 이래 하지만 그 인원이 몇 년 동안의 노하우를 울산시에 대한 정보나 모든, 이것은 정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가버린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그만큼 노하우가 쌓이기까지 얼마나 그 하겠습니까.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국장님.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핵심은 이직률하고 안정적인 고용승계 문제 아닙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죠.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말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보수수준 향상 그것은 지속적으로 타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이직을 안 하도록 조치를 하고,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갑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는 사람들이 공고를 내서 새로운 경쟁업체가 되더라도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장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진택

정진택행정지원국장

그거죠? 말씀 의도가 그것 아닙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예.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고용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돼도 고용승계를 하도록 계약서상에 저희들이 공고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 하고 시에서도 그 직원들의 이직률이 잘 안 생기게끔 좀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찬

이상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275페이지 퍼실리레이터 양성과정,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 운영을 위해서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대상자를 어느 대상자를 하는 거예요?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상 금년에도 갈등관리라든지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급 이상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적어도 문제해결능력이라든지 인적역량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5급 이상?
윤일

김윤일인재교육과장

예, 5급 이상 2회 편성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20명씩 해 가지고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래

김종래위원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차량교체가 내년에 6대 합니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그런데 코란도스포츠 2인승 2대, 3000만 원짜리 같은데 2인승 차 이것 어디에 쓰이나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화물도 실어야 되고.
종래

김종래위원

그런데 이것을 스포츠라고 표현이 되나?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차종이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포터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포터 말고 앞에 사람이 타고 뒤에 짐도 실을 수 있는 차종 자체가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아, 밴(van)종류구나.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나는 스포츠 2인승 해 놨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 후 2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계수조정 계속해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변경 계획안, 2016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1호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2호 2015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7호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48호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